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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2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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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2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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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쉬는 시간에 참변... 20여 명 중경상17.05.01 18:56최종 업데이트 17.05.01 21:51글: 윤성효(cjnews)
편집: 이준호(jun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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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졌다. 구급대원들이 사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 |
| ⓒ 김경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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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은 현장노동자 제공). | |
| ⓒ 윤성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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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1 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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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벽예감248] 미몽에 빠진 백악관을 향해 매서운 채찍을 든 조선 | |||||||||||||||||||||||||
| 기사입력: 2017/05/01 [13: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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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조미핵대결이 격화되고 있었던 2017년 4월 1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은 그런 험악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뜻밖의 발언을 꺼내놓으며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 날 그는 미국 중북부 위스칸신주 최남단에 있는 크노샤(Kenosha)시를 방문하였는데, 거기서 지역텔레비전방송 WTMJ-TV와 짤막한 대담을 진행하였다. 사전준비가 없이 즉석에서 진행한 대담이었으므로, 그의 생각이 꾸밈없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 대담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대담발언에서 한 대목을 인용하면 이렇다.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함)가 실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처지에 내가 처해 있고,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바라건대, 그도 평화를 원하고,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Hopefully, he wants peace and we want peace). 이것이 마지막 해결로 되겠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야 할 것이다.” <사진 1>
조선을 향해 협박발언을 내던지는 막말쟁이 대통령의 입에서 조선과 미국의 평화실현이 마지막 해결책으로 될 것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다니, 그가 실언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만큼 믿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튀어나온 때로부터 일주일 전인 지난 4월 11일 그는 <팍스 비즈니스(Fox Business)>와 대담하면서 “우리는 함대(칼 빈슨 항모타격단[Carl Vinson CSG]을 뜻함-옮긴이)를 보낸다. 아주 강력하다. 우리는 잠수함들을 가졌다. 항공모함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 점을 나는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조선을 겨냥한 핵공갈을 늘어놓았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지만, 당시 칼 빈슨 항모타격단은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북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해군과 합동훈련을 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에 있는 티모르해(Timor Sea)를 향하여 적도를 넘어 남하하고 있었다. 항모타격단의 출동 및 항로는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칼 빈슨 항모타격단의 남하를 모를 리 없었으나, 그는 사실과 다른 핵공갈을 늘어놓으며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미국 대통령이나 고위각료들이 내뱉는 핵공갈은 언제나 허풍과 짝을 이루는 법이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평화발언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조선을 자극하는 독설과 험담으로 악명 높은 니끼 헤일리(Nikki Haley)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017년 4월 18일 뉴욕 맨해튼에 있는 유엔본부 청사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북조선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미국은 북조선과 싸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북조선이 미국에게 싸울 구실을 주지 않으면, 미국도 북조선과 싸울 이유가 없다는 현실을 북조선은 알아야 할 것”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익명의 관리들의 수다스런 입을 빌려 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니 선제타격설이니 하는 험악한 소문을 언론에 퍼뜨리며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었던 때,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입에서 평화발언이 갑자기 튀어나오다니, 이것도 뭔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일리 대사는 왜 같은 날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들의 평소 발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평화발언을 갑자기 꺼내놓은 것일까? 조선을 겨냥한 핵공갈과 선제타격설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평화발언을 꺼내놓은 그들의 태도돌변은 두 가지 충격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충격요인은 조선이 2017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 전역에 핵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을 공개한 것이다. 조선이 기존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에 더하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을 추가로 보유한 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완비하였음을 실물로 입증한 것이었으니,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헤일리 대사의 입에서 갑자기 평화발언이 흘러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 2>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이 조선의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북극성-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고나서, 뭐 그렇게까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겠느냐고 되물을 사람도 있겠지만,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심정은 그런 게 아니다. 미국 본토에 기습적인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이 출현한 장면을 목격한 미국이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를 말해주는 사례가 있다.
<팍스 뉴스(Fox News)> 2017년 4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주 의회는 1985년 이후 32년 동안 방치, 폐쇄되었던 하와이 각지의 피폭낙진지하대피소 수 백 개소를 보수하고, 거기에 의약품, 비상식량, 식수를 비축해두는 비상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식량과 물자가 들어오는 하와이의 기존 항만시설이 전쟁으로 파괴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대안시설을 건설하는 비상조치도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하와이에 있는 피폭낙진지하대피소 수 백 개를 정비, 개축하려면 7년이나 걸린다고 하니, 그들의 비상조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만일 조선의 기습적인 선제핵타격으로 태평양사령부가 파괴되어 전쟁지휘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태평양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는 태평양작전구역의 미국군 123,265명은 전투행동을 중지하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아야 할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군 합참의장이 태평양사령관을 대신하여 태평양작전구역의 전시작전을 지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미국은 선제핵타격을 얻어맞고서도 조선에게 보복핵타격을 감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에 대한 보복핵타격은 미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전면적인 핵공격을 불러오게 되고, 그로써 미국은 국가로서 자기의 존재를 영원히 끝마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이 북극성-3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태평양사령부를 타격하는 경우, 전쟁은 조선의 일방적인 승리로 72시간 안에 결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이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이 출현한 것을 보고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은 과도한 신경반응이 아니다. <사진 3>
두 번째 충격요인은 조선이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을 공개한 다음 날인 4월 16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에 있는 지상수직발사대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당시 미국 국방부는 조선이 정체불명의 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발표하고 황망히 넘어갔지만, 그것은 시험발사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열병식에 등장했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지상수직에 세워놓은 원통형 발사관에서 고압가스로 사출하고 그 로켓엔진을 공중에서 점화하는 예비시험을 진행한 것이었다. 조선은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방한일정에 맞춰 오산미공군기지를 향해 날아가는 시각에 맞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고, 그에 관한 긴급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은 또 한 번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조선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출-점화시험을 이튿날 신포 인근에 있는 지상수직발사대에서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은 조선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해보려고 조선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식의 협박발언들을 거의 날마다 꺼내놓으면서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거대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 인근에 축차적으로 들이미는 판인데, 조선은 그런 협박과 위협에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출-점화시험을 예정된 일정대로 단행한 것이고, 그로써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임박했음을 예고한 것이다.
지금 조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려는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고, 미국은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막아보려고 거대전략자산들을 계속 동원하고 있다. 대결쌍방이 서로를 향해 각자의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는 조미핵대결은 전례 없이 격화된 담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담력전에서 우세하기로 소문난 조선이 담력이 약해 정신적 충격을 받기만 하는 미국을 안보파탄의 벼랑끝으로 떠밀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은 담력전이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위급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조선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담력전은 조미핵대결을 종식시킬 최후의 담력전이다. 이 최후의 담력전에서 승패가 갈리면, 그것으로 조미핵대결은 종식될 것이다. 결전에 돌입할 각오를 가지고 핵타격수단을 끝까지 동원하는 쪽이 담력전에서 이기는 것이고, 핵타격수단을 몇 차례 꺼냈다가 기가 꺾여 슬그머니 거두면서 상대에게 협상하자고 제의하는 쪽이 담력전에서 패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예상보다 일찍이 조미담력전의 승패를 예감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벌어졌다.
2017년 4월 26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백악관 경내에 있는, 첨단 도청방지장치가 설치된 특수보안시설에서 매우 이례적인 비공개 회합이 진행되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이 총출연하여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극비정보를 연방상원의원 100명 전원에게 설명하는 비공개 회합이었다.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비공개 회합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상원 의장에게 요청하여 성사된 것이다. <사진 4>
비공개 회합을 진행하면서 백악관은 연방상원의원 보좌관을 비공개 회합에 한 사람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고, 연방상원의원들이 사용하는 손전화도 현장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백악관이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극비정보를 연방상원의원들에게만 공개하는 회합이었으므로 그처럼 철저한 보안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비공개 회합을 주선한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국방장관, 대니얼 코우츠(Daniel R. Coats) 국가정보실장,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합참의장이 비공개 회합에 참석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는데, 비공개 회합이 시작되자 그 자신이 펜스 부통령과 함께 현장에 나타났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핵무력의 심각성에 관해 15분 동안 연설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펜스 부통령과 함께 퇴장하였고, 곧바로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선의 핵무력의 심각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이 끝난 뒤, 그 자리에 참석한 연방상원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매티스 국방장관, 코우츠 국가정보실장, 던포드 합참의장이 각각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질문이 나오면, 그에 대해 답변하였다.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한 가운데 진행된 비공개 회합이었으므로,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비공개 회합에 참석한 연방상원의원들은 자기들이 들은 극비정보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지만 비공개 회합에 관한 언론보도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1) 테드 쿠르즈(Ted Cruz) 연방상원의원은 “그것은 길고, 자세한 설명회였다”고 말했고,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연방상원의원은 비공개 회합에서 “자신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정신이 들게 하는 설명회였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조선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능력을 보유하였고, 그로써 미국의 국가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비공개 회합에서 거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NBC> 텔레비전방송은 비공개 회합에 참석한 연방상원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한 2017년 4월 26일부 보도기사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되어가는 북조선의 위협적인 태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심각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었다”고 논평하였다. <워싱턴포스트> 2017년 4월 26일부 보도기사는 비공개 회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친 발언을 하였지만 평양에 맞서려는 그들의 노력은 모호하였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들의 해결방안들과 현저하게 다른 정책을 갖지 못했다”는 몇몇 연방상원의원들의 평가를 전하였다. 어떤 연방상원의원들은 자기들이 비공개 회합에서 트럼프로부터 조선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고 불평하였다. 캐멀러 해리스(Kamala D. Harris)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조선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갖지 못했다는 나의 깊은 우려를 확인시켜주었다”고 말했다.
위에 인용한 발언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정책을 확정해놓고서도 그것을 발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에 연방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인 비공개 회합에서도 조선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조선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것일까? 그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과의 협상을 앞두고 자기의 협상전략이 조선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과의 협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조선에 대한 핵공갈과 제재압박만 계속하려고 한다면, 조선정책을 외부에 발표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정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가 조선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반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협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선정책을 추진하려면 연방의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조선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먼저 조선의 핵무력의 심각성에 관한 정보를 연방의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비공개 회합을 진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비공개 회합이 끝난 직후,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코우츠 국가안보실장의 공동명의로 성명이 발표되었는데, 이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공동성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을 압박하다가 때가 되면 조선과 협상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첫째, <파이낸셜 타임스> 2017년 4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브라이언 후크(Brian H. Hook)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대통령을 찾아가 조선과 미국을 화해시키려는 행동을 시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국무부 고위관리가 카터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요청한 까닭은, 조선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보다 못한 카터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조선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니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미 카터는 조미관계가 극도로 긴장되었던 지난 시기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긴장을 완화하는 민간외교활동을 몇 차례 벌인 적이 있는데, 백악관은 그런 그가 이번에도 평양을 방문하여 민간외교활동을 벌이면 자기들이 시작하려는 조선과의 협상에 혼선을 빚을까 우려한 나머지 국무부 고위관리를 급파하여 카터 전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나서지 말라고 자제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이터통신> 기자와 진행한 대담 중에 “우리와 북조선이 굉장한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전 대통령들을 괴롭혔던 (조선과 미국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우리는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가 조선과 협상하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사진 5>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과 협상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다음 날인 4월 28일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공영라디오방송 <NPR>과 진행한 대담에서 조선과 협상하려는 자기들의 속셈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협상은 다자회담이 아니라 조미직접협상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담 중에 조선과의 직접협상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도”라고 말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협상의 전제조건은 조선의 태도변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담 중에 이렇게 말했다. “북조선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앞으로 있게 될 대화를 향한 그들의 태도를 바꾸게 만드는 것이다. (줄임) 이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안보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그들의 관점을 바꾸게 만들도록 다른 나라들에게 요구하면서 외교적 압박과 함께 온갖 제재를 이행하여 그들을 압박하는 접근법이다.”
(3)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협상의 의제는 조선의 핵폐기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담 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북조선은 올바른 의제를 가지고 우리와 회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올바른 의제라는 것은 (북조선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들의 행동(핵활동을 뜻함-옮긴이)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제는 지난 20년 동안 있어 왔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협상의제가 잠정적인 조치 곧 조선의 핵동결이 아니라 영구적인 조치 곧 조선의 핵폐기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된 한반도다. 이 목표는 중국의 목표와 같다. 우리의 목표가 비핵화된 조선반도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것은 중국의 국가정책이며 또한 우리의 국가정책이며, 역내 우리 동맹국들의 국가정책이다.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우리가 조선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하여 우리의 몫을 했으니, 이제는 북조선이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위와 같은 발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조선정책은 조선을 압박하여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였으나 태도변화는커녕 전쟁위험만 고조시켰던 이전 행정부들의 실패한 조선정책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조선의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추구하였지만 조선으로부터 전면배격을 받았던 이전 행정부들의 실패한 조선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사진 6>
압박과 제재로 조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현실을 배반한 미몽이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태도변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조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압박을 더욱 가중한다면, 그것은 부글부글 끓는 비등점에 이른 조미핵대결을 대폭발로 끌어가는 전쟁도발행동으로 될 것이다. 이전 미국 행정부들은 조선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압박과 제재를 하다가 조선의 전술적 핵압박공세를 받고 협상으로 돌아서는 행동을 반복하였지만,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지금은 그런 과거상황과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을 오판하여 조선의 태도를 변화시켜보겠다고 하면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가중시킨다면, 비등점에 이른 조미핵대결은 결국 대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압박과 제재를 중단하고, 조선의 핵폐기를 의제로 삼는 협상을 시작하자고 조선에게 제의해도, 조선은 그런 협상제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로 여겨 일축해버릴 것이다. <아사히신붕> 2016년 12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기간에 미국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적어도 네 차례 이상 평양에 밀파하여 조선의 핵폐기 문제를 협상하자는 제의를 반복하였으나 조선은 번번이 그 제의를 일축하였다고 한다.
조선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언해오는 것처럼, 조선의 핵폐기는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고, 말도 꺼내지 못할 어림없는 일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한 조선의 핵폐기를 위한 조미협상은 협상 자체가 시작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여 조선을 핵폐기로 유도할 수 있다고 믿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생각이야말로 미몽 중의 미몽이며, 조미핵대결의 폭발을 유발시켜 미국을 멸망으로 떠밀어버릴 악몽이다.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다가 실패로 끝난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하였다고 밝힌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도하였다가 실패로 끝난 조선의 핵폐기를 위한 조미협상을 재개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지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선택범위는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좁혀졌다. 모든 선택방안들을 탁자에 올려놓았다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주장은 허풍을 떠는 소리로 들린다.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만이 조미핵대결을 종식시켜 미국의 국가안보를 파탄위험에서 건질 유일한 자구책이다.
4. 조선의 첫 번째 채찍은 항모타격단 수장시킬 공중폭발탄 발사연습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조선은 2017년 4월 29일 오전 5시 30분경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방위각 49도의 북동방향으로 발사했는데, 최고고도가 71km에 이르렀고, 몇 분 간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하였다고 한다.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질겁하는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그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였다고 서둘러 발표하고 넘어갔지만, 현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아래의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진 7>
(1) 탄도미사일의 최고고도가 71km라면, 사거리가 500km 이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인데, 그런 단거리탄도미사일이 몇 분 동안 비행하였으므로 300~400km를 날아간 것이다. 한국군 합참본부가 탄도미사일 비행시간을 공개하지 못하고 몇 분 동안 비행하였다고 모호하게 얼버무린 까닭은 그 탄도미사일이 300~400km를 날아갔다는 사실을 숨기고 실패설을 조작, 유포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2) 한국군 합참본부는 그 탄도미사일 발사지점도 정확하게 대주지 안고 그냥 “북창 일대”라고 얼버무렸다. 북창 일대라고 하면, 북창읍을 말하는 것인지, 북창비행장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힘들다. 북창군에는 미그-29를 운용하는 조선인민군 항공군 최정예 부대가 주둔하는데, 그 부대가 바로 제1사단 제60비행련대이며, 그 부대가 주둔하는 곳이 초평비행장(일명 북창비행장)이다.
(3) 초평비행장 인근에서 방위각 49도의 북동방향으로 발사하였다면, 함경북도 김책만 상공으로 날아간 것이다. 조선은 이전에도 함경북도 김책만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2014년 6월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 원산 인근 해안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을 김책만 상공을 향해 연속 발사하였다. 그 날의 시험발사에 관해서는 2014년 6월 30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나의 글 ‘화성-11호 능가하는 북의 경이적인 전술유도탄’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는데, 그 탄도미사일은 발사위치로부터 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1m 크기의 고정물체를 족집게 식으로 타격하는 초정밀미사일이었다.
그런데 3년 전과 달리,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해수면에 낙탄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타격목표에 이르러 해수면에 낙탄하지 않고 해수면으로부터 수 km 고도에서 공중폭발하였다.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한국군 합참본부는 바로 그 공중폭발현상만 부각시키면서 시험발사가 실패하였다는 엉터리 분석을 내놓았다. 탄도미사일이 300~400km를 날아가 공중에서 폭발한 것은 공중폭발탄을 정상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선 해안에서 300~400km 떨어진 동해 해상에서 움직이는 이동물체를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그 이동물체 머리 위에서 공중폭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발사연습을 진행했던 것이다. <사진 8>
이 새로운 유형의 발사연습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전술핵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동해에 출동한 미국 항모타격단을 향해 기습적으로 발사하여 그들의 머리 위에서 공중폭발시키는 항모공격 미사일발사연습을 진행한 것이다. 항모타격단 머리 위에서 전술핵탄이 공중폭발하면 강력한 전자기파가 발생하여 항모타격단을 움직이는 각종 전자장치들을 모조리 녹여버릴 수 있다. 전자장치들이 녹아버린 항모타격단은 공격력과 방어력을 모두 상실한 채 바다에서 표류하는 거대한 고철바가지 이외에 다른 게 아니므로, 조선인민군 항공군 전투기들의 집중공격을 받으면 1시간 만에 수장될 것이다.
그런 허풍선이 항모타격단이 쩍하면 모습을 드러내곤 하는 동해의 해상작전구역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해역이다. 조선인민군 해군과 항공군의 기습공격위험을 우려하는 허풍선이 항모타격단은 울릉도 북쪽 바다로는 감히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지난 시기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동해 상공으로 미사일을 기습발사하곤 하였던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항모타격단 해상작전구역까지 거리는 약 400km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모의핵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 1발을 김책만 상공으로 기습발사하였던 바로 그 날, 칼 빈슨 항모타격단이 동해의 해상작전구역에 나타났다. 제 발로 사정권 안에 들어선 것이다. 칼 빈슨 항모타격단이 거기에 나타나주기를 기다리던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모공격 미사일발사연습을 단행하였다.
이런 심층정보를 파악하면, 칼 빈슨 항모타격단이 동해의 해상작전구역에 나타난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조선 압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핵탄미사일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 수장을 자초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이런 기막힌 사정을 알 턱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모타격단을 동해에 출동시키는 압박으로 조선의 태도를 바꿔놓겠다는 미몽에 빠져 오늘도 집무실과 골프장을 뻔질나게 오가고 있다. 옛 병서에 이르기를, 최상의 전법은 적의 모략을 분쇄하는 것(上兵伐謨)이라 했거늘, 지금 조선은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트럼프 행정부의 모략적 대조선전략,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여 조선을 핵폐기로 유도하려는 모략적 대조선전략을 깨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미몽에서 깨어나 굴복하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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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30 22:53수정 :2017-04-30 23:00
좌담회에 참석한 이들의 가명은 2012년 대선 때 투표한 후보(박근혜 또는 문재인)와 이번 대선 때 지지하는 후보(안철수 또는 문재인)의 성을 따왔고, 구분을 위해 가명 뒤에 나잇대와 성별을 표시했다. 7명 가운데 4명은 과거 박근혜 후보를 찍은 이들이지만, 지금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2명,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 2명으로 나뉘었다. 나머지 3명은 5년 전에도 문 후보를 찍었고 지금도 문 후보를 지지한다. 토론자 선정 방법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득표 비율과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안 후보를 2배가량 앞선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 “박근혜 찍었다고 하면 욕 나올 지경”
박근혜를 지지해온 부산 사람들에게 2012년 대선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배신감’, ‘죄책감’으로 변주됐고, 이는 문재인·안철수 누가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아지진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도 이어졌다.
박문(40대·남) 지난 대선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술자리에서 박근혜 찍었다고 하면 쌍욕 나온다.
문문(30대·남) 지금 손가락 자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
박문(40대·남) 하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여전히 박근혜에 대한 적의가 없다.
박안(50대·남) 지난번에 나도 박근혜 찍었는데, 내 손을 없애고 싶다.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 이번 후보는 자기 주체성을 갖고 어느쪽으로 쏠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박문(30대·여)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지난번엔 부모님이 박근혜 얘기를 하시니까 박근혜를 찍었다. 최근에는 이렇게 된 상황들에 대해서 가족들끼리도 말이 많다. 엄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우리 세대들이 더 나서서 투표를 많이 해야 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안철수도 생각했는데 텔레비전 토론에서 많이 실망했다. 부모님은 문재인은 싫은데 결정을 못 하고 있다.
문문(30대·남) 문재인을 지지하지만 크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은 안 한다.
문문(40대·남) 크게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박근혜보다는 100배 더 잘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심리에 그냥 잘하겠지, 그 정도 생각이다.
박문(40대·남) 안철수는 앞서나가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경제에서는 다른 후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정치 경험은 부족해서 경제 외에는 많이 모자랄 것 같다. 문재인은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 정치인도 많고 대통령이 되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 문재인·안철수·홍준표 사이를 표류하다
박근혜와 결별한 이들은 안철수와 문재인으로 흩어졌지만 이들의 정박지는 기반이 무른 듯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눈길을 줬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문재인을 줄곧 지지했다는 한 토론자는 TV 토론회에서 심상정의 활약을 지켜보며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안(50대·남)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를 뽑고, 안철수가 싫어서 홍준표를 뽑는다는 말이 나온다.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사실은 좀 갈등이 많이 된다.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홍준표 후보에게도 마음이 간다. 불우하게 커서 부르주아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같다.
문문(40대·남) 나는 문재인을 60% 정도 (투표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세대에 물어보면 문재인을 뽑지 말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한다.
박안(50대·여)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문재인은 진보적이니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홍준표는 말을 너무 안 걸러내고 하는 것 같고, 안철수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제 친정어머니가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니 여자는 안되겠더라”라고 하신다. 심상정 후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런 면에서 불리한 것 같다.
문문(40대·여)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이번에 토론하는 거 보면서 심상정이 잘할 것 같다. 문재인과 심상정이 6대 4로 갈등하고 있다.
박안(50대·남) 3자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문재인 쪽으로 기운다는 느낌이 든다. 예전과 다르게, 영남권이나 호남권이다 이런 구분이 약하고, 보수 쪽도 유승민과 홍준표가 같은 노선을 걷다가 갈라져서, 제 주변 분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
박안(50대·여) 저희 어머니는 토론과 상관없이 홍준표다. 박사모 이런 데서 아침마다 조직적으로 전화가 와서, 동서와 어머니는 헤어나올 수 없다. 유승민을 아주 나쁜 역적으로 알고 있다.
박안(50대·여) 나는 급진적으로 바꾸기 불안하다. 그런데 토론을 보고 지금은 심상정으로 마음이 많이 움직였다. 능력이 있을 것 같다. 현재는 안철수와 심상정이 4대 6 정도다.
■ TV토론회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좌담회 참석자들은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은 토론을 제일 못한 사람으로 홍준표를 꼽았으나, 본래 홍준표에 대한 기대가 낮았기 때문인지 별 영향은 없었다. 기대를 많이 했던 안철수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실망감을 보였다.
박문(40대·남) 화술이나 언변에서는 심상정이 제일 큰 수혜자 같고, 가장 큰 피해자는 안철수 후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텔레비전 토론을 보면 조금 더 깊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표시가 많이 나니까.
박문(30대·여) 내 또래들은 토론회에서 안 후보가 ‘갑철수’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박안(50대·여) 안 후보는 이과 출신이라 그런지 대화를 잘 못하고 표현력이 부족해서 많이 안타까웠다.
문문(30대·남) 홍 후보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거부감이 별로 안 들었다. 오히려 웃기다고 생각했다. 사실 안철수는 비호감은 아니었는데 토론회 나와서 하는 발언을 보니 잘 삐지는 것 같더라. 옛날 박근혜하고 비슷한 느낌이랄까. 안철수는 조금만 잘했으면 반등기회가 있었을 텐데….
박안(50대·남) TV토론회를 보고 나니,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안철수가 과연 줏대가 있을까 의심이 든다. 특히 그 당에는 상왕이라는 박지원 대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입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안철수와 문재인을 6대4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4대6이다. 홍준표도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정치적으로 (당선이) 상당히 어렵다. 다만 (선택지로) 생각은 한다.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많이 흔들린다. 다만 TV 토론에서는 실수할 수 있다. 많은 분들 앞에서 긴장할 수도 있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그 양반은 거의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대통령이 됐잖나.
■ “박근혜 심판은 문재인” vs “그래도 경제는 안철수”
문재인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유, 아쉬운 점,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무엇일까. 각 후보가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 공약을 비롯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들어봤다.
문문(40대·여) 문재인은 깨끗할 것 같다. 재벌한테 뒷돈도 안 받을 것 같고 특혜도 안 줄 것 같다.
문문(30대·남) 장모님 친구 남편이 문재인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 문재인이 청와대 들어가니까 갑자기 연락을 다 끊더란다. 그런 걸 보고 더 매력적으로 봤다. 지난 총선 때도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공천할 때 자기 사람 많이 떨어졌는데도 터치를 안 했더라. 지금은 문재인처럼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박문(40대·남) 문재인이 되어야지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비리를 밝혀내지 않을까. 다른 후보가 되면 되겠나? 박근혜 국정농단도 잘못하면 묻히지 않겠나.
박안(50대·여) 문재인이 일단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린다고 하니까 일자리 창출은 기대한다.
박문(40대·남) 난 걱정 된다. 결국은 세금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안철수의 일자리 정책이 현실적인 면을 보나 장기적으로 봐서도 더 낫지 않나 싶다.
박안(50대·남) 문재인의 일자리 공약은 물거품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직접 공무원 늘리는 것보다는 아예 기업인들 압박을 해서라도 민간 쪽에서 일자리 늘리는 게 경기를 일으키고 사업 하는 분들 마이너스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문문(30대·남) 안철수는 본인이 잘 아는 벤처 육성 쪽은 남들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박문(40대·남) 안철수는 경제나 나라 살림, 외환유치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다.
박안(50대·여) 안철수는 기존 정치인하고 다를 것 같다. 참신한 면이 있다.
일자리·경제 이슈 꼼꼼히 살펴
TV토론 영향 두고 갑론을박
박문(40대·남) 앞선 두 정권은 대기업에 특혜를 많이 줬다. 이제는 대기업에 피해를 많이 본 골목상권이나 영세업자를 위한 정책이 더 나와야 한다. 청년 일자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를 끌어올려야 하지 않나. 그래서 각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많이 본다.
문문(40대·여) 애가 대학생이니까, 군대 다녀오고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별로 없어 걱정이다. 우리 젊을 때는 일자리가 많았고 나름 좋은 직장에 다녔는데, 지금 애들은 너무 갈 데가 없으니까 제일 걱정이다.
문문(30대·남) 와이프가 장사를 하니까 세금에 관심 많다. 아직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는 후보는 없더라. 그리고 4차산업 혁명을 안철수는 민간 주도로, 문재인은 국가 주도로 해야 한다는데 안철수 말대로 민간 주도로 하면 좋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겠나 싶다. 정부주도로 하겠다는 문재인 정책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박안(50대·남) 북핵이나 사드 문제가 있어 대북정책을 신경쓴다. 우리 세대는 반공방첩에 세뇌가 돼 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논란을 보면 송민순 그 양반 말이 맞는 것 같다. 북한 문제에서는 문재인이 불안하다. 북핵과 사드 문제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외교·대북정책에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박안(50대·여) 나는 사실 통일도 반대한다. 북한은 우리의 적인 것 같다. 문재인은 안보에서 불안해 (대통령으로서는) 아닌 것 같다.
박문(30대·여) 일자리 문제를 많이 본다. 일자리 창출은 당연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건이나 위안부 합의 문제를 보면서 차기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 문재인-안철수 네거티브는 ‘상쇄효과’
이번 대선 네거티브의 최대 쟁점은 문 후보 아들 특혜채용과 안 후보 부인의 갑질 논란 의혹이다. 젊은 세대는 이런 이슈에 대해 민감한 반면 중장년층은 덤덤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각 후보에 대한 의혹의 ‘무게’를 비교하기보다는 “둘 다 똑같다”는 평가를 내놨다.
문문(30대·남) 네거티브가 영향을 미치는데 둘 다 있으니까 다 상쇄되는 느낌이다. ‘다 똑 같은 놈들이네, 거기서 그냥 뽑자’ 이런 마음이다.
박안(50대·남) 사람이 티끌이 없다면 너무 완벽해서 싫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오히려 터트릴 게 없어서 그런 걸 터트리나 하는 생각이다.
박문(40대·남) 안철수 의혹이 좀 더 크게 와 닿는다. 갑질 논란에 와이프가 제2의 최순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
문문(40대·남) 60~80대는 네거티브 전혀 생각 안 한다. 옛날 한나라당만 지지하듯 아직 그렇다. 경상도는 (보수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도 문재인 얘기하면 바로 저한테 “빨갱이 뽑지 말라”고 한다.
■ “20대 투표율이 승부를 가른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젊은층의 관심이 높은 점을 짚었다. 과거에 비해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피부로 와 닿는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을 지지하는 한 토론자는 휴일이 몰려 있어 젊은층이 놀러 나가느라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우려했다.
박문(30대·여) 저번 대선에 20~30대가 많이 못해서, 이번에는 친구들이 꼭 투표하겠다고 한다.
박문(40대·남) 초등학생들도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대선 얘기할 만큼 관심이 높다. 지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렇게 나라 꼴이 우스워졌는데 다들 신경 많이 쓰지 않겠나.
문문(30대·남) 제 할아버지는 이명박·박근혜를 찍었는데, 문재인을 싫어하시니까 이번에 뽑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신다. 20~30대는 투표할 거라 하는데 사실은 투표일 돼봐야 할 것 같다. 말만 그렇게 하지 놀러 가거나 직장인들은 그때 아니면 놀 시간이 없으니 은근히 (투표 안 하고) 놀러 가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다.
문문(40대·여) 제 주위는 이번에는 무조건 투표한다고 한다. 탄핵 집회를 몇 번 갔는데,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왔다. 그런 점을 봐서는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더 올라갈 것 같다.
문문(40대·남) 20대가 얼마나 투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어차피 60~70대는 새벽부터 가기 때문에 높게 나올 거다.
부산/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이다. 노동자의 날이라니 어색하다. 달력에 적힌 '무역의 날', '정보통신의 날'처럼 '근로자의 날'이 더 익숙하다. 산업이나 기업체와 관련된 정부 지정 기념일이라는 그 느낌말이다. 실업, 고용, 노동, 일자리와 같은 말들은 정부 정책이나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심지어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익숙하지만 노동자, 노동자의 날,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말이다. 그래서일까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발표하는 여러 노동 공약에서 각종 수치 나열과 알아듣기 어려운 법제도 개선 과제는 잔뜩 보이지만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다.
131만 개 일자리를 만들지어니...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의 노동 공약은 공공부문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의 일자리를 임기 내에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안철수는 IT 사업가답게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방식은 사뭇 다르지만, 이들의 노동 공약은 결국 일자리 정책으로 수렴된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은 언제나 정부 노동 정책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이 집행되는 방식은 일자리의 총량을 줄이거나 비정규직-파견을 비롯한 간접고용 형태를 늘려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 70% 달성을 정책 지표로 처음 제시했지만, 그 결과는 초단시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 즉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은 극도로 위계화되고 분리되어 있다. 엄청난 재화를 투자하며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교육 경쟁은 인문계-특성화고(실업계)로 나뉘면서 고졸 노동자가 먼저 등장한다. 대학 서열화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종 진입과 연결되고, 민간기업보다는 교사, 공무원 일자리가 최고 희망 직종이 된 지 오래다. 소수의 대기업-정규직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고용 불안 속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일자리 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일어나서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신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없는 것인가? 대학을 10년 다니는 한이 있어도 의사가 되고 싶고, 수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이들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230만여 명에 달하는 택배,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배달원, 판매사원이 모두 개인사업자인 데다가 30%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비율을 더하면 안철수의 창업국가 공약은 이미 실현된 거나 다름없다.
이들은 언제나 그랬다. 노동자는 경제를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자원이었지, 주권자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 그래서 노동정책은 노동자의 권리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노동자라는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동원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즉 일자리 정책으로 드러났다. 실업 대책만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파견노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규율한 각종 법률도 모두 일자리 정책이다. 정부가 볼 때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은 노동자-사람의 권리 침해 문제이기보다는 사회 불안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공안 문제가 된다.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의 한 광고탑에서 노동자ㆍ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이 고공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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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영남대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바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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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후보는 영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를 거론하며 “우리 같은 공직자들이 자기 아들 딸 취업이나 입학이나 이런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 정의와 제일 근본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깨끗하게 처신을 못하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경북고, TK출신, 박근혜 캠프 출신 인사들에 대한 청탁을 직접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특히 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이 특정 지역 인사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유 후보는 인사청탁에 대해서 ‘성사된 것도 없고 비리도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청탁 자체가 이미 불법이며, 이 자체를 비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의 생각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합리적 보수임을 내세우지만, 그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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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제영화제 29일 공개된 'N프로젝트'가 <노무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베일을 벗었다.ⓒ 영화사 풀

▲안희정, 이광재, 서갑원, 유시민, 조기숙, 문재인, 노사모 관계자, 평범한 노무현 지지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하는 노무현에 대한 각양각색의 추억은 정의로우면서 가슴 따뜻했던 인간미 넘쳤던 사람을 회고하게 만든다.ⓒ 영화사 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N프로젝트'가 29일 첫 상영 직후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잇다. 왼쪽부터 이창재 감독, 제작자인 최낙용 아트하우스 모모 부사장. 김영진 프로그래머.ⓒ 성하훈

▲하나하나 드러나는 노무현의 감춰졌던 이야기들은 그와의 마지막 인연을 말하는 사람조차 목이 메이게 할 만큼 울컥하게 만든다.ⓒ 영화사 풀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와 자료화면 중심으로 엮어진 <노무현입니다>의 중심을 관통하는 내용은 2002년 국민참여경선이다.ⓒ 영화사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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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 신고<그것이 알고 싶다>가 얼마 전 논란이 된 전두환 회고록을 검증하고 나섰다.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그가 세월이 흘렀다고, 감히 피해자 운운하며 사람에 이어 역사까지 살상하러 나선 것에 대한 언론의 당연한 그리고 최소한의 반응일 것이다. 그런 전두환의 후안무치한 회고록에 분노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 외에 세상은 의외로 잠잠하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아마 가장 클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흘러서, 또 이제는 알 만큼 알고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른 뒤 가해자들은 뻔뻔하게도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려 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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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려한 휴가, 그리고 각하의 회고록’ 편 |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전두환 회고록과 그의 측근들이 새삼스럽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존재한다. 국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에 대한 사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두환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후 사면이 됐다. 전두환이 사면되지 않고 무기징역의 형량을 다 치르고 있었더라면 감히 이런 회고록 따위를 쓰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 37년.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광주 민주화운동은 지금 막 난 상처처럼 아파하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 그러기에는 당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상처가 너무도 크다. 바로 세월호. 이제 만 3년이 지났고, 아직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에서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 파면의 직접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민들이 그 길고 질긴 투쟁을 벌인 이유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최순실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 싸움을 지속시킨 진짜 원동력은 바로 세월호 참사였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 것은 대통령 탄핵 하나밖에 없다는 것도 엄중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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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화려한 휴가> 스틸이미지 |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많은 사실들로 전두환 회고록을 반박했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이었던 것은 당시 신군부들과의 짧았던 인터뷰였다. 아직도 광주시민들에 대해서 국민이 아니라 폭도이라고 하는 당시 보안사령관. 지나간 역사다. 관심 없다고 말하는 어떤 장군의 부인. 그렇다 그들에게는 단지 지난 역사고, 어떻게 왜곡해도 우리는 그저 분노하며 쓴 소주잔이나 기울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 말미에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인터뷰는 인상적이었다. 드라마 <시그널>을 언급하며 만약 1980년 5월 광주도청에서 한 시민군이 무전을 해와 37년, 일제 36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그때의 대한민국은 좋은 사회 됐냐고 묻는다면, 전두환은 어떻게 됐냐고 묻는다면, 우린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아마도 말을 얼버무렸던 박해영 경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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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습자인 단원고 남학생 박영인군의 교복이 발견된 27일 오후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앞에서 한 시민이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는 과연 37년 전 광주와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를까는 질문을 다시 현재의 우리들 자신에게 던지게 된다. 무려 304명이 희생된 참사였다. 그럼에도 유족들과 희생자들이 모욕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물론 전두환 회고록을 비롯해서 광주를 왜곡하는 모든 무리들의 언행들 역시 민간인 학살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적인 모욕행위지만 처벌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유럽의 홀로코스트법 같은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세월이 더 흐르게 된다면 세월호 참사 역시 마찬가지 경우를 반복할지 모른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두환 회고록은 말도 안 되게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다시 37년 전 광주도청에서 무전이 온다면 광주는 아직 다 못했어도 세월호만은 그 진실을 다 밝히고, 엄중히 처벌도 하고, 사면 따위는 없다고 당당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 매스 미디어랑 같이 보고 달리 말하기.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마당에 붓는 마음으로 티비와 씨름하고 있다. ‘탁발의 티비 읽기’ http://artofdie.tistory.com. |
탁발 treein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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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CIA국장, 북에 핵보다 무서운 무기 있을 수도 | ||||
| 기사입력: 2017/04/30 [01: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제임스 울시 미국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CIA 국장을 지낸 그는 CNN과 대담에서 "(북이 쏘아 올린) 위성 안에 약간의 핵무기가 있고 그것이 어떤 장소, 예를 들어 미국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미국의 전기배선망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핵폭탄이 도시를 직접 타격할 때보다) 문제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폭탄을 전자기펄스탄(EMP탄)이라고 부르는데 전자기펄스(EMP)로 인하여 나타나는 전자 방출 효과로, 전자기펄스의 영향을 받는 곳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파괴된다. 예상하기로는 강력한 EMP탄의 경우 단 한 발만 수천KM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상공에서 터지면 미국 전역의 전력체계를 파괴하게 된다. 새로 전기공사를 하고 모든 기계를 다시 가져다 놓지 못한다면 회복시키는 것도 거의나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복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5131&cid=40942&categoryId=31746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가 멈추고 식량공급과 물공급이 전면 중단될 것이며 밤마다 암흑의 세계요,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약탈과 범죄가 난무하는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하게 되어 한 달, 아니 1주일 안에도 헤아릴 수 없는 미국인들이 생명을 잃게 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미국엔 총기가 일반화되어 있어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전망이다. 카트리나로 플로리다에 해일이 닥쳤을 때 범죄가 난무했던 그 생지옥을 떠올려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악몽이다.
미국은 이미 이 EMP탄도 핵을 이용한 것과 비핵을 이용한 것 등을 다 개발해놓고 있으며 전자기펄스를 차폐하는 기술도 개발하여 주요 지휘처에는 차폐장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 대다수는 무방비상태이다.
미국이 그런 무기를 개발한 이상 북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핵무기만 상공에서 터트려도 엄청난 EMP가 방출되는데 위력적인 EMP탄은 그 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적 장치를 더한 것이다. 즉 핵폭탄만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무기라는 말이다.
대신 북은 지하 깊은 곳에 도시를 만들어 두었고 EMP 차폐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EMP공격을 받더라도 사전에 대피만 하면 북 주민들 대다수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어쨌든 미국의 전 CIA국장이 북에 EMP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명한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것도 트럼프 정부가 압박과 대화 병행이라는 대북정책 방향을 발표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울시 전 CIA국장의 CNN 대담은 북과 전쟁은 이제 매우 위험하며 시급히 대화를 통해 평화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더해주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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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특별기획] 국가보안법과 대선(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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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성주에 배치가 강행된 사드에 대해 1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밝힌 직후인 28일 행해진 19대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사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턱없이 미흡했다.
유력 후보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TV토론 등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28일 TV토론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트럼프의 비용 부담 요구에 대해서는 일제히 비난했다. 그러나 그 이상 나가지 않았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사드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강조했고, 심상정 후보는 사드 강매 철회를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하면서 사드 배치 작업 중단과 국회 비준 동의를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도 국회 비준 절차 선행을 주장하면서 만약 한미 정부간에 사드 비용을 놓고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유승민 후보 측은 비용을 한국이 분담한다면 사드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라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고, 심상정 후보는 미국이 사드 비용까지 대한민국에 물겠다고 하는 것은 사드를 강매하는 것으로 사드 철수를 주장했다. 사드 배치 찬성론자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 아닐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홍준표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법적 장치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언급치 않은 채 그 주변부나 애매한 발언만을 늘어놓아 국민을 오도할 위험과 함께 대통령 후보 자질을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후보들의 이런 발언 태도는 무지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 득실을 계산한 발언이라 하겠다. 즉 한국의 군사주권을 심각하게 미국에 예속시키는 것으로 비판받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거론할 경우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것으로 비판받으면서 보수유권자가 등 돌릴 것을 두려워한 결과로 전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오염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정략적 태도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정치인의 자질을 스스로 짓밟는 행태가 아니냐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반도 위기 상황을 조성하는 한 축인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맘먹은 데로 첨단 무기를 남한에 배치하거나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작전 등이 포함되어 북한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대치와 군비경쟁을 심화시키고 전쟁 즉발의 위기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안보문제에서 슈퍼 갑질을 하고 있지만 국내 거대 정당이나 대선 후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미국은 혈맹이고 굳건한 한미동맹만이 북한의 침략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맹신하는 국민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계산한 결과다. 대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사드를 놓고 서로 직접 협상하거나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 간접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국 쪽에 심각하게 기울어 있다. 대통령 대행체제인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배치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방부 등 안보부처는 앞장서 뛰는 모습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한류, 관광, 경제 분야 등에서 노골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지만 한국 정부의 존재감이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 실종의 상태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부딪히는 한반도 정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한국 대선에서 자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꼴이다. 한국 대선이 외세의 각축장이 된 상황이다. 한국 대선이 미국, 중국의 대리전으로 전락했다는 말이 성립될 정도이지만 대선 후보는 물론 주류 정치권은 이런 현상을 적극 주목하거나 비판, 대안 제시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일부 진보적인 후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언론 등의 주목을 받지 목한다. 한국은 대통령이 파면돼 대선에 돌입한 상태이고 대선 후보들이 사드에 대해 찬반 태도를 드러내면서 외세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선말 외세를 등에 업고 권력투쟁이 벌어진 것과 차이가 있다 해도 외견상 내부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현재의 대선 정국은 조선 말기 외세가 한반도를 유린하던 상황을 연상케 한다. 당시 조선 정부 안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이 외세와 결탁해 벌어졌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다달았다. 21세기 남한의 모습은 매우 처량해 보인다. 이런 점을 언론이 까발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앞장서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본격화되었지만 사드 배치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언급치 않으면서 마치 한미가 동맹 관계 속에서 대등한 입장으로 협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국회 긴급현안질문이 2016년 7월 20일 이틀 동안 열렸다. 야당과 여당, 정부는 사드 배치의 당위성, 효용성, 부작용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고 접점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고 공개한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한 목소리를 냈다. 국내외가 주목했을 그 정치적 행사에서 나온 질문 가운데 사드의 한국 배치의 국제법적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것은 전무했다.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에 대해 ‘슈퍼 갑’의 입장인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어떤 주문을 했는지 등에 대해 이렇다 할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언론도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행한 발언만을 전달했을 뿐이다. 야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다가 정부 측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졌다고 답변했지만 그에 대한 후속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사드 배치의 근거에 대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등이 ‘주한미군에는 여러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돼 왔다. 사드 배치 결정도 조약 제4조의 이행"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어느 국회의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의미나 그 적합성 또는 군사주권 등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기이했다.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사드 배치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한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고조 등의 부담은 지지 않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자율적인 결정이라며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시했다면 향후 미국이나 중국과 사드 문제를 협의할 때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을 대신해 사드의 한국 배치 타당성만을 주장하는 딱한 역할만을 하게 된 것이다. 사드의 한국 배치가 거론된 것이 지난 2014년이지만 최근까지 한미상호보호조약에 의해 이뤄진다는 사실은 정부나 언론 등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채 한미가 대등한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처럼 알려져 왔다. 한미 정부, 국회와 언론 등이 사드와 관련해 한국의 군사주권 예속 상태를 언급치 않다가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2016년 여름 국회 문답을 통해 그 실상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6년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가 국회동의 사항인지에 대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한미동맹체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민중의소리 2016년 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 전날 한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 왜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자 “사드배치는 주한미군이 우리에게 통보하면 협의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소파(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전력 운용통보 및 협의절차 법규 등에 의해 국회 동의 등의 절차는 전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한겨레신문 2016년 7월 12일>. 김관진 실장이나 한 장관의 답변은 사드의 한국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이 조약이 미국은 ‘슈퍼갑’이고 한국은 ‘을’이라는 군사주권 관계에 대해 직설적으로 언급치는 않았다.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 질문에 대해 실무적 답변을 간략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당은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 해도 야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은 것은 기이했다. 이 조약이 존속하는 한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 야당이 당선된다 해도 사드 배치와 같은 한미관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야당도 정확히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딴 전을 피웠다면 현 정권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은 비판과 주문을 쏟아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 성을 지적하거나 그 개폐를 주장한 것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도 특이했다. 일부 진보 언론도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미국이 이런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볼까를 생각하면 착잡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북한 방어용이 아니고 자국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면서 대응조치를 공언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공세를 퍼부은 것을 한국은 친미 일색이라고 오해하지 않을까 두렵다. 야권이나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를 놓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국회 동의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을 동시에 제시했다면 논란이 길어졌을 터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큰 부분이 생략된 기이한 현상이 빚어낸 자업자득이다. 사드 문제가 동북아의 군사적 지형을 바꿀 만큼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군사주권의 현주소를 성찰하고 향후 남북 평화통일 논의 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정도는 나왔어야 했다. 사드는 북한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이고 미국이 추진하는 전 세계 차원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군사주권이 허약한 한국이 미국의 세계 전략 추진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고 있으나 이런 상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미국과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놓고 남한을 무대로 군사, 경제적으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으나 남측의 존재감은 실종상태다. 중국이 남한의 한류 스타 등의 중국 활동을 전면 금지한데 이어 중국인의 남한 관광을 중단시키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되는 등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 정부는 사드는 대북용이라는 점을 앞세우면서 중국의 자제를 촉구할 뿐 이었다. 그러다가 미국 의회가 남한 편들기에 나선 형국이다. 사드에 대해 중국이 남한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는데도 남측 정부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미국 의회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하는 중국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 중국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보살피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기도 하다.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와 중국, 북한의 대치는 마주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형국을 연출했고 4월 한반도 전쟁설이 국제사회에 파다할 정도였다. 대화와 협상의 문은 닫힌 채 군비 경쟁과 군사훈련, 보복 등의 말 폭탄만이 난무하고 있다. 한미 두 나라는 마른 수건을 짜듯 대북 제재와 압박, 봉쇄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할 뿐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시 핵실험 중단하겠다’와 같은 제안에 귀를 막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군사적 타격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이를 공개, 남한을 겁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한반도 대치 상태는 1953년 정전협정이후 최악이라 한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껍질만 남았다. 북한의 연이은 핵 시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유엔 등의 대북 제재, 사드 한국 배치 추진과 중국의 보복 등과 같은 현상은 정전협정 체제의 모순이 격화된 결과다. 그로 인한 한반도의 질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한 파열이 생기면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수십년 간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하면서 한중간 경제 관계 밀착으로 이어졌고 북한은 미국과의 수교를 희망했지만 이뤄지지 않으면서 핵과 미사일 추진 정책 강행으로 나타났다. 한미 두 나라는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 북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받아내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유엔 등을 무대로 이를 실천한다. 이에 대해 북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지속 의지 표명, 새로운 무기 개발이나 배치 등으로 맞서고 있다. 한미와 북한이 선제타격이나 참수작전, 평양 점령, 서울 해방과 같은 극한적인 말 폭탄을 일상적으로 주고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엄청난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치 못한다. 수도권에 2천만 명 이상이 몰려있지만 전쟁발발 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불투명하다.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다. 혹시 전쟁이 터지면 발생할 참극에 대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아놓았으니 그 임기 동안 모든 것을 위임하고 국민들은 바라만 보아야 할 것인가? 국민은 속수무책인 채 생사를 고민하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삭이면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가? 남측 정부는 전쟁 위기 속이지만 국민에게 한미 두 나라의 군사동맹을 신뢰하면서 정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라는 태도다. 북의 핵에 대해 미국이 처리해준다고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는 자체 핵무기나 핵잠수함을 개발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옴짝달싹 못하고 사태만을 주시하는 형국이다. 이는 기다리라는 말 속에 악화된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한다. 방법이 없는 것인가? 사드 사태로 인한 격랑이 거세지면서 남한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 다른 말로 하면 종속성이 더욱 심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남한이 덜컥 사드 배치에 합의해 주면서 중국의 보복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주체성을 상실한 정책이 얼마나 위태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모두가 목격하고 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서 동북아 정세를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분석, 설명하고 전망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남한 내부에 심각한 불통의 문제를 일으키고 대외적으로 국치를 유발하는 참혹한 대외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등 그 후유증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konews80@hanmail.net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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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교통약자 지하철 환승지도 앱 만든 엄마 홍윤희씨17.04.30 11:03최종 업데이트 17.04.30 11:03글: 강영균(abcnt)
편집: 김대홍(bugulbu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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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에는 버려지는 것이 없다. | |
| ⓒ 픽사베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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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지민이와 산책 중인 홍윤희 씨. | |
| ⓒ 홍윤희 | |
"주말마다 바깥으로 나가는 편이에요. 지민이가 집안에만 있으면 갑갑해 해서 집보다 밖에서 지민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지민이 데리고 공원도 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바람도 쐬고 그래요."
딸과 외출을 할 때마다 그녀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지하철을 포함해서 버스, 장애인 콜택시,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중 지하철을 이용할 때가 제일 힘들다.
"지하철 환승할 때 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는 경우도 많고, 안내판이 제대로 부착 안 된 곳도 있어요.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역무원들의 태도도 그중 하나고요."
서울지하철은 여러 사업체가 운영한다. 지하철 1호선~4호선은 서울메트로에서 운영하고, 지하철 5호선~8호선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한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서울9호선운영(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누군가에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구멍이 되고, 누군가에겐 마음의 구멍이 된다.
"2011년에 고속버스터미널 역을 이용하는데 휠체어리프트가 고장이 나 있었어요. 안내문에 '리프트가 고장 났으니 7호선으로 갈아타실 분은 9호선 동작역 -> 4호선 이수역을 이용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렇게 갈아타면 40분은 더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역무실로 전화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을 듣고 놀랬어요. '거긴 우리 담당이 아니니깐, 담당 역무실로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이런 문제점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지민이의 그곳에 쉽게 가고 싶다'라는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
"안내문만 제대로 붙어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에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어요. 후원금을 모아서 역마다 휠체어용 안내문을 붙이려고 했어요. 휠체어 눈높이에 안내문만 있어도 좋겠다 싶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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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에는 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가 여전히 미흡하다. | |
| ⓒ plxab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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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 제작을 위해 지하철 역에서 회의 중인 계원예대 학생들 | |
| ⓒ 홍윤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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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환승 지도 중 일부 | |
| ⓒ 홍윤희 | |
덧붙이는 글 | 월간 세상사는 아름다운 이야기 5월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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