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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8/24 10:15
  • 수정일
    2017/08/24 10:1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전두환의 ‘5·18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5·18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일
 
임병도 | 2017-08-24 08:28:4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JTBC 뉴스룸은 5..18 당시 전투기가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했었다고 보도했다. ⓒJTBC 캡처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를 출격 대기 시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1일 JTBC는 “5·18 직후에 출격 대기명령이 내려졌고,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준비했다”는 조종사들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JTBC에 따르면 수원 비행단 외에 광주와 김해, 성남, 사천 비행장에서도 광주 출격을 준비 중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는 20사단의 시내 진입이 어려워진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로 헬기 투입 작전 대기 시간과 일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JTBC의 보도 이틀 뒤인 8월 23일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조사 지시로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씨는 최근 회고록에서까지 발포명령자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민간인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 전투기 출격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로 다시금 5·18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전두환 및 신군부 세력을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헌재,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특별법은 합헌’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5.18특별법’이 시행됐다.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특별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1995년 검찰은 5·18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와 함께 공소시효를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시점인 1980년 8월 16일부터 진행되어 1995년 8월 15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내란죄 공소시효 15년’ 계산은 억지에 불과했습니다. 통치 행위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엉터리 논리도 기준을 전두환이 12대 대통령에 취임한 1981년 3월 3일로 해야 옳습니다. 이럴 경우 1996년 3월 2일이 공소시효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일부는 “내란이나 외환죄라도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파장 이후 12.12및 5.18사건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장세동과 최세창 등은 5·18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파괴범은 일반 형사범과 달리 공소시효 완성 이후 소추를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헌법에 요청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해도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30년이었던 나치범죄 공소시효 아예 폐지’

 

▲독일은 나치 지배기간 벌어졌던 유대인 학살 등의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가 1979년 아예 폐지했다.

 

1946년 제정된 헤센 주의 ‘나치범죄처벌에관한 특별법’을 시작으로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해왔습니다.

이후 독일은 형법을 개정해 모살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연장했고, 1979년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해 언제든지 나치의 학살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통일 전 동독의 범죄행위 또한 공소시효를 정지했습니다. 독일은 1963년부터 1990년까지 총 6468명에게 유대인 학살 등의 전쟁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외에서는 집단 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가 당연한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1946년 ‘뉘렌버그 헌장’, 1993년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1994년 ‘르완다 전범재판소 규정’, 19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서 집단학살 및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됐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한 또는 체계적인 공격으로 범해진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고문, 강제납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 또한 해당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가권력 남용 범죄, 공소시효 배제해야’

 

▲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권침해 국가권력을 남용해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위헌’이라며 비난을 받았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민간인 학살과 사법살인,5·18, 고문치사 사망 사건 등의 공소시효 정지를 통해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피해당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그리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지만, 당시 언론과 한나라당은 ‘위헌’이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형사상의 시효배제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관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공소시효 배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란죄, 반란의 죄 등은 공소시효가 배제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5년이 지난 2010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담고 있습니다.

약칭 ‘헌정범죄시효법’에는 ‘내란의 죄’,’외환의 죄’,’반란의 죄’,’이적의 죄’,’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런 범죄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헌정범죄시효법’을 통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또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감추어진 진실과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 기소하느냐입니다.

 

▲수감 750일 만에 사면으로 석방된 전두환은 뻔뻔하게도 연희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를 향해 장시간의 연설을 했다. 전씨는 아직도 자신이 5.18 발포명령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6년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은 1997년에 사면을 받습니다. 실제 수감 기간을 따져도 2년에 불과했습니다. (1995년 12월 3일 구속, 1997년 12월 12일 석방)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되자 언론은 “죄는 밉지만, 사람까지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시민 인터뷰를 올리면서 이들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떠나 법 앞에서 범죄를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공익적인 의지입니다.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해 범죄가 드러나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거운 중형을 선고합니다. 실제로 2016년 독일은 94세의 나치 친위대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두환은 아직도 5·18 발포 명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드러난다면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이루어져야 옳습니다.

5·18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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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단식 천막법당에 부는 ‘적폐청산’ 바람

  • 여수령 김정현 기자
  • 승인 2017.08.23 14:30
  • 댓글 0
 
22일 봉암사 주지 원광스님과 수좌 연관스님 등이 명진스님의 단식 천막법당을 방문해 "응원한다. 정진하는 마음으로 하시라"고 격려했다. 사진제공=유병문.

조계종 적폐 청산에 공감하고 명진스님의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의 바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명진스님이 ‘자승 적폐’ 청산을 위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 천막법당을 마련한 지 23일로 6일째를 맞았다. 연일 세찬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천막법당에는 유명 인사들 뿐 아니라 봉암사 수좌스님들과 봉은사 신도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2일에는 봉암사 주지 원광스님과 수좌 연관스님 등이 천막법당을 찾았다. 스님들은 “적명스님께서 꼭 들여다보라고 당부하셨다. 스님께서 승려대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전하며 “정진하는 마음으로 하시라”고 명진스님을 격려했다. 적명스님은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장로선림위원장으로, 지난 4월 불교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종회나 총무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에는 예전처럼 승려대회를 해서 조계종단을 한번 개혁해도 좋지 않겠느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천막법당에서 명진스님을 인터뷰 했다. ‘정봉주의 전국구’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정 전 의원은 명진스님이 단식 정진을 하게 된 계기와 조계종의 문제점 등을 인터뷰에 담았다. 해당 팟캐스트는 조만간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 2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개그맨 김미화 씨와 명진스님. 사진제공=유병문.

개그맨 김미화 씨도 지지 방문에 나섰다. 명진스님과 함께 '명쫓사'(이명박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 '이명박에게 쫓겨난 사람들'의 준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김 씨는 지난 2011년 스님의 저서 북콘서트 사회를 도맡아 진행하는 등 돈독한 인연을 이어왔다.

이날 저녁 9시 30분 경 스님을 찾아온 김 씨는 "이참에 명쫓사 모임을 스님이 머무시는 천막에서 해야겠다"며 "항상 스님을 응원한다. 불교계 문제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오는 9월 14일로 예정된 '(가칭) 조계종 적폐청산 촉구 시민 문화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봉은사 신도들과 문규현 신부, 박재동 화백,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옥 전 전교조 부위원장, 손호철 서강대 교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도 천막법당을 찾아 명진스님의 단식에 지지와 염려의 마음을 보냈다.

한편, 명진스님의 단식정진 천막 법당에서는 매일 오후 7시 촛불법회가 열리고 있다. 또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회원들은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해 조를 나눠 밤새 천막법당을 지키는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명진스님의 단식 천막법당을 찾은 문규현 신부, 전재수 의원, 박재동 화백, 장혜옥 전 전교조 부위원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유병문.
 
 
반론ㆍ정정ㆍ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 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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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영방송 독립성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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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JAE IN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은 그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핵심 정책토의' 형태로 열린 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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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비전문가 관점에서 먼저 몇 말씀 드리겠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

이어 문 대통령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 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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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무보고 첫날인 이날 문 대통령은 '핵심 정책토의' 형식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통해 배우고자 한다"며 "업무보고를 과거처럼 부처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핵심 정책에 집중해서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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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 원에 밤샘과 한뎃잠 택한 사람들

[인권 이즈 커밍①]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호소합니다

17.08.22 21:24l최종 업데이트 17.08.22 21:24l

 

여기, 인권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편에 서서 "당신은 존엄한 인간"이라고 말해주는 이들 덕분에, 인권은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의 삶은 험난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암과 투병하고, 구치소에서 노역을 하기도 합니다. '인권재단 사람'과 <오마이뉴스>는 인권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동시에 연재되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인권활동가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기자 말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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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년차 인권활동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88년 동생이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졸지에 유가족이 된 뒤에 그해 10월부터 있었던 의문사 유가족들의 농성을 지원하게 되면서 인권활동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에 농성장에서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를 잘 다니고 있겠거니 생각했던 아들이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가서는 실종되었고, 그 아들이 먼 바다의 빠진 익사체로 올라왔을 때부터 그 부모들은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는데 범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진상규명의 길은 국가에 의해서 봉쇄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아들, 딸들을 잃은 부모들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의문사 자료집 하나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낮 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부모들을 앉혀놓고 밤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내놓는 자료들, 특히 끔찍한 사체 사진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들여다보면서 죽음의 의문점들을 정리해나갔습니다. 그게 저의 인권활동가로서의 첫 작업이었습니다. 

소수자와 약자들의 벗
 

인권헌장 반대자들 "사회자를 교체하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서울시민인권헌장(안)공청회를 앞둔 20일 오후 서울 특별시청 후생관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자 한 인권헌장 반대 시민이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있다. 반대 입장의 시민들은 "박래군 상임이사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며 "공청회 사회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인권헌장 반대자들 "사회자를 교체하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가 서울시민인권헌장(안)공청회를 앞둔 2014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특별시청 후생관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자 한 인권헌장 반대 시민이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있다. 반대 입장의 시민들은 "박래군 상임이사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다"며 "공청회 사회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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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농민들의 여의도 시위 당시에 경찰기동대는 폭력적으로 진압에 나섰고, 농민 전용철씨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전씨가 지병을 앓다 죽은 것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인권활동가들을 모아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씨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에도 내려가고 자료도 분석하면서 전씨가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의해 사망했음을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는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그때까지 거의 한 달 동안을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해냈습니다.

 

2006년 평택 대추리에서도, 2009년 용산참사 현장과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서도,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인권활동가들은 온몸을 던져 그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인권활동가들에게 있는 무기라고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문서에 나온 인권의 약속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차별받으면 안 된다…. 현실은 이런 인권의 약속들을 쉽게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문서로, 때로는 몸으로…. 집회와 시위, 단식과 농성으로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앞에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게 인권운동이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이후 매년 겨울이면 명동성당 앞에서, 국회 앞에서, 또는 어느 광장의 한쪽에서 텐트도 못 치고 단식농성을 하던 인권활동가들을 기억합니다.

'매 맞고 쫓겨나 우는' 곳에서 함께

대부분의 인권활동가들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고문당한 사실을 감히 말하지 못할 때 용기 있게 말하고, 의문사 당한 사람들의 의문을 밝히라고 행동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불법 거리 농성에 연대했다가 연행되기를 반복하고, 성소수자들이 받는 모욕에 항의하면서 성소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난민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감옥에 간 범죄자들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욕설전화를 받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한 농성투쟁을 함께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훨씬 적은 활동비에 만족해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인권활동가라고 부릅니다. 인권활동가들의 현장은 주로 '매 맞고 쫓겨나 우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감이 아니라 대부분 모욕과 혐오, 폭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존엄성은 찾아볼 길 없이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지기 일쑤입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보편의 목소리로 바꾸는 것, 그들에게 지지와 응원의 힘을 조직하는 일, 그것은 인권활동가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처뿐인 절망', 현장 떠나는 인권활동가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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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인권단체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왔고, 현재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권활동가들은 지친 나머지 인권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 소수자 중의 소수자입니다. 가장 가난한 소수자, 그러면서도 가장 까칠한 원칙주의자들이 인권활동가들입니다. 국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국가도 기업도 인권침해의 당사자들인데 그들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면 단체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활동가들은 월 평균 100만 원도 안 되는 활동비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알바를 뛰면서 단체의 재정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억울함은 들어주고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대응을 해가지만 정작 자신의 억울함은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밤을 새워 작업하기 일쑤이고, 거리에서 한뎃잠을 자야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건강도 챙기지 못해 이미 몸이 아플 때는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박종필 다큐 감독은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 현장을 지키며 기록했습니다. 연분홍치마의 김일란 감독이 암 투병 중인 것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상처뿐인 절망'을 갖고 인권현장을 떠나는 인권활동가들의 사정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앞으로 활동할 자신을 잃기 때문이고, 인권운동의 전망을 그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2차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시행령 등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은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훼손죄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2015년 7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2차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시행령 등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은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훼손죄 등을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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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는커녕 당장 아파서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지경일 때, 또는 가족 중의 누구 하나라도 병원신세를 지게 될 때를 겪게 되면 부양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활동을 눈물로 접게 됩니다. 또는 열정과 헌신으로 일구어온 활동의 성과들이 고스란히 전문가와 정치인들의 몫이 되고 활동가는 뒷전으로 밀리는 일을 자주 경험하면서 자존감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주장해온 일들이 실현될 가망이 없을 것 같을 때, 전망을 찾기 힘들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못 견뎌하면서 또 떠나갑니다.

인권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과 논리를 가진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 그들이 더 이상 초라해지지 않게,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인권현장을 지킬 수 있게,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신념인 인간의 존엄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열정을 다할 수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인권재단 사람'의 모든 걸 다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제목입니다. 30년차 인권활동가인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후배 인권활동가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권현장을 지키고 더욱 풍부하게 인권의 나무를 키워서 숲을 만들어가는 그런 꿈 말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을 찾습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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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날의 인권활동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이 지금만큼이라도 진전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소수자의 편에 서 왔다는 것, 누구도 손 잡아주지 않을 때 약자의 곁을 지켜왔다는 것, 그것만큼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다른 인권활동가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인권활동가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국가와 기업의 지원 없이도 그들이 존엄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연대의 활동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의 이 꿈에 함께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과 힘이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인권활동가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심과 응원으로 보다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의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 우리 사회는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의 소박한 꿈에 함께 할 깨어있는 시민들을 찾습니다. 인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차원이 다른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 오마이뉴스 '인권 이즈 커밍' 공동기획팀
신나리·신지수·선대식(글), 이희훈(사진), 최유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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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트럭이 사라진 것은 전쟁대비 차원일 것

개성공단 트럭이 사라진 것은 전쟁대비 차원일 것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22 [22: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내 신원에벤에셀 부지를 찍은 위성사진. 차량 100여대가 주차된 모습이 보인다.  

 

▲ 개성공단 내 신원에벤에셀을 찍은 6월16일자 위성사진. 모두 사라지고 트럭 1대만이 보인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소유 승용차와 트럭 등 차량 100여 대가 올 6월 일제히 사라졌다.

 

 

 ‘VOA’가 지난 6월16일 이 지역을 찍은 ‘디지털 글로브’의 위성사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트럭 한 대만 남긴 채 모든 차량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앞서 ‘VOA’는 여러 위성사진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12월까지 이들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있는 사실을 파악해 왔었다.

 

사라진 차량들은 개성공단 내 여러 업체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공단 폐쇄 직후 다른 곳보다 주차 공간이 넓은 이 곳 부지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마 관리유지를 쉽게 하기 위한 북의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모아놓았던 차량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의소리 방송은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개성공단 내 다른 업체 부지도 살펴봤지만, 사라진 100여 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개성공단 밖으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북은 지난해 2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자 곧바로 한국 측 인원의 추방을 통보했고, 한 달 뒤에는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래서 미국의소리 방송은 북이 6월을 전후하여 개성공단 자산을 청산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내놓았다. 

 

북은 개성공단의 시설과 설비들을 원상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었으며 언제든 재가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최근 금강산 관광을 다녀온 한 해외동포도 본지와의 대담에서 금강산의 현대아산 시설도 손톱만큼의 손상도 없이 쓸고 닦으면서 원상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어 언제든 관광이 개재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얼마나 깨끗하게 잘 관리해놓았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북핵문제 해결 전까지 개성공단 재가동 금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북이 개성공단 자산을 매각했다면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6.15를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당선된 조건에서 1년도 지켜보지 않고 또 남북대화를 한 번도 제대로 진행해보지 않고, 특히 미국이 개성공단 재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전에 개성공단 재개 희망을 완전히 접고 자산을 청산 매각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을 모처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무슨 이유 때문이겠는가에 있다. 야외에 두면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스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옮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럴 거라면 왜 지난해에 하지 않고 올해 들어와서 옮겼겠는가에 하는 점이 의문이다.

 

개성공단은 휴전선 바로 위에 있다. 전쟁이 나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염려가 높은 곳이다. 올해 들어 3월경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초강력 제재와 압박으로 정해지자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쟁을 각오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단호한 대미 군사적 압박을 결심했음은 이미 행동으로 증명되었다. 

그런 북미대결전 과정에 혹시 교전이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장비나 설비를 옮겼을 수가 있다고 본다.

 

개성공단 주차장에서 사라진 100여대의 트럭과 장비들은 북의 결심이 어떤 것인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는 장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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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월북 미국인 제임스 드레스녹씨, 지난해 11월 사망 확인

재미언론, 인민군 군관 두 아들과 특별대담 공개...'공화국 품에서 행복한 한생을 보냈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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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2  2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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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언론 <민족통신>과 특별대담을 하고 있는 제임스 드레스녹씨의 작은 아들 제임스 드레스녹2세(홍철)와 큰아들 테드 드레스녹(홍순철, 37살), 노길남 대표(왼쪽부터) [캡쳐사진-민족통신]

1962년 8월 주한미군으로 전방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자진월북한 후 북한 여성과 결혼, 두 아들을 낳고 54년간 영화배우, 영어교수 등으로 생활해 온 제임스 조지프 드레스녹(James Joseph Dresnok홍철수)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미언론 <민족통신>은 지난 20일 제임스 드레스녹씨의 두 아들 테드 드레스녹(홍순철, 37살), 제임스 드레스녹2세(홍철)와 노길남 대표가 진행한 특별대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제임스 드레스녹씨가 지난해 11월 향년 75살로 세상을 떠났다고 확인했다.

인민군 상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나온 큰 아들 테드씨는 "아버님은 공화국의 품에 안겨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당에 사랑과 배려만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다. 우리에게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 다하는 충성둥이, 효자둥이로, 오직 그분만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참다운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도 그 길을 계속 빛내어 나가도록 잘 키우라는 당부를 남기셨다"고 회고했다.

역시 인민군 상위로 근무하는 작은 아들 제임스씨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2016년 11월 3일 우리 아버지의 병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특별히 중앙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뇌졸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공화국의 품에 안겨서 행복한 한생을 보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 '이름없는 영웅들'에 미군으로 출연한 드레스녹씨. [출처-네이버영화]

앞서 지난해 5월 22일 <민족통신>이 두 아들과 함께 나눈 대담에 따르면, 이번에 사망한 제임스 조지프 드레스녹씨는 미군에 두번이나 입대하여 생계를 유지해야할 만큼 가난했던 미국생활 도중 미군 전방초소에서 근무하다 철조망을 뚫고 지뢰밭을 피해 구사일생으로 월북한 미군병사였다.

드레스녹씨는 북에서 20부작 첩보물인 '이름없는 영웅들'에 미군 포로수용소장 '아서 콕스터드'역으로 나와 큰 인기를 끌었고 이후 수많은 영화에  미군 고문관 등으로 출연하면서 주민들에게도 친숙한 인물이 되었다. '이름없는 영웅들'에는 그 외에도 래리 앨런 앱셔, 제리 웨인 페리시, 찰스 젠킨스 등 1960년대 자진 월북한 미국인들이 출연했다.

특히 미국의 정찰선 프에블로호를 나포해 최초로 미국 당국의 공식적인 사죄문을 받아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제 곳으로 보내라'에는 아버지가 프로블로호의 함장인 부커의 할아버지역으로, 큰 아들은 부커 함장에게 지시하는 미군 4성장군역, 둘째 아들은 미군 정보기관 요원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1998년 1월 루마니아 출신의 첫 부인과 사별한 후 외교관으로 일하던 흑인 여성과 다시 결혼하여 세번째 아들인 토니 드레스녹을 얻었으며, 그 부인과도 사별해 노년을 큰 아들 테드씨 집에서 북한 여성인 며느리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 대니얼 고든 감독의 '푸른눈의 평양시민' 중 1994년 일본으로 망명한 젠킨스씨(왼쪽)와 제임스 드레스녹씨가 평양시내에서 기념촬영한 사진. [자료사진-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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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사망 노동자들, 폭발 사망 아닌 질식사”

 

노조 “사망자들, 일반 작업복에 청테이프를 감은 안전화를 신고 있었다”

 

구자환 기자 hanhit@vop.co.kr
발행 2017-08-22 14:30:43
수정 2017-08-22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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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1시께 경남 창원시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119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였다.
20일 오전 11시께 경남 창원시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119구조대가 구조작업을 벌였다.ⓒ뉴시스
 

“숨진 박 모씨가 사고 20분 전에 환기가 되지 않는다며 환기구를 찾아다니는 것을 봤다”

노동계는 STX조선해양 RO탱크 폭발사고는 사회적 타살이자 안전관리체계가 붕괴가 초래한 구조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22일 창원시 노동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 STX조선해양 사고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채권회수에 혈안이 되어 무자비한 자구책과 구조조정을 요구 자행해 온 대한민국의 법원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자행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현장 작업인력 축소, 안전인력 축소 등 생산과 안전관리체계 붕괴가 초래한 구조적 참사”라고 강조했다.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이번 사고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축소로 해당 선박의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공기단축과 11월초로 예정된 인도기한을 맞추기 위해 유일에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 시행없이 2차 이하 하청업체인 비정규직 물량팀이 투입된 것”을 사고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원인은 폭발에 따른 상해가 아닌 ‘질식사’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현장을 확인하고 종합 검토한 결과 4명의 사망 노동자는 폭발에 따른 일부 화상 등의 상해가 사망의 주요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기 장치 부실로 도장 스프레이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RO탱크(폐유등 선박 잔존유 보관탱크)내 공간에 적재되었고, 확증되지 않은 원인에 의해 스파크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산소부족 또는 유독가스 흡입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로서 적정 보호기구인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노동자 4명이 질식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다면 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검안의사가 사망원인에 대해 질식사라는 소견을 밝혔다”며, “실제 육안으로도 고인들은 일부 화상을 당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노조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구조조정에 따른 안전보건환경팀(HSE) 인력이 45% 감소했고, ‘위험작업 신청/허가서’ 세부내용 검토결과 허가되면 안 될 작업이 허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제공한 ‘위험작업 신청/허가서’를 보면 밀폐구역 감시자가 지정되지 않았고, 방폭기능이 없는 조명등과 방폭 기능이 의심스러운 방폭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흡입기가 설치되지 않아 정정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송기마스크 대신 방독마스크가 지급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

박세민 실장은 “고인들의 시신을 확인한 결과 일반 작업복에 청테이프를 감은 안전화를 신고 있는 만큼 정전기 방지용 안전화와 방호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밀폐공간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확인 되지 않아 안전조치 미확보 상태에서 2차, 3차 하청업체인 물량팀이 투입된 것으로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추정하고 있다.

사고당일 20일 STX조선해양 총무보안팀장은 ‘1차 협력업체 이외에 2차, 3차 하청업체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하청구조 개선해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호조선, 성동조선,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노동자로 구성된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는 “근원적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노사정 회의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핵심적으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된 조선업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납기 단축 등 이윤 증대를 위해 하청은 원청의 무리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하청업체에 대한 위험전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HSE팀 관련자들은 RO탱크 밀폐위험작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음에도 위험작업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인 장윤근 대표이사는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HSE 총원의 45%를 감원하는 등 재해예방활동 인력과 체계 붕괴를 초래한 만큼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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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검은 구름’이 덮일 것인가

조미대결, 대안은 오직 하나뿐이다
 
김갑수 | 2017-08-22 14:30: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 땅에 ‘검은 구름’이 덮일 것인가
- 조미대결, 대안은 오직 하나뿐이다


한반도에 돌연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무언가 ‘빅뱅’을 예고하는 경악할 만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지피어 오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조선 측이 괌 포격 계획으로 맞선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사태를 지켜보겠다’고 포격 유예성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화답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사태는 일단 진정하는 것으로 판단됐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다. 이런 일일수록, 만에 하나의 희소한 가능성일지라도,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놓았어야만 했다. 전쟁이 난다면 도둑같이 들이닥칠 것이고 그것이 핵전쟁일 경우 모두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히, 다방면으로 예방책을 마련해 놓았어야 했다.

최소한 핵전쟁에 관한 한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은 거짓이다. 그것은 바둑이나 복싱 시합에서나 통한다. 핵전쟁은 일단 한쪽에서 공격하면 삽시에 쌍방전으로 비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핵전쟁의 메커니즘이다.

인터넷신문 <뉴스 플러스>에 들어가 보니 경악스러운 기사가 대문에 걸려 있다. 조선이 괌 포격을 곧 단행할 것이고 이것은 시간문제라는 내용의 기사다. 이 기사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관리들이 화급히 조선에 들어가 막후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이 신문은 조선이 미국의 반격에 대비하여 미 본토 가까운 태평양에서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들이 이동하면서 대기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참고로 <뉴스플러스>는 과거 노동일보를 계승한 진보적 성향의 일간지다.

이 신문은 자기들이 다른 언론들과는 달리 미국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벌어지면 조선이 괌 포격을 끝내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음을 상기하고 있다. 이런 예측은 <자주시보>에 조미관계 칼럼을 연재하는 한호석 소장이 했던 것과 동일하다.

돌이켜 보니 조선은 지난 8월 6일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 대해 “최후수단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 놓은 바가 있다. 또한 을지프리덤가디언은 보도와는 달리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오히려 미군 수뇌부들의 잇따른 방한으로 긴장 국면만 높이고 있을 따름이다.

“미국이 훈련 한 번 하면 우리 인민과 병사들은 24시간 비상에 들어가 신발도 못 벗고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죽을 고생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래 전 조선의 김일성 주석이 그를 만난 내 집안 어른에게 한 말이다. 그때는 ‘팀 스피리트’라는 이름으로 훈련을 했다. 김 주석은 조미 수교만 성사되면 주한미군 철수도 말하지 않겠노라고 했다. 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단지 평화일 따름이다. 그때가 70년대 후반이었으니 미국과 한국은 벌써 40년 이상이나 이 무용한 전쟁놀이를 지속해 오고 있는 셈이다.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전쟁 연습을 하려면 제 나라 제 영토에서 하거나 보이지 않는 공해상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관절 미국은 무슨 권리로 조선의 코앞에서 이런 짓거리를 40년 이상 계속하고 있고 또 한국은 뭘 얻을 게 있다고 매년 미국 전쟁놀이에 치다꺼리 서비스까지 해주고 있는 것인지?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자. 만약 미국 태평양 연안의 도시들 앞에서 중국군 또는 러시아군이 매년 조선군과 합동으로 전쟁 연습을 해 본다고 생각해 보라.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민족의 일원으로서 억울하고 원통하다.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남에 있는 일개 범부인 나도 심정이 이럴진대 북의 인민과 지도부의 심정은 또 어떠할까?

이런 와중에도 한국의 대통령은 정치 토크쇼나 벌이고 한미동맹 타령이나 반복하고 있다. 아, 우리 민족의 비원인 평화와 자주와 통일은 내 생전 끝내 오지 않을 것인가? 억울하고 또 원통하고 또 화가 치민다. 이 땅에 검은 구름이 덮여서는 안 된다. 한국 정권은 정신 차려야 한다.

차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국 측에서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만약 전쟁이 터지고 혹시라도 미국이 초반전에 한 발 물러서는 사태가 빚어지면 한국은 급거 대만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한국과 조선은 이견을 좁혀 민족공동체의 평화와 이익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터뜨려야 할 것이다. 이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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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행보와 한반도 정세

심상치 않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행보와 한반도 정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8/22 [11: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 미사일발사지령실에서 사령부 지휘관들과 담화는 장면이다. 오른쪽 벽에 걸린 커다란 직관물에는 연기를 내뿜으며 지구 상공을 비행하는 선전화가 그려져 있고, "최고사령관 동지 결심하시면 언제든 타격"이라는 전투구호가 쓰여 있다. 왼쪽 벽에는 길이가 긴 구호탄이 걸려있는데, 거기에 매우 긴 문장으로 된 전투구호가 쓰여 있다. 사진에 전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전투구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략로케트군이 워싱톤을 타격할 데 대한 명령을 충성을 다해 받들자"는 구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달 초 보름간 종적을 감췄을 때 중부전선 최전방 지역까지 잠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달 초 중부전선 연천지역의 우리 군 GOP(일반전초)에서 약 1㎞ 떨어진 최전방 북한군 소초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하고 "그가 최전방 북한군 부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자세히 식별되지 않았으나, 북한군 나름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모종의 임무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현지지도 행보를 보면 민생경제분야 거의 없다시피하고 군부대 시찰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그마저도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한 후 이런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위해 그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련 과학자 기술자들과 불면불휴의 시간을 보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민생 경제분야가 예년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박봉주, 최룡해 등 핵심 간부들이 민생경제분야 현지요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북에서 이런 전략무기를 하나하나 성공할 때마다 북 주민들의 사기가 올라 경제발전을 폭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을 방문하고 온 해외동포나 외국여행객들의 방문기나 체험담을 찾아보면 몇 달 전 북과는 몰라보게 변하고 있다며 놀라고 있었다.

하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더욱 마음 놓고 군부대 중심 현지지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이 군부대 현지지도가 예년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대북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를 지켜보던 북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파로 분류되었던 플린이 낙마하고 또다시 초강력 제재와 압박으로 대북정책의 가닥을 잡자 즉각, '미국은 분분초초 고달픈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며 '매주 대미압박 군사적 조치 단행'이라는 초강경 대응을 시사하였다. 

 

그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민생경제분야 현지지도는 거의 중단되다시피했고 연이어 미국이 기겁할 북의 전략미사일들이 속속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으며 미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대함미사일과 초정밀유도탄도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여 목표물을 명중시키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한 군부대들이 특수부대와 전차부대로 전쟁발발시 제일 앞장에 서서 돌격로를 여는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번 연합뉴스를 보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랜 잠행 기간 휴전선 1km 전방 최전선부대까지 시찰을 나왔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화력의 대부분이 휴전선에 집중되어 있다. 남이건 북이건 휴전선을 돌파하면 파죽지세로 상대 종심깊이 순식간에 침투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북의 경우 이를 위해 휴전 인근에 집중된 군부대를 일거에 소멸할 수 있게 엄청난 포병무력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최근 북은 그럴 경우 남녘의 너무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밀타격 방식으로 바꾸었다.

얼마전 중앙일보에서 입수 보도한 남녘의 주요 군사 거점 1만곳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탄 생산을 완료한 것을 칭찬하며 추가적인 과제를 제시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결제문서가 바로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 2017년 6월 21일 중앙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북 방사포 관련 입수 자료     ©자주시보

 

북에서는 과거의 방식을 면타격이라고 하고 지금 준비를 끝낸 초정밀타격 방식을 점타격이라고 한다. 점타격으로 핵심거점을 무력화시키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남녘 종심깊이 침투할 수 있는 작전안을 세워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전선에 나가 그 작전안이 현장상황에 맞게 잘 세워졌는지 일일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본지에서 파악한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경로로 북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북이 이를 모조리 차단하고 있으며 올 연말 즈음에나 보자고 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연변 등 북과 만날 수 있는 거점들도 다 폐쇄되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해 안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결심과 확신을 굳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통일부에서 거의 매일 1건 이상 대북민간접촉 승인을 내 주고 있지만 북이 모조리 거부하는 바람에 실제 교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없다. 민간교류로는 딱 한 건 '귀주대첩' 영화관련 사업교류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부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 의회에서 얼마 전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 허락 없이는 못한다며 관련 법안까지 상정하겠다고 나섰다. 이렇듯 미국은 남북관계까지도 자기들이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자주적으로 북과 교류협력에 나서려면 미국의 초강력 제재 몽둥이를 얻어맞을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개인이야 결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졌을 경우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대통려도 선뜻 남북교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길이야 왜 없겠는가 대통령이 국민들게 절절히 호소하고 기업과들과도 힘을 합치고 주변국들과 협력을 구축하면 얼마든지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미국에 수출하는 양보다 중국 등 주변국에 수출하는 양이 훨씬 더 많다. 오히려 우리가 자주적으로 확 나가면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이 위기에 빠지고 고립되게 된다. 우리가 미국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다. 필리핀 두테르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반도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유리한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한 미국은 한국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하기에 우리 대통령이 정말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미국은 반항하면 쿠데타를 일으켜 엎어버리거나 민주화를 가장한 시위선동으로 끄집어 내리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사고사를 위장한 암살, 직접적인 암살까지도 멋대로 자행해온 나라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진짜 한국의 이익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런데 북에서 남측 대통령에게 목숨을 걸라고 할 수야 없지 않는가. 그래서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먼저 끝장을 본 후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뜻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007가방에 달러를 가득 채워 들고 다니며 북과 비밀접촉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물밑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고 조금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북이 뭔가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북이 올해 공개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핵폭탄을 얹어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무기로 미국과 전쟁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공개할 수 없는 무기이다. 지난해 공개한 수소탄 탄두보다도 더 위력적인 무기가 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이게 없으면 수소탄은 자폭용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대하듯 북을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에 핵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물리적 담보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대화의 방식으로 북과 관계를 개선하거나, 당장 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단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잘 준비를 해서 언젠가는 북의 미사일 기지를 소멸하지 않고서는 발편잠을 잘 수 없는 무기가 바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미국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면 북은 결국 전쟁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잠행 등의 행보는 미국이 전쟁을 선택할 것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남북관계 등의 문제와 결부지어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양단 간에 어느 하나를 미국이 선택하도록 강제할 결심까지 굳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더는 이런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으며 살 수 없으며 남과 북의 교류마저 자기들 멋대로 차단하는 미국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괌 포위사격은 미국이 을지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단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정세는 긴장이 고조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상 유례없이 심각한 북미대결전이 앞으로 전개될 우려가 높다. 미국이 북과 대화에 전격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쩌면 전쟁까지도 올 해 안에 발발할 지도 모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근본적으로 결판을 보자는 것이 북의 결심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뻔한 미국의 위기무마용 감언이설이나 시간 끌기용 대화 제의도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온 국민들과 해내외동포들 그리고 중, 러는 물론 미국인들과 일본인들도 다 떨쳐나서서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북과 마주 앉아 상호핵위협을 중단하고 안전을 담보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에 나설 수 있도록 반전평화운동, 자주통일운동에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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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권리는 없다"

평화시민단체들, '한미합동 UFG군사연습' 규탄, 중단 촉구(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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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1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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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평화시민단체들은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이 시작되는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100인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올 UFG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시작되는 21일 오전 평화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평화행동)과 지난해 촛불항쟁을 선도했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총궐기본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한미전쟁연습 중단 촉구 100인 기자회견 및 100인 평화행동'을 통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권리는 없다"며, "북미간 말폭탄이 오가고 군사적 대응이 추진되는 등 위기가 높아진 조건에서, 선제공격을 상정한 무력시위가 강행되고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위기는 실질적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한미 당국을 향해 "상대방의 턱밑에서 전략무기를 동원한 선제공격 실전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연한 무력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선제공격을 위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진정 한반도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론가가 아니라 사활을 건 당사자로서, 전쟁연습 중단과 조건없는 평화협상 개시를 선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UFG 군사연습은 매년 수만명의 미군과 한국군, 수십만명의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이 동원되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1B, B-52 전략폭격기 등 핵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전략자산이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이며, 2013년부터 북한 점령후 '안정화 작전' 실전적용, 2014년부터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과 국지도발대비 계획 전면 적용, 2015년 유사시 급변사태 대비계획.전면전 대비계획 통합한 작전계획 5015 적용 등 공격성이 날로 강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선제공격을 상정한 전략무기를 꾸준히 한반도로 전개시켜 군사적 위협을 전면화하고 있다며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폭격기가 금세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는 강원도에서 여러 차례 실전 폭격훈련을 하는 등 언제라도 실전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왼쪽부터 조헌정 평화행동 공동대표, 최종진 총궐기본부 공동대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행동 공동대표인 조헌정 목사는 "종교인의 사명은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인간과 생명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는데 있다"며, "군사훈련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지금 당장 UFG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총궐기본부 공동대표인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유독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주권, 한미관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추가 배치되는 사드 발사대를 위한 공사 등을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또 "비록 최근에 사드배치 찬성여론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1년이 넘도록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외쳤던 것은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삶의 터전을 지키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을 존중해야 촛불이 원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전쟁연습중단, 사드철거,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천명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없이 북과 대화하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평화가 민생이고 통일이 복지이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6.15, 10.4선언을 지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으며, 신베를린선언도 발표했으나 전쟁연습이 강행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 같은 발표가 박근혜의 통일대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하고는 "한미 전쟁연습의 즉각 중단과 조건없는 남북관계 즉각 진행, 민생과 복지를 위한 한반도 평화 실행"을 거듭 촉구했다.

평화행동과 총궐기본부 등은 한미UFG군사연습이 끝나는 오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1인 시위 등 평화행동을 전개하고 매일 저녁 7시 서울 미 대사관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평화단체와 시민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군사행동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는 주제로 평화 플래시몹(Peace Mobilization)을 진행했다.

   
▲ 주권자전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한미군사연습 중단 촉구 긴급서명 약 1만명 분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에 앞서 주권자전국회의 , AWC한국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한미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한 긴급 서명 내용을 설명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서명자들은 "한국과 미국,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한반도의 극도로 위험한 분쟁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해결될 것을 함께 염원한다"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곧 시작되는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중단으로부터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시작할 것"과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더 큰 충돌을 야기할 사드미사일 시스템(레이더와 기타 장비)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명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미국 녹색당 전 대선후보인 질 스타인과 코드핑크 창립자인 메데아 벤자민 등 '사드배치 철회 미국평화시민대표단'의 제안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녹색당, 사회진보연대, 주권자전국회의 등 국내 평화시민단체들이 호응해 진행됐다.

최병현 주권자전국회의 대표는 급하게 준비된 서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전세계 30개 나라에서 참가한 1만명의 서명이 모였다"며, "국제적인 연대를 확인하기 위해 서명운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일렬로 줄을 지어 평화행동에 나섰으며, 오는 31일 UFG군사연습이 끝날 때까지 전국에서 평화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드없고 전쟁없고 주한미군없는 평화로운 조국을! 100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각자의 구호를 피켓에 적어 평화행동에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올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 규탄한다! 즉각 중단하라!(전문)

 
 
오늘(21일)부터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이 한반도 전역에서 시작된다. 합참은 이번 UFG 전쟁연습이 지난 해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UFG 연습의 축소나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미 당국은 UFG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UFG 전쟁연습에 동원되는 병력, 적용되는 전쟁계획 등을 볼 때는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UFG 전쟁연습은 매년 수만명의 미군과 한국군, 수십만명의 공무원 및 민간인 등 민,관,군이 함께 동원되고,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1B, B-52 전략폭격기 등 핵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전략자산들이 수시로 한반도로 전개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이다. 

한미 당국은 2013년부터 북한 점령 후 ‘안정화 작전’을 실전 적용하는 훈련을 단행하였고, 2014년 UFG 훈련부터는 대북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진행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유사시 급변사태대비계획, 전면전 대비계획 등을 통합한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여, 유사시 북한의 지휘부,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상황을 가상하여 훈련을 진행 해 오는 등, 공공연하게 체제전복, 지휘부 참수작전 등을 거론하며 그 공격성을 날로 강화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선제공격을 상정한 전략무기들을 꾸준히 한반도로 전개시켜 군사적 위협을 전면화하고 있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B-1B 폭격기가 불과 몇 분이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강원도에서 여러 차례 실전 폭격훈련을 했는데, 한미 당국의 전쟁훈련이 컴퓨터 상의 시뮬레이션으로 머무르지 않고 언제라도 실전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선제타격을 위협하며 ‘예방전쟁’까지 운운하고 있고, 이에 반발해 북한에서는 B-1B가 발진하는 괌에 대한 포위사격까지 공언하는 등 한반도의 충돌 위기가 매우 고조되고 있다.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위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북미간 말폭탄이 오가고 군사적 대응이 추진되는 등 위기가 높아진 조건에서, 선제공격을 상정한 무력시위가 강행되고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는 실질적 전쟁으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다.
 
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권리는 없다.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올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대방의 턱밑에서 전략무기를 동원한 선제공격 실전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연한 무력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선제공격을 위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지난 1992년 팀스피리트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미간 고위급 대화를 시작했던 역사적 전례도 있는 만큼, 한반도의 일촉즉발 전쟁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전쟁연습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진정 한반도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론가가 아니라 사활을 건 당사자로서, 전쟁연습 중단과 조건 없는 평화협상 개시를 선도하라!
 
2017년 8월 21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한미공동서명운동 내용 전문

Freeze upcoming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now in exchange for a freeze on the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한미군사연습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도록 이끌어 내십시오
 
As resident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we are united in our fervent desire for a peaceful, just resolution of the extremely dangerous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ensions exploding, it’s clear that sanctions and military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are continuing to fail. It’s time to lead with diplomacy. 

We urge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to begin diplomatic dialogue with North Korea by freezing the upcoming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in exchange for a freez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ing. We ask that you also remove from Korea the controversial THAAD missile system (radar and other equipment) that intensifies conflict with China and Russia, and threatens to create a wider conflict.

한국과 미국,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한반도의 극도로 위험한 분쟁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해결될 것을 함께 염원합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외교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곧 시작되는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으로부터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더 큰 충돌을 야기할 사드 미사일 시스템(레이더와 기타 장비)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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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어른'이 담장을 넘는 순간, 아빠의 두려움도 사라졌단다

 
쌍용차 복직자가 딸에게 들려주는 <두 어른> 이야기

17.08.22 11:30 | 글:고동민쪽지보내기|편집:장지혜쪽지보내기

'백발의 거리 투사' 백기완 선생님과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신부님이 공동 저자로 나서서 <두 어른>이란 제목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3만 부 판매가 목표입니다. 이 책의 수익금 전액은 110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꿀잠'을 잘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데 보탭니다. [편집자말]
▲ 두 어른이 비정규노동자의 쉽터 '꿀잠'을 위해 붓과 칼을 들었다. ⓒ 노순택

딸!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어렵더라도 잊지는 말아줄래. 아빠에겐 참, 고마운 두 어른이 있어. 온몸으로 아빠의 뒷배가 되어준 분들이야. 너는 잘 모를 거야. 두 어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아빠도 다 알지는 못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많지만 보고 들은 게 아니니 여기서 말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네가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꼭 한 번 너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아빠가 두 어른 곁에서 목격한 일들을. 이 시대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역사이기도 해. 

흰수염 거리 신부, 사자후 백발 투사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좌), 문정현 신부(우) ⓒ 노순택

아빠에겐 문정현 신부님이 신기한 존재였어. 처음 뵌 것도 성당이 아니라 투쟁 현장이었지. 2006년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평택 대추리로 이전을 앞둔 때였어. 

당시 평생을 대추리에 살던 마을 주민들과 수많은 활동가들이 모여 싸움을 시작했지. 매일 집회나 문화제가 열리다가 어느 순간, 아예 마을로 이주해 투쟁을 했어. 그 싸움판 무리에 천주교신부님이 뒤섞여 있었단다. 문정현 신부님이었지.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어. 아빠가 알고 있던 성직자의 모습과도 딴판이었지. 어땠냐고?

흰 수염을 길게 휘날리며 자전거를 타셨지.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시면서 노래도 불렀어. 사실, 아빤 그때 '이상한 동네 어른이네'라고 생각했단다. 행색이 데모꾼이었거든. 

그래서 마주칠 때마다 조심스럽게 꾸벅 인사만 했어. 그때만 해도 아빤 평범한 쌍용차 노동자였고, 싸움이 일어나면 맨 앞이 아니라, 2~3줄 뒤쯤에 있었으니까. 맨 앞줄에 있던 신부님과는 거리가 있었지. 

백기완 선생님은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뵈었어. 가까이선 그때 처음 뵈었지. 평택공장에서 정리해고반대 집회가 크게 열렸는데, 노구를 이끌고 오셨어. 사자갈기 같은 하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투쟁에 나선 조합원들에게 힘찬 발언을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해. 집회발언을 부탁드렸는데, 30분쯤 강연을 해주셨지. 

아빤 발을 동동 굴렀어. 예정된 순서에 따라 행사가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백 선생님에게 말씀은 못하고 애간장만 태웠지. 근데 아빠만 그런 거야. 집회가 끝나고 조합원들 사이에서 백 선생님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단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같은데 속이 시원하다고 좋아했지. 

사자후 같은 말씀 속에는 자본의 속성, 권력의 속성에 대한 통찰이 가득했어. 아빠 같은 노동자들에게 당부도 전하셨지. 그때, 백 선생님이 하신 말 중 기억하고 있는 게 있단다.     

"이것 봐! 노동자 스스로 양치기 소년이 되지 말어! 거짓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잘 싸우란 말이야! 정리해고 그까짓 것 이겨버리란 말이야!"

그 후로 아빤, 백 선생님이 평택공장에 '떴다'하면 옥상 꼭대기에 올라 힘차게 붉은색 깃발을 휘둘렀어. 선생님이 헬기에서 쏟아지는 최루액을 맞게 내버려 둔 게 미안했고, 눈이 뒤집힌 구사대 놈들에게 욕을 보시게 한 게 죄송했거든. 내 딴에는 고마움의 표시라고 한 게 깃발을 휘두르는 거였지. 

문정현 신부님은 뭐했냐고.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싸우고 계셨지. 그래도 평택공장에 자주 오셨어. 신기한 게 멀리서 봐도 문 신부님의 나부끼는 미사복은 왜 그렇게 선명하던지. 그렇게 우리는 누군지 보이지도 않는 서로에게 기대기 위해 함께 손을 흔들고, 깃발을 휘두르고, 노래를 불렀어.   

두 어른, 담장을 넘다
 
▲ 한진중공업 부산공장에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1차 희망버스가 도착했다. 두 어른은 맨 앞줄에 서서 부당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반대했다. ⓒ 노순택

"백기완, 문정현이 담장을 넘었대!"

2011년, 희망버스라고 너도 들어는 봤을 거야.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발랄한 연대였지. 아빠는 1차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 부산공장에 갔단다. 백기완, 문정현 두 어른도 오셨지. 

갑자기 누군가 외쳤어. 공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곧바로 담장 밑으로 사다리가 내려왔지. 하지만 아빤 선뜻 담장을 넘을 수 없었어. 겁이 났던 것 같아. 그때 아빠는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으로 집행유예기간이라서 잘못하면 다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거든. 몸조심해야 할 때였지. 

"이러다 또, 구속되는 게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부산으로 내려오는 희망버스 안에서 자기소개를 하며 쌍용차 투쟁 때 어려워지니까 아무도 공장으로 들어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이날 투쟁에선 반드시 공장으로 들어가 함께 싸우겠다 말했는데도 몸이 굳어버렸어. 

사다리를 타고 담장을 넘어가는 사람들 옆에서 애먼 줄담배만 피우며 망설였어. 그때, 그 소리를 들은 거야. '백기완, 문정현 두 어른이 담장을 넘었다'고. 뭐에 홀린 것처럼 사다리를 타고 담장에 올랐어. 용기가 생겼거든. 아빠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선들 중에 '두려움'이라는 선 하나가 툭하고 끊긴 느낌이었어.

이 일이 있고부터 삶의 궤적이 조금 바뀌었어. 아빠는 무섭고 망설여지는 순간에도 뒤로 숨지 않고 맨 앞자리에 섰어. 결국, 아빠의 지난 몇 년간의 불법행위들(?) 뒤에는 두 어른이 있었던 거지. 덕분에 경찰서 들락거리는 전문시위꾼 취급을 받게 됐지만 주눅 들진 않았어. 후회도 없고.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빠는 이렇게 든든한 뒷배를 얻었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너도 알지. 김정우 아저씨. 2012년 서울 대한문에 분향소를 만들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말을 하고 정우 아저씨가 서럽게 우는 거야. 쌍용차 해고자와 가족들의 죽음이 멈추질 않았거든. 그때 지부장을 맡고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 사회원로 분들도 곁을 지켜 주시다가 눈물을 흘렸지. 취재 왔던 기자들까지 울었으니 어땠겠어.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지. 근데, 적막을 깨고 이런 호통소리가 울려 퍼졌어.

"김정우! 울지 말어. 어깨 펴!"

백기완 선생님이셨어. 순간, 약해진 모습에 다들 뜨끔했지. 하지만 이 말을 하고 백 선생님도 우셨단다. 호통 칠 때는 언제고 눈물을 훔치셨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인 눈물의 힘이 쌍용차 투쟁을 이끌고 갔다고 아빠는 생각해. 공장에서 쫓겨나고, 누구 하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기막히고 서러운 날들이었거든. 포기하고 싶어도, 물러서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단다. 서로의 울음이 벼랑 끝에서 잡은 동아줄 같았어.

그 사이 문 신부님은 제주 강정에 계셨어. 주민동의도 없이 해군기지를 강행하는 정부에 맞서 싸움을 이어갔지. 각자 싸워선 희망이 안 보인다고 쌍용차(S) 해고자와 강정(K) 마을주민, 그리고 용산(Y) 유가족이 주축이 돼서 큰 싸움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하셨어.

신부님이 종자돈도 내놓으셨단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지. 수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기획단을 꾸린 게 'SKY연대'였단다. 뭘 했냐고? 장장 한 달간 걸었어. 제주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서로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지. 고행 길이었단다. 하지만 몸은 힘든데, 마음은 편했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기나긴 투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자신을 껴안아주는 기회였으니까. 아빠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다리가 아프셨던 신부님이 휠체어를 타고 우리와 함께 걷던 그 길을.

딸! 며칠 전 너와 함께 영화 '택시운전사'를 봤잖아? 너는 군인들이 광주시민을 때리고 죽이는 장면마다 눈을 가렸지. 아빠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 무섭고 슬프다며,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며 물었지. 

아빠도 너의 손을 꼭 잡았어.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광주역에 사람들이 모인 장면에서.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 주먹밥을 나누고, 악기를 두드리고, 춤을 추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너도 알잖아. 그들이 며칠 뒤 어떤 폭력과 죽음과 이별을 맞이하는지. 영화가 끝나고 광주정신을 되짚어봤단다. 기념식 때 내놓는 정치적 수사나, 때 되면 TV에서 특집 편성하는 흘러간 옛 이야기는 아닐 거야. 폭력과 죽음에 맞선 사람들에게 서로의 손과 마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광주정신이 아닐까? 그들 곁에서 주먹밥을 나누고, 악기를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광주정신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국가사업이라고, 경제가 어렵다고, 더 많은 이윤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와 주민들이 곳곳에서 쫓겨난단다. 공권력을 동원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오늘의 대한민국. 권력 유지를 위해 총칼로 광주사람들 죽인 어제의 대한민국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아빠는 잘 모르겠어.

'빨갱이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해 국가에 맞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언론보도가 80년 광주에서만 일어났던 일일까? 강정에서, 용산에서, 쌍용차에서, 밀양에서, 성주에서, 그리고 세월호에서 비슷한 언론보도가 이어졌지. 알바노동자들이, 청소노동자들이, 급식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도 똑같은 프레임을 덧씌웠어. 

딸아, 기억하렴! 두 어른의 삶을
 
▲ 두 분은 외침을 멈추지 않았다. 비가 와도, 경찰에 가로 막혀도, 쓰레기차 위로 쫓겨 올라가서도 외치고 또 외치길 멈추지 않았다. ⓒ 정택용(좌), 노순택(우)

백기완, 문정현 두 어른은 평생 투쟁 한복판에 서있었단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건 대단하다는 말로도 부족하지. 다들 변하잖아.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시류에 편승해 스스로를 합리화해. 결국 욕망 때문에 변절하는데, 세상 탓을 하거나 사람 핑계를 대지. 평생 싸움을 이어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내 욕망을 세상의 변화로 방향을 잡은 두 어른이 아빠 같은 사람에겐 더 신기하단다. 

두 어른이라고 유혹이 없었을까? 두려움이 없었을까?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고 해. 하지만 망설이고 두려워하면서도 끝내 한 발짝 나아가셨지. 그렇게 투쟁의 길을 걸어오신 두 어른을 보면, 아빠는 가끔 슬퍼. 풀 한포기 나지 않는 아스팔트 위에서 천형(天形) 같은 삶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가슴이 먹먹해.

딸아! 기억해줄래? 이 땅에 두 어른이 있단다. 백기완 문정현은 또 다른 광주에 있던 사람들과 밥을 나누고 노래를 부로고 춤을 추던 사람이란다. 누가 불러주거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가끔 들리는 게 아니라 평등과 평화를 위해 길 위를 지켰던 사람이고, 그 싸움의 운전대를 자임했던 사람들이야. 자신의 삶이 찢기고 멍들어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지. 그런 평생의 발자국들이 사람들에게 이어졌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투쟁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어. 

너도 언젠가 두 어른에게서 위로와 힘을 얻길 바랄께.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순간이오면, 두 어른을 떠올려보렴. 두 분이 만들어 온 길 위의 밥과 춤과 노래를 생각해보렴. 두 분의 이야기를 네가 기억한다면 너에게도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실 꺼야. 
 
▲ <두 어른> 표지 이미지 ⓒ 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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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걸린 전쟁훈련 중단 현수막

[포토뉴스] 전국에 걸린 전쟁훈련 중단 현수막
  • 홍기호 담쟁이 기자
  • 승인 2017.08.21 09:48
  • 댓글 0
▲ 21일 아침. 새민중정당 당원들이 서울, 경남, 대전, 부산, 인천 등지에 전쟁훈련중단, 평화협상, 대북특사 파견 등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21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앞두고 훈련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전국 1,000여 곳에 걸렸다.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전북 등 전국의 시내 주요 지점에 '한미군사훈련 중단, 대북특사 파견, 평화협상'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해 UFG한미군사훈련은 북한-미국 간의 말폭탄 오고가는 와중에 강행된다"며 "전쟁이 나도 수천명이 죽어도 미국땅이 아니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대로라면 우리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반도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별로 '전쟁이 아닌 대화로'거리 연설회, 미대사관 앞 릴레이 성명발표 및 평화행동, 한미군사훈련 현장 대응투쟁' 등을 훈련이 끝나는 시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상임대표인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대미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홍기호 담쟁이 기자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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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핵방호시설에서 비준된 괌포위사격계획

[개벽예감262] 지하핵방호시설에서 비준된 괌포위사격계획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8/21 [10: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은백색 로켓엔진과 초록색 탄도미사일

2. 국가원수 명의로 비준된 ‘전략군화력타격계획’

3. 모습을 드러낸 전략군사령부 지하핵방호시설

4. 제71타격대는 화성-12형을 몇 발 쏠 것인가? 

5. 괌포위사격계획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선 백악관

 

▲ <사진 1> 이 사진은 2017년 8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야산 바로 옆에 자리를 잡은 청사는 옥상까지 외벽이 온통 담쟁이넝쿨로 뒤덮였다. 이 담쟁이넝쿨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0년쯤에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략로케트군(당시 명칭)을 창설한 날은 1999년 7월 3일이었으므로, 전략군은 창설된 날부터 지금까지 이 건물을 청사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은백색 로켓엔진과 초록색 탄도미사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14일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군사령부 시찰소식을 전한 조선의 언론보도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숲이 우거진 야산 바로 옆에 자리를 잡은 전략군사령부 청사는 옥상까지 외벽이 온통 담쟁이넝쿨로 뒤덮였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담쟁이넝쿨은 콘크리트 벽면을 타고 해마다 약 88cm씩 자란다고 한다. 사진에 나타난 전략군사령부 청사는 건물높이가 15m 정도이므로, 담쟁이넝쿨은 17년 전인 2000년쯤에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언론매체들이 2016년 6월 25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9년 7월 3일 전략군을 독자적인 군종으로 창설하였다고 한다. 창설 당시에는 전략로케트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창설된 날부터 지금까지 위의 사진에 나타난 건물을 사령부 청사로 사용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9년에 독자적인 군종으로 창설된 전략로케트군은 2012년 말 전략군으로 개칭되었는데, 바로 그 무렵부터 조선에서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이 전략군을 중심으로 강화되었다는 뜻이며, 전략군 자체가 확대, 강화되었다는 뜻이다. 전략군이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이 설명된다. 

 

▲ <사진 2>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 군사강습소에서 사령부 지휘관들과 담화하는 장면이다. 다른 대연합부대 사령부들에는 군사강실이 있고, 전략군사령부에는 군사강습소가 있다. 군사강습소는 군사강실보다 규모와 시설이 더 크다. 전략군사령부 군사강습소에는 은백색 로켓엔진과 초록색 탄도미사일이 전시되었다. 은백색 로켓엔진은 화성-6에 장착되는 로켓엔진이고, 초록색 탄도미사일을 화성-6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2>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 군사강습소에서 사령부 지휘관들과 담화하는 장면이다. 다른 대연합부대 사령부들에는 군사강실이 있고, 전략군사령부에는 군사강습소가 있다. 조선에서는 군사강의실이라고 하지 않고 군사강실이라고 한다. 2012년 3월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로케트사령부(당시 명칭)를 시찰하였을 때는 군사강실이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군사강습소라고 하였다. 이런 명칭변동은 군사교육기관의 규모, 설비, 교육과정이 이전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전략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지휘관들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다루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학습해야 하므로, 군사강실보다 규모와 시설이 더 큰 군사강습소를 증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위의 사진을 보면, 군사강습소에 커다란 은백색 로켓엔진과 초록색 탄도미사일이 전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은백색 로켓엔진은 화성-6에 장착되는 로켓엔진이고, 초록색 탄도미사일은 화성-6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 군사강습소에서 사령부 지휘관들과 담화하는 장면이다. 군사강습소에 전시된 화성-6 탄체에 쇠막대기 같은 물건들이 꽂혀있는 게 보이는데, 그것은 추진제를 주입할 때 사용하는 주입기들이다. 또한 화성-6 첨두 앞쪽 바닥에 수직으로 세워진 것은 산포탄(집속탄)이 들어있는 화성-6 전투부다. 4축8륜 발사대차에 탑재되는 화성-6의 사거리는 700km다. 전략군 화성포부대가 화성-6을 철원에서 발사하면 제주도를 넘어 미국 해군 7함대의 전략거점인 일본 사세보항을 타격할 수 있다. 조선은 사세보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6을 이미 1980년대에 실전배치하였던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3>을 보면, 화성-6 탄체에 쇠막대기 같이 생긴 물건들이 꽂혀있는 게 보이는데, 그것은 추진제를 주입할 때 사용하는 주입기들이다. 또한 화성-6 첨두 앞쪽 바닥에 수직으로 세워진 것은 산포탄(집속탄)이 들어있는 화성-6 전투부다. 

 

화성-6은 4축8륜 발사대차에 탑재되는 탄도미사일이다. 내가 4년 전에 참관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전략로케트관에는 화성-6 축소모형과 실물이 각각 전시되었는데, 전시된 화성-6 앞에 놓인 해설문에는 그 미사일이 1980년대에 독자적으로 생산되었고, 1988년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다고 쓰여 있었다. 화성-6의 사거리는 700km다. 전략군 화성포부대가 화성-6을 철원에서 발사하면 제주도를 넘어 미국 해군 7함대의 전략거점인 일본 사세보(佐世保)항을 타격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은 사세보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6을 이미 1980년대에 실전배치하였던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월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런데 장병들을 두 패로 나눠 기념사진을 찍었다. 기념사진 한 장에는 나온 장병은 약 650명이다. 그로써 전략군사령부에 약 1,300명의 장병들이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 4>  

 

▲ <사진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할 때, 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이 사진은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촬영대에 도열한 장병들이 환호하는 장면이다. 장병들을 두 패로 나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다른 기념사진에 나온 장병을 세어보니, 약 650명이다. 그로써 전략군사령부에 약 1,300명의 장병들이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3월 2일 전략로케트사령부(당시 명칭)을 시찰한 때 촬영한 기념사진에는 장병들이 약 170명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전략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무려 7.6배나 급증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3월 2일 전략군사령부(당시에는 전략로케트군사령부)를 시찰한 적이 있다. 그 날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령부에 근무하는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기념사진에 나온 장병들은 약 170명밖에 되지 않았다. 5년 동안 전략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170명 수준에서 1,300명 수준으로, 무려 7.6배나 급증한 것이다. 전략군사령부 근무인원이 그처럼 급증한 것은 전략군이 급속히 증강되었음을 말해주는 징표들 가운데 하나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실전배치된 각종 탄도미사일을 열거하면, 화성-1, 화성-3, 화성-5, 화성-6, 화성-6 개량형, 화성-7, 화성-9, 화성-10, 화성-11, 화성-13, 화성-14형, 북극성-2형, 그리고 미국이 ‘KN-17’이라고 부르는 익명의 초정밀탄도미사일, 미국이 ‘KN-14’라고 부르는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거기에 더하여 2017년 4월 15일 열병식에 등장한 익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 2종과 익명의 중거리탄도미사일 1종이다. 지난 5년 동안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실전배치된 탄도미사일 종류를 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5종으로 늘어났고, 각급 탄도미사일들은 12종으로 늘어났다. 이것이야말로 전략군이 급속히 증강되었음을 말해주는 징표들 가운데 하나다. 

 

지난 5년 동안 탄도미사일 종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보유량도 늘어났다. 2017년 8월 현재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실전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 5종과 각급 탄도미사일 12종은 총 3,000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언론매체 <환구망(環球網)> 2013년 6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전략군으로 개편, 강화되기 전에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은 9개 여단으로 편성되었고, 1개 여단은 450명으로 구성된 5개의 영(營)으로 편성되었다고 하였다. 조선인민군에는 영이라는 부대단위가 없다. 전략군 여단 산하에는 타격대가 있다.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마다 등장하는 화성포부대가 바로 타격대다. 1개 여단은 5개 타격대로 편성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전략군에는 45개 타격대가 있었다.  

 

그런데 전략로케트군이 전략군으로 개편, 강화되면서 타격대도 급속히 증가되어, 지난 5년 동안 45개에서 90개로 2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조선인민군 전략군 산하 제71타격대가 괌포위사격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은 전략군에 90개 타격대가 있다는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산하에 있는 90개 타격대의 전투병력은 40,500명으로 추산된다. 거기에 더하여 지령통제부문, 미사일기술부문, 핵탄두기술부문에서 각각 근무하는 전문병들, 그리고 지원부대 및 후방보급부대 산하 병력까지 합하면 전략군 총병력수는 60,000명으로 추산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 6종과 단거리탄도미사일 3종을 실전배치한 러시아전략로케트군 총병력수도 60,000명이다. 

 

전략군을 보유한 핵강국은 전 세계에서 조선, 미국, 러시아, 중국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조선은 4대 핵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전략군이 “아직은 세상사람들이 다 모르는 미증유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사진 5>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 작전지휘소 회의실에서 사령부 지휘관들과 함께 괌포위사격계획을 검토하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회의실에는 창문이 없고, 낮은 천정이 궁륭식으로 설계되었다. 이것은 작전지휘소가 지하핵방호시설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작전지휘소 회의실 벽에는 '남조선작전지대', '일본작전지대', '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 배치'라는 제목으로 된 작전지도 3개가 나란히 걸려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 국가원수 명의로 비준된 ‘전략군화력타격계획’

 

<사진 5>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 작전지휘소 회의실에서 사령부 지휘관들과 함께 괌포위사격계획을 검토하는 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회의실에는 창문이 없고, 낮은 천정이 궁륭식으로 설계되었다. 이것은 작전지휘소가 지하핵방호시설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작전지휘소 회의실 벽에는 ‘남조선작전지대’, ‘일본작전지대’, ‘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 배치’라는 제목으로 된 작전지도 3개가 나란히 걸려있다. 사진촬영각이 좁아서, 반대쪽 벽에 걸려있는 작전지도들은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는 미국 본토의 타격대상들이 표시된 작전지도 3개가 나란히 걸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작전지휘소 회의실 앞쪽 벽에는 컴퓨터로 조작하는 대형 액정화면이 걸려있는데, 그 액정화면에 괌의 앤더슨공군기지 위성사진이 현시되었다. 그런데 조선에 대한 비난과 왜곡을 늘어놓는 미국 관영매체 <미국의소리>는 지난 8월 17일 기사에서 그 액정화면에 나타난 앤더슨공군기지 위성사진이 6년 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았다. 

 

전시에 전략군이 앤더슨공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경우, 탄도미사일 몇 발로 그 공군기지에 있는 어느 특정대상만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정밀타격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일제히 발사하는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공군기지 전체를 날려버리는 집중타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집중타격을 하려고 하면, 공군기지를 보여주는 위성사진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고, 공군기지 중앙부의 위치를 알려주는 좌표만 있으면 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작전지휘소 회의실 액정화면에 앤더슨공군기지가 현시된 것은 그 공군기지 전체가 전략군의 타격대상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 <사진 6>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 작전지휘소 회의실에서 검토한 작전도면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다.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이 뚜렷이 보인다.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은 괌포위사격계획이다. 그 제목 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정은 비준"이라고 쓰여 있다. 작전도면 맨 아래 오른쪽에는 전략군사령관, 총참모장, 참모장의 군직 및 성명이 각각 적혀 있다. 이것은 그 세 지휘관의 명의로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이 작성되어 김정은 공화국원수에게 보고되었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6>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 작전지휘소 회의실에서 검토한 작전도면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다.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이 뚜렷이 보인다.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은 괌포위사격계획이다. 그 제목 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정은 비준”이라고 쓰여 있다. 작전도면 맨 아래 오른쪽에는 전략군사령관, 총참모장, 참모장의 군직 및 성명이 각각 적혀 있는데, 이것은 그 세 지휘관의 명의로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이 작성되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최고영도자의 직책에 대해 언급할 때는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언급하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라는 직책을 언급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왜 그 작전도면에는 조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국가원수직이 명기된 것일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사령관 명의로 괌포위사격계획을 비준한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 명의로 그 계획을 비준한 것이다. 전략군의 핵타격작전계획 또는 모의핵타격작전계획을 비준하는 권한은 조선의 핵무력을 유일적으로 영도하는 국가원수가 행사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가 전략군사령관, 총참모장, 참모장이 올린 괌포위사격계획을 2017년 8월 14일에 비준하였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원수 명의로 괌포위사격계획을 비준하였으므로, 임의의 시각에 전략군사령관에게 명령하면, 전략군 타격대는 즉각 괌의 주변수역으로 화성-12형 기습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 작전지휘소 회의실에서 사령부 지휘관들과 함께 괌포위사격계획을 검토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7년 8월 14일 괌포위사격계획을 공화국원수 명의로 비준하였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의의 시각에 전략군사령관에게 명령하면, 전략군 타격대는 즉각 괌의 주변수역으로 화성-12형 기습발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견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략군사령부 작전지휘소에서 괌포위사격계획을 비준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와 충고를 보냈다고 한다.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 미국에 한 마디 충고하건대 과연 지금의 상황이 어느 쪽에 더 불리한지 명석한 두뇌로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오만무례한 도발행위와 일방적인 강요를 당장 걷어치우고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미국놈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며 조선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망동을 계속 부려대면 이미 천명한대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다. 세계 면전에서 우리에게 또 다시 얻어맞는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리성적으로 사고하고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미국이) 조선반도 주변에서 (저지르는) 위험천만한 망동”은 미국이 오는 8월 21일부터 열흘 동안 벌여놓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뜻하고, “중대한 결단”은 괌포위사격을 단행하는 결단을 뜻한다. 그러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을 감행하면, 괌포위사격을 단행하겠다는 경고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다. 

 

▲ <사진 8>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 작전지휘소 미사일발사지령실에서 전략군사령관과 담화하는 장면이다. 미사일발사지령실까지 공개한 것을 보면,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에 대해 얼마나 자신하는지 알 수 있다. 미사일발사지령실은 전형적인 궁륭천장으로 설계된 지하핵방호시설인데, 내부공간이 좁고, 길다. 거기에는 발사지령을 내리는 통신장비들이 일렬로 죽 늘어섰다. 통신장비들마다 컴퓨터화상통화에서 사용되는 동영상카메라가 한 대씩 놓여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모습을 드러낸 전략군사령부 지하핵방호시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전략군사령부 작전지휘소 미사일발사지령실(missile launch command room)도 시찰하였다. 조선에서 그런 시설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미사일발사지령실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발사지령실에서 전략군사령부 지휘관들과 담화하는 정지화면이 조선의 텔레비전방송에 방영되어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이제껏 사람들이 상상해온 비밀공간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미사일발사지령실까지 공개한 것을 보면,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에 대해 얼마나 자신하는지 알 수 있다. 

 

<사진 8>에서 보는 것처럼, 미사일발사지령실은 전형적인 궁륭천장으로 설계된 지하핵방호시설인데, 내부공간이 좁고, 길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첫째, 미사일발사지령실을 넓은 공간으로 설계하면, 궁륭천장의 지지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열차식 궁륭천장으로 설계한 것이다. 

둘째, 미사일발사지령실은 작전지휘소 회의실보다 더 깊은 지하심층에 있다. 미국의 지하관통폭탄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지하심층에 있는 것이다. 미사일발사지령실은 전략군사령부 청사 뒤에 있는 야산 지표면으로부터 약 200m를 파내려간 지하심층에 강화콘크리트와 강철로 건설된 특수방호시설인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설명한 <사진 8>을 다시 보면, 내부공간이 좁고 긴 미사일발사지령실에는 발사지령을 내리는 통신장비들이 일렬로 죽 늘어섰다. 좀 특이한 것은, 일렬로 길게 늘어선 통신장비들 상판마다 컴퓨터화상통화에서 사용되는 동영상카메라가 한 대씩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전략군사령관이 중앙지령실에서 각 미사일발사지령실들과 직통하는 컴퓨터화상통화를 하면서 미사일발사를 지휘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그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영상카메라의 색깔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된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촬영각이 좁아서, 보도사진에는 파란색 동영상카메라 10대와 빨간색 동영상카메라 한 대만 보이지만, 빨간색 동영상카메라도 10대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사일발사지령실에는 발사지령통신장비 20대가 있는 것이다. 

 

전략군사령부 미사일발사지령실은 거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실전배치된 각종 탄도미사일이 17종이므로, 이번 보도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은 미사일발사지령실 17개소, 그리고 각 지령실들을 동영상화상통화로 연결하는 중앙지령실 1개소를 포함하여 적어도 18개소 이상의 미사일발사지령실들이 전략군사령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실전배치된 각종 탄도미사일들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은 5종이고, 나머지는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탄도미사일들이며, 각종 탄도미사일 총보유량은 3,000발로 추산된다. 주목되는 것은, 각종 탄도미사일 3,000발이 전략군사령부에 집중배치된 것이 아니라, 조선 각지에 건설된 지하발사기지들에 분산배치되었다는 사실이다. 지하발사기지는 300개소로 추산되는데, 지하발사기지마다 미사일발사통제실(missile launch control room)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장비와 발사통제장비가 설치된 미사일발사통제실은 전략군사령부 미사일발사지령실보다 더 복잡한 설비들이 들어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사령관 → 중앙지령실 → 미사일발사지령실 → 미사일발사통제실로 연결된 정연한 발사체계가 수립된 것이다. 

 

조선 각지에 건설된 지하발사기지 300개소는 전략군사령부를 통해 최고사령관의 발사명령을 전달받으면, 한 번에 각종 탄도미사일 300발을 즉각적으로, 동시다발로 쏠 수 있다. 엄청난 초탄발사능력이다. 조선은 이런 초탄발사-선제타격만으로도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진 9>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 미사일발사지령실에서 사령부 지휘관들과 담화는 장면이다. 오른쪽 벽에 걸린 커다란 직관물에는 연기를 내뿜으며 지구 상공을 비행하는 선전화가 그려져 있고, "최고사령관 동지 결심하시면 언제든 타격"이라는 전투구호가 쓰여 있다. 왼쪽 벽에는 길이가 긴 구호탄이 걸려있는데, 거기에 매우 긴 문장으로 된 전투구호가 쓰여 있다. 사진에 전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전투구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략로케트군이 워싱톤을 타격할 데 대한 명령을 충성을 다해 받들자"는 구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사진 9>에서 보는 것처럼, 미사일발사지령실 오른쪽 벽에는 커다란 직관물이 걸려있는데, 거기에는 미사일이 연기를 내뿜으며 지구 상공을 비행하는 선전화가 그려져 있고, “최고사령관 동지 결심하시면 언제든 타격”이라는 전투구호가 쓰여 있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24시간 발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그 보도사진에 나타난 미사일발사지령실 왼쪽 벽에는 길이가 긴 구호판에 걸려있는데, 거기에 매우 긴 문장으로 된 전투구호가 쓰여 있다. 사진촬영각으로는 그 전투구호를 전부 담지 못해서 일부만 식별할 수 있는데, “...트군이 워싱톤을 타격할 데 대한 명령을 충성을...”이라는 부분만 보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략로케트군이 워싱톤을 타격할 데 대한 명령을 충성을 다해 받들자”는 구호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략로케트군에게 워싱턴 타격명령을 내린다는 사실이 그 전투구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워싱턴을 타격대상으로 하는 전투구호가 걸려있는 것을 보면, 전시에 사거리가 12,000km가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워싱턴으로 쏘는 발사지령실이 분명하다. 조선에서 워싱턴을 타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2,000km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사거리가 12,000km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는 미사일발사지령실에 전략군을 전략로케트군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나온, 아주 오랜 전투구호가 걸려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사일발사지령실 궁륭천장에는 둥근 조명등이 띄엄띄엄 달려있고, 바닥마감재로는 대리석이 쓰였는데, 그것은 조선에서 1990년대에나 쓰인 것들이다. 2000년대에 조선에서 건설하는 시설들에는 그런 조명등이나 바닥마감재가 사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에서 전략군을 전략로케트군이라고 부르던 1990년대에 사거리가 12,000km인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이미 실전배치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전략로케트군을 창설한 날은 1999년 7월 3일이고, 전략군사령부 청사는 창설 이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적이 없으므로, 워싱턴을 타격대상으로 지목한 그 구호판은 적어도 18년 전부터 그 미사일발사지령실에 줄곧 걸려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워싱턴을 타격할 사거리 12,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18년 전부터 실전배치해온 것이다. 18년 전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실전배치된 사거리 12,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바로 2012년 4월 15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화성-13이다.    

 

 

4. 제71타격대는 화성-12형을 몇 발 쏠 것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 작전지휘소에서 비준한 괌포위사격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군사기밀을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조선의 언론보도내용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사진 6>을 다시 보면, ‘전략군화력타격계획’ 작전도면 오른쪽에 긴 설명문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을 확대하는 과정에 영상이 너무 흐려져 설명문을 읽을 수는 없지만, 설명문 중간쯤에 있는 “제71타격대”라는 글씨를 식별할 수 있다. 이것은 전략군 산하 제71타격대가 괌포위사격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략군화력타격계획’ 작전도면에는 제71타격대가 발사하게 될 화성-12형이 괌의 주변수역으로 날아가는 탄도궤적(trajectory)이 굵은 선으로 표시되었는데,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괌까지 약 50도 각도로 그어진 검은색 직선이 바로 그 탄도궤적이다. 

2017년 8월 9일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은 언론발표문에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4발의 동시발사로 진행하는 괌도포위사격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발표를 들으면, 제71타격대가 동시에 발사한 화성-12형 4발이 3,356km를 날아가 괌의 동서남북 주변수역에 각각 낙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화성-12형 4발을 동시발사하겠다고 했으면, 탄도궤적이 네 줄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작전도면에는 탄도궤적이 한 줄만 표시되었다. 편의상 한 줄로 표시한 것일까? 작전도면은 치밀하고, 정확하게 작성되는 것이고, 더욱이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작전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편의상이라는 말이 들어설 자리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작전도면에 탄도궤적이 한 줄로 표시된 것은 무슨 뜻일까?

 

작전도면에 표시된 탄도궤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 더 눈에 뜨인다. 화성-12형 탄도궤적을 표시한 검은색 선은  발사지역에서 낙탄예상수역을 향해 일직선으로 내려가다가 5분의 3쯤 되는 위치에서 직선이 갑자기 끊어지고, 그 끊긴 위치에 10개의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이다. 10개의 글자는 사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너무 흐려져서 한 글자도 식별할 수 없지만, 괌포위사격계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화성-12형 탄도궤적이 한 줄로 표시된 것, 그리고 탄도궤적 5분의 3쯤 되는 위치에서 직선이 끊어지고, 거기에 10개의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괌포위사격을 단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조선인민군 전략군 제71타격대는 화성-12형 4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게 아니라, 각개발사식 재돌입체(MIRVs) 4개를 장착한 화성-12형 1발을 발사하게 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면 화성-12형은 예정된 탄도궤적을 따라 날아가다가 5분의 3쯤 되는 필리핀해 상공에 이르렀을 때, 추진체에서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4개와 기만탄두들이 한꺼번에 분리되면서 우주공간에 흩어지게 된다. 기만탄두와 함께 흩어진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4개는 괌의 동서남북 주변수역을 향해 극초음속으로 낙하비행을 하게 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발사한 화성-12형이 괌에 배치된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주변수역에 낙탄될 수 있는 방도가 거기에 있다. <사진 10>  

▲ <사진 10> 이 사진은 2017년 5월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전략군 화성포부대가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하는 장면이다. 탄체에 ㅈ11831852라는 일련번호가 쓰여 있는 것이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명령을 내리면, 전략군 제71타격대는 괌의 주변수역으로 화성-12형을 발사할 것인데, 그 탄도미사일 전투부에는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4개가 기만탄두와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발사한 화성-12형이 괌에 배치된 미사일방어망을 뚫고 주변수역에 낙탄될 수 있는 방도가 거기에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은 지난 8월 9일 언론발표문에서 “전략군은 미제의 침략기지를 겨냥하여 실제적 행동조치를 취하게 되는 력사적인 이번 괌도포위사격을 인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괌포위사격을 인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공개하는 문제는 전략군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제기할 사안이 아니다. 그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를 반영하여 그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괌포위사격으로 “세계 면전에서 조선에게 또 다시 얻어맞는 망신을 당하”는 미국의 처참한 몰골을 조선인민과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번에는 뭐가 잘못 되었소, 또 이번에는 뭐가 실패하였소 하고 떠들면서 ‘완전한 실패설’ 또는 ‘부분적인 성공설’을 국제사회에 퍼뜨리는 미국의 왜곡선전을 제압하려면, 화성-12형의 낙탄장면을 촬영한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 물적 증거를 확보하려면, 특수관측장비와 특수촬영장비를 다루는 전문병들을 낙탄예상수역 부근에 보내 화성-12형 재돌입체가 바다에 떨어지는 극적인 장면을 화면에 담아야 한다. 그런 현장촬영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조선은 괌까지 오갈 장거리 작전기를 갖지 못했으므로, 관측선박을 괌의 주변수역으로 보내야 하는데, 경무장을 하고 화물선으로 위장한 관측선박이 괌의 주변수역에 접근하더라도 그들의 이례적인 해상활동이 괌에 주둔하는 미국 해안경비대에게 노출되어 나포될 위험이 매우 높다. 조선이 그런 모험을 감행할 리 없다. 그러므로 관측선박이 아니라 잠수함을 괌의 주변수역으로 보내면 화성-12형 재돌입체가 괌의 주변수역에 떨어지는 극적인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사진 11> 

 

▲ <사진 11> 이 사진은 2016년 8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한 전략잠수함이 수중시험발사를 마치고 군항에 돌아오는 장면이다. 조선이 괌포위사격을 단행하는 경우, 관측선박이 아니라 잠수함을 괌의 주변수역으로 보내면, 화성-12형 재돌입체가 괌의 주변수역에 떨어지는 극적인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지난 7월 조선의 잠수함 1척이 해안으로부터 100km 떨어진 동해 한복판에 나가 오랜 기간 해수면에 모습을 드러낸 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해상활동을 전개한 것은 화성-12형 재돌입체가 바다에 떨어지는 극적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었을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 정부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2017년 7월 19일 보도와 미국 정부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 2017년 7월 23일 보도를 종합하면, 조선의 로미오급 잠수함 1척이 마양도잠수함기지에서 출동하여 100km 떨어진 동해 한복판으로 나아가 잠항하지 않고 해수면에 모습을 드러낸 채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례적인 해상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바다속으로 가라앉아 잠항하는 잠수함이 이례적으로 해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내고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해상활동을 전개하였다면, 그것은 화성-12형의 낙탄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생각될 수 있다. 

 

 

5. 괌포위사격계획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선 백악관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괌도포위사격준비를 끝마치고 당중앙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그 보고를 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실전에 돌입할 수 있게 항상 발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략군사령부 작전지휘소에서 괌포위사격계획을 비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위력시위사격이 단행된다면 우리 화성포병들이 미국놈들의 숨통을 조이고 모가지에 비수를 들이대는 가장 통쾌한 력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이 괌을 타격할 중거리탄도미사일은 많지만, 미국이 괌에서 조선을 타격할 중거리탄도미사일은 한 발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B-1B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킬 수밖에 없다. 미국 공군이 출격시킨 B-1B 전략폭격기가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조선 영공에 도착하려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리지만,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발사한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이 앤더슨공군기지까지 날아가는 데는 17분 45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조선의 공격속도가 미국의 공격속도보다 8.5배 더 빠르다. 괌포위사격은 미국군이 공격속도에서 조선인민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줄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이미 겁을 먹은 백악관은 화성-12형 괌포위사격계획이 발표되자, 겁을 곱빼기로 먹고 안절부절 견디기 힘들게 되었다. 아래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들이 백악관의 그런 처지를 말해준다. 

 

지난 8월 15일 B-1B 2대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동중국해에 있는, 중국과 일본의 분쟁수역인 댜오위다오 인근 상공에 나타나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폭격비행연습을 하였다. B-1B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1,400km나 멀리 떨어진 공역으로 밀려난 것이다. B-1B 전략폭격기를 군사분계선 남쪽 상공까지 접근시켜 조선을 계속 자극하던 미국이 전략폭격기 출동공역을 한반도에서 멀리 후퇴시킨 것이야말로 백악관이 조선의 괌포위사격계획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진 12>  

 

▲ <사진 12> 이 사진은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비행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이 전략폭격기를 군사분계선 남쪽 상공에까지 북상시켜 선제타격연습을 계속하면서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였다. 이 전략폭격기는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폭격기 기종들 가운데 가장 많은 폭탄을 적재할 수 있지만, 핵폭탄을 적재하는 장치를 제거하였으므로 비핵정밀유도폭탄만 발사할 수 있다. 미국은 전술핵탄두를 모두 핵무기고에 저장하였으므로, 전술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B-1B 2대가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동중국해에 있는 댜오위다오 인근 상공에 나타나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폭격비행연습을 하였다.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1,400km나 멀리 떨어진 공역으로 밀려난 것이다. 백악관이 조선의 괌포위사격계획에 겁을 먹은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것만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에 미국군 25,000명을 동원하였는데, 올해는 그보다 7,500명 줄어든 17,500명을 동원한다고 한다. 항모강습단이나 전략폭격기편대 같은 전략자산도 투입하지 않는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전쟁연습을 이제 와서 갑자기 중단하면, 조선에게 굴복한 꼴이 되므로, 백악관은 미국군 동원병력 가운데 7,500명을 축소하는 긴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백악관이 조선의 괌포위사격계획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음을 말해주는 또 다른 사례다. 

 

그런 사례는 더 있다. 백악관은 지난 8월 13일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합참의장을 서울에 파견하여 올해 미국군 동원규모가 축소된 것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끼는 한국군 수뇌부를 다독여주었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8월 20일에는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튼(John E. Hyten) 전략군사령관을 서울에 파견하여 한국군 수뇌부를 안심시켰으며, 며칠 뒤에는 쌔뮤얼 그리브스(Samuel A. Greaves) 미사일방어국 국장도 서울에 파견한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대조선전쟁연습에서 미국군 동원규모를 축소하고, 미국군 수뇌부를 줄줄이 서울에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것은 백악관이 조선의 괌포위사격계획에 겁을 먹고 물러섰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백악관이 그처럼 겁을 먹고 물러섰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괌포위사격계획을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0년 동안 조선에게 핵위협을 가해온 미국이 철군회담에 나오는 날까지 “미국놈들의 숨통을 조이는” 보복을 안겨주어야 한다는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적 의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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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팀장 대부분 ‘MB 지지단체’ 소속이었다

[단독] 국정원 댓글 팀장 대부분 ‘MB 지지단체’ 소속이었다

등록 :2017-08-21 05:00수정 :2017-08-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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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정책연·선진미래연대 등
17대 대선 전후 ‘MB외곽조직’ 활동
국정원 추가 자료 21일께 검찰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위해 운영했던 ‘사이버외곽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가 설립하거나 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들 단체 핵심 멤버들을 ‘사이버외곽팀’ 팀장으로 두고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활용해 소속 회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신원을 확인한 30명의 팀장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늘푸른희망연대, 애국연합, 양지회 등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들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빼고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통령 선거(2007년 12월) 전후로 설립돼 이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또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나 단체를 ‘종북’으로 낙인찍는 일을 주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단체들이다.

 

‘사단법인 뉴라이트’에서 이름을 바꾼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경우 이 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김진홍 목사가 소장을 맡았다. 2008년 11월 만들어진 이 단체는 관련 경험이 없는데도 설립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서민금융 프로그램 사업자로 지정돼 미소재단·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예산 30억원을 지원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늘푸른희망연대도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사조직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명칭을 바꾼 단체로,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돼 자격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양지회는 심리전단 소속 직원과 친분이 있는 일부 국정원 퇴직자가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원세훈 전 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2012년 12월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4일 민간인 팀장 30명 명단과 소속 단체 및 총 지원액 등이 담긴 문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이 문건이 팀별 구체적인 활동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폐청산 티에프는 이르면 21일 이들 단체 소속 민간인 팀장들이 팀원 몇 명을 데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 기존 내용을 보완하는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7583.html?_fr=mt1#csidx01b7b87f6b20420889a57811f24dd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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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축소 기만이다, 전쟁연습 중단하라"

<미니인터뷰>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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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0  2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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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31일 대북 한미합동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사회 각계 인사들이 매일 낮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전쟁연습 중단, 평화협상 결단'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19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한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동학실천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가숫자를 줄이고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것은 쇼"라면서 "세계 강국으로 남고 싶으면, 주먹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마음, 소통의 방법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고은광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 강국으로 남고 싶으면, 주먹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마음, 소통의 방법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정성희]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실시됩니다. '연례적', '방어적'이라고 하지만, 대북 선제공격이 포함된 작전계획5015를 바탕으로 연습이 이뤄집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대표: 미국이 핵무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핵-미사일 실험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10대 무기회사 중에서 7개를 미국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 장사로 돈을 벌고 무력으로 패권을 누려왔는데, 한국민들은 과잉신뢰, 과잉의존을 해왔어요.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을 이제 접어라고 트럼프에게 말하고 싶어요. 폭탄 맞아 죽으려고 탄생한 생명이 어디 있겠어요? 나쁜 생명들만 모여 사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한 생명들을 죽이는 전쟁을 위협하고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착각하는 미국 대통령이 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 정성희 : 이번 을지연습에 국군 5만여명과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하는데, 미군 인원이 작년 보다 7천500명 줄었고, 애초 예정된 핵 추진 항공모함 2척 등 전략무기를 동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직접 참관하고, 미 핵무기 전력운영과 우주분야 작전을 맡고 있는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이 방한하여 송영무 국방장관 등과 회담하여 힘을 싣는 모양새 입니다.

■ 고은광순 : 인원을 줄였다, 핵 항모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북 전쟁연습인 을지연습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요. 을지프리덤가디언에 참가숫자를 줄이고 전략자산을 동원하지 않는 것은 기만이고 쇼일 뿐입니다. 축소가 아니라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해야지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미국이 최후 순간까지 찌질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평화를 바라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을 우방이라고 교육 받고 길들여져 왔지만, 무기장사꾼들을 위해 전쟁을 부추기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북 핵-미사일문제도 미국의 가공할 대북 위협 때문 아닙니까? 제가 최근 안 사실인데, 우리가 많이 들어온 '원산폭격'란 말이 있잖아요? 한국전쟁 때 미국이 원산에 860일을 폭격했다고 합니다. 원산에 질소화학공장이 있는데 무기재료 공급한다고 휴전 1분 전까지 폭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 미국에 의해 초토화됐는데, 코밑에서 수십 년간 계속 핵탑재 폭격연습을 하고 있으니, 핵-미사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 북이 핵-미사일 관련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되니까 비로소 미국이 겁을 내는 형국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마지막까지 만용을 부리고 있는데, 진짜 멍청한 짓입니다. 정말 세계 강국으로 남고 싶으면, 주먹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갖고 소통의 방법을 동원해야지요.

□ 정성희 : 북미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지금,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고은광순 :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크게 개혁해야 할 과제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전과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종북, 간첩, 빨갱이를 조작해가면서 친일을 계승한 친미 정권으로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촛불항쟁을 통해 대단한 저력을 가진 한국민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지혜로운 국민들을 믿고 외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줌도 안 되는 탐욕스런 분단마피아의 협박에 겁먹지 말고 굳건하게 우리민족끼리 잘 살 수 있는 길로 속도 내어 달려가 주기를 바랍니다.

□ 정성희 : 요즘 평화어머니회의 자주평화운동이 활발한데요.

■ 고은광순 : 평화어머니회란 이름으로 여성평화운동을 2015년 6.25전쟁 65주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전쟁을 막아내는 힘이 강대국과의 동맹에 있지 않고 어머니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군사 모두 어머니의 자식이다'는 구호를 내걸었어요. 전쟁터에 나가 죽는 군인들은, 어미가 힘들게 공들여 꽃피운 생명들 입니다. 그들을 총알받이, 폭탄받이나 살인자, 대량 살상자로 만드는 모든 전쟁은 찌질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머니들이 연대하고 큰 힘을 형성하여 무기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 입니다. 제일 센 무기는 평화라고 생각하고 평화담론이 널리 퍼지고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힘이 연대하면 무기장사꾼, 무기자본가들은 설 땅이 없어질 겁니다.

   
▲ 평화어머니회에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만든 차량스티커. "미국은 평화협정 언능하라!" [사진-정성희]

21세기 인간의 지능이 고도로 진화되고 있는데, 정치 외교 등 소통의 방법이 아니라 무기, 전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짐승에게 미안할 정도의 원시적 태도라고 봅니다. 영혼, 영성이 가장 발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마음, 소통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8.15행사 때 '천둥소리'라고 북을 치며 미 대사관으로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북미 평화협정을 집요하게 촉구하는 국민운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평화협정을 잘 모르고 있어요.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북은 계속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왔고 미국이 안 하고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은 평화협정 언능하라!"는 차량스티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다양하게 미국을 집중 압박해야 합니다. 평화어머니회는 주2회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월1회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성희 : 1인 시위와 인터뷰에 감사드리고 어머니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실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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