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10.4선언에 합의한 후 손을 맞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북과 미국의 대결전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북압박 훈련 강도를 더 높이기까지 하고 있다. 동해에 칼빈슨호 항모강습단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을 배치했다.

칼빈슨호도 동해만 떠났지 여전히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에 전진 배치한 상태이다. 미 해군은 여기에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 항모강습단도 서태평양 파견을 결정했다고 5월 28일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총 3척이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이정도면 전쟁 일보직전 푸에블로호 사건 때와 다름없는 규모의 초강경 대북압박이다.

북도 이에 맞서 매주 위력적인 탄도미사일과 첨단지대공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며 강경 대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 승인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북에서도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 10.4 전면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급 교류를 최대한 허용하되 정부당국간 교류협력 사업은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북의 핵억제력 과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할 뜻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가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남북관계의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미대결전이 갈수록 격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 트럼프 문재인     ©자주시보

✦ 남북당국의 관계 경색은 미국에게도 이롭지 않아

북은 남과 북이 다시 6.15, 10.4 선언을 전면 이행에 나서야한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문재인 정부가 바라고 있는 남북사이의 비상연락망 가동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가 비상시 가동해오던 남북직통전화의 단절이다. 이번 남측으로 표류한 북 어부들을 북에 보내기 위해 직통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답변이 없었다. 결국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사실을 알려 돌려보내야 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반도의 우발적 사태가 전면전쟁으로 비화될 우려도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 이번에도 휴전선에서 새때를 비행체로 오인하여 남측에서 기관총을 난사했는데 북이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이를 북에 대한 도발로 보고 맞대응을 했다면 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었다.
직통전화가 있으면 바로 확인하여 오래를 풀 수 있는데 그게 끊어져 서해나 휴전선에서의 작은 충돌도 전면전쟁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상황인 것이다.

과연 미국이 이런 위험한 상황을 좋아하겠는가. 물론 미국이 북과 전쟁을 결심했다면 내심 호재로 보겠지만 전쟁할 뜻이 없다면 이런 위험한 남북관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하루빨리 직통전화를 다시 개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정말 사사건건 반대하고 직통전화 연결도 결사반대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과 어떤 식으로든 충돌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정년 이게 미국의 뜻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북과 관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이 아무리 견제를 하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북과 관계를 터야 한다. 그리고 북과 미국이 충돌하지 않도록 중재와 조율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이 직통전화 연결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전쟁이건 대화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빈 말이 아님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미국이 움쩍만 해도 미 본토를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직통전화 연결 거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은 정전상태에서 재충돌을 막기 위해 판문점 정전위원회도 다 철수시킨 지 오래다. 유엔사령부니 정전위원회니 하는 기구도 현재 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유엔사령부나 정전위원회는 미국의 들러리로 전락되었으며 미국이 그간 정전협정을 모조리 위반해왔기 때문에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해교전 이후 국민의 정부 시절 남북직통전화를 개설하여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게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 악화로 차단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매주 미사일을 마구 쏴대는 것은 미국을 향해 ‘전쟁도 무섭지 않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는 무서운 결심을 표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북은 적당한 수준의 남북대화로 다시 그런 직통전화를 연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북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담녀 남북정부 당국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라도 다시 회복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 2017년 5월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밀유도체계를 갖춘 신형탄도미사일 시험 성공을 현지지도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30일 노동신문 보도), 북은 연일 대미 초강경이다.    ©자주시보, 인터넷 검색

✦ 북미관계가 풀려야 남북관계 회복도 본격화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도 클린턴 정부 말기 북과의 좋은 분위기를 타고 이루어졌고 2007년 10.4남북선언도 2.13 선언 이행이라는 북미관계 개선분위기를 타고 진행되었으며 이 흐름이 결국 2008년 미국이 북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성과를 낳았다.

문제는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방문과 조명록 차수의 미국 방문 등 양국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인 98년 8월 초 금창리 사태가 불거지자 북은 그 8월 말에 광명성1호 위성을 쏘아올리며 미국에 강한 공격을 가했다.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 북미대화가 진전되었고 남북정상회담도 추진되었던 것이다.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은 2006년 북의 1차 핵시험을 수습하기 위한 북미대화가 2.13합의를 낳았고 그 합의에 따라 7월 중유가 북에 들어가고 북은 영변핵시설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중.러 '북핵 불능화기술팀' 방북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추진될 수 있었다.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북의 1차 핵시험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늘 북이 이렇게 강하게 미국의 압박해야 미국이 대화에 응했고 남북정부당국 교류도 탄력을 받아왔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북과 미국의 불꽃튀는 대결전은 새로운 북미대화를 잉태하기 위한 정면충돌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장은 북의 강력한 물리적 조치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행보에 일시적 난관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조그만 지나면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충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남북정부당국 관계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북미 사이에 전쟁이 나네 마네 하는 험악한 국면이 조성되면 그대로 동결건조되어 왔던 것이 지난 보수정부 10년의 모습이었다. 민간기업들의 문제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마저도 전면 중단되었다.

물론 그것이 대북 압박에는 일정한 기여를 했을지는 몰라도 남북 직통전화까지 끊어져 작은 충돌마저 통제할 수 없는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천만한 위기 상황을 낳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에게도 결코 이롭지 못한 일이다. 휴전선 지뢰폭발 사건 당시 북이 48시간 안에 대화에 나와 지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고 간 모략책동에 대해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전면 타격을 단행하겠다고 선포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어이 없이 쉽게 발발할 수도 있는 문제인지 미국도 여실히 느꼈을 것이다.
그 전 연평도 포격전 당시에도 남측에서 공중타격과 같은 반격을 가했다면 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되었을 것이다. 이를 미국이 막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지금의 불꽃 튀는 북미대결전이 새로운 대화를 잉태하기 위한 몸부림일 수는 있지만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았을 때만 그렇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조율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라도 시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도 바라는 바일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갈 틈이 있다고 본다.

▲ 북은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자고 호소하고 있다.

✦ 민간교류는 바로, 남북 당국 교류도 늦지 않게

현재 북의 잡도리를 보니 직통전화 회복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고 있다. 무서운 일이다. 대신 북은 6.15, 10.4선언의 전면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는 것이 미국과 조율 없이 남북관계를 남측 정부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미국에게 줄 수 있다면 남측 정부는 미국과 조율도 하고 협의 과정도 밟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일정한 사전 교류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민간교류는 당장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민간교류까지 미국에서 이래라 저래라 막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내정간섭이며 이건 미국이 북과 대화의 여지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민간교류팀 안에 온갖 반북주의자들 친미주의자들을 집어넣어 남북교류사업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이간질시키려는 노골적인 책동을 미국이 자행할 수 있는데 이는 민간교류마저 망치는 일이 될 것이며 결국 남북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북은 대화건 전쟁이건 다 준비되어있다는 입장을 말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은 민족사적 과제인 분단문제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지 무엇이 아쉬워서 남북교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교류 분야도 어느 정도는 개입해서 잘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간 6.15공동행사가 남북 사이의 마찰을 빚고 오히려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에 저해를 줄 때도 없지 않았다. 민간교류라고 해서 정부의 역할이 아예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정부의 좋은 의지가 반영된 민간교류여야지 또한 남과 북의 신뢰회복과 이후 전개할 정부당국의 교류협력사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정부 당국 사이의 교류협력 사업도 마냥 미국의 눈치나 보고 미국의 허락을 얻어서만 진행하려는 것은 최악의 궁렁텅이로 남북관계를 밀어넣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10.4선언도 정권 말기에 가서 추진하였기에 의미 있는 이행을 못하지 않았던가.

적폐 중에 가장 지독한 적폐는 분단과 사대매국 적폐다. 이 분단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채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아무리 잘 해 놓아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 종북몰이 한 방으로 정당이 해산되고 정치인들이 줄줄이 친북좌경용공세력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에 온갖 대공팀들이 재가동 되고 정치인 사냥이 벌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북과 만나서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각 부처별로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난자당하는 종북사냥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북인권법 기권 문제로 지긋지긋하게 겪었으니 더 이상 말 하지 않아도 잘 알 것으로 믿는다.

결국 시간 싸움이다.

2020년 21대 차기 총선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하며 전체를 폐지까지는 못하더라도 7조 찬양고무죄만은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 미는 유엔은 물론 미국 정부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던 사안이다. 
그럴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교류협력을 하게 되니 경제가 살아나고 이렇게 좋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도 그 전에는 재개하고 대기업의 북과의 교류협력 사업도 추진하면 좋겠지만 대북제재에 위배되니 어쩌니 하면 러시아의 가스라도 신속하게 도입하여 석탄발선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바꾸는 일이라도 추진해 미세먼지라도 잡아내고 전기세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실질적인 덕을 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청사진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2명 종업원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등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을 이루어 그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러다보면 늦을 수 있다. 남북교류 중에서도 북에 퍼주기로 보이는 민간교류만이 아니라 정북당국의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남측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 청사진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다. 남녘에 남아도는 쌀이나 귤 등을 북에 보내고 제재 대상이 아닌 북의 수출품을 남녘으로 가져오는 유무상통 교류라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런 교류는 결국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정부당국 교류도 너무 시간을 늦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총선에 임박해서 진행하게 되면 총선에 영향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우니 아예 1년여 전에는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북미대결전이 치열해질수록 한반도 전쟁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된다. 미국이 전쟁까지 바라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견인하여 남북교류 추진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정말 북과 전쟁까지 각오하고 있다면 솔직히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어떻게든지 전쟁은 막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 이때는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도 각오해야 한다.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의 지지만 얻으면 못해낼 일도 아니다.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 역할의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이다.
 
내년엔 지방선거, 2년 10개월 뒤 2020년엔 총선이 치러진다. 결코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없다. 하루를 전쟁처럼 적폐청산을 위해 싸워야할 상황이다. 특히 분단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분초도 허투루 허비할 수 없는 절실한 상황이다.

▲ 6월 1일 1124회 목요집회에서 '김련희씨 송환, 12명 여성종업원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성명서가 채택'되었고 이를 청와대 및 주요기관에 전달했다.     © 자주시보

6월 1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1124회 목요집회’가 진행되었다.

1124회 민가협 목요집회는 특별하게 “평양주민 김련희씨 송환,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회탈북의혹사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목요집회 후에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는 ‘평양주민 김련희씨 송환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 국가인권위, 외교부, 통일부, 적십자회, 민주당사’를 방문하여 전달한다.

▲ 1124회 목요집회에서 여는 말을 하는 민가협 조순덕 회장     © 자주시보

1124회 촛불집회는 조순덕 민가협 회장의 여는 말로 시작되었다.

조순덕 회장은 “평양주민 김련희씨는 6년간 가족들과 강제로 떨어져 살고 있다. 김련희씨의 어머님은 현재 눈이 멀어져가고 있다. 딸을 기다리는 어머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12명의 북 여성종업원은 모두 나이 어린 처녀들이다. 이들이 한국에 온지 1년이 넘었지만 생사조차, 거주지조차 알 수 없다. 북에서 기다리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김련희씨와 12명 여성종업원 탈북 의혹사건은 모두 천륜을 끊어내는 사건이다. 하루빨리 이들을 송환해야 할 것이다.”고 연설했다.

연사로 나선 권오헌 민간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오늘 6곳에 성명서를 전달할 것이다. 평양주민 김련희씨는 남쪽에 의해서 억류된 상태와 다름없다. 그러나 김련희씨가 용기있게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 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12명의 여성 종업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민주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정부이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12명 여성종업원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하며, 만약 기획 탈북사건이라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124회 목요집회에서 발언하는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자주시보

세 번째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간사인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진욱씨가 발언에 나섰다.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12명 북 여성종업원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사건 발생한지 2일만에 전세기로 데려오고, 언론에 신상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총선을 며칠 앞두고 발생한 것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불리해지자 북풍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년이 넘었지만 12명의 생사도, 거주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에게 다시 요구한다. 12명 사건이 진상을 낱낱이 밝여야 한다. 그리고 12명이 생사를 즉시 공개하라, 만약 기획탈북 사건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라, 그리고 국정원을 즉시 해체하라!“라고 연설했다

▲ 1124회 목요집회에서 평양주민 김련희씨가 '자신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달라 어머님이 눈이 머시기 전에 이 딸의 얼굴을 한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다'며 호소하고 있다     ©자주시보

마지막으로 평양주민 김련희씨가 발언했다.

“벌써 6년이나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있다. 남북의 이산가족의 아픔처럼, 천륜을 끊는 비극이 나에게 벌어졌다. 나는 가족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 눈이 점점 멀어지시는 어머님에게 이 딸의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다. 사상도, 정치도 모르는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이다. 나를 하루빨리 가족 곁으로 보내달라. 남녘이 형제들에게 호소드린다. 나를 돌려보내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와 통일부는 민족간 분단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울먹이며 호소했다.

민가협 이영 운영위원이 성명서를 낭독한 뒤에 목요집회는 마쳤다.

목요집회 마친 뒤에 김련희씨와 권오헌 회장, 조순덕 회장 등이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했다. 

▲ 1124회 목요집회에서 이영 민가협 운영위원이 "평양주민 김련희씨 송환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자주시보

▲ 1124회 목요집회 후에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적십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에게 성명서를 전달하러 가는 대표단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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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15열병식 맨 마지막에 등장한 고체연료로켓으로 냉발사체계(콜드런칭체계)를 갖춘 8축 16륜 차량 탑재 탄도 미사일,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이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마쳤다고 최근 북이 선언하였다.     ©자주시보

31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동방의 핵강국, 로케트맹주국의 앞길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며 "우리는 최고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장소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진행할 준비가 되여있다"고 31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또 뉴욕타임스, 워싱턴타임스, 내셔널 인터레스트, USA 투데이, CNBC 등 주요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화성-12형 시험발사 성공소식을 경쟁적으로 보도했다고 전하면서 세계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국가들이 한  둘이 아닌데 유독 북의 시험발사 성공소식에 특별히 주목을 돌리면서 지면을 아끼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것은 우리 국방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보통의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가혹한 환경속에서 이룩된것이기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력적인 핵무장력을 세계에서 보란듯이 빠른 속도로  개발 완성해갈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마감단계에서 다르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번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그 준비가 끝났음을 선언한 것이며 필요한 시기에 바로 시험발사를 단행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 동해에 계속 머물며 대북 압박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6월엔 추가로 항공모함 한 척이 더 동해로 와서 두 대가 공동으로 대북압박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국군도 함께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아마 이런 식의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이 고조될 경우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다는 것은 미국 전역이 북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게 되어 미국인들도 이제는 한 시도 마음편히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적대국가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겁을 했었는지는 구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었을 때 미국 정부가 얼마나 다급하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물론 지금도 소련과 중국의 미사일은 미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하지만 구소련과 같은 적대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북은 미국과 아직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못한 채 휴전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실질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이다.

▲ 연평도, 장재도, 무도 지도상 거리     ©자주시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갈리도를 고무보트를 타고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보도한 남측 언론 보도     ©

그리고 무엇보다 북은 한국전쟁으로 미국에게 당한 엄청난 피해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질이 단호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있다. 그가 군대를 틀어쥐고 있을 때 사상 초유의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바 있다.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그 기한 안에 무슨 일이건 모두 해 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려움을 모른다. 대낮에 판문점에 나타난 것은 약과였다. 대낮에 고무보트를 타고 서해 연평도 앞 해상분계선 2km 앞 갈리도에도 과감히 찾아가 현지지도를 했다. 연평도까지 6km 떨어진 장재도나 10km의 무도는 벌써 몇 차례를 오고 갔다.

매주 매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겠다는 발표한 후 정말 요즘 매주 전에 없던 강력한 미사일을 마구 쏴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다면 미국과 당장 전면전도 결심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미국은 북이 대룩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 전에 전쟁으로 북을 제압하거나 굴복 대화를 간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 미국의 항모 전단 한 개가 작은 나라 군사력과 맞먹는다.(위) 버지나아급 공격혁 핵잠수함, 오하이오급보다 작지만 그래서 얕은 바다 즉, 북 근해까지 침투할 수 있는 잠수함이며 규모는 엘에이급보다 커서 많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만 탑재한다고 했지만 핵탄을 탑재한 순항미사일도 얼마든지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이다. 특수부대원도 침투시킬 수 있는 침투정도 보유하고 있는 매우 위력적인 잠수함이다. (아래)   © 자주시보

그래서 미국은 지금 끝까지 대북 공격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태평양 주변 모든 미군 기지는 사실상 준전시상태에 들어간 상황이다. 괌의 모든 B-1b 초음속전략폭격기 조종사들에게도 한반도 폭격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다. 한반도 출격을 숙지시키려는 것이다.

버지나아급 핵잠수함도 한반도 주변해역으로 출격명령이 떨어진지 오래다. 이미 도착했을 것이다. 몇 대가 와 있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사실, 항공모함 2대가 동해에 동시에 나타나고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이 한반도로 급파되었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지간한 나라는 물론 대륙을 통째로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무장을 갖추고 있는 전략자산이 바로 항모와 핵잠수함이다.  

▲ 대북 공격 거점인 괌 미군기지의 모든 B-1b초음속 폭격기 조종사들을 돌아가면서 모두 한반도에 출격시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보도. 물론 핵무기는 탑재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핵폭탄을 탑재하면 언제든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전략자산이 이 폭격기이다.     © 자주시보

여기에 괌과 오키나와의 핵전략폭격기들도 지금 비상대기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미국은  B-1b 폭격기에는 핵폭탄을 탑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 전술핵폭탄은 수백킬로미터 밖 상공에서 떨어뜨려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폭격기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핵공격을 가할 수가 있다.

특히 이 폭격기는 일정한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유일한 초음속 폭격기이다. 이런 위력적인 폭격기가 수시로 한반도로 날아와 한국 공군의 엄호를 받으며 폭격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미국 본토 직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끝낸 것이다. 북미대결전이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