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황교안의 7가지 거짓말

국정 교과서 대국민 담화, 기승전 전교조 탓… "대한민국 탄생은 1948년" 뉴라이트 논리와 ‘판박이’
 
입력 : 2015-11-03  15:13:50   노출 : 2015.11.04  08:51:10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today.co.kr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황 총리는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며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가 내세운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리 및 사례는 △6‧25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서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서술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김일성 헌법 및 주체사상 선전 △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실력 저지 등이다. 

① 6.25가 남침 아니라 나와 있다고?

황 총리는 이날 프레젠테이션(PT) 설명을 곁들이며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미래엔 교과서는 6‧25 전쟁 동기에 대해 남북 공동책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황 총리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 위에 있다. 

하지만 교육부 검정을 통과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8종 역사 교과서 가운데 6‧25 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한 교과서는 단 한 종도 없다는 사실은 언론 등을 통해 확인돼 온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관련 내용은) 교육부가 수정 지시를 해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6·25 전쟁 책임과 관련해 남북공동책임이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장”이라며 “미래엔 교과서 317쪽을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미래엔 교과서를 보면 ‘북한이 전면 남침했다’고 돼 있다. 북한의 전투명령도 실려 있다. 6.25 발발 3일 전에 전투명령이 내려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② '정부 수립'이란 말이 국가 정통성 부정?

황 총리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다. UN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했다”며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황 총리 주장이다. 

이는 뉴라이트의 ‘건국절’ 논리와 맞닿아 있다. 뉴라이트 진영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민, 영토, 주권이 갖춰졌기 때문에 ‘정부 수립’으로 의미를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1949년 공포된 제헌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규정했고, 헌법 전문 역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뉴라이트 진영은 1945년 8월15일과 1948년 8월15일 사이의 3년을 건국 운동기라고 보고 있다”며 “이 사이 3년을 평가하면서 ‘항일’의 가치를 누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세력이 3년 동안 벌어진 반공투쟁을 애국투쟁, 건국투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③ 천안함은 폭침, 빠지면 안 된다?

황 총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발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라며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의 이런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침몰 문제는 2013년 검정 당시 정부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다. 교육부는 카드뉴스 등을 통해 “2013년 검정 당시 역사교과서 2종은 이 사건이 북한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았다. 8종의 역사교과서 중 3종에서는 지금도 천안함 피격 사건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천안함 피격 사건’을 교과서에 포함하라는 집필기준을 내놓은 바가 없다. 2013년 검정 당시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보면 ‘(천안함 피격 사건을 다룰 경우) 천안함 피격 사건의 주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드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지시나 기준은 아니었다.

   
▲ 황교안 국무총리. ⓒ 연합뉴스
 

④ 올바르게 고칠 것 요구했는데 반발했다고?

황 총리는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필진들이 끝까지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부분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 없이 서술하여 주체사상의 실체를 사실과 다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 6.25 전쟁을 남북한 공동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용사례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협의회(한필협)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우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집필과정에서 역사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했고, 교육부를 비롯해 여러 통로를 통한 오류 지적도 타당한 것이라면 수용하여 바로잡았다”며 “다만 현재 우리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수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그 명령이 ‘적법하고 유효한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그해 10월 교학사 교과서 오류 251건을 포함해 8종 교과서의 서술 829건에 대해 수정·보완을 권고했다. 이후 교과서 발행사는 수정·보완 내용을 제출했고 교육부는 이 가운데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집필진 11명이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장은 수정명령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수정명령 내용 역시 특정한 사관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교육부의 권한을 일탈했다는 주장이다. 

미래엔 집필에 참여한 원고 한철호 동국대 교수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8개월 검정 과정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되니까 전체 교과서를 일괄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심의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을 누락한 채 황 총리는 이날 소송만 문제 삼았다. 

⑤ 주체사상 선전하는 교과서가 있다?

황 총리는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대표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은 금성출판사 자습서 겸용 문제집이었다. 김일성에 대한 설명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였는데, 문제 설명을 위한 말풍선에 북한 주민의 가상 대화를 꾸며 넣은 것이었다. 

이 문제에서 한 북한주민은 ‘만경대에는 왜 오신 거죠?’라는 질문에 “만경대에 온 이유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에게 성지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와 관련해 ‘수령’이 누구인지를 묻는 문제에 불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북한의 우상화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가상 대화임에도 김무성 대표가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세습체제 33회, 우상화 15회, 개인숭배 10회, 독재·권력독점 35회, 유일지배체제 26회 등 총 119회로 북한에 대해 검인정 교과서가 북한을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북한을 찬양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의 색깔론을 반박했다. 

현행 교과서의 내용이 친북 성향이라 수정해야 한다면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교육부는 ‘주체사상’ 용인한 집단이 되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 9월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과 한국사 파트를 보면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 평화통일 노력’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요소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공동성명’ ‘이산가족 상봉’ 등을 명시하고 있다.

⑥ 전교조가 교과서 장악?

황 총리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단체, 특정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한국사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라며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제도 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재교육’ 대표 집필자 주진오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교과서 집필은 논문이나 일반 책을 쓰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이미 교과서를 쓰고 검정을 합격시켜 본 학자나 교사를 출판사에서 먼저 찾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집필진에는 전교조 교사도 있지만 아닌 교사들도 많다”며 “전교조라고 해서 매도를 당할 일도 없지만 마치 집필진 대부분이 전교조인 것 같은 이념공세를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래도 좌편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집필시켜 (검정제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집필진 구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시비도 ‘색깔론’이라는 지적이다. 도종환 의원은 지난달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역사교사모임 소속이면 다 좌파, 민족문제연구소면 다 좌파, 촛불집회 참여하면 좌파라는 식”이라며 “심지어 교학사 집필진 두 명도 좌파로 분류됐다. 보수단체는 국어교과서가 자체 토론회 등에서 좌편향됐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⑦ 교학사 외면 받는 것도 전교조 때문?

황 총리는 “현행 교과서 선택권은 개별 학교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특정단체 소속의 교사들 중심으로 자신들 사관과 다른 교과서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든 사례는 교학사 교과서였다. 황 총리는 “지난 2014년,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여 곳의 학교는 특정 집단의 인신공격, 협박 등 집요한 외압 앞에 결국 선택을 철회했다”며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현장이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했다. 

황 총리는 “전국에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며 나머지 교과서를 편향적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는 2261건의 오류가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됐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아 학교 일선의 외면을 받았던 교재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과서를 억지춘향으로 통과시키는 특혜를 줬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은 외면했다. 

정부와 여당은 채택률 0%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다. 전교조 등 진보 성향의 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해 학교 현장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교학사 교과서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부·여당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경쟁에서 밀리자 경쟁 ‘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비판도 나왔다. 친일인명사전에 비판적인 관점을 지닌 탈근대 역사학자 윤해동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는 “권희영, 이명희 등 한국현대사학회 멤버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었지만 교과서 시장에 안착하는 데 실패했다. 검정 교과서를 만들었는데도 안 되니 제도 자체를 바꿔버리자고 말한다”며 국정화 추진 세력을 비판했다.

 
김도연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riverskim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총정리] 북 지대공미사일체계

김정은위원장, 또 대공미사일 일대혁신선언
 
[총정리] 북 지대공미사일체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11/03 [16: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몇 해 전 대공미사일 명중 발사 시험을 참관하면서 미소를 짓는 김정은 제1위원장     © 자주시보

 

▲며칠 전 대공미사일 발사 시험을 지도하며 환하게 환한 웃음 터트리는 김정은 제1위원장     ©자주시보

 

 

북이 지대공미사일(북에서는 자행고사로켓이라고 함) 연구 개발에 있어 일대 전환을 선언하였다. 북은 이미 세계 최강 수준의 다양하면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대공미사일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대 혁신을 일으킨다면 그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첨단 방공망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선언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 북이 2013년 공개한 자행고사 로켓, 러시아 SA-13 고퍼 미사일과 유사하게 생긴 자행고사로켓 즉, 단거리 대공미사일. 전투기는 물론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하는 매우 위력적인 대공미사일이다.     © 자주시보

 

3일 조선중앙방송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서부전선 반(反)항공부대들의 '고사로켓' 사격훈련을 참관하여 "국방과학 부문에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다종의 신형 고사로켓 개발 사업을 적극화해나감으로써 적들의 어떤 공중 타격으로부터도 조국의 푸른 하늘을 철통같이 보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사로켓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고사로켓의 현대화·정밀화를 계속 다그쳐야한다"고 주문했다는 소식을 전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은 대공미사일 사격훈련까지 직접 참관했다는 조선중앙방송 보도를 보면 다양한 대공미사일 실사격훈련을 전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방부와 미군이 왜 이를 탐지 파악하여 지적하지 못했는지 의문이 든다. 일대전환을 꾀하기 위한 실사격훈련이었기 때문에 한 두 발 쏘고 말았을 리가 없다. 
북은 올 3월 12일에도 스틱스계열의 대함미사일과 SA계열의 대공 미사일 7발을 시험발사하였다고 보도하여 우리 국방부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모든 언론들이 초미의 관심거리로 보도한 바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번 훈련이) 현대화된 고사로켓의 기술상태와 서부전선 반항공부대의 실전능력을 검열 판정하며, 다종의 신형고사로켓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반항공부문 싸움 준비에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이라크전이나 리비아전쟁에서 보여준 전쟁진행 정을 보면 초기에 순항미사일과 스텔스 폭격기, 무인폭격기를 동원하여 상대의 지휘소, 레이더기지, 발전소, 통신기지 등을 정밀타격 모두 초토화하여 모든 국가의 신경망을 마비시킨 후 마음놓고 전투기와 폭격기를 띄워 군 기지와 거점을 요정낸 다음에 장거리포로 다시 한 번 상대진지를 쑥대밭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탱크와 장갑차 등 기갑과 전투헬기를 앞세워 지상군을 투입하여 거의 무혈승리를 이루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반도 전쟁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잠수함과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과 국군 전폭기의 통합직격탄(JDAM) 등 정밀유도폭탄으로 초기에 북의 거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타격하느냐가 관건이다.

 

북의 자행고사로켓 즉, 이동식 대공미사일체계는 바로 이 초기 타격무기들을 방어하는 무기이다. 번개시리즈 중 번개 5호는 러시아의 S-400급 장거리 대공미사일로 400KM나 떨어진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도 방어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대공미사일도 갖가지 종류를 개발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발사장면을 공개한 대공 미사일은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러시아 SA-13 고퍼와 유사한 단거리 대공미사일, SA-3, SA-2 저고도 대공미사일이다. 명중시킨 목표물은 무인기가 대부분이었는데 특이하게도 단거리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무인기가 아니라 매우 빠른 로켓 즉, 소형미사일을 목표물로 삼아 백발백중 명중시켰다는 사실이다.
그 휴대용 미사일의 목표탐지와 추적, 명중 레이더 시스템을 더 크고 사거리가 긴 대공미사일에 장착하면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도 요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북이 보유한 대공방어망도 이렇게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휴대용의 경우 더 앞선 상황인데 여기서 일대 혁신을 일으킨다면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차량이동형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대공미사일은 중국도 러시아에게 밀리는 분야라서 최근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러시아에만 있는 S-400급 미사일을 도입하기 위해 무척 노력했었다. 2,000페이지에 이르는 각종 대러경제협력 사업에 서명을 하고서야 푸틴대통령은 이 대공미사일을 중국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 국군도 대공방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공포 '비호'와 신궁, 천마를 자체로 개발 실전 배치하고 있는데 시험발사 장면을 보면 명중율이 거의 90%를 넘길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다만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무인기를 목표물로 삼았다는 점, 모두 저고도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라는 한계가 있어 고고도 중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스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천억에 이르는 최첨단 전투기를 그에 비하면 껌깞 수준인 대공미사일로 격추시킨다면 그보다 효율적인 무기체계가 어디 있겠는가. 또 미국의 핵심 타격 수단이 전폭기와 순항미상일인 조건에서 이를 다 막아낼 수 있는 최첨단 대공미사일은 미국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아닐 수 없다.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 군도 미국과 비슷한 작전체계와 장비를 구축하고 있기에 북의 대공미사일은 우리 군 당국이 예의주시해야할 분야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지금까지 공개된 북의 대공미사일들이다. 거리 분류는 공인된 것이 아니라 필자가 편의적으로 나눈 것이다.

 

✦ 휴대용 대공미사일

 

 

▲ 사거리 5KM 정도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다. 나토명 SA-16, 18 지대공 미사일과 유사하게 생겼다. 맨 위의 사진은 목표로켓이다. 그 아래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발사관에서 튕겨나간 후 점화하여 딱 2배 속도로 목표물을 쫓아가서 여지없이 요격하였다. 외양은 러시아의 이글라와 유사한데 목표를 소형로켓으로 삼아 쏘는 족족 명중시키는 것을 보면 러시아의 이글라보다 훨씬 뛰어난 추진력과 명중율을 가진 무기로 보인다. 인터넷의 모든 동영상을 다 검색해보아도 북처럼 소형로켓을 목표로 삼아 휴대용 대공미사일 시험을 하는 나라는 없었다. 원래 스톡홀름보고서에서도 북의 휴대용 대공, 대전차 미사일을 러시아에서도 수천기나 수입해다 쓸 정도로 북의 것이 탁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러시아의 휴대용대공미사일 이글라도 그 위력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자주시보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시험 동영상, 이런 기술을 중장거리 미사일에 응용하면 순항미사일과 전투기는 물론 탄도미사일도 요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단거리 대공 미사일

 

▲ 북의 자행고사로켓. 러시아 SA-13 고퍼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 이는 순항미사일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공미사일이다.     © 자주시보
▲ 러시아의 SA-13 고퍼     © 자주시보

 

▲ 러시아 SA-13 고퍼와 유사한 북의 자행고사로켓이 발사되는 장면     © 자주시보

 

▲ S-75(나토명SA-2)대공미사일로 여러가지 변형 기종을 가지고 있다. 최대사거리 45km (30 miles)이고, 최대고도는 20km, 러시아가 이를 이용하여 미국 U-2 정찰기를 격추시킨 바 있고 베트남전에서도 미군기를 많이 떨어뜨려 지금도 계속 성능개량을 통해 개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이를 개량하여 홍기라는 대공미사일을 만들어 사용중이다.     © 자주시보

 

▲ 며칠 전 북이 공개한 SA-2 대공미사일 발사시험 장면    ©자주시보

 

▲러시아  SA-2와 유사한 북의 대공미사일이 날아가면서 2차 추진을 하는 모습 붉은 원형 화염을 내뿜는 순간부터  이 대공미사일의 속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이는 러시아의 것과 다른 점이다. 외형은 비슷해도 능력은 완전히 북에서 새롭게 만든 것이다. 거의 모든 미사일이 다 그렇다. 북의 방사포도 이런 2차 추진을 하는 모습을 최근 영상에서 잡힌 바 있다.     ©

 

 

 

▲나토명 SA-3  러시아 저고도 지대공 미사일로 사거리가 40KM 정도로 SA-2와 유사하지만 전파교란에 강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주로 전투기 요격에 사용된다.

 

▲ 며칠 전 북이 공개한 러시아 SA-3 계열의 대공미사일 발사시험    ©자주시보

 

 

 

✦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 나토명 SA-5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과 유사하게 생긴 북의 대공미사일이다. 러시아의 SA-5 지대공미사일은 사거리가 250km, 함께 운용되는 레이더의 탐지범위는 27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면 평택 미군기지에서 막 떠오른 전투기도 이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 자주시보

 

 

✦ 장거리 대공미사일 

 

▲ 북이 공개한 최대사거리의 대공 미사일이다. 직접 북의 무장장비 전시관을 방문하여 이 미사일을 보고 온 미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북에서 이 미사일을 번개5호라고 부르는데 탑재 차량 등을 분석해보았을 때 러시아 S-400급과 비슷한 성능을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전망하였다. S-400 미사일은 400KM 떨어진 목표전투기와 탄도미사일까지도 요격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이다.     © 자주시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인터뷰] “엉터리 역사인식에 헌법정신도 망각한 거짓말쟁이들”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

3일 오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기존 검정 교과서의 한국사 기술과 집필진들에 대해 항목까지 나눠 맹비난했다. 대부분 북한 관련 서술이나 집필진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동안 정부와 뉴라이트 학자들 위주로 제기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주장의 근거 역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비춰봤을 때 미흡했다.

국내 대표적인 원로 역사학자인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총리를 포함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국사편찬위원장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일을 꾸며냈다”며 “결국 상식을 벗어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고 분개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황 총리가 주장한 항목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박정희의 5.16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 ‘일제시대 지식을 축적한 사람들이 산업화 때 중요한 역군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친일, 독재를 미화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그거야말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고 말했다.

그는“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에서부터 독재국가에서 하던 수법을 그대로 이용했는데 도대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며 “상식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짓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73년부터 <창작과비평>, <뿌리깊은나무>, <월간중앙>, <월간조선> 등에 한국사 관련 글을 발표하면서 역사학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 창립에 참여했고, 역사 바로잡기 운동, 동학농민혁명 연구, 과거사 청산 운동,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한국 근현대사를 바로잡는 이른바 '실천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10년 간 작업 끝에 완간한 ‘한국사이야기’(22권), ‘허균의 생각’, ‘인물로 읽는 한국사’, ‘전봉준, 혁명의 기록’ 등이다. 2011년 단재학술상, 2006년 임창순학술상 등을 수상했다.

역사학자인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
역사학자인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양지웅 기자

다음은 이 전 교수가 황 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반박한 인터뷰 전문이다.

- 오늘 국정화 확정 고시 발표한 것 보셨나?
=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서 안 봤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총리,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까지 포함해서 박근혜 눈치보고 일을 꾸며냈다는 것이고, 이는 곧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한마디 더하자면 김무성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교과서 국정제를) 유지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짓이다.

- 국정화 확정 고시까지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부분에 대한 총평을 해달라.
= 우리 스스로 민주사회라고 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고, 교과서 자유 채택제로 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오히려 퇴보시킨 행위다.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에서부터 독재국가에서 하던 수법을 그대로 이용했는데 도대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 황교안 총리는 “검정 교과서들이 한국전쟁의 원인을 남북간 38선에서 벌어졌던 잦은 충돌 때문이었던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어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
= 제가 대부분의 검정교과서들을 다 봤다. 한국전쟁 부분도 봤는데 양쪽 책임이라는 말을 쓴 곳이 하나도 없고 대부분 ‘남침’으로 기술하고 있다. 남침으로 기술돼 있다면, 이후에는 전쟁의 간접적인 원인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저도 현행 교과서들의 한국전쟁 기술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한국전쟁에 대한 기술을 제대로 하려면 그당시 국제정세, 예를 들면 1950년 미국 국무부 장관이 애치슨 선언에서 발표한 ‘애치슨 라인’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당시 알류산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극동방위선을 설정했는데, 여기에 한반도와 중국, 타이완은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됐다.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도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당시 남쪽에서는 남로당 세력이 굉장히 컸다. 그걸 바탕으로 한 민중봉기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당시 이승만이가 평소 북진통일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던 부분은 왜 빠져 있나?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한국전쟁 전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매우 중요한 대목들이다.

- “UN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승인했는데 현행 검정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을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으로 기술해 마치 북한만 ‘국가 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부여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도 했다.
= 그것도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이건 우리 헌법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영토의 범위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다. 이는 임시정부 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선포하면서 ‘국가수립’을 선언한 것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국가수립이라고 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우리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현행 교과서는 분명히 ‘정부수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헌법대로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말은 이런 헌법정신마저 망각한 것이다. 북한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 북한은 임시정부 사람들이 수립한 정권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공화국 수립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다. 각각 법에 따라 기술하는 걸 그대로 썼는데 그걸 갖고 정통성이니 뭐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UN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 말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황 총리의 말은) 그 당시 UN의 실질적인 권위와 국제정세 등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을 간과한 것이다. 초기 UN에는 소련과 중국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한국전쟁 때 UN군을 결의할 때도 상임이사국이던 소련이 불참했었고 중국의 경우 장개석 정부만 가입돼 있었다. 당연히 북한이 UN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후에 소련이 실질적으로 상임이사국 행세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도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UN에 가입한 것이다. 이런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 “천안함 사건 등을 교과서에 기술하지 않아 북한의 침략 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다”고 하던데?
= 대한민국 교과서에 북한 얘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쓰나? 남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꼭 언급을 해야 한다면 필자에 따라 천안함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필자는 천안함 문제를 복잡하고 알 수 없다고 판단해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필자는 언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교과서가 천안함을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항상 일부 영역을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과장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다.

- “정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에 집필진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일단 수정 지시 자체가 필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행위다. 그리고 실제로 요구에 따라 수정도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수정 요구를 하니깐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것이다. 나아가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로 보장된 것이 소송인데, 그걸 한다고 뭐라고 한다면 필자들은 박근혜 정부 앵무새 노릇을 하라는 말인가?

- “교과서 집필진들이 쓴 문제집과 지도서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북한 헌법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 그 대목들을 봤더니 주체사상에 대한 기본적 기술만 하고 있더라. 예를 들어 ‘북한이 중.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3의 길로 자신들의 생존전략으로 주체사상을 만들었다’는 기술이 있다. 이건 틀린게 아니다.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이 김일성의 유일사상,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객관적인 설명에 이은 분석이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말이다. 평가를 하려면 사실에 대한 기술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마저 부정하려는 것인가?

- 황 총리는 작년 우편향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3곳 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다양성’ 문제를 제기했다.
= 기가 막힌다. 교학사 교과서는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류 투성이에다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동학농민혁명을 들 수가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두고 ‘조선왕조 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어났고, 내부 갈등에 의해 실패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봉건, 반침략’ 사상을 기반으로 일어났고, 일본 군대의 소탕작전으로 소멸된 것이다. 이런 건 교과서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 게다가 반민족적인 식민지 근대화론, 박정희 독재도 미화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운동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였잖아? 막강한 정권의 힘을 갖고 밀어붙였는데도 일선 학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 것 아닌가. 결국 제로게임으로 갔다. 오히려 정부가 반성을 해야지.

- 황우여 장관은 오늘 고시 확정 기자회견에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가능한 이야긴가?
= 그 사람들이 언제 거짓말을 안 하던가? 국정 교과서 하려는 의도가 뭐냐? 박정희 때문이다. 민주화, 산업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박정희의 5.16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것’, ‘유신은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 ‘일제시대 지식을 축적한 사람들이 산업화 때 중요한 역군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친일, 독재를 미화하지 않겠다고? 그거야말로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 중도, 진보 학자들이 집필거부 선언을 했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균형있는 집필이 가능한가?
= 기대하는 것이 이상하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뻔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창공처럼 영원한 민족을 오선지에 그리다


<통일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 ④> 작곡가 윤이상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5.11.03  21:48:45
페이스북 트위터

<통일뉴스 창간 15주년 기념 기획> 통일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

6.15공동선언과 함께 탄생한 <통일뉴스>가 어느덧 창간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길을 찾기 어려울 때, 다시 떠나왔던 출발점들을 되짚어 보는 일도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보다 결코 녹록치 않았을 당시에도 통일의 거보를 내딛어 스스로 통일의 초석을 쌓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역사를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과 큰 결단, 그리고 뜨거운 가슴과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익환, 김대중, 정주영, 윤이상,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각 분야에서 우뚝 솟은 이정표가 될 인물들입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들과 함께 웅대한 통일의 꿈을 한번 꾸어 봅시다.

<통일뉴스> 창간 15주년 기념공연은 11월 4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열립니다. /편집자 주

 

"이데올로기는 활엽수처럼 계절에 따라 무성하고 착색되고 낙엽지지만, 민족은 창공처럼 영원하다"

유럽의 현존하는 5대 작곡가, 20세기 백 년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작곡가 30인 중 한 사람.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에 대한 수식어다. 그의 앞에 붙는 화려하고 웅장한 표현은 '창공처럼 영원한 민족'이라는 그의 믿음에서 출발한다.

윤이상. 우리에게 이름 석 자는 금기의 단어였다. 전 세계인이 찬사를 보내는 그의 음악을 듣는 것은 이적행위였다. 고단했던 망명객에게 조국은 영원히 안식할 1평의 땅도 허락하지 않았다.

여전히 친북용공의 대명사로 영혼마저 안식하지 못하는, 그의 어머니가 뱃 속에서 가졌을 때 꾼 꿈처럼 윤이상은 '상처받은 용'이 되고있다.

   
▲ 2014년 9월 평양 윤이상음악당에서 '윤이상음악연구소' 창립 30돌 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오보에와 하프를 위한 이중 협주곡 견우와 직녀', 칸타타 '나의 땅, 나의 조국' 등으로 남북통일의 염원을 선율로 담은 윤이상은 "한 예술가로서 민족의 재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음악을 통한 남북화합을 모색했다.

1988년 7월 일본 도쿄에서 그는 '남북음악제전'을 제안했다. '남북음악제전'은 △남북한에서 각각 교향악단원을 선발하여 혼성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그 외 합창단, 독창자 역시 남북에서 각기 선발해, △휴전선의 어느 한 지점에서, △남북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청중을 모으자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는 후에 '민족음악제전'으로 명칭이 바뀐다. 남과 북이 서로 '남북, '북남'이라고 바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조국통일의 발전을 꾀한 작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불발됐다.

하지만 윤이상의 각고의 노력으로 1990년 10월 평양에서 제1회 범민족 통일음악제가 열렸다. 여기에 남측 음악가 17명이 참가했다. 그가 꿈꾼 '민족음악제전'은 아니었지만, 남북 음악인들이 함께 모여 통일을 선율에 담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는 1990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송년 통일음악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음악이 정치를 뛰어넘지 못했다. 1991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교향악단의 남북한 상호교환 연주회가 추진됐지만 결국 무위에 그쳐 제3국인 일본에서 합동공연을 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민족민주, 평화통일 실천 정신이 담긴 음악

우리에게 윤이상은 소위 '동베를린(동백림) 간첩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후 행적만 머릿속에 남아있다.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을 들어보지 않고 함부로 재단하는 경향이 있다. 윤이상의 음악은 처음 듣는 이들에게 매우 난해하다는 점도 한 몫한다.

베토벤, 모짜르트 등 서양 음악가들의 곡들에만 익숙한 우리의 귀에 동.서양의 조화, 노장사상의 가미, 민족선율을 서양악기에 접목시킨 윤이상의 음악이 들릴 리 만무하다. 하지만 세계인들은 윤이상의 음악에 찬사를 보낸다.

서양에서는 그에 대해 "서양 현대 음악기법을 통한 동아시아적 이미지의 표현에 주력하고, '동서양을 잇는 중계자 역할을 한 음악가'라는 음악사적 지위와 함께 '독일 관념철학의 전통이 벽에 부닥친 서양문명의 흐름 속에서 동양사상을 담은 음악으로 세계음악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연 작곡가'"라고 평가한다.

   
▲ 북측 '윤이상음악연구소'에 설립된 고 윤이상 선생 흉상. [자료사진-통일뉴스]

윤이상 음악의 바탕에는 민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17년 9월 7일 경상남도 산청군 덕산면에서 선비의 아들로 태어나, 통영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윤이상의 귓전을 울린 어부들의 노래가 훗날 작곡에 영향을 줬다고 한다.

28살에 해방을 맞기까지 윤이상은 음악공부를 하면서도 일제강점기라는 민족현실 속에서 속 편히 음악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이순신이 활약하고 3.1운동이 격렬했던 통영에서 자란 그는 자연스레 민족현실로 뛰어들었다. 

일본유학시절 '민족운동서클'에 가입, '조국을 일본식민지에서 해방되게 하자고 맹세'하고 귀국해 동료들과 폭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일제가 '불온하다'고 낙인찍은 가곡으로 2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현실을 껴안으며 민족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 치던 윤이상은 "5선 상에 음부(音符)를 기입하는 것이 너의 최량의 길이냐"라고 독백할 정도로 음악과 현실 속에서 고뇌했다. 그가 사회현실을 고뇌하며 민족을 음악에 담는 실천가로서의 면모가 쌓여가던 시기였던 셈이다.

이를 두고 노동은 중앙대 명예교수는 "개인적 윤리보다 민족적인 사회윤리의 문제들에 책임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는 민족현실을 끌어 안고 있었다"며 "작품에서 민족적 정서를 모색하는 것도 현실과 음악 사이를 좁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음악과 근대양악 사이도 좁히는 방황이자 대화이었으며 탐구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렇기에 1956년 프랑스로 떠난 뒤, 1957년 서베를린으로 건너가 본격적인 음악공부와 창작에 매진하면서 그 만의 음악이 빛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의 민족과 현실, 음악을 향한 갈구는 사진으로만 보던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고분벽화 사신도를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한 1963년 방북으로 이어졌다. 이는 소위 '동베를린(동백림) 간첩사건'으로 비화되고, 1967년 6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 유학 11년만에 강제 귀국 당했다.

1969년 2월 각국의 항의와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탄원으로 풀려난 윤이상은 개인이 아닌 민족과 통일이라는 사회실천적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3년부터 한국의 민주화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런 그의 음악적 세계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향한 실천은 '광주여 영원히'(1981), '나의 땅, 내 민족이여'(1986/87), '무궁동'(1986), '화염 속에 쌓인 천사'(1994) 등으로 표출됐다. 또한, 199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의장을 맡아 통일운동가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그리고 1992년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 '정 트리오'의 북한공연을 극비리 추진하기도 하는 등 남북 음악인 교류활동에도 전념했다. 

   
▲ 1987년 10월 방북한 윤이상이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자료사진-통일뉴스]

 

정치.이념을 넘어선 음악을 통한 남북화해의 길

윤이상을 바라보는 남측의 시선과 달리 북측은 "열렬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숭고한 인도주의적 이념이 작품들마다에 그대로 뜨겁게 어려있는 것으로 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참되게 살아온 그의 창작생활의 빛나는 총화로 되고 있다"라고 높이 평가한다.

1984년 '윤이상연구소'가 설립되고, 1993년 3월 평양 연평거리에 1만7천여㎡, 15층 규모에 2개 연주홀과 2백 개의 방으로 구성된 '윤이상 음악당'이 건립됐다. 그리고 잡지 <음악세계>가 발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윤이상을 소위 친북용공분자라고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민족선율을 서양악기에 접목한 그가 창작을 위해 남쪽 전통음악인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작곡가는 주변의 자극을 받아서 편성이나 작곡의 내용이나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저는 따로 떨어져 있고 정치적인 방해 때문에 한국의 연주가들과 접촉이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그의 말처럼, 창작을 위해 택한 곳이 북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1972년 독일 뮌헨올림픽 문화행사 일환으로 창작된 오페라 '심청'으로 1973년 한국정부의 초청을 받기도 했지만, 당시 김대중납치사건을 이유로 윤이상은 방한을 거부했다.

"음악은 특권자들의 성찬의 식탁 위의 금잔에 담긴 향내 나는 미주(美酒)의 역할만을 할 수가 없다. 음악은 때로는 깨어진 뚝배기 속에 선혈을 담아 폭군의 코앞에다 쳐들고 그 선혈로 하여금 화염으로 연소시키는 강한 정열을 뿜어내야 한다... 나의 음악은... 사회적으로는 나의 조국의 불행한 운명과 민족, 민권질서의 파괴, 국가권력의 횡포에 자극을 받아 음악이 가져야 할 격조와 순도의 한계 안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표현적 언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 1995년, 윤이상은 사망 2개월 전 독일을 찾은 리영희을 만났다.[사진출처-도천테마기념관]

심신이 지친 오랜 망명객이 딸깍발이의 고행을 자처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영 밤바다를 울리던 어부의 노랫소리를 안고 항일, 민주, 통일, 평화를 온 몸으로 부딪힌 음악가에게 민족을 향한 가슴은 버릴 수 없는 힘인 것이다.

1995년 11월 4일 윤이상은 78세의 나이로 독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생을 마치기 전에 고향땅을 밟고 싶다"는 소망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이제 내 고향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독일"이라는 한스런 유언을 남긴 채 이국땅에서 눈을 감았다.

조국으로부터 1평의 땅도 허락받지 못한 그는 베를린 시가 '인류에 명예로운 유산을 남긴 인물'을 위해 조성한 가토우 지역 특별묘지에 잠들어 있다.

   
▲ 조국으로부터 1평의 땅도 허락받지 못한 윤이상은 베를린 시가 '인류에 명예로운 유산을 남긴 인물'을 위해 조성한 가토우 지역 특별묘지에 잠들어 있다. [사진출처-도천테마기념관]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던 윤이상 사후, 남북간 음악교류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휘자 정명훈이 남북합동공연을 추진했음에도, 북한 은하수관현악단과 프랑스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이 2013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협연했듯이 음악 앞에는 여전히 정치의 벽이 막혀 있다.

그러나 윤이상이 설계한 '민족음악제전'의 꿈은 유효하다. 남측 '윤이상평화재단'과 북측 '윤이상음악연구소'가 오는 2017년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윤이상이 제안했던 '비무장지대(DMZ) 지구촌평화음악회' 개최를 신중히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이상 서거 20주기인 2015년. 남북관계 부침의 역사 속에서 그의 음악을 매개로 남북화해의 물꼬를 여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근혜 '시행령 정치', 박정희 '계엄령 정치'와 똑같다"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안병욱·박인규 대담
서어리 기자 2015.11.02 09:50:19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국민이 울었다. 위정자도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애도는 짧았다. 어느 순간부터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차별과 폄훼만이 넘쳐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원인이 정부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현재진행형인 '2차 참사'의 책임 소재는 확실하다. 정부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는 시행령으로, 돈으로 꽁꽁 묶고 있다. '특조위' 위상은 점점 추락하고, 어느새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정부는 그저 덮기에 급급하다. 과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병욱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계속된 은폐 작업이 '2차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부터 메르스 사태까지, 정부는 언제나 '2차 참사'의 주역을 자처하고 있다.

안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곧 오리라 경고했다. 진실은 언젠간 밝혀진다. 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는 "뒤늦게 과오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선, 차제에 정부가 지원해서 진상 규명 작업을 와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와 특조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논하기 위해, 안 위원장과 더불어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황상규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정책실장이 만났다. 다음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대담 내용이다.

 

 

▲안병욱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박근혜 정부의 진실 은폐 수법, 지구 상 최고"

박인규 : 세월호 특조위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지만 걱정부터 드는 게 사실이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자칫 유야무야 넘어가서 진실이 덮이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안병욱 :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두 번 다시 우리 사회에 이런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데 거의 모든 사람이 공감했다. 대통령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동조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마치 악어의 눈물 같았다. 눈물을 흘린 후로 1년 6개월여 동안 정부는 이 일을 어떻게 덮을 것인가에만 골몰하는 것 같았다.

특조위에 대한 태도가 대표적이다. 특별법을 만드는 동안 정부 집권 여당은 끊임없이 방해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누더기라 할지라도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이후 특별법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이 큰 시행령 카드를 꺼내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렇게 3개월 시간을 끈 다음, 이젠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한다. 특조위가 가진 게 권한과 예산인데, 권한은 특별법 본법과 시행령에서 다 빼버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예산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8월에나 지급했다. 특별법 통과 10개월 만이었다. 그런데 그나마도 반 토막짜리였다.

어느 문명사회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정부 조사기구가 탄생할 수 있는가. 그 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의 진실 은폐 수법은 지구 상 최고라고 본다.

박인규 : 자칫 특조위가 '진상 은폐위원회'가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될 동안 야당은 무력한 모습을 보였다.

안병욱 : 물론 야당도 나름대로 열심히 싸웠고, 노력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다수결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 쪽의 의견이 관철된다. 특히 정치권이 그렇다. 옛날 독재 체제에서는 힘을 쥐고 있는 권력자가 다수를 억압했다면,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갖춰진 지금은 다수가 권력을 갖고 그 수를 내세워 밀어붙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보인 정부 여당 행태가 그러하다.

야당으로서는 문자 그대로 '중과부적(衆寡不敵)', 적은 쪽은 많은 쪽을 이기지 못한다. 독재 시대에는 아무리 독재자가 다수를 억압해도 학생들과 같은 소수 저항세력이 송곳 같은 날카로움으로 다수의 벽을 뚫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것은 <프레시안> 같은 소수 몇몇 언론을 제외한 다수 수구 언론이 송곳이 뚫고 들어갈 수 없도록 스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담론의 무력화는 근래 우리가 목격하는 한국 사회의 현상이다.

 

 

 

▲박인규 <프레시안> 이사장. ⓒ프레시안(최형락)


"특조위,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주게 될 수도"

박인규 : 황상규 실장은 특조위 준비단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안에서 본 특조위는 어땠나.

황상규 : 특조위는 위원 17명의 결의로 돌아가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위원들이 회의에서 결의를 하면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체계가 무너진 게 뼈아팠다.

그 원인은 정부에 있다. 돈을 가진 기재부가 특조위를 좌지우지한다. 기재부에서 사인을 늦게 해주면 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는다. 회의도 준비해야 하고 출장도 가야 하는데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서 처음엔 위원장 개인 카드로 먼저 썼다. 특조위 본래 위상 자체는 강한데, 정부 태도 때문에 조직이 형해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

담당 공무원들도 결국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여당 의원의 '세금 도둑' 발언은 일종의 지침이었다. 협조하지 말고 계속 업무를 지연시키라는 거다. 그때부터 해수부 공무원들도 시간을 끌었다. 원래 현판식 예정 일자가 1월 중순이었지만, 결국 8월에서야 출범했다.

그리고, 조사 인력도 충분치 않다. 제가 특조위를 나오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직원 수가 예상보다 줄었다. 특별법 모법에서는 원래 특조위 직원이 120명으로 잡아놨는데, 시행령에서는 90명만 우선 뽑고 나중에 다시 120명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박인규 :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하려면 정부에 협조 요청할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황상규 : 인력이 부족해서 빨리 진척이 되고 있진 않지만, 현재 조사에 들어간 게 10개 정도 되는데, 그나마도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조사를 가려고 해도, 처음엔 선체 조사를 못 하게 했다. 그러다가 특조위가 몇 번 항의를 하니 시혜를 베풀 듯 바지선에 한 번 올라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식이다. 나중엔 해수부가 선체 조사 가능 여부를 중국 업체한테 떠넘겼다.

선체 조사야말로 핵심 조사다. 그리고 사실 해수부 동의도 필요치 않다. 해수부가 사고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나. 그런데도 그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게 아이러니하다.

 

 

 

ⓒ프레시안(최형락)


박인규 : 특조위가 정부 상대하는 일도 버거운데, 조직 내부에서도 갈등이 크다. 합의제 기구 성격 자체에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안병욱 : 가장 큰 우려는 특조위가 자칫 사고 책임자나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진상 규명을 위해 특조위에 몸담은 이들은 그런 이들에 맞서느라 갈등이 클 거라고 본다.

위원회가 여야나 대법원 등에서 사람을 파견하는 합의제로 운영되는 경우, 파견된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소속된 집단의 주장을 대변하는 일만 하게 돼 있다. 결코 토론 과정에서 좋은 결론을 끌어낼 수 없다. 차라리 지금 국무회의 시스템처럼, 집권 여당이든 누군가가 맡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 등에 대해서도 확실히 책임지는 편이 낫다고 본다. 권한과 함께 책임을 함께 주는 것이다.

뭔가를 해야 하는 입장은 힘들다. 못 하게 반대하고 막는 건 쉽다. 반대하는 사람이 두 명만 되어도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특조위는 뭔가 성과를 내야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여당 추천이 5명이다. 그렇게 반대파가 많으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위원회를 이끌지 못한다.

"특조위 활동 기한, 총선 결과에 달렸다"

박인규 : 특조위가 조사 신청을 받고 있다. 유가족과 4.16연대가 생각하는 핵심 조사 항목이 무엇인가.

 

▲황상규 4.16연대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 정책실장. ⓒ프레시안(최형락)

황상규 : 참사 원인 규명이 제일 중요하다. 침몰 원인, 구조 실패 원인 등이다. 또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그 과정에는 정치적인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이게 큰 축이고, 국정원이 세월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해명할 과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선 이미 특조위 측에 조사 요청이 들어갔다. 특조위가 직권조사도 할 수도 있지만, 여당 쪽 위원들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고 불만을 표출하다 보니, 조사 항목 정하는 게 쉽지 않다.

안병욱 : 4.16연대가 9월에 세월호 인양 대안 마련 82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걸 몽땅 갖다 주면 특조위에서는 막연히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하나씩 제안을 하고 있다.

박인규 : 활동 기한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안다.

황상규 : 정부는 일단 내년 6월까지로 보고 있다. 최근 예산도 내년 6월까지만 산정해서 짰다.

박인규 : 선체 인양이 내년 9월 이후라고 들었다. 선체 조사 없이 끝날 수 있나.

황상규 : 해수부나 여당에서는 법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 하겠다고 한다.

안병욱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특조위 활동 기한이 내년 6월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충분치 않다. 애초 처음부터 활동 기간을 길게 잡고 일하는 것과, 나중에 기한이 늘어나서 땜질하듯 하는 건 다르다. 아쉬운 부분이다.

"박근혜의 시행령 정치, 박정희 계엄령 정치와 다를 바 없다"

박인규 : '시행령 정치'라는 말이 나온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도 세월호 시행령 관련 청와대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도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하려는데, 정부가 이를 막고 있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게 돼 있고, 만일 중앙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정책에 드는 액수만큼의 교부금을 뺀다는 것이다. 그것도 시행령 정치다. 이는 여야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는 법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세월호 이슈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진상을 막으려다 보니까, 민주 정치의 기본까지도 전복시켜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안병욱 : 진실, 정의와 같은, 상식에 입각한 판단 기준이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성남시 사례도 언론 통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엄청난 반향이 없으니 정부가 억지 논리를 내세워서 무마시켜 버리는 것 같다.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옛날 유신 때나 5공 때보다도 더 형편없어진 게 아닌가 싶다. 그때는 정부가 강압적인 정책을 펴더라도, 그게 잘못돼있다는 건 모두가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전복돼버리는 상황이다.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 아래서 이뤄지는 일들이니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행령은 박근혜 대통령 말마따나 행정부의 일인데, 행정부가 시행령 만드는 권한으로 국회 입법 기능을 무력화시키면서 사실상 삼권 분립 원칙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계엄령으로 국회 해산시킨 것과 본질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 계엄령은 언젠가 해제된다는 기대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정당한 권한 행사로 비치니 심각한 문제다.

박인규 : 이런 상황이 국민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건 언론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안병욱 : 어느 사회나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사회 논의 구조 속에서 정제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교훈을 얻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명사회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5.18 때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왔다든지 하는 몰상식한 이야기들이 사회 논의 구조 속에서 걸러지는 게 아니라 지배적인 이야기가 되어가는 형국이다.

최근 국정 교과서를 위한 비밀 아지트가 들통 났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 유신시대나 5공화국 시절에도 그런 정도의 상식은 있었다. 그런데 김무성 서청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발언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지 너무 놀랍다. 예전 같으면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 할 정도의 발언인데, 신문에 버젓이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나온다. 이런 소통 구조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망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프레시안(손문상)


"덮고, 또 덮고… 제2의 재앙 부르는 박근혜 정부"

박인규 : 특조위 활동에 대한 유가족의 반응은 어떤가.

황상규 : 세월호 희생자 가족인 장훈 4.16 가족대책협의회 진상규명 분과장의 인터뷰 내용 그대로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도 대안이 없으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관련기사 : "세월호 유가족, 반 발짝만 떨어져 봐 달라")

 

ⓒ프레시안(최형락)

박인규 : 여러 제약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어렵게 구성된 이상 특조위가 무언가는 해내야 하지 않나. 특조위에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안병욱 : 특조위가 가진 것은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했지만 결국 얻어낸 것은 조사권이다.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 이상을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얘기한다면 의외의 성과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쉽지 않다.

과거 경험을 토대로 보건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진실 규명이다. 모든 사람이 바둑판 보듯이 진실을 다 꿰뚫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가 진실인지는 대충은 안다. 과거사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진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이 진상 규명이라고 본다.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걸 정부가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조위보고서가 중요하다. 자손들이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대대로 활용할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박인규 : 앞으로도 정부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안병욱 : 어차피 진상 규명될 것은 언제든 밝혀지게 돼 있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든 없든, 그와는 별개로 지금 진상을 묻으려는 공작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세월호 사건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나 그 후속 과정은 과거 조선시대에 일어난 수많은 사화에 비견될 수 있는 수준이다.

세월호 선주는 0.01%의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고 무리하게 증축하고 기상 악화에도 출항했는데, 그런데 그걸 봐준 게 해수부였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조사를 막는 게 정부다. 한 번 한 잘못을 덮고, 또 덮으려다보니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다. 그렇게 은폐만 하다가 처참한 결과를 맞은 게 메르스 사태 아닌가. 박근혜 정부는 지금 2차 재앙을 부르고 있다.

뒤늦게 과오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선, 차제에 정부가 지원해서 진상 규명 작업을 도와야 한다. 지금 밝혀질 일이 나중에 밝혀지는 것은 두 번 일하는 꼴이다. 국민적 요구를 유야무야시킨다면, '세금 낭비한다'는 이야기는 집권 여당한테 해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박인규 : 베트남 전쟁도 공론화된 게 1990년대 말이다. 진실 규명에는 시효가 없는 것 같다.

안병욱 : 영국 총리를 지낸 토니 블레어가 10년도 넘은 이라크전 참전에 대해 사과했다. 역사는 결국 모든 위장막을 걷어낸다. 당시에는 TV 화면을 통해서 엉뚱한 홍보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더라도, 뒷날에는 진실들이 밝혀지기 마련이다. 당장은 후퇴한 것 같아도 그런 역사의 힘이 있기에 인류 문명이 성장해왔다.

아쉬운 건, 서양 문명과 우리 문명에 차이가 있다는 거다. 서양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종종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1945년 해방 이후로 4.3 투쟁. 한국 전쟁에서 무자비한 학살들이 수없이 일어났는데 누구도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다. 5.16 관계자들도 입을 다물고, 5.18 광주에 투입된 특전사들도 말이 없다.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안타까운 일이다.

박인규 :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준엄한 메시지가 잊히고 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읽지 못하고 있다.

안병욱 :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나라 전체가 비통함에 잠겼다. 위정자들이 참사로 인한 희생을 숭고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성찰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교훈은 사라지고, 정부 여당은 못된 것만 더 배웠다. 아무리 뜨거운 이슈라도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엎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정부는 뭐든 은폐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다. 메르스 사태도 그랬다. 정부가 사태에 대해 함구하고 있을 때 서울시장이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메르스 상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칭찬하기는커녕 공개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터무니없는 비난을 일삼았다. 위정자들은 세월호의 교훈을 잊었다.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위장하는 그 기술만 늘어났다.

그렇게 정부 여당은 새로운 자신감을 얻고, 반대로 국민들은 일종의 체념을 하게 됐다. 국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놓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특조위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새로운 의무도 생겼다.

 

프레시안 조합원, 후원회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좋은 언론'을 만드는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가입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의 7차 당대회 개최 배경과 목적

북의 7차 당대회 개최 배경과 목적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11/02 [23: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의 6차 당대회     © 자주시보, 출처: 국정원

 

 

✦ 고조되는 7차 당대회 열기 

 

북이 제 7차 당대회를 내년 5월 초에 개최한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자 연일 북의 언론들이 이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일 북의 조선중앙방송은 평안남도 남포시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일꾼들은 당대회를 당 역사에 특기할 정치적 사변으로 빛내어 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고 보도했으며 노동신문도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10여개 공정의 현대화·CNC(컴퓨터 수치제어)화를 완성했다며 "당대회를 뜻깊게 맞이할 일념으로 야금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신문은 전날인 1일에도 당대회를 준비하는 다양한 분야 간부들의 각오를 소개했는데 장철 국가과학원장은 "제7차 대회를 맞이하기 위한 과학탐구에 박차를 가할 열의가 충만하다"며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황금산, 보물산을 쌓아 어머니당 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선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리창근 평양기계종합대 설계학부분초급당비서는 "당대회 소집 결정서를 받아안은 지금 심장은 새로운 전투명령을 기다리는 병사의 심장 마냥 세차게 높뛰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북한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조선의오늘'도 내각사무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당대회는 당건설과 혁명 발전에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지는 혁명적 대경사"라고 규정했다.

 

북은 지난 10월 10일 당창건 70돌 기념식을 계기로 전반적 분야의 앙양을 불러일으켰던 북이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 다시 내년 5월 초 당창건 대회까지 계속 전진해가려는 것 같다. 특히 이는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시대에 걸맞는 당적 체계를 완비하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해야할 시대적 과제도 고려한 결정인 듯 한다.

 

북의 당대회는 조선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강령과 규약 개정 수립, 전략적 과제 제시, 후계자 결정 등 핵심적인 내용으로 대회를 치르어왔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후계자로 공식 결정했으며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을 채택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보았었다.

 

▲ 북의 지방 당대회 모습     © 자주시보, 출처: 국정원

 

 

 북의 7차 당대회 개최 배경과 목적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우리 당이 쌓아올린 거대한 혁명업적을 빛나게 총화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대강을 제시하며 그 관철에로 전당,전군,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총진군의 대회로 빛날 것이다."-조선중앙통신 10월 31일 사설 중에서

 

인터넷에 소개된 관련 북 언론 사설에서 밝힌 7차 당대회 개최 목적을 보면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그간의 북 지도자들의 업적 총화, 둘째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전략적 대강 제시, 셋째는 그 관철에로 북 주민들을 고무 추동이다.

 

북이 6차에 이어 36년만에 7차 당대회를 여는 것을 보면 변화된 새로운 정세, 새로운 전략적 목표 등 꼭 당대회를 열어야할 필요가 있어야 당대회를 여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둘째 목표인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전략적 대강을 제시하려는 대목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사상문화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내용으로 하는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북을 지도했었다. 그 핵심 방도를 선군정치 즉, 군대를 앞세워 온 나라의 사상기풍도 세우고 군대도 강화하며 경제도 일으키켔다는 것이었다.

 

7차 당 대회에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들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여전히 군대를 앞세워 국방과 사회 주요 건설을 추동해가는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방식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로 과학을 나라의 자주권 수호와 국방강화는 물론 경제번영의 핵심기둥으로 내세우려는 방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과학을 중시했지만 지금처럼 전면적이지는 않았었다. 핵심 과학자, 과학기술을 우선적으로 국방분야에 투입했고 경제분야는 그 다음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는 국방분야의 첨단기술을 경제분야로 과감하게 돌리고 있다는 발언들이 북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변화다.

 

또,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세계 자주화 운동을 대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느껴지고 있다. 훨씬 더 과감하다. 내놓고 세계 자주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북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강력하고 예리해졌다. 지지부진한 대화에는 더는 기대하지 않고 있음을 주저없이 밝히고 미국을 압도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도 과감하게 공개하고 있다. 휴전선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도 과거보다 훨씬 단호하게 일전불사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이다.

 

이번 7차 당대회에서는 이런 변화의 배경을 총화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대강과 그 대강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도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조국통일에 대한 내용도 언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조국통일이기 때문이다.

 

 

✦ 7차 당대회와 한반도정세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도 강성대국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북의 현실인식이다. 북은 이번 7차당대회를 그 강성대국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대강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완성이 되기 전에 남북교류도 진행해야 가치가 있으며 남과 북 화해와 협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도 이때 북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게 핵문제, 한반도문제를 푸는 길이 될 것이다. 강성대국 건설이 끝나면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푸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북의 목소리 높이가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죽음의 사막에 '꽃 잔치', 엘니뇨의 선물

죽음의 사막에 '꽃 잔치', 엘니뇨의 선물

조홍섭 2015. 11. 02
조회수 2939 추천수 0
 

칠레 아타카마 사막 올 3월 폭우 뒤 일제히 개화 장관 연출
세계서 가장 건조한 곳, “광산 의존 덜고 관광 활성화” 기대

 

at1.jpg» 삭막하던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이 파스텔톤의 화사한 야생화 천지로 바뀌었다. 사진=Tomás Cuadra Ordenes, 트위터 @toroco_vallenar

 

아타카마 사막은 남극 내륙을 빼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다. 칠레의 안데스 산맥 서쪽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남한 면적의 이 사막에서 연평균 강수량은 15㎜에 지나지 않는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아주 건조한 아리카 같은 곳의 강수량은 연간 1~3㎜에 그친다. 일부 지역 기상센터에서는 몇 년 동안 빗방울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곳도 있다.
 

Chiton magnificus_Atacamadesertmap.jpg» 아타카마 사막의 위치. 그림=Chiton magnificus, 위키미디어 코먼스

 

1024px-ValleLuna-002.jpg» 달나라를 연상시키는 아타카마 사막 루나 밸리의 모습.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동태평양 수온을 전례 없이 끌어올린 엘니뇨 현상이 이 사막에 폭우를 불러왔다. 칠레 <EFE 뉴스>는 지난 3월 20년 만의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28명이 숨지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났다고 밝혔다. 안타포가스타란 마을에는 3월 하루 동안 7년 강수량에 해당하는 23㎜의 ‘폭우’가 내려, 마을이 흙탕물로 뒤덮였다.
 
남반구여서 봄으로 접어드는 9월부터 아타카마 사막이 거대한 ‘꽃 천지’로 뒤바뀌고 있다. 모래와 돌, 말라붙은 소금 호수, 용암이 삭막한 풍경을 연출하던 사막이 융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화려한 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이다.

 

at1-1.jpg» 사막을 붉게 물들인 야생화. 홍수가 날 때마다 벌어지는 현상이다. 사진=Tomás Cuadra Ordenes, 트위터 @toroco_vallenar

 

at3-1.jpg» 아타카마 사막에는 200여종의 고유식물이 분포한다. 사진=Tomás Cuadra Ordenes, 트위터 @toroco_vallenar

 

at2-1.jpg» 야생화가 만발하면서 사막에는 잠에서 깬 듯 곤충과 새, 파충류, 쥐 등이 꽃으로 잔치를 벌인다. 사진=Tomás Cuadra Ordenes, 트위터 @toroco_vallenar

 

땅속에 묻혀 휴면상태에 있던 씨앗과 구근이 홍수와 사태로 깨어나 일제히 개화를 했다. 피어난 꽃들과 함께 곤충, 새, 도마뱀, 쥐 등도 잔치를 만났다. 수천명의 관광객이 이런 장관을 구경하러 몰려들고 있다고 <EFE 뉴스>는 전했다.
 
혹독한 환경의 아타카마 사막에는 이곳에만 분포하는 고유식물 200여종이 산다. 사막에 주기적인 강수와 함께 야생화가 일제히 피는 현상은 5~10년 간격으로 벌어지지만 이번 개화는 규모가 이전보다 크다. 야생화 잔치는 11월까지 이어진다.

 

Javier Rubilar _800px-Desierto_florido.jpg» 2010년 홍수 뒤에도 야생화가 대대적으로 개화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사진=Javier Rubilar, 위키미디어 코먼스

 

Joselyn Anfossi Mardones_1024px-Desierto_florido_2010.jpg» 2010년 아타카마 사막의 또 다른 모습. 사진=Joselyn Anfossi Mardones, 위키미디어 코먼스
 
미구엘 바르가스 칠레 아타카마 주지사는 “(아타카마 사막의 야생화) 관광은 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광산 채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 준다.”라고 <EFE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사막의 광산에서 2010년 33명의 광부가 매몰됐다 71년 만에 구출돼 세계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생의 끝에 붙잡은 민족의 화해협력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5.11.02  19:47:09
페이스북 트위터
<통일뉴스 창간 15주년 기념 기획> 통일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

6.15공동선언과 함께 탄생한 <통일뉴스>가 어느덧 창간 1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길을 찾기 어려울 때, 다시 떠나왔던 출발점들을 되짚어 보는 일도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보다 결코 녹록치 않았을 당시에도 통일의 거보를 내딛어 스스로 통일의 초석을 쌓았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역사를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과 큰 결단, 그리고 뜨거운 가슴과 구체적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문익환, 김대중, 정주영, 윤이상,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각 분야에서 우뚝 솟은 이정표가 될 인물들입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이들과 함께 웅대한 통일의 꿈을 한번 꾸어 봅시다.

<통일뉴스> 창간 15주년 기념공연은 11월 4일 오후 6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열립니다. /편집자 주

 

   
▲ 통일소 1998년 6월 16일. “철렁철렁 방울소리 평화를 싣고 오네. 행복을 싣고 오네” [사진출처-아산정주영닷컴]

 

“북한 사람들을 대할 때나 회의할 때 쓸데없이 아무데서나 웃지 말고 단정하고 정중한 태도로 진지할 것과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그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지 말 것.”

1989년 1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첫 방북을 하면서 동행한 박재면 당시 현대건설 사장, 김윤규 전무 등 일행에게 내린 주의사항이다.

당시 일행이던 김윤규 아천글로벌코퍼레이션 회장은 한참이나 시간이 흘러 “의자에 기대지 말라”, “옷 단추를 풀지 말라”, “먼저 질문하지 말라”, “쓸데없이 웃지 말라” 등 정 회장의 주의 사항이 당시에는 여간 긴장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첫 방북 당시를 돌아보면서 “형편이 나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편안한 웃음조차도 있는 자의 여유로 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혹시 자신들의 궁색한 살림을 비웃는 것은 아닐까 하는 피해의식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나는 ‘현대’를 통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냈다”고 거침없이 이야기해도 누구하나 탓할 사람 없는 대표적인 기업가인 정 회장의 주의사항이라고 하기엔 지금 다시 읽어도 일에 임하는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가 절절하다.

그러나 금강산공동개발을 타진하기 위한 정 회장의 첫 번째 방북은 기후보다 더 변덕스럽다는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무위로 돌아갔고 결실을 보기까지는 그로부터 9년이 지나야만 했다.

모든 일을 다 해낸 대사업가의 마지막 사업...민족의 화해·협력

정 회장이 74세이던 1989년 결행한 첫 방북에서 훗날 금강산 관광사업의 기초가 된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했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현대’를 통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냈다고 자신만만하던 대사업가가 겪은 큰 ‘시련’이었다.

설상가상 3년 뒤인 1992년에는 통일국민당을 창당한 후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고 당시 팔순을 앞둔 정 회장의 뒷전에서 사람들은 대놓고 ‘실패’를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98년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이던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 회장은 그해 3월 『이 땅에 태어나서-나의 살아온 이야기』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펴냈다.

   
▲ 1989년 1월 생가에서 숙모, 조카와 함께. 숙모에게 입고 갔던 와이셔츠를 빨아 놓으라고, 곧 다시 오겠다고 한 길이 9년이 걸렸다. [사진출처-아산정주영닷컴]

정 회장은 이 회고록에서 “내가 북한에 가서 그 사람들과 열흘에 걸쳐 진지하게 협의해서 도출해 가지고 온 협정서는 사장되고, 결과적으로 나는 되지도 않을 일로 부풋하게(엉성하게 크게) 바람만 잡고 온 사람이 되어 버렸다”며, 회환을 가감없이 기록했다. 그렇지만 “금강산 개발은 아직도 나에게 ‘반드시 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분명하게 다짐을 적어두기도 했다.

회고록을 발간하고 석 달쯤 뒤인 1998년 6월 16일 정 회장은 초여름 햇살을 받으며 트럭 50대에 500마리의 소떼를 태워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이때 그의 나이 85세였다.

분단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는 정부 관계자 동행없이 처음으로 판문점을 넘어 북녘의 땅을 밟은 순간이었다. 트럭 옆에는 “철렁철렁 방울소리 평화를 싣고 오네. 행복을 싣고 오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현대에서 ‘카우보이 작전’으로 명명했던 이 소떼 방북을 일컬어 프랑스의 세계적인 문화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은 “1991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래 20세기 최후의 전위예술”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은 이 과정을 생중계했으며, 세계의 언론은 ‘통일소’, ‘황소외교’라는 표현으로 놀라움을 표시했다.

정 회장은 당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이 단지 개인의 고향 방문이 아니라 부디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환경의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자신의 지향을 분명히 밝혔다.

넉 달이 조금 지난 그해 10월 27일에는 소 501마리와 함께 2차 소떼 방북이 있었다. 정 회장은 앞서 1차 소떼 방북 때에 새끼를 배고 있던 암소 100마리를 포함시키도록 지시했으며, 2차 방북 때에는 의도적으로 1마리를 더 포함해 도합 1001마리가 되도록 했다.

1,000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1001번째 황소를 정 회장의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이자 의지로 읽었다.

1001마리 소떼방북으로 시작한 금강산관광

이때 정 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처음 만나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받았으며, 한 달이 조금 지난 11월 18일 강원도 동해항에서 금강산을 향한 첫 유람선 ‘현대금강호’를 출항시켰다.

이로써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 사업을 상징하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정 회장은 이듬해인 1999년 2월 자신의 아호를 딴 ‘현대아산’을 설립하고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으며, 2000년 명예회장직을 사퇴하면서는 5남 정몽헌 회장에게 그룹 회장과 현대아산 회장 자리를 물려주었다.

2001년 3월 21일 아버지 정 회장이 향년 86세를 일기로 사망한 후 정몽헌 회장은 현대아산을 중심으로 금강산관광개발 사업을 비롯한 현대그룹의 대북 사업을 주관하다가 2003년 8월 4일 대북 불법송금 사건과 관련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12층에서 유서를 남기고 콘크리트 바닥을 향해 몸을 던졌다.

정몽헌 회장의 사후에는 그의 부인인 현정은 씨가 현대그룹 회장에 취임해 지금까지 온갖 외풍을 뚫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유지를 이어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 9월부터 금강산관광은 육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2005년 6월에는 금강산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금강산관광 뿐만 아니라 2002년 9월에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있었고 2003년 6월엔 개성공업지구 착공식이 있었다. 그해 10월에는 평양에서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 개관되는 경사도 있었다. 2005년 8월 금강산에 이어 개성 시범관광이 시작됐는가 하면 2007년 5월부터는 금강산 내금강지역 관광이 확대되기도 했다.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2008년 11월 금강산 관광 10돌을 맞이하기까지 숨 쉴 틈 없이 달려왔지만 그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현대의 금강산관광 사업은 전면 중단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영 회장이 설립하고 그의 아들 정몽헌 회장에 이어 며느리 현정은 회장이 경영하는 현대아산은 지금도 회사 홈페이지에 ‘열려라 금강산’이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띄우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격려와 성원을 당부하고 있다.

“당국에 앞서 현대와 첫사랑을 했다”

   
▲ 1998년 10월 정주영-김정일 첫 만남. [자료사진-통일뉴스]

그렇다면 북이 공산주의의 적대자로 분류되는 대자본가인 정 회장 일가와 이토록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나는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력 민족대단결과 통일애국 사업에 기여한 정주영 선생의 사망에 즈음하여 현대그룹과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2001년 3월 22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유가족들에게 보낸 조전의 전문이다.

김 위원장이 남측 인사의 사망에 조전을 보낸 것은 이때가 처음이며, 김 위원장은 2년 뒤 정 전 명예회장의 후계자 격인 아들 정몽헌 회장의 영전에도 조문단을 보내는 등 특별한 인연을 쌓게 된다.

정 회장의 1차 소떼 방북 두 달 전인 1998년 4월 18일 김 위원장은 남북연석회의 50돌을 기념하는 중앙연구토론회에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제목의 서한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우리는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광폭정치를 실시하여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이든 그와 단결하며 조국통일의 한 대오에서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섯 달 뒤 ‘남조선의 대자본가’인 정 회장을 만나겠다고 미리 결심이라도 한 듯,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우리는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 인사들, 대자본가, 군 장성들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 밑에 단합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일성 주석이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전문에서 밝힌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 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특색 있는 기여를...”에 따르면 정 회장은 바로 그 ‘돈 있는 사람’인 셈이다.

또 정주영 명예회장, 정몽헌 회장, 현정은 회장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인연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도 서한에 있다.

   
▲2000년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 일행과 기념사진. [자료사진-통일뉴스]

“우리는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조국통일의 길에서 뿐 아니라 통일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도 힘을 합쳐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대목이다.

북한은 어쨌든 정주영 회장을 만나 남북경협의 큰 물꼬를 텄으며, 여러 곡절을 겪으면서도 후대로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설사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극복해야 할 분단 상황을 안고 사는 남북관계에서는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5년 7월 금강산에서 현 회장과 딸 지이씨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정몽헌 회장에 대해 회고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첫사랑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북남관계에서 당국보다 훨씬 앞서 현대와 첫사랑을 시작하였다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이 열어놓은 북남관계를 가문이 대를 이어가면서 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앞서 북측이 조문단을 보내온 고 김대중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가족들에게만 방북 조문을 허용하기도 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1915년 11월 25일 강원도 통천 출생이다. 며칠 후면 다가올 그의 탄생 100년에 그가 꿈꿔왔던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그동안 막혀있던 ‘금강산 관광’부터 전면 재개되는 멋진 일은 벌어질 수 없는 걸까?

   
▲ 현대자동차공업사 직원들과 함께 금강산 구룡연. [사진출처-아산정주영닷컴]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성경 읽는다고 예수 되나... 큰 범죄 저지르고 있다

 

[주장] 국정화 행정예고 오늘까지... 검정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드리는 글

15.11.02 21:27l최종 업데이트 15.11.02 21:27l

 

 

박근혜 정부는 3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단행합니다. 2일 자정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의견을 분석하는 절차도 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과정 수료생인 박지빈씨가 국정화 중단을 호소하는 글을 보내와, 이를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기사 관련 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이화여대에서 통일을 주제로 열린 제50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급작스럽게 한국사회에 던져진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것이 지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저명하신 많은 분들이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왜 잘못되었는지 충분히 잘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어쭙잖게 이러저러한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검정 세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항상 노력하면 기회가 있을 거라 믿었고,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대 초반까지는요. 기성세대가 일궈놓은 '민주화'와 '자유'라는 기반 위에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러한 희망을 제가 추구할 수 있다는 것에,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서서 주변을 돌아보면, 상호 간에 점철된 혐오구조와 작은 이익 추구 과정마다 덧씌우는 집단 간 갈등 프레임, 이분법적 사고, 그리고 어느샌가 낙관이 사라진 현실이 있습니다. 정부나 기성세대는 과거의 영광만을 이야기하고,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모든 기준을 세워놓고 꽉 부여잡은 채로, 다른 세대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 때문에 나라 탓? 조선 시대에도 나라님 탓했는데...

역사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나라 탓을 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역사교과서가 제대로 보급되지도 않았던 조선 시대에도 나라에 가뭄이 들면 나라님을 탓하곤 했지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종북'에 물들게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실제 교과서에 주체사상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방대했는지 몰라도 나치즘에 대해 배운다고 나치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논어를 읽는다고 해서 공자가 되는 게 아니며,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예수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이면에 권력투쟁과정이 있다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데도 그것을 가리기 위해 이데올로기로 포장합니다. 전형적인 이분법 프레임이죠. '국정화를 주장하는 내가 옳고,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나는 애국 보수, 너희는 종북'. 이런 프레임들로 인해 국정화를 반대하는 순간부터 저는 국민이 아닌 종북 세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강제적으로 그어진 선의 반대편으로 떠밀리게 된 셈이죠. 국민을 둘로 분열시킨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도 아니면서 무엇이 급하셔서 '잘못되었다'라는 하나의 결론을 들고 나오셨는지 의문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있는 시점에서 굳이 지금까지의 흐름을 역행하는 '국정화'문제를 꺼내게 된 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들을 모두 차치하고서 '검정세대'인 제가 보기에 현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입니다. 

국정의 기준은 '국정화'라는 문제를 들고나오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와 기성세대, 어디에선가 혀를 끌끌 차고 계실 어르신들끼리의 공감대로 만들어진 이 기준은 정말이지 이상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둘째 치더라도, 새롭게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나라 탓만 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추진을 결정하였다고 했을 때, 그 기준에 정말로 우리들이 고려되어 있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정부와 기성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미래로 만들어가기 위해 아직 앞날이 무궁무진한 후진세대들을 하나의 고정된 틀에 가두겠다는 것은 아닐까요? 

정부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역사'라는 미명 하에 담겨진 온갖 추악한 내용들은 결국, 국가나 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고, 나라 발전을 위한 무한 봉사만을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심지어는 '긍정적인 역사'라고만 이야기할 뿐 어떠한 내용들이 긍정적인 역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기존의 검정 교과서가 유관순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아서, 김일성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만 들었습니다. 

지금,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4차 청소년행동' 회원들과 자발적으로 참석한 중-고등학생들이 손피켓과 국사교과서등을 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촉구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대해 배우면서 '황국신민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선인들을 자발적으로 전쟁터로 보내기 위해서, 충실한 신하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세뇌정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신민서사' 앞에 놓인 기분입니다. 일제가 우리한테 그랬듯, 현재 저는 정부가 정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받아들일 것인지, 혹은 말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충의로운 국민이 될 테지만, 아닐 경우는 반국가적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한 검열을 당하고 있는 셈이죠. 

좌편향적 역사 교과서 때문에 현재의 젊은 세대가 국가에 대한 '충의'를 다하지 않고 비관적이라면,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어렵게 나라를 되찾은 해방의 역사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달성한 긍지의 현대사를 마주하며 끊임없이 제 뇌리에 스치던 자긍심은 어디서 오게 된 걸까요? 역사의 순기능인 반성과 발전은 어디에 묻어두려고 하시는 걸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기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카드로 역사를 꺼내든 것은, 어쩌면 극단으로 내몰린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를 비난하고 구분 짓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교과서 문제가 권력투쟁에서 자유로운지,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세대는 권력투쟁과 기성세대의 이익갈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종북'이나 '좌편향'에서 벗어나 하나의 극단만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는 건 아닙니다. 사회에 만연한 현상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현 정부가 잘못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아이들의 생각을 획일화 시키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어른들이 막아선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계속 강행된다면, 이는 미래의 다양성을 막아선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국정 교과서 행정 예고기간이 오늘로 끝납니다. 아직까지도 사회적 합의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도 않은 채, 흑색선전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남은 하루만이라도 본인들의 진정성을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 편집ㅣ손지은 기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단독]‘댓글 용역’ 김흥기, 장차관 동원해 ‘가짜 수료증’ 장사

[단독]‘댓글 용역’ 김흥기, 장차관 동원해 ‘가짜 수료증’ 장사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입력 : 2015-11-02 06:00:07수정 : 2015-11-02 09:29:50
ㆍ중국과학원 명의 2년여 도용
ㆍ미래부 후원, 전 총리도 강사로
ㆍ고위 관료 등 150여명에 발급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이 제기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용역업체에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회장으로 영입된 국정원 간부 출신 김흥기씨(53·경향신문 10월7일자 10면 보도)가 중국과학원(CAS) 명의를 도용해 2년여간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국무총리와 현직 장차관들도 강사로 나서고, 가짜 수료증을 받은 고위직 공직자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3년 9월 서울 강남에 ‘중국과학원(CAS) 지식재산 최고위과정’을 개설해 중국과학원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을 공동 주최기관으로 명시하고 중국과학원 명의로 1~4기 수강생 150여명에게 영문 수료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중국과학원의 이치장 아시아담당 프로그램 매니저는 “중국과학원은 한국에 어떤 프로그램도 개설한 바 없으며 누군가 우리 대학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모집요강·수료증 등을 보여주자 ‘사기극’이라며 “한국 경찰에 고발하라. 우리도 진상조사를 거쳐 베이징 한국대사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은 13주 교육에 1인당 교육비 600만원을 받았다. 

최고위과정에는 특허청·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가 후원하고, 전·현직 장차관들이 강사로 나왔다. 1~4기 모집요강에 안내된 강사(당시 직책)에는 정운찬 전 총리,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민 특허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 정길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등은 명예원장으로 이름이 올라갔다. 수료한 고위 공직자엔 최재유 미래부 2차관, 박수민 기획재정부 국장 등이 포함됐다. 수강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정부가 공식 후원기관인 데다 동기생 중에도 고위 관료들이 많아 중국과학원 명의를 도용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수강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한 모스크바국립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약력도 가짜로 드러났다. 이 대학의 블라디미르 예레민 제1부총장은 “미스터 김(김흥기)은 우리 학교의 초빙교수인 적이 없다”고 e메일을 보내왔다.

김흥기는 누구…국정원 출신 기업가 모스크바대 교수 위장 정부 자문위원 맡아와 

장·차관 강사진에…미래부·특허청·한림원도 깜빡 속아 후원 

중국과학원 “이름 불법 도용…경찰에 수사 요청해야” 
 
[단독] ‘댓글부대’로 의심 K T L 용역업체 국정원 간부 출신 ‘회장’ 영입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압록강 철조망은 탈북자 방지용이 아니다

 
[강주원의 '국경 읽기'] 압록강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다
강주원 인류학자 2015.11.02 10:52:33
 
 
평화의 섬 "교동도"에서 철조망과 중립 지역을 만나다

1박 2일 일정으로 (사)어린이어깨동무가 주최한 DMZ 평화 기행 '평화야 함께 걷자'에 가족과 함께 다녀왔다. 답사 전날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아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반응은 나를 쓴웃음 짓게 하였다.

"나는 통일과 평화를 생각할 수 없어, 나에게는 권력이 없잖아!"

아들에게 한방 먹은 기분이었던 나는 답사 일정에 포함된 교동도에서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을 바라보면서 현지 전문가를 만났다. 그녀(김영애 우리누리평화운동 대표)의 현장 목소리는 10년 넘게 '압록강은 공유한다'라는 의미에만 매달렸던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남쪽의 교동도와 북쪽의 연백평야 사이의 강이자 바다인 저 곳은 남북의 중립 지역입니다. 철조망이 생기기 전 교동도 주민들은 갯벌에 나가 조개를 채취했습니다. 남북 사이에 이런 공유 지역이 있다는 것을 너무 몰라요. 북쪽 사람들은 요즘도 갯벌에 나와 어업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조망에 갇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면서 몇 년 전 다시 찾아간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기억이 났다. 그곳에 전시해놓은 지도에 '남북 중립 지역 표시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의문만을 품고 그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지 않았던 나를 발견하였다.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평화의 섬 교동도 관광 안내 지도'를 꼼꼼히 보게 되었다.

그녀의 설명과는 달리, 2015년에 제작된 지도에는 선명하게 교동도와 연백평야 사이로 군사 분계선이 그어져있었다. 중립 지역과 군사 분계선, 현장의 목소리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지침으로 만들어진 지도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최근(2015년) 정치가들이 "대한민국 유일의 DMZ가 아닌 중립 지역(한강 하구 프리존)"을 언급하는 사례가 있지만 주를 이루는 기사 내용은 휴전 협정 이후 그곳에는 철조망이 있었고 군사 분계선의 의미를 강조한다.

휴전 협정의 당사자(미국, 중국, 북한)들은 한반도 서쪽 끝 한강 어귀 교동도에서 동쪽 끝 고성 명호리 해변까지 248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 분계선이라는 팻말 1292개를 박았다. (<주간경향> 2015년 3월 10일)

그녀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찾기는 쉽지 않다.

교동섬은 북한 연백군 바닷가와 불과 2~3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남북 화해 무드가 일기 직전까지도 철책이 없었다. 하지만 1997년 해안선 37킬로미터 가운데 25.5킬로미터에 높이 3미터가 넘는 견고한 '군사용 철책'이 쳐졌다. 섬 주민 황 아무개(66) 씨는 "6·25 전쟁 이후 50년 가까이 비교적 자유롭게 물에 나가 고기도 잡았는데 지금은 철책 탓에 엄두도 못 낸다." (<한겨레> 2006년 2월 19일)

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정전 협정 1조 5항에 따라 한강 하구는 남북의 공유 하천이자 국경 지역으로, 군사적 의미가 없는 민간의 출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존재를 몰랐던 우리는 DMZ 영역으로 예단하며 분단의 철조망을 스스로 쳤던 셈이다. (<오마이뉴스> 2005년 7월 11일)

교동도와 관련된 블로거와 카페의 여행 후기를 살펴보아도, '철조망'의 역사를 약 20년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약 60년 넘은 것으로, 연백평야와 교동도 사이의 공간을 "공유 지역 혹은 중립 지역"이 아닌 "군사 분계선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더 강하다. 견고한 분단과 경계의 시각이 불과 20년 전 분단의 틈새에서 존재하던 다른 삶과 정전협정 내용을 망각하게 하고 있다.

이런 한국 사회의 분단적 사고와 획일화된 시각이 소비되는 지역이 또 있다.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그곳의 철조망이다.
 

▲ 장백과 혜산은 탈북자의 주요 통로로 알려진 곳이다. 중국의 철조망 너머 압록강변을 걷고 있는 중국 사람. ⓒ강주원


압록강의 철조망을 바라보는 획일적인 시각

중조(북-중) 국경의 특징과 성격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무리지만 "압록강과 두만강은 중국과 북한 사람이 공유한다." 단둥과 신의주 사람들은 압록강, 물안개 그리고 해와 달만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들은 강을 넘나들면서 삶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국경 지역에 2006년 전후부터 '철조망'이 등장하였다. 다음은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나의 연구 내용이다.

처음 설치된 철조망은 압록강의 특수한 지형 때문에 중조 국경이라는 구분이 쉽지 않는 곳에 세워졌다. 탈북자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내용과는 달리, 철조망 설치는 양 국민의 교류를 막기 위한 목적보다는 중국 영토의 끝자락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글항아리 펴냄), 116쪽)

하지만, 10년 전 중조 국경지역의 철조망을 바라보던 한국의 시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아니 한번 고정된 분단의 시각은 현장의 삶을 외면한 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 사이, 철조망 세워진 이유는" (<프레시안> 2015년 9월 6일), "中, 압록강 일대 北 접경에 철조망 신설" (<연합뉴스> 2011년 3월 29일), "中, 북중 국경 두만강 하류까지 철조망 설치"(<연합뉴스> 2013년 8월 2일) 등의 제목으로 언급하는 핵심 내용은 "중국 쪽 철조망"의 "탈북자 방지 목적"이다. 이를 다루고 있는 기사 내용 중 하나를 들여다보면, "13년 만에 찾은 중국 단둥…삼엄해진 국경"으로 시작한다.

그곳은 징검다리 하나 있던 그 국경이 아니었다. 북한쪽에 이중 철조망, 그리고 중국쪽에도 철조망이 쳐 있었다. 그 개울은 그대로지만 접근은 철저하게 차단됐고 전에는 없었던 중국 국경경비대가 경비를 하고 있었다. 오고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철의 장막이 되어 버렸다. (…) 산과 들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국경 분위기는 삼엄했다. (…) 국경의 철조망은 북한 탈북자가 늘어나고, 북한에서 탈영한 군인이 중국에서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3년 전 설치됐다고 한다. (한국방송(KBS) 2015년 9월 16일)

압록강을 공유하는 풍경들

위의 풍경과 철조망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지역은 단둥 시내 외곽에 위치한 '일보과'이다. 한 걸음에 건너갈 수 있다는 뜻 그대로, 북한을 지척에서 볼 수 있고 건너기도 했던 곳이다. 때문에 2006년 전후 제일 먼저 철조망이 생긴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은 철조망이 세워진 이후에도 한국 사람이 북한 병사를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졌던 곳이다. 하지만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는다. 그 이유는 철조망 때문이 아니고 여기에서 유람선을 타는 것보다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른 선착장이 상류 쪽에 생겼기 때문이다.
 

▲ 철조망 너머 중국 아낙네가 빨래를 하고 있다(2015년). ⓒ강주원


기자보다 한 달 먼저 나는 이곳에서 한 장의 사진을 찍었다. 철조망 너머 중국 아낙네가 압록강에서 빨래를 하는 장면이다. 우연히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압록강변에서 10년 넘게 참여 관찰한 일상적인 내용이다. 기자의 해석대로 탈북자 방지용으로 세워진 "철저하게 차단된 철조망" 혹은 "오고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철의 장막"이라면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한국 사람도 수풍댐과 태평만 댐 주변의 압록강변에 잠시 멈추고, 압록강에서 발 담그고 과일을 먹으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 <열하일기>의 박지원이 도하한 장소 근처에서 그들이 승선한 유람선은 의주와 북한의 섬 사이를 가로지른다. 철조망이 없는 지역도 많다. 설령 압록강에 설치된 철조망이 있어도 중간 중간 끊어져 있고 사람들이 넘나들고 있다. 더운 여름 날,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은 압록강변의 양쪽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중국 사람과 북한 사람이다. 그리고 철조망 너머 압록강변에서 중국 사람이 농사짓는 모습을 지켜볼 수도 있다. 진지하게 소나 개가 강 건너 북한으로 건너가는 일을 막기 위한 것도 철조망이 생긴 이유라고 말하는 촌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두만강변이다.
 

▲ 압록강변에서 수영과 휴식을 즐기는 중국 사람들. 강 너머가 위화도이다(2015년). ⓒ강주원


이처럼, 철조망이 있지만 압록강에서 한국 사회가 상상하는 삼엄한 국경의 의미 혹은 탈북자 방지가 전부가 아님을 얼마든지 참여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자와 연구자들의 시각과 해석은 압록강을 찾은 한국의 대학생과 관광객의 반응에도 재현되는 양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압록강의 철조망을 탈북자 방지용으로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단지 오보 혹은 사실 외면이라고만 말해야 될까?" 아니면 "왜 그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철조망을 탈북자 방지용으로만 설명하는 것일까?", "이러한 분단의 시각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북한을 바라볼 때, 하나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닐까?", "이와 같은 관점에는 어떤 이해관계와 성향이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하나의 시각이 한 지역의 삶 전체와 사실을 객관적으로 담아내기는 역부족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와 귀 기울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 철조망 너머 중국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2015년). ⓒ강주원

 

▲ 철조망은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는다(2015년). ⓒ강주원


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그 이유를 교동도와 압록강의 철조망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획일적인 시각과 단일한 해석의 문제점에서 찾았다. 반대의 명분은 하나 더 있다. 평화 기행을 함께 한 아들은 강화도의 연미정에서 삼행시를 지었다.

"연속한 전쟁은 싫어요 /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 친구들과 / 정이 듭시다."

나의 아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교육 환경에 살기를 희망한다. 나는 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업으로 하는 인류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역사학자들만의 몫이 아닐 것이다. 고로 나 또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프레시안 조합원, 후원회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좋은 언론'을 만드는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가입하기)
 
 

 

강주원 박사는 북한 사람, 북한 화교, 조선족, 한국 사람 그리고 탈북자를 동시에 연구하는 인류학자다.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5개월 동안 단둥에서 살면서 현장 연구를 한 것을 비롯해 지난 10년간 단둥을 수없이 방문하며 수백 명의 단둥 사람과 인간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외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의 국경 취재 및 관광을 자문하는 일도 병행 중이다. <나는 오늘도 국경을 만들고 허문다>(글항아리 펴냄) 등의 저서가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적대행동은 처참한 실패, 방공연습은 조롱거리

적대행동은 처참한 실패, 방공연습은 조롱거리
 
한호석의 개벽예감 <179> 러시아 투폴레프에 뚫린 레이건항모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11/02 [12: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연방상원의원이 처참한 실패라고 비판한 미국의 조선정책
2. 전선에 핵탄 배치해놓고 평양에 모의핵탄 투하한 전쟁광기
3. 대결광기 부리던 미국에게 참패를 안긴 세 가지 요인
4.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의 방공연습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사연

 

▲ <사진 1> 2015년 10월 20일 미국 연방상원 대외관계위원회는 조선정책 청문회를 진행하였다. 그 자리에 출석한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와 미국무부 조선인권담당 특사의 얼굴이 침울해 보인다. 대외관계위원장 밥 코커 상원의원으로부터 미국의 조선정책이 비참한 실패라는 쓰디쓴 비판을 듣고 앉아있려니 침울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 자주시보

 

 

1. 연방상원의원이 처참한 실패라고 비판한 미국의 조선정책

 

<연합뉴스> 2015년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10월 27일 미국 존스합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주최로 열렸는데, 그 토론회에 참석한 연방상원 대외관계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코리 가드너(Cory S. Gardner) 위원장은 “우리가 중동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북한의 각종 위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간과한 채 방심하는 모습이다. 현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조선정책이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는 비판발언이 나오기 1주 전에 진행된 연방상원 대외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미국의 조선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AP>통신 2015년 10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10월 20일에 진행된 미국 연방상원 대외관계위원회의 조선정책 청문회에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인 밥 코커(Bob Corker) 연방상원의원은 미국의 조선정책을 “처참한 실패(abject failure)”라고 비판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논하는 연방상원 대외관계위원회 소속 상원의원들이 미국의 조선정책을 전략적 실패 또는 처참한 실패라고 비판한 것은 미국의 조선정책이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사진 1>


미국의 조선정책이 전략적으로, 처참하게 실패하였다는 그들의 비판발언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조미관계의 어제와 오늘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의 조선정책은 정책이라기보다는 대결광기를 드러내는 적대행동 그 자체다. 위에 인용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의 발언에서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전략적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미국이 조선에게 그 무슨 인내심 같은 것을 발휘하며 조선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는 정책이 아니라 대결광기를 인내라는 말로 위장해놓고 조선에 대한 적대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고 교활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조선정책을 전략적 적대정책이라고 부르건 전략적 인내정책이라고 부르건 그 어떤 명칭과도 상관없이 그것의 본질은 하나같이 적대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조미관계사를 되짚어보면, 미국의 조선적대정책은 조선을 핵공격으로 멸망시키려는 적대행동으로 표출되었고, 조선에서 내란 또는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적대행동으로 표출되었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집요한 경제제재로 조선의 경제를 질식, 고사시키려는 적대행동으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전선에 핵탄 배치해놓고 평양에 모의핵탄 투하한 전쟁광기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65년 동안 미국의 조선정책은 광란적인 적대행동으로 일관되었다. 독자들에게 좀 거북스럽게 들리는 광란적이라는 말을 덧붙인 까닭은 아래에 열거한 몇 가지 역사적 사실들에서 자명해진다.

 
첫째, 미국은 조선을 핵공격으로 멸망시키려는 광란적인 적대행동을 지난 65년 동안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처하는 핵강국으로부터 무지막지한 핵공격위협을 65년 동안 끊임없이 받아온 나라는 전 세계에서 조선밖에 없다. 조선을 겨눈 미국의 핵공격위협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것인지는 아래의 사실들이 말해준다.


1950년에 작성된 미육군 비밀문서를 인용한 <AP>통신 2010년 10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6.25전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7주가 되던 1950년 8월 중순 핵탄을 한반도전선에 반입하여 실전배치하였다. <연합뉴스> 기자들이 번역하여 서울에서 책으로 펴낸, 6.25전쟁 시기 미극동공군사령관 조지 스트레잇마이어(George E. Stratemeyer)의 일기에 따르면, 미육군 작전연구실은 1950년 9월부터 근접지원작전에서 핵탄을 전술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육군 작전연구실장이었던 엘리스 존슨(Ellis A. Johnson)은 한반도전선에서 핵탄을 사용하는 문제를 현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950년 11월 말 전선을 방문하였다. 6.25전쟁 당시 핵탄을 전선에 배치해놓고 핵공격의 적기를 노린 행동을 어찌 전쟁광기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사진 2>

 

▲ <사진 2> 미국은 1950년 7월 6일 위의 사진에 나타난 B-29 전폭기를 동원하여 원산정유공장과 흥남비료공장을 폭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쟁 3년 동안 조선의 도시와 산업시설을 무차별 폭격으로 파괴하였으며, 조선의 민간인들을 무차별 폭격으로 살육하였다. 당시에 작성된 미국군 비밀문서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은 재래식 폭탄으로 민간인을 대량살육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량의 전략핵탄을 조선의 도시들에 마구 투하하여 조선을 멸망시키려고 광분하였다. 전쟁광기가 극에 달했던 것이다.     © 자주시보


미연방수사국(FBI)이 1951년 4월 20일에 작성한 ‘방사능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이 일어나자 미국 유타주에 있는 덕웨이실험장(Dugway Proving Ground)에서 방사능무기실험을 수 십 차례 연속 실시한 미육군은 당시 연방하원의원이었던 앨 고어 1세(Al Gore, Sr.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부통령을 지낸 앨 고어 2세의 아버지)를 그 실험장에 불러들여 방사능무기실험을 참관하게 하였는데, 그 실험을 본 앨 고어 1세는 한반도전선에 방사능물질을 대량살포하여 방사능오염지대를 설치하자는 안건을 1951년 4월 15일 연방하원에 상정하였다. 당시 미육군 대령 폴 맥대니얼(Paul W. McDaniel)도 앨 고어 1세가 주장한 것과 같은 한반도 방사능오염지대설치안을 1951년 4월 11일 미국 원자력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한반도 중부지대를 방사능으로 오염시켜 남북이 영구히 서로 왕래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획책한 행동을 어찌 전쟁광기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당시 미공군도 미육군과 경쟁하는 듯이 전쟁광기를 부렸다. 이를테면, 미공군은 1945년 8월 초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핵탄을 투하했던 미공군 B-29 전폭기 편대를 6년 뒤인 1951년 9월과 10월에 평양 상공으로 출격시켜 모형핵탄을 투하하는 핵공격연습을 감행하였다. 1953년 2월 20일 미공군 계획국장이 작성한 비망록에 따르면, 당시 미국 국방부에 배속된 공군참모진은 6.25전쟁에서 미국군이 승리하려면 핵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상부에 건의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미공군은 핵탄투하계획을 진전시키는 상황을 상부에 계속 보고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결성된 ‘미국이 공화국북반부에 끼친 피해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4일부 기사에 따르면, 6.25전쟁 3년 동안 전쟁광기에 사로잡힌 미국의 무차별 공격으로 조선에서 민간인 123만1,54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탄으로 민간인 16만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조선에서는 그보다 8배나 많은 민간인이 미국의 무차별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조선은 핵공격에 의한 인명피해만큼 혹심한 인명피해를 입은 것이다. <사진 3> 

 

▲ <사진 3> 6.25전쟁 중에 미국의 무차별 폭격으로 아이를 잃은 조선의 어머니가 피 흘리는 주검을 붙들고 오열하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 공격으로 조선에서 민간인 123만1,54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건국열의가 들끓던 강산에는 잿더미만 쌓였다. 6.25전쟁 중에 미국이 자행한 대량살육만행은 조선에게 피맺힌 원한을 남겨놓았다. 무차별 폭격을 명령한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를 비롯한 당시 전쟁지휘부는 전범재판에 회부되었어야 마땅하다. 오늘 조선은 그런 살육만행을 저지른 미국에게서 피값을 받아내는 복수의 최후결전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 자주시보


조선에게 기어이 핵공격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전쟁광기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으로도 억제되지 않았다.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1953년 8월 20일 미전략공군사령부는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주한미국군에 대한 적대행동을 재개할 경우 조선과 중국 동북지역에 “대량의 핵탄”을 투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작전계획 8-53’을 상부에 보고하면서, 핵탄투하에 사용할 F-84G 전폭기를 한국에 더 많이 배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6.25전쟁 중에 미공군이 사용한 F-84G 전폭기에는 마크(Mark)7이라는 이름의 61킬로톤급 핵탄 1발을 탑재될 수 있었다. 미국이 히로시마에서 민간인 16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핵탄이 15킬로톤급이었으니, 당시 미전략공군사령부는 히로시마 같은 대도시 4개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핵탄을 조선의 도시들에 투하하려고 준비했던 것이다. 이것을 어찌 전쟁광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조선을 핵공격으로 멸망시키려고 광분하던 미국은 한국과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미국군기지들에 다종다양한 핵탄을 반입, 배치하였다. 조미적대관계가 험악해질 때마다 미국은 주한미공군 전폭기를 출격시켜 15분 만에 조선을 핵탄으로 공격하려는 실전계획을 검토하곤 하였다. 당시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들에 반입, 배치한 다종다양한 핵탄들 가운데는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전술핵탄, 전폭기에서 투하하는 전략핵탄이 있었던 것은 더 말할 나위 없고, 핵포탄과 핵지뢰까지 있었다. 예컨대, 강원도 춘천에 주둔한 미육군 제4미사일사령부에는 핵포병대대와 핵지뢰부대가 편성되어 있었다. 
미국이 한국과 오끼나와의 미국군기지들에 은밀히 반입한 다종다양한 핵탄은 1967년을 기준으로 약 2,600발이나 되어 역대 최다 수준에 이르렀다. 핵탄 2,600발이라면 인류 전체를 몰살시킬 만한 가공할 파괴력인데, 그 많은 핵탄을 실전배치해놓고 조선을 멸망시킬 핵공격의 적기를 노리고 있었으니 이를 어찌 대결광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2007년 11월 23일 미국의 핵과학자 핸스 크리스텐슨(Hans M. Kristensen)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 3월에 발효된 ‘전략핵전쟁계획서’에서 조선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지목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미국이 조선을 핵공격으로 멸망시킬 기회를 노려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2003년에 조선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지목하였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둘째, 미국은 조선에서 내란 또는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대결광기를 지난 65년 동안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은 리비아의 종미세력을 부추긴 내란을 일으켜 카다피정권을 전복시켰고, 요즈음에는 시리아의 종미세력을 부추긴 내란을 일으켜 알아싸드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대결광기를 부리는 중이다. 그런 미국이 자기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조선의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얼마나 더 집요하게 획책하고 있겠는가.

 
일본의 시사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 2012년 5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국방산업연합회가 5월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연사로 출연한 당시 주한미특수전사령관 닐 톨리(Neil Tolley)는 조선인민군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장비만 갖춘 특수작전군 정찰병들이 조선에 잠입하여 지하군사시설을 정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4>

 

▲ <사진 4> 미특수전부대가 고속단정을 타고 조선의 해안지대에 잠입하는 해상침투전을 연습하고 있다. 그들이 조선에 잠입하려는 목적은 조선에서 반정부세력을 조직하여 내란 또는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시키려는 데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정권을 그렇게 전복시켰고, 지금 시리아의 알아싸드정권을 전복시키려고 내란을 일으킨 미국은 조선에 잠입하는 비정규전연습을 해마다 한국에서 몇 차례씩 계속 실시해오고 있다. 주권국가의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시키는 것은 명백한 국가테러이므로, 조선의 정권을 폭력으로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특수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명령하고, 지휘하는 책임자들은 모조리 국제전범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 자주시보


덴마크의 인터넷언론 <NSNBC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2014년 1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12명으로 각각 편성된 2개의 미특수작전군부대가 2013년 4월 중에 한국군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들과 함께 조선에 잠입하는 비정규전을 사흘 동안 연습하였다고 한다. ‘밸런스 나이프(Balance Knife) 13-1’이라는 작전명으로 실시된 그 비정규전연습에는 특수작전군부대가 조선에 잠입하여 현지 반정부세력을 조직하는 임무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뉴시스> 2014년 12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미육군 특수전부대 레인저(Ranger)는 해마다 3~4차례씩 중대급 특수전훈련을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미공군 보도국의 2015년 1월 7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21일 미공군 특공대(commando) MC-130J를 실은 수송기들이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 미공군기지에 착륙하였는데, 이 특공대는 제353특수작전단 예하 제17특수작전대대에 배속되었다고 한다. 오끼나와에 배치된 미공군 특공대의 임무는 조선에 잠입하여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미특수작전군, 미육군 레인저부대, 미공군 특공대가 제각기 조선에 잠입하여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국가테러를 경쟁적으로 연습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 대결광기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셋째, 미국은 조선에 대한 제재조치를 끝없이 연장, 강화하여 조선의 경제를 질식, 고사시키려는 적대행동을 지난 65년 동안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이를테면, 미국 연방의회는 각종 조선제재안들을 해마다 채택해왔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조선에 대한 제재조치를 수시로 발동해왔고, 미국 정부는 유엔안보리를 사주하여 유엔안보리 결정으로 조선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 발동해왔고, 일본과 유럽연합(EU)도 그런 미국을 추종하여 조선에 대한 독자제재조치를 발동해왔다.


조선에서 결성된 ‘미국이 공화국북반부에 끼친 피해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도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0월 24일부 기사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05년까지 55년 동안 미국의 집요한 경제제재로 조선이 입은 누적손실액은 13조7,299억6,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1962년부터 2012년까지 50년 동안 꾸바가 미국의 경제제재로 입은 누적손실액이 1조 달러인 것에 비하면, 조선이 얼마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은 경제제재를 끝없이 연장, 강화하여 조선의 경제를 질식, 고사시키기 위해 각종 제재조치를 마구 남발하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었는지, 나중에는 미국 달러화 고액권을 위조했다는 근거 없는 혐의와 마약을 국제사회에서 밀매했다는 근거 없는 혐의까지 조선에게 뒤집어씌우고 ‘맞춤형 금융제재’를 들고 나왔으니, 이를 어찌 대결광기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3. 대결광기 부리던 미국에게 참패를 안긴 세 가지 요인


이 글의 앞머리에서 인용한 발언에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밥 코커 상원의원이 각각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조선적대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미국의 조선적대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그 두 사람의 지적은 조선을 핵공격으로 멸망시키려던 미국의 적대행동이 실패했다는 뜻이고, 조선에서 내란 또는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전복시키려던 미국의 적대행동이 실패했다는 뜻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장기 경제제재로 조선의 경제를 질식, 고사시키려던 미국의 적대행동이 실패했다는 뜻이다. 세 가지 적대행동이 모조리 실패했으니, 참패라고 해야 한다. 미국의 참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연이 시야에 들어온다.


첫째, 조선을 핵공격으로 멸망시키려던 미국의 적대행동이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조선이 강력한 핵무력으로 미국의 핵공격을 원천봉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는 전 세계에서 조선, 러시아, 중국 3대 핵강국만 보유한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이며, 조선이 미국의 핵공격을 봉쇄할 강력한 보복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상에 과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23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열병식에 나타난 핵무력 종결자’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의 동체에 쓰인 일련번호를 촬영한 것이다. ㅈ은 전략군을 뜻하는 것이고, 10자리수의 일련번호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이미 계열생산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이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를 공개한 것은, 미국의 핵공격을 봉쇄할 강력한 보복능력을 가졌음을 세상에 과시한 것이다. 조선을 핵공격으로 멸망시키려던 미국의 60년 묵은 대결광기는 조선의 핵무력에 의해 진압되었다.     © 자주시보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967

 

둘째, 조선에서 내란이나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적대행동이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2013년 12월 조선에서 장성택역모사건이 적발되어 사법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장성택역모사건의 진상은 권력욕에 사로집한 개인의 망동을 적발, 사법처리한 사건이 아니라, 장성택을 황장엽과 연계시켜 반정부세력을 육성하고 그 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조선에서 정권전복을 획책해온 미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비밀리에 구축해온 ‘침투통로’가 조기에 봉쇄된 사건이었다.


셋째,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를 끝없이 연장, 강화하여 조선의 경제를 질식, 고사시키려는 미국의 적대행동이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요즈음 조선이 자기의 자립적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생산기술의 혁신, 산업부문의 집중투자, 설비 및 자재의 국산화, 근로대중의 생산열의라는 네 개의 토대에 의거하여 빠른 속도로 장성,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이라는 자기의 목표에 성큼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5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제1차 국가과학원 첨단기술제품전시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정보기술부문, 생물공학부문, 나노기술부문, 기술공학부문에서 인민경제에 도입된 1,300여 점의 첨단기술제품들이 그 전시회에 출품되었다. 이것은 조선이 정보기술, 생물공학, 나노기술, 기술공학에 국가역량을 총집중하여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생산현장에 도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의 산업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한 <뉴시스> 2014년 1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그 연구원들이 조선의 보도기사를 통해 파악한 조선의 기업체는 모두 2,891개인데, 2000년대 중반부터 그 기업체들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고 한다. 
오늘 조선에서 돋보이는 생산기술의 혁신과 산업부문의 집중투자가 생산설비 및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선의 경제는 생산기술의 혁신, 산업부문의 집중투자, 설비 및 자재의 국산화에 의해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 사회주의계획경제의 고유한 발전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대중의 집단적 생산열의에 의해 발전한다. 최근 조선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서고 있는 각종 건축물들과 사회기반시설들, 그리고 역대 최고 기록을 연신 갈아치우는 생산목표달성은 조선 전역의 생산현장들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당조직, 생산돌격대, 3대혁명소조, 경제선동대들이 근로대중의 집단적 생산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2015년 10월 28일 평양의 대동강에 떠 있는 쑥섬에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을 촬영한 것이다. 중성자를 중심에 두고 양자와 전자가 결합된 원자구조를 형상한 독특한 모양의 건축미를 자랑한다. 각계각층 인민들이 이 현대식 과학기술전당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는데, 오른쪽 위에 보이는 고층건물은 과학기술전당을 여러 날 동안 이용하는 인민들이 묵을 호텔이다. 요즈음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산기술혁신은 과학기술의 강력한 안받침에 의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 자주시보


요즈음 조선의 이웃나라들도 때마침 조선의 경제발전에 유리하게 대외환경을 전변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유럽, 아프리카의 교역권을 연결시키는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지역개발과 북극항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조선의 경제발전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자립적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생산기술의 혁신, 산업부문의 집중투자, 설비 및 자재의 국산화, 근로대중의 생산열의라는 네 개의 토대에 의거하면서, 유리하게 전변된 대외환경의 도움을 받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장성, 발전되고 있는 것은 김정은 시대에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이 현실에 구현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며, 미국이 장장 55년 동안 집요하게 추진해온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가 결국 파열음을 내며 무너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다. 

 

▲ <사진 7> 2015년 10월 27일 동해 남부 공해 상에서 미7함대 소속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앞세운 항모타격단이 한국 해군 소속 구축함 3척과 함께 항진하고 있다. 이들은 조선침공을 노린 5종의 실전씨나리오를 연습하였는데, 중심부분은 방공연습이었다. 미국은 이번에 또 다시 조선침공을 노린 전쟁연습을 감행함으로써 조선을 크게 자극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인민군의 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전상황과는 다른 엉뚱한 실전연습을 하면서 헛수고만 하였다.     © 자주시보

 

 

4.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의 방공연습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사연


미국의 조선적대정책이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으니,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초등학생 수준의 지능으로 판단하더라도, 적대정책이 실패한 경우 비적대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적대정책이 실패한 경우 비적대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논리가 유독 미국의 조선정책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은 처참하게 실패한 조선적대정책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으며, 그들의 대결광기도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른다. 그런 상태에 있는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최근에 감행한 여러 가지 적대행동들 가운데 한 가지만 서술한다. 


미국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동해의 공해 상에서 미7함대 항모강습단을 출동시킨 가운데 한국 해군함대와 함께 조선침공을 가상한 전쟁연습을 감행하였다. 이 전쟁연습에는 얼마 전 일본 요꼬스까 미해군기지에 새로 배치된 100,000t급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USS Ronald Reagan)를 주축으로 하여 9,600t급 순양함 챈슬러스빌호(USS Chancellorsville), 9,200t급 구축함들인 머스틴호(USS Mustin), 핏저럴드호(USS Fizgerald), 커티스윌버호(USS Curtis Wilbur)가 동원되었고, 한국 해군 구축함들인 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양만춘함이 동원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오산미공군기지의 전자전대대 소속 전자전기들, 한국 공군 소속 F-16 전투기들도 동원되었다. 청군과 홍군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전쟁연습에서 미국군과 한국군은 5종의 실전씨나리오를 연습하였다. <사진 7>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발표한 2015년 10월 29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미7함대 항모타격단이 실시한 전쟁연습에서 중심부분은 방공연습(ADEX, air defense exercise)이었다고 한다. 동해에 출동한 미7함대 항모타격단이 전자전기와 전투기까지 참가시킨 대규모 방공연습을 실시한 것은, 함대함미사일과 방사포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전투함과 공대함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전투기의 기습공격을 가상한 요격연습을 실시한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 미7함대 항모타격단은 동해에서 조선침공을 노린 대규모 전쟁연습을 감행함으로써 조선을 또 다시 자극하였다.


미국군이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실시하는 합동전쟁연습에서 언제나 그러하듯, 이번에도 가상적군역할을 맡은 쪽은 한국군이었다. 한국군 구축함들과 전투기들이 이번 합동전쟁연습에 동원된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은 조선인민군 전투함의 전법에 대해 잘 모르고, 한국 공군은 조선인민군 전투기의 전법에 대해 잘 모른다. 설령 그 전법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해도, 조선인민군의 전법은 흉내를 내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조선인민군의 해상전법은 구축함과 호위함 4~5척을 출전시키는 식이 아니라 각종 고속함들과 잠수함 50여 척으로 편성된 잠수함연합부대를 출전시키는 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7함대 항모타격단의 전쟁연습에서 가상적함역할을 수행한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은 7,600t급 구축함들이고, 양만춘함은 3,000t급 구축함이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미7함대 항모타격단을 공격할 때, 그렇게 몸집이 크고 기동속도가 느린 구축함은 절대로 출전시키지 않는다. 이번에 미7함대 항모타격단의 전쟁연습에서 가상적기역할을 수행한 한국 공군 소속 F-16 전투기 조종사들은 조선인민군 추격기 조종사들이 연마해온 고난도 비행술을 따라하지 못한다.


전시에 조선인민군이 미7함대 항모타격단을 공격할 때는 해수면을 스치듯이 초저공으로 날아가는 함대함미사일을 탑재하고 시속 90km로 고속돌진하는 300t급 파도관통형 스텔스 고속함, 수중매복구역에 사전매복하였다가 기습공격에 돌입하는 잠수함, 고난도 비행술로 항공모함을 습격하는 추격기들이 나서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해상, 수중, 공중에서 동시다발돌격기습으로 항모타격단을 사면팔방에서 동시에 집중연속타격하는 전법인데, 한국군이 전쟁연습 중에 그런 전법을 따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이번에 미7함대 항모타격단이 실시한 전쟁연습에서 가상적군역할을 수행한 한국군 구축함들과 전투기들은 실전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고, 그에 대응한 미7함대 항모타격단도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전쟁연습을 한다고는 했으나 헛수고만 한 것이다.


그런데 미7함대 항모타격단이 동해의 공해 상에서 그처럼 헛수고를 하고 있었던 2015년 10월 27일 아침,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북쪽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난 러시아군의 뚜폴레브(Tu)-142 2대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였던 것이다. 승무원 13명을 태우고 시속 711km로 날아가는 Tu-142는 러시아 해군이 장거리해상정찰과 대잠수함작전을 위해 사용하는 기종이다. <사진 8>

 

▲ <사진 8> 미7함대 항모타격단이 조선침공을 노린 전쟁연습을 하고 있었던 2015년 2015년 10월 27일 아침,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러시아해군 소속 해상정찰기 뚜폴레브(Tu)-142 2대가 북쪽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였던 것이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해상정찰기는 프로펠러로 추진되는데 기체의 앞부분에 레이더로 보이는 커다란 막대 모양의 장치가 부착되었다.     © 자주시보


러시아해군 소속 Tu-142 2대의 접근을 포착하였을 때,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함재기를 긴급발진시킬 시간도 없을 만큼 상황이 너무 급박하였다. 그래서 인근상공에서 미7함대 항모타격단을 위해 초계비행을 하고 있었던 한국 공군 소속 F-16 전투기에게 긴급히 차단비행명령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전스 프랑스 쁘레스(AFP)> 2015년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공군 소속 F-16 전투기들이 Tu-142 2대 주위를 비행하였다고 한다.


로널드 레이건호 비행갑판에서 F/A-18 함재기 4대가 허겁지겁 긴급발진하였으나 때는 너무 늦었다. Tu-142 2대가 어느 새 항공모함에서 약 1km 떨어진 상공까지 바짝 다가온 것이다. 
미7함대 항모타격단은 자기들을 향해 날아오는 러시아해군 소속 Tu-142 2대를 왜 조기에 포착하지 못했을까? 250km 밖에서 날아가는 공중이동표적 500개를 동시에 추적하는 최첨단 레이더를 장착했노라고 큰 소리를 치는 미7함대 항모타격단이 조선인민군의 공습을 가상한 방공연습을 한다면서도 어떻게 Tu-142 2대가 다가올 때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 기현상이 발생한 까닭은, 그 날 러시아해군 소속 Tu-142 2대가 동해 상공에서 펼친 절묘한 비행술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Tu-142 2대가 매우 낮은 고도에서 날아가고 있었으므로, 미7함대 항모타격단의 최첨단 레이더가 그들의 접근비행을 조기에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항모타격단이 항공모함에서 약 1km 떨어진 상공에서 Tu-142 2대의 접근비행을 포착하였는데, 그 2대의 해상정찰기는 약 50m의 고도에서 항공모함의 머리 위를 날아갔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해수면으로부터 약 30m의 고도에서 저공비행으로 항공모함을 향해 접근하던 Tu-142 2대가 항공모함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상공에서 급상승하여 비행고도를 약 80m 정도 높이더니 항공모함 사령탑 위쪽을 스치는 듯이 날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눈 한번 깜빡할 사이에 전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Tu-142 2대가 해수면으로부터 약 30m의 고도에서 저공비행으로 접근했으니 약 1km 밖의 상공에 다가올 때까지 최첨단 레이더가 포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진 9>

 

▲ <사진 9> 미7함대 소속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사령탑 위에 각종 레이더들이 달려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해수면으로부터 사령탑까지 높이는 64m인데, 그 사령탑 위쪽에 레이더들이 달렸으므로 레이더들은 해수면으로부터 90m 이상의 높이에서 작동되는 것이다. 그런데 2015년 10월 27일 러시아해군 소속 Tu-142 2대는 해수면으로부터 약 30m의 고도에서 저공비행으로 그 항공모함에 접근하였다. 그러했으니 항공모함 사령탑 꼭대기에 제아무리 성능이 좋은 레이더들을 주렁주렁 매달아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항모타격단은 러시아해군 소속 해상정찰기 2대가 약 1km 밖의 상공에 도달했을 때 접근비행을 포착하였으나, 때는 너무 늦었다.     © 자주시보


흥미로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5년 7월 4일 러시아공군 소속 Tu-95 장거리전략폭격기 2대가 미국 본토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64km 떨어진 상공으로 접근하였을 때, 미공군 전투기들이 긴급발진하여 다가가자 Tu-95 폭격기 조종사는 미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생일을 축하해 (Happy birthday!)”라는 생뚱맞은 무선전파를 보내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한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므로 그런 무선전파를 보내면서 미공군 방공레이더망이 뚫린 것을 조롱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다. 미국군 소식지 <성조(Stars & Stripes)> 2015년 10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항공모함에서 긴급출격한 함재기들이 Tu-142 2대 주위에서 견제비행을 하면서 무선교신을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Tu-142 2대의 조종사들이 무선교신을 일부러 거부한 것이 아니라, 무선교신장치를 꺼놓고 비행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위에 서술한 두 가지 정보를 종합하면, 당시 Tu-142 2대가 전파발신장치를 모두 꺼놓고 조종사의 육안관측에만 의존하는 무전파저공비행으로 미7함대 항모타격단의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를 가동한다는 방공레이더망이 그처럼 어이없게 뚫렸으니, 대규모 방공연습을 실시한다던 미7함대는 크게 망신만 당했다. 만일 전시에 적기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로부터 약 1km 떨어진 상공까지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적기가 근거리에서 발사한 장갑관통 유도폭탄을 사령탑에 맞은 로널드 레이건호는 전신마비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전신이 마비된 항공모함을 수상함대와 잠수함대가 집중공격하여 격침시키는 것이 조선인민군의 항모격침씨나리오가 아닌가. <사진 10>

 

▲ <사진 10> 위의 사진에 나타난 러시아해군 소속 해상정찰기 Tu-142 2대는 2015년 10월 27일 동해의 공해 상에서 조선침공을 노린 전쟁연습을 하던 미7함대 소속 항모타격단의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갔다. 방공연습을 한다던 미7함대 항모타격단은 해상정찰기의 무전파저공비행술에 허를 찔린 것이다. 러시아해군에게서 그렇게 허를 찔린 미7함대 항모타격단의 방공연습은 조롱거리로 전락했으며, 미해군은 망신만 당했다. 평시에는 망신을 당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전시에는 조선인민군 항모격침결사대의 무전파초저공비행으로 미7함대 항모타격단의 방공레이더망이 뚫려 격침당할 위험이 크다. 미국은 조롱거리로 전락한 항모타격단 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한다.     © 자주시보


2015년 10월 27일 러시아해군 소속 해상정찰기 2대는 미7함대 항모타격단의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전파발신장치를 모두 꺼놓은 채 조종사의 육안관측에만 의존하며 약 50m의 고도에서 저공비행을 하였다지만, 전시에 항모격침결사대로 출전할 조선인민군 추격기들은 미7함대 항모타격단의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전파발신장치를 모두 꺼놓은 채 비행고도를 10m로 낮춰 고난도 초저공비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미7함대 항모타격단이 제아무리 강력한 방공레이더망을 가동해도 조선인민군 추격기를 조기에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항모타격단의 허를 찌르는 항모격침작전에 대해서는 2015년 2월 9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공중-수중기습타격전 연습한 북의 항모격침결사대’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0206


지금은 전시가 아니므로, 미7함대 항모타격단의 방공레이더망이 뚫렸어도 망신당하는 것으로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지만, 전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이 격침되어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미국은 조롱거리로 전락한 망신스러운 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친일외교 중단” 대학생들 청와대앞 기습시위

[속보] “친일외교 중단” 대학생들 청와대앞 기습시위
대학생 20여명 5분만에 전원 연행… 관광객 주장하는 일본인 연행도 논란
 
입력 : 2015-11-02  11:09:10   노출 : 2015.11.02  12:04:18
이치열·이재진 기자 | truth710@mediatoday.co.kr    
 

 

2일 오전 10시 40분경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대학생 20여명이 청와대 사랑채 앞 횡단보도에서 '굴욕외교 중단하라' , '한일회담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펼치다다 5분여만에 전원 연행됐다. 대다수는 여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청와대 경호팀과 남성 경찰들이 거칠게 연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예상된다. 

(2신 : 오후 1시37분 추가. )

경찰이 청와대 앞 기습시위 학생들을 연행하면서 일본인을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대학생 17명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일본 재무장화 반대와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 '한반도 자위대 진출 반대', '굴욕적 한일 정상 회담'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청와대를 향해 뛰어갔다. 시위대는 5분만에 청와대 202 경비단 등 경호인력과 경찰에 의해 진압됐다. 이들은 역사동아리 소속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들은 전원 종로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성동경찰서와 종암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경찰에 연행된 시위대 중 일본인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분도 내국인과 똑같은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일본인은 청와대 인근을 관광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진짜 관광객인지는 모른다.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인까지는 확인이 됐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위를 한 것인지 관광을 한 것인지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앞 기습시위와 함께 이날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한국진보연대 등 70여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효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총리의 입을 빌려 일본군의 출병을 용인하겠다고 화답했고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감싸주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 대정부 질의 당시 일본 자위대 입국과 관련,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것을 두고한 말이다.

 
이치열·이재진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leechiyeol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 논의 즉각 중단하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11/02 13:14
  • 수정일
    2015/11/02 13:1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각계단체들, 한일정상회담 규탄 동시행동 나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5.11.02  11:21:34
페이스북 트위터
   
▲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청와대 인근에서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 2일 오전, 각계단체들은 회담장인 청와대 인근과 아베 총리 숙소인 웨스틴조선호텔, 이동로인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한일정상회담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한반도 재출병 기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한일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질적 해결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추진된 이 회담은, 밖으로는 대중 포위를 겨냥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는 미국의 강요와 안으로는 미국의 이해를 좇아 소위 과거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 대응한다는 보수수구세력의 요구아래 개최된다는 점에서 억지춘향격의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정권에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일본군의 한반도 침치략 기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과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에 관한 한미일 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도 뻔히 예견되는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장난을 받아들이는 반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반도 재출병 기도에 명백한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위안부’ 문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맨 오른쪽)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규탄발언에 나서 “오늘 진행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시민단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며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한일 간의 역사왜곡을 막아내고 식민지 지배 사죄.보상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독립유공자.과거사.민족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가한 도천수 한민족단체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일본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10년전 카스라-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을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신군국주의 부활과 과거 침략역사를 사죄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회담은 8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아베 정권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해 무력공격하겠다는 의지와 안보법 공세적 성격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기대어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도된 상황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에는 평통사 상임대표인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4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편, 아베 총리는 숙소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최단거리인 광화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로 들어가 오전 10시 5분께부터 정상회담이 시작됐고, 대학생 20여명은 오전 10시 30분께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없는 것이 없다는 평양양로원'

 Like  0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