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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도 '찔끔' 방류 '4대강 관피아'는 살아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8/27 10:42
  • 수정일
    2017/08/27 10:4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종술 금강에 산다] 보여주기 식의 '쇼' 아니라 약속대로 수문개방해야

17.08.26 20:31 | 글:김종술쪽지보내기|편집:홍현진쪽지보내기

▲ 충남 부여군 백제보 상류에서 수온이 오르고 강바닥에 쌓인 펄들이 썩으면서 녹색 공기 방울을 내뿜고 있다. ⓒ 김종술

금강의 수문이 열린다. 지금까진 이렇다. 진짜 열릴지는 모른다. 1차 수문개방 때도 그랬다. 대형 콘크리트 수문은 꼼짝도 안 했다. 조그마한 철문만 움직여 18°로 기울어졌다.   

최근 기자가 접촉한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9월 2차 개방에 이어 10월쯤 3차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해 양수 제한수위까지 낮추어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마다 다른 편차를 보이지만 금강의 경우 평상시 수위에서 50cm~1m 낮춘다는 거다. 16개 보의 수문 모두를 개방할지 아니면, 일부만 열지는 논의 중이다.

하지만 전면개방이 아닌 관리수위를 낮추는 식의 수위저하로는 죽어가는 금강을 살리기 역부족이다. 지난 6월 1일 말뿐인 '수문개방'이 이를 보여준다.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도 다르지 않다. '6.1 수문개방' 효과는 미비했다. '방류쇼'에 지나지 않았다.

아래 사진이 증거다. 촬영날짜는 지난 6월 13일이다. 
 
▲ 금강이 끈적끈적한 녹조로 뒤덮었다. 녹색 페인트를 풀어 놓은 듯 창궐한 녹조밭에 성가소비녀회 최 다니엘 수녀가 들어갔다. ⓒ 김종술

금강의 수문이 열린 지 12일 만에 녹조가 폈다. 멀리서 보면, 천연잔디축구장의 모습이다. 녹조는 독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가득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사진 촬영 이틀 전인 6월 11일에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손가락만 한 작은 물고기부터 70cm가량의 큰 물고기까지 100여 마리 가까운 사체를 확인했다. 

정부는 '찔끔' 방류로 녹조를 제거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금강의 수위를 20cm 낮추어 수질을 개선한다고도 했다. 결론적으로 허언이었다.

4대강 부역자들은 아우성을 쳤다. 가뭄에 수문을 개방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거라 생난리를 부렸다. 물 낭비 잔치를 벌여 전력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언론이 부추기고 정치인이 키우고, 학자가 공조한 공갈과 협박이었다.  

사실은 이렇다. 물 부족을 겪는 농민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4대강 보에 딸린 수력발전이 자주 멈춘 건, 상류에서 흘러드는 부유물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다. (4대강에 얽힌 오해와 진실) 모두 현장을 모르고 떠드는 말이다.
 
▲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깨진 바가지를 주워 강물을 퍼담아 뿌렸다. 역겨울 정도로 비린내가 풍기며 속이 메슥거려서 수없이 구역질을 했다. 이런 강물로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에 가슴은 먹먹해졌다. ⓒ 김종술

금강의 진실은 이렇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녹조가 창궐했다. 농도는 녹색 페인트를 풀어 놓은 듯하다. 물고기 떼죽음도 반복되고 있다. 매일 강물 위로 적게는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의 물고기 사체가 떠오른다. 

환경부가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으로 지정한 붉은 깔따구와 실지렁이는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불어난 강물에 '실지렁이 산책로'가 나타나고 금강 물을 먹고 사는 야생동물들도 하루가 멀다하게 죽어가고 있다. 1년에 360일 금강에서 노숙하며, 기록한 내용이다.

그래서다. 이번엔 진짜 수문을 열어야 한다. 2차 수문개방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의 '쇼(Show)'가 아니라 사실이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고 지시를 내릴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판단해야 한다. 책상에서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릴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겪어야 한다는 말이다. 
 
▲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은 매일같이 죽어간다. ⓒ 김종술

대국민 사기극은 더 이상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국민 혈세 22조원을 들인 것도 모자라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된다. 최근 기자가 만난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말이다. 

"4대강 수문 개방이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펌프장에서 물 공급을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거짓이다. 4대강 사업 전에도 (금강)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강물을 취수하는 곳은 웅덩이처럼 깊게 파여 있다. 가뭄에 강물이 부족해도 물길을 돌릴 포클레인 한 대면 공급할 수 있다. 펌프장의 관을 추가로 연결하고 높은 펌프장만 낮추면 된다. 기술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또 다른 수자원공사 직원은 "정부의 2차, 3차 수문 개방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방하자는 측과 신중히 검토 후 개방을 하자는 목소리가 팽배한 것으로 안다. 특히 농업부처에서는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엄포를 부리기도 한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귀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문개방을 지시했는데도 찔끔 방류에 그친 건 정부 부처가 진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다. 여전히 남아있는 '4대강 관피아', 즉 4대강 적폐청산 없이는 수문개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대강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강물로 들어온 중장비들이 금강(충남 공주시 백제큰다리)의 뼈와 살을 발라냈다. ⓒ 김종술

이명박 정부는 군사작전을 펼치듯 4대강을 마구잡이로 파헤쳤다. 법도 도덕도 무시하며,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다. 결과는 어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다. 

홍수 예방과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가뭄 해소, 생태 복원,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관광지 조성은 모두 거짓이었다. 사이비 교주와 같은 말에 전 국민이 놀아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혈세만 낭비하고, 국토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광적인 토건주의의 폐단이 극대화된 사업이다. 그냥 넘기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이성과 상식을 회복할 수 없다.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을 만날 것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 상식이고 진리다. 금강이 흐르기 위해선 수문개방을 넘어 하굿둑까지 열어야 한다. 금강이 되살아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약속대로 2차 '수문개방'은 '전면개방'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명박근혜'와 4대강 부역자들이 쌓은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교구, 청주교구 신학생들이 금강을 찾은 녹조밭에 들어가고 강바닥의 펄을 손으로 파헤쳤다. 당시 일부 학생은 팔등에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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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스님 단식장 물리적 충돌 우려

조계종단 수십명 동원 맞불 천막 '일촉즉발'
"세월호 단식장 조롱하던 일베 보는 듯"
 
2017년 08월 25일 (금) 10:22:08 이혜조 기자 dasan2580@gmail.com
 
   
▲ 조계종 총무원 직원들이 25일 오전 수십명의 직원등을 동원, 명진 스님 단식장 맞은편에 두 개의 천막을 설치했다. ⓒ불교닷컴


총무원 등은 25일 오전 9시 30분께 총무원과 조계사와 총무원의 건장한 남성 종무원 50여 명을 동원해 단식농성장 맞은 편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단식농성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실랑이가 빚어졌다. 총무원과 조계사가 천막을 친 것은 명진 스님의 단식이 이어지고 효림 스님까지 동조 단식에 들어가면서 맞불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과 조계사(주지 지현)가 명진 스님과 효림 스님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맞은 편에 천막 2동을 기습설치했다. 

조계종단 측은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과 전인동 호법부 팀장 등을 앞세워 우정국 앞마당에 천막을 쳐 명진 스님 단식을 방해하고 있다. 명진 스님 측 자원봉사자 김병관 씨와 사회원로모임 양기환 대변인 등이 연좌해 맞섰지만 50여 명의 건장한 종무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종무원들은 천막을 치면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 자원봉사자와 신도들의 접근을 막았다.  

이들은 천막 네 귀퉁이에 대형 생수통을 테이프로 감아 고정시키고, 탁자와 의자, 그리고 선풍기 등을 추가로 들여놓았다. 조계종단 측은 24일 저녁부터 동조 단식에 들어간 효림 스님 단식정진 천막 앞에 2동의 천막 중 1동의 천막을 막아쳐 고립시켰다.

양기환 대변인은 이세용 종무실장에게 "단식장에 이런 천막을 치는 경우는 없다. 노동자들의 억압하는 기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며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시켰냐, 총무원장이 시켰냐"고 항의했다. 이에 이세용 종무실장은 "내가 시켰다. 왜 뭐가 문제냐, 내가 시켰다."면서 비웃었다.

단지불회 신도 수명은 조계종단 측의 천막 사이에서 적광 스님 폭행 피켓을 들고 "자승 적폐를 청산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일부 신도들은 조계종단 측 천막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항의를 이어갔다.

우정총국 마당은 일순간 시민연대에서 적폐의 몸통으로 부르는 자승 원장으로 대표되는 조계종과 명진 스님을 필두로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불자들이 서로 대치하는 모양새가 빚어지며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우정국 앞 공터는 문화재구역으로 천막 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대의와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개혁세력의 저항이 정서적 이해 속에서 단식이 이어져 왔다. 

법률전문가는 “명진 스님의 단식천막 역시 원래 적법하지 않지지만 저항을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라는 정서적 이해 속에 경찰 및 관공서에서 용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단이 설치한 맞불 천막은 형평성의 논리로 사실상 명진 스님의 단식 천막을 퇴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단식 농성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하려는 명진 스님의 속명으로 조롱한 조계사가 이제는 맞불 천막으로 기를 꺾겠다는 의도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명진 스님 코앞에 천막을 설치한 것은 명진 스님의 동태와 방문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단의 이 같은 행태에 한 불자는 “2년 전 광화문 세월호 단식 현장에서 일베의 폭식투쟁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적광 스님 집단폭행에 가담한 이세용 종무실장 등 조계사 종무원들은 명진 스님 단식농성 턴막을 바라보고 의자에 앉아 대치중이다. 조계사 행정실장 등목 스님이 나와 종무원들을 격려했고, 호법부 상임감찰들은 우정총국 개방형 화장실 앞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상황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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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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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3호, 북극성-3호를 은근히 공개한 의도

화성-13호, 북극성-3호를 은근히 공개한 의도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26 [03: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8월 23일 북 언론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북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당시 은근히 공개한 화성-13호와 북극성-3호     © 자주시보


23일 북 언론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의 현지시찰 당시 배경으로 은근히 공개한 화성-13호와 북극성-3호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중 화성-13호는 북이 가장 먼저 공개한 미국 전역을 타격권에 잡아넣은 액체연료로켓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지난 4월 15일 열병식에서는 아예 등장도 시키지 않은 이제는 구형무기이다. 대신 8축 16륜 차량, 7축 14륜 차량에 탑재한 두 종류의 고체연료로켓으로 추정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공개하였다.

이 둘을 고체연료로 보는 이유는 비추력이 액체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체연료로켓은 같은 사거리라면 크기가 더 커져야 한다. 바로 화성-13형 액체연료로켓보다 훨씬 길었다.

 

▲ 2012년 4월 15일 인민군 분열행진에 등장한 화성-13

 

그런데 이런 구형을 아직 공개하지도 않은 신형 북극성-3호와 같은 곳에 사진으로 걸어놓았다는 점이 의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화학재료연구소의 방문이 고체연료로켓을 꽝꽝 생산할 수 있게 그에 맞는 부품을 잘 개발 대량생산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보면 화성-13호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로켓으로 개조하려는 목적으로 사진을 걸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것이 성과를 거두어 올 4.15열병식에서 그런 두 종류의 고체연료대륙간탄도미사일이 개발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된다. 

 

고체연료미사일은 지상발사용이건 잠수하발사용이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이 늘 연료를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크기만 좀 더 클 뿐 모든 면에서 더 위력적이다.

 

액체연료로켓보다 좀 약한 비추력도 북의 이 화학재료연구소에서 개발한 첨단 소재로 극복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사일 몸체도 이전 스커드 미사일이나 은하계열 로켓처럼 금속이 아닌 탄소복합섬유로 만들고 가장 강하고 튼튼해야 하는 재돌입체 보호덮개와 노즐 등도 3D탄소복합재료로 만들어 미사일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액체로켓 못지 않은 사거리와 비행속도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2년 처음 공개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는 벌써 고체연료로켓에게 임무를 인계하고 뒤안길로 물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의 이런 무서운 속도의 미사일 개발을 가능케 했던 곳 중에 하난가 바로 이 화학재료연구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 위의 화성-14는 여러 발 장착하는 각개발사식 다탄두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다. 전투부가 뭉툭한 것을 보면 전형적인 다탄두 미사일 모양이다. 

 

특히 같은 액체연료로켓으로 만든 화성-14는 다탄두 미사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 화성-14호도 고체연료로켓으로 다시 재창조하였을 것이다. 아마 4.15열병식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8축 16륜차량 탑재 미사일이 그 다탄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 러시아 모두 그 정도 크기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좀 사거리가 짧을 것으로 보이는 7축 14륜차량 탑재 미사일은 미국 전역을 공격하는 단탄두이거나 다탄두라면 하와이, 알래스카와 미국 서부 등지를 전문 타격하는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2017년 4.15열병식에 등장한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린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 안에 들어있다.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든 미사일이라 길이가 화성-13이나 화성-14보다 훨씬 길다. 아마 화성-14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체연료로켓으로 재창조한 미사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체연료로켓은 발사 전 연료주입이 필요 없어 언제 언디서건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2017년 4.15열병식에 등장한 7축14륜 자행발사대차에 실은 고체연료로켓방식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어쨌든 올 4.15열병식에서 액체연료로켓은 거의 모두 자취를 감추고 고체연료로켓이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북의 미사일 전력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다는 신호였으며 그것을 가능케 했던 곳이 바로 국방연구원 화학재료연구소였음을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시찰을 통해 은근히 시사했던 것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미사일을 꽝꽝 생산할 수 있게 공장을 늘리도록 지시한 것은 이제 곧 북이 이런 신형 미사일을 대량생산 실전배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선포였던 것이다.

미국이 서둘러 북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멀지 않아 미국은 끔찍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잠수함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이건 목표물 더 가까이 접근하여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배후로 접근하여 방어용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사전 탐지가 거의나 불가능하다.

 

북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호는 고체연료로켓이기는 하지만 중거리 미사일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약 사거리 3천킬로미터 정도로 예측되는 미사일이다. 따라서 이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면 북 잠수함이 미국 본토 바로 앞까지 나가야 한다.

따라서 실제 북극성-2호는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 정도를 전문적으로 타격하는 비장의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화학재료연구소 현지지도 과정에 '북극성-3'을 은근히 공개한 것이다. 이는 앞서 화성-14형 1차 시험 발사 직후 모란봉악단 공연 당시 배경화면으로도 흐릿하게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엔 아주 선명한 사진으로 공개하여 확실하게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거리 다음은 당연히 중장거리미사일이다.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바로 북극성-3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은 예상치 못한 파격행보를 수없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사실 북은 냉발사체계 사출기술, 재돌입체기술 등은 이미 다 개발해놓았기 때문에 로켓의 크기가 키우면 사거리가 훨씬 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그렇게 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대형 잠수함이 있느냐, 있다면 몇 대나 있냐는 점이 중요하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층구조의 특수한 북의 잠수함 모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동영상의 한 장면이다. 한호석 소장은 10여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이런 잠수함이 실전배치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2층 구조로 잠수함 높이를 높이면 훨씬 더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사일 지름을 키워 훨씬 사거리가 긴 잠수함도 탑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 사진은 북에서 건군절을 맞은 1995년 4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형 잠수함 모형 앞에서 당시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었던 김광진 차수의 보고를 받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1995년 4월 당시 놀랍게도 북은 자체 기술로 신형 핵공격잠수함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한호석 소장이 북의 기록영화에서 찾아낸 잠수함 관련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을 보면 2층구조로 잠수함 높이를 높여 길이가 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여러발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95년도개 개발하여 김광진 차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95년에 첫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해도 20년이 지난 지금쯤은 대량생산하여 여러 대를 실전배치했을 것이다.  

 

그 잠수함은 1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탑재 미사일 수를 5발 정도로 줄이면 그 미사일 지름을 더 키워 미국 본토 타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쩌면 북극성-3이나 그 다음 북극성-4가 그런 미사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든 미사일일 것이다.

 

잠수함은 그 자체가 스텔스장비이다. 바닷 속에서 잠수함을 탐지한다는 것은 숲 속에 숨겨놓은 바늘 찾는 것과 같다. 따라서 미국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무기이다. 그래서 미국도 미니트맨이라는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은 2020년까지만 운용하고 모든 핵미사일은 잠수함에서만 운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프랑스나 영국 등도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로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다. 북극성-3 공개는 바로 북도 그런 잠수함 운용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23일 북 언론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화학재료연구소 현지시찰은 액체연료로켓에서 더 위력적인 고체연료로켓으로으로 일대 비약이 가능해졌다는 선언이며 그것을 대량생산 실전배치 하겠다는 경고였다. 또한 위력적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전면적으로 실전배치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북은 7월 2차에 걸친 화성-14형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 타격능력을 입증한 후 북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졌다고 자평하고 있다. 고체연료미사일과 잠수함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면적 실전배치는 북의 전략적 지위를 세계 최고 높이까지 올려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파괴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된다. 

특히 북은 모든 북 주민들이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지하 대피 시설을 그 어떤 나라보다 잘 구축해놓고 있다. 핵 전쟁시 상호 핵 공격을 주고 받게 되더라도 상대는 전멸하겠지만 북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5172)

 

앞으로도 북은 줄줄이 미국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전략무기들을 연이어 속속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수록 미국의 대북 압박도 강해질 것이며 북미대결전은 극한 위기로 치닫게 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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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뇌물’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이재용 형량 최대한 깎아준 사법부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발행 2017-08-25 20:03:20
수정 2017-08-26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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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재벌에 대한 재판부의 관대한 시각과 논리적 모순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 형량을 산정하는 데 고려된 건 재판부가 별도로 제시한 ‘양형요인’이다. 양형요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가 ‘가중’ 요소보다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감형’ 요소를 비중있게 적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용 승계 위한 뇌물’이라면서도 ‘수동적 뇌물’이라는 모순된 양형 사유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 모두에 대한 감형 사유로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를 구성하는 개별 현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적극적·명시적으로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며 이른바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어 “승계작업은 피고인 이재용의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배구조 개편 과정이 오로지 피고인 이재용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피고인들의 뇌물 및 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개인에 대해서도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와 영재센터에 대한 적극적·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수동적으로 뇌물공여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뇌물공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별도의 양형 사유를 제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승계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 현안들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청탁하였다거나 그 청탁의 결과로 자신이나 삼성그룹에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승계작업의 추진이 오로지 피고인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동적 뇌물죄’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판결 주문에서 제시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유죄 판단 논리와 배치되며,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그동안의 삼성 측 논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작업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며, 이 부회장은 승계작업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그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최순실 일가에 승마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의 주문과 감형 사유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모순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전제해 놓고, 정작 ‘수동적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깎은 것이다.

재판부가 다른 감형 요소로 제시한 ‘승계작업 추진은 계열사들 이익에도 기여하므로, 이 부회장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도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다.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쥐게 되면 계열사들의 이익이 곧 이 부회장의 이익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이 부회장 외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도 특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계열사들 이익’을 감형 요소라고 하면서, 계열사 합병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랐던 주주들의 손해는 배척했다.

감형 사유 내에서도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응함으로서 승계작업에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해놓고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까지는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대목이다. 이는 ‘부정한 청탁을 했지만 부당한 성과를 얻은 건 아니다’ 혹은 ‘승계작업 추진은 계열사들의 이익에 기여하지만 유리한 성과는 아니다’는 말과 같다. 재판부가 감형 사유를 무리하게 집어넣으려다 내적 모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최소’ 형량

재판부는 이렇게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을 제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을 때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처벌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이 ‘50억 이상의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 하한을 두고 있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다. 이 부회장이 빼돌린 것으로 인정된 액수는 약 79억원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판사가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지 않고 감형 요소를 감안해 형기를 법정 최저형의 절반까지 깎아주는 ‘작량 감경’ 제도에 입각했을 때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이 곧 징역 5년인 셈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과 같이 여러 혐의가 경합된 사건의 경우 형법 제56조에 의해 재판부는 가중 및 감경의 순서를 정해 형을 내리게 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누범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작량 감경 순이다. 이 부회장의 경우 가장 후순위인 작량 감경 부분만 적용된 케이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준우 변호사는 “형을 최대한 깎으려면 가장 중한 죄인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기준으로 형량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계산법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감형을 해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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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클린턴 못 이룬 방북 성사시켜라”

<미니인터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성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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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5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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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31일까지 대북 한미합동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계 인사들이 매일 낮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상 결단'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후 3시 30분 1인 시위를 진행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전 퇴진행동 상황실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조건없이 북미 대화에 나서" "북핵 비핵산을 전제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소망이었던 방북을 성사시키라"고 주문했다.

 

   
▲ 24일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소망이었던 방북을 성사시키라"고 주문했다. [사진-정성희]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 31일까지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인데, 한편으로 대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전쟁연습을 하다가 우발적 요인으로 진짜 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은 안 된다고 했지만,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이외 미 군사력으로 한국의 승인 없이 대북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 없이 빨리 북미 간, 남북 간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 정성희 : 문재인 대통령은 몇 차례 남북대화를 제안했는데요.

■ 안진걸 : 문재인 정부가 남북대화를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와 압박을 호소하거든요. 모순이지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남북관계를 파탄 내고 온갖 장애를 조성했는데, 정권교체 후 말로만 대화 제안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겠어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10.4선언 10주년 전후로 더 담대하고 성의 있는 대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성희 :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다가 전쟁위기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등 우리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 안진걸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뜻에 반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실현에 앞장서면 보수지지층의 이탈로 국내 개혁에 차질을 빚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정부가 우리에게 불필요한 사드 추가 배치 하고 대북 제재와 훈련에 동참하여 긴장이 고조되니까 경제가 위기상황이예요. 경제와 평화는 같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너무나 중요한 개혁과제이지요.

물론 한반도 평화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남쪽이 아니라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북-미 중-미 한-중 관계를 모두 어렵게 하는, 중국의 보복으로 엄청난 경제 피해를 자초하는, 사드의 한국 배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연례적 방어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선제타격 참수작전 등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에 기초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연습으로 위기가 가중되니까 외국자본이 이탈하는, 그야말로 북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 경제를 타격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대화하면 평화가 오고 경제가 좋아지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말입니다. 한국의 보수층이 두터운 건 사실이지만, 문제 해결의 방법은 대화 이외에 없잖아요? 대화 안 하면 전쟁 하자는 건데,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절대 다수가 전쟁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재를 하면 대화가 될까요? 미국 등 국제사회 일부가 대북 제재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앞장서거나 동참 하면 안 되지요. 남북대화가 되겠어요? 남한정부만이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절체절명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과는 다른 해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정성희 : 이번 을지연습에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상 처음으로 관련 미군사령관들이 한꺼번에 방한, 회견, 참관하여 힘을 싣고 있습니다.

■ 안진걸 :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의 자제를 존중한다면서 대화를 기대하는 발언을 했지요. 트럼프가 아무리 막 나가는 사람이라도 전쟁을 함부로 할 수 없지요. 대화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한국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때 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관계를 선도하길 바랍니다. 정부가 제재보다 대화를 진정성 있게 계속하면 북쪽도 어느 시점에 응할 것이라고 봐요. 특히 5.24조치 해제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전면 허용하면 양측 모두 도움이 되니까요.

□ 정성희 : 긴장이 고조되고 위기가 가중되면 서민과 중산층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지 않습니까?

   
▲ '군사행동 중단 조건없는 대화' [사진-정성희]

■ 안진걸 : 대외의존적인 남한만의 구조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수출 저조로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내수를 살리고 밖으로는 남북경협에 기초한 북방경제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분단리스크, 코리아리스크를 없애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지요. 촛불민심의 요구도 적폐 청산과 헬조선 타파인데, 그 중에 분단 적폐로 인한 끝없는 긴장과 불안을 청산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희 : 미국 국내 정치위기 때문에 트럼프의 한반도 평화 협상 결단이 더 늦어지지 않나요?

■ 안진걸 :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국내 정치위기에 봉착하면 대외정책에서 강경 입장을 취해 인기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북미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막말대로 전쟁이 일어나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전쟁터로 변하고 미국 사람들도 엄청 죽기 때문이지요.

국내 정치위기를 겪는 트럼프가 전쟁위기 대신 평화협상을 선택하면 생존과 안전을 우려하는 미 국민들의 박수를 받게 되는 환경이지요. 그러므로 트럼프는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건 없는 대화를 결단해야 합니다.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 방북했고 뒤이어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려 했잖아요? 트럼프가 클린턴이 못 이룬 방북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 정성희 : 마지막으로 평화-핵 문제 해법에 대한 여러 의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진걸 : 남한의 핵 무장이나 미국 전술핵 반입으로 대응한다? 말이 안 되지요. 핵 군비확장으로 긴장만 높아지고 미국이 허용하지도 않지요. 북 비핵화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한다? 북이 동의하지 않지요. 세계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이 땅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먼저 실현해야지요.

세계시민들이 핵 있는 나라들에게는 줄이고 없애라고, 핵 없는 나라들에게는 개발하지 말라고 촉구해야지요. 그런데 패권형이 아니라 생존형 평화용 핵무기를 이미 만들어버린 상황에서 핵 폐기를 전제로 평화를 보장하겠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북이 전쟁억지력이라고 생각하는 핵을 완전히 폐기한 후 다시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선제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존과 안전, 평화 대타협을 위한 핵무기라면, 비확산 또는 동결 대 평화협정을 빅딜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동시에 북 핵-미사일 실험도 중단하여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겠지요.

□ 정성희 : 오늘 1인 시위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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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미 아닌 대남 군사행동으로 위기 조성’

 
입력 : 2017.08.26 08:21:00 수정 : 2017.08.26 09:20:15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가상훈련 장면/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가상훈련 장면/연합뉴스

 

북한이 26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은 남한을 겨냥한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이 이날 발사체 발사가 신형 지대함 미사일 시험발사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49분경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의 김책 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250여㎞”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포착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사거리가 250㎞ 정도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응해 무력시위를 하되 중·저강도 도발로 수위를 낮춰 정세 관리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당국도 북한이 화성-14형이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전략적 수준의 도발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주목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자제하고 남측을 겨냥한 저강도 도발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이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현지지도한 것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훈련인 한·미 UFG 연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서해 5도 일부를 점령하는 훈련을 선군절에 노골적으로 실시한 것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 무력 대응차원의 과시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기 보다는 UFG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의 도발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UFG 연습을 진행 중이다. 

북한은 지난 9일 미군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포위사격’ 위협으로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4일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관련 동향을 추적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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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법 위에 삼성, 이제는 끝내자” 판결 기다리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가족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8/25 13:57
  • 수정일
    2017/08/25 13:5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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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연 이재용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삼성 반도체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연 이재용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삼성 반도체 피해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2신:낮 12시 30분] 
“법 위에 삼성, 이제는 끝내자” 이재용 엄중 처벌 촉구하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가족들

“오늘 날 삼성이 이렇게 잘못된 기업이 된 것은, 삼성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와 법원, 검찰, 경찰 등이 삼성을 비호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경영진들이 사회질서를 다 어지럽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를 강력히 처벌해서 바른 질서가 잡히는 나라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황상기씨가 한 말이다. 황상기씨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 고(故) 황유미씨의 아버지다. 반올림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은 이날 오전 11시경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황상기씨는 “그동안 삼성경영진들은 어떤 사람에게든 뇌물을 갖다 바치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인들도 삼성을 따라해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재용 부회장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로 특검이 명시하지 않은 사례들도 열거했다. 황씨는 “서해바다에 기름을 유출시키고 용산참사를 일으키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삼성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각종 암과 희귀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이 4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사과 한 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앗기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벌은커녕 인센티브를 줘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며 “반드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연 이재용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 가족 김시녀-황상기 씨와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열리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연 이재용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 가족 김시녀-황상기 씨와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일게 범죄자일 뿐, 어떤 의미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언론은 삼성전자가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고, 그것을 마치 이재용이 만들어낸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재용이 아니라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 지회장은 “삼성그룹에 이재용 부회장 하 나 없다고 삼성이 망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삼성을 지키는 노동자들이 삼성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진 참여연대 변호사도 함께 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당하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그동안 법치주의 앞에 삼성일가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동원해 자기 돈도 아닌 돈을 박근혜·최순실에게 줬고, 3차례 만남이 있기도 했다”며 “이게 무죄라면 대한민국에 뇌물죄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삼성일가가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재판이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열리는 법원삼거리 앞 인도 건너편에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친 남성이 “종북 빨갱이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쏟아 부으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이 남성은 이후에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25일 반올림 등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법원삼거리 앞 인도 건너편에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친 남성이 “종북 빨갱이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쏟아 부으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25일 반올림 등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법원삼거리 앞 인도 건너편에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친 남성이 “종북 빨갱이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쏟아 부으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민중의소리
상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상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1신:오전 11시] ‘세기의 판결’ 이재용 선고 앞두고 긴장감 흐르는 법원 앞
‘세기의 판결’이라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둔 25일 오전 서초동 법원 앞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부회장을 ‘엄벌’하라는 이들과 ‘즉각 석방’하라는 이들은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으로 나뉘어져 간간히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법원 청사 내 또는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의 문구다. 경찰은 이날 법원 주변에 9개 중대 720명의 경찰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방송으로 생중계 되지 않는다. 사전에 방청이 허락된 이들 외에는 이 판결을 눈으로 볼 수 없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계단 앞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방청권 배부장소’라는 안내판이 배치돼 있고 그 앞에는 법원 보안관리대가 지키고 앉아있다.

법원삼거리 한 쪽에서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집회를 열었다. 22일부터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매일 2차례씩 법원 앞에서 삼성서초사옥까지 행진을 해 온 이들이다. 이 농성장에는 ‘이재용선고카운트다운 D-DAY’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노동탄압 자행, 중대범죄자, 민주주의파괴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문구가 적힌 피켓이 벽에 기대어 있다.

노동자들이 자리 잡은 법원삼거리 건너편에는 ‘태극기’가 등장했다. 50~60대 보수단체 회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법원삼거리 인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법부는 각성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들은 자신들이 왜 법원에 들어가지 못하냐며 가로막은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11시부터는 삼성전자 산업재해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반올림’의 기자회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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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미사일 기술 빼내는 북 첩보원 사진을 보며

우크라이나 미사일 기술 빼내는 북 첩보원 사진을 보며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25 [12: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의 첩보원이 우크라이나 미사일 기술 도면을 촬영하고 있는 영상, 그는 우크라이나 경찰에 체포되어 8년 형을 복역 중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기술 유출을 막았다고 밝혔다.  © 자주시보

 

25일 국내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이후 북에 미사일 기술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우크라이나가 7년 전 미사일 기술을 훔치려던 한 공작원의 체포 순간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기술유출 의혹을 시종 부인해오던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영상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북 공작원들의 잇따른 미사일 기술유출 시도를 모두 막아냈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 공작원 검거 영상뿐 아니라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까지 우크라이나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공작원 2명과의 인터뷰도 주선했으며 이를 cnn에서 보도했다고 한다.

 

런닝셔츠 바람으로 미사일 관련 자료를 촬영하는 북 공작원의 모습을 보니 북이 미사일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단번에 느껴진다. 8년형을 받고 7년 째 복역중이니 이제 곧 그도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 적외선 감지 센서가 러시아의 대공미사일보다 우수했던 미군 스팅어 휴대용대공미사일  

 

▲ 이 사진은 조선인민군 고사로케트병들이 매복진지에서 모의직승기를 향해 휴대용고사로케트를 일제히 발사하는 장면이다. 그들이 가진 휴대용고사로케트는 휴대용대공미사일종주국으로 자처하는 러시아에 대량수출할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가진 백발백중 방공무기다. 이를 개발하는데 미국의 스팅어미사일 기술도 참고했다고 한다.  ©자주민보

 

본지에서 파악한 북 무기들을 보면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무기를 원형으로 해서 만든 것들도 적지 않다. md-500헬기나 스팅어 미사일 등이 그것이다. 스팅어 미사일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북이 같은 것을 복제 생산했다. 미사일 도면이나 미사일을 입수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하다. 장기형을 살 각오로 그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북의 공작원들이 저렇게 활동했던 것이다. 아마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했을 것이다. 도저히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상대국에서는 당연히 주저없이 사살할 일이기 때문이다.

 

▲ '원산 국제친선항공축전'에서 특유의 민첩한 기동을 선보이는 '혁신'계열 공격헬기, 미국의 MD-500를 원형으로 만든 것이다.

 

특히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러시아와 북은 상호 미사일기술 교류를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은 주로 소프트웨어를 러시아는 하드웨어를 교류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북도 어지간한 미사일 기술은 자체개발을 통해 이미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 상황에서 러시아와 미사일 핵심기술까지 교류하게 되었으니 특별히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까지 침투하여 저렇게 정보수집에 열과 성을 다하는 북의 공작원들을 보니 이 나라가 결코 가볍게 볼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같은 동맹국이라고 해도 핵심 첨단군사기술은 절대로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첩보전 분야가 바로 무기기술 분야이다. 북도 첩보원을 통해 그렇게 세계적인 군사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해오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북은 그런 기술을 이란 등 제3세계에 거침없이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자국만이 아니라 세계 자주화를 위해 최선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구애됨이 없이 필요한 나라들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패권을 지향하는 대국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나라가 북인 셈이다. 그래서 유엔안보리를 통해 북 미사일과 핵개발에 대해 모든 대국들이 다 모여 그런 가혹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군사기술 측면에서는 북 홀로 세계 최강대국 모두와 대결전을 펴고 있는 셈이다.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은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북 공작원들이 결사의 각오로 일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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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곧 사드보다 더한 압력이 온다"

 
"사드로 시작된 한중관계 이혼 도장 찍을 수도"
2017.08.25 11:54:57
 

 

 

 

제임스 반달 미 8군사령관이 미군 평택 기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방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3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제임스 반달 미 8군사령관이 사드는 '부산과 김해를 방어하는 무기체계'인데, 전쟁시 미 증원군이 들어오는 입구를 보호하며 미국 시민이 한반도를 탈출하는 출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말대로라면 군산, 평택, 오산 등의 주한미군 핵심전력 대부분은 사드로 전혀 방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라며 "설명이 끝나고 다른 군 관계자에게 '반달 사령관의 말은 이곳 평택기지도 사드의 방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냐'고 묻자 '정확히 그렇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드가 부산 하나만 보호하고 나머지 미군의 핵심전력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한미군의 결정적 행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반달 사령관의 말은 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에 그토록 중요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막상 사드 임시배치를 완료하려는 상황이 되니까 미군의 설명이 갈팡질팡하면서 논리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드는 일본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MD) 자산과 연계된 동북아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IAMD)의 일환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라"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미국은 문재인 정부에 전방위적으로 사드 배치 압박을 가했다. 특히 미국은 성주 사드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론하며 거칠게 우리 정부를 협박했다"며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항복하자 환경영향평가 철회 압력은 일단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사드보다 더한 압력이 기다리고 있다. 수 주내에 미국 재무부 고위 관리들이 한국에 들어온다.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특정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일괄 제재)에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것"이라며 "이 압력 받아들이면 한중 관계는 그 길로 끝이다. 사드로 시작된 한중관계의 이혼 수순은 여기서 완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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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갈 각오로 쓰는 나의 군시절 비밀임무

 

 

 

 

 

한국이랑 미국이 같이 하는 군사행동에 대한 연습, ‘을지연습(UFG)’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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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연습은 방어훈련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히 격퇴”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 정권이 바뀐 첫 해인데다가 북한 관련 정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오죽하면 미국 장성 몇 명이 패트리어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뉴스에 나올까? ‘합기도 3단에 검도 2단, 태권도 4단 해서 도합 9단’이라고 하듯이 장성들의 별도 도합 15개라는 기사도 뜬다.

 

해외에 있는 내게도 많은 사람들이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묻고, 김정은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김정은을 안다. ‘크레이지’라고 한다. 뭐가 ‘크레이지’한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미사일을, 그것도 ‘뉴클리어’를 쏘니까 독한 놈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튼 나는 을지연습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마침 회자되고 있어 기쁜 마음에 글을 써본다. 군에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과감하게 풀어놓을 생각이므로 이 글로 인해 군사기밀 누설에 대한 옥고를 치르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광분하는 을지연습에 대해 한마디 거드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1. 을지연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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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줄인 말로, 복잡한 영어는 떼고 친숙한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만 남겨 부르고 있다. 가끔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훈련은 군사 활동에나 하는 것이고, 이건 군인들이 하긴 하지만 연습에 불과하다. 축구팀 전지‘훈련’만큼도 북한에게 위협적이지 않다. 세계 군사력 순위에 빠지지 않는 일본 역시 웬일인지 군대는 없고 ‘자위대’라는 이름의 집단만 있으며, 그네들이 뛰고 구르고 총 쏘는 장소들에 모두 ‘연습장’이란 이름이 붙인 것은 무시하자.

 

북한은 연례행사인 을지연습에 대해 ‘북침훈련’이라고 극력 반발하며 가혹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침에 닭이 우니 개가 짖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북한이 한미연합사령부의 활동에 대해 조용히 있었던 적은 별로 없다. 내가 복무하던 시절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내년에도 극렬히 반발할 것이다. 말로만.

 

유독 올해만 언론에서 북한의 위협을 크게 보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연습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논평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한다. 박근혜는 UFG랑 UFC도 구별 못했을, 아니 아예 둘 다 모를 가능성이 큰데,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별 거 없는 연례행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잠재우려고 다소 강한 어필을 했다고 본다. 심드렁하게 “올해도 하나보다” 하고 있을 북한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부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 을지연습에 대한 강렬한 관심은 아쉽게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사태의 연장선일 뿐, 을지연습 자체의 경중이 근본적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2. 을지연습 당시 나의 임무

 

지금까지 늘어놓은 이야기로 내가 잡혀갈 일은 없겠지. 인터넷 치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사병 복무 시절, 을지연습 때마다 아주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 당시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흐리멍텅한 명칭이 아니었다. UFL, 그러니까 ‘을지포커스렌즈’라는 여전히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좀 주시해서 본다는 건가 싶은 명칭이었다. 내 비록 민방위로 던져진지 오래지만 여하튼 하는 일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부대가 을지연습에서 맡은 역할은 여기 모인 수많은 밀덕들조차 감히 쉽게 짐작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임무는 을지연습에 대한 한국군, 미군, 연합사 차원의 모든 문서에도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을지연습의 막이 오르면 수많은 한미연합군이 들락거려야 하는 필수적인 부수 시설들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중이든 전쟁 중이든 꼭 필요한 ‘화장실’이다.

 

그렇다. 우리는 24시간 화장실을 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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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방홍보원 블로그)

 

 

3. 깨끗한 바닥 유지는 나의 존엄을 유지하는 일

 

무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을지연습 기간인데 ‘단순한 화장실 청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화장실을 24시간동안 2시간씩 2인 1조로 지켰다. 

 

전투력의 유지와 직결되는 군 장병의 위생 확보를 위해 화장실을 적으로부터 수호하는 것이 아니다. 화장실 바닥의 (눈에 보이는) 청결함을 지키고 혹여나 올지도 모르는 높으신 장군들의 비위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아니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산업혁명 이후 24시간 화장실 보초가 인류 역사에 거기 말고 또 있었을까.

 

우리의 주무기는 대걸레였지만 총 외에는 모든 군장을 착용하고 있었다. 대걸레가 나의 총이었다. 계속 빨아서 물기도 잘 짜줘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번졌다. 자외선에만 반응하는 특수도료마냥, 그곳의 조명은 군홧발에 찍힌 검은 자국을 유난히 잘 보이게 했다. 사람 한명 오줌 싸고 나오면 한명이 들어가서 발자국을 지웠다.

 

내가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군인이었다면 우리한테 미안해서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방광염으로 죽어버렸을 거다.

 

그러나 그들이 미안해 할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감사했다.

 

우리는 원래 하고 있던 경계근무도 일부 다른 부대에 떼어주고 화장실 보초를 섰다. 나는 땡보 놈팽이가 아니라, 설령 징집병이라고 해도 국방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군이었다. 화장실이 더러워지지 않아 주무기를 쓸 일이 없어진다면 그거야 말로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속으로 되뇌었다. 

 

“제발 누군가 더러운 군홧발로 이곳에 와 다오. 저 새하얀 타일조각에 뺀질뺀질한 밑창자국을 내다오.”

 

평소 쓰레빠 신고 다니는 군기 빠진 한국군 간부들의 뽀얀 전투화가 와서 볼일 보고 나가면 신발광고 사진처럼 예쁜 군화자국이 생겼다. 반면 미군 병사들은 군화의 뒤축이 닳고 여기저기 이가 나가서 자국이 예쁘지 않았다. 역시 군화자국도 국산이 최고였다. 

 

군화자국들이 계속 찍혀줘야만 24시간 이곳을 지키고 있는 나와 전우들의 존재의미가 생기는 것 같았다. 아무도 오지 않는 화장실은 작은 소리도 차가운 타일에 반사되어 웅웅 울릴 뿐 적막하고 외로웠다. 취직 못해 집에서 안 나오는 다 큰 외아들도 그토록 큰 자괴감에 눈물 흘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4. 너와! 나의! 연결방독면

 

훈, 아니 연습 초반에는 가상의 화생방 경보가 울리면 다들 열심히 방독면을 뒤집어썼다. 아까 24시간 화장실 보초가 미증유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해도 방독면 쓴 24시간 화장실 보초는 없었을 것이라고 내 장담한다. 우리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화생방 경보 때 방독면을 써야할지 안 써야할지 망설였는데 어느 한국군 투스타가(무궁화나 밥풀 두 개가 아니고 별 두개가) 와서 “니네는 왜 안 쓰냐”고 불호령을 쳤다.

 

아, 얼마나 기쁜 일인가. 방독면을 쓸 수 있다니. 그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고 이정표였다.

 

한미연합군이 분주하게 을지연습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놀이동산 관리자나 게임 속 관리자 캐릭터, 혹은 NPC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 훈, 아니 연습 현장에 있지만 연습하는 것은 아닌 존재. 그들이 하는 임무는 매뉴얼에 있었고, 활동 내용은 모두 기록되었으며, 평가받았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포상도 받았을 것이다. 을지연습은 매우 큰 연례행사고 언론 관심도 높은 편이니까. 반면 우리의 화장실 보초는 그 누구도 기록하지 않는다. 전장에서 죽어간 이름 없는 의용군 병사의 잊혀간 활약처럼 ‘왜 거기에서 화장실 보초를 서는가’에 대해 솔직히 번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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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방 경보가 울리면 달랐다. 마치 죽은 이의 영혼이 무당에 접신해서 산 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매뉴얼에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무언가와 함께한다. 그들과 함께 방독면을 뒤집어씀으로 인해 가상의 화생방 상황을 함께 겪고 있음을, 겉도는 귀신이 아니라 같이 반응하고 먹고 싸고 죽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게 며칠 가지 못했을 뿐이다. 지들이 귀찮아서 방독면을 안 쓰기로 합의 본다. 평소에 꺼내지도 않는 간부들 방독면 냄새가 오죽 지독하고 숨쉬기가 답답할까? 국군 간부 하는 일이 다 그렇다. 올해도 아마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경보 울려도 방독면을 안 쓰고 있을 것이다. 그나마 의미를 붙들고 있던 연결고리마저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만다.

 

 

5. 국가 방위의 필수가치 수호

 

아까 언급한 투스타는 상호작용하는 거의 유일한 캐릭터지만 나쁜 사람(원래는 조금 거친 말이었습니다)이었다. 을지연습 외에도 그놈은 원래 개였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병이었던 내가 그 자와 을지연습 와중에 맞서는 일이 있었다. 그저 사병이었지만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임무에 대한 투스타의 잘못된 인식을 참고 넘길 수가 없었다.

 

그곳에는 미군 및 고위 장교들이 들락거렸으므로, 입대 전에도 거의 본 적 없던 ‘핸드타월’이란 게 놓여있었다. 화장실에 항균되는 에어타월만 있어도 제법 괜찮던 시대였는데 무려 한 번 쓰고 버리는 손을 닦는 종이라니! (당시 대걸레로 바닥 닦는 것 외에는 나프탈렌과 핸드타월 채워놓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다. 아까 말한대로 대걸레가 총이라면 핸드타월은 위생붕대요, 나프탈렌은 수류탄 쯤 되었을 것이다)

 

핸드타월 디스펜서 아래에는 “Use one sheet per once”라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장만 쓰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아닌가. 기억이 희미하다. 비굴하게 한국어로만 쓰여 있고 영어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투스타가 그걸 보고 내게 시비를 걸어왔다.

 

“핸드타월 한 장은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이거 문구 바꿔야 되지 않아?”

 

대한민국 육군 사병 앞에 별 두 개 달린 투스타가 와서 단순한 동의를 구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나였다.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물 묻은 손을 잘 털면 한 장으로 됩니다.”라고 대꾸했다. 우리 부대장이나 다른 놈들이 그 소리 듣고 “투스타 지시야”라고 하면서 부랴부랴 “한 번에 서너 장 쓰셔도 됩니다.”라고 문구를 고친다면 주무기인 대걸레를 들고 탈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실이다. 나는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는 편이다.

 

여러분도 어딘가의 화장실에서 핸드타월 한 장씩 쓰라는 문구가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손을 몇 번 탁탁 털고 써보길 바란다. 금세 뽀송뽀송해진 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뭐든 아껴야 했다. 투스타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월급을 보면 국군은 돈이 없는 것이 분명했기에, 핸드타월 같은 고급 소비재는 함부로 쓸 것이 못 되었다. 투스타는 그 이후 별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이 투스타가 그놈이다. 전에 쓴 글에서 음향장비 고장 났다고 경위서 쓰라고 한. 대북 심리전용 음향장비인줄 알았나? 파티용이다. 군대에서 투스타 달면 그런 게 중요해지나보다. 별들의 파티용 노래방장비, 핸드타월 사용량 같은 거. 일개 사병 출신의 입장에서 유추하건대 그런 것들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한 삶을 보존하기 위한 국방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6. 오늘은 그것을 먹었는가?

 

보초를 교대하거나 복귀할 때, 우리끼리 묻던 게 있었다. 

 

“그거 먹었냐?”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미군들이 들고 다니는, 노란 종이봉투에 있는 간식이었다. 먹었으면 그게 어땠는지, 오늘은 뭐가 달랐는지를 화제에 올리고는 했다.

 

햄버거가 있을 때도 있었고 과자가 있을 때도 있었다.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 군인이라고 배곯는 시절은 아니었고 나름 밥 잘 나오는 곳에 있었지만, 어린 병사들은 배고팠다. 전쟁 직후 “김미 더 쪼꼬렛”을 외치며 미군 지프를 따라다녔다는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았다. 나에게도 어느 미군 아재가 노란 종이봉투를 가져다 준 적이 있다. 뭐가 들어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설렘만큼은 생생하다. (문제는 받은 뒤였다. 들고 복귀할 수는 없고, 먹을 데가 화장실밖에 없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먹었다. 후각이 민감한 사람은 냄새 때문에 쉽지 않았겠지만 난 비위가 좋은 편이니까)

 

갖다 준 미군에게는 고마웠지만, 또 안 주고 자기들끼리 양손에 몇 개씩 들고 지나가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다. 분명 남았을 텐데. 하지만 나이를 먹고 알았다. 야속해 할 일이 못 된다는 걸. 징집사병이라고 해도 다 큰 성인인데, 화장실 앞에서 보초서는 사람한테 그런 걸로 선심 쓰는 건 보통 철판 아니고서야 못할 짓이다. 저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왠지 그랬을 것 같다. 기억에 미군은 치사하게 굴지 않았고 늘 정중했다.

 

살아보니 한 공간인데도 밥상 따로 차려서 먹을 걸로 치사하게 구는 것처럼 더러븐 것도 없더라. 왜 서로에게 못할 짓이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갔을 때 생겼는지 모르겠다.

 

 

7. 박찬주 대장 사태의 양대 축

 

이 글을 쓰다 보니 얼마 전 갑질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사건이 떠오른다. 그것을 단순히 ‘갑질’이라고 하는 것조차 너그럽다. 갑질은 손해를 감수하고 피해갈 수나 있지, 그것은 노예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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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는 두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하나는 썩은 권위주의. 아들 같아서 그랬다는, 예상했지만 또 놀랍고 분한 대답을 우리는 또 들어야 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같이 딸 같고 아들 같을 때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다. 사적 행사에 병사들을 동원하며 “괜찮아 쟤들 공짜야.”라고 말했다는 공관병의 진술은 너무 익숙해서 힘이 빠진다.

 

또 하나의 축은 징병제다. 아무리 국방예산 펑펑 쓰는 미군이라도 사람 귀한 줄은 안다. 귀한 것뿐만 아니라 비싸다. 월급 주고 고용한 장병들을 24시간 화장실 보초로 쓸까? 전투력 향상에 별 도움도 안 되는 임무를 위해? 골프병이나 과외병, 테니스병 같은 말들도 생길 수가 없다.

 

소중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병사들이 국가를 소중하게 생각 할 리는 없다. 지금도 을지연습 중에 누군가는 화장실을 24시간 지키고 있을까? 그렇든 그렇지 않든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그대로다. 아직 그들은 공짜고, 아무거나 대충 시켜도 다 해야 하는 노예들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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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총무원장은 역행보살" 선승들이 '장군죽비' 들었다

 
[불교 적폐청산] 의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인터뷰

17.08.25 10:15 | 김병기 기자쪽지보내기

▲ 용문선원 앞에 선 의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대표) ⓒ 김병기

조선 시대 고승 서산대사가 불교수행 지침서 <선가귀감>(禪家龜鑑)에 적은 한 대목이다.

"중도 아니요, 속인도 아닌 '박쥐 중', 혀를 가지고도 법을 설하지 못하는 '벙어리 염소 중', 중의 모양에 속인의 마음을 쓰는 '머리 깎은 거사', 지은 죄가 무거워 천도(해탈)할 수 없는 '지옥 찌꺼기', 부처님을 팔아 살아가는 '가사 입은 도둑'. 말법 시대에는 가사 입은 도적들이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 승려는 세속에 머문다."(선가귀감)   

가사(袈裟)란 승려가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법의(法衣)다. 서산대사가 죽비를 들었던 '가사 입은 도둑들'이 부활했다. 

[말법 시대 징후] 현대판 '가사 입은 도둑들'

"용주사 주지가 은처(숨겨둔 아내)가 있고, 쌍둥이 아빠라는 의혹이 제기된 지 4년이 지났어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쓴소리를 한 스님은 징계하면서 이런 일은 방치하고 있어요. 법원은 마곡사 주지의 돈 선거건도 불법을 확인했어요. 종단 내에서 처벌하라고 판결했는데, 총무원은 무시했습니다. 총무원장 선거뿐만 아니라, 주지직과 종회의원 선거도 돈으로 사고팝니다. 그 꼭대기에 자승 원장이 있어요."
 
▲ 의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대표) ⓒ 김병기

지난 17일 경기도 양평군 상원사에서 만난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용문선원장)의 죽비소리다. 수좌회는 전국 선방에서 수행 정진하는 선승 2000여명의 대표 기구이다. 이들은 지난 9일 대구 서봉사에서 전국승려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원로회의를 거쳐 승려대회가 확정된다면 불교계가 발칵 뒤집어질 일대 사건이다.

"승려대회는 종단이 위기에 빠졌을 때 수좌들이 들고 일어서는 초법적 기구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종단 새 집행부를 꾸립니다. 94년에 서의현 총무원장 3선 출마를 막으려고 승려대회를 했는데 그 때에도 서의현 총무원장을 멸빈하고 새로운 종헌종법을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져 후유증도 컸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의정 스님은 자승 총무원장이 자정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는 했지만, 그가 우려하는 불교계 적폐는 심각하다.  

"자승 원장이 쌍둥이 아빠를 징계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승려 몇 퍼센트가 '은처'를 갖고 있다는 말도 있어요. 종단 정제물(깨끗한 시주물)이 처자식에게 가겠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총무원이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돈 선거를 지원해준다는 의혹도 있어요. 선거만 끝나면 '어느 절 주지는 선거에서 한 사람에 얼마씩 돌렸다느니'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부처님은 '불살생'을 설하면서 비폭력을 주장하셨는데 총무원은 자승 원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던 적광 스님을 폭행하고 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종단의 일부 언론사(불교닷컴‧불교포커스)들을 '해종언론'으로 규정하고 취재는 물론 절 출입도 막고 있어요. 박정희 독재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했습니다."  

서산대사가 선가귀감에서 말한 '말법 시대'(말세) 징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경기 양평 상원사에서 만난 의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대표) ⓒ 김병기

[머리에 붙은 불을 끄자] 승려대회 결의 

여구두연(如救頭燃).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깨달음을 구하라는 불교 용어다.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은 종단의 행정 수장으로 제왕적 권한을 가졌죠. 의회 역할을 해야 할 종회와 사법기관인 호계원뿐만 아니라 본사 주지협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자승 원장의 손아귀에 있어요. 여기에 도전하면 징계권을 휘두르고, 다시는 조계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채탈도첩'(멸빈)도 하죠.  

수좌회가 3년 전 백양사 도박사건 때 자승 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지난 3월에도 은처승이 범람하고, 사찰 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지적하면서 청정 승가로 돌아가자는 성명서를 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10월 총무원장 선거에서 자승 원장이 아바타를 세우려고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조계종단의 머리에 붙은 탐욕의 불을 끄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선 겁니다."

- 총무원은 승려대회를 개최한 수좌회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00여개 선원 중 10개 선원만 참석했다는 겁니다.
"상투적 문제제기죠. 자승 원장에 줄을 선 반수 이상의 본사 주지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스님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갑질은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70여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승려대회를 결의했어요. 수좌회 회의에는 비구니 선원 40여개 스님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했다는 거죠?
"회의 전날 호법부(조계종의 경찰-검찰격) 직원들이 대구에 모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회의에 참가하는 스님들을 감시, 회유하려고 그랬겠죠. 대구 동화사에서 대표자 모임을 열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곤란한 빛을 보이더라고요. 대구불교사암연합회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다음날 연합회도 대관 요청을 거절했어요. 결국 선학원 소속 절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총무원이 수좌회와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훼방을 놓고 있으니 안타깝죠." 

- 승려대회는 언제 열리나요? 
"조만간 열릴 장로회의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 불교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의 정법교단이 되려면 종헌종법을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와 조사선 시대의 총림과 같이 장소 위주의 교단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1962년 종헌종법에 민주주의 주권을 받아들여 그간 조계종이 기틀을 세우고 운영을 잘해 왔으나, 이제는 부작용이 심해서 다시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종헌종법으로는 정치승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갈등과 반목이 팽배해서 불교발전에 막대한 지장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법 구현을 위한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근본 개혁을 해야 합니다."
 
▲ 의정 스님(전국선원수좌회 대표) ⓒ 김병기

[역행보살] 총무원장 선거에 직선제 도입해야

불교계에는 '역행보살(逆行菩薩)'이란 말이 있다. 그릇된 짓의 나쁜 모습을 남에게 보여 주려고 그릇된 짓을 하는 보살을 말한다. 

의정 스님은 "불교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동안 수좌들이 신뢰를 받을 정도로 수행을 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에 자성한다"면서도 "자승 총무원장은 역행보살"이라고 말했다.

"자승 원장은 약속을 어기고 재임했어요. 총무원장 선거 때 내건 직선제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전횡을 일삼아서 대중들이 종단을 떠나고 있어요. 총무원장 임기 말이 되면 다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후임을 세우려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이건 승려로서 할 짓이 아니죠."

의정 스님은 "지금이라도 총무원장 선거 직선제 공약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선거권을 가진 321명의 선거인단(중앙종회의원 81명과 교구본사에서 10명씩 선출해 치르는 간선제) 절반만 돈으로 구워삶으면 총무원장이 될 수 있는 선거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종회도 여당이 장악했고, 교구본사에도 자승 원장의 사람들을 심었어요. 이런 선거로는 불교 미래가 없습니다. 직선제를 통해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스님이 총무원장이 된다면 청정 승가 구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년 말 경북 문경 봉암사 앞에서 문을 여는 '문경세계명상마을' 추진위원장이기도 하다.

"불교 입장에서 보면 지구촌은 부처님이 만든 정토(淨土)이죠. 중생들이 수행은 안하고 탐진치(貪瞋癡. 욕심, 노여움, 어리석음을 일컫는다)에 매몰돼서 지구촌을 예토(穢土 번뇌로 가득 찬 세계)로 만들고 있어요. 역행보살들이 한 몫을 하고 있죠. 종교의 정신문명이 물질문명에 찌든 인류를 인도해야 할 시기인데, 종권 다툼이나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수좌회는 이 땅을 부처님 정토로 만드는 데 전력할 겁니다."
 
▲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상원사 전경. ⓒ 김병기

이날 오전 11시경에 도착한 상원사에는 계곡 물소리와 목탁소리가 가득했다. 의정 스님이 법회를 주관했다. 삼층석탑과 대웅전 뒤쪽에 병풍처럼 서 있는 해발 1117m 용문산에는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걸쳐 있다. 용문선원 앞에 서니 좌청룡 우백호처럼 양쪽 산기슭이 사찰을 거듭 감싸안았다. 확 트인 전망 속에 점 하나를 찍은 듯 문필봉이 솟았다. 의정 스님은 18년째 이곳에서 수행정진을 해 온 대표적인 선승이다.   
  
그와 헤어진 다음날일 지난 18일, 자승 원장과 조계종단에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조계사 앞 우정총국에서 "자승 적폐 청산"을 위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그 소식을 듣자, 전날 의정 스님이 명진 스님을 평가한 말이 떠올랐다. 

"부처님 법을 따르려면 지혜와 자비라는 두 날개를 갖춰야 하죠. 명진 스님은 그동안 수행 정진을 해서 지혜가 넘치는 분입니다. 또 수좌들은 주로 수행에만 정진을 하는데, 명진 스님은 절 바깥에서도 중생들에게 자비를 실천해 왔습니다. 두 날개를 갖춘 이 시대의 개성 있는 수행자이자 저의 도반입니다."

의정 스님은 조계종의 초법적 기구인 승려대회를 준비하고, 명진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청사가 있는 조계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 두 날개를 펼쳤다. 노동단체, 민주화 운동단체 등도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결합했다. 명진 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선언도 추진하고 있다. 

조선 시대 서산대사가 '가사 입은 도적들'에게 들었던 장군 죽비를 치켜들었다. 

☞[불교적폐청산①] 자승 원장 비판하려다 정신병원 간 스님, 불자들이 나섰다 

☞[불교적폐청산②] '조계종 사찰 출입-취재 금지' 당한 기자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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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반딧불이 애벌레가 개똥벌레인 까닭

 
이강운 2017. 08. 23
조회수 1965 추천수 0
 
퇴비 쌓은 축축한 개똥 무덤에 먹이인 달팽이 많아 붙은 이름…생태정보 담겨
말 다리처럼 늘씬한 마타리와 나방 맞느라 바쁜 달맞이꽃이 가을 불러오나
 
b1.jpg» 달팽이를 잡아먹고 있는 늦반딧불이 애벌레.
 
창문을 열면 늦여름의 진득한 열기 대신에 서늘한 바람이 들어온다. 천둥, 번개와 폭우 사이로 간간이 보이는, 미세 먼지 없는 맑고 투명한 하늘과 높은 하늘의 희고 파랗고 잔잔한 구름이 계절의 변화를 알려준다. 이미 입추부터 시작한 선선한 기운을 받아 나머지 더위를 몰아내는 오늘은 처서. 이때쯤 구름 결 따라 쏟아지는 은하수와 잘 어울리는 별 아래 새로운 별빛 세상, 어둠을 가르고 명멸하듯 반짝반짝 반딧불이 세상이 펼쳐진다. 
 
늦반딧불이는 애반딧불이나 파파리반딧불이 등 다른 반딧불이에 비해 늦게 출현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또 다른 이름인 개똥벌레는 늦반딧불이 애벌레를 가리킨다. 이 애벌레는 육지에 사는 달팽이 종류를 잡아먹는다. 옛날엔 개똥이나 닭똥 같은 동물 배설물을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집 근처에 쌓아놓곤 했다. 그래서 주변은 항상 축축한 상태였다. 
 
습기 많은 곳을 좋아하는 달팽이 역시 주변에 모이게 되고, 먹이를 따라가는 포식자인 늦반딧불이 애벌레도 자연히 개똥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어 개똥 무덤에 사는 벌레로 여기게 된 것이다. 물론 늦반딧불이 애벌레도 반짝반짝 빛을 낸다. 개똥벌레란 이름은 늦반딧불이의 행동 특성을 이해한 아주 정확한 생태 정보를 담고 있다. 
 
b1-1.jpg» 늦반딧불이의 짝짓기 모습.
 
긴 여름이 가고 때맞지 않은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여름 장마에 이은 가을장마 같은 많은 비가 십 여일 넘게 내리면서 연구소 곳곳에 큰 상처를 내고 있다. 논둑과 연꽃 제방이 터지더니 약해진 지반으로 길이 무너지고, 산 위 큰 소나무가 밤새 내리치는 번개에 두 동강 나 길을 막아 버렸다. 계곡 물이 불어 넘친 물이 연구소 마당까지 넘실거려 난리가 나는 줄 알고 큰 걱정을 했다. 한여름을 보내는 과정이 올해 유독 녹록지 않다. 
 
b2.jpg»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뒷산의 소나무가 벼락을 맞아 허리가 부러졌다.
 
몇 년 혹은 몇 번의 철없는 현상을 두고 섣부르게 한반도 강수 패턴이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인간 중심의 개발 논리로 기후와 자연 생태가 급하게 바뀌고 있고 자연재해도 이에 대한 대가이다. 푹푹 찌는 한가위도, 2월 한겨울에 나비 나는 모습도 가능한 일이다. 본디 이 땅의 주인이면서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듯한 생물들이,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찢어 놓은 생명의 그물 안에서 힘들게 살면서 인간에게 되돌려주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다. 
 
철 따라 꽃은 피기 마련이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사실 꽃이 드물다. 게다가 요즘은 잦은 폭우로 식물의 고개가 꺾이고 숨이 죽어 꽃 보기가 더욱 힘들다. 그러나 노란 꽃 4인방이 있어 그나마 꽃을 즐긴다. 
 
b3.jpg» 말의 다리처럼 길다는 뜻의 마타리.
 
하늘에 닿으려는 듯 불쑥 올라와 주위를 압도하는 마타리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다. 꼭 외래어 같지만 순우리말로 ‘말의 다리’처럼 긴 줄기를 지칭한 단어로 제격이다. 약해 보이는 긴 줄기 때문에 쉽게 바람에 흔들리고, 흔들릴 때마다 황금 물결이 출렁인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무더기로 피는 꽃이지만 특별히 향기가 없고 좁쌀 같은 작은 꽃이라 많은 곤충이 몰리지는 않는다. 흔들리는 황금 물결에 몸을 맡기고 꿀벌과 등에가 열심히 꿀을 빤다.
 
b4.jpg» 담배나방 애벌레가 금불초 꽃을 먹고 있다.
 
마타리와 때맞추어 노란색으로 피는 금불초(金佛草)가 부처님의 환한 얼굴처럼 주변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꽃 속에 머리를 파묻고 담배나방이 정신없이 꽃을 파먹어도 무념무상으로 대한다. 꽃은 꽃대로 잎은 잎대로 다 내어주면서도 함박웃음을 잃지 않는 부처님의 넉넉한 마음이 이와 같을 것이다.
 
b5.jpg» 귀화종인 달맞이꽃.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달 밝은 밤이 오면 홀로 피어 쓸쓸히 쓸쓸히 시들어가는 그 이름 달맞이꽃’이란 노랫말의 주인공도 노란색이다. 해바라기에 대칭 하는, 달을 사랑한 달맞이꽃은 낮에는 노란색 물감의 촌스러운 색인데 밤에는 달빛 받아 빛나는 형광색으로 바뀌어 빛을 모으는 능력이 뛰어난 야행성 곤충을 유혹한다. 무슨 일로 밤에 꽃을 피울까 생각해 봤는데, 나비목 곤충만 보더라도 야행성 나방이 20배 이상이나 많으니 번식을 위해서는 당연히 밤이 유리했다. 노래 가사와는 달리 달 밝은 밤이 오더라도 달맞이꽃은 전혀 쓸쓸하지 않고 방문하는 벌레들로 굉장히 바쁘다. 
 
달맞이꽃은 번식과 생존이 우수한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미 자연 생태계 내에서 곤충의 눈에 비친 달맞이꽃은 외래종이 아닌 우호적인 이웃으로 인정된 것 같다. 노랑제비가지나방, 썩은밤나방, 줄박각시, 주홍박각시 등 많은 애벌레가 꼭 먹어야 할 양식이 되었고, 밤에 활동하는 수많은 야행성 곤충에게 큰 선물로 자리 잡았다. 
 
■ 달맞이꽃의 잎을 먹고 자라는 다양한 나방 애벌레
 
b6.jpg» 노랑제비가지나방 애벌레
 
b7.jpg» 썩은밤나방 애벌레.
 
b8.jpg» 주홍박각시 애벌레.
 
b9.jpg» 줄박각시
 
꽃이 진짜 노란 멸종위기식물 진노랑상사화가 활짝 피었다. 이미 시든 잎마저 마르고 흔적도 없어 깜빡했는데 노란색 꽃대가 꿈결처럼 올라왔다. 무관심했던 나를 질책하지 않고 꽃을 피우니 고맙기도 하지만 마음도 주지 않았는데 꽃을 피우니 괜스레 미안하기도 하다. 
 
진노랑상사화 (1).jpg» 진노랑상사화.
 
세상을 아는 가장 안전한 방식은 독서지만 가장 위험한 방식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일이라 했다. 현장을 고집하면서 정확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곤충에, 환경에 대한 세상의 시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강원도 산속에 들어와 곤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지 21년. 다만 ‘바라본다는 것’에 대한 단순함에서 진일보하여 생명을 거두고 그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2005년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후 멸종위기 곤충 붉은점모시나비를 만난 일은 큰 행운이었다. 2011년 12월 영하 26도 혹한에 붉은점모시나비 애벌레가 어슬렁거리는 현장을 우연히 관찰하고, 과연 몸이 얼지 않고 계속 활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얼지 않는 가장 낮은 온도(Super cooling point) 실험을 시작했다. 
 
ma1.jpg» 붉은점모시나비의 짝짓기 모습.
 
2016년 12월, 6년에 걸친 실험과 조사 결과를 국제 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one)과 <아시아 태평양 곤충학 저널>(JAPE)에 2편의 논문으로 투고했고 2편 중 1편 논문이 JAPE에 “월동 붉은점모시나비의 글리세롤 조절을 통한 초냉각 능력” 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붉은점모시나비는 단순히 겨울을 나기 위해 생육이 정지된 휴면 형태의 ‘냉동동물’이 아니라 겨울 속에서 발육, 성장을 하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글리세롤을 비롯한 내 동결물질의 수용 능력에 관한 연구 결과였다. 내 연구의 주제를 발견하고 흥분과 좌절로 시작한 지 12년 만에 어려운 숙제를 했다.
 
극도의 추위와 더위를 반복적으로 견뎌내, 몇 억 년을 죽지 않고 살아서 나에게 큰 기쁨을 준 붉은점모시나비에게 경의를 표하며 공동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박영진 박사와 안동대 김용균 교수께 깊은 동료애를 느낀다. 
 
b10.jpg» 국제 학술잡지 <JAPE>에 실린 붉은점모시나비 논문의 표지.
 
이 논문으로 ‘멸종위기종이란 이름으로 굳이 나비 한 종을 보전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게 됐다. 잘 보전하면 영하 48도에 견딜 수 있는 내 동결 물질을 찾아 쓸 수가 있다고. 또한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종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물학적 이유뿐만 아니라 생물자원 가치로서 모든 인류에게 이득이 될 것을 입증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이나 생물 다양성 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과 어떻게 인간의 부와 행복에 기여하는지, 이런 부산물로 많은 신약과 산업의 출현을 끌어내는 지평을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찌 멸종위기종이나 생물 다양성의 어머니인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는 이리도 못하는지. 생태·환경의 핵심축으로 야생 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인 국립공원의 중요성을 어떻게 더 설명해야 하는지? 
 
붉은점모시나비 1종을 보전하기 위해 서식지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 애벌레 먹이식물인 기린초를 굳이 울퉁불퉁한 돌 틈에 끼워 심고 어른벌레가 먹어야 할 엉겅퀴도 촘촘히 심어야 한다. 햇볕 잘 들어오며 바람 잘 통하고 천적을 막을 수 있도록 빽빽한 키 큰 나무를 지속해서 잘라 하늘을 열어주어야 한다. 아주 작은 곤충 붉은점모시나비 1종을 살리기 위한 생태계 범주는 먹이, 천적과 같은 생물적 요소와 바람, 햇볕, 온도와 습도 등 맞춰줘야 할 조건이 무한대다.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도 힘들지만 수리적으로 계산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의 70%가 살며 수 만종의 생물이 공유하고 있는 국립공원. 그 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치밀하게 짜여 있는지 가늠도 못 한다.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연명하는 멸종위기종은 벼랑에 섰고 그들은 국립공원에서 산다.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 서식지를 보호하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니, 전문가랍시고 떠드는 위원들은 신뢰할 만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업계의 ‘용역 일꾼들’일 것이다. 
 
70의 고령에 광화문 땅바닥에 엎드려 171배 절을 하고, 생식 2끼로 목숨을 부지한 채 9일간 기도를 하는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의 간절함을 진정 ‘그림’으로만 볼 것인가? 
 
글·사진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소장
 

 

이강운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소장
한국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회장. 국립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겸임교수. 저서로는 <한국의 나방 애벌레 도감(Caterpillars of Moths in Korea)>(2015.11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캐터필러>(2016.11 도서출판 홀로세)가 있다.
이메일 : holoce@hecri.re.kr      
블로그 : http://m.blog.naver.com/holoce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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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명령 ‘자승 적폐 청산하라’

1천인 선언 “종단 사유화·금권화 자승 퇴진·명진 스님 제적 철회”
백기완 “명진스님이 불교혁신실체” “보조금 받고 외부세력이라니”
 
2017년 08월 23일 (수) 17:34:39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 명진 스님 제적철회와 자승 적폐 청산 자승 원장 퇴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선언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우정총국 마당에서 진행됐다. ⓒ불교닷컴

“자승 총무원장과 그 측근들은 불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온갖 적폐에 함께 온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즉각 퇴진하라.”

명진 스님 제적철회와 자승 원장 퇴진,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선언이 발표됐다. 시민사회단체 1인천 선언단은 23일 오전 11시 명진 스님이 무기한 단식중인 조계종 총무원 앞 우정총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천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장대비 속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선생을 비롯해 최종진(민주노총), 정연순(민변), 박래군(인권), 용산 유가족(전재숙), 세월호 유가족(호성엄마), 조천준(전노련), 김영표(민주노련), 장남수(유가협), 조순덕(민가협), 김영호(전농), 김주업(공무원노조),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최진미(여성연대), 김득중(쌍차지부), 언론노조, 참여연대, 문화예술계 등 시민사회 대표들과 불교계 2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 1천인 선언단은 ▷자승 원장 즉각 퇴진 ▷자승은 적광 스님 폭력사태 진실규명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불교계 언론탄압 사과와 즉각 해종언론 조치 해제 ▷국정원 개입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퇴출사건 즉각 조사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자승 적폐 청산하라”는 구호로 시작했다. 선언단이 구호를 제창하자 경찰은 소음측청 차량을 동원해 ‘불법집회’ 운운하며 체증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 기자회견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 용산 참사 희생자,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을 위한 묵념 시간을 가졌다. ⓒ불교닷컴

사회자인 한석호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공식 단식에 앞서 하루전부터 명진 스님이 단식해 오늘로 7일째다.”며 “명진 스님은 자승 적폐 청산과 청정불교를 만들기 위해 실천해 왔다. 우리는 자승 적폐청산에 나선 명진 스님 등과 연대하기 위해 1천인 선언을 발표하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모두가 분노할 때 사회정의 실현된다”

기자회견에 앞서 세월호 희생자, 용산 참사 희생자,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을 위한 묵념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시대의 상처를 함께 한 살아있는 변호인인 한승헌 변호사가 여는 말씀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 한승헌 변호사의 여는 말씀ⓒ불교닷컴

한승헌 변호사는 “명진 스님이 겪는 일은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이다. 지난 세월 모두 사라졌어야 할 적폐가 다시 이어지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우리의 생각은 다 기자회견문에 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일이 아니면 잠깐 비켜서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건 아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과 똑같이 분노할 때 그 사회에 정의가 실현된다는 가르침이 있다.”면서 “같이 분노하고 함성을 질러, 다시는 명진 스님의 수난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하자.”고 했다.

“힘을 합쳐야 촛불로 꿈꾼 사회 앞당겨”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 회장은 “새로운 정부 출범해 우리 모두가 개혁과 희망의 꿈을 꾸는 이때 명진 스님이 외로이 단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불교닷컴

그러면서 “종교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껴안고 위로하는 것”이라며 “종교는 무엇보다 사회가 어둠고 힘들어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명진 스님의 단식은 불교계 뿐만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든 아픔과 부조리 불의를 다 껴안고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불교신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 타종교를 넘어 우리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합쳐야 지난 겨울 촛불혁명때부터 꿈꾼 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며 “모두 손잡고 좋은 날 올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소리쳤다.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불교닷컴

“권력 유착·부패 조계종 청정승가 되도록 노동자 연대”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신들의 연대가 권력과 유착한 부패한 조계종을 개혁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명진 스님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독재권력과 맞섰고,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등 고통받는 민중과 함께 했다.”면서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불의한 정권에 맞서 함께 했는 데 승적 박탈 소식에 분노와 충격을 금할 길 없었다.”고 했다.

최 대행은 “파면과 해임 등 노동탄압은 노동현장에만 있는 줄 알았다. 민중을 위해 활동한 스님에게 승적 박탈이라는 초유의 극단적 징계는 정말 납득할 수 없다.”며 “중생이 아프면 부처가 아프다는 것처럼 불교가 제대로 올바르게 깨끗하지 못하면 중생이 아프다. 그래서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조직, 지역본부, 산별연맹 핵심간부가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이 땅의 불의와 적폐와 싸우듯이 청정승가 실현과 조계종 적폐청산을 위해 싸우는 것을 목도해 왔다.”면서 “권력과 유착하고 부패로 얼룩진 조계종이 청정승가로 다시 태어나도록 명진 스님 단식 적극 지지하며 민주노총이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 세월호 유가족 호성이 엄마ⓒ불교닷컴

세월호 유가족 호성이 엄마는 장대비 속에서 울먹이며 명진 스님의 단식을 안타까워했다.

호성이 엄마는 “스님을 처음 본게 2014년 8월이었다. 자식을 읽고 넋 나간 내 손을 스님이 눈물흘리면서 잡아 줬다.”면서 “나는 불자이다. 우리나라에 절이 많은 데 왜 스님들은 춤직이지 않을까.이웃종교가 많이 활동해 불자로서 창피할 때 명진 스님은 뒤에서 손을 잡아 주고 유가족들을 살뜰히 챙겼다.”고 했다.

호성이 엄마는 “명진 스님 때문에 우리나라에 재대로 된 스님이 한분이라도 계신다고 생각했다.”면서 “스님에게 의지했다. 그런데 스님 자리서 쫓겨났다는 소식에 분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님 생활하며 70세가 다 된 분을 쫓나낸 것은 한 불자로서 이해하기 힘들다.”며 “나쁜 사람들은 잘못 했으면 용서를 빌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세상이다.“고 했다.

   
▲ 한석호 민주노총 사회연대 위원장.ⓒ불교닷컴

“조계종 적폐는 종교 내부 문제 아니다”

한석호 위원장은 명진 스님 제적 철회와 자승 적폐청산 등은 조계종 내부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시민사회가 연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내게 왜 불교 내부 문제에 나서느냐, 명진 스님과 침하냐고 묻는다”며 “나는 이번 연대 전까지 명진 스님과 인사도 나누지 못했지만 90년대 전국노동자협의회를 만들 때 젊은 한 스님이 열심히 돕는 것을 알았다. 그 분이 명진 스님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통일·노동·세월호·쌍차·용산·강정 등 우리가 필요하다고 손 내밀면 명진 스님이 손 잡아주는 것 알았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현장에 손내미는 분이 명진 스님이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자승 적폐에 맞서 고생하고 단식하는 데 시민사회가 조계종 내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시민사회 각계각층 1천인 선언까지 오게 됐다.”면서 “9월 14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그리고 언론노조 불교계가 공동주최로 문화제를 진행한다.”고 했다.

   
▲ 김영호 전국농민회총동맹 의장ⓒ불교닷컴

“한상균 위원장 내친 조계종 잘못 규탄”

김영호 전국농민회총동맹 의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내친 조계종과 조계사에 크게 분노했다.

그는 “명진 스님 승적 박탈한 사람과 단체가 잘못했다. 명진 스님은 올곧게 살고 낮고 힘들고 말하기 어려운 곳에서 말하며 서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상균 위원장이 2015년 민중총궐기 피신했을 때 한 불자가 말했다. ‘한상균이 부처님이다. 그런데 이분을 내칠 수 있느냐 절대 조계사서 내치면 안된다’고 했는데 조계종(조계사)는 한 위원장을 내쳤다. 조계사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다.”고 소리쳤다.

   
▲ 용산참사유가족 전재숙 여사ⓒ불교닷컴

전재숙(용산 참사 유가족) 씨도 “나는 불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쫓겨 길로 몰리릴 때 명진 스님이 우리를 보듬었다.”면서 “스님을 불교서 내치는 것 말도 안 된다. 어렵고 힘든 곳에 모습 내밀고 선 분의 승적을 박탈하고 옷 벗기는 불교를 용납할 수 없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다.

“명진 스님 제적은 중생 돌본 자에 비열한 탄압”

박석원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명진 스님의 고초는 온 중생들이 탄압 받고 고통 받고 아플 때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극복하는 데 앞장선 데에 비열한 탄압이다.”고 했다.

이어 “명진 스님의 용맹정진과 시민연대 그리고 불교내부 투쟁으로 극복될 것이다.”며 “우리는 자승 적폐 청산으로 머물면 안 된다. 자승 적폐 청산에서 출발하지만 불교종단 정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 시민연대와 불자들이 나서야 하고, 스님들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 박석원 한국진보연대 대표ⓒ불교닷컴

박 대표는 “80년대부터 전두환 일당의 법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인사 승려대회를 열어 개혁하고, 몇 차례 승려대회로 적폐를 청산했지만 적폐가 여전하다.”면서 “승가의 철저한 개혁이 직선제 관철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많은 불교개혁 있었지만 직선제 등 제도 개혁이 제대로 안돼 권승에 빌붙어 승가 내부서 부당한 권력을 휘두른 권승일파를 척결해야 한다.”면서 “총무원장 한 명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과 연대하고 불자들과 스님들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불교닷컴

“중생이 아프면 더 깊이 아파한 표본이 명진 스님”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는 “승적을 박탈해야 할 사람이 명진 스님인가.”라며 “승적을 박탈해야 할 대상들이 이 절에도 많다. 거꾸로 된 세상이다.”고 탄식했다.

이어 “명진 스님이 단식을 하지만 나는 명진 스님 개인을 걱정하지 않는다. 명진 스님도 개인을 걱정하는 분이 아니다.”며 “중생이 아프면 부처님이 아픈 것이다. 중생이 아프면 더 깊이 아파야 할 사람이 스님이고, 그 표본이 명진 스님이다.”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반세기도 전에 만해 스님이 제기한 불교유신론을 다시 행각했다. 진짜 만해가 주장한 불교유신이 필요한 때이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 박래군 인권재단 소장ⓒ불교닷컴

박래군 인권재단 소장은 “불교는 기독교에서 발전한 인권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인간 존엄 넘어, 온 존재의 존엄과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불교가 수행자를 폭행하고, 속세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버젓이 하는 데 경악했다. 명진 스님은 약자와 소수자의 손을 잡아 자승 세력에 쫓겨난 것이다 적반하장의 상황이다. 자승 세력을 몰아내고 청정승가 만드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2년 넘게 적폐청산 노력…종권 다툼 아니다”

불교계를 대표해 도정 스님은 “이런 자리가 마련돼 참담하고 부끄럽다. 불교 1700년 역사 속에 모든 시민단체 합류하는 자리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명진 스님이 ‘국민승려’로 우뚝선 것이다.”고 했다.

스님은 “종단을 비판하는 승려에게 징계의 칼을 휘둘렀다. 이는 1700년 불교 역사에서 가장큰 ‘갑질’”이라며 “불교계는 2년 전부터 명진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 시민사회가 조계종의 적폐를 끊임없이 지적해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자승 종권은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만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 제주 남선사 주지 도정 스님ⓒ불교닷컴

스님은 “이런 작태가 벌어질 때까지 정부의 비호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명박근혜 정권때 템플스테이 보조금을 주고, 이를 총무원이 일괄 행사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조계종의 적폐가 만들어지는 데 역할 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 한겨레 등 언론은 마치 명진 스님과 자승 원장과의 개인 감정으로 오늘의 일이 오지 않았냐 폄하한다. 한겨레 항의 방문하고 시정요구도 했다. 2년 전부터 적폐 지적했지만 근래 수좌 재야단체 스님 등 여러 단체가 연석회의를 만들었다.”면서 “연석회의 등이 조계종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데도 많은 언론이 마치 종권 탈취인냥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권을 탈취할 힘이 없다. 1700년 불교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며 “명진 스님 단식 돌입하고 시민연대가 동조 참여해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잇다. 불교도대회 통해 이런 문제가 청산되고 종단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다.

   
▲ 명진 스님을 '불교혁신의 실체'로 소개한 백기완 선생.ⓒ불교닷컴

“불교혁신 실체 명진 스님을 소개한다”

기자회견문 발표에 앞서 백기완 선생이 등장했다. 백기관 선생은 명진 스님을 ‘불교혁신의 실체’라고 평가했다.

백 선생은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절집을 잘 모른다. 생사를 초월하는 것이 절집의 생리이다. 만해 스님이 ‘불교유신론’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애매모호한 ‘유신’이라고 하지말고 ‘불교혁신’이라고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명진 때문에 이 자리에 왔지만, 명진 스님은 불교혁신의 상징이 아니라 ‘불교혁신의 실체’이다.”면서 명진 스님을 대중 앞에 소개했다.

   
▲ 단식 심경을 밝히는 명진 스님.ⓒ불교닷컴

“세금인 정부 보조 받아 살면서 외부세력이라니”

단식천막에 있던 명진 스님이 백기완 선생의 부름에 달려왔다.

명진 스님은 “백기완 선생님, 김중배 선생님 등 많은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마음 너무 무겁다.”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대를 앞으로 지고 갈 생각에 가슴 먹먹하고 답답하다. 뜻을 저버리지 않고 한발 한발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스님은 “2013년 8월 어린 적광 스님이 자승의 지시에 의해 호법부 승려들과 조계사 종무원들에 의해 경찰관 5명이 보는 데서 총무원 청사로 끌려갔다.”면서 “도살장에 끌려갔다는 그 스님이 집단 폭행을 당할 때 끌려간 곳이 이 자리다. 백주대낮에 린치폭력을 당한 자리가 이곳이다. 그래서 이곳을 단식장소로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부처님 가르침은 자비·평화·평등·생명존중이다. 자승의 허물을 기자회견하겠다는 어린 스님을 청사에 끌고가 폭행해 지금도 정신병원에 다니고 정신과 약을 먹고 사는 모습에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이런 자들이 승복을 입고 부처님 제자의 탈을 쓰고 온갖 추악한 짓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참회를 하며 단식을 시작했다.”고 했다.

명진 스님은 “정말 죄송하다. 백지완 선생과 더불어 저를 응원한 분들을 조계종은 ‘외부세력’이라고 폄하한다.”면서 “이분들을 외부세력으로 돌린다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외부세력으로 돌리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문화재 보수비와 시설물 운영비 등 정부 보조를 받고 있다. 이를 끊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피땀으로 낸 세금을 사찰 운영에 보태고 문화재를 보수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단순히 외부세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문화재 보수비 등 정부 보조금과 불교역사를 지켜보는 시퍼런 눈이다.”고 했다.

스님은 “자승은 앞으로 외부세력이란 말을 쓰지말고 본인이나 이명박근혜 하수인, 앞잡이로 저지른 온갖 추행과 악행을 멈추기 바란다.”면서 “여러분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명진이 되겠다.”고 했다.

   
▲ "조계종을 사유화, 금권화한 자승 원장은 퇴진하라!" "명진 스님 승적박탈, 자승 적폐 청산하라"ⓒ불교닷컴

“이명박근혜 정부와 싸운 ‘민주의 대변인’ 제적은 야만”

한경화(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김윤평(빈민해방실천연대), 한찬욱(4월혁명회 집행위원장), 김혜진(정리해고비정규직철폐노동3권쟁취노동자민중생존권쟁취를위한사업장공동투쟁위원회) 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선언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계종을 사유화, 금권화한 자승 원장은 퇴진하라“면서 ”명진 스님 승적박탈 철회, 자승적폐 청산’ 투쟁을 선언했다.

선언단은 “명진 스님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이들과 유착했던 자승 총무원장에 의해 봉은사에서 쫓겨나야 했다.”면서 “이후에도 그는 거리에서 민중과 시민들의 속을 후련하게 하는 촌철살인의 ‘민주 대변인’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웠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승적박탈’이라는 야만이었다.”고 했다.

이어 “촛불혁명으로 각계에서 적폐청산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적폐의 주범인 자승총무원장은 되려 우리 시대의 양심 중 한명을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종교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이라고 했다.

   
▲ "조계종을 사유화, 금권화한 자승 원장은 퇴진하라!" "명진 스님 승적박탈, 자승 적폐 청산하라"ⓒ불교닷컴

“자승+이명박근혜 조계종 부패시킨 외부세력”

1천인 선언단은 자승 작폐로 적광 스님 집단 폭행, 언론탄압, 금권선거, 억대 도박, 표절 등을 지목했다.

선언단은 “백기완ㆍ함세웅 신부등 그동안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사회각계의 원로인사들이 ‘명진 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을 만들어 문제해결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조계종은 이에 대해 “외부세력의 종교개입”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종교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종교기관이 치외법권 지대이고 아무리 부패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외부에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냐”며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자승이 그동안 유착해온 이명박 박근혜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과 조계종을 부패시킨 진짜 ‘외부세력’”이라고 했다.

또 “청정승가를 위한 조계종 내 승가단체들의 연대회의가 꾸려지고,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출범하게 되었다.”며 불교계의 조계종 적폐 청산 운동 현황을 소개하고 “명진 스님은 본인부터 참회하고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무기한 단식 정진에 들어갔지만 자승 총무원장측은 오히려 제적보다 더한 ‘멸빈’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단은 “이에 촛불항쟁을 이끌어왔던 한국사회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오늘 명진 스님 승적박탈 철회, 조계종 자승적폐청산 1천인 선언에 나서게 되었다.”면서 “언제부터 수천 년 민족민중불교의 주인이 은처를 두고, 폭력을 행사하고, 돈거래를 하는 소수 타락승들의 것이 되었는가? 최소한의 시민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타락승들이 어떻게 사회의 공공 문화유산에 다름 아닌 절집의 주인 행세를 하는가?”라고 물었다.

   
 

“2200만 노동자 대표 경찰에 인계한 자승 없어져야”

1천인 선언단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계사에서 내친 주범으로 자승 총무원장을 지목 비판했다.

이들은 “2200만 노동자 대표를 경찰들의 손에 인계하는 자승 같은 조계종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불법)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망치고 있는 권승들에게 다시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승복을 벗어야 하는 것은 명진 스님과 적광 스님과 현세불들이 아니라 자승 총무원장과 그 일패들이다.”며 “우리 시민사회 1천인 선언단은 불교계 적폐청산 대책모임들과 연대해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1천인 선언단은 9월 14일 오후 7시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 앞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한마당 ‘촛불의 명령 적폐를 청산하자’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한마당은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가수 전인권 이은미 씨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공무원노조와 전국언론노조, 전교조, 그리고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등 불교시민사회가 공동주최한다.

또 1천인 선언단은 명진 스님 제적철회와 조계종 적폐청산, 자승 원장 퇴진을 위한 시민 108만명 선언에 돌입한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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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0년 5월 22일 美 국무부 보고서 “새로운 권력자와 관계 수립해야”, 광주학살 묵인

 

비밀 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 “유혈진압 ‘우려’보다 ‘전두환’ 분석이 1순위”... 추가 병력 승인도 명확히 ‘반대’ 안 해

김원식 전문기자
발행 2017-08-23 22:28:59
수정 2017-08-24 0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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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자료사진
5.18 광주 자료사진ⓒ5.18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가 광주민중항쟁 당시 전두환 군부세력이 유혈 진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항쟁세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성명 발표 등으로 명확하게 이를 반대(disapproval)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미 국무부는 “질서가 회복되면 새로운 권력자(전두환)와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당시 미국 정부가 전두환 신군부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방관한 채 오히려 ‘새로운 권력자’ 운운하며 이들의 권력 찬탈을 묵인하는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미 국무부가 광주에서 유혈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다음 날인 1980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정책검토회의(PRC)’가 열리기 직전 국무부 관료들이 국무부 장관에게 미리 결정할 사항을 보고한 문서(2008년 5월 비밀해제)에서 드러났다.

기자가 미국 외교안보 연구소인 ‘윌슨센터’의 문서기록(digital archive)을 통해 찾아낸 보고서(Action Memorandum)에 따르면, 당시 미 국무부는 “추후 광범위한 무질서가 발생하는 토대(seed)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한국 당국이 최소한의 무력(force)을 사용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미국 국무부가 광주민중항쟁 당시 교묘하게 유혈 진압을 반대하지 않고 새 권력자 전두환과의 관계 수립에만 골몰한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국무부가 광주민중항쟁 당시 교묘하게 유혈 진압을 반대하지 않고 새 권력자 전두환과의 관계 수립에만 골몰한 사실이 밝혀졌다.ⓒ비밀해제된 미 국무부 문서 캡처

국무부의 이러한 보고는 이미 비밀 해제된 당시 백악관 문서에서 드러났듯이, 실제로 이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정책검토회의(PRC)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미국 정부가 당시 전두환 군부 세력의 무력 사용을 그대로 묵인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또 보고서에서 “우리(미국)가 무질서가 점증하는 이 상황에서 성명 발표는 반정부 세력을 부추긴다는 의미(imply)를 주기 때문에 피하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한국에서 군사적인 진압(crackdown)을 반대한다는 신중하게 조정된(calibrated)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인 행동 요령으로 “현시점에서 미국 정부는 다소 ‘로키(low-key,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한국의 양쪽(군부-항쟁시민)에서 상황을 더 악화(inflame)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서와 안정이 회복되면 우리의 우려가 담긴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미국 국무부가 한국 대사관의 비밀보고를 통해 전두환 군부 세력의 야만적인 유혈 진압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사태를 그대로 방관한 것이다. 21일 전두환의 계엄군은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해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전두환 평가와 분석이 백악관 의제 일 순위로 드러나 
미 정부, “군인 동원 유혈사태 우려하면서도 군부대 사용 승인”

미 국무부는 또 “질서가 다시 회복되면, 새로운 권력자(new power holder)와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유혈 사태는 방관한 채, 당시 이미 실권자로 부상한 전두환과의 관계 수립을 모색하고 있었음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같은 날 백악관에서 정보기관 등 전체 주요 고위직 관료가 참가해 열릴 정책검토회의(PRC)에서 정보기관이 평가해야 할 가장 일 순위도 ‘전두환에 관한 평가’를 들었다.

미 국무부는 “특히, 전두환의 군사적 지도력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두환이 군부에서 지위를 어떻게 보장(secure)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당시 미국 정부가 유혈 진압에 관한 우려보다 실권자로 부상한 전두환에게만 더 관심이 있었음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총 6페이지로 되어 있는 이번에 드러난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정부가 “당시 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폭동진압 경찰처럼 잘 훈련된 인력이 아니라서 민간인과 충돌할 시 유혈 사태(bloody incidents)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밝혀졌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미국 정부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 아래에 놓여있던 공수부대 등을 전두환이 광주민중항쟁의 유혈 진압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군부)이 두 번이나 군대의 민간인 (진압) 사용을 연합사령부(CFC)에 요청해와 이를 허락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한국 군부가 추가로 병력 파견을 요청해 온다면, 주한 미국 대사나 주한 미군사량관이 우려(concerns)를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부 세력에 의해 야만적인 민간인 학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당시 전두환 군부 세력의 추가 병력 승인 요청 가능성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고 단지 ‘우려’만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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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화약고 위에 불장난질 용납하지 않을 것

북, 핵 화약고 위에 불장난질 용납하지 않을 것
 
 
 
박한균 수습기자 
기사입력: 2017/08/24 [09: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사진-인터넷>     

 

북은 23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 “핵 화약고 위에 불장난질을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행태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북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우리(북)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에 강력한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21일부터 도발적인 ‘을지프리덤가디언’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북침전쟁연습에도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의 숱한 병력과 살인 장비들, 괴뢰들의 중앙 및 행정기관, 군수 민간 업체들에 대한 방대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총 동원되고 있다”며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7개 추종 국가들까지 합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이번 북침전쟁연습도 연례적인 방어 훈련으로써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행동은 더욱 아니라며 백일하에 드러난 도발 광기를 합리화 해보려는 추태까지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횡포 무도한 날강도 행위를 연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보자기로 감싸기에는 너무도 첨예하고 위태로운 것이 이번 전쟁연습이며 막을 수 없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이 오늘의 조선반도 정세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변인은 “지금 이 시각에도 괌도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는 핵탄을 적재한 전략폭격기 편대들이 항시적인 출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조선반도 수역에서 행동하게 된 미 해군 7함대에는 두 배로 증강된 핵 항공모함 전단들과 이지스함들이 출동대기 태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 군 수뇌부 3인이 방한한 것과 관련해 “20일부터는 작전을 지휘할 미 태평양사령관, 미 전략군사령관, 미싸일방위국장을 비롯한 미 군부의 우두머리들이 거의 동시에 남조선에 기어들어 군부대들을 점검하며 설쳐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미국과 괴뢰패당이 북침전쟁연습으로 우리에 대한 적대의사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상 그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맞선 상대가 핵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켓 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되며 제 땅은 안전하고 죽음은 남의 일이라고 여기던 지난 시기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변인은 UFG훈련을 겨냥해서 "멸적의 보복 의지로 피를 끓이고 있는 우리가 핵 화약고 위에서 불장난질을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행태를 결코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침략자, 도발자들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들의 가련한 처지가 더욱 참담해지지 않도록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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