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미 국무부 종교 보고서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까?

 
 
 
 
 

지난 10월 14일 미국 국무부는 '2014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미 국무부는 북한을 15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 명단에 올렸다.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등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론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탈북자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에선 종교 서적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적발 시 수감 등 혹독하게 처벌하고, 일부 경우엔 사형에 처해진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의 주장은 사실일까?

미 국무부의 보고서는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한 종교의 실태를 살펴본 것이 아니다.

일부 탈북자의 증언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거짓 증언 논란으로 탈북자의 증언을 곧이곧대로 믿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2004년 이순옥이라는 탈북자는 북한이 기독교인들에게 철물을 부어 화형시킨다고 미국 하원에서 증언했으나 나중에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탈북자 신동혁 씨가 자신의 증언 중 일부가 거짓임을 고백하여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송지영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교수는 10월 4일 NK NEWS에 기고한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이 무너지는 이유'라는 글에서 "16년 동안 탈북자에 대해 연구하며, 필자는 모순적인 이야기와 고의적인 생략, 거짓말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 또한 사기와 불법행위에 연루된 일들을 목격하기도 했다. 한 번은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은 적도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북한 종교생활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2014년 9월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종교 시설을 돌아보고 신앙생활 실태를 살펴본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는 북한이 종교에 대한 자유가 없다고 하는 미 국무부의 보고서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

최재영 목사는 지난 2014년 10월에 있었던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는 사역교회, 사적지교회, 다용도교회, 직장교회, 대학교회 등이 있으며 50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가정교회 신자들과 한국 교회 관계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북한 가정교회 신자들과 한국 교회 관계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최재영 목사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교회에서는 가정교회가 핵심이라고 한다. 북한의 교인들은 대체로 십자가가 달려있는 예배당 건물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데, 이것을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가정교회교인들은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인원이 주일날(일요일) 10시-11시에 모여서 빙 둘러앉아서 예배를 하는데, 피아노와 풍금없이 아코디언으로 찬송가를 반주하는 가정교회도 많다고 한다.

최재영 목사는 북한도 지하교회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하교회인들이 종교생활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교회와 가정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력과 음성적이며 조직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반정부활동, 체제전복활동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68조에서 "종교를 외세를 끌어 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은 바 있다.

실제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장 오성훈 목사는 2015년 8월 있었던 광복 70주년 연합컨퍼런스에서 '1995년과 2000년에 발생한 선교사 납북사건', '최근 선교사 억류사건' 등 몇 가지 선교사례가 정황상 정보기관과 연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외부에서 북한선교를 활용해 북한 내 반정부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북한에 대한 국가정치테러에 가담했다고 밝힌 김국기 선교사. 사진 출처 : MBC 캡쳐

자신이 북한에 대한 국가정치테러에 가담했다고 밝힌 김국기 선교사. 사진 출처 : MBC 캡쳐

반정부활동이나 체제전복활동에 대해서는 미국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반역죄는 '누구든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꾀하거나 적과 유착해 미국 내외에서 도움을 주는 자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미국이 반역죄를 저지른 특정 종교인들을 체포하게 된다면 미국도 종교 탄압국이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최재영 목사는 "성공회가 영국 여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도 개신교의 주요 교단 중 하나이듯이, 북한 교회도 북한 체제와의 관계를 볼 때 낯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교회가 가짜 교회라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북한 정부가 가진 종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

2015년 7월 11일자 통일뉴스에 따르면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소장 박승덕은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종교에 나쁜 점만 아니라 좋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응당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종교의 좋은 점을 긍정하고 그것을 더욱 조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종교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북한의 방침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500개에 달하는 북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성경을 읽는 교인들은 "북한에선 종교 서적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적발 시 수감 등 혹독하게 처벌하고, 일부 경우엔 사형에 처해진다"는 주장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까?

미국이 일부 증언을 인용하여 북한을 종교탄압국으로 규정한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코리아가 하나되길 소망, 자주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힘 있어> ... 평화미국원정단 68일째

  • <코리아가 하나되길 소망, 자주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힘 있어> ... 평화미국원정단 68일째
  •  
     
     
    평화미국원정단은 미국원정을 시작한지 68일째인 20일 오후4시반부터 백악관 앞에서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원정단이 피켓시위를 시작하자마자 백악관 앞에 대기중이던 경찰은 <윗선에 보고해야 한다>며 단체이름이 무엇이고 몇명이 시위를 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얼마나 진행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메모해 보고했다.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백악관 앞에서 진행하는 원정단의 피켓시위에 관심을 보이며 사진을 찍고 질문하며 때때로 토론을 벌였다.
     
    백악관 앞에 몰려있던 군인들은 원정단이 피켓시위를 시작하자 피켓의 내용을 꼼꼼이 읽으며 사진을 찍거나 동료들끼리 대화를 나눴다. 어떤 군인은 원정단 가까이 다가와 미군의 탄저균배달사실에 의아해하며 오바마 사과와 북침전쟁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원정단의 시위에 경의를 표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관광객은 사진을 함께 찍자며 <모든 국가는 자주권이 있고 그것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나라건 침입의 계기를 만든 다음 간섭하고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며 세력을 넓히려고 한다. 미국은 이런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한다.>면서 <70년동안 분단된 코리아가 꼭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하길 바란다.>며 원정단을 지지했다.
     
    잠시후 워싱턴관내 초등학교5학년 40여명의 학생들과 부모들이 백악관 앞 체험학습을 진행하며 피켓시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잠시동안 주어진 자유시간에 어떤 한 현지인부자는 원정단에게 다가와 <나는 전직교사출신이고 지금 직업은 변호사다. 코리아, 일본, 중국의 역사를 공부했다. 코리아가 얼마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는지 잘 안다. 1950년대 코리아전이후 미국이 남코리아를 점령해 지금까지 분단돼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코리아는 진실된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 코리아가 하나되기를 소망한다. 코리아는 충분히 자주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며 <북코리아를 침략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는 미군은 남코리아에서 당장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옆에 있는 아들에게 원정단과의 대화내용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나서 <원정단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백악관 앞에서 시위해 줘서 고맙다. 계속 전진하길 바란다.>고 힘찬 응원을 보내며 악수를 청했다. 
     
    이어 또다른 학부모는 원정단이 피켓을 높이 들고 시위하는 장면을 보고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그는 <왜 Korea가 아니고 Corea를 쓰는가>를 물은 뒤 원정단의 차분한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원정단이 잘못표기한 줄 알았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 기쁘다. 다음부터는 꼭 Corea를 쓰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알려주겠다. 코리아가 통일되고 Corea국호를 꼭 되찾기를 바란다.>고 진심을 전했다.
     
    원정단이 피켓시위를 마무리할 즈음 경찰은 백악관 바로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지 말고 옆으로 비켜서서 진행할 것을 통보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보안>상황을 이유로 백악관 바로앞 울타리주변에서 떨어지라고 소리쳐 관광객들의 불평불만이 이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부터 가로등아래 감시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전날 오후3시경부터 백악관 앞과 라파예트공원의 상당부분에 철제울타리를 쳐놓아 지나가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001.jpg 
     
    002.jpg 
     
    003.jpg 
     
    004.jpg 
     
    005.jpg 
     
    006.jpg 
     
    007.jpg 
     
    008.jpg 
     
    009.jpg 
     
    010.jpg 
     
    011.jpg 
     
    012.jpg 
     
    013.jpg 
     
    014.jpg 
     
    015.jpg 
     
    016.jpg 
     
    017.jpg 
     
    018.jpg 
     
    019.jpg 
     
    21세기민족일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6.15남측위, 정부의 실무접촉 불허에 규탄성명 발표 (전문)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10/22 06:24
  • 수정일
    2015/10/22 06:2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정치적 성격’ 운운 불허는 이중적.선별적 규제”6.15남측위, 정부의 실무접촉 불허에 규탄성명 발표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5.10.21  17:17:02
페이스북 트위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정부가 ‘6.15남측,북측위원회 실무접촉’을 불허한데 대해 21일 규탄성명을 발표, 불허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통일부는 전날 6.15남측위원회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완수)와 22일 개성에서 실무접촉 갖겠다며 제출한 방북 신청을 불허했다.

6.15남측위원회는 성명에서 “민간교류 활성화를 합의하고도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정부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통일부는 민간교류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불허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했던 남북교류협력법의 정신과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8월 남북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각계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한 통제와 불허조치에 맞서 남북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6.15남측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은 지난 8월 남북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8.25합의’에 따라 민간교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선별적 대북접촉과 방북 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6.15남측위원회 방북은 물론, 6.15남측위원회 산하 언론본부, 여성본부 등이 북측 파트너와 실무접촉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 신청도 승인하지 않고 있어 6.15여성본부가 통일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성명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6.15남측, 북측위원회 간 교류에 대해 ‘정치적 성격’을 운운하며 불허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선별적인 규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계 교류에 대해 정부가 ‘정치성’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민간교류를 정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처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이번 실무접촉을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불허했고,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남북 간 공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6.15관련 단체의 교류는 ‘정치적 성격’의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통일뉴스>에 “접촉 목적에 ‘남북 간의 8.25합의 6항에 따른 민간교류 활성화를 협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당국에서 먼저 협의해야 할 일”이라며 “노동자 통일축구처럼 구체적인 교류 사안이 없었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성명은 “그동안 정부는 국회비준도 없는 5.24조치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교류나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해 왔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며 “남과 북이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한 이 마당에서까지 불허를 거듭하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완수, 이하 6.15북측위원회)는 15일 팩스를 통해 “우리는 귀 위원회에서 개성실무접촉을 10월 22일에 진행하자는데 대해 동의한다”면서 6.15남측위원회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과 도착 시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6.15남측위원회는 상임대표인 정인성 원불교 사회문화부장과 정책위원장인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등 7명의 명단을 알려줬고, 6.15북측위원회는 19일자로 이들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왔지만 정부가 최종 불허했다.

이승환 6.15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다시 접촉신청을 낼 것이고, 통일부 장관 공식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6.15남측,북측위원회 실무접촉 불허를 철회하라!
민간교류 활성화 합의를 이행하라!

통일부가 22일 개성에서 예정되었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북측 위원회 사이의 실무접촉을 불허하였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하여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불허하였다’면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남북간 공식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교류는 ‘정치적 성격’의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민간교류 활성화를 합의하고도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정부당국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비준도 없는 5.24조치를 근거로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간교류나 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해 왔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각계교류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촉진하는 게 불가능하며, 오히려 불신과 대결, 군사적 긴장만 높아질 뿐이라는 것을 지난 8년의 현실이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남과 북이 민간교류 활성화를 약속한 이 마당에서까지 불허를 거듭하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6.15남측, 북측위원회간 교류에 대해 ‘정치적 성격’을 운운하며 불허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선별적인 규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계 교류에 대해 정부가 ‘정치성’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민간교류를 정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처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북측위원회간 접촉은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성의있게 노력할 것인지를 가늠 할 시금석이다,

통일부는 민간교류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불허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했던 남북교류협력법의 정신과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한 8월 남북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각계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6.15남측위원회는 앞으로도 부당한 통제와 불허조치에 맞서 남북 민간교류를 전면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0월 2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박정희가 만든 고교 국정교과서에도 유관순은 없었다
 
 
 
임병도 | 2015-10-21 08:41: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 부르며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유관순 열사편’이라는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작한 동영상에는 ‘2014년까지 일부교과서에는 유관순은 없었습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유관순은 2014년까지 8종의 교과서 중 2종은 기술이 안되었고, 2종은 사진 없이 이름 등만 언급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마치 현행 대한민국 검인정 교과서가 유관순을 아예 기술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종의 교과서 중 유관순을 기술한 교과서는 6종입니다.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문제가 있으니 국정교과서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 위한 무리수입니다.


‘박정희가 만든 고교 국정교과서에도 유관순의 이름은 없었다’

교육부가 논리대로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유관순이 있었을까요?

1979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 ‘독립운동의 방향과 3.1 운동편’을 봐도 유관순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손병희, 한용운,이승훈 등 33인이 민족 대표의 이름으로 조선 독립 선언서를 선포하면서 3.1운동의 봉화를 올렸고, 시위가 전국 방방곡곡에 파급됐다’는 말만 나옵니다.

혹시나 해서 국사교과서 뒤편에 있는 ‘찾아보기’ 항목을 조사해봤습니다.

1979년 국정교과서 찾아보기 항목을 보면 ‘유길준’, ‘유득공’, ‘유몽인’, ‘유성룡’ 등의 이름은 있었지만, 유관순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즉 박정희 유신정권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에는 ‘유관순’은 없었던 것입니다.


‘유관순이 있고 없고가 역사교과서의 잣대는 아니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이 펴낸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는 유관순이라는 항목이 없었지만,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짧게 유관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중학교 국사교과서 268쪽을 보면 '어린 여학생 유관순의 순국 등 일제의 포악한 무력 탄압으로 인한 사상자는 2만 명이 넘었으며'라며 유관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유관순이 있고 없고가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잣대가 된다면 박정희가 만든 중학교 국사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되고,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잘못된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초. 중, 고교별로 배워야 할 역사도 차이가 있다’

교과서를 만들 때마다 교육부는 ‘주요 학습 요소’를 제시합니다. 어느 시기에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고, 이 내용만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공교육의 지침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9월 23일 발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고시’를 보면 초등학생은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에서 ‘광복을 위하여 힘쓴 인물 이회영, 김구, 유관순, 신채호 등’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요소에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 중학생은 ‘민족자결주의’를 고등학생은 ‘무단통치’. ‘토지조사사업’ 등을 3.1운동과 함께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초등학교에는 유관순이 들어 있고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없을까요? 바로 공부하는 수준의 차이입니다. 초등학생은 덧셈, 뺄셈을 배우고 중, 고등학생은 미분, 적분을 배웁니다. 고등학생에게 구구단을 가르치는 일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미 초등학생 때 다 배우고 왔다고 가정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은 북한 관련 주요 학습요소로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남북 공동 선언’을 배웁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처럼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운동’ 등은 배우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학생들이 배우고 판단하기에는 ‘주체사상’등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의 지침을 내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할 항목과 사건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교육부가 유관순이 있고 없고를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잣대로 삼고 있다는 자체가 두렵습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외국인들과 어떻게 역사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현재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총 9개의 역사교과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거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버리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바뀐다고 해도 정치적인 색채를 띄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는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 이루어지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저희 학생들은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역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 삼성고등학교 2학년 이다혜 학생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치인들이 만든 역사교과서가 아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학문의 자유가 없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김일성의 사회주의 조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입니다.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2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한 열병식에 정말 1조 원이나 썼을까?

북한 열병식에 정말 1조 원이나 썼을까?

 
 
 
 
 

북한이 당창건 70주년을 맞아 진행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모았다.

심지어 국내 한 종편 방송은 열병식 전체를 생중계하기도 하였다.

 

ⓒ 신은미

ⓒ 신은미

한국은 과거 국군의 날(10월 1일)에 열병식을 진행했는데 2004년부터 중단됐다가 건군 65주년인 2013년에 한 번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열병식을 구경하기 힘들어서인지 한국에서는 북한 열병식을 북한의 상징처럼 여기곤 한다.

군인들은 열병식 선발을 선호해

북한은 주요 기념일 가운데 '꺾어지는 해'(5년, 10년 주기)에 주로 열병식을 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열병식은 국방력을 포함한 국력을 과시하며 국민들에게 국방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다.

북한은 특히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열병식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2013년 7월 7일 채널A '이슈 와이드/평양 스토리' 방송과 2014년 4월 29일 MBC '톡톡 북한 이야기' 방송에서는 북한 열병식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방송에 따르면 열병식 참가는 북한 최고지도자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지며 군인들이 열병식에 선발되는 것을 무척 기뻐한다고 한다.

또 일반 병사는 참가할 엄두도 못 내고 중사, 상사들 가운데 핵심만 선발된다고 한다.

열병식에 참가한 군인들은 휴가는 기본이고 공로메달과 전사영예훈장 등을 받으며 우선 입당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

열병식장에는 다양한 색깔의 종이꽃을 들고 배경을 만드는 주민들과 거리 환영인파, 관람객까지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며 열병식 끝나면 군인들이 평양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평양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열병식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주민들이 군대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열병식은 이제 더 이상 군대 행사가 아닌 일종의 문화 행사가 되고 있다.

이번 열병식에도 현역 군인이 아닌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한국으로 따지면 예비군 성격의 부대가 참가하는가 하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조선소년단처럼 아예 민간인이 열병식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또 열병식에 이은 평양시 군중시위와 청년 횃불행진은 전부터 하나의 묶음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이다.

열병식 행사 비용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한편 10월 10일자 연합뉴스는 보도를 통해 북한이 열병식 행사에 1년 예산의 3분의 1인 1~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건설사업, 전시용 무기 준비, 주민 동원, 행사 도구 마련, 외신 초청 비용 등"에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는 건설이나 무기 준비가 열병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경기장을 지으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열병식을 위해서는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지 않고 광장이나 도로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므로 추가 건설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지도 의문이다.

무기 역시 전쟁에 대비해 어차피 군대가 개발, 보유해야 할 무기들이지 열병식만을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주민 동원 역시 일당을 줘가며 주민들을 모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군인들이 열병식 참가를 선호하듯 주민들 역시 열병식장 가까이에서 구경하는 걸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과 비교해도 말이 안 된다

둘째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예산과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9월 3일 열린 중국 열병식에는 10개국 군인 1만2천여 명이 참석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일부 언론들은 중국이 전승절 열병식 때문에 3조8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구체 항목을 살펴보면 청명한 날씨, 이른바 '열병식 블루(blue)'를 위해 20일 동안 2천여 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경제손실이 3조4600억 원으로 90%를 차지한다.

베이징의 공기가 매연 때문에 너무 탁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면서까지 대기 오염을 정화했다는 것인데 중국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할 때 종종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한다.

그러나 평양을 방문한 이들 가운데 매연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북한이 열병식 때문에 공장 가동을 장기간 중단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며, 실제 그런 징후도 없었다.

설사 북한이 평양 공장을 장기간 중단시켰다고 해도 중국처럼 수 조 원의 경제손실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북한이 소비했다는 것은 합리적 분석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북한이 열병식에 1~2조 원의 막대한 돈을 사용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역사교육 '민주화'? 새누리가 일베 용어를 쓰다니

 

[주목! 이 현수막] '전쟁' 발발시킨 여당의 왜곡된 현수막 문구들

15.10.20 19:48l최종 업데이트 15.10.20 19:48l

 

 

국정교과서 강행 후 정부 여당은 적극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선전은 물론 대문짝만하게 신문광고도 게재했죠. 이 외에 주요 홍보 수단이 바로 현수막입니다. 신호등 앞에 서서 무심결에 바라보게 되는 현수막을 통해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렬하고 뇌리에 꽂히는 문구를 만들려는 욕심에서 일까요. '왜곡된' 표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문구입니다. 

시민단체는 이 문구가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와 집필진, 이를 검정한 교육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새누리당을 검찰에 고발했죠. 해당 문구는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의 거짓과 세뇌의 현수막에 맞서, 진실의 현수막을 달겠다"는 '현수막 전쟁'( 관련 기사 : "주체사상 문구 끝판왕, 새누리당 여기까지 왔구나")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새누리당 현수막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역사교육의 민주화 국민통합 역사교과서로'입니다. 

집단 멘붕 초래한 새누리당 현수막 문구 '역사교육 민주화'
 

기사 관련 사진
▲  부천 역곡역 앞에 내 걸린 새누리당 현수막.
ⓒ 박현광

관련사진보기


의아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바로 '민주화' 대목 때문일 텐데요. 우선 사전적 의미의 민주화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정의한 민주화는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포괄한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입니다.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하나의 역사'만을 진실이라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47개 대학 역사 관련 학과 교수 323명(20일 정오 기준)이 입을 모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한국 사회의 보편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일본 외신기자가 정부에서 개최한 '역사교과서 관련 브리핑'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시장경제는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인데, 국정화는 공급을 단일화시켜서 이것만 보게 하겠다는 것이어서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것 같다"라고 지적 했을까요. 

누리꾼들은 '멘붕'을 호소합니다. 트위터 이용자 '@gclef*****'는 "'역사교육의 민주화, 국민통합 역사교과서로' 새누리당의 이 현수막 문구를 보면서 멘붕이..."라고, '@mind****'은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민주화라는 용어를 쓰다니...이명박이 환경운동하고 이완용이 독립운동한다는 말과 똑같군요"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베에서 사용하는 '민주화' 의미로 해석하면 정확"

새누리당은 어떤 의도로 '민주화'를 사용한 것일까요? 누리꾼들은 그 해법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즉 일베에서 찾았습니다. 트위터 이용자 @neop****는 "역사교육을 '민주화'시키겠다고? 이 현수막은 일베에서 사용하는 그 '민주화'의 의미로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커뮤니티 '엠엘비파크' 자유게시판 '불펜'에는 해당 현수막을 알리는 글이 올라온 후, "일베에서 쓰는 의미로 현재 역사교육이 시궁창이라는 뜻으로 쓴 거"(眞田**), "저렇게 공개적으로 일베용법을 쓰다니..."(vlrhsg****), "정당도 하나로 만들고 민주화라 하겠네"(han***)라며 개탄의 댓글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실제 '일베'에서 민주화는 본래 뜻과는 정반대로 '억압하다' 등의 부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베 게시판에는 국정교과서 반대 대자보에 낙서를 한 후 "대학교 빨갱이 선동 대자보를 민주화시켜 보자"라는 글이 베스트 게시물로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누리꾼들은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민주화'가 일베의 '민주화'라고 해석할 정도로 국정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펜'에서는 역사교육 민주화를 두고 "역사교육의 유신화"(불가사**), "역사교육의 종북화겠지"(alles***), "역사교육의 독재화 아닌가"(건*)라며 문구 수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부정적 역사관? "아베 총리의 자학사관과 같은 것... 모독적"
 

기사 관련 사진
▲  이천터미널과 삼각지역 인근에 걸린 '부정적 역사관' 현수막.
ⓒ 김예지

관련사진보기


또 다른 현수막을 볼까요. '우리 아이들을 부정적 역사관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이 현수막도 시내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현재 교과서가 부정적인 역사관, 자학사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한 반박논리는 차고 넘칩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극우단체가 만든 대안교과서를 보면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고 나오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역사관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이라며 "'독립운동가는 3대가 못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자학사관'이라고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아베 일본 총리가 말하는 '자학사관'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자학사관은 아주 모독적"이라고 일갈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자학사관이다 얘기하는데, 1995년 무라야마 사회당 당수가 총리가 되면서 무라야마 담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에 거기에 가장 반발한 게 아베 신조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의 극우세력이었습니다. 

극우세력이 반성적인 역사를 두고 자학사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으로 만들어지고 2001년 후소샤 교과서로 나오게 됩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써먹은 것을 왜 우리 역사를 비판하는 데 써먹느냐? 아주 모독적입니다." (지난달 1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독일 디스터벡(Diesterweg)사 역사 교과서는 근현대사 분량의 1/5을 나치 독일에 대해 다룹니다. 나치 독재 체제 큰 단원의 이름이 '기만, 유혹, 그리고 폭력'일 정도로 히틀러와 나치의 악행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에 대해서도 "나치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일궈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반한 것이지요. 

이런 독일에서도 "역사교육은 국가의 부정을 목표로 하는 좌파들의 영향력을 일소해야 한다. 역사는 '올바르게 해석된' 공정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교육강령을 내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70년 전 나치 시대 일이었죠. '진실'을 알리는 게 결코 '자학'은 아닐 것입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SNS] 국정원 직원 94일만에 내사종결.. 자살 결론

 

경찰 “단순 자살 명백”.. 네티즌 “의문만 남기고 종결처리?”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국가정보원에서 해킹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 씨 사건이 94일 만에 단순자살로 종결됐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최종 내사종결 지휘가 나옴에 따라 이날 중으로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며 “조사결과를 보면 단순 자살이 명백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 7월 18일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 7월 18일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발견된 빨간색 마티즈 차량. <사진제공=뉴시스>

경찰은 임씨의 유서, 행적, 번개탄 등 구입경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전형적인 자살사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는 국정원에서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논란이 거세었던 터라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차량 번호판 조작설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해명에도 차량 폐차 과정, 소방 구급대원들의 무전 내역 등에 대한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내사종결 지휘하지 않고 경찰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고, 마무리되는데 3개월이 넘게 걸렸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의 ‘내사종결’ 발표에도 의문을 표하는 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이들은 “내사종결?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루비**), “국정원은 왜 코너에 몰릴 때마다 직원이 자살하나?”(아**), “수사 참 단순하네. 예상은 했다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수사며 나라꼴”(이**), “조용히 잊혀지는군”(행복***), “잘못한 거 없는데 유서 쓰고 하트도 그리고 죽었다던 국정원 직원”(저**), “탁 치니 죽었다?”(2050*****), “이번에도 의문만 남기고 종결처리”(익명****), “단순해서 좋지?”(게오**), “껄그러우면 모두 묻어버리는군”(가람**)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나혜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여섯 달 만에 헤어져 65년만에 만난 부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5.10.20  17:19:04
페이스북 트위터
   
▲ 반년을 함께 살다 헤어져 65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야 만나 부부는 여전히 정다웠다. 북측 오인세(83) 씨는 아내 이순규(85)를 만났고 헤어질 당시 복중에 있던 아들 오장균(65)씨와도 극적인 상봉을 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북측 아버지는 상봉장에 들어서자마자 남쪽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들어 올리려는 듯 부둥켜 안았다. 남쪽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자식으로 당당히 살려고 노력했다”며 큰절을 했고 아버지는 곁에 있던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앉으라”며 자리를 내주었다.

20일 오후 3시(현지시간, 서울 3시 30분)부터 제2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첫째 날 단체상봉 행사가 금강산지역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렸다.

북의 아버지 오인세(83) 씨는 남에서 간 아들 오장균(65) 씨와 아내 이순규(85) 씨를 만나 흔치 않은 부자상봉, 부부상봉의 모습을 연출하며, 감동을 자아냈다.

아버지는 헤어질 당시 복중에 있어 이날 처음 보는 아들과 손을 포개면서, 또 얼굴을 맞대면서 연신 “닮았지”라고 말했다.

아들은 “65년을 떨어져 있었어도 낯설지 않다”며, 살아계신데 제사를 지냈다는 후회와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불과 반년을 함께 살다 생이별을 한 부인 이순규 씨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며, “65년 동안 얘를 키우고 했으니 벌금내야지”라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오 씨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65년만에 만난 아내에게 과자 하나를 입으로 건네주었고 아내는 웃으면서 받아 물었다. 아내 이순규 씨도 남편에게 똑같이 입으로 과자를 건넸고 남편도 웃으며 받아 들었다.

남편이 북에서 결혼해 다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사실 따위가 중요하지는 않은 듯 보였다.

아버지 오 씨는 이미 노년에 접어든 아들과 함께 온 며느리도 처음 만났고 93세의 형수 이동임 씨와도 상봉했다.

   
▲ 20일 오후 3시(현지시간, 서울 3시 30분)부터 제2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첫째 날 단체상봉 행사가 금강산지역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렸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며느리와 함께 상봉행사에 나온 북의 채훈식(88) 씨는 남에서 온 부인 이옥연(88) 씨를 만나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들 채희양(65) 씨와 며느리, 두 손자가 남북으로 갈라진 세월을 살아온 부모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옆 테이블에서는 북의 아버지가 남의 딸을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듯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든 채 면회소에 입장하는 리흥종(88) 씨를 멀찌감치에서 알아본 이는 여동생 이흥옥(80) 씨였다. ‘오빠’라고 부르고는 멀리서부터 달려가자 이내 알아본 리 씨의 눈시울이 금세 벌겋게 붉어졌다. 옆에 있는 이정숙(68) 씨를 가리키며 “딸이야 딸”이라고 알려주자 리 씨는 입까지 떨었다.

휠체어를 테이블 근처로 끌어와 의자에 앉히면서도 눈물만 뚝뚝 흘리고 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60여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챙기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다.

   
▲ 이정숙(65)씨는 아버지와 잡은 손은 맡겨놓은 채 한손으로 그리운 아버지의 얼굴을 감싸쥐고 눈을 쳐다 보면서 아버지가 못 들을새라 귀에 대고 잘 들리도록 한참을 이야기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버지 리 씨는 오른손으로는 동생을, 왼손으로는 딸을 꼭 부여잡았다. 딸은 아버지와 잡은 손은 맡겨놓은 채 한손으로 그리운 아버지의 얼굴을 감싸쥐고 눈을 쳐다 보면서 아버지가 못 들을 새라 귀에 대고 잘 들리도록 한참을 이야기했다.

딸: 아버지, 나 딸 정숙이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딸 정숙이 어떻게 생겼어?
아버지: 소원 풀었어...
딸: 딸 보니까 좋아요?
아버지: 끄덕
딸: 내가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생각을 했었는데 할아버지랑 아버지 얼굴이 똑같아.
아버지:(잘 못알아들은 듯... 말없이 눈물 닦음)
딸: 아버지, 엄마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미안해서...미안해서...

리 씨와 동반해 온 북의 맏아들 리인경(55) 씨는 남의 누이가 “생활은 넉넉하고?”라고 묻자 “살만 하다”고 하면서 자리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80세를 훌쩍 넘긴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만나 서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여기저기서 벌어졌다.

동반가족 없이 혼자 도착한 북의 김남동(83) 할머니는 남에 사는 오빠 김남규(96) 옹과 만나 손만 맞잡은 채 한동안 있다가 “김남규 오빠가 옳은가(맞나)?”라고 물었지만 남측 최고령 상봉자인 할아버지는 그 말도 잘 못 알아들었다. 조카 김경숙(여, 63)씨는 “고모가 할머니와 많이 닮았다”며, “할머니는 고모가 곧 올 거라고 하면서 고모 시집보낼 때 쓰려고 도포(삼베로 만든 옷)와 이불 천 같은 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영정으로 만난 어머니

북의 오빠는 남의 누이동생을 만나 비로소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을 사진으로 만났다. 문정옥(문창순, 여, 77) 씨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 품에서 꺼낸 사진을 북에서 온 오빠 문창수(83)씨에게 보여주었다. “어머님 사진이에요.”

문창수 씨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진 속 어머니를 어루만졌다.

함께 오지 못한 문 씨의 아들은 A4 크기의 종이 양면에 친필로 편지를 보냈다. “고모님께 문안인사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상봉입니다....통일의 그날 온 가족이 함께 만나자는 것을 약속합니다.”

남쪽 동생 박문수(남,71) 씨는 북측 누이 박문경(박문자, 여, 83)을 만나 챙겨온 선물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살뜰하게 누이를 살폈다.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며 “엄마다, 기억나나”고 묻자 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북쪽 오빠는 13살이나 어린 남쪽 여동생을 만나 “엄마는 죽었어?”라고 물었고 동생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면서 “돌아가셨지”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빠는 “됐어, 그만 울어”하면서 동생을 달래다가 정작 자신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휠체어를 타고 면회소에 입장하는 오빠 남상복(85) 씨를 보고 남상순(72) 씨는 통곡하며 끌어안았다. 상복 오빠는 어리광부리듯 우는 동생을 “됐어, 됐어”라며 달랬고, 상순 동생이 계속 통곡하며 “오빠 맨날 책 봤잖아.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라고 하자 옛 추억에 잠겨 웃음을 짓기도 했다.

오빠는 여동생과 함께 온 제부의 인상이 마음에 들었던지 “시집 잘 갔구나”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서 단체상봉을 10분 앞두고 이산가족면회소에 먼저 들어와 있던 남측 상봉단 389명은 기대와 긴장에 찬 표정으로 북측 가족들이 들어올 입구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3시께 북측 가족들이 입장하자, 면회소 테이블 곳곳에서 울음이 터졌다.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은 남측 상봉단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가족들과 부축을 받으며 입장한 가족이 눈에 띄었고 10여분 뒤에 입장한 북측 방문단은 남측에 비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가족들이 거의 없었다.

북측 방문단이 도착하자 남측 단장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북측 단장에 꽃다발을 증정하기도 했다.

이날 단체상봉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렸으며, 저녁 7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동안 남측 주최의 환영만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단체 상봉 이모저모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산가족 단체상봉이 이뤄진 면회소 대연회장으로 참새가 날아들었다고. 모두 이를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금강산지역 날씨가 지난 14일쯤부터 풀려서 한 북측 안내원은 점퍼도 많이 가져왔는데 입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갈 것 같다고 말하기도.

이산가족 단체 상봉장은 남북 이산가족면회소 1층 대연회장. 각 가족별로 한 테이블씩 총 96개의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시간이 좀 지나자 엄청난 열기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북측 가족들은 대부분 복장이 동일했다. 여성의 경우 남청색 또는 짙은 자주색 치마저고리에 반짝이 꽃무늬 한복과 녹색 버버리 체크무늬의 가벼운 겉옷을 입었으며, 남성은 회색 양복에 대부분 검정색 중절모를 하고 있었다.

오후 5시 상봉이 끝나고 상봉장인 면회소 대연회장에서 북측 가족이 먼저 나오고 남측 가족은 그 뒤에 10가족씩 순서대로 나왔다.

상봉장을 떠나는 북측 버스를 향해 남측 가족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으며, 버스 안에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훌쩍이는 할머니도 보였다.

남측 가족들은 지원단의 안내에 따라 버스로 이동했으며, 차분한 가운데 대체로 얼굴에 웃음을 머금으며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북측 기자들은 단체상봉 초반에 잠시 있다가 대부분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며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측 상봉가족, 적십자 관계자들과도 스스럼이 없었다.

이번 이산상봉 취재를 위해 북측 기자들은 총 13명이 왔으며, 평양을 출발해 전날 금강산에 도착했다고 한다.

북측 기자들은 주로 40~50대의 남자 기자가 많고 이들은 대부분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고 한다. <민주조선> 기자는 최근 한국의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왜 역사학자들이 반대하는지를 묻기도 했다.

(추가3. 19:2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7조 3천억짜리 예우받고 돌아온 대통령과 김관진

우리 함께 갑시다? 외교와 안보는 그런 순진함으로 안 된다
 
임병도 | 2015-10-20 08:44:3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청와대가 KFX 사업의 기술이전 실패 책임을 물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했습니다.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일명 보라매 사업이라고도 부릅니다. 노후된 전투기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면서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도입했는데, 기술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한 것입니다.

기술이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경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빠졌느냐는 부분입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박근혜 정권 출범 초기부터 함께 한 인물입니다. 이에 반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MB정권이었던 2010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국방부 장관을 했습니다. 즉, KFX사업은 김관진 실장의 주도하에 있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KFX 사업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양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차기 정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과 미국에 의존하는 국방예산 축소로 백지화됐다가 2010년 인도네시아와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다시 진행됐습니다.

KFX 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제일 많이 관여했던 사람이나 전문가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아니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철기 수석은 경질됐지만, 김관진 실장은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지금 언론이 얘기하는 방위사업청이 미국 기술이전을 숨겼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방위사업청이 기술이전 실패를 숨겼다?’
 
대다수 언론은 방위사업청이 미국의 기술이전을 계속 숨겼고, 기술이전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국회 및 방추위(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기술이전이 가능한 기술은 21건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때에도 방추위에 분명하게 21건의 기술은 이전이 가능하지만, 4건은 불확실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미 2013년 F-35A를 구매 결정하는 시기에 4건의 기술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4건의 기술이 KFX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지만, 세게 어느나라에도 승인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이 미국 승인을 기대하며 록히드 마틴과 조건부로 계약한 기술은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AESA: 많은 표적 동시에 포착)’, ‘적외선 탐색 장비 (IRST:기상악화 시에도 표적 감지)’. ‘전자광학 추적 장비 (EO TGP:영상 선명성 강화)’. ‘전자전 제어 (RE JAMMER:적 전자체계 무력화)’ 등입니다.
 
기술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4개의 장비를 전투기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설사 독자적으로 이 기술들을 개발해도 체계통합 기술이 없으면 전투기에 도입하기는 불분명합니다.  
 

‘순진하게 한미동맹만 믿고 추진한 기술이전’

F35A를 도입할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문제가 되는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이미 계약을 할 때부터 4개의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승인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 미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동맹국이라는 허상만 믿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록히드마틴은 계약위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우긴 것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계약위반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이 순진하게 미국이 해줄 것이라는 환상만 가지고 F-35A를 도입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외교와 안보는 그런 순진함으로 안 된다’

미국은 한국의 생각처럼 무엇이든 한국에 퍼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방위사업에 대한 경쟁국이 될 수 있는 한국에 무턱대고 기술이전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초등학생이나 믿을뻔한 생각입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 실리 정책을 보여주는 대목이 지난해 9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만나지 못했던 현실입니다.
 
4개 항전장비(AESA 레이더, EO TGP, IRST, RF Jammer) 체계통합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위해서는 미국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관진 안보실장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2015년 8월에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이 기술 이전 승인 협조 요청 서한을 미국에 발송했지만, 결과는 '불가'였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미 국방성 펜타곤을 찾았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함께 갑시다 (We go together)’를 외쳤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가자고 외쳐도 미국은 자국의 기술을 함부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엄연하게 다른 국가이며, 언제든 국익 앞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예우를 해주는 것과 사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만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익 앞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세계 지도자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해주지 않았으니 나쁘고 배신당했다고요? 원래 미국은 기술이전을 해줄 생각도 그런 원칙도 없었습니다. 괜히 한국이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쳤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를 주도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그런 사실을 알고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점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 전문가로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실패를 묻는다면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과 함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경질돼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는 경질되지 않았을까요?
 
받지도 못할 기술 이전을 운운하며 한미동맹을 외치는 수준의 국방 외교로는 대한민국의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펜타곤에서 받은 최고의 예우는 결국 7조 3천억 원짜리인 셈입니다.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2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한과 이스라엘은 왜 닮았을까?

북한과 이스라엘은 왜 닮았을까?

2015. 10. 19
조회수 77 추천수 0
 

  부승찬 연대 정외과 박사는 북한과 이스라엘의 생존전략 비교를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삼았다. 그에 따르면  북한과 이스라엘은 주변국에 포위돼 있다는 불안과, 동맹국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이러한 국가의 심성이 생존전략에서의 유사성으로도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부 박사가 직접 자신의 논문을 요약해 보내온 글을 재정리해서 싣는다.

 

부1.jpg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

                                                

버림받고 포위된 국가, 북한과 이스라엘

 

  북한과 이스라엘은 '따돌림을 당해 고립돼 있는 국가들(pariah states)'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생존전략이 자주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두 국가는 ‘자주성’을 생존전략 수립과 집행의 ‘신조(credo)’로 여긴다. 동맹이나 집단안보체제 등 대외적 수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 군사력의 강화를 통해 생존을 보장받고자 하며,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에도 핵무기 개발을 단행했다. 군사전략에 있어서도 공세적인 성향을 보인다. 생존전략만 놓고 보면, 이들은 결코 약소국이 아니다. 오히려 강대국에 가깝다. 
  두 국가의 이러한 자주적 생존전략은 '포위 심성(siege mentality)'에서 비롯된 결과다. 포위 심성은 자신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도와 행태가 항상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포위 심성에 사로잡힌 국가들은 항상 자신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서도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인식한다. 포위 심성은 부정적인 정서(emotion)인 불신(distrust)과 두려움(fear)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과 8월 종파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와 독립전쟁을 경험하면서 후견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과 적대국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됐다. 적대국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었던 존재에 대한 불신마저 생긴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는 자주적 생존전략이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두 국가는 자신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전략을 군사우위, 자기의존, 그리고 행동자유의 원칙에 따라 규율(프레이밍) 한다. 첫 번째 원칙인 군사우위의 원칙은 국가안보를 군사안보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자신들이 직면한 위협도 군사 사상에 따라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적대적인 세계에 둘러싸여 있다고 항상 느껴 왔던 북한과 이스라엘 사회에서 군사담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국가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이 국가안보의 역사·사회·정치적 토대로 여겨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전 사회적으로 포위심성이 하나의 집단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군은 상시적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행위자였다.  

 

 

부2.jpg 
 선군정치를 내세우기도 하고 군사력 과시를 위해 열병식 등 군사 퍼레이드를 벌이는 북한군

 

 

동맹을 맺지 않는 자기의존 국가

 

  두 번째 원칙인 자기의존의 원칙은 글자 그대로 ‘자신의 생존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다. 아무리 군사담론이 사회 제 분야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위협에 직면해 이를 격퇴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결국 국가 생존은 또 다시 외부세계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는 김일성이 생전에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데서도 확인된다. 이 논리를 따를 경우 자기의존의 원칙은 자연스럽게 자주적 국방력 건설로 귀결된다. 국가 붕괴나 존립의 위기상황을 경험하면서 두 국가는 어느 국가도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해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적대적이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두 국가의 생존전략이 자기의존의 원칙에 입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원칙인 행동자유의 원칙은 동맹정책과 관련돼 있다.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동맹은 구조적으로 '안보 제공과 자율성의 교환'이라는 비대칭적 성격을 지닌다. 강대국의 안보 제공을 담보로 약소국이 자신들의 국가자율성 일부를 내주는 것이다. 하지만 두 국가는 국제사회나 강대국들에게 자신들의 안보를 의존하는 것은 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강대국일지라도 이들과의 동맹을 꺼리고, 동맹 관계를 맺더라도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려고 하며, 외국 군대의 주둔이나 연합훈련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동맹행위도 국가 위기상황에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북한과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국가들에 대한 공세적 군사행위를 감행하는 것이나,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이와 관련 김일성 주석과 이스라엘 베긴사다트 전략문제연구소(BESA Center) 소장인 이프레임 인바(Efraim Inbar) 교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우리는 이미 다른 나라들과의 조약체결 당시에 이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권은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수립된 자주적인 인민의 정권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에도 외세에 의존한 일이 없으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내외 정책은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히 자주적인 정책입니다(김일성 저작집 19, 1982).

 이스라엘은 방위조약을 미국과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종이는 무용지물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수많은 공식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로지 종이 한 장만 믿으라는 조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대만과도 방위 조약이라는 문서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은 대만이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천명했습니다. 이것이 생생한 국제정치이고 국제관계입니다. 국제정치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결혼이 아닙니다...(중략) 이스라엘은 안보 우산보다는 행동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세종연구소 초빙 특강, 2014년 7월).

 

 행동의 자유 - 핵개발

 

  이처럼 두 국가는 생존전략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군사우위, 자기의존, 그리고 행동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자주적 생존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유사성을 보인다. 하지만 행태적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북한의 경우, 위협 엄포(bluffing)를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억지의 신뢰성을 극대화하는 ‘억지적 자주전략’을 표방한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임박한 위협이든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위협 엄포를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옮기는 ‘능동적 자주전략’을 추구한다. 행태적 측면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두 국가의 대외적 안보환경과 국내정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다.  
  우선 두 국가의 대외적 안보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은 전략종심이 짧아 적의 공격 시에 효과적인 기동 공간 확보, 방어, 그리고 반격 등 작전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략종심이 짧다는 것은 북한이 상시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취약성으로 작용한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북한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북한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전략종심이 짧은 것을 넘어 아예 부재하다. 두 국가 모두 적의 침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존재하지 않는 지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외적 안보환경에 있어서 상이성도 존재한다. 국력 면에서 북한은 주변국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반면, 이스라엘은 역으로 주변국들보다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주변국의 적대적 인식 차원에서도 상이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주변국들 모두 북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 북한이 불신하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몇 안 되는 강대국들이다. 게다가 중국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주변국 모두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적대국들이며, 현재까지도 이들 국가와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두 국가의 대외적 안보환경의 상이성은 두 국가로 하여금 서로 다른 행태의 생존전략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최대 위협국은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을 상대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선제공격이든 예방공격이든 마다하지 않는 능동적인 자주전략을 추구할 경우 자칫 체제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체제 생존을 위해 억지에 기반한 자주적 생존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르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들과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에 대한 예방공격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게다가 국력의 절대적 기준에서 주변 아랍국들은 이스라엘에 열세를 면치 못하는 상대적 약소국들이다. 이러한 대외적 안보환경이 이스라엘이 억지적 자주전략보다 위협으로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실제 공격으로 옮기는 능동적 자주전략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행태적인 측면에서 생존전략이 상이성을 보이는 또 하나의 요인은 국내정치체제의 특성이다. 북한은 근본적으로 최고 지도자 중심의 유일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로 모든 정책결정이 최고 지도자 1인 혹은 소수 지배 엘리트들에 의해 비밀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의회나 대중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최고 지도자 중심의 유일적 지배체제에서의 국가 생존은 최고 지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 자칫 무모한 군사행동은 정권 수립 이후 약 70년간 유지해온 체제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생존전략은 외부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 등을 감행하는 능동적인 공격전략 보다는 군사력 사용의 위협을 통해 상대방이 군사력의 선제 사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억지적 자주전략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부3.jpg

전투 중 유대교 의식을 치르는 이스라엘 군. 이스라엘은 이슬람 국가 사이에서 자기 고유의 종교인 유대교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체제가 다른 국가의 대외정책 유사성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나 국민의 영향력이 상당하며,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국가의 생존전략은 국민적 지지 없이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내각제라는 정부형태의 특성 상 정책결정자들은 의회보다는 국민 여론이라는 국내 정치적 요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선제공격이나 예방공격, 그리고 전쟁 등과 같이 위험부담이 큰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자주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정책결정자들이 위협(공약)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해야 할 국내 청중비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상당히 높은 관계로 국민적 지지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국가건설 이후 현재까지 능동적 자주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뒷받침돼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위 심성의 인식체계가 적대국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국제사회 혹은 후견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과 이스라엘의 자주적 생존전략은 두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분단이후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도발, 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핵 개발 등의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현안 위주의 특정 목표(가령 북핵문제, 북한인권 해결 등)를 설정하고, 보수나 진보 정권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압박 vs 협력)을 달리 하는 접근방법을 취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한계는 그동안의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된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포위심성이 북한의 자주적 생존전략을 결정하는 근원적인 원인이라면, 북한문제도 포위심성을 점차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제거해나가는 방식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포위심성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후견국에 대한 불신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포위심성이 북한으로 하여금 내적균형을 강화하게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유인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 내재된 포위심성을 단계적으로 완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이를 없애야만 70년 간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된 남북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에게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후견국에 대한 불신 정도보다 더욱 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후자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고한 한미동맹 하에서 단기적으로는 후견국인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는 '우회 압박전략'보다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협력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우회 관여전략'의 추진을 통해 북한이 후견국에 대한 불신 정도를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초보적 수준으로 한국이 북일수교를 포함한 북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미일 3각 관계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북미수교를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만 북한이 내재된 포위심성도 완전히 제거될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남북관계도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평화공존의 시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 디펜스21+ 편집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오바마 미친개 낯짝” 맹비난

 
 
한.미 공동성명 "광대극"…"핵 무력은 민족보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0/19 [22: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이정섭 기자

조선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상전과 주구가 펼쳐놓은 너절한 어리광대극"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을 쌉쌀개와 미친개의 낯짝이라고 거세게 비난해 나섰다.

 

연합뉴스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논평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동족을 해치기 위해 미국까지 찾아가 비린청(비위에 거슬리는 목청)을 돋우어댄 박근혜와 맞장구쳐준 오바마의 추한 행실은 삽살개와 미친개의 가증스러운 낯짝을 연상 시킨다"고 쓴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로동당기관지는 "남조선 집권자는 주제넘게도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보다 강력한 제재'니 악담을 늘어놓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해괴망측한 반공화국 광대극", "친미사대 매국행각", "동족대결 구걸행각" 이라고 맹비난했다.

 

로동신문 논평은 "조선반도에서 도발과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도발"이라며 "우리에 대한 수뇌부 타격을 기정사실화한 작전계획까지 짜놓고 조선반도에 전쟁 위험을 몰아오고 있는 도발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라며 반문했다.

 

신문 논평은 "우리의 핵무력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민족 공동의 보검"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공동성명 따위로 우리를 놀래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과 대결하였던 자들의 종말이 비참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남조선 집권자의 이번 미국 행각은 친미사대 매국행각, 동족대결 구걸행각"이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2015 북한(조선)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6.15남측위, 22일 개성 실무접촉 추진


이승환 "승인 여부가 민간교류 정부 의지 시금석"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5.10.19  15:11:36
페이스북 트위터
   
▲ 6.15남측위원회는 22일 개성에서 6.15북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추진한다. 사진은 2013년 7월 6.15남.북.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단 회의 모습. 정부의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수리 거부로 6.15남측위원회 대표단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지난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경축행사가 끝난 뒤 남북 민간교류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대표상임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원회)도 북측과의 실무접촉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6.15남측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10월 22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추진하자는 서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실무접촉은 광복70주년 관련 남북 민간 기념행사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 접촉으로, 이번 접촉을 통해 광복 70주년과 관련된 6.15민족공동위원회 차원의 기념사업 등 향후 사회문화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한 폭넓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위원장 김완수, 이하 6.15북측위원회)는 15일 팩스를 통해 “우리는 귀 위원회에서 개성실무접촉을 10월 22일에 진행하자는데 대해 동의한다”면서 6.15남측위원회 실무접촉 대표단 명단과 도착 시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6.15남측위원회는 상임대표인 정인성 원불교 사회문화부장과 정책위원장인 이승환 민화협 공동의장 등 7명의 명단을 알려줬고, 6.15북측위원회는 19일자로 이들에 대한 초청장을 보내왔다.

결국 정부의 방북 승인 절차만 남은 셈이다. 통일부는 19일 오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 6.15여성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러나 통일부는 6.15남측위원회 소속 6.15언론본부의 북한주민접촉 신청 등에 대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6.15여성본부 소속 단체들은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 불허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지난 15일부터 서울 종합정부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6.15남측위원회는 “정부는 지난 8.25남북합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고 북측 당국과 약속한 만큼, 이번 실무접촉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승환 정책위원장은 “8.25합의에 따라 민간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규제만 하려 한다면 곤란하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이번 접촉의 승인 여부가 민간교류 발전에 관한 정부 의지의 시금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WP “韓, 세계 무역 침체 선두…박근혜 ‘창조경제’ 도움 안 돼”

 
홍콩 경제전문가 분석 인용.. “한때 경제 강국 한국, 자체 마력 잃어”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이하 WP)가 한국의 경제위기를 집중 조명, “한때 경제 강국이었던 한국이 자체 마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ye, center, receives German President Joachim Gauck and his partner, Daniela Schadt, at a ceremony in Seoul on Oct. 12, 2015. (Wolfgang Kumm/European Press photo Agency)2015년 10월 12일, 서울의 한 기념식,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 그리고 그의 파트너 다니엘라 샤트

WP는 13일 국제통화기금을 인용, 5년 전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는 한국이 올해 성장 전망률은 2.7%에 불과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전략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못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WP는 특히 홍콩의 한 경제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 경제는 마력을 잃고 멈춰서 있으며 중국의 경기침체와 위엔의 약세로 수출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지금 한국은 “세계 무역 침체의 선두에 있다”고 전했다.

WP는 “삼성과 거래하는 여러 회사가 이미 파산했다”는 삼성전자 하청업체 직원의 말을 전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의 경쟁업체에 의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라고 상황이 더 밝은 것은 아니다”면서 “임금은 동결된 상태며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WP는 대규모 기업 대표단과 동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북한과 그 핵무기가 아니고, 미국을 소외시키지 않고 중국에 다가가는 것”이라며 이는 “바로 경제 때문이다. 그 현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대규모 기업 대표단을 미국에 동행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 일정에 166명의 기업 대표들과 동행했고, 이는 2년 전 첫 번째 공식 방문 때의 3배라고 전했다.

WP는 “기업 대표단에는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 사장단 그리고 전경련 회장이 포함됐으며, 대통령 수행 명부에는 한국의 재벌 서열 3번째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있었다”고 전하는 동시 최태원 회장에 대해 “그는 배임죄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박 대통령이 한국 경제에 그가 필요하다며 최근 사면하여 풀려났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전문


번역 감수: Terry
기사 바로가기 ☞ http://wapo.st/1GH9tiY

South Korea was once an economic tiger but seems to have ‘lost its mojo’
한때 경제 강국이었던 한국, 자체 마력을 잃은 것으로 보임

By Anna Fifield October 13
SUWON, South Korea — When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rrived in Washington on Tuesday, she was accompanied by 166 business representatives — three times the number she took with her during her first official visit two years ago.
수원, 한국 – 화요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도착했다. 166명의 기업 대표들이 동행했고 이는 2년 전 첫 번째 공식 방문 때의 3배이다.

The business contingent was to include the presidents of Sam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 and the head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lso slated to accompany the president is Chey Tae-won, the chairman of SK Group, the country’s third-largest conglomerate, whose conviction for misappropriating company funds Park recently quashed, releasing him from prison and saying that the South Korean economy needed him back.
기업 대표단은 삼성전자와 현대 자동차 사장단 그리고 전경련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수행 명부에는 한국의 재벌 서열 3번째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있었다. 그는 배임죄로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박 대통령이 한국 경제에 그가 필요하다며 최근 사면하여 풀려났다.

Park’s biggest challenge is not North Korea and its nuclear weapons, or cozying up to China without alienating the United States. It’s the economy. And the fact that she has taken such a huge business delegation to the United States reflects that.
박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북한과 그 핵무기가 아니고, 미국을 소외시키지 않고 중국에 다가가는 것이다. 바로 경제 때문이다. 그 현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대규모 기업 대표단을 미국에 동행시킨 것이다.

“There are still many mountains to cross for a new economic takeoff,” Park said during a meeting with her economic advisers last week, according to aYonhap News Agency report.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고 박 대통령이 지난주 경제 자문단과의 만남에서 말했다고 연합통신이 보도했다.

Park will confer with President Obama at the White House on Friday, a meeting that was delayed when she canceled a planned visit in June to stay home and deal with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 which itself became another economic challenge, deterring much-needed tourist visits.
박 대통령은 금요일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예정이었던 방문이 연기된 것으로, 박 대통령이 한국에 남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발생을 대처하기 위해 취소했었다. 그 중동 호흡기 증후군 발발 자체만으로도 한국에 절실히 필요한 관광객들의 방문을 막아 또 하나의 경제적 난관이 되었다.

South Korea went through several decades of astonishingly fast industrialization — propelled by exports of high-tech ships and low-cost cars, and led by Park’s father,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 to become a global manufacturing powerhouse.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놀라우리만치 빠른 산업화를 거쳤으며 이는 최첨단 선박과 값싼 자동차 수출로 가속화됐고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어 세계적으로 강력한 제조업 국가가 됐다.

But now the economy is hitting the buffers. “This feels like an economy that’s lost its mojo,” said Frederic Neumann, co-head of Asian economic research at HSBC in Hong Kong.
그러나 지금 경제는 멈춰서 있다. “마력을 잃어버린 경제처럼 느껴진다.”고 홍콩 HSBC 은행 아시아 경제 리서치의 공동 대표인 프레드릭 뉴만이 말했다.

Exports account for half of South Korea’s economy, with 60 percent of outbound goods heading to emerging markets. Chief among them is China, which is going through its own economic slowdown, crimping demand for Korean products. Then there’s North Korea’s saber rattling and China’s devalued currency, which is making it more expensive for Chinese tourists to come here.
수출은 한국 경제의 반을 차지하고, 수출 물품의 60%가 신흥 시장으로 향한다. 이들 가운데 주된 시장인 중국은 자국의 불경기로 인해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억제됐다. 이 와중에 북한의 무력을 내세운 위협이 있고, 중국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들게 되었다.

These factors have coincided to bring about a fall in South Korea’s exports for nine consecutive months, including by 8.3 percent in September from a year earlier.
이런 요인들은 동시에 한국의 수출에 있어서 지난 9월, 전년 대비 8.3% 하락을 포함, 9개월 연속 하락을 가져왔다.

“Korea is a highly export-dependent economy and has been for decades,” said Neumann of HSBC. “That means that it’s at the forefront of this global trade downturn.”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고 HSBC은행의 뉴먼이 말했다. “이는 한국이 작금의 세계 무역 침체 선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ings at home are hardly rosier. Wages have remained stagnant, home prices have gone through the roof, and South Koreans continue to have exceptionally high debt levels.
국내라고 상황이 더 밝은 것은 아니다. 임금은 동결된 상태며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

This is making the central bank reluctant to cut interest rates out of fear it will encourage even more borrowing.
이러한 상황이 대출을 더 부추길 것을 우려하여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꺼리고 있다.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last week cut its forecast for South Korean growth this year to 2.7 percent, a full point lower than it projected in January. Compare that to the more than 6 percent growth rates South Korea was chalking up five years ago.
지난주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올해 성장전망을 1월에 내린 예측보다 1% 낮은 2.7%인 것으로 공개했다. 한국이 5년 전 6%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보라.

To try to lessen South Korea’s reliance on exports, Park has been promoting a “creative economy” strategy — fostering start-ups and encouraging entrepreneurship. But the effort is moving slowly and will not provide any relief to South Korea’s 3 milli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한국의 수출의존을 줄이기 위해, 박 대통령은 신규업체를 육성하고 창업을 권장하는 “창조경제”전략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그 노력에 대한 진전은 더디고 한국의 3백만 중소규모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In Suwon, an industrial city outside Seoul that is home to Samsung Electronics, the corporate behemoth that looms over the South Korean economy, the mood is depressed.
서울 외곽,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거대기업 삼성전자의 중심적 산업도시 수원의 분위기는 침체해 있다.

“It’s terrible. It’s really terrible. Seventy percent of our business has gone to Vietnam,” said a representative of one company that makes parts for smartphones. He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for him and his company to avoid angering clients, which include Samsung and LG. “Two years ago, our orders started to fall. A lot of companies that deal with Samsung have gone bankrupt.”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 사업의 70%가 베트남으로 옮겨갔다”고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하는 한 회사의 대표가 말했다. 그는 삼성이나 LG 같은 거래처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회사와 본인을 익명으로 처리해 주기 바랬다. “2년 전부터 주문량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삼성과 거래하는 여러 회사가 이미 파산했다.”

In a light-manufacturing park on the outskirts of Suwon, hundreds of smaller firms produce the tiniest of parts for the electronics giants. While it is the conglomerates whose brand names are known, it is these small companies that make their products work. And they are being squeezed by the clients on one side and on the other side by Chinese and, increasingly, Vietnamese competitors who can make the same products.
수원 외곽에 있는 간단한 제조업체 단지에서는 수백의 소규모 회사들이 거대 전자회사에 납품할 작은 부품들을 생산한다. 이런 방식으로 대기업들은 자사 브랜드를 널리 알리게 되지만, 사실 이 소기업 회사들이 없으면 구조적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그 소규모 회사들은 한편으론 대기업 거래처에 다른 한편으론 같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국과 베트남의 경쟁업체들에 의해 점점 더 압박을 받고 있다.

“We’re now competing with Chinese companies, and the unit prices have dropped significantly,” said Chun Yong-son, the owner of Kyungsung Electronics, a small company that supplies LED lights to television makers.
“우리는 지금 중국회사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단가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경성전자 전용선 사장은 말했다. 경성전자는 LED 광선을 대기업 텔레비전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소기업이다.

“For example, if it costs $1 for a Korean company to make something, it costs only 30 cents for a Chinese company to make it,” Chun said, sitting outside his building, smoking with his workers. “So we are losing a lot of manufacturing.”
전 씨는 회사 직원들과 회사 건물 앞에 앉아 담배를 피면서 말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한국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1달러라면, 중국회사에서는 겨우 30센트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Park’s policies are not helping, he said. The minimum hourly wage will rise from $4.85 this year to $5.25 next year.
박근혜의 정책이 도움이 안 된다고 전 씨는 말했다. 현재 $4.85인 시간당 최저 임금이 내년부터 $5.25로 오를 것이다.

Chun said he might have to lay off some of his 20 employees next year to counteract the increase. “It’s inevitable that people will lose their jobs, because there is less work, requiring fewer people,” he said, adding that the increase in labor costs will compound that problem.
전 씨는 임금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20명의 직원 중 몇 명은 해고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는 더 적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This has other repercussions. A travel company called Hana Tour has a branch in the industrial park, and it reports a decline in business trips as a result of the economic worries.
임금상승으로 영향을 받은 다른 예들도 있다. 산업단지에 있는 하나투어 여행사 지점은 경제 우려로 인해서 출장횟수가 줄어들었다.

“If two people used to go abroad in the past, now only one goes,” said Yoon Jung-hwa, a travel agent there. “Sometimes we call regular clients to ask why they’re not traveling, and they say they’re making fewer trips because the economy is bad.”
“과거에는 두 사람이 해외출장을 갔지만, 지금은 한 명만 간다”고 윤정화 여행사 직원은 말했다. “때로는 주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서 출장을 안 가는 이유를 물어보면 경제가 안 좋아서 적게 간다고 한다.”

Now is a time of reckoning, said Lee Kwi-son, a real estate agent who rents out units in the industrial park.
산업단지 내에 사무실을 임대한 부동산 중개업자, 이기선 씨는 이제 결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Companies around here are reaching the point where they have to decide if they’re able to carry on,” he said, “if they will have to scale back or if they will have to wrap up their businesses.”
“여기 사업체들이 사업을 축소해야 할지 마무리해야 할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메이드 인 차이나'? 사실은 북한 사람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10/19 11:10
  • 수정일
    2015/10/19 11:1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강주원의 '국경 읽기'] 단둥, 또 하나의 개성 공단
강주원 인류학자 2015.10.19 09:08:55
 
 
조정래의 <정글만리>에 표현된 단둥과 개성공단

2010년 5.24 조치 이후, 출판된 조정래의 <정글만리>(해냄출판사 펴냄, 2013년) 3권의 한 대목이다.

"저 만주 쪽에서 우리 회사 일을 맡고 있는 조선족이 한 명 있는데,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압록강변 단둥 시 인근의 여러 공장에 북한 여성들이 와서 일하고 있다는 것예요. 임금도 싸고 같은 동포이고 하니 우리 일을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요." (296쪽)

사업가로서 구미는 당기지만, 남북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소설의 주인공은 반대를 한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거의 파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개성공단뿐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괜히 북쪽 여성들에게 일거리 맡겼다간 크게 덤터기 쓸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트집 잡으려 들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기업인은 기업만 해야 합니다." (296~297쪽)

조정래는 2010년 전후부터 단둥의 중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소설이지만 정확한 현실 반영이다. 그러나 주인공의 의견은 나의 단둥 참여 관찰 내용과 사뭇 다르다. 한국의 기업가 중에는 남북의 막힌 현실 앞에서 두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중국 단동에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추진해 왔다. 그 결과 5.24 조치 이후에도, 단둥은 남북 모두에게 "또 하나의 개성공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이 함께 살아가는 그림
 

▲ 단둥의 북한 노동자들이 작업한 의류. 일본으로 수출되었다(2013년). ⓒ강주원

2006~2007년 단둥에 거주하면서 참여 관찰을 할 당시, 나의 주연구 대상인 북한 사람의 범주는 소위 "무역 일꾼", 북한 식당에 근무하는 "북한 여성 복무원", 도강증을 통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신의주 출신의 "단기 체류자" 등이었다. 하지만 2010년 전후부터, 이들을 포함해서 단둥에 갈 때마다 관심을 갖게 된 대상은 중국 공장에 일하는 "북한 노동자"이다. 2015년 그들의 규모는 약 2만여 명이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나는 북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5.24 조치를 위반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5.24 조치 이후,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참여 관찰 내용과 찍은 사진들이 있다고 해도, 이 글에서 있는 그대로 전부를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기록하는 것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다. 다른 방식으로 단둥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사례는 많다. 단둥에서 남북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한 것처럼.

단둥의 중국 공장을 이용하는 한국 사업가들의 경제 행위에는 북한 노동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글만리> 소설 속 사업가의 판단과는 달리, 현실에서 한국의 사업가들은 단둥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2014년 겨울, 나는 단둥의 북한 노동자를 통해서 의류 생산을 모색하는 재미 동포 사업가와 동행을 했다. 선양에 마중 나온 지인은 자신의 공장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조선족 B"였다. 단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가 풀어놓는 이야기와 <정글만리> 주인공의 의견과 비교를 해보자.

"며칠 전에도 한국에서 사업가들이 제 공장에 왔다 갔습니다. 제 공장에는 50명의 조선(북한)기능공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공장 그러니까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몇 개 공장을 더 소개해주었습니다. 저기 고속도로 너머에 보이는 저 공장도 몇 년 전부터 조선 기능공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의 000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관련된 봉제 그리고 수산물 공장들이 단둥 시내 곳곳에 있습니다."

"한국 사업가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한국에 수출을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저는 간단히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사람과 계약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저도 조선족이지만 중국 사람입니다. 단둥의 중국 공장에서 조선 기능공들이 만든 옷들이 한국, 미국, 일본으로 다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단둥의 상황을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의 막힌 생각하고 다르죠. 제가 알고 지내는 한국 사업가들은 이 구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그 분들 가운데는 여전히 평양에서도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고 방법이 다 있습니다. 5.24 조치가 걱정이 되시는 어떤 분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생각을 하더군요. 그러면 얼마든지 평양에서 의류 생산을 할 수 있다고!"

그의 말을 들여다보면, 한국 사업가들도 단둥의 중국 공장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중국 공장이다. 즉, 최종적으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사이의 경제 행위이다. 생산 현황 체크에 한국 기업가는 북한 노동자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 조선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5.24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영역으로 알고 있다.

2015년 현재, 단둥의 현주소는 정치외교적인 효과와는 별도로 최소한 경제적 측면에서 5.24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둥은 북한 지역이 아닌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 곳이다. 5.24 조치와 상관없이, 단둥은 4~5년 사이에 남북 모두에게 "또 하나의 개성공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사람을 포함한 사업가들의 눈에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단둥의 중국 공장은 경제적인 면에서 매력적인 공간이다.
 

▲ 중국 공장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북한 달력이다(2015년). ⓒ강주원

 

▲ 북한 노동자의 계약서 일부분이다(2015년). ⓒ강주원

 

▲ 북한 노동자를 채용할 목적으로 리모델링 중인 중국 공장 내부(2014년). ⓒ강주원


단둥, 북한 노동자가 담근 김치를 맛볼 수 있는 곳 또…

다음날, 조선족 B는 우리를 단둥 시내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공장으로 안내를 했다. 가는 도중에 단둥에 10년 넘게 거주하는 한국 사람 C도 동행을 했다. 그는 조선족 B가 공식적으로 대행을 해주는 덕분에,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재(2015년)에도 평양에서 소량의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 사람 C가 끊임없이,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인 재미 동포에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장들의 위치와 상황을 설명해준다.

"길 건너 공장은 3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고 주로 미국에 판매되는 의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 공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1500명이 넘는데, 한국과 가까운 나라로 수출되는 고급 양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공장은 제가 매일 가는 공장이죠. 생산 현황 체크 때문에."

공장 주차장에 도착한 우리들 가운데, 나와 한국 사람 C는 차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곳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창밖 너머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북한 여성 노동자 몇 명이 지나가는 사이에, 미국 국적인 재미 동포와 조선족만이 중국 공장으로 들어갔다.

공장 견학을 마친 재미 동포는 "평양뿐만 아니라 중국 단둥에서도 북한 노동자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나에게 조용히 이야기 하면서 나 대신에 나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카메라 화면에는 북한노동자들이 "별들만이 안다"라는 문구 아래에서 옷들을 만들고 있었다.

조선족 C는 내 마음을 알았던 것 같다. 공식적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은 공장의 북한 노동자들이 만든 "북한식 김치" 한포기를 포장해왔다. 나는 그들이 담근 김치 맛만 보았지만, 그들은 한국에서 판매될 옷을 만들고 있었다. 한편, 한국의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가들과는 다른 진단을 한다.

"북한 노무 인력의 월급은 약 월 1900~2000위안인 데 비해 중국 동북 지역 노무자의 월급은 2000~2500위안이어서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월급 외 숙박 시설, 식당 등 부대 시설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 입장에서 노동 비용 절감효과는 크지 않음" (<중국 뉴노멀 시대 북중 경협의 구조적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년 9월 2일)

'과연 그럴까? 사업가들이 이익이 남지 않는 일에 투자를 할까? 2010년 전후부터, 북한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절감 효과가 크지 않는데, 매년 고용 규모가 왜 늘어날까?'라는 의문을 품어본다. 단둥 사람들은 "중국 노동력 부족"만으로 말하지 않는다.

"요즘 올라서 북한 노동자의 봉급은 300~400달러에 형성되고 있다. 기타 비용(식비와 기숙사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중국 노동자의 1인 고용에 드는 비용의 약 80% 전후이다. 중국 노동자와 달리 고용 인원의 안정성이 확보된다. 중국 노동자들의 4대 보험 비용 약 600위안이 절감된다.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서 작업 능률이 좋고 야근이 보장된다. 경제적으로 따져보면 중국 노동자들보다 최소한 약 1.5배에서 1.7배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득을 아는 한국 기업가 혹은 한국과 연결된 중국 기업가들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서 의류, 수산물, 전자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다. 소설과 현실이 다르고 연구자와 경제 현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다르다.

남북 교류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만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선입견과 다른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지역이 단둥이다. <정글만리>의 주인공이 풍문으로만 북한 노동자를 듣지 않고, 단둥을 찾았다면 소설에 다른 이야기가 추가되지 않았을까? 다음 글에 '단둥에 북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풀어보겠다.
 

▲ 조선족은 한국 사업가와 북한 노동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곤 한다(2014년). ⓒ강주원

 

▲ 단둥의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담근 김치(2014년). ⓒ강주원

프레시안 조합원, 후원회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좋은 언론'을 만드는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가입하기)
 
 

 

강주원 박사는 북한 사람,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 그리고 탈북자를 동시에 연구하는 인류학자다.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5개월 동안 단둥에서 살면서 현장 연구를 한 것을 비롯해 지난 10년간 단둥을 수없이 방문하며 수백 명의 단둥 사람과 인간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외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의 국경 취재 및 관광을 자문하는 일도 병행 중이다.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글항아리 펴냄) 등의 저서가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정교과서’ 내용대로만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

 
 
 
역사교과서는 한 집의 가정사를 적어놓은 족보도 돈 주고 대필한 자서전도 아니다
 
임병도 | 2015-10-19 08:47:0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국정교과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황교안 총리와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교과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느 교과서에 6·25 책임이 남북 모두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느 출판사 몇 쪽입니까?”
 
▷ 황교안 국무총리: “미래엔 과거 교과서에….”

▶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과거 교과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2015년이에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년 전의 검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현행 검정교과서가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검정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가 합당하며, 과연 교육에 적합한 내용일까요?

중앙일보는 ‘교과서에 숨은 편향’을 지적하면서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에 잘 발견되지 않는 편집을 지적했습니다. 근거로 ‘박정희 사진 1장, DJ 4장, 김일성 3장’을 제시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비중을 사진이나 참고자료 등의 크기와 배치를 통해 차이를 둔 대목들은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 만들었음에도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다. 반복되는 ‘역사 전쟁’과 교과서 수정 권고를 통해 많이 고쳐졌음에도 그러하다. 이념과 정파를 달리하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좋고 나쁜 감정을 교묘하게 담은 뉘앙스의 차이까지 찾아내기는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같은 민감한 부분까지 공정한 서술과 편집이 이뤄지려면 집필자의 양심에 기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양심에 기대는 것은 그야말로 요원한 일이다. -중앙일보 2015년 10월 13일.

 

중앙일보의 논리로 교학사 교과서를 살펴보니, 이승만 사진 5회, 김구 주석 1회,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0회였습니다. 중앙일보의 논리라면 교학사 교과서는 김구 주석과 독립운동가 윤봉길이 보잘것없다는 감정을 실어 놓은 셈입니다.

새누리당은 ‘한국사 교과서대로 배워봅시다’를 통해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북한의 선거실상을 빼고 있다며 학생들을 걱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근거로 내세운 항목이 북한의 선거입니다. ‘모두다 찬성투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신조어)라며 북한 선거를 비난했습니다.

제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단일후보로 대의원 2,359명 중 2,357표, 99.9%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북한의 ‘모두다 찬성투표’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라고 역사에서 이런 기록을 삭제하거나 제외한다면 우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실상과 함께 박정희 유신헌법과 부정 선거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는 한 집의 가정사를 적어놓은 족보도 돈 주고 대필한 자서전도 아닙니다. 북한의 선거실상은 기록하고 ‘한국의 유신과 독재’를 빼고 교과서 내용대로만 공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생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2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