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상공에서 백두산 번개가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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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북한과 남한의 오월 들녁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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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런 보리 황금빛 일렁이는 남의 들녘... 소 달구지도 손 모내기 나선 북의 들녘
【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빼앗긴 땅 되찾으려다 쫓겨난 우리/ 우리는 모두 형제들이다.
1980년대 시위 현장이나 농활에서 자주 부르곤 했던 '돌아가리라'라는 민중가요 가사입니다. 노래는 신경림 시인의 시 '돌아가리라'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농촌에서 모내기는 가장 힘든 노동이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에 모내기철이 오면 공무원들까지 동원돼 수십 명이 한 줄로 늘어선 후 못자리 줄에 맞춰 똑같이 모를 심는 광경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못줄을 치는 사람에 따라 똑같이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면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개인행동이 허용되지 않고 단체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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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도 해남땅 5월은 누런 보리의 황금빛 물결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 |
| ⓒ 추광규 | |
# 2017. 5. 남녘 해남의 농촌 풍경
들녘에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일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남녘의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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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 간척지 논에서는 보리 수확이 한참이었습니다. 대규모로 수확이 이루어 지고 있었지만 기계를 조작하는 한 사람과 트럭 운전수 이외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 |
| ⓒ 추광규 | |
요즘 논농사는 이앙기로 모심기가 이루어지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밭농사는 여전히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요즘 이곳 해남은 양파 수확기에 마늘 수확기가 겹치고 여기에 고구마 새순 심기까지 겹치면서 농촌 일손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 ▲ 외국인 노동자들이 밭에 고구마 순을 심고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다면 농사는 더 이상 지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 |
| ⓒ 추광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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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렇게 익은 보리 사이로 태양이 내려 앉고 있습니다 | |
| ⓒ 추광규 | |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전문적으로 공급해 주는 업체가 있어 농촌 현장 곳곳에 버스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등 비교적 젊은 연령의 이들 남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일당은 9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가운데 인력업체 몫으로 1만 5천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갖는다고 하니 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국내 인력은 이 정도 금액으로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2017. 5. 북녘 안주의 농촌 풍경
재미동포 신은미 선생이 지난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북을 방문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농촌을 찍은 몇 장의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라는 사실을 이 사진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남에서도 북에서도 모내기가 한창이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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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5월 23일 북한시간 오전 10시 6분 (한국시간 오전 10시 36분) 평안남도 안주에서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농부들이 모내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 |
| ⓒ 신은미 페이스북 | |
북의 모내기 하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남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손 모내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달구지도 모내기에 한 몫하는 듯 했습니다.
이앙기는 고가의 농기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력에 의존해 모내기를 하는 모습에서 북의 어려운 경제 실상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은미 선생이 올린, 다른 몇 장의 사진에서는 트랙터는 물론이고 경운기까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의문이 생깁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이루어진 평안남도 안주 들녘의 손 모내기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앙기가 아직 보급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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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경운기라고 합니다. 평의선(평양 - 신의주) 열차에 비친 북한의 농촌(평안북도) - 2017년 5월 16일 - | |
| ⓒ 신은미 페이스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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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랙터입니다. 평의선(평양 - 신의주) 열차에 비친 북한의 농촌(평안북도) - 2017년 5월 16일 - | |
| ⓒ 추광규 | |
2017년 5월 말 현재 모내기철이 한참인 전라남도 해남의 모습과 평안남도 안주의 모습은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편 신은미 선생은 지난해 여름 북에 발생한 큰 수해 피해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하였고, 신은미 재단을 설립한 뒤에 이번에 육로로 쌀 58톤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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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증증서 | |
| ⓒ 추광규 | |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지난 5월 17일 "신은미 재단 대표인 재미동포 신은미 선생으로부터 함경북도 피해지역에 무상기증하는 흰쌀 58톤을 정확히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면서 "기증받은 쌀은 곧 함경북도 큰물피해주민들에게 분배되게 됩니다"라는 기증증서를 건넸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미전쟁은 가능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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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전쟁은 가능한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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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설교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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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6/04 [15:0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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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그 진정한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라며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넘 보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미국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교육에 우리는 세뇌되어 살아왔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왔고 김구를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 한국의 지도자들은 무장해제를 당하고 개인자격으로 한반도에 들어와야했고 미 군정의 지시를 따르도록 명령받았으며 이에 저항하자 미국은 암살까지 자행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정권을 잡았지만 남한은 미군정에 협조자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고 이승만은 미 군정의 의도대로 반민족, 반통일 친일파를 기용하고 여운형, 김구를 비롯한 이승만과 견줄만한 민족 세력을 제거하였다.
미국은 제주학살을 비롯한 노근리 학살의 주범이며 미국의 한국의 정치개입은 계속되어 4.19를 비롯하여 5.16 군사쿠데타도 미국의 작품으로 밝혀졌으며 광주학살, 3당야합의 민자당과 IMF, 김대중 당선과 남북화해 북미 커뮤니케이션 2000년 6.15 공동선도 미국의 영향이 작용했으며 2007년 10.4 선언이 나오기까지 남북 간에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북미관계는 남북관계를 추동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계 여부에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북한은 늘 미국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북미 양자의 조속한 회담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대화제의 특징은 기존의 북이 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해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꾸어 선 평화협정체결, 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 핵동결이라는 선후관계를 제시한 걸로 보이며 이명박근혜 정부의 남북대결정책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남북대화보다는 정전협정 당사국을 적시하여 협상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전쟁이냐 평화협정이냐 물음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미전쟁이 일어난다면 북은 미국의 본토부터 초토화할 것이다. 수소폭탄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20Kt 핵무기의 1000배의 위력이고 미국이 본토방위를 위해 레이건 시대부터 시작한 MD는 아직도 그대로 제 자리 걸음으로 MD는 공상영화에서 나오는 환상이 틀림없다.
현대전쟁의 승패는 신속을 요구하는 선제공격에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을 하자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며 의회의 승인을 얻자면 우방국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야 되며 미국의 국가 이익, 미국내의 여론과 국제정세 등 한반도나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모두 소개시켜야 가능하지만 미국의 본토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미국을 도우려 할 것이며 미국인을 소개시킬 장소도 지구상에는 없다.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병력 14만명 동원에 의회동의 등에 7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 하나에 1000만 인민군대와 노동적위대가 움직이고 즉시 미국을 핵공격할 수 있기에 선제 핵공격에는 북한이 미국보다는 수월할 것이다.
이에 미국이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다고 할지라도 단 1발의 수소폭탄에 의하여 전기, 가스, 수도,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식량, 석유저장소, 핵발전소 등 미국의 모든 산업시설은 부서지고 미국은 암흑천지가 될 것이며 미국은 지구상에 패권국이 아니라 원시시대 매우 초라한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을 것이기에 미국이 이성을 가진 나라라면 북과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은 북과 대화로 지구상에 평화를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의 절반이 사라질지도 모를 북미 전쟁은 삼척동자에게 물어 보아도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정상정인 이성을 가졌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대화와 평화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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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엉큼한 인사’에 모두들 혀를 내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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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공식 깨는 ‘문재인표’ 파격 인사
측근 배제, 통합 발탁, 여성 발탁 3원칙으로
지금까지는 파격과 안정, 개혁과 통합 안배
“괜찮네”에서 시간 지날수록 “놀랍다” 평가
‘재수 인생’과 청와대 경험이 큰 도움된 듯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정치와 권력의 본질을 꿰뚫은 명제입니다. 정작 자신은 인사에서 실패하면서 ‘인사는 망사(亡事)’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요즘 여의도 정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용인술에 대한 품평이 한창입니다. 대부분 “예상보다 훨씬 잘한다”는 평가입니다. 선거 때 ‘준비된 대통령’이라거나 ‘든든한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구호를 외치고 다닌 사람들조차 “솔직히 말하면 선거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는 인사를 바라보며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까지는 “그런가보다”라거나 “괜찮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주요 포스트의 명단이 차례차례 드러나면서 “놀랍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들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주류였던 한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이렇게 할 줄 미리 알았다면 내가 비주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 대표나 후보 시절에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던 파격적이고 통 큰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파격이라는 것일까요?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일까요?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는 정치와 권력의 속성에 비추어보면 놀라운 몇 가지 포인트가 숨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에 밝은 의원들은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대선이 한창이던 시절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한 측근들의 지분이 얼마나 될까 따져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50%, 노영민 전 의원 30%,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20%’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기여가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노영민 전 의원은 2012년 대선캠프에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조직을 총괄하며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의 문재인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대선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를 놓고 임종석 전 의원과 경합했지만 밀려났습니다. 측근 배제 원칙이 작동한 것입니다. 노영민 전 의원은 중국 대사로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은 본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람입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냈고 늘 곁을 지켰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비서실 부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온갖 궂은일을 다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양정철 지분 50% 설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총무비서관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갑자기 ‘퇴장’을 선언하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대선에서 공을 세웠지만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난 사람으로는 최재성 전 의원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있습니다.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곁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양정철 전 비서관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곁을 내줘야 새 사람이 오는 세상 이치에 순응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재수를 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와 전현직 관료, 정치인들이 2012년과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염원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정권을 잡으면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가의 도의상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한 측근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다. 김대중-노무현 10년에 뒤이은 이명박-박근혜 10년은 우리에게 기근이었다. 밀려드는 인사 민원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노영민 전 의원은 조직을, 양정철 전 비서관, 최재성 전 의원은 인재영입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1기 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에서 배제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영민 양정철도 자리가 없는데 당신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선거에서 공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새 정부에 기용하지는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이런 의도로 측근들을 배제한 것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 일본식 ‘오야붕-꼬붕’ 관계는 모든 계파와 인맥의 기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런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통합 발탁은 측근 배제와 쌍을 이룰 수밖에 없는 원칙입니다. 측근들을 배제한 이유가 통합 발탁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통합 발탁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한 것을 보고 학계에서는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삼고초려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고초려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장하성 교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의 영입 제의를 받았지만, 며칠 뒤 안철수 당시 후보의 영입 제의를 받고 안철수 쪽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그 뒤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장하성 교수를 다시 영입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장하성 교수는 거절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한 것에 대해 “어떻게 박근혜 정부 탄생에 기여한 인물을 비대위원장에 앉힐 수 있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장하성 교수는 도저히 같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돼서 장하성 교수에게 정책실장을 맡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된 김부겸 의원은 본래 손학규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의 개헌 요구 서명에 참여했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을 맞고 전화번호를 바꾼 일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선 전 김부겸 의원이 대구의 유권자에게 매우 심하게 욕먹는 장면을 문재인 당시 후보가 보고 김부겸 의원을 위로하면서 관계가 개선됐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공식 유세 첫 지역으로 대구를 선택한 것도 김부겸 의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도 2012년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했지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부산파’와 사이가 좋지 않아 고전 끝에 낙선한 일이 있습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거치며 관계는 개선됐지만, 이번 대선 뒤 김영춘 의원은 자신이 장관직을 맡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지난해 8·27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문재인 세력과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친문세력 ‘싹쓸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이 ‘소탐대실’이라고 글을 올렸는데, 친문재인 성향의 권리당원들에게 엄청난 비판을 받고 글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김현미 의원도 이번 대선이 끝난 뒤 입각 가능성을 묻는 지인들에게 “그럴 리가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회창-이명박-박근혜 등 대통령을 했거나 유력 후보였던 사람들의 특징은 ‘보스’를 배신하는 ‘부하’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처절한 응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벌백계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도전과 배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기존 정치인들의 공식이었고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뒤통수를 치거나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 정치적으로 자신과 맞섰던 사람들을 청와대 핵심 참모나 장관 후보자로 과감히 발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처럼 ‘엉큼한’ 면모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광폭 행보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아직은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아직도 남성 중심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여성 장관들을 많이 발탁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후퇴했습니다. 양성평등은 민주개혁세력의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정치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0대 중년 남성입니다. 더구나 마초 문화가 강한 함경도 핏줄을 타고났고,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 체질적 한계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피우진 보훈처장, 강경화 외교통상부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지명했습니다. 그 자리에 여성으로 처음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문재인의 운명>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참여정부 조각을 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명자 장관을 건설교통부 장관에 발탁하려다가 고건 국무총리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쉬웠다고 쓴 일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여성 장관 발탁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남은 인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인사는 합격선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파격과 안정, 개혁과 통합을 적절히 안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로서의 경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 측근은 오래전에 “문재인 대표는 공직 생활을 청와대에서 했고 거기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 국회와 정당은 잘 모르지만, 대통령과 청와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바라보며 그 말이 꽤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자유한국당의 김상조 반대, '생떼'로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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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사과, 반대 명분 사라져...민주당,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만 남아"전혁수 기자 승인 2017.06.04 21:3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들의 질의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무조건 문재인 반대'라는 생떼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반대의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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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
4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김상조 후보자 아들 특혜, 배우자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너무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나도 난감하다. 당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후보자의 논문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도 청문회 휴식시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학자 출신으로 논문 자기표절 문제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어쩔 수 없었다. (김상조 후보자에게) 정말 미안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선동, 김종석 두 의원의 '사과'는 자유한국당의 김상조 후보자 반대가 '정략적 반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학영 의원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한국당 의원들이 더 있다"면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정략적 차원임을 보여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문재인 인사 반대'를 멈추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김상조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은 입증이 됐다"면서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나 개인 신상을 털어서 망신주기 청문회가 됐다는 것은 국민들 안에서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의 소회나 본인들의 반성, 미안하다는 사과 등은 뒤로 하고, 지금 가야할 길은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만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반대' 당론을 누가 정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당 대표 등 지도부는 공석으로 범친박으로 분류되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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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靑실장 "현재 경제 상황 재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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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서 동시다발 테러...최소 7명 사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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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시내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등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런던브리지 인근에서 흰색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행인을 들이 받았다.
목격자들은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여러명이 큰 부상을 당했으며, 흉기를 든 한 남성이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런던브리지를 비롯한 인근 도로를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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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근 시장인 버로마켓(Borough Market)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의 목격자들은 약 25㎝로 보이는 긴 흉기를 가진 남성을 목격했으며, 세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밝혔다.
런던브리지에서 멀지 않은 복스홀(Vauxhall)에서도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정확한 피해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매체 더선을 인용해 런던브리지 차량 돌진 사건에서 최소 7명이 사망했으며, 차량 안에는 5명의 용의자가 탑승했다고 보도했다.
보로마켓 사건을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두 명의 용의자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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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날 오후 10시8분쯤 차량 한 대가 런던브리지에서 보행자들과 충돌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버로마켓에서도 흉기 사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런던 브리지와 버로마켓에서 발생한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다. 다만 복스홀에서 일어난 사건은 테러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경찰과 보안당국의 정보보고에 따라, 런던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이 잠재적 테러 행위로 취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4일 긴급 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런던 시장은 "계획적이고 비겁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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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조기총선을 앞두고 있는 영국에서는 국가 안보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북부 맨체스터 실내 경기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2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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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흔드는 자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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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 탈핵공약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단기적인 조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가 시급하다.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로 계속 운영 중이고 신고리 5,6호기는 아까운 건설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원전이 폐쇄되는 고리 1호기 폐쇄일, 6월 18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역사적인 날에, 탈핵공약의 첫 번째 조치가 발표되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원자력계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원자력계의 준동,
문재인 1등 지지 공약을 흔들어 대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5월 말부터 원자력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공약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와 청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원자력공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들 230여명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노조가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같은 시기에 한 경제지는 문재인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파기되었다는 보도로 논란을 부추겼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보라고 하면서 “에너지 관련 공약에 대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이어서 언론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을 명령했다고 일제히 보도했고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 역시 오보라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약 이행을 위한 산업부 업무 보고를 받는 시기에 원자력계와 경제지가 한바탕 불러일으킨 이번 논란은 이익이 줄어들까 두려워하는 원자력이익 공유체들의 반란이다. 원자력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인 것이다.
원전이 줄어들면 원자력공학자들 연구비용도 줄어들고 학생도 줄어들 것이다. 원전이 줄어들면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도 줄어들고 승진은 적체될 것이다. 큰 광고주인 원전 건설사와 한수원이 언론사에 뿌리는 돈도 줄어들 것이다.
원전 이익을 나누어 가지던 이들의 몰염치
원자력공학자들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원전을 가동해서 얻는 이익을 공유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전가동으로 생산된 전기 1kWh 당 얼마의 돈을 책정해 연간 수천억원의 원자력연구기금을 조성해서 원자력공학자들이 속한 대학과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에 연구 명목으로 돈을 배분한다. 10조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한전으로부터 두둑한 정산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2천억원의 원자력연구개발 자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원자력 관련 대학들에게 연구 명목으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배분한다. 원자력관련 학과만이 아니라 인문학관련 학과에도 지원하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 230명의 성명을 이끈 주최단체들 중에서 주관을 맡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2016년 11월 4일에 출범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3년간 약 70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7~8일에는 ‘원자력 지속성 강화 및 탈핵 대응 워크샵’ 같은 것을 하면서 원자력산업의 홍보를 자처하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 워크샵에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역할을 ‘특히 ▲원자력 정책 관련 워크숍, 세미나 등 대국민 활동 확대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원자력 정보 확산 ▲사실에 입각하고 유용한 원자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해에 의한 불안 해소 기여 등 원자력 바로 알리기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가 아니라 한수원 ‘홍보’본부를 자처한 것이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에는 원자력학회장 황주호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관료 출신의 정범진 교수가 있는데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역시 한수원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원전관련 기술 연구를 한다고 책정된 국민 세금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안전 수준은 최저 수준이다. 원전수출의 주력모델이라는 APR1400은 다른 나라들의 같은 제3세대 원전 노형과 비교해서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부족해 유럽에 입찰할 때는 설계를 변경하기도 했다. 원전 설계가 국내용과 수출용이 다른 것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노후원전을 수시로 또는 십년마다 점검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기술기준을 비교해서 원전설비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는 물론 과거 기술기준과 비교하는 것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가동하고 있다.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0년의 원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독자적인 기술기준 하나 없어서 미국과 캐나다 기술기준 준용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기준들이다. 그것도 바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서 십년이상 뒤쳐진 것들도 있다.
도대체 연간 수천억원씩 책정된 연구개발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더구나 연구자와 납품업체, 용역업체, 한수원과 규제기관 그리고 그들 퇴직자들이 뒤엉켜 약자인 비정규직을 억압하고 원전안전을 방기하면서 돈잔치하는 비리의 현장은 차마 목도하기 어려울 정도다. 원자력연구의 중추 역할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자행된 위법행위는 또 어떠한가. 핵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소각하고 방출하고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방사능 방출 경보가 울리는 경보기를 끄고 수치를 조작한 이들이 다름 아닌 이런 원자력공학자들이었다. 원자력학회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수원 노조가 탈원전 정책을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원전 현장에서 정작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가장 적게 받는 이들이다. 한수원 정규직 대신 방사능 피폭 더 받으면서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왔지만 정규직 급여의 1/3도 못 받아 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해고될 때 한수원 노조는 무엇을 했을까.
한수원으로부터 협찬금을 받고 광고성 기사, 광고성 영상을 내보내온 신문과 방송은 또 어떠한가. 사실상 기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012~2013년까지 원자력문화재단의 신문협찬기사 실태자료를 보면 신문 기고의 경우 건당 30~45만원 선에서 거래되었다. 돈을 받고 지면을 할애해주는 식이다. 조선일보가 2012년 4월 20일자에 ‘원전강국 코리아’기획기사를 내보냈는데 조선일보에 원자력문화재단은 5,500만원을 협찬했다. 조선일보의 천병태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인터뷰는 1,100만원이었다. 그런데 협찬했다는 표시는 없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2~2013년 홍보차원에서 14개 신문사에 3억 6천만원을 썼다.
2010년 4월 KBS 교양 프로그램 1대100에서는 한수원 직원 92명이 출연했다.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한수원은 이 프로그램에 4억원을 협찬했다. SBS 생활경제, EBS 다큐프라임, YTN, MBN 원자력 특집 등에도 5억여원이 쓰였다.(출처:미디어오늘, 신문과 방송의 ‘원전사랑’, 돈 때문이었다).
원전을 둘러싼 이익 공유체들이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까 염려하면서 행동에 나선 것은 너무나 노골적이고 염치없는 것이다. 이를 비중있게 다루는 언론사 역시 균형감각을 잃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 시민들이 다시 나서야
월성 1호기는 내진설계 보강도 불가능한 중수로 원전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모 6.5이상 지진이 나면 월성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압력관의 5%가 파손되는 확률이라는 답을 했다. 원전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답을 하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 할 때 최신기술기준과 비교하는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았고 일부는 40년 전 기술기준을 그냥 유지했다. 현재 안전성 평가로는 지진 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내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가 위법한 수명연장 허가라고 판결내린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계속 운영 중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 곳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으로 작년 6월말에 공사에 들어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미국은 상당수 부지에 원전이 1기 밖에 없지만 한 부지 2기, 3기 원전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우려해 관련 연구를 진행 해왔다. 우리는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허가를 내면서 이런 평가는 물론 연구조차 하지 않았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후에 한수원이 그제야 자체적으로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방법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법적 조항도 자의적으로 평가해서 4킬로미터로 축소시켰다.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인구 400여만명이 살고 있는데도 인구 밀집지역 거리 제한 규정에 문제없다는 것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런 원전 밀집, 인구 밀집 지역에 원전사고 시 확산 시뮬레이션도 없고 대피 시뮬레이션도 없어서 대피 시나리오도 없다. 사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시나리오가 가능이나 한지 모르겠다.
탈핵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 요구는 공익을 위한 주장이다. 탈핵 운동을 한다고, 탈핵 주장을 한다고 어디서 돈이 나오는게 아니다. 시민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비용을 내어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일념에서의 행동이다.
원전을 아예 없애는 것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원자력공학자들의 연구비, 한수원 직원들의 일자리,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 일자리, 원전 건설로 피해 본 주민들의 구제 방안도 논의 의제로 삼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월성 1호기를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이와 상관없이 당장 취해져야 할 조치이다.
돈을 앞세운 원자력계의 준동에 시민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고리원전 1호기 폐쇄일까지 앞으로 2주, 시민들의 행동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1. 6월 8일 탈핵공약 실현 촉구 선언 참여
온라인:https://goo.gl/forms/m9iiuGn2Jo6bPnKp2
선언 기자회견:6월 8일 일시와 장소 추후 공지
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릴레이 1인시위
6월 5일 점심 12시부터 시작합니다. 몇 미터 떨어져서 같이 해도 되니까 신청해주십시오.
필자는 6월 5일부터 되도록 매일 참여할 생각입니다.
3.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참여
방법:http://kfem.or.kr/?p=178414
페이스북을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메세지로 넘실대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써서 인증샷 찍고 페북 친구 3명 이상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22살 대학생의 죽음, 전두환의 ‘뒤집기’는 먹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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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전쟁] 8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사건은폐→정권불신→정권퇴진으로 이어진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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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1월15일 중앙일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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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졸업생과 재학생 등 6백여명의 학생이 반정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고 박종철 군의 대형영정을 앞세우고 박종철 명예 졸업장 수여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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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1월16일 동아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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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2월9일 동아일보 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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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6월항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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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12월30일 동아일보에 소개된 오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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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철 추모공간으로 바뀐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사진=이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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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수원에 '붉은 깔따구' '거머리' 첫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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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사건’ 희생자 67주기 위령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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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3 1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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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미래 외면한 트럼프…미국 중심 국제질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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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02 11:19수정 :2017-06-02 23:09
지지층 이익 앞세워 국제합의 훼손
유럽 동맹국들 등 돌리게 만들어
중, 미국 빠진 틈새 영향력 확장
“협정 준수 다짐” EU와 공동성명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의 시민들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됐다”고 말했다.
파리는 단순히 프랑스의 한 도시를 의미하지 않는다.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 세계 195개국의 합의를 상징한다. 반면, 피츠버그는 미국의 쇠락하는 공업지대를 상징한다. 트럼프의 미국은 인류의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저버리고, 미국 내 일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에 선 것이다. 심지어 피츠버그 시장도 트럼프의 결정을 반대하며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자세는 현 국제질서와 체제에 몇가지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미국 지도력과 영향력의 쇠퇴다. 둘째,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이다. 셋째, 미국 자체의 경쟁력 약화다. 즉, 기후변화협정 탈퇴로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첨단산업의 성장 유인을 스스로 갉아먹었기 때문이다.
첫째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탈퇴함으로써 2차대전 이후 자신들이 설계하고 이끌어온 국제질서와 체제에서 지도력를 방기하며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미국 안팎의 시각이다.
미국 내에서부터 먼저 우려와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저명한 국제경제학자인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본능은 전후 국제체제를 떠받드는 모든 사고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 열강들이 구축한 질서들은 번성하고 사라졌으나, 대개는 타살로 끝났지 자살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미국과 미국이 구축한 질서를 자살로 몰고가고 있다는 비난이다.
미국이 설계하고 주도한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트럼프의 방기는 그의 대선 운동 과정에서 드러나기는 했다. 미국 주도 국제체제를 떠받드는 주축인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양안동맹에 대한 회의와 경멸, 미국이 주도한 각종 자유무역협상 체제에 대한 철수 의사, 동맹국들에 대한 일방적인 부담 강요, 무슬림 입국 금지 및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등 인종주의에 바탕한 다문화주의 부정, 그리고 ‘기후변화는 중국의 사기’라는 극단적 음모론까지 내비쳤다.
트럼프는 지난주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에서 유럽 등의 동맹국들이 우려하던 사안들을 현실화시켰다.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핵심조항인 상호방위에 명확한 준수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선 기간 중에 “러시아가 발트해 나토 회원국을 침략할 경우 해당 국가가 미국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한 후 군사적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나토 회원국들에 충격을 줬다. 나토는 한 회원국이 외부 국가에 의해 침공당하면 모든 회원국들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집단안보체제를 핵심으로 한다.
트럼프는 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다른 정상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파리 협정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탈퇴를 시사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와의 만난 뒤 지난 28일 “우리가 다른 곳에 전적으로 기댈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나는 최근 며칠 동안 그걸 경험했다”며 “우리 유럽인들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기댄 유럽의 운명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유럽 독립 선언’에 준하는 폭탄 발언으로 미국 안팎에서 받아들여졌다.
결국 트럼프는 1일 미국 자신이 주도했던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미국과 운명을 같이했고, 같이하려던 독일 등의 동맹국들에게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미국인의 이익에 오점를 남겼고, 지구의 미래에도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하겠다. 파리 협정의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에 더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면서 “(지구를 대체할) 행성B가 없기 때문에 (파리 협정을 대신할) 플랜B도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놓고 더이상 미국과 타협하거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영향력 확장이다. 미국에 대해 동맹국들이 회의하고 의심하는 공간에 중국이 이미 들어서고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2일 정상회의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준수를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미국이 빠진 자리에 중국과 유럽의 ‘녹색 동맹’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미 초안이 마련된 성명에는 파리 기후변화협정과 관련해 “누구도 뒤에 남아서는 안될 것이다. 유럽과 중국은 전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중국과 유럽연합의 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베를린을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우리는 세계적인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리고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확대한 우리의 책임을 직시하고, 법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는 “우리는 모두 세계의 안정에 기여할 준비가 됐다”고 화답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후 중국이 기회의 순간을 맞고 있음은 명확하다고 영국 <비비시> 방송은 논평했다.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중국 정상으로는 처음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가 공격하던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연설을 했다. 이를 놓고 장쥔 중국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원래의 선두 주자가 갑자기 뒤로 빠지며 중국을 선두로 밀었다”고 표현했다. 미국이 스스로 구축한 국제질서와 체제에서 트럼프가 철수하니, 자연스럽게 중국이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 자체의 산업경쟁력 약화이다. 트럼프의 파리 협정 탈퇴를 놓고 미국을 대표하는 첨단기업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정보기술(IT) 산업 등 첨단산업계에서는 기후변화협정 탈퇴가 청정에너지 개발 등을 둘러싼 새로운 일자리과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를 놓치게 할 것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다짐을 다시 확인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미국의 대표적 첨단기업들은 파리 협정 탈퇴 반대에 서명하고 이를 미국 신문에 전면 광고로 게재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는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지 말 것을 설득했다. 심지어 기후변화협정이 회사 이익에 도움이 안되는 미국의 최대의 에너지 기업 엑손도 반대 입장이다.
지나 매카시 전 환경보호청 청장은 최근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현 정부가 청정 공기와 물, 토지에 대한 기본적 수요를 간과하고 있고, 파리 협정 탈퇴는 국제적으로 기후 변화 대처를 주도함으로써 얻는 막대한 경제적 기회와 외교적 지렛대를 중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의 우파 세력인 네오콘의 비평가인 데이비드 프럼조차 우울한 결론은 낸다. 프럼은 미국은 더이상 그 동반자들이 존경하던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 문제에서 예측불가하고 위험스런 세력이며, 과거의 친구들로 구성된 새로운 동맹에 의해 봉쇄되고 저지돼야 할 그 자체이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한.미.북 3자 대화가 북핵 해법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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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3 0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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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병사’는 완벽히 잘못된 판단…의사라면 병사라고 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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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6/03 07:59
- 수정일
- 2017/06/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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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 열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병사'가 기재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기일에서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 농민을 목격해 응급처치에 나섰던 외과 전문의 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씨는 이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고 당일 촬영된 CT 사진을 설명하면서 백 농민은 강한 충격으로 인한 우측 측두부의 골절이 뇌의 가운데에 위치한 기저골 골절을 일으키면서 뇌손상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씨는 원고대리인 측으로부터 '사망진단서 작성시 백 농민의 사망 종류를 병사 또는 외인사 중 어느쪽으로 기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재판을 떠나서 의사라면 병사라고 쓸 수가 없다"라면서 "병사는 완벽한 잘못된 진단이다. 외인사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답했다.
이러한 지씨의 증언은 백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고인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한 것과는 배치된다. 백 농민 측은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당시 현장에서 백 농민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던 지씨는 "(백 농민이) 호흡자체는 있었으나 의식이나 동공의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백 농민의 코에서 점성이 없는 묽은 코피가 나왔다는 점과 특이한 코골이 소리가 났던 점에서 뇌 손상을 강력히 의심했다고도 말했다.
또한 지씨는 당시 구급차가 경찰 차벽으로 인해 도착이 지체됐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구급차의 도착 시간이 백 농민의 소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대해 “당시는 구급차가 늦게 온 게 큰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했고 지금도 그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지 않지만, CT 사진을 보고 나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다"라면서 "뇌손상이 저 정도였다면 이미 어떤 조치를 해도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손상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집회 현장에서 백 농민을 목격하고 구호조치에 나섰던 김상호 공무원U뉴스 기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기자 역시 "당시 경찰 물대포는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은 것처럼, 마치 슈팅게임을 하듯이 얼굴을 향해 발사했다"라면서 "(백 농민에 직사살수한) 충남9호차만 마치 희생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느낌이 들 만큼 과격했다"며 당시 물대포 세기의 위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경찰이 즉각 구호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제 머리 위에서 경찰관이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인지 알았을텐데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찰의 살수차운용지침 위반과 관련 백 농민 측이 신청한 법영상분석전문가 황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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