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포토> 겨레하나 평양 방문 사진스케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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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7 0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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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 않은 미국 생활 중 텔레비전을 보다가 딱 한 번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있었다. 그것은 드라마도, 다큐멘터리도 아닌 청문회 실황중계였다. 증언대에 선 미국 백악관 대테러조정관이었던 리처드 클락은 9·11 사태 진상규명 청문회 증언에 앞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9·11의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본 청문회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또 다른 이유에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청문회를 통해 비로소 희생자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할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청 문회장에 계신 유족 여러분,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정부는 맡은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The government failed you). 국민들을 보호할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저 또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실패했고, 실패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해서 모든 사실들이 규명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정부라는 거대한 괴물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 수도 있다는 것은 명백한 반전이며, 누가 누구에게 왜 사과하는지 이토록 간명하게 밝히는 진정성은 사뭇 감동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발언이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회자되고, 어느 미국 드라마의 오프닝으로 쓰일 정도로 유명해진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동적인 사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위기에 맞서고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우선 나의 건망증과 둔감함과 일상에 대한 패퇴를 먼저 고백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가 지난 월요일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불현듯 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따름이다. 이런 둔감함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대중적 조바심, 혹은 반감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해한다. 우리는 계층·세대 간 양극화의 문제와 국가·시민사회 간, 그리고 여러 정치세력 간의 전례 없는 갈등을 겪고 있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경제적 추격과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가 버겁기만 하다. 세월호 사건은 최근 우리가 겪었던, 이제는 열거하기조차 벅찬 신문·방송과 인터넷을 가득 채운 수많은 공동체의 사건들 중 하나일 따름이고,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새삼 옛 상처를 열어보고 ‘슬픔을 강요’하는 것이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길게 인용한 증언이 9·11이 일어난 지 3년 뒤인 2004년에 있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국가 실패(state failure)에 대한 검토와 반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러 음모론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의 국가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그 실패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우리는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다. 선장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9·11 사건이 테러리스트들의 책임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앞서 인용문의 핵심어는 ‘실패’나 ‘사과’가 아니라 ‘납득’일 것이다.
전망은 아프도록 비관적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웅장한 의회 건물이 아니라 시민단체인 YWCA에서, 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은 깎이고 몇몇 위원들은 참여를 거부했다고 한다. 언론은 외면하고 댓글들은 불평하며 소위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바라보며 지역구의 ‘민생’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 리는 슬픔과 공감과 분노를 그때 다 ‘지불’해 버렸으며, 마치 새로운 뉴스들이 이전 소식을 아래로 밀어내리는 타임라인처럼 마음의 바닥에 세월호가 가라앉도록 내버려둔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가 지금 침몰해 있는 곳은 겨울의 팽목항 앞바다가 아니라 그보다 깊고 차가운 우리 마음속 심연이 아닌가 한다. 가만히 있어도 슬픔에 모래처럼 씻겨나갈 유족들이 굳이 뭉쳐서 다시 부서지고 깨지는 것은, 그리고 청문회장에 나와서 생살을 찢는 듯한 그 순간들을 다시 견디는 이유는, 길잃은 한풀이가 아니라 너무도 단순하고 사소한 ‘납득’을 위해서이다. 우리가 오늘 마음속의 세월호를 길어올려야 할 이유 또한 이들과 슬픔과 분노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기 때문이다. 성탄과 세밑의 화려한 불빛이 너무도 어지럽다.
[게릴라칼럼] 지도자의 막말에 당당히 맞서는 미국, 설설 기는 한국
나는 두 나라를 삶의 토대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선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 있고, 이주 노동자로 와서 밥벌이를 하는 미국이 있다. 불행히도, 지금 두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미 국이 안타까운 첫 번째 이유는 늘어가는 총기 사건 때문이다. 12월만 해도 캘리포니아 샌버나디오에서 난사 사건이 일어나 1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이제 미국에서 한두 명의 희생자를 내는 총기 사건은 '뉴스 거리'도 안 될 만큼 일상화 한 지 오래다.
미 국 기준으로 적어도 4명 이상이 죽거나 다칠 때 '대량 총기 난사(mass shooting)' 사건으로 부르는데, 2015년 한 해만도 무려 350건이 넘게 발생했다. 대량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14년 383명이었고, 올해는 대폭 늘어, 12월 초까지 무려 9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난사 사건의 빈도는 2014년 337건에서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사망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살상능력이 큰 총기류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대형 총기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규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총기 소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문제'라는 식의 논리를 편다.
여기서 한 술 더 떠, '총기를 규제하면 범법자들만 총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어차피 범죄자들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니 금지법을 만들어봐야 소용 없고, 오히려 '착한 사람'들만 자기 방어권을 잃게 되니, 아예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들은 여기서 '더 많은 이들이 총을 갖는 게 해법'이라는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 낸다. 총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80퍼센트 이상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를 사용한다는 통계가 있는 데도 말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언어를 일그러뜨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내 마음이 어두운 두 번째 이유다. 더욱 참담한 것은, 한국 사회의 언어 왜곡은 미국의 뺨을 쳐도 여러 대 칠 정도로 끔찍하다는 점이다. 그로 인한 결과는 단지 한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참담한 결말로 이어진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1만 38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매일 38명의 국민이 자살로 사라지는 셈이다. 10만 명 당 자살자 수는 27.3명으로, 미국 자살자와 대량 총기 사건 사망자 수를 모두 합한 비율의 두 배에 달한다.
전 연령층에 걸쳐 한국인의 자살 충동 원인 1위는 '생활고'였다. 그런데도 한국의 대통령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사회통합 장애물"이라면서 비정규직 임금인상 대신 '정규직 임금삭감'과 '손쉬운 해고'를 해결책으로 내놓는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여당 지도자는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는 기막힌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트럼프의 '유독성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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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의 '경찰 살해범 사형' 공약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
| ⓒ CNN | |
미 국에서 '언어 왜곡'의 선두에 선 사람은 단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다. "한국은 주한미군을 공짜로 데려다 쓴다," "예쁜 여자는 일할 필요가 없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마약과 범죄를 들여온다" 등 트럼프의 '막말'은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다. 이것만으로 부족했던 것일까. 그는 최근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며 또 다른 '언어 폭탄'을 터뜨려 전세계를 경악시켰다.
지난 11월 파리에서 총기 테러가 일어났을 때, 트럼프는 '프랑스의 엄격한 총기 규제가 재앙을 키웠다'고 언성을 높였다. "만일 프랑스인들이 (미국인처럼) 총기를 소지하고 다닐 수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미국 대다수의 주가 총기 소지를 허용하지만, 미국 총기 난사 사건은 빈도나 희생자 수에서 프랑스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말이다.
그러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초대형 총기 사건이 터지자, 트럼프는 '무슬림'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해자들) 이름을 보라"며, 노골적으로 아랍계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나온 것이 "모든 무슬림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발언이었다. 무지와 정치적 계산 앞에서는, 총기 사건 대다수가 자국인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쩌면 정치인들의 언어 왜곡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테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 '막말'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일 것이다. 언론, 지식인, 시민사회가 '불량 언어'를 맹렬히 비판하며 맞서싸울 때, '왜곡된 언어'는 그저 개인의 '망발'로 끝날 뿐, '왜곡된 현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당사자 한 번 뜨겁게 데이고 나면, 무지와 탐욕이 폭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입을 함부로 열지 못할 것이다.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 <CNN>, <MSNBC> 등은 트럼프의 '유해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경영자들이 즐겨읽는 <포브스>까지도 '트럼프의 멕시코 이민자 발언의 허구성 폭로'라는 제목으로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자국인보다 낮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이 나오자, 시앤앤(CNN)의 프리다 기티시는 "트럼프는 미국의 크나큰 수치(Donald Trump is a huge embarrassment for America)"라며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인 대다수는 트럼프의 무슬림 발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일어난 총기 사건으로 무슬림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말이다. 엔비시(NBC)와 <월스트리트>가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말에 찬성한다고 말한 국민은 25퍼센트에 지나지 않은 반면, 57퍼센트의 미국인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우리 사회는 정치인,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유해한 언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박근혜의 유해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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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나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한 국에서 '언어 왜곡'의 선두에 선 사람은 단연 새누리당 소속 대통령 박근혜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 (현재 교과서에서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게 어느 부분이냐는 질문에)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등 박근혜의 '막말'은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다.
그것 만으로 부족했던 것일까. 그는 최근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한다"며, "IS(이슬람국가)도 지금 얼굴을 감추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전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인터넷에는 "제 나라 국민을 테러범과 비교해?...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다", "왜 그 나라는 점점 북한처럼 되는 걸까?", "정부가 역사책을 쓰겠다는 나라에서 뭘 기대해?" 등의 한심하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앨러스터 게일은 트위터에 "한국 대통령이 마스크를 쓴 자국민 시위대를 이슬람국가에 비유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이다"라고 썼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였다면, 집권당이 "실언이었다"며 황급히 사과하고 '위험관리' 모드로 돌입할 상황이었으나, 한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복면금지'를 언급한 지 단 하루 만에 '복면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세계에 충격을 안긴 몰상식한 발언이 국내에서는 비판은커녕, 말하는 즉시 법이 되고 정책이 되니 대통령이 말 조심을 할 까닭이 없다. 그는 더 나아가 지난 8일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종용하며 "(한국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며 '어록'에 한줄을 더 보탰다. 그리고 이틀 뒤 새로운 '히트작'인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진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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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플로매트>지 인터넷판에 실린 박대통령의 발언에 외국 독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
| ⓒ The Diplomat | |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진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청년들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지만, 대체로 타당하고 아름다운 말씀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박 대통령은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금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개혁은 장기근속 노동자 월급을 깎는 '임금 피크제'와 해고 규정을 완화해 쉽게 자를 수 있게 만드는 '고용 유연화' 정책이 핵심이다. 임금을 깎아야 소득이 늘고, 쉽게 해고해야 고용이 안정된다는 억지는 젊은이들 가슴을 '사랑'으로 불태우기는커녕, 분노의 불을 당기고 있다.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혼이 비정상'화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비단 청년들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젊은이 엿먹이기'의 결정타는 대통령의 '노동개혁으로 사랑 불붙이기' 선언 하루 뒤에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 배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성남시의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와 '무상 교복'에도 불수용 통보를 내린 상태다.
'사랑의 불'은 오직 대통령만 붙일 수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등은 모두 지방정부에 떠넘긴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자치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복지정책은 끈질기게 훼방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도 '국정화'되어 '대통령 하사품'만 허용되는 나라일까?
하지만 대통령의 무책임한 입이나 행동과 상관 없이 그의 지지율은 46퍼센트에 이른다.
당당히 맞서는 미국, 설설 기는 한국
미 국의 잔혹한 총기 범죄와 몰상식한 정치인의 발언은 우울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 상대가 유력 대선 후보든, 대통령이든 무지한 발언은 무지하다고 지적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은 수치스럽다고 비판하는 언론, 지식인, 정치인들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트럼프가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을 하자, 같은 공화당의 의원인 린지 그레엄은 텔레비전에 출연해 그 발언을 통렬히 꾸짖었다. 그는 트럼프의 구호인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구호를 상기시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 '지옥에나 떨어져라'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리고는 트럼프가 '미국의 위대함'이 인종적 다양성과 종교적 관용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며, "극단적 폭력을 거부하는 99%의 무슬림"에 등을 돌림으로써 도리어 미국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 럼프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워싱턴포스트>를 언급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을 때도 그랬다. 아마존 창업자가 그 신문을 인수한 이유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아마존과 <워싱턴포스트>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에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시카고 대학 경영대 교수인 오스턴 굴스비는 즉시 나서서 반박했다.
"당신은 기업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대통령에 출마한다며? 당신이 한 말은 내가 이번 주 들은 경제 관련 발언 가운데 가장 멍청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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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절세' 주장에 굴스비가 '멍청한 소리'라며 트위터를 통해 반박하고 있다. 세금재단의 앨런 콜, <뉴욕타임스>의 닐 어윈 등도 나서서 트펌프의 주장이 왜 허황됐는지에 대해 비판했다. | |
| ⓒ 트위터 갈무리 | |
우 리나라 지식인과 언론은 지도자의 몰상식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지난 14일 한국경제 연구원은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 2년 제한을 둔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된 뒤 근로자 임금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법 적용을 강화하거나 추가 입법으로 빈틈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노동사용 규제 강화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와 인력수급에 맞춘 유연한 노동정책이 검토돼야 한다."
형법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을 때, '느슨한 법적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입는 겨울 옷이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는 만큼, 벗고 다니게 하자'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
해리슨 포드, 박 대통령에게는 뭐라고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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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슨 포드가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조롱하고 있다. | |
| ⓒ News4 | |
트 럼프는 최근 해리슨 포드에게 망신을 당했다. 트럼프가 "해리슨 포드를 좋아한다"며, 그가 대통령으로 출연해 테러범과 격투를 벌인 영화 <에어포스원> 이야기를 끄집어 냈다. 해리슨 포드는 인터뷰에서 이 일화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그건 영화였어. 지금 같은 현실이 아니라고. 하긴 당신이 (그 차이를) 어떻게 알겠냐만."
해 리슨 포드는 이 짧은 조롱으로 두 가지를 비웃었다. 하나는 자격 없는 정치인의 지적 수준이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었다. 그렇다 해도, 한국보다는 상황이 나아 보인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 현실은 한심할지 모르나, 적어도 아직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이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 조평통 대변인 담화 “회담 결렬 책임 책임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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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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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12/15 [23:3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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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언론들은 15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남측은)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협의를 거부하던 끝에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구차스러운 변명까지 늘어놓으면서 저들이 들고 나온 문제들만 협의하자고 집요하게 뻗치었다”고 비난한 사실을 보도했다.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데 대해 강조하면서 온 민족이 관심을 가지는 절박한 문제인 금강산 관광 재개와 흩어진 가족, 친척 문제를 해결하며 여러 분야의 교류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것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남측은 북남 사이의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한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합의를 어기고 북남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잡다한 문제들을 잔뜩 들고 나와 인위적인 난관과 장애를 조성했다"고 남측의 자세를 꼬집었다.
대변인 담화는 "남측은 터무니없이 '핵문제'를 북남 대화탁에 올려놓으려다가 우리의 즉시적인 된 타격을 받고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한 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됐으며 특히 흩어진 가족, 친척 문제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시범농장'이니, 병해충문제니 하는 당국 회담 격에도 어울리지 않는 문제들을 나열하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담화는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논의를 회피하는 조건에서 관광 재개 문제와 흩어진 가족, 친척 문제를 '동시 추진, 동시 이행'할 것을 제기했으나 남측은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한사코 외면해 나섰다"며 남측이 회담에서 불성실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남측은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 관광 재개 실무접촉 같은 것을 열자고 하면서 '3대 전제조건'(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에 '사업권 회복'이라는 것까지 덧붙여 들고 나와 생억지를 부렸다"며 "나중에는 '내부사정'이요 뭐요 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협의를 거부하던 끝에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구차스러운 변명까지 늘어놓으면서 저들이 들고 나온 문제들만 협의하자고 집요하게 뻗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흩어진 가족, 친척 문제를 회담 의제로 제시한 것은 온 겨레가 절박하게 해결을 바라고 있고 쌍방이 쉽게 합의할 수 있으며 특히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남측 당국의 입장과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되기 때문 이었다"며 금강산관광을 의제로 올린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3대 통로'(민생, 문화, 환경) 문제를 제안했다고 떠벌이고 있는데 6.15 시대에 마련된 대통로들을 다 차단하고 금강산 관광과 같은 작은 길조차 열지 못하겠다고 앙탈을 부리는 주제에 그 무슨 '통로'라는 말을 입에 올릴 한조각의 체면이라도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남측의 회담 태도를 거듭 거론했다.
한편 통일부는 대변인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 대해 "회담 결과를 일방적으로 왜곡해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은 우리 측에 회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8.25 합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혀 회담 재개 여지를 남겨 두었다. |
‘황태성 평전’봉증, 손녀의 메시지, 황태성 관련 시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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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5 0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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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첫째 날, ‘참사 초기 구조상황 및 정부대응 적정성’ 신문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모두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았다. 구조 요청을 받은 123구조정은 30분 뒤 아무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 도착했다. 구조준비를 못한 123정은 적절한 구조작업을 펼치지 못했고, 갑판 위로 나온 선원들만 실어 날랐다. 침몰하던 세월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 방송도 하지 않았다. 오전 9시 45분 TRS(다중무선통신)로 선체 좌현이 90도로 기울었고, 구명정도 펼쳐지지 않았고, 승객들이 객실 안에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골든타임’을 우왕좌왕하면서 흘려보낸 사이 ‘사고’는 ‘참사’로 변하고 있었다.
‘416참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1차 공개 청문회가 14일 서울 YWCA 강당에서 열렸다. 특조위는 이날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집중 신문했다. 증인으로는 당시 김석균 해경 청장(퇴직)을 비롯해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현 남해해양경비안정본부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퇴직), 김경일 목포해경 123정 정장(수감 중), 김문흥 목포해경 서장(현 동해해양경비안전서 1513함장) 등이 출석했다.
해경·지방청·서는 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았나?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구조지시 등을 내려야 할 상급부서인 해양경찰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모두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구조 요청을 받은 123정 조차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고, 구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도착해 제대로 된 승객 구조작업을 펼칠 수 없었다.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 장완익 위원은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세월호와 교신 중인 걸 알았으면서도 왜 교신내용을 전달받아 (123구조정에) 구조준비 등을 지시하지 않았는지, 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유연식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은 “해경 지휘 체계상 아래서 보고가 올라오는 형식이라 보고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상황을 처리하느라 교신 시도를 지시하지 못했고, (세월호 사고 현장)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회 이호중 위원은 “수난구호법을 보면 광역구조본부인 해경은 지역 구조본부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는 진도 VTS에게 교신 내용을 보고하라고 왜 지시하지 않았냐”고 신문했고,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하급 기관은 상급 기관에 당연히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호중 위원은 “구조보다는 보고에 급급했던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장완익 위원은 “123정을 비롯해 세개 부서 모두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정확한 구조지시를 내리고, 구조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경인 목포해경 123구조정 정장도 오후 증인 심문에서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세월호와 교신을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세월호와 교신이 되지 않아 적절한 구조준비·조치가 안 이뤄진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사고 당시) 세월호와 구조세력 간에 교신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구조선을 빨리 현장에 출동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교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상황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완익 위원은 “세월호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조치, 지시를 해야하는 부서들 모두가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았다. 구조정 등을 파견하는 것에만 급급했고, 철저한 사전 구조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후 아무런 구조작업을 벌일 수 없었다. 그러면서 사고현장이 참사현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경 지휘 계통부터 구조세력까지 세월호 구조준비, 현장 대응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형을 살고 있는) 김경일 경장뿐만 아니라 상부 책임자들에 대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9시30부터 시작된 청문회는 오후 9시 10분까지 진행됐다. 이날 세월호 피해 가족 100여명도 방청석에서 청문회를 지켜봤다. 증인들이 위원들의 질문에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할 때 방청석에서 “진실을 말해라” 등의 항의와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특조위 청문회] 세월호 생존자의 눈물 “탈출 지시만 있었어도···”
청문회 첫째 날 부터 이헌 부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차기환 변호사, 황전원 박사 등 새누리당 추천 위원 5명이 불참했다.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청문회 도중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50) 씨가 자해를 시도해 청문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씨는 “한 마디만 하겠다, 솔직히 너무 한 거 아닌가. 억울하다”라고 외치며 배 상부를 가위로 자해했다. 보호자에 따르면 김씨의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찢어진 부위를 꿰매는 수술을 마친 후 안정을 취하고 있다. 김 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에 있던 소방호스 등을 이용해 학생 20여명의 구조를 도와 이른바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특조위 청문회는 이날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둘째 날(15일) 특조위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을 불러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매뉴얼과 시스템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됐는지 짚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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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이른바 혁신경쟁이 결국 안철수의 탈당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후 우리 언론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많이 보도했다. 그러나 그 기사들 중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어떤 길이 중요한지에 대한 훈수는 없었다. 그냥 누가 탈당할 것이며 몇이 탈당하여 어떤 세력을 꾸릴 것인가만 초점이었다.
특히 이 탈당과 분당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정치인으로 김한길 손학규 박지원 등을 들었다. 그러면 이 보도가 옳은 초점의 보도인가. 그들이 움직이는 것이 정치를 바꿀 힘의 변화인가? 이들은 물론 언론이 이른바 중진이라고 이름이 붙은 사람들이고 현 새정연에 일종의 지분이 있는 계파의 수장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언론이 이들의 동향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들에겐 ‘구정치인’이란 또 다른 이름도 있다. 따라서 이들 구 정치인 외에 신진들의 면면이 어떠한지, 그 신진들이 구 정치인들을 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보도도 필요하다. 그런데 없다. 다만 어떻게 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수 변동이 있을 것인지만 관심이다. 우리 언론들은 지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뒤 이구동성으로 '19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국회’라는 총평을 내놨다. 그런데 이런 보도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2011년 12월도 같았다. 당시 방송화면은 도끼로 회의장 문을 부수는 장면,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하던 장면, 한나라당의 날치기와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본회의장 최루탄 폭파장면 등을 보여주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회였다고 총평했다. 그렇다면 1년 후 2012년 총선관련 보도를 하면서 정치인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언론의 초점이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언론들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몇몇 얼굴들을 앞세운 박근혜식 포퍼먼스에 대해 비판없이 보도,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데 그쳤다.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19대 국회가 탄생했다. 당시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들 줄 김형태 심학봉 등 지저분한 뉴스를 남기고 퇴장한 사람, 문대성 같은 논문표절자, 임기를 채우지 못한 현영희(비례) 김근태(부여청양), 김영주(비례) 성완종(서산태안) 송광호(제천단양) 안덕수(인천서구강화을) 이재균(부산영도) 이재영(평택을)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전 의원 등에 현재 의원으로 있지만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구설수에 오른 인물도 상당하다. 야당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손학규가 이끄는 민주당의 당권이 친노계로 넘어가는 상황만 경마 중계식 보도를 했지 실제로 후보들의 면면을 보도한 적은 드물다. 그러다가 김용민 사태로 명명된 ‘나꼼수 막말’... 통합진보당과 단일후보 공천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불법사례 등이 언론의 초점이었다. 때문에 그때 공천을 받은 의원들 중 김재윤(서귀포) 배기운(나주화순) 신장용(수원병) 한명숙(비례) 등은 의원직을 상실,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박기춘(남양주을)은 구속되어 있다. 이들 외 구설수에 오르면서 국민들 눈쌀을 찌푸리게 한 사건은 다양하다. 의원회관 카드 단말기 사건의 노영민 의원, 로스쿨 출신 자녀들 ‘금수저 논란’을 일으킨 신기남 윤후덕 의원, 국회 회기 중 동료 의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최재성 의원. 비노는 새누리당 세작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김경협 의원, 나이 많은 지방 군수에게 “군수님 노래하면 100억”이란 갑질 논란의 안민석 의원, 직계도 모자라 처남의 취업까지 청탁하여 구설수를 자초한 문희상 의원… 이런 다양한 구설수들로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또 현재도 각종 비리 등에 얽혀 기소 상태에서 재판 중인 신계륜, 박지원, 신학용 등의 의원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들은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한 표를 호소했다. 이들을 공천한 당 지도부도 지원유세에서 이들이 적임자라고 표를 읍소했다. 이때 언론은 뭘 했을까? 누가 선거운동을 잘 하는지, 어느 당이 홍보를 잘 하는지, 누가 당선될 것인지, 어느 당이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것인지만 관심있게 보도했을 뿐 이들의 공약, 이들의 불법, 이들의 짝짜꿍은 보도 외 사안이었다. 그래놓고 지금 19대 국회가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한다. 이들이 뽑힐 당시 언론의 사명인 점검과 후보검증에 등한시했던 자신들의 책임은 모르쇠다. 이 언론들이 지금은 어떤가? 자신들이 최악의 국회라고 낙인을 찍었으니 이제 20대 국회는 좋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물의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언론은 안철수 탈당 사태에서 보듯 현역 중 누가 탈당할 것인지. 현역이 몇 명 탈당해야 힘이 센 것인지, 현역을 얼마나 지켜야 힘이 센 것인지만 보도의 관심이다. 현역을 70% 이상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민감정이라고 보도하면서 현역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좋은 정당, 이를 이끄는 지도자가 힘 있는 지도자인 양 보도한다. 이런 언론들의 보도행태가 ‘구태정치인은 퇴출하라’는 여론을 만들면서도 실상 ‘구태정치인’이 몇 명 탈당해야 신당에 힘이 쏠린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율배반적인 여론이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셀 수 없는 수많은 탈당과 당적변경으로 이념적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인제 같은 정치인이 중진소리를 듣고, 불과 얼마 전 공천비리로 실형을 살면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 같은 행동을 보였던’ 서청원 같은 이가 친박 좌장으로 정치를 주무르게 하는 것이다. 국민은 언론의 보도를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자주 읽으면 경도되는 존재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 구설수 투성이였던 서청원 이인제 김태호 김을동 같은 이가 집권여당 최고위원이란 지도부에서 매일 카메라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는 말이 활자로 찍혀 알려지고 있으므로 가랑비에 옷이 젖어 축축해진 국민은 이들이 중진이란 말과 정치지도자란 말에 거부감을 잊어버렸다. 누구 책임인가? 언론 책임이다. 안철수의 정치 구호는 새정치였다. 새정치는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새정치는 구정치인, 실세 정치인, 중진 정치인이 가세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면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새정치를 주장하는 안철수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사들을 내세우면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인사가 없어서 영입에 실패했다고 보도한다. ‘천정배 신당’ 국민회의(가칭)는 어제 창당발기인대회에서 한국정치를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정치의 페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을 바꾸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언론은 신당 발기인 명부를 검증, 과연 역사상 최악인 19대 국회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신진인사가 참여하는지가 보도의 초점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보도 초점이 그런가? 아니다. 현역 중 누가 참여하는가가 우선이다. 바꿔야 한다면서 교체의 대상이 많이 참여해야 힘있는 정당인 양 보도한다. 이런 이율배반, 이것이 현 대한민국 언론이다. 그러니 당연하게 국민들은 천정배 신당에 현역들이 참여치 않으니 별볼일 없는 세력 정도로 폄하하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 구정치인, 구태, 등의 보도가 제대로 된 보도라면 지금 야권의 움직임이 구태 정치인들이 얼마나 퇴치될 것인지, 신당에 참여하는 신진들이 이 구태를 바뀌치기 할 수 있는 인재들인지 점검하고 검증하는 일을 언론은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재 현역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만 관심이 있는 보도… 이 문제성 언론 때문에 정치는 교체되지 않는 것이다. 안철수와 천정배의 조합에 대한 예견도 마찬가지다. 우리 언론은 이 조합에 박주선 박준영 김민석 등의 통합, 그리고 이들 세력에 박지원 등 동교동계의 합세, 이렇게 되어야 이 세력이 현 새정연 대항세력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가? 이율배반이다. 지금까지 우리 언론들은 박주선 박준영 김민석 정균환 박지원 그리고 동교동계에 대하여 어떤 잣대를 댔는가? 이들이 한국의 21세기 정치를 바꿀 컨텐츠를 가진 세력으로 평가했는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누가 묻고 누가 대답해도 이들이 합세하는 정치가 '새정치'는 아니며 이들로는 한국정치를 교체할 수 없다고 보도해야 맞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은 이들과 합해야만 힘 있는 정당, 새정연을 능가할 세력 등으로 묘사한다. 이런 보도행태가 오늘 우리 언론들의 행태이며 그래서 국민들도 신당에 이들이 참여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역사상 최악의 국회인 19대 국회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려면, 즉 이런 주장을 하는 제대로 된 언론, 제대로 된 국민이라면 현 19대 현역들이 많이 참여하는 신당을 지탄해야 맞다. 현역들이 많이 참여하는 신당이라면 구태정당이라고 비판해야 한다. 따라서 19대 국회의원들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해야 맞다. 그것이 역사의 선순환이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 정치의 변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어찌해야 당선될 것인가만 관심이 있다. 어떻게 해야 바람몰이가 가능한가만 계산한다. 언론은 이를 그냥 재미로 보도할 뿐이다. 네이버에서 다음에서 많이 클릭되면 좋다. 그래서 또 그 역사상 최악의 의원들이라는 19대 의원들이 다수 당선되어 참여하는 국회가 되었을 때 20대 국회는 더 형편없는 국회가 되면 어떤 평가를 힐까? 그냥 또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좋은가? 정치를 지탄하고 독야청청이니 좋은가? 앞서 언급했지만 18대 국회가 끝날 즈음 같은 보도, 19대 국회가 끝날 즈음 같은 보도… 그래서 정치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혁명가’들은 언제나 힘들고 벅차다. 그래서 그 힘들고 벅찬 작업을 시도하다 쓰러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젠 아니다. 언론이 바뀌고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독자들은 경마중계식 보도, 매명에 경도된 보도, 이런 보도들은 이제 클릭도 하지 말고, 했으면 보도를 지탄하는 댓글을 남기는 지사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독자들이 바뀌면 언론은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언론이 바뀔 때면 정치인도 견디지 못한다. 언제까지 엊그제 감옥에서 지탄받던 사람이 다시 정치지도자 운운하는 행태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언제? 지금부터…. 오늘 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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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북정책 실패 자인, 핵전쟁 우려 | |||
| “핵무장한 북과 전쟁의 미래로 내달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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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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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12/15 [09: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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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나도, 후임자도 대북 (핵)정책에 실패했다고 토로하는가 하면 미국의 전문가는 핵으로 무장한 조선과 제한적 전쟁의 미래로 달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는 15일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이미 손을 놓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한 사실과 함께 “북한(조선)은 이제 정책서클 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나라'로 유명하며, 한·미동맹은 핵무장한 북한(조선)과의 제한적 전쟁이라는 미래로 달려가고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다.
연합뉴스의 노효동 워싱턴 특파원은 한반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북한(조선) 핵문제에 대한 미국 워싱턴 정책서클 내부의 관심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양상이라며 미국 정가와 전문가들의 최근 견해와 입장을 전했다.
노 특파원은 미국의 소식통이 "내년은 대선의 해여서 국정연설이 국내현안에 초점이 맞춰지고 대외현안을 거론하더라도 이슬람 국가(IS)나 기후변화와 같은 어젠다(의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가서 북핵문제를 새롭게 거론할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썼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미사일을 전담하는 '북 전략군'을 제재하고 무기수출 거래에 관여한 선사들을 수시로 제재하면서 압박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큰 틀에서 북핵문제와 관련돼있지만 이를 정책적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직접 평가하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과 경제개발이라는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 목표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주장까지도 나온다.”고 밝혀 미국 정부가 북핵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20여년 이상 지켜봐온 한 인사는 "오바마 행정부 정책의 목표는 더이상 비핵화가 아니라고 본다"며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게 진짜 목표인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의 전 국방 장관 존 케리나 국무장관 척 헤이글 등은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 본토를 공격할 만큼 개발되었으며 미국이 현재로써는 조선의 ICBM을 방어할 능력이 없음을 시인한 것이어서 이 주장역시 정확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노효동 특파원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핵 정책을 다뤘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지난주 핵과학자 회보에 글을 올려 "나는 1990년대에 북한(조선) 비핵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후임자들도 마찬가지로 실패했다"고 토로한 사실을 전했다.. 페리 전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IS와 함께 북한(조선)발 핵위기를 '5대 핵악몽'으로 꼽으면서 "북이 수개월 내에 장거리 미사일이나 추가로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우리는 북핵을 해결하는 길에 있지 않다"며 "조선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며, 위험한 상황이 터질 경우 핵무기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최악의 핵전쟁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고록을 펴낸 바 있는 페리 전 장관은 핵과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3 No 원칙'을 거론하며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3 No 원칙은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보수성향의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이날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에 글을 올려 북에 대한 '현상유지'(status quo) 정책을 포기하라고 주문했다고 보도를 이어갔다.
잭슨 연구원은 "역대 대통령은 자신이 넘겨받은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된 한반도 상황을 후임에게 넘겨주며 책임을 떠넘겨왔다"며 "북한(조선)은 이제 정책서클 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나라'로 유명하며, 한·미동맹은 핵무장한 북한(조선)과의 제한적 전쟁이라는 미래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부터 미국의 행정부는 한반도 위기가 닥쳤을 때 유화적 외교를 통해 긴장 완화를 택했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복책이 국가안보회의(NSC)의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우발적 전쟁 가능성에 마비됐으며, 북한(조선)이 핵무기 개발의 경로를 걸은 이후에는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를 멈추기 위한 즉각적 위기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잭슨 연구원은 "중국에 적용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북한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자유로운 질서유지라는 미국의 목표를 갉아먹는 것"이라며 "이대로 현상유지 정책을 펴고 중국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더 극단적 선택이 머지않은 미래에 테이블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주요 대북 정책을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분석해 보면 조선의 군사 과학 기술에 의한 무력은 이미 미국이 좌지우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
<북녘포토> 겨레하나 평양 방문 사진스케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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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4 1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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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은 러시아도 인정하는 미사일 강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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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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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12/14 [10: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 미사일 본체 수출에서 기술 수출로
북이 예전엔 완성된 탄도미사일을 무역선에 실어 예멘 등 중동국가들에 수출을 했다면 근래 들어서는 기술자나 설계도를 대상국으로 보내 그곳에서 미사일을 개발하게 하는 기술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본지에서는 추정해왔는데 최근 러시아의 공식 대외사이트 스푸트닉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보도를 내놓아 주목된다.
["북한에 있어 미사일 기술 수출은 외화 벌어들이기에 상당한 출처가 된다. 특히, 이란, 파키스탄 미사일 프로그램 일부에 북한 기술이 응용됐다. 이란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프로그램이 이미 상당 발전을 이뤘다. 다시 말해 북한에 있어 우주 분야 기술 수출은 상당한 이윤을 남기는 비즈니스다. 특히 연구원들에게 지불되는 저임금과 저렴한 재료 비용은 국제가로 상환할 때 거의 공짜 수준이다."]-9월 15일 스푸트닉
스푸트닉에서는 이렇게 이란, 파키스탄 등 중동의 대국들에 북의 미사일 기술이 주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연구원들의 저임금과 저렴한 비용을 언급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북의 연구원들은 투철한 애국심으로 정신무장이 필요한 국가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북의 과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근 과학자 휴양소, 과학자 살림집 등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지급하는 등 북 정부에서는 물질적 자극을 주기 위한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는 다시 북의 군사과학기술을 강화하는데 이용되고 있어 갈수록 북의 과학기술은 위력을 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중동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는 북의 첨단군사과학기술
[북한은 고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무기 개발에서 큰 업적을 달성했다. 새로운 타입의 탄도미사일, 새로운 타입의 순항미사일, 공습 방어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아시아 대국들인 이란과 파키스탄이 북한의 개발 작업을 재정적으로 일부 지원했고 이후 시리즈 생산에 돌입하기도 했다. 북한은 과학적, 기술적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의 입장에는 별 것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점차적으로 70년대 소련 시절의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현대식 탄도미사일도 만들어 내고 있다. 북한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실험도 성공적으로 해냈다. 물론 선진국 수준에는 한참 멀지만 북한의 잠재력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12월 11일 스푸트닉
스푸트닉에서는 바실리 카쉰 등 러시아 군사전문가와의 대담을 통해 이렇게 이란과 파키스탄의 재정지원을 통해 새로운 타입의 순항미사일, 대공미사일 등을 개발했으며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보도하였다.
그간 북이 위력적인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럴 돈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대세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이렇게 그 비용에 대한 의문이 풀린 것이다. 북의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신형 미사일과 핵시험은 결코 쑈가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북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북이 얼마든지 수소폭탄과 같은 무진막강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중국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핵보유국들이 원자폭탄 성공 이후 수년만에 수소폭탄 제조에 성공하였다.
물론 스푸트닉에서는 북의 미사일들이 최근에 공개한 일부 신형을 제외하고는 아직 러시아의 70년대 수순이며 핵시험도 많은 핵시험을 해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 북은 3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은 북 주민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내부용, 미국 등 외부 세력에 대한 엄포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는 했다.
하지만 스푸트닉에서도 인정했다시피 최근 공개한 금성 3호(러시아 우란 계열, 나토명 KH-35) 대함미사일은 최신형순항미사일이며 탄두부에 여러 개의 노즐코가 달린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러시아에도 없는 최신형 미사일이었기에 북의 미사일 기술과 핵기술을 결코 얕잡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에서 IS를 타격하기 위해 잠수함에서 발사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과 북의 신형 금성3호 공통점이 많아 보였다. 미사일 불꽃도 그렇고 1단추진체를 떨어뜨리는 시점도 그랬다. 누가 누구를 참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의 최신 순항미사일도 러시아 최첨단 순항미사일 못지않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 모란봉 악단의 전격 철수와 북중관계 전망
북이 중국과의 마찰로 모란봉악단 베이징 공연을 현장에서 시작 4시간 전에 전격 철수 결정을 내린 것만 봐도 북의 중국이나 러시아에 전혀 꿀리지 않을 뭔가 강력한 힘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보수언론들은 북의 관례에 어긋난 이런 행동 때문에 더욱 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경제적 강자보다 군사과학기술의 강자가 가장 위력적인 강자이며 오히려 상대를 고립시킬 힘이 있다.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이 군사강국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고 있다.
반제연대국, 혈맹국으로 중국이 핵시험에 성공하여 핵보유국이 되었을 때 북은 축하의 전문을 보냈었다. 그런데 중국은 자신들은 수소폭탄까지 개발했고 유인우주선까지 쏘아올리면서 북이 핵무기와 위성을 쏘아올리면 미국과 함께 늘 제재를 가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런 중국을 이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모란봉악단의 철수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인 것이다. 앞으로 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고발뉴스 브리핑] 12.1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청소년 1370명, UN에 “국정화 막아달라” 청원서 제출
1. 우리 청소년 1,370명이 유엔에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과서정책에 대해 이처럼 큰 규모로 유엔에 청원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혹시 우리 영사께서 전화할지 모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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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뉴시스> | ||
2. 제1차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당국회담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졌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헤어지셨구만... 버릇이야 버릇...
3. 미국이 2006년 12월 16일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자산가격 하락, 소비경기 침체 등의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채기하면 우리는 감기 걸리는 꼴? 여기다 요즘 중국까지... 예방 접종은 잘하고 있기는 한 건가 몰라...
4.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전 세계가 참가한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이 현지시각 12일 체결됐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까지 제한하자는 합의문에 전 세계 195개 협약 당사국이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국 세계 7위라는 건 아세요? 발바닥에 땀 좀 나겠는 걸~
5. 식물은 가습 효과뿐만 아니라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운목과 마삭줄, 대엽홍콩 등이 가습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날아 오기 전에 화분 하나 들여놔야겠어요... 성탄절 트리도 하고...
6. 중국 정부가 모란봉악단의 공연 취소에 대해 업무 분야 소통 문제가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의 관람이 공연 직전까지도 성사되지 않아 북한이 불만을 표출했을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소통이 문제라니까~ 근데 암표가 수백만 원씩 했다는데 궁금하긴 하다...
7. 김해의 한 여고생이 연평해전 전사자를 잊지 말자며 아껴 모은 용돈 20만 원을 털어 추모 팔찌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팔찌를 스마트폰 앱 장터에서 팔아 남은 수익금 전액을 해군 2함대에 기증했습니다.
안보 팔아 장사하는 양반들~ 뭐 좀 느끼는 거 없수? 좀 배워라 배워~
8. 비만한 남자 대학생은 자신이 비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스스로는 자신이 '약간' 살이 찐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을지도 몰라... 사실 이 배는 약간 살찐 편이니까...
9. 중국 고속철의 약진 비결은 인해전술이라고 합니다. 나사 하나 조이는 작업까지 3인 1조가 촬영을 해가며 작업하는데 세 번씩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쫓아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쫓아 배워야 하는 건 아닌지...
10.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0.2초라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랑에 빠지는 부위가 뇌인지 아니면 심장인지를 묻는 말에 '미묘한 문제이긴 하지만 답은 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어디 내밀질 못한다니까~ 니글니글~ ㅎ
11. 이태원에서 한국인을 때려 숨지게 한 미국인이 징역 4년을 받고 항소했다가 징역 6년으로 형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는커녕 합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선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나쁜 넘... 또 항소하지 그러냐~
12. 지난 토요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일용직 근로자 박 모 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항의하다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박 씨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살자고 일했는데...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 연말에 참 안타깝네 정말!
13.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러 성형외과들이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이제는 예뻐질 시간’ 같은 광고 문구를 앞세워 성형수술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제는 돈 벌 시간’ 이겠지... 우리 애들 얼굴을 똑같이 찍어내고 싶은 거야 뭐야~
14. 종합편성채널 출범 4년, 안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 기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고, MBN도 TV조선이나 채널A처럼 이탈자가 없지 않은 반면 JTBC의 경우 올해 지상파로의 이직자가 한 명도 없을 만큼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그 맘 내가 알지... 기자로서 자긍심 자부심 다 버리고 기래기 소리나 들으니... 딱 하다 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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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최근 일주일 새 독감 의심 환자가 30%나 급증하면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독감 유행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중고령자나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서둘러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독감에 의한 합병증이랍니다. 꼭 챙겨 맞으세요~
16. 한국에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국내 업체의 과자와 음료 제품들이 최근 중국 시장에서 '히트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출시된 지 오래돼 인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옛날 과자라 그럴 거야... 요즘처럼 과자 반 질소 반이면 안 그럴 걸~
17. 운동 부족인 사람이 9시간 이상 잘 경우 조기 사망률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나친 수면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잠이 보약이고 미인은 잠꾸러기라지만, 한방에 훅 간답니다... 운동 좀 해야겠어요~
18. 허경영은 ‘반기문은 청개구리상, 김무성은 이무기상, 안철수는 염소상, 문재인은 소상으로 '황룡상'인 내가 다크호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받드는 '친허연대'도 등장했습니다.
정치가 개그가 된 요즘 제대로 웃긴 사람 하나는 있어야겠지... 당신이 ‘윈’이다 윈~
19.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인턴 직원 채용 인사청탁으로 만난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검찰에서 '만나서 보고드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구 말이 거짓말일까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검찰이 아니고 내가 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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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뉴시스> | ||
20. 국내 1위 소주 업체인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30일 ‘참이슬’ 출고가격을 올렸지만 2위인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값을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3위인 무학소주도 마찬가지로 ‘좋은데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이슬'을 말이야 '처음처럼'하면 무척 '좋은데이'~~ 그치?
21. 서울역 고가도로가 어제부로 폐쇄됐답니다.
문재인 대표가 페이스북에 '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이라고 했답니다.
2015년을 뒤흔든 키워드는 '세월호·메르스·국정화'라고 합니다.
요즘 아빠들의 롤 모델은 '친구 같은 아빠'라고 합니다.
각설탕보다 200배 더 단 칼로리 걱정 없는 설탕 대용품이 나온답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천정배 의원은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부가 시끄러워도 분열하거나 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야당은 언제나 분당과 합당을 반복합니다. 신기하죠?
아마도 등 따습고 배부른 지금을 놓치기 싫어서 그런건 아닐까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지만, 진보는 결코 분열하지 않습니다.
야당만 분열할 뿐입니다.
12월도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남은 2015년 우리는 헤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 건강하게 보냈으면 합니다.
그럼 다 같이 멋진 월요일을 시작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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