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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 비롯한 적대세력에 강경 대응

유엔 조선 대표부 공보문 발표(영한문 전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2/20 [02: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선은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미국의 조정밑에 조작 되었다며 강경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유엔주재 뉴욕의 조선 상임대표부가 공보문을 통해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배격하며 제도압살을 노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책동에는 끝까지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미동포 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주재 조선대표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각) 공보문을 통해 “EU와 일본이 유엔인권무대에서 강압적으로 상정 및 채택하고 있는 ‘결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압박과 모략, 공모결탁의 산물”이라고 반발했다.   조선대표부 공보문은 “이 (북인권)결의안은 미국 등 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이고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전형이며 우리에 대한 정치적도발문서”라고 주장했다.   공보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갖 허위와 협잡, 비방 중상으로 일관된 모략문서”라면서 “‘결의안’의 기초로 삼은 이른바 ‘자료’들은 조국과 혈육들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달아난 ‘탈북자’와 같은 인간추물들이 제공한 허황한 거짓자료들로서 그 진상은 이미 온 세상에 드러났다.”며 북인권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의 인권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보호 증진시켜 나가는 정부의 일관한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무상치료, 무료교육, 무상주택 보장, 남녀평등을 비롯하여 우월한 인민적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향유하고 있다.”며 북에 인권문제가 없음을 상기시켰다.    공보문은 특히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의 반공화국 ‘결의안’강압 채택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해 북인권 문제가 북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미국과 추종국들에 의해 조작도었음을 시사했다. 유엔주재 조선대표부 공보문 전문을 영문과 함께 게재한다.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공보문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는 12월 17일 유엔총회 제70차회의 전원회의에서 EU와 일본이 제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이 강압채택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보문을 발표한다.   우리가 이미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EU와 일본이 유엔인권무대에서 강압적으로 상정 및 채택하고 있는 ‘결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정치적 압박과 모략, 공모결탁의 산물이다.   이 ‘결의안’은 미국 등 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이고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전형이며 우리에 대한 정치적도발문서이다.   또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갖 허위와 협잡, 비방 중상으로 일관된 모략문서이다. ‘결의안’의 기초로 삼은 이른바 ‘자료’들은 조국과 혈육들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달아난 ‘탈북자’와 같은 인간추물들이 제공한 허황한 거짓자료들로서 그 진상은 이미 온 세상에 드러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대중의 인권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보호 증진 시켜나가는 정부의 일관한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무상치료, 무료교육, 무상주택 보장, 남녀평등을 비롯하여 우월한 인민적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향유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자기 조국에 세워진 사회주의제도, 참다운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의 반공화국 결의안 강압채택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EU와 일본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시비질하기 전에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의 특대형 고문만행과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침략, 민간인대량학살만행,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사건들, 유럽의 끔찍한 피난민사태와 학대, 과거의 잔악한 반인륜범죄 등 전 세계가 우려하는 저들과 동맹국들의 혹심한 인권유린, 평화유린상황부터 바로 잡는 것이 유익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병 주고 약주는 미국식 정치모략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빚어지는 비참한 현실은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강경 대응해 나가는 우리의 입장이 천백번 정당하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국제인권분야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바라지만 우리의 제도압살을 노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책동에는 끝까지 강경 대응할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뉴욕 New York, 18 December, 2015 No. 186   Press Statement of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o the United Nations issues the following press statement with regard to the railroading of the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submitted by the European Union (EU) and Japan at the Plenary Meeting of the 70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n 17 December 2015.   As we have already made it clear, the "resolution" submitted and adopted forcibly by the EU and Japan at the UN human rights arena is a product of political pressure, plot and conspiracy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hostile forces against the DPRK.   The "resolution" represents a clear manifestation of the hostile policy of the US and other forces against the DPRK and a typical example of the politicization,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s of human rights as well as a document of politically motivated provocation.   It is also a document of intrigue peppered with all sorts of fraud, swindle and malignant slander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s the truth has already been disclosed to the whole world, the so-called “data” that the "resolution" was based on as "evidence" are the whopping lies presented by such human scum as "defectors" who fled their homeland after committing unpardonable crimes against the country and their kith and kin.   In accordance with the consistent government policy on taking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of the masses of the people and continuously promoting and protecting them, the superior popular measures like universal free medical care, free education, free housing and gender equality are enforced invariably in the DPRK, where the entire people fully exercise and enjoy their independent and creative rights in all spheres of social life.   Accordingly, our people take immense pride and confidence in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mechanism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genuine human rights established in the country.   The railroading of the anti-DPRK "resolution" in the Plenary Meeting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clearly shows once again that the US and other hostile forces resort to ways and means in their attempt to tarnish the image of the DPRK and collapse its ideology and system.   It would be useful and effective for the EU and Japan to address, before taking issue with human rights issues of other countries, the appall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destruction of peace in their home countries and allies such as the extra-large torture atrocities, invasion of Iraq and Afghanistan and mass killings of civilians by the US as the kingpin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terrorist incidents in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the horrible refugee crisis and their maltreatment prevailing in Europe and the cruel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past, which are concerned by the whole world.   The miserable reality in several regions of the world caused by the American-style political stratagem of giving medicine after causing disease eloquently proves that it is quite justified for the DPRK to respond strongly to the maneuvers of the hostile forces to overthrow the socialist system of the DPRK.   We hope for genuine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field, but will deliver strong countermeasures to the end to the anti-DPRK "human rights" campaign of the US and other hostile forces aimed at stifling ou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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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명, 서울 광화문서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열어

승인 2015.12.19  19:10:36

▲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세월은 화살과 같다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지만, 이 정권의 3년은 길고 긴 고통으로 점철된 악몽의 3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3주년'인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5천여(주최측 추산 8천명)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이 모였다. 대표자 6명이 낭독한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성토했다. "공약파기 3년, 민생파괴 3년이었"고, "불통의 3년, 민주파괴 3년이었"으며, "친일과 반북대결, 평화파괴의 3년이었다"는 것이다.     ▲ 박석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특히 "민중총궐기 과정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였고, 차벽을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등 집회 참가자들을 중태에 빠뜨렸다"면서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려 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날뛰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이날 '3차 총궐기'를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 형식으로 개최해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비틀고 조롱한 배경이기도 하다. 눈 주위를 가린 가면을 쓰고 단상에 오른 박석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는 "이 자들이 미쳤다"고 포문을 열었다. "소요죄가 처음 적용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유관순 누나다.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배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요죄의 망령이다. 박정희가 심복에게 암살당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느냐. 부마민중항쟁이다. 부산.마산 지역에서 민중들이 일어났을 때 탄압의 명분이 됐던 게 바로 소요죄다. 광주민중항쟁에 적용됐던 게 소요죄다 (...) 유관순 누나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돼 있다. 부마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으로 투옥됐던 분들 모두 민주화유공자로 서훈받았다. 역사는 이런 것이다. 저들이 아무리 민중을 탄압하고 독재를 자행해도 역사는 이런 것이다." '소요문화제' 사회자인 김정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선글라스와 윗부분이 치솟은 모자를 착용하고,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 띠를 두른 '요란한' 복장으로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캐스터네츠, 호루라기, 부부젤라 등을 치고 불며 '소란스럽게' 맞이했다.     ▲  청년학생들이 '바위처럼'에 맞춰 탬버린을 흔들며 '소란율동'을 선보였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청년학생들은 '바위처럼' 노래에 맞춰 탬버린을 흔들고 치며 '소란율동'을 선보였다. 가수 박준, 류금신, 지민주, 연영석 씨의 열창에 맞춰 5천여 참가자들은 '박근혜는 물러가!', '노동개악 중단해!', '공안탄압 중단해!' 손 피켓을 '요란하게' 흔들었다. 퓨전 국악팀 '더 맑음'은 1980년대의 히트곡 '희망사항'을 개사한 노래로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청와대가 안 어울리는 여자/ 욕을 많이 먹어도 지 맘대로인 여자/ 내 얘기가 맘에 안 들면 종북이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싫더라." 극단 '미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법 개악 강행' 등으로 드러난 박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혼'을 풍자해 참가자들을 자지러지게 만들었다. 13만과 5만이 각각 운집한 1,2차 총궐기에 비해 적은 인원이 모였음에도, 참가자들의 표정과 몸짓에는 여유와 활기가 넘쳤다.       ▲ 참가자들은 '구호' 대신 피켓을 흔들고 호루라기를 불며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문화제를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공연 중간중간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무대에 올라 민주주의도, 민생도, 평화도 없는 박근혜 정권 치하 '헬조선'의 폐허를 규탄하고, 무능한 보수야당을 비판했다. '소요문화제'는 오후 3시10분부터 90분간 계속됐다. 참가자들은 이어 청계광장-종각-종로3가-종로5가를 거쳐 '1차 민중총궐기(11.14)' 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이 입원 중인 대학로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행진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관계자는 "서울 8천명을 포함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2만명이 운집했다"고 전했다. 강원도 원주역 광장, 대전 으능정이 거리, 충북 청주 상당공원, 충남 온양온천역 광장, 전북 전주 세이브존 앞, 광주(전남) 5.18민주광장, 대구(경북)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 울산 태화강역 광장, 경남 창원 정우상가 앞, 제주 시청 앞에서 지역별 '소요문화제'가 열렸다. (수정, 20일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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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카톨릭의대 교수 2015.12.18 18:18:06
전 국민에게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를 씌우려 한다

 

밀어붙이기가 세계 챔피언 수준이다. 생각과 가치판단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준이 저열하고, 암담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쉬운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해고의 도입,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 기간제 일자리 기간 연장, 그리고 파견근로 확대. 이번 노동법 개악의 주요 내용이다.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정년에 이르는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이 비용으로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생각이다. 해주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청년고용. 임금축소와 고용불안 확대는 필수적인 내용이고 청년 일자리 확보는 옵션이다.

쉬운 해고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실업급여 개선(?)은 확대는커녕, 오히려 그 범위를 줄이거나 수급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에 평등하게(?)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불안을 안겨 주겠다는 이번 노동법 개악을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과 국가발전으로 포장하고 있는 광고는 암담함의 극치다. 고용불안 확대, 장시간노동 유지, 부적절한 사회보장확대가 '박근혜식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오후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동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일반해고'의 도입과 고용불안 확대

계 약과 계약해지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반해고를 통해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일 수 있다. 이미 해고가 자유로운 이 나라에서 일반해고의 도입은 그나마 헌법과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로 보장받고 있던 정규직마저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시도이다.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저성과자가 되면, 언제든 퇴출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시도는 계약과 계약해지라는 제도적 약속마저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퇴출이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자의 권한이자 명령이다. 가진 자(자본)의 명령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노동자는 그 힘과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정당하고 공정한 사회라는 논리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고용불안이 가져오는 노동자 건강의 악화를 지적한바 있다1). 이들 연구에 따르면 고용불안이 정신건강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과도한 음주와 흡연과 같은 건강행태의 악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에 의한 노동자 건강의 악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전 세계 연구자들이 그 관련성을 밝히고 있는 주제이다.

다만, 한국에서 고용불안에 의한 건강영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용불안이 심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와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는 등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한국의 현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그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저임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배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 고용불안으로 인한 건강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쉬운 해고가 되는 상황으로 바뀐다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실제 모두가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이며,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저임금과 시간제 임금체계

24시간 생산해야 하며, 24시간 소비하도록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심야노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 소방, 보건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하고 심야노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에서 필요한 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심야노동이 만들어지고 있다. 만약 낮에 8시간만 일해도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자신의 생체리듬을 깨뜨리며 밤을 새우며 일하려 할까?

그래서 그동안 '밤에는 집에 가서 자야 한다' '심야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적 아젠다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었다. 제조업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분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12시간 맞교대 노동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위협했던 교대의 방식을 바꾸고, 생활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던 노동시간 구조를 깨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생활임금과 기본급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이미 세계 최고이다. 2000년 OECD 국가에서 유일하게 연간 2500시간을 넘는 노동을 한 나라이고, 2012년 통계에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노동을 하는 나라로 조사되었다 (그림 1).
 

▲ 국가별 연간 노동시간 평균. OECD 보고서, 2013

현 재 세계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한국의 노동자는 '주 40시간 노동'이라는 아주 옛날 구호조차 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한국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은 주 40시간 노동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저임금, 시간제 임금체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은 말뿐인 정책, 혹은 노동자 임금 삭감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의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에 의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산재 사고의 증가, 결근 등의 증가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할수록 우울증, 비만,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이 증가함을 밝히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와 비교했을 때, 그 현상이 보다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명 한국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판단된다2).

그러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노동시간 통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단시간 노동자의 증가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단시간 노동자 고용 확대 움직임은 '평균의 오류'를 이용하여, 국내 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의 현실을 감추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59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1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도 되는 업종을 매우 넓게 정의하고 있다. 대부분의 서비스업과 운수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운전노동을 하는 노동자도 이러한 극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표 1). 이러한 노동악법을 바꾸는 것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것이며,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장시간노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임금체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59조를 바꾸어, 장시간 노동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열악한 사회보장

이 번 노동법 개악의 내용에 실업급여를 한 달 더 주고, 금액을 10% 더 늘리는 등 해고를 당한 노동자를 위한 보호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수급자격을 오히려 강화하는 등, 실업 상태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오히려 후퇴하였다. 애초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 노동자, 단기간 노동으로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을 얻지 못한 채 해고된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업급여 대상의 확대와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는 실업급여 체계의 확립이지, 부정 수급을 논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에 불과하다. 현재 실업급여가 필요한 노동자들 중에 60% 이상의 노동자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정책 변화에 더 중요한 고려 지점이 되어야 한다. 해고와 실업 상태는 그 자체로 건강의 위협이 된다. 실업을 당하면 가장 먼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의료이용이 어려워지고, 건강행태의 악화, 자존감의 상실 등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정신과 신체에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가 있다. 특히 실업을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서 그러한 악영향이 더 심각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당연히 해고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겠지만, 설사 실업상태에 놓인다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프레시안(최형락)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의 딸과 아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극도의 장시간 노동 체계는 변화할 기미가 없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 심해지고, 실제 해고가 되어 실업상태에 있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뭘 바꾸겠다는 것인가? 뭘 바꿨다는 것인가?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자법이 도입되었다. 당시 노동계의 반대와 투쟁이 이어졌지만 결국 대부분의 내용은 사용자의 입장이 수용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이후 IMF 시기가 오면서, 우리는 이 법의 위력을 확인하였다.

현재 논의되는 '노동법 개악'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법안일뿐이다. 더 쉽게, 더 많은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노사정 야합의 핵심이다. 지금의 노동법 개악을 막지 못하면, 더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사회보장 확대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누구의 표현대로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의 딸과 아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각주

1) Kim IH, Muntaner C, Khang YH, Paek D, Cho SI. (2006), Kim IH, Khang YH, Muntaner C, Chun H, Cho SI. (2008), Jung Y, Oh J, Huh S, Kawachi I. (2013), Bahk J, Han YJ, Kim SS. (2007), Kim IH, Muntaner C, Vahid Shahidi F, Vives A, Vanroelen C, Benach J. (2012), 이원철, 하재혁. (2011)

2) Jeong I1, Rhie J, Kim I 외 (2014), Kim BJ, Lee SH, Ryu WS 외 (2013) 

참고문헌

- 이원철, 하재혁. 비정규직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제 1-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토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2011: 23; 89-97

- Bahk J, Han YJ, Kim SS. Health inequity among waged workers by employment status. J Prev Med Public Health. 2007 Sep;40(5):388-96.

- Jeong I1, Rhie J, Kim I, Ryu I, Jung PK, Park YS, Lim YS, Kim HR, Park SG, Im HJ, Lee MY, Won JU.Working hours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n workers: a case-control study.(J Occup Health
2014;55(5):385-91.)

- Jung Y, Oh J, Huh S, Kawachi I. The effects of employment conditions on smoking status and smoking intensity: the analysis of Korean labor & income panel 8(th)-10(th) wave. PLoS one. 2013;8(2):e57109. doi: 10.1371/journal.pone.0057109.

- Kim BJ, Lee SH, Ryu WS, Kim CK, Chung JW, Kim D, Park HK, Bae HJ, Park BJ, Yoon BW; ABBA Study (2013) Investigators.Excessive work and risk of haemorrhagic stroke: a nationwide case-control study.
(Int J Stroke. 2013 Oct;8 Suppl A100:56-61.)

- Kim IH, Khang YH, Muntaner C, Chun H, Cho SI. Gender, precarious work, and chronic diseases in South Korea. Am J Ind Med. 2008 Oct;51(10):748-57

- Kim IH, Muntaner C, Khang YH, Paek D, Cho SI. The relationship between nonstandard working and mental health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South Korean population. Soc Sci Med. 2006
Aug;63(3):566-74.

- Kim IH, Muntaner C, Vahid Shahidi F, Vives A, Vanroelen C, Benach J. Welfare states, flexible employment, and health: a critical review. Health Policy. 2012 Feb;104(2):99-127.

 

<의 료와 사회>는 건강권과 보건의료운동의 쟁점을 정리하고 담아내는 대중 이론 매체입니다. 한국의 건강 문제는 사회와 의료,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볼 때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와 사회>는 보건의료·건강권 운동 활동가 및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건강을 위한 사회 변화를 논의하는 장이 되고자 합니다.(☞ 바로 가기 : 보건의료단체연합) 

김형렬 카톨릭의대 교수

본문

1. 형사 고발에서 무죄까지 

2014년 8월 3일, 가토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하 가토)은 산케이 신문 인터넷 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번역문 링크)'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2014년 8월 5일, 자유청년연합 등 한국 보수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를 형사 고발했다. 이틀 후인 8월 7일, 법무부는 그에게 출국정지, 또 다시 이틀 후인 8월 9일, 검찰이 소환 통보했다.

2014년 10월 8일, 한국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토를 불구속 기소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링크)' 이라는 조선일보 칼럼을 쓴 최보식 선임기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2015 년 10월 19일, 한국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타츠야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유는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아직 자신이 참고했다는 조선일보 칼럼 외에는 소문을 사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이다.

2015년 12월 17일인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부장 이동근)는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토 씨는 지난 4월, 출금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 한일 양국을 다섯 차례 오갔다. 그리고 어제, 판결문을 읽는 동안 앉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 3시간 가량 피고인 석에 서 벌을 받는 아이마냥 선고를 들은 후, 무죄를 받았다.

2. 국경없는기자회 그리고 그의 후배 

약 한달 전인 11월 말, 가토 씨를 만나러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온 국경없는 기자회 소속 세가와 마키코 씨와 만났다. 당 시 가토씨는 한국 언론인과는 접촉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그와 만난 세가와씨를 접점으로 인터뷰, 녹취록, 재판 자료를 전해 받아 기사를 작성할 계획이었다. 허나 재판에 되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세가와 씨와 협의해 기사는 쓰지 않기로 했고 인터뷰 자료만 보관하고 있었다.

세가와 씨는 산케이 신문 전 기자로 가토 전 지국장의 후배다. 산케이에 2005년 입사해 2008년 8월까지 근무했다. 현재는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문제의 진실을 알리기 1년에 130번 이상 후쿠시마를 방문한 탓에 가끔 후유증에 시달린다. 당시 가토는 경시청, 사회부 담당의 열정적인 사회파 기자로 북한 납치문제, 국제 스파이 문제 등에 임했다. 가토 씨는 세가와 씨에게 “진수(진귀한 짐승)”라는 별명을 붙인 선배이기도 하다.

3. 가토라는 사람 혹은 기자에 대하여  

다음은 국경없는기자회 세가와 마키코 씨와의 인터뷰 일부다. 한달 전, 그녀가 한국에서 가토 씨와 산케이 신문 사람들을 만난 직후 다시 접촉했었다. 세가와 씨로 부터 가토 씨와 산케이 신문 사람들은 유죄를 확정 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문득 가토 개인에 대해 궁금해 졌다.  

'세'가 세가와 마키코, '돌'이 죽지않는돌고래, 본인이다.

돌: 한국에선 산케이 신문의 이미지가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데 실제 들어가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산케이 신문 오사카 본사>

세 : 심하달까, 잠을 재우지 않더라구요. 그야말로 잔혹. 지옥에 왔달까. 상사가 '너희들은 이제부터 지옥에 떨어진거야'라고 했어요. 뭐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유가 없달까, 엄청나게 힘들었지요. 마에바시 지국에서 근무할 땐 철야근무는 기본이었어요.

보통은 여자 혼자 회사에서 자면 안되잖아요? 도둑이 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상사가 방망이라도 들고 자라고, 금속 야구 방망이를 주는 거예요. 도둑이 나타나면 그걸로 때리라고.(웃음)

돌 : 가토 씨가 쓴 '대통령의 7시간' 문제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 일본에서의 평판이나 평가는 어떤가요? 가토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요.

세 : 가토씨의 기사, 읽어보셨어요?

돌 : 물론입니다. 

세 : 기사로서는 엉망이다, 라고 모두들 그러더라구요.

돌 : 기사로서는 확실히 좋게 평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 그렇지만 사실로서는 7시간에 대한 의문은 모두가 가질 법한 일이죠. 유족들도 답을 원하고 있구요. 세월호 유족들도 그 7시간에 대한 해명을 밝히길 바라고 있죠. 기사로서 질이 안 좋다 해도 예의 '7시간'에 의문을 던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동: 개인적으로 아는 가토 씨는 어떻습니까.

세 : 가토 씨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예요. 제가 국경없는 기자회 소속이기도 해서 자주 만났거든요. 조언도 구하고. 다만 이번 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어요. 실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인 자체는 상관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니까요. 물론 산케이 사람들은 (맨날 철야해)냄새나서 결혼도 못하는 이미지(웃음)지만. 아, 그러고 보니 나도 아직 결혼 안했다.(웃음)

돌 : 아 갑자기.(웃음)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이라면 어떤 이미지로 받아 들여야 합니까. 출세 코스로 생각되는데.

세 : 몹시 유능했어요. 보통 이 다음으론 워싱턴 지국에 간 다음 편집장이 되는 코스라고 할까, 아주 출세할 법한 사람이었어요. 가토씨와 직접 만나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출세할 타입이에요. 서 울 지국장이라면 대단한 명예죠. 출세코스예요. 미국 쪽 지국장 정도 까진 아닌가? 여튼 몹시 유능한 타입. 근데 가토씨는 그다지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고, 특파원타입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랫마을의 마음씨 좋은 아저씨같기도 해요.

돌 : 일본 기자들이 보는 가토 씨는 어떻습니까.

세 : 대화를 나눠보면 알거라 생각합니다만, 조사보도 부분에선 천하일품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사회부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기사를 싣거나 납치피해자나 공작원을 취재하고. 팔레스타인까지 날아가서 조사하고. 특히 스파이에 대해 엄청 해박하기도 하구요. 엔터테이너로서도 뛰어나고 잘 생기기도 했고. 뭐랄까 이것저것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4. 검찰의 이상한 자료와 한국인에게 미움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돌: 괜찮습니다. 다 말씀해 주세요.(웃음)

세: 가토씨 본인과 산케이 신문 외신부로 부터 "재판에서 질 테니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17일의 판결에 대비해 성명서를 준비 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의 모든 사람은 가토가 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검찰은 가토 씨에 대해 약 800매의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중 2장에는 "과거의 범죄 경력에 관한 목록"으로 A4 용지 2장에 약 20개에 걸친 범죄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 내용이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에 숨겨진 카메라를 넣고, 도촬하고 있었다.", "마약을 복용하여 인천 공항에 구속됐다"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범죄 기록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가토 씨의 것이 아니죠. 변호사를 통해 다시 확인했는데 이러한 범죄 목록은 가토 씨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무엇 때문에 검찰이 이런 목록을 제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올 해 6월 중순 경엔 일본의 한국 대사관 대사들이 도쿄 · 오오테마치 산케이 신문 본사까지 방문해 "이번 기소 미안했다" 라며 산케이의 비위를 맞추려 했어요. 가토 씨는 '이제 와서 사과해서 어쩌란 말인가' 라며 어처구니 없어 했고. 

돌: 이와 관련된 자료와 녹취록은 다 들고 계신 건가요? 

세: 물론입니다. 서류는 비디오까지 찍었고 녹음도 있습니다. 

돌 : 세가와 씨 본인 입장과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세 : 음. (한국인들에게 미움 받을지 모르지만)저는 그 분의 재판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일본 특파원으로써 지금까지 적지 않은 다양한 언론인의 명예 훼손을 구출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케이의 예는 특이했습니다. 명예 훼손를 받은 기자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국내, 그리고 해외 언론에 기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는 부정의를 호소합니다. 그러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가토 씨의 케이스는 가토 자신이 아니라 산케이 측근이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고나 할까, [국경없는 기자회]의 특파원으로써 의심이 간다고 할까, 의문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일본의 외국 특파원 협회로써도 지난해 12월경까지는 "해외 미디어를 위한 기자 회견”을 개최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가토 씨는 한국에서 구속되어 있었고, 일본에서의 기자 회견은 어려웠기 때문에, 영상 기자 회견이라도 좋을 것이라는 제안도 일본 특파원 협회에서 나왔었습니다. 일본 특파원 협회 측에서 또 한번 산케이에 문의했지만 가토 씨의 기자 회견이 거부되었습니다. 올해 1월 설연휴에 당시의 일본 특파원 협회 부회장 마이클 펜을 데려가 '국경없는 기자회'로 산케이 본사를 방문, 편집 국장 등과 기자 회견을 협상하려고 외출했습니다. 산케이 총무 부장과 외신 부 관계자와 면담해 기자 회견을 호소했지만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 이런 건 당당히 세계에 알려야한다! 당신은 정말 언론인 출신인가!" 라고, 분노해서 산케이 총무 부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산케이는 진심으로 가토 씨를 도울 생각이 있는 걸까, 진심으로 고민했습니다. 산케이 신문 사장 앞으로도 "기자 회견을 해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만, 그 어떤 대답도 없습니다. 그 후, "국경없는 기자회" 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가토 씨를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만,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것 외에 핵심적인 것을 못해 답답 했습니다.

그 로부터 몇 달 후, 올해 4월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산케이 신문에서 나에게 판사 제출 용의 ‘자유 보도에 관한 이번 명예 기소 재판 의견서'를 '국경없는 기자회'에 제출 해 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국제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과 특파원 협회 등에서 기자 회견을 통한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지?"라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토 씨에게는 아이도 있고 가족에게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내가 쓴 것이 아니라, '국경없는 기자회'의 아시아, 태평양 데스크 상사에 의뢰 해 작성했습니다.

기 자 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산케이 내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만, "이전 가토가 모 후지 TV 계열의 라디오 인터뷰에 응했지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일까지 줄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걸린 상황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경없는 기자회" 상사는 "이런 바보같은 명예 훼손 재판 따위는 의미가 없다.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 달아나라"고 가토 에게 충고했습니다.(웃음). 가토 씨는 "나는 일본인 이니까, 마지막까지 법정에 선다"고 유죄를 각오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토 씨 본인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멋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 그리고 무죄

지난 10월, 세가와 마키코 씨가 한국 현지 반응을 일본에 기사로 전하고 싶다고 해 이번 재판을 어떻게 보고 있냐 물어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 케이신문의 이미지는 한국 국내에서는 확실히 좋지 않다. 이번 기사도 소문 정도의 레벨로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법의 힘을 이용해서까지 가토씨를 몰아붙여 기소한 일은, 이 문제에 있어 좌파, 중도, 보수를 막론하고 ‘언론은 입을 다물고 있으라’라는 의미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보수 측 언론기관도 언제까지고 대통령 편에 서있을지에 대한 보장이 없다. 자신의 한쪽 팔을 잘라내는 행위가 아닌가.(기사 링크)”

이 생각엔 변함 없다.

한국 검찰은 한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외국 언론인을 기소한 첫 사례를 남겼다. 재판부는 그 외국 언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를 남겼다.

조 선일보에 기사를 쓴 선임기자는 기소되지 않았고 가토 전 지국장은 기소되었다. 산케이 신문 기사를 최초로 국내에 소개한 조갑제 씨는 문제 없고 해당 기사를 번역한 뉴스프로 기자는 압수수색 당했다. 검찰은 수 많은 외국 언론, 특히 미국 언론이 쓴 많은 기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나 산케이에 대해선 그러했다. 왜 그랬는지 의문을 던지면 ‘가토는 만만했다’, '산케이는 만만했다' 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다. 

산케이 신문 전 서울 지국장, 가토씨의 무죄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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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송년특집 ①> 북.미관계

승인 2015.12.18  2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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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북녘의 겨울 풍경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12/18 [09: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러시아의 소리 후신이 스푸트닉에서 최근 12월 평양의 겨울 풍경 사진을 보도하였다. 그 사진을 소개한다. 설명글은 필자가 단 것이다.   ▲ 2015년 12월 평양 류경호텔 주변 풍경, 버드나무 눈꽃과 고층빌딩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 자주시보   ▲ 모습도 신호등이 하나 둘 만들어 지고 있어 평양의 명물 미녀 교통안전원들의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 사라지기 전에 평양에 가 볼 수 있었으면...     © 자주시보   ▲ 평양의 청소년들이 거리 청소를 하기 전 김일성 주석 첫 귀국 공개연설 기념비 앞에서 인사를 하는 모습, 청소년들의 다리가 점점 늘씬해지고 있다.     © 자주시보   ▲ 평양의 명당 중의 명당에 우리민족 전통 기와지붕으로 지은 인민대학습당, 북 주민들이 책도 빌려가고 열람실에서 마음껏 공부도 할 수 있으며 모르는 지식은 바로 박사급 학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수진이 늘 상주하는 도서관이다.     © 자주시보   ▲ 출렁출렁 보통강 구름다리를 짐을 들고서도 잘도 건너는 평양시민들     © 자주시보   ▲ 대동강 다리를 건너는 평양 시민들 , 외투에 모자가 달린 옷들이 널리 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다. 얼마 전만해도 모자달린 외투가 보이지 않아 귀가 시릴까 걱정했는데 이제 한 시름 놓았다.    © 자주시보   ▲ 사격장의 평양 시민들, 유희오락으로 사격을 즐긴다니 활쏘기를 즐겼던 고구려의 후예들이 맞는 것 같다.     © 자주시보   ▲ 눈 쌓인 묘향산에서 관리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산객들이 혹시 미끄러지지나 않을지 긴장해서 바라보고 있다.     © 자주시보북녘의 겨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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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극패 우금치 별별마당 프로젝트] 8화. 의리로 버텨온 25년

15.12.18 21:26l최종 업데이트 15.12.18 21:26l성장순(neatsjs)

1990 년 창단한 마당극패 우금치는 25년간 창작극 40편, 공연2500회를 올린 한국의 대표 마당극 극단입니다. 우금치는 동인제 극단으로서 공동책임과 투명한 재정운영,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등 독자적인 운영방식과 작품의 예술성을 인정받아 백상예술대상 특별상(1997),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창작연희 대상(2008), 대한민국 창작국악극 대상(2014) 등 각종 상을 수차례 수상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예술을 잇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예술로 만들고자 했던 20대 청년들은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연습 공간 하나 없는 척박한 전통예술 환경에서, 마당극을 지키려는 열정과 헌신을 우금치인은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이라 합니다. 지금 우금치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마당극장 '별별마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원이 대출을 받아 건물을 구입하고, 건물 수리비를 시민이 후원합니다. 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말] 6억 빚을 안고 2억의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죽을 둥 살 둥 달리고 있던 지난 7월 어느 날 아침. 건물담보 2억, 개인 대출로 4억의 빚을 나눠서 떠안은 선후배들에게 류기형 예술감독이 한마디 한다.

"남들에게 별별마당 지킴이 해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지? 20년 전, 월급이 10만 원이던 시절에도 100만 원씩 냈었잖아~."

눈빛만 시끄럽고 사무실은 조용하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린다.

'그럴 줄 알았어.'
'집 담보로 몇 천씩 대출해 밀어 넣었으면 됐지. 뭘 또 내?'
'그때는 젊은 이십대고 이제는 쉬흔인디...'
'환장하겄네. 마누라한테 뭐라고 하지?'
'우리 딸내미는 방도 없는디.'
'내일 모레 둘째 태어나는데...'
'애가 고 3인데...'
'차 할부금 이제 시작인데...'
'헉! 나는 이제 막 정단원 됐는데... 나도 내나?'
'나는 우금치에 뼈 안 묻을 건데...'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온 첫마디.

"얼마씩 낼까요?"
"후배들은 부담되니까 선배들만?" 
"아뇨, 정단원까지는 내지요."
"선배/후배 구분해서 낼까요?"
"사정 어려운 건 마찬가지니 똑같이 100만 원으로 합시다." 
"20년 전에 비하면 싸네. 물가도 올랐는데."
"이달 말까지 무조건 입금?"
"예."

회의 끝.

그 리고 며칠 후 통장에 찍히기 시작한 숫자들. 류기형 500만 원, 함석영 300만 원, 이주행 200만 원, 김연표 100만 원, 박지헌 100만 원, 이신애 100만 원, 이광백 100만 원, 김황식 200만 원, 임창숙 200만 원, 성장순 200만 원, 김시현 300만 원, 유재진 100만 원, 이상호100만 원, 이기원100만 원, 김미희 100만 원, 모두 2700만원이 모였다. 감동과 두려움의 눈물이 났다.
 

▲  별별마당 공사 철거작업 중
ⓒ 우금치	관련사진보기

20 년 전 12명의 단원들이 100만 원씩 내고 대전 하소동 산 속에 연습실을 지었다. 단원들이 나서서 땅을 고르고, 기둥을 세우고, 못질을 했다. 몇천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던 공사는 1억 원을 훌쩍 넘겼고, 그 빚을 갚는 데만 10년이 걸렸다. 마당극을 널리 알리자고, 후배들을 위해 보금자리 만들자고, 그 미친 짓을 또 다시 시작했다. 이미 빚이 6억 원인데, 이번에 또 얼마나 늘어날까? 빚 갚다가 칠순잔치 하는 건 아닐까?

이 얘기를 들은 친구가 기가 막힌다는 듯 한마디 한다.

"너네 미친 거 아냐? 무슨 종교집단이냐?"
"그려 미쳤어~ㅎㅎㅎㅎㅎ"

동 인극단도 점차 사라지고 그나마 있는 극단들도 대표 혼자 사재를 털어 겨우 공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단원들이 공동으로 6억의 빚을 내서 공간을 만든다? 극단이 망하면? 다 떠나면? 대출받은 빚은 어쩌려고?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나에겐, 우리에겐 너무나 확고한 신념이 있다.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며 문화예술운동을 선택했다. 이 시대의 소외된 이야기를 드러내며 더불어 나누는 세상을 바라기 때문이다. 또 '역시 우금치여'라며 감동하는 관객이 있다. 마지막은 으~리(의리). 엎치락뒤치락 지지고 볶으며 같이 늙어가는 25년지기 선후배, 그리고 창단부터 변함없이 후원하는 200여 명의 후원회원들과 의리가 있기 때문이다.

산 속에서 먹고 자며 오로지 마당극만
 

▲  1995년 하소동 상량식
ⓒ 우금치	관련사진보기

때는 바야흐로 1990년, 극단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보겠다고 월급제를 만들고 동거수당, 생리수당, 부모님 생신수당에 이것저것 규약을 만들었다. 지각을 3번 이상하면 월급을 감봉하는 제도까지.

그 당시 막내였던 나는 지각 담당자가 되어 출근 후 몇 분 동안 아주 예민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단원들이 늦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버스가 안 와서."
"극단 시계랑 내 시계가 안 맞네?"
"슈퍼 아저씨가 말을 시켜서."

선 배의 보이지 않는 압력과 시선은 하루 종일 따갑고 불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월급 7만5000원에서 지각 한 번에 5000원식 감봉하는 건 살점을 떼어내는 것만큼 쓰라린 일이었다. 6개월 만에 지각 버릇은 고쳐졌고 자연스럽게 감봉제도 폐지됐다. 지금도 지각이 잦을 때면 그 제도를 부활하자고 한다. 지금은 한 5만 원쯤 해야 먹히려나?

하지만 모두 잘해보자고 결정한 일이니 원망할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탓할 그 무엇도 없었다. 지금 각자 100만 원씩 내자고 합의하는 것처럼.

산 속에 집짓고 살던 1996년, 주변에서는 자타공인 전국 최초 극단 공동체 생활이라며 유럽의 <빵과 인형극단>, 일본의 <천막극단>과 비교하며 파격적 행보에 주변인들은 격려와 걱정을 아끼지 않았다.

돌 투성이 산언덕에 시멘트를 비비고 골조를 세워 만든 조립식 건물. 거기서 우리는 6시 기상, 산길조깅, 식사, 청소, 출근, 야간훈련, 공동거실 10시 이후 사용 금지, 연애 시 퇴소, 단원 지인 출입금지, 평일 외박 금지 등을 지키며 살았다.

공 동의 생활공간이지만 월세부터 전화 요금, 난방비까지 단체에서 해결하니 꿈같은 복지조건이었다. 단체로 살다보면 먹는 것에 집착이 심해진다. 손님이 오면 손에 든 봉지부터 반겼고 술이나 먹을 것이 남으면 여기저기 숨겨두기 바빴다. 그러다 입이 고플 때 하나씩 보물 내주듯 꺼내오면 그 단원은 순식간에 영웅이 된다.

그때는 왜 그리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팠는지. 하기야 김장 300포기, 동치미 무 100개, 총각김치 10단씩 해댔으니 "한 사람이 소 한 마리 못 먹어도 열사람이 소 열 마리 먹는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아 무튼 젊은 청춘을 산속에서 열정적으로 살았다. 문 열고 나가면 연습실이고 집이니 밤낮없이 연습하고 마음만 먹으면 작품제작도 순식간에 해결됐다. 온통 산이라 소품, 도구제작도 자연에서 해결했다. 보통 1년에 한 작품 만들던 것도 거기선 2~3개도 거뜬했다. 그렇게 미친 듯이 공연하고 훈련하면서 10년 만에 빚을 갚았다. 참 엄청난 일을 했던 그 시절, 어쩌면 내가 그만두면 모두 힘들겠지 하는 그놈의 '으~리' 때문에 여태껏 버텨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만두면 나머지는…' 의리로 버텨온 25년
 

▲  2007년 김장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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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만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살 수는 없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줄어들고 젊은 친구들은 산골짜기 공동생활을 엄두도 못 냈다. 하소동 10년 만에 교통편이 나은 폐교로 이사를 했으나, 교육청과 매년 재계약하는 임대조건으로 골머리를 앓았고 신입단원 영입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결국 5년 만에 다시 시내로 진출했다. 이제는 8명이나 되는 젊은 단원들이 들어왔다.

25년지기 선배 7명, 10년이 넘은 중간후배들, 그리고 꽃다운 청춘단원 8명이 대흥동에 둥지를 틀었다. 부부도 5년만 지나면 권태기가 오고, 부모-자식도 키울 때만 살갑다는데, 우리는 25년을 같이 살았다. 후배들이 선배들을 보고 있노라면 노부부를 보는 것 같단다. 으르렁거리다가도 깔깔댄다고. 질긴 인연의 의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믿음과 힘으로 또 이렇게 일을 저질렀다. 이제는 더 이상 떠돌지 않기 위해, 선배 믿고 마당극 해보겠다고 들어온 20대의 후배단원들을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마당극 축제도 만들고 마당극 워크숍도 하기 위해.
 

▲ 손석희의 앵커 브리핑 지 난 11월 24일, JTBC <뉴스룸>의 앵커 손석희가 '2015 한국 사회의 복면들...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제목의 앵커브리핑을 하고 있는 화면 갈무리.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 교과서 집필진의 비공개를 비판하며 "탈춤과 마당극은 때로는 권력자를 조롱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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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이었다. JTBC 뉴스를 보고 있었다. 손석희씨의 앵커 브리핑은 국민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은유적 표현 또한 기가 막히다. 그래서 곧잘 챙겨본다. 그때였다. 

"탈춤과 마당극은 때로는 권력자를 조롱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는 사람이라도 나온 듯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 탈.춤.', '마.당.극.', '권.력.자.', '조.롱.' 손석희 앵커가 마치 나보고 들으라는 듯, 너무나 또렷한 발음으로, 너무나 크게 말해줬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 명단을 비밀에 부친 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빗대어 꼬집던 그는 '마당놀이'도 아니고, '민속극'도 아니고 '마당극'이라고 했다.

1980년대 아무개 방송사가 극단 미추(마당놀이 인간문화재라 불리는 김성녀, 윤문식, 김종엽)와 함께 전국 체육관을 돌며 고전 심청전, 춘향전 등을 공연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 영향으로 사람들은 마당극을 마당놀이로 생각하거나 전통극 아니면 국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손석희 앵커는 정확하게 마당극을 '권력을 조롱하는 현대 풍자극'이라고 소개한 것이다. 순간, 눈물이 맺혔다. 한술 더 떠서 '우리 사연도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 '<전국고민자랑>에 나가볼까? 김제동의 <걱정 말아요 그대>에 나가볼까? 김제동은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괜히 혼자 실실거렸다. 

주변의 많은 분들은 우금치가 대전의 자랑이라고 한다. "그런 공간은 지원금이나 지자체 후원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안타까워하신다. 1년 반을 여기저기 쑤시고 돌아다녀봤지만 국고지원노력은 헛수고로 끝났고, 대출이자만 쌓여나갔다. 결국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보자고 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스토리펀딩, <오마이뉴스> 연재기획이 시작됐다.

그리고 얼마 전 정말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정태춘 박은옥의 사람들'(팬클럽)에서 우금치를 찾아왔다. 스토리펀딩을 읽고 '우금치' 단원들의 살아온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1천만 원을 내놓고 간 것이다. 대전의 향토 중소기업 (주)삼진정밀에서도 1천만 원을 후원했다. 단돈 만 원부터 5만 원, 3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후원해주시는 별별마당 '지킴이'가 100명을 넘어섰고 7000만 원의 기금이 모아졌다. 희망이 보이고 힘이 솟는다. 이제는 '1억이나' 가 아니고 '1억만' 모으면 된다.  이 스토리펀딩이 더 많이 알려져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후원금 팍팍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6억 빚도 갚고, 공사도 하고, 빚 걱정 안하고 국민 속 시원하게 하는 작품 만들어서 죽을 때까지 공연만 했으면 좋겠다. (다음편으로 이어집니다.)
 

▲  별별마당 후원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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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속철 라오스를 관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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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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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 세월호 청문회 도화선 되나   장유근 | 2015-12-18 12:32:37

산케이 전 지국장 박근혜 명예훼손 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 세월호 청문회 도화선 되나- 이젠 7시간 까봐야지…!!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의 레임닭이 시작된 것일까… 17일 오후 5시경, 대한민국 서울 발 의미있는 기사 하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해 4월 16일 자국민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실종된 박근혜와 정부에 대해 보도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마 전 지국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 관련 늬우스는 이랬다.   (새누리당 소속)박근혜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가 박근혜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년 2개월만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51217170144424>   산케이 전 지국장 가토 다쓰야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순식간에 폭주한 댓글 가운데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젠 7시간 까봐야지.!!2015.12.17 17:05 눈에 띈 댓글 내용은 심오하다 못해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는 세월호 청문회에 힘을 실어줄 것 같다. 이유가 있다. 지난해 지난해 4월 16일 자국민 300여 명이 목숨을 잃을 참사 당시 박근혜와 정부가 동시에 실종된 것. 그 시각 대한민국은 통째로 공백 상태였다. 따라서 박근혜 등이 실종될 당시 억측이 무성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조선일보와 산케이는 실종된 박근혜 등에 대해 상상력을 총동원한 바 있다. 두 사람이 시내의 모 L호텔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소문도 이들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루머가 증폭되자 부랴부랴 발등에 불을 끈 건 고발 당사자들. 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작 박근혜 등이 실종된 7시간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의문점 하나를 남겼다. 그게 어영부영 구렁이 담 넘듯 한 세월호 청문회에 도화선이 될 줄 누가 알았으랴. 그래서 그럴까… 가토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댓글 하나 이젠 7시간 까봐야지.!!가 유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건 법원의 묘한 판단 때문이었다. 이랬지…! 다만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법원도 인정했다. 법원의 미필적고의였을까.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단다. 했단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박근혜의 7시간 실종시간을 언제 조사는 해봤냐며)난리법석이었다. 난리법석 모습은 주로 이러했다. 올드보이모델 수많은 생명이 죽은 사건 앞에 대통령이라면 누가 묻지 않아도 자진해서 그 시점의 행적을 공개해야 할 텐데 뻔뻔하게도 그걸 지적하면 권력으로 재판부터 걸고보는 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아니라 배후의 국제악마그룹 일루미나티의 된장지부셈인 국정원 위장업체 소속 악마가 보증하는 권력이기 때문임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가토가 무고죄로 박근혜를 역고소해도 재판비용 일체를 박근혜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2015.12.17 18:15 낙동강전투 대한민국 사법부야...!! 덮지마라..확실하게 판결하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때려야지 왜 무죄로써 덮어버린가..? 무죄때린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들쑤셔 놓으면 7시간 조사하자고 나올테고 또한 무수한 증거 내놓으면 국가 창피라서 덮어버린것 같다..! 이럴때 용감한 대한민국 검찰이나 소를 제기한 독도사랑 보수단체가 무죄에 대해서 항소해야되지 않나..? 밝혀질 것 같아 무죄로써 덮어버린 것 같아 창피하다..!!2015.12.17 18:10 기술인 ㅋㅋㅋ 자국의 대표가 밖에서 일본과 싸우는데 내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등에다 칼을 꽂는 좌빨좀비들~ 이러면서도 친일 정부라 비난하고 친일파 청산 해야된다고 지랄이지~ ㅋㅋ ㅋㅋㅋ 니덜은 평~~~ 생 야당이나 해라 ㅎㅎㅎㅎㅎㅎ2015.12.17 17:49 쌔엠 검찰은 항소해야쥐? 국격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고 그냥 퉁치면 직무유기인 것깉은데?2015.12.17 17:05 zxczxc 명예가 있어야 훼손을 하지요2015.12.17 17:07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51217170144424&rMode=list&allComment=T> 요즘 인터넷이 다 망가져서 다행(?)이지(잘 하는 거 아냐...!) 아고라방이 부활되고 블로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면, 그야말로 '6.25 때 난리는 난리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몇 안 되는 댓글만으로도 법원의 판단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댓글러 <낙동강전투님>의 지적은 그냥 흘려 들을 게 아니었다. 대한민국 사법부야...!! 덮지마라..확실하게 판결하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때려야지 왜 무죄로써 덮어버린가..? 무죄때린 걸 보니 뭔가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들쑤셔 놓으면 7시간 조사하자고 나올테고 또한 무수한 증거 내놓으면 국가 창피라서 덮어버린것 같다..! 사법부를 향한 한 시민의 모습을 통해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 판결도 썩 좋아할 일만도 아닌 것. 아울러 한 댓글러는 (朴을 향해)철 지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듯. 자국의 대표라는 표현을 서슴치 않고 있다. 좌빨좀비 운운한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좌빨좀비란 천사의 대명사란 말일까. 이들은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사라진 이유 등에 대해 전혀 궁금하지 않은 그야말로 좀비같은 인간상이 아닐까. 만에 하나 당신의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직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늘나라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렇지도 않을까. 좀비가 아니라면…! 아무튼, 산케이 전 지국장의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이 1심 무죄 판결로 끝남에 따라 박근혜의 레임닭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제 박근혜가 실종된 7시간을 홀라당 까 보는 일만 남았다. 이젠 7시간 까봐야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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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뉴스] <오마이뉴스> '올해의 인물' 선정 공모

15.12.18 14:07l최종 업데이트 15.12.18 14:07l선대식(sundaisik)

 

'헬조선.'

박근혜 정부 임기의 반환점이었던 올해, 크게 유행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옥처럼 절망스럽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행어 '금수저', '흙수저' 역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소득불평등이 악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우리네 삶이 각박하다는 뜻이겠지요.

그 럼에도 희망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때 농민 백남기씨는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 서울광장에 모인 많은 시민들은 백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그가 누워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행진했습니다.

백씨의 막내 딸 백민주화씨는 시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해 원망의 목소리를 담고 나왔는데, 앞에, 옆에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여러분들을 보니 희망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로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당신에게 올해는 어떤 해로 기억될까요? 올해를 상징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 2차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 가족, 웃음 잃지 않을게요' 지 난 5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촛불문화제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병원에 입원 중인 백남기 농민의 딸인 백도라지씨와 백민주화씨가 집회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메르스 사태', 하지만...

보 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20일 4장짜리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고,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에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환자는 여러 병원을 거쳐 간 뒤였습니다.

이후 메르스가 확산됐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2주 이상 이를 숨겼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1만6693명이 격리조치를 당했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86명 중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자는 지난 11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디플로마 '신종 감염병과 한국사회' 해외과정의 일환으로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의사 출신으로 기자생활을 한 톰 린덴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비밀은 패닉을 부른다"면서 "보건 당국의 가장 큰 실수는 위기 상황에서 정보를 감추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최악의 위기를 넘긴 것은 많은 의료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르스 환자의 상당수가 의료인일 정도로 병원 내 감염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메르스 전사'들은 목숨을 걸고 메르스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가족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던 6월 12일 메르스 치료 병원의 한 간호사가 보건의료노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간호사의 글처럼, 의료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지금이지만 우리의 땀방울이 모여 반드시 결실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희망의 눈빛을 꼭 현실로 만들어 냅시다.'

중·고등학생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외치다

박 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입니다. 197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검정이었던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이후, 42년 만에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했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국정화 반대·집필거부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국정화 반대 목소리는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오후 4시 경기도 김포시 통진고등학교 3학년생인 전혜린(18)양은 종각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앞서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소년 2차 거리행동'에 참여한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나는 그저 역사다운 역사를 원한다'라고 손수 쓴 손팻말을 꺼냈습니다. 집에 들어간 오후 10시까지 6시간 동안 지하철과 버스 안,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에서 팻말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팻말은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제게 다가와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데,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많았다. 대부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안아줬고,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 물을 건네주는 분도 계셨고, 외국인도 응원했다. 이 때문에 끊임없이 울 수밖에 없었다."

혜린양뿐만 아니라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곳곳에서 국정화 반대를 외쳤고, 이는 국정화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15년 올해의 인물을 뽑아주세요
 

▲  2015 올해의 인물은?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 오마이뉴스> 2015년 올해의 인물을 뽑아주세요. '올해의 인물' 추천은 오는 12월 27일까지 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12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천하는 인물의 이름과 간단한 사유를 적어 댓글, <오마이뉴스> 메일(edit@ohmynews.com), 공식 페이스북, 공식 트위터로 알려주세요. 또한 카카오톡에서 오마이뉴스 공식 옐로아이디를 검색해, 의견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 난해에는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부모들이 '올해의 인물'로 뽑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 조사에 소극적인 정부와 싸우고 있고, 지난 14~16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0년 <오마이뉴스> 창간 이후 '올해의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문정현 신부(매향리 공대위 활동)
2001년 화덕헌(이문열 도서 반환운동)·박경석(장애인이동권연대 상임공동대표)·덕성여대 총학생회 및 교수협의회
2002년 행동하는 누리꾼
2003년 문규현 신부(새만금 및 부안핵폐기장 투쟁)
2004년 국보법 폐지 여의도 천막농성단 1000명
2005년 노충국 부자
2006년 평택 대추리 사람들
2007년 참언론실천 시사기자단(전 <시사저널> 기자들)
2008년 촛불소녀
2009년 용산참사 유가족
2010년 천안함 북풍 이겨낸 6·2 지방선거 유권자들
2011년 송경동 시인
2012년 김효원(왕복 40시간 버스 타고 투표 참여)
2013년 권은희
2014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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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탄저균실험 서울복판 용산에서도 진행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12/17 [22: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용산미군기지 탄저균 실험과 관련된 2015년 12월 16일 jtbc 언론 보도, 위에 밝혀진 횟수도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자주시보   ▲ 주한미군이 군사기밀이라고 해버리면 우리 정부는 아무 것도 조사할 수가 없다. 우리 민족을 전멸시킬 수도 있는 맹독성 생물학무기 탄저균 실험을 서울 한 복판 용산미군기지에서 최소 수십 차례나 진행했음이 최근에야 밝혀졌는데 이미 관련 자료와 설비들을 미군이 철수시키는 바람에 우리 정부는 무슨 실험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 정확한 실체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 자주시보   올해 4월 오산 미군기지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밝혀지면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최근엔 그 탄저균과 페스트균 실험을 서울 한 복판 용산미군기지에서 그것도 최소 수십차례 진행했었다는 사실이 한미합동실무단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실험 후 탄저균을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으로 살균해서 씽크대를 통해 하수구에 그대로 방류했다는 것이다. 영화 괴물에서 지적한 만행을 여전히 자행했다는 점도 충격적이지만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으로 살균했다는 것을 보니 활성화될 수 있는 균주로 실험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실제 올해 4월 오산 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페덱스라는 민간화물업자들을 통해 버젓이 배달되는 사고가 발생했기에 용산미군기지에서도 생탄저균 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탄저균은 핵무기보다 살상력이 높은 무시무시한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 실험을 사막 한 가운데, 그것도 깊은 굴을 파고 들어가 하고 있다.     © 자주시보   살아있건 죽어있건 무기급 탄저균 실험을 미국에서는 사막 한 가운데 깊은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한다. 그만큼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무기급 탄저균은 일반 탄저균과 달리 그 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 탄저균 100kg을 서울에 뿌리면 300만명이 죽을 정도이다. 같은 무게의 핵무기보다도 살상력이 훨씬 더 높다.   ▲ 맹독성 무기급 탄저균의 살상력은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 100kg으로 300만명이 즉사한다. 치사율이 위장 감염은 20-60%, 호흡기 감염은 100%이며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고 예방백신도 없다.     © 자주시보   ▲ <사진 1> 위쪽 사진은 탄저균을 전자현미경을 통해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탄저균감염증에 걸린 사람의 팔이 패혈증으로 괴사되는 상처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탄저균이 인구밀집지역에 퍼지면 500만 명이 위와 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몰살당하게 된다.     ©자주시보   일반 탄저균도 살기 어려운 온도나 습도에 노출되면 비활성 휴면상태로 들어가는데 그 상태에서 100년도 넘게 생존하고 있다고 다시 적합한 온도와 습도 조건을 만나면 활성화 되어 치명적인 병을 유발한다. 치사율이 호흡기 감염일 경우100% 이며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다. 아직 우리나라엔 예방백신도 보급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미군은 이런 무서운 탄저균 실험을 이렇듯 수십차례나 수도 서울 한 복판에서 진행하면서도 허가를 얻기는 고사하고 군사기밀이라며 단 한 차례도 우리 정부에 그 사실조차 보고해본 적이 없다.   미군은 북에서 혹시 자행할지 모르는 탄저균 공격에 대비한 탐지 장비 가동 실험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그런 탐지실험은 이런 위험한 탄저균이 아니라 무해한 대장균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17일 sbs 뉴스에서 지적하였다. 탄저균을 용산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약학박사이기도 한 우희종 교수는 지난 7월 3일 주권방송과의 장시간 대담 방송에서 방어를 위한 백신 개발은 살아았는 균주가 아닌 죽어있는 균주로도 DNA를 추출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에 보냈다면 명백하게 방어용 백신개발이 아니라 공격용 생물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미군이 탄저균 무기 개발을 용산미군기지에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우희종 교수, 2015년 12월 17일 보도     © 자주시보   사실, 방어를 위한 실험이었다면 먼저 북에 탄저균 무기가 있다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그 근거가 있었다면 미군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리는 등 그 실체를 보도하여 북을 비인도적인 국가로 몰아세우면서 방어무기 개발 명분도 확보하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태 북이 탄저균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과 친미진영의 구체적 보도를 본 적이 없다. 이러함에도 고가의 장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많은 돈과 과학자 등 고급인력이 필요한 일이며 자칫 사고라도 발생하거나 테러세력들에게 유출이라도 되면 심각한 자멸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탄저균 무기 실험을 미군이 몰래 진행해 왔다는 것은 북을 공격하기 위한 탄저균 무기개발 의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북이 핵무기를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선언한 조건에서 미국이 북의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개발하려고 몸부리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런 무서운 무기 실험을 왜 굳이 넒고 넒은 미국의 사막이 있음에도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진행하려고 했냐는 점이다.   혹시 소량이라도 의도적으로 퍼트려 실제 그 살상력을 실험해보려는 것은 아닐까. 한국 국민을 생물무기 생체실험 대상을 보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탐지 장비가 잘 작동되는지에 대한 실험이라고 해도 우리와 위도가 같은 미국 땅이 많고 많기에 같은 온도 습도 조건을 가진 곳을 미국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는가.   ▲ 미군 연구원들이 완전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탄저균 실험을 하는 장면     ©자주시보 ▲ 탄저균이 얼마나 위험하면 관련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산소통이나 외부 공기로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일하겠는가.     © 자주시보   미국은 한국전쟁 기간에도 북 전역은 물론 남한 곳곳에서도 생물학 무기를 마구 사용하여 많은 우리 국민들을 희생시킨 전과가 있다. 일본 패망 이후 124군 이시이부대의 생물무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것을 기초로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계속 개발해오고 있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노근리 등에서 뻔히 민간인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전투기 폭격과 기관총 몰사격으로 우리 국민들을 무리로 학살할 것을 명령한 자들이 미군의 지휘관들이었다. 원래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페스트, 콜레라균이 묻은 이불 등을 선물하여 절멸시키고 땅을 빼앗아 지금껏 부귀영화 흥청망청 누려온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미국에게 인도주의를 기대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미군 주둔을 애걸복걸하는 일은 '언제든 죽이고 싶을 때 마음껏 우리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애걸복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는가!   *참조 용산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 관련 sbs보도 http://tvpot.daum.net/v/v0033klkFYNY2ClIY3IYPTN    용산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 관련 jtbc보도  http://tvpot.daum.net/v/v32633OCZCXZXlO3qHlBk7O   관련기사 북, 평양생물기술연구원 깜짝 놀랄 몇가지 대학생들 탄저균 추방에 시민과 함께 팔 걷었다 천주교 신부들, 탄저균 용인한 국방부 장차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전세계 탄저균 노출자 31명 중 22명 한국인 충격 탄저균 10대 의혹 공개 질의(전문) 이민족 외세군대 미군 능욕,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메르스와 탄저균3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탄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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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관계자, “정상적 관광으로 '벌크캐시' 논란 잠재울 수 있다”

승인 2015.12.18  15:23:21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는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및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경우에도 이런 안보리 결의의 목적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서 다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대가 지급문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량현금 이전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7일 관훈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전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관훈토론회에서 “금강산관광 대가가 '벌크캐시(대량 현금)'다, 아니다라는 논란은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문제가 논의될 시점에 가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받고 한 언급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3월 8일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를 채택,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현금이나 금융자산의 이동 그리고 금융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대북제재조치를 시행했다.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 한참 전인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인해 중단됐던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하면서 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한 유엔 제재조치와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 지난해 8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은 유엔 안보리가 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올 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아직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히는 등 정부 입장의 혼선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있다. 최근에는 지난 11~12일 열린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 남측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요구한 북측 요구에 대해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담화가 발표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평통 담화와 관련, 정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대가로 북측에 지불되는 현금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한 벌크캐시에 해당한다는 남측 내부의 논란과 관련한 대화도 없었냐는 질문을 받고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못했으며,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한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대금이 유엔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벌크캐시 조항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리 제재 결의는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안보리 결의의 목적,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감안해서 다루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5.24 대북제재조치와 마찬가지로 금강산관광 재개도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며, “‘한몫에 목돈으로 전달되는 구조’와 ‘국가 보조금이 섞여 들어가는 구조’ 등 기존 사업 방식을 지양하고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관광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벌크캐시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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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으로 구성된 WTO 반대 한국원정투쟁단이 16일 오전 케냐 나이로비 시내에서 시민 홍보를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아침부터 서둘러야 했다. 8시까지 나이로비 시내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새벽 5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했다. WTO 각료회의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 ‘지옥 같은’ 교통체증은 아침 7시 전부터 시작됐다. 원정투쟁 2일차, 이날 아침엔 세계 각국에서 모인 농민운동가들과 함께 시민 홍보가 예정되어 있었다.

시차적응도 안된 상태에서 꾸역꾸역 새벽밥을 먹은 한국 투쟁단은 예약한 시간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심하세요. 교통사고 나면 당한 놈만 손해입니다” 한국인 게스트하우스 사장의 말이었다. 나이로비 차량은 늘어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지만 보험에 든 차량은 손에 꼽힌다고 한다. 가해자는 감옥에 가지만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한참 지난 뒤에야 택시가 도착했다. 한 눈에 봐도 낡아보이는 승용차 4대에 투쟁단이 나눠 타고 시내로 출발했다.

“이거 되는 거야?”

게스트하우스 사장의 말이 생각났던 것일까. 앞좌석에 앉은 투쟁단원이 안전벨트를 채우며 말했다. 그런데 웬걸. 휙 하고 갑자기 잡아당기면 덜컥 하고 멈춰야 할 안전벨트는 고장이 났는지 아무리 잡아당겨도 허망하게 늘어졌다.

“여기서 보험 하면 잘되겠어요”

기자가 꺼낸 말이었다. 차량보험이야 꼭 필요한 것이니 조금만 영업을 하면 가입자가 몰리지 않겠느냐. 농담처럼 꺼낸 말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진지했다.

30년 농사에 빚만 잔뜩...한국 농부 장부식의 고백

“남들보다 앞서가면 안 돼, 망해”

뒷자석에 기자와 함께 앉았던 장부식(50) 진도군 농민회 사무국장의 무뚝뚝한 대답이었다.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이었다.

30년 전부터 그는 열정 가득한 농부였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그에게는 즐거움이었고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었다.

오쿠라, 여주, 약도라지, 마, 최근 논란이 일었던 백수오까지. 처음 듣는 생소한 작물들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모두 그가 한 발 앞서 시작한 작물이었고 결과는 대 실패였다. 농사를 망친 것이 아니라 판로가 없었다. 지금이야 약도라지가 건강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가 처음 약도라지를 시작했을 땐 물건을 사갈 상인도 없었다.

“아 냅둬 저리 꺼져”

4년이나 키운 백수오가 kg당 5천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상인에게 한바탕 욕을 퍼부었다. 못 받아도 3만5천원을 받아야 그나마 수지가 맞았지만 상인은 안하무인이었고, 성질머리가 치솟은 그는 욕을 퍼부어 버렸다. 그는 그해 수확한 백수오를 전부 가루로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눠줬다.

새로운 도전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한 번 실패하면 안전한 작물을 키웠다. 그가 농사를 짓고 있는 진도는 대파 주산지다. 대파는 늘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던 작물이었다. 하지만 그가 심었다 하면 가격이 폭락했다. 대파 뿐 아니었다. 배추도 양파도 그가 심기만 하면 판판히 ‘똥금’이 됐다.

“야 너 올해 뭐 심냐?”

그의 친구들이 놀리면서 묻는 말이다. 그 작물만 피해가면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돈 되는 작물을 찾던 장 사무국장의 도전은 번번히 실패했고 그나마 수입이 안정적인 작물이라는 마늘이나 양파, 대파 등은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기 일쑤다.

이유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WTO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자들이 확산시키고 있는 농산물 수입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다양한 수입 농산물이 싼 가격으로 한국 시장에 밀려들어오면서 개별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했고 한국 농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을 일부 ‘돈 되는’ 작물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일부 품목은 풍작이 되면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 가격이 떨어지고 운대가 잘 맞아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올라간 가격으로 재미를 보려는 무역 업자들이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판매하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내려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장부식 진도농민회 사무국장ⓒ민중의소리

30년 농사 빚더미, 아이를 키운건 아내의 방앗간

당연히 장부식 사무국장의 아내는 그사이 “못살겠다”고 난리였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들어갈 돈은 많은데 농사로 버는 돈은 부족하기만 했다. 지켜보던 그의 아내는 2007년 결단을 내렸다. “도저히 안되겠다. 내가 장사라도 해보겠다”고 나섰다.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인가? 맨날 돈만 까먹고...빚을 내서라도 해보라고 했지”

몇 달을 고민하던 아내가 내놓은 계획은 방앗간 운영이었다. “큰 돈은 못 만져도 현금이 도는 장사니까 굶어죽진 않을 것”이라는 아는 형님의 말을 들은 터였다. 가족회의를 통해 방앗간을 하기로 하고 아내는 방앗간 기계 만지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3개월여, 마침 마땅한 방앗간이 매물로 나왔다. 하지만 그는 농사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죽어도 농사 못 그만둔다”고 말했고 아내와 택배를 하던 장 사무국장의 동생이 합심해 방앗간을 인수했다.

장부식 진도농민회 사무국장ⓒ민중의소리

가계세 3천만원에 기계값 5천만원, 이런저런 초기 투자 비용이 1억원이었다. 빚으로 시작했지만 소소한 수입이 들어오는 방앗간 수입으로 그는 자식 둘을 키우고 있다. 30년 농사를 지었지만 정작 돈을 벌어준 건 아내가 시작한 방앗간이었던 셈이다.

택시 안에서 한참 동안 장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지옥 같은’ 교통체증에도 어찌어찌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려 나이로비 시내를 적시고 있었다. 원정투쟁단은 비옷을 챙겨 입고거리로 향했다.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빚만 잔뜩 졌던 장 사무국장의 손에는 ‘DOWN DOWN WTO’라고 적힌 푯말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익숙한 노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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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동안 자취 감춘 독재자의 딸과 정부…!   장유근 | 2015-12-17 09:21:47

어린왕자의 명대사와 사라진 7시간 -세월호 청문회와 대한민국의 현주소- 7시간 동안 자취 감춘 독재자의 딸과 정부…!   학생들은 어린왕자가 사는 작은별로 여행을 떠난 것일까. 어느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이 하늘나라로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됐다. 어느덧 두 해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지구별의 대한민국에서는 원통한 사람들의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다. 그리고 두 해가 가까워진 2015년 12월 어느날 정치인들이 세월호 청문회를 열었다. 그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단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떠날 당시 7시간 동안 자취를 감춘 독재자의 딸과 정부가 논란이 됐다. 아이들만 하늘나라로 떠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통째로 실종된 것. 독재자의 딸과 정부가 자취를 감춘 시간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희한하지.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수학여행을 떠날 당시, 전 국정원장 남재준이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옷을 벗은 때였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별의별 억측이 난무하고 있었다. 그중 ‘세월호를 국정원이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나무위키로부터)기록됐다. 이랬다.    그런데 4월 29일에 세월호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 사항’이라 명시된 문건이 발견되면서 제기된 세월호와 국가정보원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은 일단 ‘일정 규모 이상 선박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한다’고 해명했지만, JTBC는 28일 <뉴스9>에서 “취재진이 2000톤급 이상 여객선 17척의 유사시 보고계통을 모두 파악한 결과, 세월호만 ‘국정원 보고’가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JTBC는 “국정원은 ‘보고계통이 담긴 선박 운항규정은 해운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세월호만 보고체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의 첫 출항일은 지난해 3월 15일인데, 세월호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건이 작성된 건 그보다 앞선 지난해 2월 27일”이라면서 “이때문에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야당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불법 증·개축을 알았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다”고 유가족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JTBC는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에는 직원들의 휴가계획서, 작업수당 보고서까지 작성하도록 돼 있어 가족대책위나 민변 측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세월호 416 가족 협의회>는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속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발견을 핵심증거라 주장하며 홈피에 실었다.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속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발견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바로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과 CCTV 영상 저장 장치였다. 참사 후 60여 일간 바닷물에 잠겨있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과 64 CCTV 저장장치(DVR)를 완벽하게 복구하였다. 이 증거물은 목포항 해경 유실물 보관 전용 바지선 마대포대에 담겨 방치되고 있던 것을 유가족 측이 발견하여 신속하게 증거보전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목포항에서 검찰 측 압수절차와 충돌하면서 이 증거물들이 자칫 검찰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으나, 현장에서 유가족과 변호사들이 잘 대응하여 유가족 측 증거보전 절차로 진행하기로 판사님이 결정하였다. 검찰은 압수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세월호 CCTV 저장 장치를 복구하는데 두 달이 소요되었고 복구비용은 8000만 원이 넘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는 ‘국정원 지적사항(100개)’이라는 문건이 발견되었고, CCTV 동영상(6.10~14)에서는 참사 직전의 세월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TV 영상이 복구되어 목포지원 법정에서 상영되자, 희생자 가족들은 오열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이들의 마지막 행복했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팽목항, 안산, 광화문 등에서 상영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관련 국정원 측 해명을 반박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보관 중인 세월호 ‘보안측정’ 관련 문서 17건에 대한 증거보전도 마쳤다. 세월호 보안측정 진행 관련 문서가 확보되는 순간이었다. 세월호 불법증·개축 관련된 문서도 확보했다. 일부 자료는 국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자료도 포함되었다. 이 모든 증거는 해당 법원에 영구보관 중이며 향후 세월호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이관되어 진상조사에 중대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세월호 416 가족 협의회: http://416family.org/4516>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속의 내용과 관련, 검찰의 태도를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지 넌지시 알 수 있다. 권력의 시녀가 된 지 꽤 오랜 정평을 받고 있는 검찰이 증거물을 압수하려 들었던 것.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은 블랙박스와 다름없이 세월호 침물원인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청문회 혹은 정치판이 왜 헛발질만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독재자의 딸과 정부 혹은 새대갈당 등이 이를 감추지 못한다면(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 학살극이라는 끔찍한 죄명과 역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할 것.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한 늙은 노처녀를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바람잘 날 없는 형국이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은 어른들을 믿지 않게 됐다. 아니 정치인과 정치판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그럴까. 어느 날 <어린왕자>의 명대사를 읽으면서 문득 오버랩되는 게 하늘나라로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이었다. 세월호 청문회 모습이 TV에 잠시 비칠 때 유가족들은 여전히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었다. 눈물이 마를 때가 되었을 법 한데도 여전히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엄마와 아빠들. 어른들도 한 때 천진난만한 아이들이었건만 지금은 다 늙은 암닭처럼 병들어 딴청을 피운다. 어린왕자의 명대사와 사라진 7시간 여기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 꽃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분홍빛의 벽돌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관심도 갖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에게 “몇 십만 프랑짜리, 몇 평의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아, 참 좋은 집이구나!” 하고 감탄하며 소리친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사막에서는 조금 외롭구나……”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뱀이 말했다.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 때문이야.” “하지만 너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 너는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는 거야. 너는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어. 꽃들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거든. 내게 향기를 전해 주고 밝은 빛을 주었는데… 그 얕은 꾀 뒤에 가려진 사랑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보았어야 했는데…   그때 난 꽃을 제대로 사랑하기에는 아직 어렸던 거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거고, 나도 너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누군가에게 길들여 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나의 장미꽃 한 송이가 수 백 개의 다른 장미꽃보다 훨씬 중요해. 내가 그 꽃에 물을 주었으니까. 내가 그 꽃에 유리 덮개를 씌워주었으니까. 내가 바람막이로 그 꽃을 지켜주었으니까. 내가 그 꽃을 위해 벌레들을 잡아주었으니까. 그녀가 불평하거나, 자랑할 때도 나는 들어주었으니까. 침묵할 때도 그녀를 나는 지켜봐 주었으니까. 만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마치 태양이 내 인생에 비춰드는 것과 같을 거야. 나는 너만의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되겠지.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와는 구별되는…… 다른 발자국 소리들은 나를 땅 밑으로 숨어들게 만들겠지만, 너의 발자국은 마치 음악소리처럼 나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할 거야.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나는 세 시 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네 시가 되면 이미 나는 불안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거야. 난 행복의 댓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야……” “언젠가 하루는 해가 지는 것을  44번 보았어.”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잠시 뒤에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 몹시 외롭고 쓸쓸할 때에는 해 지는 것이 보고 싶어져……” “그러면 해 지는 걸  44번 보던 날은 그리도 외롭고 쓸쓸했었니?”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안녕.” 상인도 인사했다. 그는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더 이상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이런 것을 팔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약은 시간을 아주 많이 절약하게 해주거든. 전문가들이 계산해본 결과, 일주일에 53분씩이나 절약을 할 수 있다는구나.” “그러면 그 53분으로 무얼 하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나에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있다면, 나는 샘을 향해 걸어갈 텐데……’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당신에게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친구이다.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근사할 거야. 그렇게 되면 황금빛 물결치는 밀밭을 볼 때마다 네 생각이 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밀밭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도 사랑하게 될 테니까……” “사람들은 모두들 똑같이 급행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지만, 무얼 찾아가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제자리만 빙빙 돌고 하는 거야.”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또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야.” 밤이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르쳐 줄 수가 없지만, 오히려 그 편이 더 좋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중의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아저씬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는 게 즐겁게 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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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우리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시중 은행 대출금리도 오르기 마련

15.12.17 08:28l최종 업데이트 15.12.17 10:03l김종철(jcstar21)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 사진은 지난 2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주최 강연회에서 경제전망과 통화정책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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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디어 올 것이 왔다. 이른바 '미국 발(發) 금리인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아래 미 연준)는 17일 워싱턴 디씨(D.C.) 본부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현행 0∼0.25%에서 0.25%포인트 올린 0.25∼0.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연방기금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해당한다.

이로써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유지되던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경제는 또다시 출렁이게 됐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경우, 자본유출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미국 발 금리인상을 둘러싼 궁금증 10가지를 추려봤다.

1) 미국은 왜 금리를 올렸을까.
=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 금융당국에서는 시중에 풀린 달러화를 거둬들이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 연준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실상 제로(0) 금리를 유지해왔다. 또 미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등이 어울리면서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2.1%를 보였고, 실업률도 완전 고용 수준인 5%까지 떨어졌다.

2) 그동안 올해 안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
= 그렇다. 이미 올해 초부터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흘러나왔다. 또 미 연준의 재닛 예런 의장도 지난 FOMC 회의 때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다만 최근 들어 미국을 뺀 유럽·중국 등의 경기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거품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준도 결국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다.

7년 만에 '제로금리 시대' 벗어난 미국... 자본유출 걱정하는 신흥국

3) 이번에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 그동안 미 연준의 금리인상 사례를 비춰보면,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어떤 속도로 얼마까지 올릴 것이냐'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내년에도 0.25%포인트씩 세 번에 걸쳐서 0.75%포인트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17년에도 추가로 1%포인트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향후 2~3년에 걸쳐 미 금리가 3%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미국 경제가 현재와 같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

4)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 당장은 아니지만,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동산을 비롯해 주식·채권 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이후 양적 팽창정책으로 풀려나온 달러화가 대부분 이들 자산시장에 투자됐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들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올 수 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난 1주일 사이 북미 증시에서만 90억 달러가 빠져 나갔다. 또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부동산 등에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향후 이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5)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돈을 빌려 부동산 등에 투자한 사람들뿐 아니라 단순 생계형 자금을 빌려 쓴 대출자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오르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을 포함해, 자동차 할부이자 등 각종 빚에 대한 이자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6) 실업자들 입장에선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 금리 인상은 일반 가계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 역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는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이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인력을 뽑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된다.
 

▲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한국경제 파급영향
ⓒ 현대경제연구원	관련사진보기

7)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가들의 경제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가.
=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신흥국가에 투자됐던 달러화가 빠져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 들어간 외국인 자금은 모두 3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대부분 고수익을 노리고 신흥국 채권에 몰렸다. 하지만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외국자본 유입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갑작스러운 자본유출로 해당 국가의 기업이 도산하고, 통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외환위기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8) 미국과 달리 최근 유럽이나 일본·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하고 있는데.
= 미국과 같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3일 예치 금리를 추가로 내렸다. 오히려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영국도 임금 수준이 목표치까지 오르기 전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역시 재정확장 정책을 유지하면서, 금리를 1.5%로 동결했다.

9) 그렇다면 이번 금리인상으로 한국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이탈도 진행되고 있나.
= 물론이다.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15개 신흥국에서 순 유출된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은 338억 달러(약 40조 원)였다. 금융위기를 겪던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최대치다. 이 가운데 한국은 109억 달러(약 12조8000억 원)가 빠져나갔다. 신흥국 가운데에서 자본유출 금액이 가장 컸다. 이들 나라 중에서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해외 변수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10) 국내에서도 가계 빚으로 인해서 경제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국내 외환보유고 등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더라도, 외국 자금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계속 빠져 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자금을 국내에 잡아두려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결국 언제 금리가 오를 것이냐가 중요하다. 대체로 내년 하반기 이후에 0.25%포인트씩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1200조 원이 넘는 가계 빚을 감안하면 금리인상 카드 역시 만만치 않다. 금융권 이자도 제때 못내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치명타가 될수 있다. 기업과 가계의 동반부실이 불거지면 경제위기는 단순히 '설(說)'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될 수도 있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