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적폐의 사전적 뜻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이다. 우리사회의 적폐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 '원전비리'와 '한수원'이 들어간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원전비리와 한수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 

원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

1978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의 건설 당시부터 원전비리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논란이었다. 박익수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위원장은 "당시 웨스팅하우스사의 한국 대리점은 화신산업(주) 아닙니까? 특히 (웨스팅하우스의) PWR, (제너럴일렉트릭의) BWR, (영국에서 개발한) AGR의 판매교섭과 경쟁이 치열한 무렵에 '만일 PWR을 선정해 주면 커미션 750만 불을 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시 원전 계약금액이 약 1억5000만 불이었으니까, 그것의 약 5%가 커미션이라고 할 수 있지요"라고 증언한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 시절인 1988년 영광원전(한빛원전) 3,4호기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국감장에 선 일이 있다. 현대건설은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인 1987년 4월 총공사비 3조3230억 원(44억 달러)의 영광 3,4호기의 토건 및 기전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는 당시 단일 공사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였다. 건설 공사의 수주가 덤핑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관행 속에서 예정가의 90%가 넘는 좋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했으니, 관례에 따라 정치자금으로도 상당한 액수가 쓰였을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이었고, 게다가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임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의혹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문제에 대한 신문이나 국회에서의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참고로 현대건설은 고리1호기 건설에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으로 참여하여, 현재는 국내 원전 시장의 맹주로 성장했다. 

2013년 원전비리 사건은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품을 준비했음에도, 부품의 시험 성적표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당시 부품을 공급한 JS전선에서 부터, 부품의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한 새한티이피,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최종 승인한 한국전력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벌인 일이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산업부 차관에서부터 한수원과 대기업 간부에 이르기까지 비리혐의로 기소되어 사법 심판을 받았다. 참고로 원전비리 1심 판결문 189건에 등장하는 피고인은 총 226명이다. 한수원 직원이 57명, 한수원 납품업체와 용역업체 임직원은 152명이고, 한수원의 기기검증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국전력기술 직원도 7명 있다. 정치인, 브로커 등 기타 인물은 10명이었다. 또한, 판결문에서 등장한 원전비리 기업 89곳은 2008년부터 2014년 초까지 한수원과 4679건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 총액은 1조 9485억 원,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당시 적발된 것만 그렇다는 것이다.  

원전비리는 과거의 흘러간 노래가 아니다. 최근 영광원전(한빛원전) 4호기 돔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곳곳에 구멍이 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녹슬고 구멍 난 영광 한빛원전 4호기가 25년 전 건설 때부터 부실시공을 했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현대건설회장이 비리의혹으로 국감장까지 불려 나왔던 그 영광4호기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진실을 밝히려면, 이명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원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적폐의 핵심에는 원전의 건설-유지‧관리-사후처리 전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관료, 산업, 학계, 언론의 이익공동체, 즉 원전마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다. 

원전마피아가 적폐인 이유 

그렇다면, 지난 2013년 원전비리 사건 당시의 재판으로 적폐는 청산되었는가? 당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원전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한 핵공학자는 제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선물로 받고, 납품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또 원전안전을 관리하는 방사선안전관리 업체가 가족명의로 편법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 최소한 조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의 비정상적인 재산증식을 검증한다면? 한수원 출신 임직원의 납품업체 재취업 전수조사와 부당한 거래내역을 추적한다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정치인-관료-학계-산업의 인적네트워크와 전관예우라 볼 만한 수상한 결정을 검증한다면? 무엇보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의 최일선에 팽배한 부패문제이다. 이는 원전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정보공개센터는 원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해 왔는데, 영광원전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언이다. "한 번은 회사에서 복지비를 받아 왔다고 해서 체육복을 다 지급했어요. 그 명세서를 보니 한 벌에 20만 원. 똑같은 걸 인터넷에서 검색하니 7만8000원에 파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노조하고 돈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는 또 다른 사례를 얘기한다. "한 달에 보통 22.5일을 근무하는데, 회사에서 식당에 지급하는 밥 개수는 25일치에요. 그러면 2.5개가 남는데, 이건 노조위원장이 가져가요. 그리고 노조 위원장의 누나가 식당을 운영하고. 어떻게 회사가 먹지도 않은 밥값을 내느냐 말이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챙겨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조 위원장을 15년째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노조가 이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는 자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또한 현실이다. 원전에서 나오는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부패의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원전 최하층 노동자의 착취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시민안전을 위협한다. 정상적인 노조라면 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다. 

원전마피아는 왜 문제인가? 우선, 이들은 국가적 이익과 지속가능한 미래보다 그들 자신의 이익을 쫒는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암적 존재이다. 둘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정부예산을 특정 소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부당하게 편성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특혜를 부여한다. 셋째, 직접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전마피아'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인권, 안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과 재정의 왜곡을 초래해 독성경제를 지속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새 정부의 탈핵의지는 원전 적폐청산으로 확인될 것 

원전 정책의 결정권자들과 수혜자들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며, 감시받지 않는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을 위시한 원자력업계의 광고 공세와 언론과의 공생 관계, 원자력정책과 정치 후원금을 둘러싼 정치인과 이들 기업의 관계, R&D와 원자력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퇴직 관료의 재취업과 그들의 역할 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게다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책과 사업의 결정과정의 비공식성, 즉 학연, 지역, 혈연까지 미세혈관이 연결되기도 한다. 일례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전 중단은 백년대계 자해행위"라고 했는데, 그의 셋째 형이 부회장으로 있는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일시적 중단으로 3분기부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심 단순한 우연이기를 바란다.

원전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정부발주 사업이고, 참여기업이 매우 제한적이며, 소수의 이해당사자가 폐쇄적으로 관련 정책을 결정한다. 또한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정치-관료-산업-학계-언론의 이익공동체가 똬리를 틀고 있다. 조달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특혜와 부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전을 건설‧운영하는 과정에서 차별과 위험에 노출돼 있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원전 비리는 원전의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사고‧피폭의 가능성을 높이고, 구조적으로 최하층 노동자의 임금‧후생복지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원전의 건설부터 유지‧관리, 나아가 피폭의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현장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적폐인 '안전의 외주화'로 인해 노동기본권 침해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원전마피아가 적폐가 아니라면, 무엇이 적폐란 말인가? 

적폐가 적폐인 이유는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원전비리와 한수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적폐청산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적폐의 청산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즉 청산과 창조의 양 날개 전략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탈핵의지는 적폐청산으로부터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onscar@pressian.com다른 글 보기

등록 :2017-08-04 20:56수정 :2017-08-05 00:22

박찬주 사령관 공관병이었던 제보자 아무개씨가 4일 오전 언론에 제보하게 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방부가 4일 발표한 감사 결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가 군인권센터의 주장대로 공관병을 사적으로 이용하며 인권을 광범하게 침해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위’는 주로 박 사령관의 부인 전아무개씨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 사령관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들이 공관에서 골프공 줍기를 한 것, 박 사령관 아들 휴가 때 운전부사관이 운전해서 데려온 것, 공관병들을 텃밭 가꾸기에 동원한 것 등 몇몇 사안에 대해선 박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외 나머지는 주로 박 사령관의 부인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 공관병에게 이른바 ‘전자팔찌’(호출벨)를 채우는 것이 다른 공관에서도 관습적으로 광범하게 자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호출벨은 박 사령관이 과거 7군단장(중장) 시절부터 공관에 있던 것을 육군참모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가져다가 썼다고 한다”며 “박 사령관 개인이 구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군단장 공관에 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박 사령관이 7군단장에 보임되기 전부터 호출벨이 공관에 비치돼 있었다는 진술이어서, 이는 많은 공관에서 호출벨을 관례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다른 공관에서도 호출벨이 쓰였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 사령관은 지난해 7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경고 전화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 참여한 다른 당국자는 “한 장관이 전화해서 ‘공관병에 대해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니 주의하라’고 말했다고 박 사령관이 진술했다”고 전했다. 당시 박 사령관은 한 장관의 전화 내용을 부인 전씨에게 전달하며 ‘조심하자’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전씨가 ‘차라리 공관병을 빼자’고 했으나 박 사령관은 ‘군 편제에 있는 직위여서 뺄 수는 없고 우리가 조심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후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은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공관병 다수가 진술하는 내용을 사실로 판단했다. 예컨대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를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 박 사령관 부인은 “내가 공관을 비운 사이 아들이 운동한 뒤 벗어놓은 옷을 치우지 않아 ‘왜 땀 냄새 나는 옷을 치우지 않았느냐’고 말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여러 공관병의 진술을 들어 빨래를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공관병의 자살 시도 주장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해당 병사가 정신병력이 있었는데 그게 악화됐다”고 말했으나, 부관은 “부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대장(4성 장군) 직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나 처벌 등에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장(군단장) 이상 계급의 군인은 보직해임 되면 당연히 전역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사령관은 군검찰에 형사 입건됐지만 자동 전역을 막기 위해 보직해임 되진 않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박 사령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신분으로 군 수사를 받게 된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인사법은 군인의 비위나 불법을 징계하기 위해선 적어도 3명의 선임자로 이뤄진 징계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사령관의 선임자는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두 사람뿐이다. 따라서 징계위가 구성될 수 없으며, 사실상 징계도 어렵다. 물론 군 내부 징계를 피하더라도 군검찰에 의한 수사는 진행된다. 그러나 만약 군검찰에 의해 불기소되거나 재판 결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떤 징계도, 처벌도, 불이익도 받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5614.html?_fr=mt1#csidx255b521a4ff08f78d4b9d1e6d14be1b 

노종면 YTN 해직 기자는 4일 발표된 해직자 복직 협상 타결 소식에 “YTN 구성원들과 시민들에 큰 빚을 진 것 같다”고 말했다.

노 기자는 이날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알고 있어서 ‘새로운 감회’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공정방송과 복직 투쟁을 9년 동안 벌여온 YTN 언론인들은 한국 언론사에서 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사측은 지난 정권에서 구성된 체제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정치 환경이 지금처럼 변하지 않았으면 복직은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기자는 “해직자들이 복직하면 YTN 보도가 바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내야 하는 현실에 어깨가 무겁다”면서도 “YTN 해직자 복직 문제는 비정상적이었던 언론이 정상화하고 있다는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 기자는 “이를 계기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MBC, KBS 언론 노동자들이 힘을 얻고 공영방송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YTN 해직자 복직 협상 타결이 발표된 뒤 노사가 각각 대의원대회와 확대간부회의를 거쳐야 하고 YTN 이사회 의결 절차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사가 오랜 협상 끝에 합의한 만큼 향후 일정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재·노종면·우장균·정유신·조승호·현덕수 YTN 기자는 2008년 10월 이명박 대선 후보 방송 특보 출신인 구본홍 YTN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다. 이 가운데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는 2014년 11월 대법원을 통해 복직했으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 복직은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언론계에서는 언론 적폐 청산 과제로 YTN 해직자 복직 문제를 1순위로 꼽아왔던 만큼 공영방송 정상화 등 언론계의 언론 개혁 운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노 기자와의 4일 전화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노종면 YTN 해직기자가 지난해 1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그의 얼굴에서 해직 9년의 세월이 묻어난다. (사진=김도연 기자)

- YTN 노사의 해직자 복직 협상이 타결됐다. 소회를 묻고 싶다.

“그동안 YTN 노사의 협상 과정을 알고 있어서 소회라고 할 것은 없지만 우리 YTN 구성원의 공정방송 사수 및 해직자 복직 투쟁은 언론 역사에서 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상에는 파트너가 있다. 현재 사측은 지난 정권에서 구성된 체제의 연장이다. 정치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뤄내기 어려운 일이었다.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성과라고 생각한다. 협상을 쟁취해낸 우리 구성원들과 시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 부담도 클 것 같다.  

“상당한 부담이다. 시스템적으로 여러 관성이 남아있는 조직인데 하루아침에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순 없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제 해직자들이 복직했으니 YTN 보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 기대하고 계신다. 그 간극을 메우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 모두 YTN 내에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젠 평가받을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현실에 봉착했다.” 

- 정권 차원의 통제로 빚어진 언론사 해직 사태에서 복직한 언론인들은 매우 드물다.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YTN 해직자 복직은 언론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이 정상화하고 있고 과거보다 진일보했음을 알리는 정도의. 다만 현재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MBC, KBS 언론 노동자들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 그 의미만큼은 컸으면 좋겠다. MBC 동지들도 ‘이제 우리 해직 동료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하루빨리 MBC 해직 언론인 복직이 성사됐으면 한다. 언론계가 자신감을 얻고 힘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YTN에선 사장 재공모를 앞두고 있다. 사장 선임은 언론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현 경영진이 간부 인사를 하게 될 경우인데, 해직자 복직을 현 경영진의 성과로 삼아서 ‘대행 체제’를 조금 더 끌고 가려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각별히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하루빨리 사장 선임 단계로 나아가고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질 때만이 복직이 완성된다. 미래가 불확실한 엉성한 경영 체제가 계속된다면 복직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지난 9년 동안 누구보다 복직을 바랐을 텐데?

“YTN 사장에 입후보했다가 공모가 파행이 된 뒤 아내에겐 복직 협상 상황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었다. 속마음이야 알 수 없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웃음) 아직 아이들은 이 소식을 모르고 있고. 복직 타결 소식도 아내가 알려줘서 알게 됐다.” 

-복직을 염원하던 시민들에게 한말씀한다면?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밖에…. 2008년부터 우리 투쟁을 지지해주시는 촛불 시민들이 있다. 그분들은 입버릇처럼 ‘우리가 윤택남(YTN의 애칭) 지켜줄게요’라고 하셨다. 이제는 현장에 돌아온 만큼 시민의 보도, 시민을 위한 보도로 보답하겠다.”

국정원 적폐청산TF 밝혀... 심리전단 외곽팀 30개 운영하며 "반정부 여론 제압"

17.08.04 10:02l최종 업데이트 17.08.04 10:22l

최지용(endofwinter)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7월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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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아래 적폐청산TF)가 국정원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이른바 '댓글 사건'에 개입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국정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댓글 조작에 나섰고, 3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쓴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3일 적폐청산TF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년 5월∼2012년 12월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심리전단 외곽팀 30개 운영... 1년에 30억 써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 공간의 정부 비판 글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고 적폐청산TF는 밝혔다.

2009년 2월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 5월 심리전단은 다음의 토론 섹션인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외곽팀' 9개 팀을 신설했고,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지속해서 팀을 확대해 2011년 1월에는 24개의 외곽팀을 운영했다.

이어 2011년 8월에는 사이버 대응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24개 팀을 '아고라' 담당 14개 팀, 4대 포털 담당 10개 팀으로 나눴다. 또 2011년 3월에는 트위터를 담당하는 외곽팀 4개를 신설했고, 2012년 4월에는 6개 팀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2012년 4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외곽팀은 최대 30개로 늘어났다.

적폐청산TF에 따르면, 외곽팀 구성원은 대부분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회사원·주부·학생·자영업자 등 보수·친여 성향의 민간인이었고, 이들은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 국정원은 이들의 인건비로 한 달에 2억5천만 원에서 3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2012년 한 해 동안 외곽팀이 사이버 공간의 여론 조작을 위해 쓴 돈만 30억 원에 이르며, 이들이 4년 가까이 활동한 점을 고려할 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적폐청산TF는 추정했다.

적폐청산TF 측은 "향후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해 관련자 조사 및 외곽팀의 세부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외곽팀 운영 외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폐청산TF는 또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 회의시 지시강조 말씀'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녹취록에서 36곳이 삭제돼 검찰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적폐청산TF는 이 가운데 18곳을 복구했으며, 복구한 내용은 보수단체 결성·지원·관리, 지자체장·국회의원 검증, 언론보도통제, 전교조 압박·소속 교사 처벌, FTA 관련 언론홍보, 특정 정치인·정치세력 견제 등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적폐청산TF는 삭제된 나머지 녹취록도 복구하는 한편 삭제 경위도 추후 확인할 예정이다.

18대 대선 흔든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  지난 2012년 12월 11일 오후 국정원 직원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며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안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근 채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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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1월 4일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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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이른바 '댓글 사건'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12년 대선을 이틀 앞둔 12월 16일 밤 "국정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했던 아이디와 대선 여론을 조작하려는 게시글 상당수가 공개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민주당이 2013년 4월 원세훈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고 특별수사팀이 좌천성 인사를 받으며 박근혜 정부가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두 달간 수사해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 등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  국정원 댓글 공작 지휘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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