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의꿈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1만원을 요구하며 6만여 국민들의 서명을 전달했다. (사진 : 윤종오 의원실)     © 편집국

22일 ‘민중의 꿈 최저임금 1만원 국민발안운동본부(이하 운동봉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최저임금1만원을 요구하며 6만여 국민들의 서명을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2020년까지 공약한 최저임금1만원 인상을 선거 당일, 2022년으로 수정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최저임금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최악으로 치닫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의 의지를 보여줄 바로미터”라며 “최저임금1만원으로 소비여력을 높이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저임금-소비감소-경기하락의 악순환을 끊어야 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운동본부는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시민의회 등 4대 직접정치제도를 도입, 확대하고 헌법제정권력인 시민이 주인된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며 4대 직접정치제도 도입이 개헌논의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동-경제정책에 더욱 선명한 색깔을 보이십시오”라며 ”공공비정규직은 중규직화, 자회사 설립 등 우회적인 방법으론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정교섭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윤종오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6만여 국민의 의지가 담긴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 윤종오 의원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서명을 전달했다. (사진 : 윤종오 의원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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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는 ‘최저임금1만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새 정부가 보여준 광폭행보에 시민호응과 기대도 연일 높아갑니다.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재확인 했습니다. 국정교과서 폐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까지 그 노력에 시민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다가올 6월 남북관계 개선과 사드배치 철회에도 시민을 믿고 소신 있는 정책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보고서로 새 정부 노동정책에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2020년까지 공약한 최저임금1만원 인상을 선거 당일, 2022년으로 수정 제안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후 지금까지 30년간 연평균 인상률 9.5%를 대입하면 그냥 둬도 2022년에는 1만원을 넘습니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진 못합니다.

최저임금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최악으로 치닫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의 의지를 보여줄 바로미터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시민들은 비정규-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가족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편의점 햄버거로 허기를 채우며 절망에 허덕입니다.

중소기업-영세상인 지원 대책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억제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 달았습니다. 최저임금1만원으로 소비여력을 높이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저임금-소비감소-경기하락의 악순환을 끊어야 경제도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심각한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새 정부는 ‘최저임금1만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모든 힘을 쏟으십시오.

최저임금1만원 국민발안운동에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전국 각지 노동자와 학생,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주권행사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서명은 국회의장과 청와대에 전달하고,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6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한 최저임금1만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즉각 입법에 나서 주십시오. 민주노총-민중의꿈 노동자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1만원법을 곧 발의합니다. 노동자-서민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일인 만큼 당리당략을 넘어 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민발안제 도입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광주에서 “촛불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습니다.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시민의회 등 4대 직접정치제도를 도입, 확대하고 헌법제정권력인 시민이 주인된 국민주권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개헌논의에서도 가장 시급히 합의해야할 과제입니다. 여야를 떠나 각 정당들이 이미 개헌에 찬성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민중의꿈은 국민발안운동을 시작으로 4대 직접정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최저임금1만원이 국민발안 1호 법안으로 발의되고, 박근혜 씨를 비롯한 불의한 권력은 소환되며 사드배치와 같은 중차대한 정책은 투표로 결정될 것입니다. 시민의회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법제도를 토론하고 제안할 것입니다. 국민직접정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새 정부에 고합니다. 노동-경제정책에 더욱 선명한 색깔을 보이십시오. 공공비정규직은 중규직화, 자회사 설립 등 우회적인 방법으론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정교섭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소수 재벌대기업에 치우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시민들의 명령임을 새 정부와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노동자, 서민 편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5. 22. 민중의 꿈 최저임금1만원 국민발안운동본부

▲ 2017년 4월 26일 미 상, 하원 의원 전원에게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기조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 빌딩에 도착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왼쪽)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 핵 문제를 군사적 해법으로 풀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군사적 해법으로 간다면 믿기 힘든 규모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은 "따라서 우리는 유엔, 중국, 일본, 한국과 이 상황의 출구를 찾는 데 협력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군부가 군사적 해법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인데 특히 미국 단독이 유엔과 주변 동맹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이 가는 보도이다.

쉽게 말해서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하고 한국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배경을 잘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면서도 한미동맹을 잘 조율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 그런가!

♦ 오히려 전쟁을 우려해온 미국 군부

북미 사이에 전쟁위기가 발발했을 때 군사적 방법 사용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쪽은 외교쪽이 아니라 의외로 미국의 군부였다. 94년 북미제네바합의 해법을 찾기 직전에 벌어진 북의 영변폭격계획 철회도 결국 미 군부와 정보국 등 안보라인에서 실시한 워게임, 즉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 가상전쟁에서 미국이 이기기는 하지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결과 때문이었음이 이후 공개된 페리보고서 등을 통해 밝혀졌다.

영변 폭격은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마지막 남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야심 때문에 당선 되자마자 바로 결정되어 실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가 실행 2시간(30분 전이라는 말도 있다.) 전에 취소되었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였다. 실제 워싱턴, 링컨 등 미국의 영웅대통령은 모두 전쟁에서 승리한 대통령이다. 북에 대해 잘 모르는 정치인이나 외교관들은 이렇게 곧잘 북과 일전 불사 운운하지만 북을 알고 전쟁의 참혹함을 잘 아는 군부는 오히려 전쟁에 신중해왔던 것이다.

이후에도 태평양 방어와 공격을 책임지는 해리 해리슨 미 태평양사령관, 북극 관통 최단거리로 미국을 타격하는 북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윌리엄 고트니 미 북부사령관 등은 오래 전부터 북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며 그런 무기가 있다는 전제 아래 방어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북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다고 솔직히 고백해왔다.

별별 요격미사일을 다 쏘아도 저 무변광대한 우주공간을 통해 들어오는 북의 미사일을 다 막는 것은 역부족이고 특히 나날이 발전하는 요격회피기술 때문에 더욱 몸서리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핵항공모함이요, 핵잠수함이요, 전략폭격기요 하는 요란한 무기를 총동원하여 매년 매달 연례적으로 대북압박군사훈련을 하는 것도 그 공포감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전략무기 한 번 동원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감에도 그런 요란을 떨어서라도 애써 잠을 청해왔으며 동요하는 주변 동맹국을 달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런 대북압박 군사훈련이 북을 자극하여 더 강력한 미사일 개발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심화를 초래하였고 이제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등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와이,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2형 시험발사에 성공하자마자 바로 더 위력적인 미사일 시험발사용 개발 지시를 내렸다. 바로 미 본토 직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요격무기로 미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끝

그래서 미국은 요격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미사일이 가장 높고 빨리 움직이는 중간단계 요격용인 SM3는 최고 1500KM 고도의 미사일까지 요격한다는데 한 발 당 150억원 그보다 더 높은 최고 2000KM까지 요격이 가능하다는 GBI는 850억원이나 나간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요격이 힘들어도 중간단계 요격에 막대한 비용을 계속 투여하는 이유가 여기서 실패해도 종말단계 요격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종말단계서는 실패하면 바로 끝장이다.

고고도 종말단계 요격 미사일인 사드는 한 발당 110억원, 중저고도 요격용인 SM-6나 패트리어트 등은 약 50억원 나간다. 대략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도 정확한 가격은 공개 안 한다.

이것도 사실 총알에 해당하는 미사일의 가격이고 레이더, 발사차량, 통신차량, 통제장치 등 총까지 합하면 대당 가격은 보유가격은 2배로 확 뛰게 되며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등 운용비용까지 결합시키게 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국방비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되었다고 그 난리법석을 피우며 세계경찰국가 노릇도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망가뜨리는 일은 이제 식은 죽 먹기다. 특별한 첨단 장치 없는 깡통 미사일을 저렴하게 수천 수만기를 생산하여 마구 공개한다면 미국은 그를 방어하기 위해 계속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사실 요즘 첨단무기의 80% 소프트웨어값이다. 그런 전자장치를 제거하면 첨단 전자장치 덩어리인 요격미사일보다 훨씬 싼 값에 공격용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깡통 미사일과 위력적인 탄두와 요격회피 전자기능을 장착한 진짜 미사일을 섞어서 동시에 수십, 수백발을 집중발사하게 되면 미국은 아예 요격할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멍하니 미사일 쑈를 구경만 하다가 직격당하게 될 수도 있다.

2014년 북이 며칠 동안 100여발의 프로그로켓 집중 시험발사를 단행한 것도 바로 그런 훈련차원이었을 수가 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GBI 미사일도 실제로 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 군부의 주장이다.

지난 1월 11일 “美국방부 산하 무기성능시험평가국(OT&E)이 지난 9일 美의회에 제출한 무기체계 평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던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때 다룬 미사일이 바로 지상발사요격미사일 GBI였다.

미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 종말타격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SM, 사드, 패트리어트로는 거의 요격이 어려워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GBI를 개발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은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상승단계 즉, 속도를 완전히 높이지 못했을 때 요격하려는 쪽으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지난 14일 북이 전격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2형은 그 상승속도가 어머어마하게 빨라서 30여초만에 한 점 불꽃으로 사라질 정도였다.

특히 냉발사체계 즉, 발사관을 이용한 고체연료미사일은 연료주입시간이 필요없어 신속히 쏠 수 있고 화염도 작아 위성의 적외선 레이더로 발사 직후 탐지가 쉽지 않다. 방사포랑 섞어서 쏘면 어느 것이 진짜 미사일인지 더욱 구분이 어렵다.

북의 미사일이 이런 위력적인 것들로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이번 4.15열병식에서 과시한 것이다. 미국의 마지막 상승단계요격 희망마저 꺾어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북은 주체성을 강조하는 나라로 다른 나라와는 다른 독창적인 무기체계를 자체로 개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대체 북한 미사일의 요격회피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알 길이 없어 미 군부는 북에 대해 밤잠 설치는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승과 중간단계 하강 종말단계 모두 기존 다른 나라 미사일과 달리 현란한 자리길 꺾기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탐지장비를 먹통으로 만드는 전자전 능력 또한 북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 레이더는 물론 위성레이더도 자유자재로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과시했으며 종종 서해지역에 위성통신이 마비되어 알아보니 북의 교란 시험 때문이었다는 보도도 자주 나왔다. 

매티스 국방장관의 북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믿기 힘든 비극이 발생할 것'이란 고백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미국은 말로는 동맹국의 안전을 우려한다고 하지만 토사구팽을 밥 먹듯이 해온 나라이다. 동맹국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해 준 적이 없다. 하루 아침에 남베트남과 대만을 버렸다. 후세인, 카다피 등 친미 장교들을 실컷 이용해먹다가 결국 제 손으로 잡아죽이기도 했다.

결국 믿기 힘든 비극은 바로 미국 자신의 비극을 의미한다.  

북은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핵억제력을 갈수록 강화할 것이란 강경한 입장이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 북의 행보는 더 강력해지고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도 북은 새로운 타격수단 개발에 모든 국방과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달라붙어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군부의 공포는 갈수록 더욱 커갈 것이다.

이제 요격미사일로 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남은 카드란 북과 대화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대화가 정녕 싫다면 미국 군부는 지금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공포감에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우려가 높다. 하기에 미국도 죽어도 싫겠지만 북과 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 남북관계 회복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아야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하여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잘 관리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며 북미대화를 추동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싫지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의문의 휴전선 지뢰사건이 발발했을 때 무모하게 30여발의 포탄을 바로 응징한다면서 휴전선 이북으로 쏘아댔을 때 미국이 전쟁을 막기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했는지 돌이켜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고 본다.

휴전선 지뢰사건은 사건발생과 동시에 유엔사 즉, 미군이 직접 조사를 했다. 남측에서 포탄을 쏜 지 얼마 안 되어 남북군부회담이 열리는 급반전이 일어났다. 미국이 긴급하게 남측 군부를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등에 식은땀 꽤나 흘렸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연북정책을 내심 더 바랄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겉으로는 아닌 척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지금처럼 대북압박을 가하면 북은 몇 달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전격 단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 군부도 그 공포감은 견디기 어렵게 될 것이다. 악몽에 시달리다가 대북 공격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를 호전시켜가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문재인 정부가 절대로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절체절명의 문제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런 이치를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가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가안보정책특보로 임명되었다니 기대를 해본다.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까지 단행하면 한반도는 정말 항시적인 전쟁위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도 한국도 지금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나은 수라고 본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