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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8 1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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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8 14: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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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07 14:06수정 :2017-06-07 22:01
‘6월항쟁 정신계승 경남사업회’는 7일 “6월항쟁 30돌을 맞아 10일 저녁 6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사거리에서 기념식을 열고, 창동사거리 바닥에 지름 1m 둥근 동판으로 만든 표석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표석은 항쟁 당시 시위대가 마산 양덕파출소를 불태우고 이 과정에서 파출소에 걸려 있던 전두환씨 사진을 떼어내 불태운 한 청년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표석엔 또 3·15의거,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밑거름 삼아 6월항쟁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3월의 의기, 4월의 선혈, 5월의 희생이 6월 민주항쟁으로 꽃피다’라는 글이 새겨졌다. 디자이너인 김의곤 경남사업회 운영위원이 도안했다.
‘독재 타도, 호헌 철폐’의 열기로 뜨겁던 1987년 6월10일 저녁 6시 마산에서도 전국 동시다발 집회인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하지만 경찰이 행사장인 3·15기념탑 일대를 원천봉쇄하자,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에 나섰다. 시위대는 마산어시장, 불종거리를 거쳐 마산종합운동장 쪽으로 향했다. 마침 이날 마산종합운동장에선 대통령배 축구대회 한국과 이집트 대표팀 경기가 열리고 있었다.
저녁 6시50분께 시위대가 마산종합운동장 앞을 지나가려 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마구 쏘며 이들을 막았다. 최루탄은 운동장 안으로도 날아갔다. 이집트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나뒹굴기 시작했다. 결국 이집트 선수들은 경기를 포기한 채 퇴장했고, 뒤이어 한국 선수들도 퇴장했다. 주심은 전반 34분 경기 중단을 선언했다. 관중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경찰은 이들을 해산시키려고 운동장 밖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흥분한 관중들까지 시위에 참여하면서, 시위대 규모는 3만여명으로 불어났다.
그날 마산 축구경기장에 최루탄
시위대는 운동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양덕파출소로 몰려가 파출소를 불태우고, 이어 민정당 지구당 사무실까지 불태웠다. 양덕파출소를 불태우는 과정에서 한 청년은 파출소에 걸린 전두환씨 사진액자를 떼어내 불태웠다. 이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 20대 청년이 불타는 전두환 사진을 높이 치켜들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 청년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마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200여명에 이르렀다.
조명제 ‘6월항쟁 정신계승 경남사업회’ 사무처장은 “마산에선 6월항쟁 이후 노동자대투쟁까지 1987년 내내 시위가 끊이지 않았는데, 전두환 사진을 떼어내 불태운 장면이 당시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판단해, 이 장면을 6월항쟁 30돌 기념 표석에 새기게 됐다. 이와 함께 전두환 사진을 불태운 주인공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남사업회는 10일 창동사거리에서 표석 제막식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제1회 대한민국 패러디·코스프레 축제’를 열고, 제막식 직후엔 기념공연 ‘6월에 서서’를 연다. 또 11일 오전 9시엔 창원시 마산합포구 만날재에서 ‘6.10㎞ 걷기대회’도 연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사진 ‘6월항쟁 정신계승 경남사업회’ 제공
6월항쟁 뜻 새겨 빈민 품은 약사
90년대 도시빈민과 노동자와 함께 하다 예상못한 일로 숨진 고미애(당시 28살)씨가 6월항쟁 30돌을 앞 두고 ‘고미애 약사상’으로 부활했다. 경기 부천시약사회는 지난 3일 부천시약사회 50 년사 출판기념회에서 ‘이웃사랑 고미애 약사상’을 시 상했다. 첫 수상자는 희망재단 아동학대 피해 예방기 금이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천지부가 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고씨는 부산 출신으로 1984년 숙명여대 약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1987년 5월 약대 학생회장으로 선출 되면서 6월항쟁에 본격 참여했다.
당시 같은 대학 음대 학생회장이었던 친구 최도은 (53)씨는 “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이후 고문없 는 세상과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6·10시위를 준비하 던 중 6월9일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자 연세대에서 미애와 함께 시위를 이어갔다. 6월10일에 는 전체 숙대생 6천명 중 4천명과 함께 서울역 시위에 참여했다. 미애는 88년 졸업과 함께 지역 현장으로 갔 다”고 말했다.
숙대 약대 학생회장 고미애씨
고씨가 동료와 함께 문을 연 아람약국은 당시엔 드문 공영약국으로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에 있었다. 도시빈 민이 많은 이곳에서 그는 낮에는 약국일을, 밤에는 부천 지역민주운동협의회 상임위원과 주거권실현을 위한 부 천연합의 상담실장으로 일했다. 매주 1차례씩 도시 빈민 자녀를 위한 새롬공부방 자원교사로도 일했다. 고씨는 1992년 겨울 구정날 당번 약국을 지키던 중 외국인 노동 자의 폭력에 의해 숨졌다. 당시 부천주거연합 의장이던 지성수 목사(오스트레일리아 거주)는 “사회적 약자에 대 한 인간애가 가득한 그를 나는 ‘까칠한 성녀’라고 했다. 그가 비명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에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고씨의 대학 후배인 부천시 약사회 부회장인 윤선 희(50)씨는 “6월항쟁을 통해 겪은 것을 실천하고 약자 들과 소통하려던 선배의 뜻을 항쟁 30년 만에, 그리고 돌아가신 지 25년을 계기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천/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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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7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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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드디어 대미 자주파 등장"… 사드 논란 본질은 '불투명성'김민하 / 저술가 승인 2017.06.07 08:31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대통령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임기를 시작했고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보여준 국민통합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은 일도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던 ‘애국’이란 단어를 반복 언급하면서 한편으로 국가주의와 독재의 희생양이란 관점으로 해석되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 봉제공장 여성 노동자 등도 함께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의 역사를 이 추념사 안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국론의 ‘통합’은 어느 정치인이나 말하는 것이지만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한 과제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통합의 적임자이다. 전임 정권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니 오로지 상상 속에서나 있는 일로 믿었던 방식으로 편 가르기와 배제를 감행한 끝에 자멸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나 장담하는 ‘적폐청산’은 나라의 이념 지형을 더 왼쪽으로 기울이라는 요구가 아니다. ‘정상화’를 하라는 것이다. ‘정상화’가 함축하는 중도적 가치는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쏠리지 말아야 한다는 기계적 균형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 덕에 문재인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는 다른 정치인들의 그것과는 다른 설득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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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러나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향후 정국이 운용될 것인가는 의문스럽다. 당장 외교안보 쟁점을 둘러싼 노선갈등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잠복해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부 차관급 공직자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노선 갈등을 예고한 것은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된 대목이다. 서주석 차관은 김대중 정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전문위원을, 노무현 정권에서 NSC 전략기획실장과 통일외교안보수석을 역임했다. 전문성이 보장된 인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문제는 과거의 이력이다.
서주석 차관은 국방연구원으로 복귀한 해인 2007년 북방한계선(NLL)을 영해선으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놔 논란에 휘말린 일이 있다. NLL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평화의 바다’로서 이 수역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게 요지라는 점에서 주장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보수세력은 이 주장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실상 “NLL을 포기하자”는 것으로 보았고 논란은 확대됐다.
이러한 인물을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했으니 보수언론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조선일보의 이날 인터넷판 기사 제목은 <마침내 ‘對美 자주파’ 등장… 국방차관에 서주석>이었다. 여기서는 ‘마침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들이 외교안보노선이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증거가 등장했다는 판단이 존재하는 걸로 추론된다.
조선일보는 7일치 사설에서 사드 보고 누락 문제로 국방부 정책실장이 좌천된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른바 ‘자주파’ 서주석 신임 국방차관은 군을 정치화하고 뒤집는 개혁이 아니라 우리 군사력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국방 개혁을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청와대가 사드 보고 누락 사건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키워서 숙군(肅軍)을 진행할 것이라는 심증이 있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논리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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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6일자 사이트 화면 캡쳐 |
그러나 사드 보고 누락 논란 문제는 애초에 사드가 한반도 내에 배치된 과정의 불투명성과 전임 정권 관계자들의 인수인계 비협조로 불거졌다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5일 청와대는 애초 국방부가 미군에 공여하려고 한 부지 면적이 70만㎡에 달하며 이 중 32만8779㎡만을 1단계로 사업부지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을 받도록 하는 ‘꼼수’를 쓴 걸로 밝혀졌다는 요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를 바로잡아야 하므로 제대로 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방부가 2단계에 걸쳐 미군에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공여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의 발표가 일종의 ‘조사 결과’를 공지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방부의 이러한 계획은 그간 업무 보고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새로운 정부와 공유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문제는 사드 배치와 부지 공여를 위해 필요한 여러 실무적 사안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과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한미 양국이 이에 관한 내용을 ‘합의건의문’의 형태로 작성했다고 그간 설명해온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은 그러한 문서가 없는 걸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는 미군 소유이고 배치와 관련해서도 결국 미군의 판단이 전제되는 것이기에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정식 결재라인을 거쳐서 보고했는지, 아니라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여전히 의문의 영역에 놓여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사업면적’과 ‘공여면적’을 헛갈린 것 아니냐며 ‘배치’와 ‘반입’도 구분 못 한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는 오히려 인수인계와 보고가 정확히 되지 않은 상황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만일 새로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이 문제가 새롭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때도 보수언론은 일을 키우지 말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들먹일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협상 및 합의 내용은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외교안보정책은 ‘정상화’된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 하고 이를 둘러싼 노선 갈등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물론 보수세력 일반은 이런 점에는 눈을 감고 고전적 방식의 ‘노선 대결’의 구도를 만들어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종북’으로 몰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그런 판단과 행동의 결과가 지난 정권의 비극을 만들었다는 점을 깨닫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영원히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보수세력도 문재인 정권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김민하 / 저술가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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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한미관계 이대로 좋은가?(5) - 한미합동군사훈련 |
1953년 미국은 북한과 정전협정을 체결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주한미군을 영구주둔 시키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1976년 팀 스피리트(Team Spirit)를 시작으로 94년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RSOI), 2009년부터 키 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을 바꿔가며 2017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습’이 아니라 ‘전쟁’으로 보는 이유는 한반도가 현재 전쟁이 잠시 중단된 상태, 즉 정전체제이기 때문이다. 운전에 비유하면 P(ark) 주차된 게 아니라 N(eutral)에 잠시 멈춰 있는 상태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언제든 D(rive) 주행으로 전환해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 때문에 정전협정 아래서 군사훈련은 그 자체가 전쟁 상태를 의미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정전협정 위반 정전협정 제2조 13항은 “한국 국경 외부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을 위해 미군을 대규모로 증원하고, 핵항공모함 등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정전협정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정전협정을 무시한 것은 다시 전쟁을 시작하자는 것임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개시는 선전포고를 의미한다. 지난 40년간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는 즉시 모든 일상을 접고 준전시상태로 들어가야 했던 이유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평화는 없다 평화란 최소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때, 한반도에는 지금 평화가 없다.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Foal Eagle)이 동시에 전개되는 2~5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이 실시되는 8월은 말할 것도 없고, 작전계획 5027, OPLAN 5030을 비롯해 한미연합사가 수시로 전개하는 군사작전은 한반도를 끊임없이 긴장상태로 몰아넣는다. “나는 전쟁위협을 느끼지 않는데?”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평화가 없는 곳에서 너무 오래 살다보니 평화를 잊어버린 때문인지 모른다. 반경 500km 안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전투기가 폭격을 하고, 핵항모가 진격하는 장면이 거의 매일 TV뉴스에서 방송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남북관계 파탄의 주범, 한미합동군사훈련 평화통일의 원칙을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이 76년 팀 스피리트 훈련의 개시로 파탄 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93년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으로 한껏 높아진 평화통일의 열기를 94년 시작된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이 찬물을 끼얹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선언은 이듬해 시작된 세계최대 규모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실시로 꽃을 피우지 못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북의 최고위급 3인방이 방문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이산가족 상봉 등 분단 70년 맞이 민족통일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된 것도 키 리졸브 때문이었다. 이처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설사 화해국면이 열려도 훈련이 전개되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키 리졸브’를 막을 수 있을까? 참여정부를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분단적폐를 청산하고 남북화해와 교류의 시대를 열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2018년 키 리졸브다. 훈련이 강행돼 다시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공교롭게도 키 리졸브가 실시되는 2월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가 되기를…” 민족의 염원을 모아본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게릴라칼럼] '김이수 불가론', 그 한심한 무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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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이다. 그냥 자기들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될 것을, 애먼 '국민'을 끌어들인다. 어쨌든 '받아들일 수 있냐'고 물었으니 답변부터 하자.
'그래, 받아들일 수 있다.'
김이수 지명 이후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80%를 훌쩍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집계한 국정 수행 지지도가 84.1%였고, 한국갤럽이 발표한 결과도 84%였다. 당연히 이 평가에는 대통령의 개혁적 인선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은 갤럽이 조사한 '긍정 평가 이유' 항목에서 잘 드러난다. 응답자들은 대통령을 호평한 첫 번째 이유로 '소통'(18%)을 들었고, 두 번째로 '인사'(10%)를 꼽았다. <조선>은 '국민'의 이름으로 문제 삼고 있지만, 국민들은 현 정부의 인사를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비록 5주차에 들어 리얼미터 집계 지지도가 78.1%로 조정 국면에 있으나,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은 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첫 직무 수행평가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일례로 이명박은 52%였고, 박근혜는 44%였다.
<조선일보>는 제 코가 석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듯하다. 이 신문이 지지해 온 정당의 후신에 '국민'이 보이는 지지도는 고작 8~13%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끔은 이런 자문도 해보면 좋겠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싸고돌던 신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
갤럽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전하면서 '전 (박근혜) 대통령의 단점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으로 반전되었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근혜가 '소통'과 '인사'에서 파국을 달릴 때, <조선일보>와 <티비조선>은 어떤 비판을 가했던가? 날 선 채찍질은커녕, '패션 외교'니, '대통령이 8개국어를 한다'라느니 하며 칭송하기 바쁘지 않았던가?
<조선>을 비롯한 보수언론은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두 권력을 앞장서서 밀고 후원했을 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이나 국정교과서 같은 몰상식한 정책마저 찬성하며 여론몰이를 했다. 제대로 된 언론은 권력이 바른 일을 할 때 칭찬하고 그른 일을 할 때 비판한다. 언론의 판단 기준은 당연히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눈높이에 두어야 한다. 핀리 피터 던의 말대로, 언론의 사명은 '편안한 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편한 자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 이익이 될 때 칭찬하고 손해가 되면 비판해 온 언론은 '국민'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냥 자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하라. 하지만 그에 앞서, 한국사회를 이 꼴로 만드는 데 일조한 과오부터 반성할 일이다.
<조선일보>와 한국당의 무지와 모순
<조선일보>는 "'통진당 해산 반대'라는 말로 독자를 호도하지만,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게 아니다. 단지 특정 개인의 책임을 조직 전체에 전가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 차이가 이해가 안 되는가?
김이수 재판관이 내놓은 해석은 매우 온건하고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잘못을 핑계 삼아, 조직 전체를 해산시키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테니 말이다. 예컨대 자유한국당이 한나라당 시절 벌였던 '차떼기' 뇌물수수 사건이나, 새누리당 시절 대통령이 벌인 국정농단사건을 이유로 '정당 해산'을 결정한다면 어떻겠는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다. 이 신문사의 송희영 전 주필은 기업으로부터 호화접대를 받고 호의적인 기사를 써 준 혐의를 받다가 스스로 물러났다. 만일 그의 행위를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몰고 간다면 수긍할 수 있겠는가?
김이수 재판관은 이석기 개인의 처벌에 반대하지 않았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행위를 조직으로 귀속시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궁극적으로 민주적 질서를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이처럼 타당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왜 문제가 된단 말인가?
통합진보당은 5명의 의원과 10만 명의 당원이 활동하던 합법적 정당이었다. 이 정당은 대통령 후보까지 냈고, 그는 박근혜와 나란히 앉아 대선 토론까지 벌였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정당 자체를 해산시킨 탓에, 이정희를 포함해 아무 혐의가 없던 의원들까지 의원직을 잃었고, 수만 명의 당원들까지 권리를 박탈당해야 했다.
해산심판의 청구인 법률상 대표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으며, 정부가 나서서 정당 해산을 밀어붙이던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원한이 크게 작용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 해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는 점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몰락하지는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북한 싫다면서 북한 닮아가는 보수세력
무지와 모순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도 만만찮다. 지난달 23일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으며, 교원노조법 위헌 심판 때도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소수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보수세력이 북한을 증오하는 이유가 이런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보수파는 김이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왜들 그렇게 북한을 싫어하면서 북한을 닮아가는지 모르겠다.
만일 통진당 해산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문제라면, 그건 헌재소장뿐 아니라 재판관 자격부터 문제가 돼야 했다. 김이수 지명에 반대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그의 소수의견 전문을 읽어본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헌재 결정문과 비교해서 읽어보라. 거의 유일하게 논리적 일관성을 지닌 견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서슬 퍼런 공안정국의 속에서 다수의 재판관이 통진당 해산에 합헌 의견을 내놓았지만,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위헌이라는 입장이 '다수 의견'이었다. 당시 JTBC가 헌법 학자들을 대상으로 견해를 물었을 때, '합헌' 의견을 낸 학자들은 16명 가운데 6명에 지나지 않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자격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을 때, 헌재는 물론 헌법학자 대다수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언론이든, 정당이든 '국민' 이야기를 꺼내려면 시민들이 대체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국민은 그들의 욕구를 대신 충족시켜주는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 개입설' 주장하던 자유한국당, 5.18로 김이수 비판?
가장 기막힌 일은, 자유한국당이 5.18로 김이수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당의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가 군부에 협조했기 때문에 헌재소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곳인가? 광주 5·18 민중항쟁 추모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해 왔을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허위로 드러난 "북한군 개입 의혹"을 제기해 온 정당이다. 무엇보다 곽상도 의원 자신이 강기필 유서 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암흑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최소한 김이수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 뉘우치기라도 했다. 곽상도 의원은 강기훈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어떤 사과나 반성도 표하지 않았다.
김이수가 용서받지 못할 자인지는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측에 묻는 것이 옳을 터이다. 5.18 단체들은 기꺼이 그를 이해하고 용서했다. 계엄 시절 군법회의에서 중위였던 그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넓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의 소신 있는 판결을 볼 때, 헌재소장으로서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니 김이수가 부끄러움을 깨닫고 '광주 정신'으로 한국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주자.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봉사'까지는 바라지 않으니, 그저 부끄러움이나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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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측, “6.15민족공동행사 평양에서 열자”6.15민족공동행사 북측 행사 거부 보도는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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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민족공동행사 개최 장소를 평양으로 제안해 왔다. 이와 관련 6.15남측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6.15 민족공동행사를 북측이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다”고 일축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6.15남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로부터 대북접촉이 승인된 이래 개최 장소, 행사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남북 사이에 교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5일 북측위원회에서 남측 정부가 국제적 대북 제재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개최 장소와 관련하여 개성은 어렵고 평양에서의 성과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에 6.15남측위원회는 행사의 개최 지역이 북측지역인 만큼, 장소에 대한 북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평양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수용했다. 한편 6.15남측위원회는 대표단 명단 및 행사 내용, 세부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정부에 방북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
2017.06.05 16:25
현충일 제정의 배경

고려 현종 5년(1014년) 음력 6월 6일 《고려사》 기록은 다음과 같다.
6월 경신 교서(敎書)를 내려 말하기를,
“방수군(防戍軍) 중에 길에서 죽은 자는 관청에서 시신을 거두는 도구를 제공하고, 해골을 상자에 담아 역마(驛馬)에 실어 집에 빨리 보내도록 하라. 돌아다니는 행상(行商)으로 죽어 성명과 본관(本貫)을 알 수 없는 자는 소재지의 관사(官司)에 그를 위해 임시로 장사 지내고 늙고 젊은 정도의 용모 특징을 기록하여 실수가 없게 하며, 이를 영원히 법식으로 삼으라.”
라고 하였다.
고려는 거란과 치룬 전쟁에서 사망한 장병들의 유골을 집에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행상 중 신상 파악이 불가능한 이들을 관사에서 임시로 장사지내도록 했다. 이날이 24절기 중 벼나 보리처럼 까끄라기(깔끄러운 수염)가 있는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인 ‘망종(芒種)’, 6월 6일이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여 3년간 약 14만 명에 달하는 한국군이 사망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 휴전 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자 정부는 1956년 4월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망종(芒種)’인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였다. 위의 《고려사》 기록을 미루어 보아 시기적으로 ‘현충기념일’의 제정은 6·25 전쟁에서 사망한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기념함으로써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의도가 강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제정 당시에는 추모 대상이 6·25 전쟁 전사자에 한정되었다가 1965년 3월 대통령령으로 국군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되면서 ‘순국선열’을 함께 추모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자유당과 민주당 정부의 무능을 드러냄으로써 쿠데타의 당위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국가보훈처의 태생적 한계
‘현충일(顯忠日)’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보수적이고, 때로는 국가주의적인 가치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근대적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였고, 그 이념적 반목에 편승하여 친일파들이 요직에 진출하였으며, 뒤이어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결과 충성을 바쳐야 할 나라는 이른바 ‘민족국가’가 아닌 ‘이념국가’로 변질되었다.
현충일을 주관하는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 설치법」이 공포되고 8월 5일 ‘군사원호청’이 창설되면서 출범했다(이듬해 ‘군사원호처’로 승격). ‘원호(援護: 도와주며 보살핀다)’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해 온 말로 군사원호청의 뿌리는 1950년 4월 14일 제정된 「군사원호법」에 있었는데, 이 법의 제정 목적은 해방 후 극한 좌우 대립 과정에서 공비(共匪), 즉 좌익 세력의 폭동을 토벌하다 전사한 사람이나 군 복무 중 순직한 자의 유족에 대한 생계 지원에 있었다. 1985년부터 ‘국가보훈처’로 개칭되긴 하였으나 뿌리부터 강한 이념 대립에 근거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역대 보훈처장 대부분이 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보훈처의 한계점은 명확했다. 초대 원호처장 민병권은 임기 만료 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여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을 두 차례 지내고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어용 전국구 의원 조직인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교통부 장관도 역임한 바 있다.
이처럼 현충일 제정의 배경, 한국 현대사에서 갖는 현충일의 의미, 현충일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의 유래는 삼각편대를 이루어 ‘이념국가’에 대한 충성을 은연중에 강요하고 이념 대립 구조를 보다 공고화하는 장치로 작용해 왔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조직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5.18 민주유공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 사무를 관장함에 있어 그 적용 대상인 ‘국가유공자’가 저렇게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역사학자 정운현 선생이 지적한 바 있듯 보훈 사업은 참전 군인에게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 이는 앞서 서술한 국가보훈처의 유래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는 것이다. 일종의 태생적 한계인 셈이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마이웨이

그 태생적 한계를 최근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사가 바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월 24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11일까지 6년 3개월간 보훈처장을 역임한 박승춘은 역대 최장수 보훈처장이라는 기록에 걸맞게 이명박근혜 정권 입맛에 꼭 들어맞는 사업들을 줄줄이 내놓았다. 취임 후 3개월여 만인 2011년 6월에는 “젊은 세대에 대한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하여 “안보와 보훈의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교육과 호국안보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출처: 서울신문, “보훈처 창설 50주년을 맞으며”, 2011년 8월 4일자 기고문). 이른바 ‘나라사랑교육 사업‘이다.
무언가 오버랩 된다. 2015년 10월 8일,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개인적으로는 황우여 이 자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본다. 더 이상 사회의 어느 분야에도 진출할 수 없도록 말이다). 그리고 나흘 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발표하면서 이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 이름 붙였다. 현대사 부분 필진 전원이 뉴라이트 성향이면서 한국현대사 비전공자인 국정 한국사 교과서. 수감번호 503 박근혜 씨가 그의 아비 영전에 바치고자 했던 교과서. 마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있었던 듯,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박 전 처장의 워딩과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한 황우여 전 부총리의 워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며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011년 말에는 소위 ‘종북 DVD’ 1천 세트를 제작한 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맞춰 전국의 보훈관서와 민간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이 DVD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신화’라 찬양하는 반면, 반유신·반독재 운동을 민주화 투쟁을 빙자한 종북좌파 세력의 준동으로 매도함으로써 법률상의 보훈 대상자인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5.18 민주유공자’를 종북좌파라 낙인찍는 자기분열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성 멘트를 담으면서 광우병 촛불집회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세력의 반정부 투쟁으로 묘사하였고, 쌍용차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의 활동이라 지칭했다.

대담한 행보는 끊임이 없어 대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 1월 5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강연에서는 “… 금년에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라 함으로써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였고, 이듬해 1월 9일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신년교례회에서는 “… 2년 동안 국가보훈처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함양시켜서 이념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 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입니다."라 함으로써 국가보훈처가 이념대결의 선봉장임을 자처하기도 했다. 특히 이듬해의 발언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져 당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보훈처가 이념대결 하는 조직이냐 아니냐. 그런지 아닌지 그것만 답하라”고 묻자 박 전 처장은 “이념 대결을 위한,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날개를 단 호랑이는 거침이 없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변태적 인식마저 드러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방치하고 제창을 거부한 건 차라리 애교에 속한다. 2015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는 관례상 광주지방보훈처장이 해 왔던 기념식 경과보고를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해 기념일의 위상을 격하시키는가 하면, 작년 6·25 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참여시키기로 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취소하기도 했다. 11공수여단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 금남로 집단 발포에 이어 오후 4시에는 광주 외곽인 지원동 주남마을에서 버스 승객을 상대로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 주남마을에서 학살당한 시신 중에는 좌측 가슴에 자창을 입은 여성도 있었다. 그러한 11공수여단을 광주 시가행진에 참여시킨다는 건 광주시민들을 능욕하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변태적인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5·18 민주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마땅히 예우해야 할 국가유공자임에도 이런 짓들을 자행하는 건 자기 분열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찬스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설립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념 대결의 선봉장 내지는 자기 분열 조직의 면모를 보여주던 국가보훈처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변화의 기회를 맞았다.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것. 지극히 남성적인 조직인 군대에서 여성 1세대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였고, 술자리에 여군을 부르라는 군사령관의 지랄명령을 거절하여 미운털이 박히기도 하였으며, 유방암 수술로 유방 절제를 하며 받은 장애 판정 때문에 전역 조치되자 복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복직 후 중령의 연령정년까지 복무하여 만기 전역한 인물. 복직 소송 중인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는 진보신당 비례대표 3번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장교 출신으로서 군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은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여성 차별이 만연했던 시절, 다른 곳도 아닌 군대에서 온갖 편견과 차별, 부당한 지시에 맞서 온 행적은 역대 처장들, 특히나 전임 박승춘 처장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줄 거란 기대를 갖게 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즉, 안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 대신 “민주화 정신을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수익 사업의 문제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2019년에는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기념관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상이 비정상으로 치닫던 보훈처를 정상 궤도에 다시 안착시키는 데 중요한 원칙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적 예우를 갖추어야 할 대상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과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큰 틀 안에서 안보를 조망하고 느껴볼 기회를 제공하는 건 바람직하다. ‘안보강연’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역시 거꾸로 가던 시계바늘을 제 방향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조직 내의 극우 편향성을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그간 소홀했던 독립 유공자들을 기리고자 하는 계획은 국가보훈처가 설립 취지에 걸맞는 조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다룬 현충일 제정의 배경, 한국 현대사에서 갖는 현충일의 의미와 현충일을 주관하는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태생적 한계를 곱씹어 보면 보훈처를 정상화 시킨다는 건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단순히 일제 부역의 문제, 이념의 극한 대립과 분단, 군사독재 잔재, 권력과 자본의 집중화 등으로 대표되는 적폐의 청산뿐만 아니라 국가란 무엇인가, 충성의 현재형은 무엇인가, 충성을 기꺼이 바칠 대상은 과연 존재하는가 따위의 철학적이고도 보다 구체적인 분석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이후 민주개혁 세력이나 진보 세력이 연이어 정권을 잡았다면 이러한 논의와 분석은 활발했을 것이고 지금쯤이면 훨씬 나은 대안들이 나왔을 법 하지만 도로 유신 시대를 경험해야 했던 상황에서 체질 개선이나 일대 혁신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을 터다. 다만 망가질 대로 망가져 더는 손쓸 수 없을 것 같은 낡은 집의 기둥을 새로 세우는 심정으로, 썩은 기둥은 과감하게 버리되 새 기둥은 더욱 견고한 나무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우직하게 과업을 수행한다면 점진적이나마 바탕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져 본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잘 끼웠다.
내일이면 현충일이다. 900여 년 전 거란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고려 병사들의 유골을 집으로 돌려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한 날. 그날이 농경사회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날인 ‘망종(芒種)’, 한국인의 주식인 벼와 보리의 종자를 뿌리기 적당한 시점이라는 건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종자를 뿌려야 싹을 틔우고 풍족한 낟알을 거두 듯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충성이야 말로 국가의 부국강병을 이루는 초석이 된다는 의미를 취하고 싶었던 걸까. 그런 의미라면 썩 달갑진 않다. 난 충성이라는 딱지를 덧씌우며 가공해 낸 이념국가의 허상들은 추모하지 않는다. 가족이 되었든, 내가 속한 소규모의 공동체가 되었든, 실체 없는 조국이 되었든, 희생만을 강요한 국가가 되었든, 꿈꾸는 새 나라가 되었든 결국 자기가 아닌 타인을 위해 몸 바쳐 싸우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추모할 뿐이다.
쫄깃한 기타
편집 : 딴지일보 cocoa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의도적 보고누락 맞다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여부를 고의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5일 발표한 ‘사드보고 누락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업무보고서에 사드 추가반입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에는 발사대 6기의 반입 사실 및 추가 반입 발사대 4기의 위치가 적혀 있었으나 이를 지우고 ‘사드 발사대, 레이더는 한국에 전개’라고 표현한 것이다.
군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위승호 실장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사실은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군은 지난정부 때는 사드 추가반입 사실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위승호 실장은 보직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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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한겨레 기사. |
또한 청와대는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공여면적을 ‘일반 환경평가’ 대상인 33만 제곱미터 미만인 32만여 제곱미터로 한정해 약식인 ‘소규모 환경평가’만 받게 했다며 정식 환경평가인 ‘전략 환경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사드배치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부지는 전체 70만 제곱미터인데 이를 1, 2단계로 쪼개기를 해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영향평가만 받게 한 꼼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기문란, 몸통은?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기만하는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며 “중대 안보사안을 정작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일하는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는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역시 “사드도입의 전 과정을 보면 기형의 연속”이라며 “미군이 비공개하라고 하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도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가. 국방부는 누구의 지휘를 받는 부처인가”라고 비판했다.
‘몸통’을 밝혀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경향은 ‘꼬리자르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묵인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역시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사드조기배치 결정을 주도했던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등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동, “사드 연내배치 무산” 강조하며 반발
반면 조중동은 ‘군의 국기문란’을 조명하는 대신 ‘사드배치 연내 도입이 무산된 점’을 강조했다. 동아일보 1면 기사 제목은 “사드 연내배치 완료 물 건너갔다”, 중앙일보 1면 제목은 “사드, 연내 실전배치 사실상 무산”이다.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사드배치 속도전에 제동”이라는 제목을 쓴 한겨레와 상반된 프레임이다.
동아는 사설에서 “(보고누락은) 누가 뭐래도 국방부 책임”이라고 밝히면서도 “사드배치가 늦춰지면서 국회 비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가열될 것이고,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를 납득시킬만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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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중앙일보 기사. |
조선일보는 사설 “뒤늦은 사드 환경평가, 절차 준수인가 훼방인가”에서 “청와대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라 (사드배치를) 방해하려는 것’이란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이를 지연시킨다면 이미 동맹 간 신뢰는 금이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핵무장을 목전에 둔 북한과 맞대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안보위기를 부각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청와대 조사에 의문을 품기도 했다. 중앙은 “청와대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석연치 않다”면서 "국방부의 보고과정은 무시한 채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일방적 주장만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 이번 사건을 국방부의 보고누락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부의 소통 부족”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은 “위승호는 4기 추가반입 구두보고 하라고 했다는데” 기사에서 “4기 추가반입 사실은 미국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했다. 구두로 부연설명을 하라고 했다”는 위승호 실장의 진술을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은 국방부가 황교안 대행 체제 때는 문서로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안정’ 택한 정부조직개편안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개편안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대로 ‘대규모 조직개편’은 없었다.
정부조직은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바뀐다.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 게 가장 큰 변화다.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되 차관급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한미FTA 재협상 등 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화’된 부처들도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에 편입됐으며 국민안전처는 페지된다. 국민안전처 소속이었던 소방청은 42년 만에 독립하게 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소방본부 관계자는 “너무나 벅찬 기분”이라며 “4만5000명 소방 공무원 모두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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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한국일보 기사. |
반면 폐지가 기정사실화됐던 박근혜 정부 핵심부처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대로 남았다. 오히려 연구개발 분야가 강화됐으며 부처 이름까지 그대로 존치된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여당 관계자는 “‘창조’를 떼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왜 소규모 조직개편이 추진되는 것일까. 경향신문은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하고 출범한 만큼 조직정비에 따른 국정 누수와 개편안 처리를 둘러싼 야당과의 갈등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부 폐지 등 적극적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야당이 반발해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역시 “여소야대 국회상황과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하기로 한 개헌 등을 감안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했다”고 분석했다.
‘11조 추경안’에 엇갈린 평가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직접일자리 8만6000개, 간접일자리 2만4000개 등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들 중 다수는 공공일자리다.
한겨레, 경향신문은 추경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향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잉여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대량실업 상황에 대한 비상조치”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희망사다리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추경안에 반발하는 야당에 관해 “형식 논리를 앞세워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등 지금의 경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추경안을 비판하며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대신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은 “복지차원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세금 나눠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나라가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세간의 의혹을 씻어내려면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정도라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법안은 대표적인 규제완화 법안들로 대기업이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인사 부실 문제, 코드 인사 때문?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의 부도덕한 과거 언행들이 제보됐고 민정수석실이 조사에 나서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일제히 ‘부실 인사검증’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1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동아는 “고장난 검증 시스템 문 정부 인사 첫 사퇴” 제하의 기사에서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들은 눈길을 끄는 파격만 고집하다 정작 전문성을 경시한 인사를 하면서 본말이 전도됐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사설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시작부터 휘청대고 소통이 부족한 것은 능력보다 자신들과 같은 캠프 출신인지부터 따지는 코드인사의 결과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참여정부 때부터 비판의 잣대로 삼았던 ‘코드인사’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었다.
[빼앗긴 숨-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⑤] 환경의 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안방의 세월호'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병'으로 일컫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환경 비극입니다. 피해자가 나온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지도 6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의 전체 진상, 피해 배상, 재발 방지 대책 등과 관련해 해결된 부분보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문재인 정부 시대를 맞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빼앗긴 숨-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란 연재물을 공동으로 기획해 10여 차례 싣습니다. 연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여기엔 피해와 진상 규명, 그리고 피해 배상,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또 정부와 국회, 사법당국, 전문가, 시민사회,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자세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눈물의 편지도 몇 차례 싣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 말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이행을 할 것을 촉구하며 5월 23일부터 광화문에서 매일 1인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6월 5일 청와대앞 기자회견에서 아이와 부모를 잃은 유족, 목에 구멍을 내 숨쉬어야 하는 어린이 환자를 가진 엄마 등 참혹한 피해를 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편지를 낭독하고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1. 부산 거주 쌍둥이피해자 엄마 김미향씨의 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2. 경기 의정부 거주 부친사망 유족 딸 김미란씨의 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3. 경기 양주 거주 어린이/아빠 가족피해자 아빠 이재성씨의 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4. 대구 거주 태아/영아 사망 엄마 권민정씨의 편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5. 경기 용인 거주 피해자 55세 주부 김옥분씨의 편지
5월 31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모두 5615명입니다. 이 중 21.3%, 1195명이 사망자입니다. 5월에 사망자 8명을 포함해 49명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정부의 연구용역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병원 진료를 받은 피해자가 30만~50만 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철저히 외면하고 살인기업은 법정 뒤에 숨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막 태어난 영유아와 산모 그리고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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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1월13일 광화문 네거리, 가습기살균제 사망자들의 사망날짜가 표기된 날짜위에 아이들이 좋아하던 유품 인형들이 놓여있다 | |
| ⓒ 최예용 | |
[편지 ①] 부산 거주 쌍둥이피해자 엄마 김미향씨의 편지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어지러운데 취임하셔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말재주도 글재주도 없어 이렇게 제 생각을 다 올리려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주시고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읽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가족 중 한 명입니다. 저희는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6개월 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 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료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작년에 옥시, 롯데 등 떠들썩할 때 애경가습기메이트 등 제품은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올해 늦어도 12월 전까지 성분실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성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걸 피해 입은 사람이 알아야지 어디다 알려주실 건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4월경에 일부 발표를 한다고 해 기다리고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에 저희는 피가 마르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아무도 얘기조차 바로 해주는 분도 안 계시고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이렇게나마 하소연 올립니다.
살균제로 인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자꾸 이 아픈 사람들을 밖으로 내몰지 마시지 말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다시 꼭 조사해주시고 cmit/mit 성분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꼭 공개하여 피해자들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고통속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부산 쌍둥이 엄마 올림
*2011년 정부의 사용중단 발표를 알지 못했던 나원이네는 그해와 이듬해 겨울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다. 쌍둥이 모두 폐섬유화로 호흡곤란이 왔고 언니 나원이는 목에 구멍을 내 산소호흡기 사용해야 했다. 쌍둥이 모두 정부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1단계가 나왔다. 하지만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은 정부의 동물실험에서 폐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나원이는 지금도 목으로 숨 쉬고 가래를 뽑아내는 기기인 케뉼라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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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을 재우고 밤 늦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을 써서 사진찍어 보내온 편지(왼쪽) 오른쪽 목에 구멍을 내서 호흡하고 가래를 뽑아내야 하는 나원이의 서울대병원 입원모습(오른쪽) | |
| ⓒ 최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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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부산의 나원이 다원이 쌍둥이의 생명을 위협한 가습기살균제 애경 가습기메이트. 나원이는 성인이 될때까지 어쩌면 평생 목으로 산소호흡기를 넣어 숨을 쉬고 가래를 뽑아내며 살아야 할 형편이다.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과 판매한 애경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 |
| ⓒ 최예용 | |
[편지 ②] 경기 의정부 거주 부친사망 유족 딸 김미란씨의 편지
문재인 대통령님께...
하루하루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을 보며 기쁘면서도 많이 참담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3, 4단계는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4단계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으로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피해자 유족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망자는 1190명 피해자는 5598명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희생된 3, 4단계 사망자 죽음도 억울합니다... 국회와 언론조차 3, 4단계는 증상이 경미하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4단계에도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으로 폐가 굳어 억울하게 희생되어 사망하고 폐이식을 해야 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폐섬유화 중증판정도 엉망이고 엉터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3, 4단계 폐섬유화도 1, 2단계 폐섬유화와 같습니다... 결국 1, 2단계의 급성폐섬유화도 양쪽 폐가 굳어 사망하고 3, 4단계 폐섬유화도 양쪽 폐가 굳어 숨을 못 쉬고 죽습니다... 똑같이 폐섬유화로 죽고 병들고 폐이식까지 하고 해야 하는 3, 4단계 피해자들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3, 4단계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 사망자와 피해자들도 1, 2단계폐섬유화와 똑같이 폐가 하얗게 굳어 숨을 쉴 수 없어 생명유지 해주는 산소없이는 사실 수 없어 코에 산소를 넣어 주는 콧줄을 해야 하고 점점 더 폐가 굳어가면 산소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결국엔 양쪽 폐가 돌처럼 딱딱하게 다 굳어 버려 폐기능을 상실하면 심장이 대신 폐가 할 일을 하느라 심장까지 나빠져 죽어야 합니다...
약도 없습니다!!! 폐이식만이 5~6년 더 살 수 있습니다... 폐이식을 해도 부작용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인정자로 인정되어 억울한 3, 4단계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피해인정자로 인정받아도 살아 돌아 오지 못하는 사망자분들과 건강했던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미칠 것 같은 억울하고 원통한 유족들과 피해자들입니다... 억울한 3, 4단계 유족들과 피해자들도 피해자로 인정하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인데 환경부는 가해기업의 입증 책임을 대신 살인기업 편에 서서 엉터리판정으로 면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는 엄격한 판정 기준을 갖고,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잘못된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정부는 가해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에게 면피를 제공하는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죽음만으로도 억울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생명과 건강을 잃은 망자와 피해자들을 단계를 나눠 잔인하게 확인사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자식을 떠나 보내고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은 3, 4단계 유족과 피해자분들은 피해자로 인정까지 받아야 하니... 더욱더 절망스럽고...비참합니다...
엉터리 폐섬유화 판정에 대한 대폭 보완 없이 재심 청구한 것도 2~3개월 더 기다리라 하네요... 폐섬유화의 엉터리 판정이 바뀌지 않은 판정결과는 또다시 피해자로 인정받기 힘들 겁니다! 참... 6년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다 죽고 다 병들어서... 싸울 힘도 없는 가습기살균제 3, 4단계 피해자들은 정말 원통 합니다...
5.18추모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가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참사 3, 4단계 유족과 피해자들도 "그래 이게 나라다"란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 4단계 피해자들도 개돼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인기업들의 이윤 욕심으로 마루타처럼 실험용 쥐가 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3, 4단계 피해자들...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살아왔던 국민들을 죽이고 병들게 한 가해기업들들을 재수사 해 주시고 처벌받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과 잘못도 인정하고 사과 해 주셔야 합니다! 엉터리 판정으로 더욱더 비참하고 억울한 3, 4단계가 되어버린 피해자와 유족들...
살인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억울한 죽음과 증상들을 단계를 나눠 차별하지 않고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피인정자로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입니다...
부친을 잃은 딸 김미란
*김미란씨의 부친 김명천씨는 1948년생으로 경기도 안양시에 살던2007년경부터 애경 가습기메이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같은 가습기살균제를 2011년말 서울시 금천구로 이사할 때까지 약 5년여간 사용했습니다. 사용 첫해인 2007년 급성아토피성결막염과 인두염이 시작되었고 2010년에는 호흡곤란이 왔다.
7월에는 병원에서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폐질환'이 진단되었다. 2011년 이사한 후에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결막염과 폐질환 고통은 계속되었고 2013년에는 상세불명의 폐렴도 나타났다. 2014년에는 천식을 진단받았고 2015년 3월에는 호흡곤란이 심해져 집에서도 산소호흡기를 사용해야 했다. 10월 7일 고대 구로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두 7차례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 2013년에 질병관리본부에 피해신고를 했지만 병원입원과 건강악화로 조사를 받지 못해 판정을 받지 못하다가 사망한 후인 올해 1월에야 유족이 정부조사에 응할 수 있었는데 지난 8월에 '관련성 거의 없음'의 4단계 판정이 나왔다.
[편지 ③] 경기 양주 거주 어린이/아빠 가족피해자 아빠 이재성씨의 편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님께
저는 경기도 양주시에 살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3차 신고자입니다. 저의 아들은 1세부터 6세까지 살균제에 노출되어 지난 판정조사에 4단계 판정을 받았고 저는 현재 판정 대기 중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살균제로 인하여 제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여러가지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위 헌법이 존중되려면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대로 인정받고 치료받아야 함에도 지난 정부에서 6년간의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의 경우는 공기가 좋다는 곳으로 이주하였지만 미세먼지와 황사, 공해와 계절마다 오는 몸의 질환으로 인해 많은 날을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는 개인택시를 하면서 정년퇴직 걱정을 안 하고 일 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 버리고 개인택시를 포기하게 되었고 가정은 가정대로 부부간의 반목으로 파탄날 지경에 이르다가 1년 반을 살균제로 인해 집에서 뜻하지 않던 휴식을 하면서 경제적 궁핍에 일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지금까지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다수가 현재 3, 4단계로 판정 나오는 결과를 알고 계시는지요? 최초의 급성 환자의 폐 질환 인정기준으로 1, 2단계를 정하다 보니까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사망자와 중환자가 3, 4단계 피해자에게서도 나오고 경증이라는 이유로 판정 기준에서 배제된 것도 살균제의 건강피해를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된 판정조사의 개선과 지연된 이유에 대해 재조사해 주실 것과 3, 4단계 피해자의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해 주실 것도 살펴 주시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적폐청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국민의 힘과 함께 이룰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삼가 강녕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신고자 이재성 배상
*이재성씨는 10여 년간 옥시싹싹, 애경 가습기메이트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2006년생인 아들은 급성기관지염, 편도염, 천식, 알러지비염, 피부염, 결막염, 중이염, 인두염을 앓았는데 정부판정에서 4단계가 나왔다. 본인은 급성기관지염, 인두염, 편도염, 피부염, 비염, 결막염, 편두통, 불안장애, 간질환, 갑상선독성을 앓고 있다. 정부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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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과 본인이 옥시싹싹과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피해환자인 이재성씨가 2017년 5월 24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 |
| ⓒ 최예용 | |
[편지 ④] 대구 거주 태아/영아 사망 엄마 권민정씨의 편지
진실과 만나고 싶습니다.
많은 인터뷰, 낯설은 방송출연, 아가의 이름조차 되뇌이기 아까워 입에 담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주먹 불끈 쥐고 이 싸움에 동참하리라 결심했을 때는 국가가 도와주리라는 믿음과 진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들끓어 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며 가해 기업을 벌하리라는 굳은 결심에 감당하기 힘든 기억과 묻어둔 눈물을 만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전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저에게 국가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었고 출발은 했으나 결승전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 한가운데 혼자 버려진 듯합니다.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둘째를 가지고 임신 31주 무렵 갑자기 찾아온 일... 병명도 모르는 뱃속 아가의 장기이상... 신장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초음파 판정의 결과와 아이의 건강상태 이상판정으로 2005년 3월 26일 저에게 찾아온 아가... 밤톨이의 손을 저는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가진 아가... 우리 동영이... 동영이는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임신말기... 출산이 다가오면서 다시 밤톨이와 흡사한 신장부분이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반드시 살려낸다는 간절함으로 종합병원으로 옮겨 출산을 했습니다
세상에 온지 120여 일... 수많은 검사와 약투입으로 인한 주사바늘 인공호흡기 산소마스크..기관지 확장패치..고열..떨어지는 산소수치..엄마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어보고 동영이는 차디찬 동해 포항 바다에 혼자...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유전 질환이 의심된다고 대구에서 서울로 유전학 전문의들에게 보내어지는 추천서를 손에 쥐면서까지 제가 다시 아가를 갖고자 한 것은 삶의 잔인한 운명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 또한 먼저 간 아이들과 같은 길을 가리라는 결심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용돌이치는 제 삶에서 막내 아가는 무사히 와 주었지만 그때까지 저의 불안함... 가족력조차 없는 이상한 유전병... 언제 발현될지 모른다는 초조함과 두려움은 저의 삶을 한껏 웅크리게 하였고 아이둘을 머나먼 곳에 보내고도 살아내고 있는 저의 이중성에 마음이 아픈것조차 사치였던 시절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 가습기살균제라는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충격적인 진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신 시 내내 가빠오던 숨찬 현상들, 국내에서 본 적 없다는 의사선생님들의 난처한 표정들, 동영이 머리위로 달려있던 수많은 링겔병들, 기저귀 무게를 체크하는데 소변조차 나오지 않고 서서히 엄마를 떠나가려고 내딛는 동영이 생의 끝자락... 모든 지나간 나날들이 필름영상처럼 뇌리를 스쳐가던 고통스러운 시간속에 TV를 틀면 어김없이 쏟아지는 가해기업의 광고...
진실을 만나리라 다짐하고 행동한 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제 아이 이름 옆에 4등급이라는 이게 뭔가... 싶은 이상한 낙인을 찍어 놓고 허망하게 주저앉는 죄인인 엄마입니다.
못난 제가 가진 삶의 그릇은 협소하기만 하기에 용량을 넘어선 슬픔을 만날 용기조차 없기에 저는 세월호 화면도 병원에 아픈 아가들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감히, 그들의 고통속에서 못난 저는 위로만 챙깁니다..너만 아픈 것은 아니다라는...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니까 알아달라 복수의 자격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누군가 가두어둔 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소중한 아가에게 유해물질은 몰아주고 걸러주지 못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이 이기적인 엄마의 외침을 신조차도 외면하고 싶은가 봅니다. 살균제를 사서 넣고 가동시키고 아이를 연달아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했다는 저의 무지함의 죄를 가해기업과 그런 악의 제품을 승인시켜준 정부에게 조금만 나누어 달라는 기도는 저의 욕심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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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에 사는 권민정씨가 동영이를 임신했던 시기와 출산이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에 노출되어 생후 120일 만에 사망한 아기 사진이 2014년8월28일 서울역 계단에서 전시된 피해자 유품 전시자리에 놓여있다. 엄마는 "아가야 엄마 아기 우리 새끼 미안하다"라고 적었다. | |
| ⓒ 최예용 | |
유해물질이 인체 내에 흡입되면 개인의 신체상태나 여러 조건 환경에 따라 달리 반응하고 판단 내리기가 애매한 문제라는 것을 백프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재앙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해결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등급을 확정하기 전 보류라는..배려..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밝혀내기 위해 연구를 하고 그들의 편에서 도와준다는 한 걸음씩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행동하는 정부..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가해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들 편에서 유리한 실험조건으로 진실을 외면했던 지식인들..그나마 그들이 내어놓았지만 뒤로 감출 수밖에 없던 실험결과물들.. 은폐된 실험 결과 보고서가 언론에 의해 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실험쥐와 인간의 경우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하여도 모체 내 유해물질이 혈액을 돌다가 태반을 통과하여 성인에 비해 호르몬이나 유해물질 방어기전이 약한 태아나 태자의 장기에 이상을 일으켜 기형을 유발하거나 어린 개체의 사망수가 유해물질의 농도에 비례하여 상승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 우리 아가의 억울한 죽음을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 진실을 만났다고 목놓아 울면서 안도를 했습니다..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섣부른 안도였지요.
엄마인 당신은 왜 살아숨쉬고 있냐..라고 묻습니다..전 의사도 아니고 생명학자도 아니며 환경학자도 아닙니다..다만 나타난 현상만 말하고 있을 뿐인데 제 몸이 제 삶이 제 운명이 죄스럽기만 합니다.
등급이라는 벽은 쉽게 피해자들에게 설명되어지지 않았고 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관심도 이제 이 문제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돌아 태아에게 영향을 끼쳤고 기저질환으로 약해진 건강을 다잡으려고 더욱 건조함을 바꾸려고 가습기살균제로 손을 내밀었던 약자와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여러 질환 양상들.. 피부질환 심장이상 면역체이상 등을 피해자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편에서 이론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연구하시는 몇몇 전문인들의 용기있는 주장에는 귀를 기울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생활 중 기상에서 수면의 시간까지 화학물질의 사용은 현실생활에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의 해결과 연구는 끝낼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은폐되거나 축소된 진실에 관심을 주세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물질 규제에 엄격한 시스템과 서로 미루는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에 이리저리 피해자들을 눈물짓게 만들었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체계가 갖추어지길 바랍니다.
죗값을 다한 줄 알고 꿈틀꿈틀 다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물건을 내다 팔 궁리를 하는 기업에게 죽어간 아가들의 가빴던 호흡과 고통 살고자 했던 애절함, 살리려 했던 애절함을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대답하지 않는 메아리지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꽃보다 예뻤던 저의 아가 밤톨이와 동영이는 실험쥐가 아니었고 우리나라가 지켜내야했던 국민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두 아이를 잃은 엄마 권민정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주로 사용했던 권민정씨는 2003년생인 첫째는 천식과 비염 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데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관련성 거의 없음' 4단계 판정이 나왔다. 2005년에 31주차의 둘째인 태아를 잃었다. 그리고 2006년말에 4개월 영아였던 동영이를 잃었다. 태아는 판정이 나오지 않았고 동영이는 4단계 판정이 나옸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던 2008년에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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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향신문 기사의 제목 "세상은 묻습니다, 왜 엄마인 당신은 살아 숨쉬냐고"는 태아와 3개월짜리 영아를 연이어 잃은 권민정씨의 경우 2017년에 나온 '엄마가 폐손상 1-2단계여야 태아피해를 인정한다'는 정부의 태아인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권씨가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토로한 것이다. | |
| ⓒ 최예용 | |
[편지 ⑤] 경기 용인 거주 피해자 55세 주부 김옥분씨의 편지
저는 55세의 주부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약 10년 전 겨울철에는 집 안에 약간의 식물들이 있었지만 건조하여 한 대형마트에서 대기업에서 제조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구입하였고, 그 제품에 있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믿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4년간 늦가을부터 봄까지 약 4년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초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감기증상이 있어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는 않고 더 악화되어 동네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질 않자 의사선생님이 더 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소견서를 써 주어 분당 소재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CT 및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등 약만 처방할 뿐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다고 하였고, 지금도 매년 2~3차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정기검진만 받고 있을 뿐 한번 망가진 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약 30% 정도의 폐 기능을 잃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기침이 더욱 심해 고통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힘이 들어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또 다른 수많은 가습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8.31경, 보건복지부에서 제 질병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발표하였고, 금년 5월까지 피해접수자 중 사망자가 약 119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하고, 이 중에는 산모와 태아뿐 아니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른 채 사망한 신생아도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으며, 저와 같은 질병자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가해기업들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전에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적은 액수나마 보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핑계로 3·4 등급 판정을 받은 같은 피해자이면서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정부에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하지 않자, 가해기업에서도 정부 기준을 근거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품을 제조한 옥시는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항고하여 2014.12월에는 대법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여 패소하였고, 국내 대형 로펌 김앤장을 선임하여 대학교수 등을 매수하여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저질러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1·2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면 그때서야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고, 3·4 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합의에 응하지도 않고 민사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으로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보려고 구입한 가습기살균제가 오히려 독이 되어 제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켰지만, 이를 제조한 제조사나 관리 감독할 정부에서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3·4 등급 피해자들 중에는 1·2 등급 피해자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폐 이식을 한 분도 있고, 사망에 이른 피해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를 접수한 결과 사망자가 천 명 이상에 이른다는 환경단체의 보고도 있는 등 그 피해자는 '세월호'보다도 더 휠씬 크지만 전 정부의 친화적인 대기업 정서, 환경에 대한 무지, 피해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고 피해자들을 등급을 매겨 보상을 달리하다 보니 큰 사회적인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 또한, '가능성 낮음(3등급)'의 판정을 받았지만, 폐 이외의 장기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은 간과한 채, 보건복지부에서 피해자이면 피해자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등급을 매긴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피해 경중에 따라 피해보상을 달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나 가해기업에게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기업의 편이 되어 지금과 같이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정부나 국회가 앞장서서 국정 조사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검찰의 철저한 수사 등 피해 배상과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신뢰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에서도 철저한 반성과 함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 배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가습기 피해자(3등급) 김옥분
*김옥분씨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사용하다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고 폐기능의 30%를 상실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정부 판정에서 '관련성 낮음'의 3단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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