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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청문회가 '세금 낭비'가 아닌 이유

15.12.13 20:50l최종 업데이트 15.12.13 20:50l유성애(findhope)

 

6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이 전남 진도 바다 위에서 뒤집히고, 수학여행을 가던 고교생 250명을 포함해 승객 304명이 타고 있던 배가 서서히 침몰해가는 모습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던 그 날로부터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이야기입니다.
 

▲  작년 4월 16일 오전,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침몰하는 여객선 세월호의 모습.
ⓒ 해양경찰청 제공	관련사진보기

"다 끝난 일 아니냐", "사법부가 진상규명 다 하지 않았느냐",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세월호 관련 기사 아래에는 최근 이런 댓글들이 달리곤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답합니다.  

"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부분 밝혀졌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만 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밝혀졌다고 그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해경 등 구조세력이 탑승객들을 왜 구하지 못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12월 10일, '제1차 청문회에 즈음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기자회견' 중)

지 난해 11월 19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이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받은 600만 명 국민 서명, 여야 간 합의로 통과된 이 특별법의 목적은 뭘까요? 결국, '진상 규명'을 통한 '피해 지원'과 '안전 사회 건설'에 있습니다.

"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월호 특별법 1장 1조)
 

▲ 꿈에서라도 만났으면... 참사로 외아들 오영석군(18, 단원고)을 잃은 세월호 희생자 학부모가 작년 5월 9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다가 영정을 끌어안고 잠든 모습.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묻 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넘은 지금, 우리는 더 안전해졌습니까? 2015년 12월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국민은 '안전'한가요? 사고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개인의 운으로만 재난을 피할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그다음입니다.

세월호 때와 달리, 비슷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민 다수를 구조해낼 수 있을 만큼 체계화된 국가 재난대비시스템과 현장 매뉴얼이 이제는 만들어졌습니까? 해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인명 사고가 난다고 해도,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구조하며, 그에 맞는 보상과 사과를 하리라는 신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감사원 "정부 초동대응 미숙으로 재난 대응에 대한 국민 불신 고조"

행 정기관을 감찰하는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안전관리·감독실태 결과 최종 발표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초기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의 초동대응 미숙,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의 확산 등으로 재난대응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세월호 참사 608일째인 12월 14일, 특조위는 이와 관련한 제1차 청문회를 3일간, 매일 오전 9시 반~오후 7시께까지 서울 중구 명동 YWCA 대강당에서 엽니다. 특조위는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듯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  세월호 참사 608일째인 2015년 12월 14일부터 3일간, 세월호 특조위 1차 청문회가 열린다. 특조위는 정부 관계자 등 증인,참고인 37명을 소환했다.
ⓒ 세월호 특조위	관련사진보기

1.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꼭 해야 하나요? 혈세 낭비 아닙니까?

특 조위가 어떻게 꾸려졌는지 기억하십니까? 특별법에 따라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여야 각 5명씩 국회 추천 10명, 유가족 추천 3명, 대한변호사협회·대법원 추천 각 2명까지 17명 위원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뽑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특조위는 초기부터 조직 규모와 예산·시행령 등을 두고 계속 정부와 갈등을 빚었고, 그때마다 정부·여당은 정부 안을 관철했습니다. 그러는 새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특별법 시행령은 해수부 안을 토대로, 예산도 기재부 안대로 통과됐지요.

이 석태 위원장은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상 규명이 없으면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기록과 증언을 남겨야 한다"고요. "검찰·감사원이 조사했으나 (당시)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언제 보고했는지 등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 잘못을 숨기려 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고요.

약 3000명이 사망한 2001년 미국 9·11 테러 때는 어땠을까요.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9·11국가위원회'는 약 1년 8개월간 활동하며 청문회만 12차례 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조지 부시도 이들과 만나, 테러 소식을 처음 들은 때부터 이후 무엇을 어떻게 지휘·진행했는지 당일 행적에 대해 자세히 증언해야 했습니다.
 

▲  2001년 국가적 재난을 겪은 미국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를 만들고 12차례 청문회를 열었다. 사진은 2004년 4월 29일, 조지부시 대통령이 '9·11국가위원회'와 만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 유튜브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2. '정치 편향' 비난받는 특조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 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특조위가 10월 말 의결한 안건, 즉 '대통령의 7시간 조사'가 쓸데없는 사생활 조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7시간은 사실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즉 공적인 업무 시간을 뜻합니다. 당일 청와대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신청이 접수됐고, 특조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별법 5조(위원회 업무)에는 '참사 관련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가 들어있습니다. 특조위가 '정부 대응의 적정성' 부분을 따져야 한다고 법이 규정한 겁니다. 게다가 특조위가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단서를 달아 통과시켰을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도둑", "혈세 낭비"라며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특조위 내년 예산은, 특조위가 애초 신청한 189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약 62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날 이석태 위원장은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죠.

조사신청서에 '가해자'가 박 대통령으로 쓰여 있었다고요? 특조위 측은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서를 참고해 만들었다, 구 양식에 따른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조사 나간 특조위 조사관들이 부적절하게 웃었다는 점도 지적됐죠. <미디어오늘> 기사를 보시면 될 겁니다.(관련기사: "특조위 웃으며 사진? 유족들이 웃으라 했다" )

3. 그래서, 청문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데요?

특 조위는 정부 관계자들을 청문회에 불러서 사고 직후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참사 초기 정부의 구조·구난 활동 내용이 어땠는지(14일) ▲해양사고와 관련한 대응 매뉴얼·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지(15일) ▲피해자 지원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6일)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희생자 유족은 물론, 당시 구조 책임자인 해경과 해군,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 증인 31명과 참고인 6명을 소환했습니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경찰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등이 출석해 특조위 위원들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지난 10일, 최소 32명이 참석하겠다고 했고요.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은 아직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불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  작년 7월, 국회 국정조사 답변 중인 이주영 당시 해수부 장관(왼쪽)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오른쪽). 두 명 모두 이번 특조위 청문회에 증인 소환됐으나, 이주영 장관은 13일 현재 구두로만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그 러나 넋 놓고 특조위 청문회를 지켜만 볼 일은 아닙니다.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특조위가 제대로 따져 묻는지,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지, 참사 당일 정부의 재난 대응시스템은 어땠는지 등을 시민들이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 150석인 방청권은 당일 오전 선착순으로 교부된다고 합니다(피해관계자 우선 배정).

해수부 작성으로 추정되나, 정작 해수부는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은 어떻습니까. 여기엔 "(특조위 활동기간 관련) 우리부 입장 관철", "(예산 관련) 기재부에 우리부 의견을 전달",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이 필요시 전원 사퇴 의사 표명"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9·11국가위원회'는 이후 약 570쪽에 달하는 최종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첫 항목부터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National Crisis Management)'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9·11테러와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부터 다릅니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고, 이후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앞서 말했듯, 문제는 사건 발생 후 '그다음'입니다.
 

▲  지난 11월 12일, 수능일을 맞아 세월호 희생 학생 추모행사 '아이들의 책가방' 행사가 열렸다. 희생자 유가족이 광화문 합동 분향소에 서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다 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훌쩍 넘은 2015년 12월, 대한민국은 안전해졌나요?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고 구하리란 믿음이 있습니까? 사고 당일 시시각각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실상과 교훈을 알고 계십니까?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면, 이번 청문회를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도 이를 생중계 할 예정입니다.

" 참사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사건 관계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기록과 증거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위한 기록과 증언이 이루어질 이번 청문회에 국민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 진상 규명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참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0일, 이석태 위원장 기자회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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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된 남북 당국회담, 소진되는 8.25합의 동력

승인 2015.12.14  0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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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입력 : 2015-12-12 13:27:05ㅣ수정 : 2015-12-13 11:04:05

일본군 위안부의 사회·역사적 성격을 논쟁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12월 14일 시작된다. 지난 11월 18일 검찰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박 교수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른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허위(False)인 사실(Fact)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진실(Truth)인 사실(Fact)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다. 여기에서 사실은 의견(Opinion)이 아니라는 뜻이다. 법학 교과서에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진실인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된다. 다만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예외다.
 

지 난해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제국의 위안부>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박유하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1년6개월 만인 지난 11월 박 교수를 기소했다. / 연합뉴스

지식인 192명의 검찰 기소 반대성명

실제 형법전에도 명예훼손은 두 가지다. ‘형법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교수는 특히 출판물에 의한 허위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돼 법정형이 더욱 높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중범죄다. 7년 이하의 징역은 사람을 매매했을 때 처벌하는 인신매매죄와 같은 형량이다. 이런 형법의 명예훼손이 기본인 유사 조항이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곳에 있다.

검찰의 기소 이후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이 잇따라 나왔다. 12월 2일 지식인 192명이 검찰의 기소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장정일 소설가, 유시민 작가, 고종석 칼럼니스트, 권보드래 고려대 국문과 교수, 금태섭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가가 원한다면 위안부 문제를 넘어 역사 문제 일반과 관련해서도 시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민주적 관례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1월 25일에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 54명이 기소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식민지배에 반성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군 위안부에 일본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 역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다. 학문의 장에 공권력이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했다

두 나라 지식들은 박 교수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든 유죄가 받든 검찰의 기소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한 보수신문에서는 “박 교수는 억울하다 해도 다른 국민들처럼 14일 시작되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앞서 두 지식인 집단의 항의와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이다. 박교수에게는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파장을 우려했는지 검찰도 보도자료의 끝에 이런 구절을 달아놨다. “양심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인 바, (중략) 학문의 자유를 일탈하였음.”

“사실 아닌 의견, 명예훼손 대상 아니다”

헌법 37조 2항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도 제약이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사람의 본질인 생명권도 제약하고, 민주주의 자체인 투표권도 제약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신중하게 작동된다. 표현의 자유에서라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국의 위안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지가 문제가 된다.

표현의 자유에 정통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설명이다. “저자는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넘겨짚는다. 직접 할머니들을 인터뷰한 적도 없으면서 기록만으로 그들이 동지애를 느꼈다고 주장한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사실적인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역사학적 상상력이라고 해야 하나, 해석적인 상상력이라고 해야 하나. 상상력에 기반한 글이고 무책임한 해석이다. 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든 형사든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박 교수의 책은 사실(Fact)이 아닌 의견(Opinion)이어서 명예훼손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경신 교수는 박유하 교수가 법률문제도 편협하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제국의 위안부> 결론 부분에 일본의 국가범죄로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근거는 군에서 실행하지 않았고 요청만 했다는 것인데, 국가범죄를 그렇게 좁혀서 해석하면 안 된다. 가령 제주 4·3사건에서 양민학살이 상당 부분은 그 지역에 내려간 민간인에 의한 것이다. 이걸 두고 군은 요청만 했으니 군에는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박 교수는 책의 허점에 대해 토론할 일이지 이걸 두고 기소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지식들의 성명을 낸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분들이 무슨 뜻으로 모여서 그랬는지는 알겠다. 기소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상한 기소가 한두 번도 아닌데 그렇게 성명까지 내면 사람들이 오해한다. 검찰은 기소하고 학자들이 반대하면서 책은 더 팔리고, 일본에서는 무슨 상을 받고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는 학문적 논쟁을 통해 훌륭하지 못한 저작임을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며,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교수 등 지식인 380명이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것을 예로 들었다.
 

2013년 출판된 <제국의 위안부> 표지. / 경향신문 자료사진

가토 지국장 기소도 세계 이목만 끌어

박경신 교수의 발언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민사든 형사든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법기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명예훼손을 형사처벌 없이 손해배상으로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물론 국가의 형벌권이 무서운 것이고 의미가 다르지만, 최근에 와서는 손해배상도 다르지 않다. 단적인 예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과 국가의 대응이 그렇다. 위원장을 아무리 잡아 넣어도 후임자가 나온다. 하지만 손해배상은 조직을 와해시킨다.” 표현의 자유를 어느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지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사법기관 관계자의 설명. “지금과 같은 강도 높은 처벌과 배상은 곤란하다. 당장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안 된다. 드라마도, 학문 연구도, 사회적 논쟁도 막혀 있다. 그런데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측은하다고 검찰의 손을 빌려 기소를 한다. 이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를 안타깝게 생각해 비판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도 반박할 길이 없다.”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은 역사적 인물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박유하 교수 역시 위안부 할머니 개인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적 존재를 저술했다는 반박도 있다. 이렇게 많은 언론과 저술에는 역사적 평가와 사실의 적시가 뒤섞여 있다. 게다가 극악한 표현이 인터넷을 도배하는 현실에서 당장 법률이 손을 떼기도 어렵고 뗄 수도 없다는 데서 고민이 시작된다.

헌법에 정통한 사법기관 관계자는 “축구도 심판이 너무 까다로우면 경기가 역동적이지가 않다. 그렇다고 개입을 자제하고 호각을 아끼면 선수들이 심하게 부상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윤리의 문제인 것도 맞지만,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바꿔보는 것도 좋다. 다만 너무 빨리 움직이면 예측 가능성도 무너지고 그 사이에 부당한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 일단 조금 움직여 보면서 시스템을 손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7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박 대통령은 또다시 외국신문에 오르내리며 비난받을 우려가 크고, 반대로 유죄가 나오면 가토 지국장은 정치권력의 탄압을 받는 세계적인 언론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소는 박근혜 정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다.

2015년의 마지막 달에 박유하 교수의 위안부 할머니 명예훼손 재판이 시작되고, 가토 전 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이 마무리된다. 기자와 학자의 글이 옳고 그른지를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는 판사가 가려준다. 사회는 토론과 논쟁을 뛰어넘어 사안마다 편을 갈라 잘잘못만을 가리려 한다. 21세기의 한국은 언론과 학문이 광장이 아닌 법정에서 검증되고 처벌되는 시대다.

 

[정리뉴스]학문의 자유 침해인가, 정당한 법적 처벌인가···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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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반박문 비판 “국가중대사 토론, 해외언론 통해야 한다는 사실이 비극”

뉴욕타임스(NYT)에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했던 기자가 뉴욕 총영사의 항의와 관련 “나도 지난주에 자신을 외교부 직원으로 밝힌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구세웅 기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인터넷 뉴스매체인 코리아엑스포제(Korea Expose)에 쓴 “한국 현 상황을 둘러싼 ‘말의 전쟁’”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나는 용무 중이라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했고 30분 후 전화했을 때 그는 받지 않았고 다시 내게 전화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9일 ‘한국 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하다’란 사설에서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켜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걱정스럽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소셜미디어 통제 방침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더 네이션>의 팀 셔록 기자가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한 ‘한국,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란 기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았다고 4일 폭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일 뉴욕타임스에 김기환 뉴욕총영사 명의로 작성된 ‘한국 정부의 개혁 노력’이란 제목의 반론문을 게재했다.

외신번역전문매체 <뉴스프로>에 따르면, 김기환 뉴욕 총영사의 “현행 노동개혁은 노동계, 재계, 정부의 대타협에 기초한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 구세웅 기자는 “익숙하고 기만적인 공식 문구를 반복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노사정의 대타협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국민적 합의를 칭하는 완곡어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교과서에 대해 “김기환 총영사는 내가 기고에서 주장한 바를 확인해주었을 뿐”이라며 “즉 정부는 무엇이 올바른 역사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따라주기만 한다면 교과서를 누가 출판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대부분 민간 출판사들이 역사를 보는 여당의 관점을 재탕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서 정부는 아예 이들 출판사들을 제외시켜 버리고 정부 스스로 의무화될 국정교과서를 출판하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네이션>이 박근혜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구 기자는 NYT의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협박이나 손상 전략을 쓰는 대신 (아무 일도 없었던 외교부의 그 의문의 전화를 일종의 협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적인 반박 글을 씀으로써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판적 사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대화가 외국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슬프다”며 “국가의 중대사를 두고 정부를 의미 있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해외 독자들에게 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구 기자는 “한국의 현 탄압적 분위기가 2017년 12월 대선에 이르기까지 향후 2년간 계속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 정부가 모든 분야의 언론과 칼럼니스트들과 더불어 건설적인 대화에 계속해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코리아엑스포제 기사 전문
번역 감수 :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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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OF WORDS OVER THE STATE OF SOUTH KOREA
한국 현 상황을 둘러싼 ‘말의 전쟁’

by SE-WOONG KOO
DECEMBER 10, 2015

We live in an interesting time.
Some of you may know I published an opinion piece in the New York Times last month condemn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move to overhaul history textbooks. I didn’t know but apparently the foreign ministry “lodged a protest against the New York Times” for publishing my piece, according to the Korea Times.
우리는 흥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마 독자 중 일부는 내가 지난달 뉴욕타임스에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몰랐지만 코리아타임스에 의하면 내 기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뉴욕타임스에 항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I myself received a telephone call last week from someone who claimed to be with the foreign ministry. I told him I would call back as I was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When I called him half an hour later, he did not answer nor did he call me again.
나도 지난주에 자신을 외교부 직원으로 밝힌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용무 중이라 후에 전화를 걸겠다고 했다. 그에게 30분 후에 전화했을 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내게 다시 전화하지도 않았다.

As conveyed to me by one foreign correspondent (who will remain anonymous) the general sense is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quite unhappy with the NYT, especially following the publication on Nov. 19 of an editorial excoriating Seoul’s crackdowns on dissent and the country’s general political direction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익명의) 한 외신 기자가 나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특히 11월 19일 한국 정부가 반대 의견을 탄압한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에서 한국의 정치적 방향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을 실은 이후 한국 정부가 뉴욕타임스에 대해 심기가 꽤 불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And now we have a letter to the editor from Kim Gheewhan, South Korean consul general in New York, who claims that the government’s “initiative on history textbooks is not about how they are published but about the content.” Kim also rehashes the familiar but deceptive official line that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labor reform, which will make it easier for companies to fire workers, is good for the economy and “based on a grand bargain among labor,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a euphemism for national consensus that in reality doesn’t exist.
이제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개정 계획은 어떻게 교과서가 출간되느냐가 아니라 그 안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다. 김 씨는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의 사원 해고를 보다 쉽게 만들어줄 논란 많은 노동 개혁안에 대해, 이것이 경제에 이로우며, “노사정의 대타협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익숙하고 기만적인 공식 문구를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사정의 대타협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국민적 합의를 칭하는 완곡어법이다.

Even less plausible is the notion, advanced by Kim in the same letter, that the government is prosecuting Lee Seok-woo, now former president of the popular online messenger service KakaoTalk, purely for failing to stop the spread of online child pornography. The government has been engaged in a tug-of-war with KakaoTalk since the early phase of this presidency over gaining access to the company’s vast user database and chat records.
김기환 씨가 같은 편지에서 주장한 말 중에 더욱 설득력이 없는 것은, 정부가 거대 온라인 메신저 회사인 카카오 전 대표 이석우 씨를 단지 미성년 음란물 공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카카오톡이 보유한 대규모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와 채팅 기록에 접근하기 위해 카카오톡 회사와 줄다리기를 해왔다.

As for the textbook reform, Kim merely confirms the point I made in my opinion piece: The government doesn’t care who publishes the history textbooks as long as they parrot the official line on what constitutes correct history. But seeing that most private publishers will not rehash the ruling party’s view on history, the government wishes to do away with them entirely and publish its own textbook for mandatory use.
교과서 개편에 관해 김 씨는 내가 기고에서 주장한 바를 확인해주었을 뿐이다: 즉 정부는 무엇이 올바른 역사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따라주기만 한다면 교과서를 누가 출판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 출판사들이 역사를 보는 여당의 관점을 재탕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서 정부는 아예 이들 출판사들을 제외시켜 버리고 정부 스스로 의무화될 국정교과서를 출판하기를 원한다.

There are troubling reports that the government tried to influence the editorial staff at The Nation and its writer Tim Shorrock after the magazine ran Shorrock’s article “In South Korea, a Dictator’s Daughter Cracks Down on Labor.”
<더 네이션>이 팀 쇼락의 “한국,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 한국 정부가 잡지 편집자와 쇼락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염려스러운 보도들이 있다.

That revelation, coupled with known information about standard government and corporate control over domestic journalism, paints a dreary picture of the state of free expression in South Korea. All this leads me to view the consul general’s letter to the editor of the NYT a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In this case the government chose to address a critical editorial in a reasonable fashion, by writing a public rebuttal, in lieu of any intimidation or subversion tactics that I am aware of (unless you see the mysterious call from the foreign ministry that went nowhere as a form of intimidation).
국내 언론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일반적인 통제에 대해 잘 알려진 정보와 함께 그런 폭로는 국내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해 음울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뉴욕타임스 편집장에게 보낸 총영사의 편지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인다. 이번 경우 한국 정부는 내가 알고 있는 협박이나 손상 전략을 쓰는 대신 (아무 일도 없었던 외교부의 그 의문의 전화를 일종의 협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적인 반박 글을 씀으로써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판적 사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I am sad, however, that this kind of dialogue must and can only take place in the pages of a foreign newspaper. It is downright tragic that the only way to force the government to enter into what could be a meaningful conversation over matters of national importance is subjecting the government to ‘bad press’ for readers outside South Korea to see.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대화가 외국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슬프다. 국가의 중대사를 두고 정부를 의미 있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해외 독자들에게 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비극이다.

I am of the opinion that South Korea’s current climate of repression will continue to worsen over the next two years in the run-up to the Dec. 2017 presidential election. But I hope that this government will choose to continue its course of constructive engagement with the media and writers of all stripes.
나는 한국의 현 탄압적 분위기가 2017년 12월 대선에 이르기까지 향후 2년간 계속해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 정부가 모든 분야의 언론과 작가들과 더불어 건설적인 대화에 계속해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Let us all hope that words flow freely.
말의 소통이 자유롭기를 함께 희망해 보자.

[관련기사] NYT “警, 박근혜 퇴진 외치는 시민에 물대포‧최루액 발사” NYT ‘박근혜 비판’ 사설에 진중권 “예고된 재앙” 美 유력 언론 “박근혜, 독재자 아버지 좇아 시민 탄압” 韓정부, ‘박근혜 비판’ 美 <더 네이션>기사에 항의 전화 <더 네이션> 팀 쇼락 “박정희 18년 독재…미국 방조‧지원 아래 이뤄져” 美언론, 경찰 조계사 진입 타전…“韓 위기상황” 美 <더 네이션> 팀 쇼락 “박근혜, 독재자의 딸…그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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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 "당 안에서 혁신 불가능 결론"

15.12.13 11:00l최종 업데이트 15.12.13 11:48l남소연(newmoon)이승훈(youngleft)안홍기(anongi)
 

▲ 안철수 탈당 선언 "지금 야당엔 답 없다" 새 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탈당을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며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선언을 한 안 전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사보강 : 13일 오전 11시 40분 ]

안 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내 만류에도 분류하고 안 의원이 탈당을 결행, "정권교체를 이룰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20대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야권이 내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1시께 직접 안 의원 자택을 찾아가는 등 탈당을 막으려고 총력전을 펼쳤다. 하지만 안 의원은 문 대표와 만남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탈당을 예고한 바 있다.

새 정치연합 소속 의원들도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국회에서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안 의원의 탈당 철회와 당내 갈등 해결에 대한 문 대표의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해 전달했지만 안 의원의 탈당 결심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정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나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고 선언했다. 그는 "제1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나의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혁신전대안을 거부한 데 대해 "더 큰 혁신을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한다, 나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으로 나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당장 자신의 정치활동 목표를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이라며 "정권교체는 그 시작"이라고 천명했다. 안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 측은 기자회견 시작 전, 안 의원이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회견문만 읽고 기자회견장을 떠나는 안 의원을 에워싼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안 의원은 몇 개의 질문에 대답했다. 하지만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라며 입을 닫았다.

다음은 안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 설득에 실패, 문 대표도 새로운 제안 안 가져와"
 

▲ 안철수 탈당 선언 "지금 야당엔 답 없다" 새 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탈당을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난다"며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선언을 한 안 전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 하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오늘 문재인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 문 대표께 지금 현재의 당이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인지 말씀드렸고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그 대책이) 혁신 전당대회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지금은 문 대표나 저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을 위해 헌신할 때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하지만 제 능력 부족 탓으로 설득에 실패했다."

- 이제 앞으로 신당을 창당할 건가, 아니면 다른 신당에 합류할 건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 내년 총선에는 출마할 건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 어제 문 대표와 잠시 만나기도 했는데 어떤 점이 답답하다고 느꼈나.
"어젯밤에 (문 대표가) 집까지 찾아오셨다. 그런데 설득을 위한 어떤 새로운 제안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야기가 짧게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 문 대표와 밤새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데.
"네. 그래서 아침에 최대한 설득하려는 노력을 다했다."

- 기자회견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뭔가?
"이후에 말씀드리겠다."

다음은 이날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능력이,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국 민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절 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5. 12. 13 안 철 수


○ 편집ㅣ김준수 기자

본문

북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취소 배경과 의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12/12 [19: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하루 전 11일 진행한 예행연습 공연 장면, 이렇게 예행연습까지 했었는데 공연 4시간 전에 전격취소하고 바로 귀국했다니 충격적이다.]     ▲ 모란봉악단 현송월 단장과 관원들     © 자주시보   12일 연합뉴스는 모란봉 악단이 공연을 하러 베이징 국가대극원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돌연 베이징 서우두 공항으로 이동하여 북으로 귀국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되었으며 국가대극원에 있던 공훈국가합창단도 악기를 철수하고 있어 공연 전체가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를 소개하였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자못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 오보가 아닐까 했는데 워낙 대대적으로 남측 언론이 보도하고 있어 독자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 하나 혹시 사실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에 대해 긴급하게 분석해보았다.   모란봉악단은 국가공훈합창단과 함께 3회 공연을 예정하고 중국을 방문했는데 공련을 하기도 전에 워낙 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5회로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 중앙일보 등 일간 신문 머릿기사로 실릴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었다.   북에서도 이번 모란봉악단의 공연이 북중친선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표명하는 보도를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전격적인 공연취소 소식은 정말 의외다.      [▲ 모 란봉악단이 그간 공연에서 중국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모은 영상, 중국 노래 실력도 대단함을 비전문가들도 금방 느낄 수 있다. 이런 모란봉악단이기에 내부 기술적 문제로 공연을 취소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미 준비된 공연단이다. 공연을 진행했다면 중국을 들었다 놓았을 것이다.]    배경   지금 언론에서는 그 배경으로 여러 가정들이 나돌고 있는데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의 3가지 가능성 분석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변이상설, 모란봉악단의 현송월 단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관계 운운 등 북의 존엄을 모독하는 보도가 이번 공연을 계기로 마구 불거져나오고 있는 점 등 최고 존엄 모독 사건 대한 항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제 수소폭탄보유에 대한 발언을 비판한 반관영매체 환구시보 보도 등 외교적 마찰    이중 신변이상설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 시기에도 북의 공연단의 중국 순회 공연을 중단시키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게 한 바 있는데 자신의 건강 때문에 예정했던 공연을 취소할 리가 없다고 본다.   북의 존엄을 모독한 것에 대한 반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한국의 언론 등이 현송월단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전혀 근거 없는 수구보수 세력들의 주장을 마치 기정사실인양 전제로 깔고 보도하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이라도 북 모란봉 악단에 제기한다면 북이 가만히 잊지 않을텐데 하는 아슬아슬한 위기감이 고조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성 발언이나 언론사 질문이 모란봉 악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이 북에 보고 되어 이런 전격적인 최소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세번째도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 환구시보는 준 관영통신사로서 어제 다른 사람도 아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보유 발언에 대해 바로 당일에 직접적인 비판을 했기 때문에 북에서 이를 문제시 할 수 있다고 본다.   ▲ 모란봉악단은 이번 베이징 방문 시 외국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에 매우 자연스럽게 응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 자주시보     전망   이번 일이 북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심각한 위기로 빠르리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면 향후 북중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점은 북은 중국에게 조금도 아쉼움이 없는 나라임이 새삼 증명되었다는 사실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도 북은 중국에게 조금도 기대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과 공조하여 북에 압박을 가할 때도 전통적인 혈맹국으로서 중국을 내놓고 비판해 본적도 없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가 확대되면서 드러난 사실들에 따르면 당시 북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전통 우호국들의 친미공조 대북압박 행동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설과 연극 등 작품에서도 그런 중국과 베트남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정도였다.   이런 북이기 때문에 중국의 사소한 민족의 존엄 훼손이나 자주권의 침해도 북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사태의 진실이 드러나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예정했던 공연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만 봐도 북이 그 어떤 대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결심대로 하는 나라임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단호한 결단력은 공포스러울 정도이다.   남측도 미국도 만약 북의 존엄과 자주권 침해를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모란봉악단의 전격적인 베이징 공연취소 결단이 자칫하면 무서운 일이 실제 벌어지게 될 수도 있음을 더욱 직감케하고 있다.   ▲ 위의 사진은 2015년 7월 2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개건증축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이다. 신천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자료들 가운데는 "미제는 신천강점 52일 간에 3만5천383명 학살"이라고 쓴 글도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하며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해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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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회담, '금강산관광 재개' 문턱 못 넘어(추가)

북, 합의문에 '재개' 단어 포함 주장..다음 일정도 못 정해

승인 2015.12.12  23:53:47

▲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11~12일 열린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  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과 북측 단장인 전종수 조평통 부국장 등 양측 대표단이 11일 전체회의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개성사진기자협회]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채택한 ‘8.25합의’에 따라 11~1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열린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렬됐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을 수석대표와 단장으로 한 이번 차관(부상)급 남북당국회담은 11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박 2일에 걸쳐 다섯 차례 수석대표 접촉 등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남북 대표단은 합의문을 내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회담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남측은 14일 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차관(부상)급을 수석대표(단장)로 11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회담 직후 고위 당국자는 “싸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각자 조건 다 듣고 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처음부터 금강산관광 재개 만을 목표로 나온 듯 보였다”며 “‘재개’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북측은 금강산관광 문제 집중 제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을 주장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고 확인하고 북측은 “금강산 관광을 3월 내지 4월에 재개하면 이산가족 상봉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진상규명, 두 번째는 관광객 신변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 세 번째는 재발방지 대책, 네 번째는 사업자 권리보호,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만 금강산관광 문제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먼저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해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는 것. 북측이 이산가족-금강산관광 '동시 추진, 동시 이행'이라는 일괄 타결을 추구했다면, 남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별도로 갖자는 '분리 추진, 단계별 이행'을 주장한 셈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먼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합의문을 먼저 넣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서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회담 결렬을 북측 탓으로 돌렸다. 한편, “우리측은 전면적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 환경, 민생, 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개성공단 3통 문제를 중점 제기했다”면서 11일 전체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발전을 위해선 핵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체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북측은 “핵문제에 대한 언급, 북한 인권문제 언급은 대화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측이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다음 주 월요일날(14일) 회담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지만 북측은 남측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더 이상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현재로서 다음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판문점을 통해 연락하기로 (남측이 제안)했다”면서 “북측으로부터 분명한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북측 역시 회담 직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은 금강산관광재개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토의를 거부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고집해나섰다”며 “남측의 이러한 그릇된 립장과 태도로 하여 이번 회담은 아무런 결실이 없이 끝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회담에서 우리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가장 절실하고 실현가능한 금강산관광재개문제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며 여러 분야의 민간급교류를 활성화해나갈데 대한 건설적인 제안들을 내놓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북측의 입장을 전했다. 남북 모두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결정적 걸림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남북 간 최대 현안을 두고 남측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남측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에 선뜻 호응해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2008년 박왕자씨 피격사망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등의 문제도 있지만 국제적 대북 제재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 대가로 달러를 제공할 수 없다는 보수적 입장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미국 재무부가 남북당국회담을 코앞에 둔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 ‘전략군’을 비롯한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점도 외부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8.25합의 이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신계사 복원 8주년 남북합동법회와 7대종단 수장이 참석한 남북종교인모임 등을 잇따라 개최해 금강산관광 재개에 공을 들여왔고, 이번 회담에서 남측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삼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남측 대표단은 황부기 차관을 비롯해 김의도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이며, 북측 대표단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전종수 단장과 황철 조평통 서기국 부장, 황충성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참사 등 3명이었다. 남측은 북측 단장의 ‘격’을 문제삼지 않는 등 회담 전까지는 ‘8.25합의’에 따른 상황관리형 회담으로 낮은 차원의 무난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막상 회담은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공연 직전 북한 모란봉악단이 갑자기 귀국한 것과 이번 회담이 결렬된 것을 연관지어 해석하려는 경향도 있지만, 고위 당국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회담 중인데, 그게 평양에서 전달됐겠느냐”고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8.25합의'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됨으로써 남북관계는 당분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제2차 남북당국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사전 조율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다시 한 번 고위급 접촉을 통해 큰틀에서의 '교통정리'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남북당국회담 개최는 현 정부에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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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사이버 1만 양병설’ 후 공무원 동원…댓글 세상 ‘친여’ 약진

구혜영·박은하 기자 koohy@kyunghyang.com

‘댓글공화 국’.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선 헌정 유린, 국기 문란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공직사회가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여론조작에 나섰다. 모두 댓글을 통해서다.

해묵은 진영프레임이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 상대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 종북 올가미를 덧씌운다. ‘특별한’(강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왜곡과 협박도 마다하지 않는다. 여론 왜곡과 조작은 정치적 허무주의와 혐오감으로 이어진다. 진영대결과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공공기관 댓글부대가 ‘낡은’ 통치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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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일그러진 애국’

세상을 뒤흔든 댓글사건은 공직사회에서 터져나왔다. 2012년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터진 국정원 댓글사건.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파가 컸다. 이 사건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체제유지의 선봉장이었던 국정원의 흑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줬다. 검찰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대선 기간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 수십개 사이트에서 선거개입 게시글 67건, 정치관여 글까지 포함해 1970건, 찬성·반대 클릭 수 1711회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군도 동원됐다. 군 사이버사령부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2011년 11월~2013년 10월 소속 부대원 121명과 공모해 1만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올렸다가 법정구속됐다.
 

구의회 질의에서 인터넷 댓글을 근거로 답변하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청 댓글사건도 공무원들이 주도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산하 시민의식선진화팀 팀장 이모씨(6급)와 김모·오모씨(7급) 등은 네이버에 올라온 뉴스기사에 지난 10~11월에만 최소 200개 이상의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은 대부분 근무시간 중 작성됐다. 별도 편제부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이 댓글 여론전에 동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6년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이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들이 정당했다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비밀전담팀을 운영해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무원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업무와 관련한 여론에 개입하려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윤리를 망각한 것이다.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위임받은 권한을 잘못 행사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무책임·왜곡·비방…은밀한 유혹

충성 경쟁은 필연적으로 여론조작을 동반한다. 공직자들이 인터넷 공론장에서 댓글로 허위사실 유포, 사실 왜곡, 상대 비방 등을 감행한 배경이다. 이승원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공무원노조가 탄압받는 상황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며 “공개적인 논쟁보다 익명 뒤에 숨어 정치적 욕망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고법 청사로 들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특정사이트 게시판에서 정부 비판적인 글이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되면 다른 게시판의 글을 추천해 베스트 게시물을 대체했다. 야당 대선 후보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하 대상이었다. “어떤 음해에도 끝까지 네거티브 않겠다”는 문재인 후보 기사에 “이만하면 문재인 또라이가 아닌가 생각한다. 니네 캠프에서 한 게 얼만데. 정신병자 아냐??”라는 비방성 댓글이 달렸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여권이 궁지에 몰리자 “노무혀이가 자살한 것으로 봐서는 뇌물 묵었는 것 같다. 안 그랬으면 죽을 노무혀이가 아니제…”(2009년 6월21일)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응원과 찬사를 보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는 선거 때 여론조작이 극심하면 중도층의 정치혐오가 커진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갈등이 최고조였던 11월 중반 무렵, 두 후보의 긍정어 언급 비율은 20% 초반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40%대였다.

강남구청 댓글사건은 주로 서울시와 대립하는 사안을 두고 강남구에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짙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대치동 학여울역 부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 제2시민청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시장홍보용’ ‘불법’으로 몰아붙였다. 소속 공무원 이씨는 “서울시가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것도 모자라 서울시장 홍보용 시민청을 구축하고자 시민의 세금 15억원을 사용하겠다? 서울시는 불법 공화국”(11월3일)이라고 비난했다.

유승찬 대표는 “박주신씨 댓글사건은 잘못된 팩트를 믿는 ‘착시 현상’과 이를 확산하려는 ‘확증 편향’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진영프레임과 기득권 사수

국정원과 군 기무사 댓글부대는 진영프레임을 앞세웠다. 온라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좌우 대립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선거 여론에 개입한 것이다. ‘기승전종북’이다. 이승원 교수는 “북풍이 통하지 않자 국가기관이 분단 상황을 악용해 온라인을 교란시키고 혹세무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09년 취임 직후부터 특정단체와 인물을 적으로 규정했다.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 한 해 동안 “종북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11월23일), “종북좌파들이 한 40여명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 정체성을 계속 흔들려고 할 거다”(4월20일)라며 사실상 선거개입을 지시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가진 직원은 주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에 “(5·18 민주화운동에서)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개대중(김대중) 뇌물현(노무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라는 댓글을 올렸다.

진영프레임은 진보·보수 지지층 내부의 ‘맹목적인’ 결집을 유도했다. 대선 이후에도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집회, 국정원 개혁 논란 등으로 한국 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소모했다.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집중한 댓글 이슈는 주로 ‘도시개발’ 현안이다.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금 활용, 구룡마을 개발, 제2시민청 건립, 행복주택 건설 등이다. 1970년대 이후 강남의 기득권을 만들어낸 ‘개발 욕망’과 뿌리가 닿아 있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하고 기탁한 공공기여금을 지역균형 발전에 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신 구청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특별자치구를 만들겠다”며 송파구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구청장 발언에 ‘강남구에서 생긴 공공기여금을 왜 다른 데 쓰려고 하느냐’는 댓글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렸다. 강남구청 댓글사건은 ‘기득권 사수’를 위해 ‘그들만의 환상’을 좇고 있는 댓글공화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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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대 <한상균은 정당하다 한상균을 석방하라!>

• 임진영기자
  등록일:2015-12-11 오후 07:37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11일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의 연행과 관련해 성명 <한상균을 석방하라!>을 발표했다.

코리아연대는 성명에서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던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체포작전은 박근혜<정권>의 파쇼적 야만성을 다시한번 보여주었다.>고 폭로규탄했다.

코 리아연대는 <한상균위원장은 범죄자가 아니다. 지난 4·5월 세월호집회와 노동자대회에서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인데 이는 박근혜<정권>의 폭력에 맞선 정당한 집회이자 시위였다.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세월호참사학살과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탄압에 맞선 정의로운 저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연대는 <집회불허에 이어 소요죄적용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민중총궐기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두려움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코 리아연대는 <노동자·민중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하면서 <박근혜<정권>의 파쇼적인 탄압에 맞서 강력한 12월16일 총파업과 12월19일 3차민중총궐기로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키자>고 호소했다.

아래는 성명전문이다.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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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양심‧신념 굽히지 않을 것”…박경신 “강아지 전단지 붙였다고 잡아가나?”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에게 11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팝아티스트 이하(47‧본명 이병하)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 17일 오전 1시~3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 작가 트유의 그림체로 그려진 포스터에서 전 전 대통령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착용한 채 손에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다.

<로이슈>에 따르면 검찰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여서는 안 된다”며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2013년 10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1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014년 7월 항소심은 “피고인이 포스터를 부착한 곳은 주택가 담벼락으로서 광고물 등을 붙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도 아니며 타인의 소유물인바, 피고인의 포스터 부착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경범죄 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및 재산권과의 비교 형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하 작가는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안좋게 나왔다”며 “비슷한 혐의로 대기하는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그들도 다 유죄가 나올 판”이라고 큰 실망감을 보였다.

또 “현재 재판 3개가 대기 중인데 다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씨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풍자 전단 1만4천450만장을 뿌리고 스티커 30장을 붙인 혐의 등 여러 건으로 재판에 걸려 있다.

선고유예에 대해서도 이씨는 “2년동안 내가 얌전히 지내면 소멸된다는 뜻이지만 선고유예는 두 번 안 나온다”며 “다음부터는 유죄를 기준으로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예술계에서는 내가 정치인을 그려서 거리에서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안다”며 “그것을 예술로 인정해야 하는데 사법기관만 인정 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당연한 권리인데 군사독재 시절로 돌아간다는 게 농담이 아니고 현실이 됐다”며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신념과 양심을 굽히지 않고 계속 ‘사회 풍자’ 예술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 가족도 만나고 전시회도 있어 미국으로 출국해 내년 4월에 돌아오지만 계속 예술 작업과 법정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go발뉴스에 “(이하 작가의 작품은) 물건 팔려고 내놓은 광고물도 아니다”며 또 “강아지 잃어버려서 전단지 붙였다고 경찰이 다 잡아다가 처벌하나”라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수많은 게시물들이 허락없이 담벼락에 부착되는데 그중에 딱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한 것만 찍어서 기소한 것은 표적 수사, 표적 처벌이다”며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자기 욕한 사람들 잡아오면 다 풀어줬는데 그때 보다 못한 시대가 됐다”고 개탄했다.

▲ 이하 작가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박근혜 풍자’ 이하 작가 “시대와 못 어울리는 정부 나가달라” 예술가들 “정부, 예술의 사회적 가치·권리 탄압말라” 이하 작가 “보수‧독재정권, 예술의 영역까지 정치적으로 판단” 檢, ‘박근혜 풍자 전단’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 또 기소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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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겨레하나 주최 ‘개성공단사람들 공모전’ 우수상

승인 2015.12.11  14:38:35

장연순 (주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가 지난 12월 7일 ‘개성공단사람들 독후감공모전’을 빌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겨레하나 주최로 진행되었다. 공 모전 수상작으로는 최우수상에 ‘모순을 넘어-주미경’, 우수상에 ‘자세히 보아야, 오랫동안 보아야, 노력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장연순’, 장려상에 ‘엄마라서 더 간절한 평화, 통일-박보람’, ‘무지에서 조금씩 벗어나기-정민혁’이 각각 선정되었다. 수상작들을 <통일뉴스>가 연재한다. / 편집자 주   1. ‘북맹(北懜)’에서 눈을 뜨다   나에게는 자꾸만 공부를 강요하는 귀찮은 신랑이 있다. 신랑이 한 사람이기 망정이지, 이런 사람이 둘만 곁에 있었더라면 내 삶은 참으로 대략난감이었을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100번의 사랑을 꿈꾸었던 나이지만, 지금은 이 사람과의 한 번의 사랑으로도 족하다.(신랑과 나는 서로에게 첫사랑의 상대이다)   이 사람을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신랑은 우리 사회가 바로 잡아야 할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매일 저녁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9월 어느 날 통일 골든벨에 커플로 참가하자고 한다. 참가비도 2만원 입금해두었으니 열심히 공부를 해보라며.  자극을 받은 나는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보란 듯이 골든벨을 울려서 신랑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내 마음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던 것일 게다. 주교재는 ‘통일을 보는 눈’(이종석 著)과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예상문제 100개.   나는 한 달여에 걸쳐 열심히 공부를 했다. 아주 열심히 했다. 주교재는 2번씩 읽으며 노트에 요약정리를 했고, 각종 선언문들과 합의서는 외웠다. 예상문제도 완벽히 외웠다. 골든벨 직전에 내 머릿속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각종 지식들이 일사분란하게 헤매 다니는 상태였다. 마치 내 자신이 북한 전문가라도 된 것만 같았다. 고등학생 때까지 만해도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의 날짜와 연도를 외우는 게 싫어서 역사라는 과목 자체를 싫어했던 나였다. 그런데, 골든벨을 울려보자는 욕심이 생기니, 어느새 나는 스스로 연표를 그려가면서 까지 북측과 남측,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정세를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물론 통일 골든벨이 개최된 당일, 나는 골든벨을 울리기는커녕 순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남편 덕에 본선에 간신히 들어갔지만, 본선부터는 개별로 문제를 풀어야하는지라, 남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나는, 본선 1번 문제에서 바로 탈락을 해버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싫지만은 않았다. 무척 신기한 일이지만 스스로의 무지에 대해 눈을 뜨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상황에 대해 뭐라고 딱 집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나의 인식체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 우수상을 받은 장연순 씨   대회를 치르다 보니 통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 젖먹이 아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 청소년, 대학생, 흰머리가 뚜렷한 노인네들까지, 너무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북한과 관련된 소소한 사실들 까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통일에 관한 한 보통사람(?) 수준 정도의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그 사실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나 자신에게 꽤 괜찮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 나라는 사람은 통일과 북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눈 뜬 장님과 같았던 것이다.  대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아쉬움이 많았던 나는 신랑에게 통일 골든벨에 내년에 다시 도전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에 관한 뉴스와 신문기사들을 열심히 공부하여 좀 더 많은 지식을 쌓아오겠다며. 내 말을 듣던 신랑이 이것부터 읽어보라며 권한 책이 바로 ‘개성공단 사람들’이었다.   훗날 나는, ‘개성공단 사람들’을 읽다가 그때 나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표현을 발견했다. ‘북맹(北懜)’. 통일 골든벨을 치르면서 내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나 자신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북맹(北懜)’ 그 자체였다는 것. 그리고 그 무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내가 더 이상은 그 ‘무지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지 않을 것을 예감할 수 있었던가 보다. 공자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때가 진정한 앎의 시작이라고.   2. 거부감, 불신, 그리고......   북한에 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의욕이 생겨난 나는 주저 없이 ‘개성공단 사람들’의 책장을 열었다. 프롤로그를 읽다보니 각자 놓인 자리에 따라 ‘연평도 포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개성공단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사건을 대하는 지, 뉴스를 통해 그 사건을 대하는 지에 따라 생각의 스펙트럼도 한참이나 달라지니 말이다.   이제껏 내가 언론을 통해 접했던 북한에 관한 이미지가 사실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에 살짝 동요가 일었다. 항상 나에게 북한은 그저 일사불란한 군대문화를 떠올리게 하는 집단명사였을 뿐, 그 안에도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개인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다. 대북정책이니, 통일정책이니 하는 이야기들만 듣고 읽다가, 갑자기 남측 사람과 북측 사람들의 생활 이야기를 읽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리고 ‘개성공단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1장 ‘개성공단에 대한 기본 이해 : 오해와 진실’을 읽는 동안, 한껏 고양(高揚)되었던 나의 기분과 감동은 급격히 추락하여 동결(凍結)되어 갔다. 북한과 통일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룬 딱딱한 이야기들만 듣다가, 이 책의 프롤로그를 접하게 되니,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통일에 대해 조망해 볼 수 있겠구나 싶은 기대에 마음이 부풀었었나 보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 직면한 현실은 한 편의 강도 높은 비평문을 읽고 있는 것만 같은 나였다.   1장을 읽는 내내 무엇인가 생각하고 깨달을 것을 요구당하고, 비난당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저자의 선언적인 요구와 종용의 반복 앞에 ‘내가 개성공단에 대해 오해할 만큼이나, 알고 있는 게 있기는 했었나?’라고 반성할 사이도 없었다. 일방적으로 책망당하는 기분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거부감이 일었다. 개성공단의 진실이라고 표현된 것들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그것은 반감(反感)이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라도, 가슴으로는 단 한 조각도 용납되지 않는 그것 말이다. ‘개성공단 사람들’을 권유했던 신랑의 요구에 부응하고 싶었던 나는, 사실 좀 많이 당황했다. 저자의 주장, 주장, 주장의 나열..... 독자의 판단과 생각이 들어설 여지는 없어 보였다.   그런 마음으로 2장을 열게 되었다. 아무리 통일이 대박이라고 열심히 이야기 해줘도 이미 내 마음은 서서히 책에서 떠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마음이 닫힌 나는 긴장감과 거부감을 쉽게 놓을 수가 없었다. 개성공단에는 사람이 산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 잘 알고 보면 이 사실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고, 새 역사의 위대한 서막이라 평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 건만 미련한 마음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2장을 다 읽고 덮는 동안 내 마음 속에 쌓여 있는 불신은 바로 이것이었다.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경험자로 취재에 응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은가?  첫째,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개성공단은 남한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셋째, 현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협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통일은 오랜 시간을 들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남과 북은 엄연히 다른 체제의 사회이므로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여섯째, 남과 북의 문화적 차이는 갈등을 유발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충돌은 사라진다. 여섯째, 언론은 개성공단에 대한 진실을 알려 일반인들의 오해를 종식시켜야 한다.   2장에서 다루어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뭐 대략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구구절절 다 옳은 말들이다. 정책 결정권자도 아니오, 자신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목소리 높여야 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남과 북의 평범한 사람들이 실체를 맞대고 살면서 얻어낸 통찰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은 내용들이건만, 3장과 에필로그를 읽기 전에 내 마음은 여전히 의심이 가득하였다.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관된 얘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한 두 사람이라도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은가? 애초에 비슷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인터뷰 대상자로 섭외한 것인가? 취재 기자들이 사전에 모여 합의를 통해 취재의 방향을 정하고서는 같은 답변을 유도해내었던 것은 아닌가? 진실은 항상 한 방향을 향하고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일지라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편견에 눈이 멀었던 나는 이 평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신은 거듭 불신을 낳았고, 불편한 마음의 나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3장을 향해 마구 달려가고 있었다. 3장은 취재기자의 대담과 이 책을 기획했던 김진향 씨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던 시절 써 두었던 일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부분이 내 정서와 감성에 맞았던 것 같다. 1장과 2장을 읽는 동안 굳어졌던 마음의 얼음이 풀리면서 내 자신이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에 돌 하나를 놓는 심정으로 이 책을 다시 읽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개성공단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어졌다. 난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지금 이 독후감을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3장에서 얻은 마음의 울림 때문이다. 3장에서 나는 진심으로 통일의 징검다리에 돌 하나라도 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사회의 어느 곳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일이라는 역사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천적 지성인이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개성공단 사람들’을 읽는 동안, 이 책이 내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심은 또 다른 사람의 진심을 울리는 법이다. 진심이 담겨 있는 책은 비록 그 표현 방식이 세련되지 못할 지라도, 읽는 독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법이다. 그렇다 나는 이 책을 덮으며 마음의 울림을 느꼈다. 그리고 취재 기자들의 바람처럼 제 2의 개성공단 사람들, 제 3의 개성공단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랐다.  비록 나는 평범한 개인이지만 개성공단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들과 통일 한반도가 이루어져 가는 역사적 과정을 낱낱이 지켜보고 싶어졌다. 3. ‘존재’,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   ‘개성공단 사람들’을 읽으면서 내가 깨닫게 된 사실들이 있다. 통일이라는 것은 정책결정자들이 만나서 ‘지금부터 통일’이라고 외치는 순간부터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남과 북 서로에게 부작용을 주지 않으려면 자연스럽게 남과 북의 문화와 경제와 사회와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 이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개성공단이 몇 개만 더 있으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껏 내가 통일에 대해서 들어온 이야기들은 정책이나 대책과 같은 거시적인 관점들이었다. 이러한 거시적인 담론들은 주로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울림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탁상공론과 같은 거시적인 시각이 아니라,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미시적인 이야기를 통해 통일이 그렇게 거창하기만 한 담론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준다. 정책결정자나 이론가들만이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언급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개성공단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는 통일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 아닐까? 나 같은 보통 사람도 이 책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이나 정책에만 기대지 않고 통일을 준비하는 나만의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고 있으니 말이다. 때로는 오랫동안 보아야, 또 자세히 살펴보아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만 보이는 것들도 있는 법이다. ‘제2의 개성공단 사람들’, ‘제3의 개성공단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기획되고 집필되고 출판되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이것이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 역사의 과정 속에 독자들 또한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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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회담 오늘 재개 “대통로 열자”

통일부 “양측 관계발전 현안 입장 교환”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2/12 [05: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8.25 남북고위급합의에 따른 당국자 첫 회담이 날짜를 넘겨 오늘 10시 30(남측시간)에 재개 된다. ▲ 개성공단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당국자 회담에 참석한 대표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북당국회담이 성사되어 꽁꽁 얼어 붙은 남북관계가 개선 되고 통일시대가 오길 간절히 바란다.     © 사진 공동취재단   남북은 지난 11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회의에서 3차례 만나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늘 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   북측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은 첫 발언을 통해 “우리가 곬을 메우고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긍정적 신호를 보냈고 남측의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 “처음 길을 걸어갈 때 온전하게 잘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남측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개성공단 현지 브리핑에서 “남북은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다”며 “상호 교환된 입장을 바탕으로 (12일) 회담을 재개해 추가 논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해 회담을 성과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소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회담을 이어가자는 남북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 양측은 8.25 합의 당시부터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기 위해 인내력을 갖고 밤과 날을 세우고 있어 남북 회담에 또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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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동북아전략연구원 송년회 인사말에서 “새정연 복귀 없다”강조   임두만 | 2015-12-11 09:03:37

신당 (가칭)국민회의의 창당추진위원장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13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신당 국민회의를 통해 한국의 정치세력의 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해 자신이 추진 중인 신당의 성공을 자신했다. 천 의원은 10일 오후 7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동북아전략연구원 송년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13일 발기인 대회를 여는 신당 국민회의 창당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회의 창당추진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 이미지 제공, 국민회의 공보팀 특히 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루 앞날을 알 수 없는 분란 상태에 있다”며 "이 당은 어떤 식으로든 회생은 불가한 당으로서 그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때문에 당의 중진이란 분들이 ‘문안박’이 아니라 ‘천안박’을 말하고 문재인 대표도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거나 안철수 전 대표 또한 천정배까지 합하는 그랜드 통합을 말하고 있다”고 현재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새정연의 사정을 말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세상 일은 참 모르는 것”이라며 “지난 해 7.30 재보선에 천정배를 나가라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천정배를 왕따시키면서 어디에도 앉을 자리가 없도록 한 것이 새정치연합”이라고 회상했다. 그리고는 “또 지난 4.29재보선에서는 천정배를 떨어뜨리려고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이 천정배가 야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해있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이는 이 천정배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정치, 특히 야당정치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현명한 광주 유권자들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천정배가 야당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천안박’이니 뭐니 하는 말로 새정치연합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이후 천 의원은 “하지만 이미 새정치연합은 어떤 식으로 변해도 이 정치를 바꿀 수 없다”면서 “저의 남은 정치적 과제는 국민회의를 통해 정치세력의 전면교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남은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결국 오늘 이 같은 천 의원의 강경 발언은 문재인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정의당, 천정배 의원과 함께하는 분들이 합치면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1 대 1 구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통합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면 대표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서 “물밑에서 얘기가 진행 중이다”라고 한데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그리고 9일에도 천 의원은 이 같은 말을 했었다. 이날 신당추진위원 추가영입을 발표하면서 “새정치연합은 수명을 다한 정당이다. 그 정당이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해체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하기 전에는 총선·대선을 승리한다거나 궁극적으로 수권정당이 돼서 국민에 풍요, 안전, 공정한 대한민국을 가져다 줄 능력을 잃었다”면서 “그만한 변화 없이 저를 다시 데려간다고 해서 그 당이 살아날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어서 “문 대표도 그렇고 당내 다른 비주류 세력도 제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한 분들이 있다. 그분들 입장에선 저를 다시 ‘통합’이란 이름으로 새정치연합에 불러다 합치면 어떻냐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며 “그 길이 결코 우리 길이 아니며 국민회의의 길도 아니고 천정배의 길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가는 길, ‘국민회의’라는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야권의, 한국정치의 주도세력을 새로 만들고 대체하는 것이 한국정치를 살리고 야권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제가 당에 복귀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천정배 신당의 출범을 막고 천 의원을 끌어들여야 산다는 목표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천정배도 다시 합류할 것”이란 연기를 피우고 있으나 천 의원은 단호하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측의 언론플레이는 언론플레이로 끝날 공산이 크다. 천정배 의원은 지금 정치인이 쓰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직접 화법으로 새정연 측의 구애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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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립적인 척말고 그냥 靑인턴 시켜 원하는 대로 쓰라”

▲ 지난 11월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올바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집필진 구성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집필진에 참여하는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사진제공=뉴시스>

두 번째로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한국사를 가르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업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문이 일자 해당 교사는 중도 사퇴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11일 트위터에 “국정교과서 집필진, 복면 벗기고 보니? 역사 교과 경력 단 9개월이라”라며 “서당개도 3년이 지나야 풍월을 읊는다던데”라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관지 <교육희망>은 10일 서울 사립학교인 대경상업고 김형도 교사가 스스로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임명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교사는 9년 동안 상업을 가르쳐오다가 지난 3월부터 한국사 과목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 

김 교사는 지난 8일 학교 교직원들에게 A4 용지 3장 분량의 집단 메시지를 보내 “1월부터 13개월간 역사교과서를 함께 쓰게 됐다. 저 말고도 46명과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모르겠다. (집필진이) 모이면 (국편이) 얼마나 비밀을 강조하는지 질릴 정도”라고 밝혔다. 메시지 끝에는 일본식 작별인사인 ‘さよなら’라고 적었다.

11일 <경향>에 따르면 그는 또 “자신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고종사촌 동생인데 남 지사의 도움 없이 이 학교에 왔다. ‘대한민국 집필’ 후 13개월 뒤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남경필 주니어’가 되어서 돌아오겠다”는 말까지 써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에 이어 처음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공개된 것으로 파문이 일자 김 교사는 사퇴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김형도 교사가 자신으로 인해 교과서 편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사퇴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7일 집필진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도 여기자 성희롱 논란을 일으키며 이틀 만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국편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총 47명의 집필진을 선정했으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복면 집필진’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공모 당시 자격 조건을 △교수의 경우 대학 조교수 이상 △연구원은 연구 경력 5년 이상 △교사는 5년 이상의 중등학교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제한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드러난 ‘복면 집필진’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트위터에 “중립적인 척 하느라 괜한 예산 인력 낭비하지 말고 청와대 인턴 시켜 대충 원하는 대로 쓰시오”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 이 시장은 “더구나 남경필 지사 인척에다 일본말 인사까지 하는?”이라며 “나라가 갈수록 가관”이라고 개탄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도 “전형적인 ‘불량품 제조과정’”이라고 꼬집었다.

허영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복면집필을 당장 그만두고 집필진을 전면공개하라”고 촉구하고 “공모 과정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고 국사책 9개월이면 집필진 된다네”(‏@jjy***), “법원 정문에서 경비 9년 서다가 서기로 9개월하면 경국대전도 쓰겠군요”(scale*******), “국정 상업교과서 만드나? 걸리면 꼬리자르기 신공은 계속되고..”(yoji****)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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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일보
  등록일:2015-12-11 오전 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