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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박근혜퇴진, 미군떠나라> 동시다발 1인시위 171일째

 
  • 코리아연대 <박근혜퇴진, 미군떠나라> 동시다발 1인시위 171일째
     
     
    9일, 171일째 코리아연대 <박근혜퇴진, 미군떠나라> 동시다발1인시위투쟁이 미대사관앞과 미대사관정문맞은편 광화문광장, 서울구치소앞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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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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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단 대표단 145명...북측 50명 대표단과 상봉

KCRP 대표단, 금강산서 남북 종교인 모임...9일 고성 출발
고성=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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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9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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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RP 대표단이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 종교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전 강원도 고성 금강산콘도를 출발, 금강산으로 향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단이 9일부터 10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종교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전 강원도 고성 금강산콘도를 출발해 금강산으로 향했다.

KCRP 대표단은 출발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 “지난 2011년 평양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양측의 의지를 확인한 이래 아주 어렵게 성사된 이번 남북종교인 모임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며, “민족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에서 갖는 종교인 모임이 잘 진행되어 화해와 평화, 더 나아가 통일의 씨앗이 이곳에서 자라나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과 기도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방북에는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대표회장으로 해, 전체 인원은 145명이다. [사진-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번 방북에는 자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대표회장으로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남수 천도교 교령, 어윤경 성균관 관장,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등 각 교단 수장들이 함께하며, 천주교의 경우 김희중 주교회의 의장이 ‘한일 주교회의’ 일정과 겹쳐 이은형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총무가 대신한다. 전체 인원은 145명이다.

7대 종단 대표 등 145명의 방북단은 북측 조선종교인평화회의 대표단 50명과 금강산에서 만나 9일 남북종교인 모임을 갖고 금강산 구룡연을 등반하며, 10일 남북종교별 상봉을 하고 삼일포를 산책할 예정이다.

이번 7대 종단 수장의 방북은 2011년 9월 남북의 11개 종교단체 대표들이 평양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을 개최한 이후 4년 만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모임 출발 성명서 

한국의 7대 종단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단은 2015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조선종교인협의회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종교인 모임을 위해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민족의 영산 금강산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신성한 곳이었으며, 금세기에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2011년 평양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양측의 의지를 확인한 이래 아주 어렵게 성사된 이번 남북종교인 모임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민족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에서 갖는 종교인 모임이 잘 진행되어 화해와 평화, 더 나아가 통일의 씨앗이 이곳에서 자라나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과 기도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평화의 노래가 국민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아가 온 세상의 평화가 되기를 두 손과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2015년 11월 9일 아침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자승 외 금강산남북종교인모임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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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반쪽짜리 대통령 뽑은 죄로 우리강산‧정신 회복불능…”

 

“교과서 국정화는 현대판 분서갱유…역사의 죄인 되어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을 것”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근혜 정부가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반쪽짜리 대통령을 연이어 두 번이나 뽑은 죄로 우리의 강산, 우리의 정신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고 통탄했다.

이준구 명예교수는 정부의 확정고시 강행 다음날인 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박근혜정권 역시 4대강 사업 이상으로 반대 여론이 강력한 국정화 문제를 철권으로 밀어붙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모두 “자신을 철벽처럼 지지하는 절반의 국민에 기대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을 뽑을 때야 절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될 수 있지만, 일단 당선이 되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마땅한 일 아니냐”면서 “자기 지지층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와 다른 소리에는 귀를 막는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눈꼽 만큼도 없는 셈”이라고 일갈했다.

이준구 교수는 또 “국정 교과서 확정 고시가 발표됨에 따라 이제 국정화 문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저들의 손에 칼자루가 쥐어진 셈이니 아무것도 꺼릴 것 없이 마음대로 휘둘러 댈 게 너무나도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교과서 국정화를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규정, “저들은 역사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축배를 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을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권은 짧고 역사는 길다”고 강조,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단죄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줄 것 같습니까?”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해당글 말미에 “어제(3일) 국정화 확정 고시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이란 말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의 죽음을 슬퍼하며 목 놓아 울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글을 접한 네티즌들도 이 교수의 글에 공감을 표하며 박근혜 정부를 질타했다.

네티즌 ‘시사*’은 “교수님의 일갈에 속이 시원해집니다”라면서 “권력 앞에서는 학자적 양심마저 저버리는 학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안도와 더불어 더 많은 양심의 소리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지 않게 막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런가하면 네티즌 ‘나사**’은 “대통령은 좌와 우를 모두 아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명명한다면 ‘나는 우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만약 그렇다면 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그냥 우파의 수장일 뿐. 이는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다. 물러나야 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무능, 무책임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권력자는 그 끝이 항상 불행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앞으로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나 중동국가 무시하지마라. 우린 이명박근혜를 뽑았다”, “국정화 집필진들의 이름 또한 나중에 역사책에 분명히 기록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 블로그글 전문

“이명박, 박근혜 - 반쪽짜리 대통령들”

어제 국사 교과서 확정 고시가 발표됨에 따라 이제 국정화 문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입니다.
저들의 손에 칼자루가 쥐어진 셈이니 아무것도 꺼릴 것 없이 마음대로 휘둘러 댈 게 너무나도 뻔하니까요.

기대를 걸 만한 점이 눈꼽만큼도 없는 정권이지만 그래도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살아 왔는데 막상 확정 고시 발표가 나니 허탈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군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데다가, 그 문제의 전문가들인 역사학자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무서워하는 대통령이라면 어찌 감히 홀로 옳다고 주장할까 싶었지요.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현대판 '분서갱유'(焚書坑儒)에 해당하는 끔찍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공들여 써놓은 검인정 국사 교과서들을 죄편향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대서 모두 폐기해 버릴 텐데, 그것이 진시황이 책을 태워버린 '분서'와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또한 이 땅의 명망 있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숨어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선비들을 구덩이에 파묻은 진시황의 '갱유'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저들은 역사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축배를 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을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정권은 짧고 역사는 깁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런 어리석은 짓을 단죄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줄 것 같습니까?

저들은 국정화된 교과서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면서 반대를 하느냐고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핵심을 결코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역사 서술에 관여하는 것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가가 역사를 통제하고 결국 국민의 정신까지 통제하려 드는 반민주적인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MB정권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결사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철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박근혜정권 역시 4대강사업 이상으로 반대여론이 강력한 국정화 문제를 철권으로 밀어붙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

이 두 대통령이 모두 자신을 철벽처럼 지지하는 절반의 국민에 기대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야 절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될 수 있지만, 일단 당선이 되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자기 지지층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와 다른 소리에는 귀를 막는다면 대통령의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셈이지요.

적어도 반대의견에 귀기울이고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예의만은 보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그런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채 근거없는 일방적 홍보전술로 맞섰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가장 심각한 국론분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국론분열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적반하장의 추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쪽짜리 대통령을 연이어 두 번이나 뽑은 죄로 우리의 강산, 우리의 정신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상처는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국정화 확정 고시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 放聲大哭)이란 말이 문득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의 죽음을 슬퍼하며 목 놓아 울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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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
 
한호석의 개벽예감 <180>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11/09 [11:1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4시간 시차를 두고 일어난 이상한 천체현상들
2. 러시아가 진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미사일 통합발사연습
3. 고사로케트사격훈련 중에 다층미사일방어체계 개발과업을 제시한 김정은 제1위원장 
4. 번개-1과 화성-1을 1960년대 말에 만들어낸 실력
5. 번개-1에서 번개-6까지 개발한 실력이 과감한 도전의 원동력

 

▲ <사진 1> 2015년 11월 1일 중국은 신장위구르자치구 중부에 있는 쿠얼러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요격미사일 훙치-19를 시험발사하였다. 훙치-19는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다층미사일방어체계에 도입될 최신형 요격미사일이다. 중국은 훙치-19 시험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해오기 때문에 그 실물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위의 사진은 2013년 9월 17일 요격미사일 훙치-9를 발사하는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훙치-9의 요격고도는 30km인데 비해, 훙치-19의 요격고도는 250km나 된다. 중국은 다층미사일방어체계 개발에서 가장 앞섰다는 미국을 추격하면서 중국식 다층미사일방어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자주시보

 

 

1. 4시간 시차를 두고 일어난 이상한 천체현상들

 

2015년 11월 1일 오전 7시쯤(현지시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 중부에 있는 쿠얼러(庫爾勒)미사일시험발사장의 아침하늘에 이상한 천체현상이 나타났다. 그로부터 이틀 뒤 중국의 인터넷언론매체 <관차저왕(觀察者網)>은 그 이상한 천체현상이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요격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전략적 미사일방어체계에 도입될 최신형 요격미사일 훙치(紅旗)-19를 시험발사하였다는 뜻이다. 훙치-19는 어떤 미사일일까? 중국은 자기의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사업을 은밀히 추진하고 있어서, 외부에 알려진 훙치-19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한 가지 드러난 사실은 그 미사일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상대하는 요격미사일이라는 것이다. <사진 1>


중국이 훙치-19를 시험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2010년 1월 11일에 처음으로 훙치-19를 시험발사하였고, 2013년 1월 27일과 2014년 7월에도 그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으니, 2015년 11월 1일에 진행한 시험발사는 네 번째 시험발사가 된다. 미국의 군사전문가협회인 ‘우려하는 과학자동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이 2015년 3월 27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2013년 1월 27일에 진행한 훙치-19 시험발사는 샹첸지(双城子)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약 250km의 고도에서 7분 31초 만에 요격하였다고 한다. 


중국은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훙치-19만이 아니라 위성을 파괴하는 위성요격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 2007년 1월 11일 중국은 약 865km 고도의 외기권에서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위성요격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몇 차례 그와 같은 시험발사를 진행해왔다. 


중국이 1997년부터 실전배치한 훙치-9의 요격고도는 30km인데,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훙치-19의 요격고도는 250km이며,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위성요격미사일의 요격고도는 1,000km 이상이다. 이것은 요격고도 30km의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이미 완성한 중국이 이제는 요격고도 250km 이상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요격고도 1,000km 이상의 외기권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개발사업과 외기권미사일방어체계 개발사업을 완료하면, 그 두 미사방어체계들과 기존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하여 전략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3중으로 통합된 전략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다층미사일방어체계(multi-layered missile defense system)라 한다. 다층미사일방어체계는 적국의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추력으로 상승비행하는 초기단계에서 요격하고, 외기권으로 올라간 적국의 미사일이 관성비행하는 중간단계에서 요격하고, 대기권에 재돌입한 적국의 미사일이 낙하비행하는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3단계 요격망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면 적국의 미사일발사정황을 발사 직후 재빨리 탐지, 식별하는 조기경보위성과 탐지거리가 2,000km가 되는 X-밴드 레이더를 가져야 하는데, <교도통신> 2015년 8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조기경보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2014년에 세웠으며, X-밴드 레이더 개발에 이미 착수하였다고 한다.

 
<워싱턴타임스> 2010년 1월 12일 보도기사에서 미국의 군사전문가는 중국이 개발 중인 다층미사일방어체계가 2020년대에 완성될 것으로 예견하였다. 그런 예견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다층미사일방어체계는 현대군사과학기술이 고도로 응축된 명실공히 최상위 결정체다. 그래서 군사과학기술부문에서 가장 앞섰다는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먼저 다층미사일방어체계 개발사업에 달라붙었는데, 미국은 자기가 개발하고 있는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라고 부른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의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체계는 아래와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 지상기지에 배치된 외기권미사일방어체계가 적국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외기권에서 요격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구축함에 배치된 이지스(Aegis)탄도미사일방어체계가 적국이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고, 지상기지에 배치된 페이트리엇 PAC-3 미사일방어체계가 적국이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미국이 개발 중인 다층미사일방어체계 개념도다. 위의 사진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이 개발 중인 미국식 다층미사일방어체계는 지상기지에 배치된 외기권미사일방어체계(GM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이지스탄도미사일방어체계(Aegis BMD), 그리고 페이트리엇 PAC-3으로 구성된다. 미국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지상기지들에 각각 배치한 외기권미사일방어체계는 전시에 조선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화성-13호와 화성-14호를 요격하려는 것이고, 요즈음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획책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전시에 괌을 향해 날아갈 조선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호를 요격하려는 것이다.     ©자주시보


예컨대, 요즈음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획책하는, 흔히 ‘사드’라고 부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인 화성-13호나 화성-14호를 요격하려는 게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호를 요격하려는 것이다. 화성-10호는 아시아대륙에 가까운 서태평양의 미국 영토인 괌(Guam)에 집결된 미국군기지들을 겨냥한 핵탄미사일이므로, 2015년 6월 현재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괌에 영구배치하는 작업을 황급히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와 달리, 화성-13호나 화성-14호를 요격하려는 미국의 외기권미사일방어체계는 미국 알래스카주의 패어뱅크스(Fairbanks) 동남쪽에 있는 포트 그릴리(Fort Greely) 미육군기지와 캘리포니아주 롬퍽(Lompoc) 북서쪽에 있는 밴든벅(Vandenberg) 미공군기지에 각각 배치되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미국은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외기권미사일방어체계를 각각 구축해놓았지만, 그 세 가지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다층미사일방어체계는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 11월 1일 오전 11시 5분(미국 동부 시간) 태평양에 있는 웨이크섬 인근 해상의 아침하늘에서 발생한 이상한 천체현상이 그런 사실을 말해준다. 미국과 중국의 시차를 계산하면, 2015년 11월 1일 오전 7시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있는 쿠얼러미사일시험발사장의 아침하늘에서 이상한 천체현상이 나타난 때로부터 약 4시간 뒤 웨이크섬 인근 해상의 아침하늘에서 또 다른 이상한 천체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문 인터넷언론매체 <디펜스 토크(Defense Talk)> 2015년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웨이크섬 인근 해상에서 나타난 이상한 천체현상은 미국이 ‘비행시험작전(Flight Test Operational)-02 행사(Event)’라는 이름의 요격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할 때 나타난 현상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요격미사일 발사시험은 미국 육해공군과 미사일방어국, 그리고 미국의 거대군수기업인 락키드 마틴(Lockheed Martin)이 공동으로 실시한 것인데, 미육군 제4방공포여단 소속 알파대대가 운용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미해군 구축함 존 폴 존스호(USS John Paul Jones)에 탑재된 이지스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AN/TPY-2 레이더와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장비(C2BMC)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적국이 발사한 것으로 가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 순항미사일 1발을 동시에 요격하는 시험이었다. <사진 3>

 

▲ <사진 3> 2015년 11월 1일 미국은 태평양에 있는 웨이크섬 인근 해상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적으로 가동하는 통합요격시험을 진행하였다. 위의 사진은 웨이크섬에 임시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그 날의 통합요격시험에서는 적국이 발사한 것으로 가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 순항미사일 1발을 동시에 요격, 파괴하였다. 하지만 순항미사일 1발을 요격, 파괴한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실제로는 통합요격시험이 아니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만 시험발사한 것이었다. 다층미사일방어체계 완성을 향한 미국의 발걸음은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 자주시보


미국은 그 날 동시다발 요격시험에서 성공하였을까? 보도에 따르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중거리탄도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요격, 파괴하였고, 이지스미사일방어체계는 순항미사일을 요격, 파괴하였다고 한다. 외기권미사일방어체계를 제외하고,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와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통합요격시험이었다고 하지만,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요격, 파괴한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었으니 실제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만 가동한 셈이다. 미국은 두 가지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적으로 가동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한 가지 미사일방어체계만 가동하였으니 원래 의도하였던 통합요격시험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었다. 다층미사일방어체계 완성을 향한 미국의 통합요격시험은 제자리걸음만 계속하면서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다. 

 

  

2. 러시아가 진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미사일 통합발사연습

 

<연합뉴스> 2015년 11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전문 인터넷언론매체 <디펜스 원(Defense One)>이 주최한 토론회가 2015년 11월 2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로벗 워크(Robert O. Work)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5년 11월 2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미국 국방부 부장관 로벗 워크가 연설하는 장면이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은 4+1전쟁씨나리오를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 4+1전쟁씨나리오는 미국이 조선, 러시아, 중국. 이란과 전쟁을 하고, 국제테러집단 IS와 무력충돌을 하는 세계전쟁씨나리오다. 그런데 미국은 4+1세계전쟁씨나리오에 대처하는 세계전쟁전략을 갖지 못했다. 그가 연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횡포와 핵공갈을 일삼는 아메리카제국과 대결하는 조선, 러시아, 중국, 이란은 국력을 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과 나토동맹국들과 일본의 국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새로운 세계전쟁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 자주시보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이라크의 부활, 중국의 대만침공, 북한의 남침이 우려스러운 비상시나리오였다. 당시 우리는 ‘10-30-30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압도적 군사역량으로 90일 이내에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10-30-30전략’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군이 전쟁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10일, 적군을 격파하고 승리하는 데 30일, 다른 지역의 제2전선으로 이동하는 데 30일이 걸린다는,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폐기된 전쟁전략이다. 
로벗 워크의 연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난 15년 간 상전벽해에 가까운 변화가 있었다. 동맹국들의 대응역량이 약화된 반면, 적국 또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능력은 극적으로 향상됐다.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전쟁)시나리오는 4+1로 볼 수 있다.”


그가 말한 4+1전쟁씨나리오는 미국이 조선, 러시아, 중국, 이란과 벌이는 전쟁, 그리고 이슬람국가(IS) 같은 1개 국제테러집단과의 무력충돌을 가상한 세계전쟁씨나리오다. 그러면 로벗 워크의 말마따나 “상전벽해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난 국제안보상황에 따라 수정, 보완된 4+1전쟁씨나리오에 대처할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쟁전략은 무엇일까? 로벗 워크는 연설에서 “이에 대응하는 거대전략(grand strategy)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니, 미국이 4+1전쟁씨나리오에 대처하는 새로운 세계전쟁전략을 아직 갖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횡포와 핵공갈을 일삼는 아메리카제국과 대결하는 조선, 러시아, 중국, 이란은 국력을 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 나토(NATO)가맹국들, 일본의 국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으니, 미국이 새로운 세계전쟁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허겁지겁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로벗 워크가 연설 중에 언급한 4+1전쟁씨나리오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심장부를 핵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3대 적국은 조선, 러시아, 중국이다. 그러므로 2015년 11월 1일 미국이 웨이크섬 인근 해상에서 진행한 요격미사일 시험발사는 조선, 러시아, 중국이 전시에 미국 본토의 심장부를 향해 발사할 핵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웨이크섬 인근 해상에서 요격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기 직전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일들이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조선, 러시아, 중국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그 세 나라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조선은 201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화성-14호가 전시에 미국 본토의 심장부를 각개조준식 다발핵탄두로 타격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미국에게 경악과 충격을 주고, 세계 각국의 군사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화성-14호의 놀라운 위력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23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열병식에 나타난 핵무력 종결자’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3967

 

둘째, 러시아는 2015년 10월 30일 러시아 각지에서 전략미사일 통합발사연습을 비공개로 진행하였다. 미국의 인터넷언론매체 <워싱턴자유횃불(WFB)> 2015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비공개 전략미사일 통합발사연습은 아래와 같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러시아해군은 사거리가 7,700km인 R-29 봐이쏘타(Vysota) 잠대지미사일 또는 사거리가 8,300km인 R-29 싸이네바(Sineva) 잠대지미사일을 노르웨이에서 가까운 바렌츠해(Barents Sea)와 러시아 극동에 있는 오츠크해(Sea of Okhotsk)에서 각각 발사하였다. 또한 러시아해군은 사거리가 2,500km인 신형 3M-54 칼리브르(Kalibr) 함대지순항미사일을 카스피해(Caspian Sea)에 있는 구축함에서 발사하였다. 이 순항미사일은 러시아가 2015년 10월 7일 카스피해에 배치된 구축함 4척에서 1,500km 이상 떨어진 시리아 영토 안의 국제테러집단기지 11개를 타격할 때 처음 사용한 것인데, 당시 그 순항미사일은 지상에서 80~1,300km 고도로 비행하는 도중 자기 앞을 가로막는 지형지물을 피하기 위해 147차례나 비행방향을 변경하면서 제트기 순항속도로 빠르게 날아가 타격목표에 명중하였다고 한다. <사진 5>

 

▲ <사진 5> 2015년 10월 30일 비공개로 진행된 러시아의 전략미사일 통합발사연습에서 러시아해군은 바렌츠해에 배치한 전략잠수함에서 잠대지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위의 사진은 사거리가 8,300km인 R-29 싸이네바 잠대지탄도미사일을 델타-IV급 전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장면이다. 원래 그 잠대지탄도미사일은 잠수함이 수중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인데, 얼음장들이 떠다니는 겨울바다에서는 잠수함을 해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뒤에 발사한다.     ©자주시보


또한 러시아전략로케트군은 8축16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된, 사거리가 10,500km인 RT-2PM 토폴(Topol)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플레세츠크(Plesetsk)우주로켓발사장에서 발사하였다. 
또한 러시아공군은 뚜폴레브(Tu)-160 전략폭격기에서 러시아 북부에 설치된 타격목표와 러시아 극동지방 깜짜카반도에 설치된 타격목표를 향해 각각 공대지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러시아육군은 러시아-카자흐스탄 국경에서 가까운 카뿌찐 야르(Kapustin Yar) 사격훈련장에서 사거리가 500km인 아이스캔더(Iskander) 단거리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015년 10월 30일 러시아군이 진행한 전략미사일 통합발사연습은 육해공군 및 전략로케트군이 총동원되어 각종 전략미사일들을 동시다발로 발사한 사상 최대 규모의 통합실탄사격연습이었다. 러시아가 반미의지를 날로 강화하는 가운데 그처럼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미사일 통합발사연습을 진행한 것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뚫고 미국 본토의 심장부를 타격할 러시아군의 실전능력을 과시하여 미국의 거만한 기세를 꺾어놓은 것이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모스크바의 핵무력 과시”라고 하면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을 비판한 애쉬튼 카터(Ashton B. Carter) 미국 국방장관의 2015년 11월 7일 기자회견 발언은 러시아의 전략미사일 통합발사연습에 대한 미국의 당혹스런 반응이었다. <사진 6>

 

▲ <사진 6> 2015년 10월 30일 비공개로 진행된 러시아의 전략미사일 통합발사연습에 참가한 러시아공군의 뚜폴레브(Tu)-160 전략폭격기는 러시아 북부에 설치된 타격목표와 깜짜카반도에 설치된 타격목표를 향해 각각 공대지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위의 사진은 뚜폴레브-160 전략폭격기의 비행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날렵하게 생긴 외형은 최신형 전략폭격기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 날에 진행된 전략미사일 통합발사연습은 러시아의 육해공군 및 전략로케트군이 총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통합실탄사격연습이었다. 미국 국방장관 애쉬튼 카터는 2015년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전략미사일 통합발사연습을 비판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모순관계는 날로 격화되고 있다.     © 자주시보


셋째, 중국은 2015년 11월 1일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 글의 앞머리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러시아의 전략미사일 통합발사연습은 미국이 웨이크섬 인근 해상에서 요격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기 하루 전에 실시되었고, 중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 요격시험도 미국이 그 요격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기 4시간 전에 실시되었으므로, 미국의 요격미사일 시험발사가 러시아의 전략미사일 통합발사연습이나 중국의 중거리탄도미사일 요격시험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에서 24시간 안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 세 가지 현상들은 발생시간이 우연히 일치한 것이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국이 웨이크섬 인근 해상에서 진행한 요격미사일 시험발사는 조선이 10월 10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호에 대응할 능력을 과시하려는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각개조준식 다발핵탄두를 장착한 화성-14호가 전시에 미국 본토의 심장부를 동시다발로 타격할 수 있으므로, 미국은 요격미사일 3발을 여러 개의 표적미사일을 향해 동시에 발사하는 동시다발 요격시험을 서둘러 강행해야 했던 것이다. 실제로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요격시험이었는데도 미국이 그 요격시험을 서둘러 진행한 것은 그들이 화성-14호의 등장을 보면서 경악과 충격을 느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과 날카롭게 대치한 정전상태에서 ‘최후결전’을 벼르는 조선이 미국 본토의 심장부를 동시다발로 공격할 최첨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등장시켰으니, 미국이 어찌 경악과 충격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 <사진 7> 2015년 11월 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장에 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의 서부전선에서 4개 반항공부대들이 참가한 고사로케트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 위의 사진은 그 사격훈련 중에 발사된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3이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가는 장면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사격훈련을 참관하던 군사지휘관들과 국방과학부문 전문가들에게 여러 종의 신형 고사로케트들을 개발하여 국가반항공방어를 새로운 전략적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그 과업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만이 개발하고 있는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조선에서도 개발하는 거창한 전략과업이다.     © 자주시보

 


3. 고사로케트사격훈련 중에 다층미사일방어체계 개발과업을 제시한 김정은 제1위원장

 

2015년 11월 1일 중국이 쿠얼러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미국이 웨이크섬 인근 해상에서 4시간 시차를 두고 제각기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요격시험을 진행한 날로부터 하루가 지난 11월 2일 조선의 서부전선에서 요격미사일사격훈련이 진행되었다. 그 사격훈련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장에 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부전선의 4개 반항공부대들이 참가한 고사로케트사격훈련이었다. 조선에서는 요격미사일을 고사로케트 또는 지상대공중로케트라고 부른다. <사진 7>


주목하는 것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성원들과 더불어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도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하여 고사로케트사격훈련을 참관하였다는 사실이다. 국방과학부문의 일군들이란 국방과학부문 전문가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고사로케트사격훈련을 참관한 것은 그 사격훈련이 예사롭지 않은 사격훈련이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날 서부전선에서 진행된 고사로케트사격훈련의 목적은 “다종의 신형 고사로케트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반항공부문 싸움준비에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다종의 신형 고사로케트들을 개발하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국가반항공방어를 새로운 전략적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사지휘관들과 국방과학부문 전문가들에게 여러 종의 신형 요격미사일을 개발하여 국가반항공방어를 새로운 전략적 수준에로 끌어올릴 것을 지시한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술적 수준의 구역반항공방어(area anti-air defense)를 뛰어넘는 전략적 수준의 국가반항공방어(national anti-air defense)에 대해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이 구축해놓은 기존 미사일방어체계는 조선 각 지역의 상공을 전술적으로 방어하는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앞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외기권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고, 그 세 종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통합한 전략적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그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시한 과업이었다. 요격미사일발사훈련이 진행된 현장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미국식이나 중국식이 아니라 조선식으로 개발하는 거창한 전략과업을 제시한 것이다. 


현대군사과학기술이 고도로 응축된 명실공히 최상위 결정체인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요구될 뿐 아니라, 수많은 과학기술적 난제들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군사과학기술이 가장 앞섰다는 미국도 아직 그 체계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이 막대한 개발자금과 고난도기술을 요구하는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면, 저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외기권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여 단일한 작전단위로 통합해야 하며, 조기경보위성과 최첨단 방공레이더를 개발하여 전자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조선은 그처럼 방대하고, 난해하고,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첨단과학기술의 최상위 결정체를 만들어낼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

 

 

4. 번개-1과 화성-1을 1960년대 말에 만들어낸 실력


2013년 6월 5일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하였을 때, 나는 중무기전시실에 전시된 각종 요격미사일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글을 집필하면서 2년 전에 적어둔 비망록을 다시 읽어보았다. 비망록을 읽어내려가던 나의 시선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지대공미사일 번개-1에 관한 기록에서 멎었다. 그 기록에는 번개-1의 비행속도가 마하 3이고, 2계단 미사일이며,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를 사용한다고 쓰여 있었다. 이 기록은 번개-1이 러시아의 지대공미사일 S-75와 같은 급이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말해주고 있었다. 실제로 번개-1과 S-75는 외형이 서로 같아서 구분하기 힘들다. <사진 8>

 

▲ <사진 8> 윗쪽 사진은 2015년 11월 2일 서부전선에서 진행된 고사로케트사격훈련에 참가한 2발의 번개-1이 즉시사격태세를 갖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전에 진행된 열병식들에 몇 차례 등장했던 번개-1의 동체는 회백색으로 도색되었는데, 이번에 번개-1은 위장색과 얼룩무늬를 도색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랫쪽 사진은 발사 직후 상승비행을 하는 번개-1이 증폭분사장치에서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가속도로 솟구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번개-1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고 전자전 대응력도 갖지 못했으므로, 미사일전과 전자전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현대전에서는 제한된 능력밖에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선은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요격미사일을 만들어 냈으니, 그것이 바로 3축6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어 2010년 10월 10일 열병식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번개-5다.     © 자주시보


소련에서 오래 전에 생산된 S-75는 비행속도가 마하 3.5이고, 1단 로켓에는 고체연료가 사용되고, 2단 로켓에는 액체연료가 사용되는 2단형 요격미사일이다. 소련은 1957년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S-75를 생산해오면서 그 성능을 거듭 개량하여 여러 가지 개량형 S-75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초기형 S-75의 사거리는 29km이었는데 후기형 S-75의 사거리는 76km로 늘어났고, 초기형 S-75의 요격고도는 22km이었는데 후기형 S-75의 요격고도는 30km로 늘어났다. 


그런데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중무기전시실에 전시된 번개-1 앞에 놓인 해설판을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던 까닭은, 번개-1이 1968년 10월 20일에 개발되었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번개-1을 1968년에 개발하였다니, 이건 무슨 뜻인가?


미국의 군사전문 인터넷매체 <글로벌 씨큐리티(Global Security)>에 현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에 파견된 소련기술자들로부터 기술을 배워가며 S-75를 모방하여 만든 첫 요격미사일 훙치-1을 1964년 5월에 처음 시험발사하였다. 그런데 조선은 S-75를 모방한 첫 요격미사일 번개-1을 1968년 10월에 개발하였던 것이다. 소련이 1957년에 만든, 당시로서는 세계 정상급 요격미사일이 중국에서 1964년에 제작되었고, 조선에서 1968년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훙치-1을 1964년에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나, 조선이 번개-1을 1968년에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더욱이 조선이 번개계열의 요격미사일들을 생산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조선이 근 50년 동안 미사일제조부문에서 축적해온 실력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신동아> 2000년 8월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73년 10월 4차 중동전 때 북한이 이집트를 도와주고 그 보답으로 이집트로부터 스커드B를 제공받은 것으로 정리해 놓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북한은 68년에 이미 스커드B 제작기술을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한다. 미국이 스커드B라는 자의적 명칭으로 부르는 소련의 지대지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500km인 R-17이고, 조선이 R-17을 모방생산한 지대지탄도미사일은 화성-1이다. 내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전략로케트관을 참관하였을 때 목격한 화성-1을 소개한 해설판에는 “1960년대말 쏘련제 미사일 모방생산”이라고 쓰여 있었다.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도달했던 군사과학기술수준을 가늠해보면, 지대지탄도미사일을 만드는 기술도 어려운 것이었지만, 지대공요격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었데, 조선은 1960년대 말에 화성-1과 번개-1을 모두 만들어내는 실력을 가졌던 것이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대외정책(Foreign Policy)> 2013년 4월 1일부에 실린 ‘북조선의 방공망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조선은 1,950발에 이르는 번개-1을 실전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번개-1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실전배치하였을까? 번개-1은 전파유도방식으로 비행하므로, 방해전파를 쏘는 전투기나 폭격기를 요격하기 힘들지만, 베트남전쟁이 지속되던 1972년 12월에 벌어진 하노이 상공 방어전투에서 북베트남군은를 S-75 일제사격하여 미국이 하노이 폭격에 동원한 B-52 폭격기 42대 가운데서 34대를 격추하는 대승을 이룩하였다는 전설적인 무훈담이 오늘에 전해진다. 작전반경이 좁은 한반도 상공에 번개-1을 일제사격하여 미공군 전투기들과 폭격기들을 격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실전배치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번개-1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고 전자전 대응력도 갖지 못했으므로, 미사일전과 전자전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현대전에서는 제한된 능력밖에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선은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요격미사일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바로 3축6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어 2010년 10월 10일 열병식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번개-5다. 

 

 

5. 번개-1에서 번개-6까지 개발한 실력이 과감한 도전의 원동력


조선이 자기의 첫 요격미사일 번개-1을 생산하였던 때로부터 44년이 지난 2012년 5월 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최첨단 요격미사일 번개-6을 돌아보았다. 번개-6은 초음속 전투기는 물론 단거리탄도미사일도 요격하는 최신형 요격미사일이다. 번개-6은 러시아의 최첨단 요격미사일 S-400과 같은 급인데, S-400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 사거리는 120km이고, 요격고도는 30km이며, 비행속도는 마하 6이다. 미국의 최신형 요격미사일 페이트리엇 PAC-3은 사거리가 100km이고, 요격고도가 25km이며, 비행속도가 마하 4다. 위에 열거한 성능지표들을 비교하면, 번개-6이 PAC-3을 능가하는 최상급 성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번개-1을 만들며 첫 걸음을 뗀 조선의 요격미사일 개발사는 공중우세신화를 들먹이는 ‘세계 최강’ 아메리카제국의 끊임없는 공습위협에 단독으로 맞서 싸우며 자력으로 번개계열의 각종 요격미사일들을 만들어온 기나긴 역사로 보이는 것이다.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많은 사연을 안고 흐르는 역사의 격류를 헤쳐 오면서 독자적인 기술을 축적한 조선이 자기의 기술력을 집중하여 마침내 세계 정상급 저고도요격미사일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바로 2012년에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서 그 옆모습 일부만 드러낸 번개-6이다. 번개-6은 조선이 지난 44년 동안 요격미사일 제작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 사거리를 29km에서 120km로 늘였고, 요격고도를 22km에서 30km로 늘였으며, 비행속도를 마하 3에서 마하 6으로 높일 수 있었음을 실증하는 존재다. <사진 9>

 

▲ <사진 9> 윗쪽 사진은 2015년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번개-5를 탑재한 자행발사대들이 행진하는 장면이다. 아랫쪽 사진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 5월 3일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최신형 지상대공중로케트 번개-6을 살펴보는 장면이다. 러시아의 최첨단 요격미사일 S-400과 같은 급인 번개-6의 사거리는 120km, 요격고도는 22km, 비행속도는 마하 6이다. 번개-6은 미국이 개발 중인 미국식 다층미사일방어체계에 도입된 저고도요격미사일 페이트리엇 PAC-3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다. 번개-6을 만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조선은 현대과학기술의 최고 결정체인 조선식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 자주시보


조선은 저고도요격미사일 번개-6을 이미 만들었으므로, 고고도요격미사일과 외기권요격미사일을 추가로 만들어 그 세 가지 요격미사일들을 단일한 작전단위로 통합하면 될 것이다. 번개-6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조선이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그 개발사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려면, 전자정보통신망으로 그 체계에 연결되는 조기경보위성과 최첨단 방공레이더도 함께 개발해야 하는데,  조선이 자력으로 지구관측위성을 쏘아올리고, 위상배열레이더를 개발한 것을 보면, 조기경보위성과 최첨단 방공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위성개발기술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11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정지통신위성은 은하-3호에 싣지 못한다’에 서술하였고, 조선의 위상배열레이더개발기술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3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땅속에서 하늘을 지키는 비밀병기’에 서술하였다. 2015년 9월 14일 조선의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말했는데, 35,000km 고도에 있는 정지궤도를 따라 지구와 함께 회전하는 정지위성이 바로 조기경보위성이다. 지금 조선은 조기경보위성 연구사업을 활발히 진척시키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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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그처럼 높은 수준의 국방과학기술을 가졌으므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사지휘관들과 국방과학부문 전문가들에게 여러 종의 신형 요격미사일을 개발하여 조선식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전략과업을 제시한 것이다. 현대군사과학기술의 최고봉이라는 다층미사일방어체계를 향한 조선의 과감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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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서울대, 미국 NSA 도·감청 프로그램에 해킹

등록 :2015-11-09 00:54수정 :2015-11-09 01:26
[탐사기획] 스노든 폭로 2년 ‘인터넷 감시사회’
① 침략-NSA에 당한 한국
2013년 뉴질랜드 정보기관서
WTO사무총장 한국후보 감시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
‘파이브 아이스’ 연합체 형성 활동
<한겨레>는 두가지 이유로 미국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검토하기로 했다. 첫째, 2013년 당시 스노든 폭로로 드러난 한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었다. 한국이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기관 연합체인 ‘파이브아이스’에 도감청당한 의혹이 담긴 문건은 국익과 직결된 사건인데도 한국 정부와 정보기관은 적극적으로 실체를 규명하거나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과 국가안보국의 관계의 실체도 규명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둘째, 올해 초 국가정보원이 불법성 논란이 있는 외국 인터넷 도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감시는 정보기관의 오래된 속성이지만, 인터넷 기술 발달이 과거와 전혀 다른 ‘무차별 감시의 시대’를 열었다는 여러 보안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탐사취재의 방향과 주안점에 관해 보안전문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관료, 외교안보 전문가 등 12명의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받았다. 스노든 문건에는 도청을 의미하는 ‘와이어태핑’ 대신 주로 ‘컴퓨터 네트워크 익스플로이테이션’(CNE: Computer Network Exploitation)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번역어가 마땅치 않아 편의상 ‘인터넷 도감청’으로 지칭하기로 했다. 스노든 문건을 제보받아 기사를 썼던 글렌 그린월드가 만든 독립매체 <인터셉트>가 공개한 280건(약 5000장 분량)의 국가안보국 문건을 전수조사했고 <슈피겔>, <뉴욕 타임스> 등에서 공개한 스노든 문건 40여건도 다시 검토했다. 미국·영국·뉴질랜드·캐나다 의회 정보위원회 보고서를 다 찾아 검토했다. 스노든 사건 이후 미국 행정부·의회·아이티기업 등이 모두 모여 구성한 ‘대통령 검토 그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도 입수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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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만든 인터넷 도감청 프로그램에 의해 한국 교수 출신 외교관의 외교부 및 서울대학교 전자우편이 2013년 뉴질랜드 정보기관에 도감청당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외교관이 인터넷 도감청을 당한 사실은 올 3월 뉴질랜드 언론 보도로 알려졌으나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뉴질랜드 정보기관 정부통신안보국(GCSB)이 2013년 1월말~4월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운동 기간에 자국 후보를 위해 미 국가안보국이 만든 인터넷 도감청 프로그램 ‘엑스키스코어’(XKEYSCORE)를 이용해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후보에 출마했던 박태호(63)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경쟁 후보 8명의 전자우편을 도감청한 정황이 올 3월 <뉴질랜드 헤럴드> 및 독립매체 <인터셉트>에 폭로됐다. ‘엑스키스코어’는 국가안보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 인터넷 도감청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호주)·뉴질랜드 5개국 정보기관 연합체인 ‘파이브아이스’(FVEY) 요원 모두 프로그램 이용과 데이터 접속권을 가진다.

 

박 교수는 지난달 초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013년) 선거 운동 당시 외교부와 서울대학교 전자우편 두가지만 사용했다”며 “콘피덴셜하게 생각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 동태를 살피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전자우편이 인터넷 도감청 대상이 된 사실과 관련해 “올봄 뉴질랜드 기자로부터 그런 일(전자우편 도감청)이 있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기분은 나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도감청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도 아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당시엔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거쳐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 2011년~2013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일했다.

 

박 교수는 외교부 청사에서 데스크톱을 통해 전자우편을 작성해 각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서울대 전자우편은 아프리카, 중동 등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메일을 작성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교수는 그해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견발표를 한차례 한 것을 빼고 사무총장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한국에 머물렀다고 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161개 회원국 대표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박 교수는 그해 4월 1차 투표를 통과했으나 같은 달 시행된 2차 투표에서 떨어졌다. 사무총장에는 뉴질랜드 후보 팀 그로서가 아닌 브라질 후보 호베르투 아제베두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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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죄와 무관한데도 무차별 도감청 드러나
‘BARK’ ‘WTO’ 등 키워드로 박태호 교수 등 해킹
뉴질랜드 야당 “대상국에 모욕적” 정치쟁점화
박 “올 현지 기자로부터 전화 받고 처음 알아”
한국 외교부 “아는바 없다”며 공식대응 안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 도감청 사건’은 두가지 측면에서 눈길을 끈다. 첫째, 추정만 존재하던 엑스키스코어의 무차별 인터넷 도감청 성능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다. 전 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인터넷 도감청에 대한 기밀문건을 2013년 영국 언론 <가디언>을 통해 폭로했다. 엑스키스코어는 이때 처음 알려진 데이터 수집·정리·검색 프로그램으로, 국가안보국의 정보 능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스노든 문건을 종합하면, 국가안보국은 전세계의 해저 인터넷 광케이블, 인터넷 사이트 서버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인터넷 정보를 수집한다. 국가안보국 요원은 엑스키스코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시 대상의 전자우편 주소만 알면 주고받는 이메일은 물론 웹페이지 사용기록 등 감시 대상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고 스노든 문건은 설명한다. 정부부처와 국립대학의 인터넷망이 도감청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충격을 준다.

 

스노든 문건을 보면, ‘×라는 나라의 모든 브이피엔(가상사설망) 벤처기업 리스트’를 엑스키스코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직원 교육용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추정된다. 또 다른 파일에는 ‘나의 감시 대상은 독일어 구사자인데 파키스탄에 산다. 그를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예시 과제가 제시된다. ‘엑스키스코어는 모든 언어의 인터넷 통신 정보를 추출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직 엑스키스코어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이어진다.

 

 

<뉴질랜드 헤럴드>가 공개한 문건에 ‘2013_wto_project’(2013년 세계무역기구 계획)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엑스키스코어 검색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를 보면, 뉴질랜드 정부통신안보국은 엑스키스코어를 이용해 전세계 전자우편 내용을 대상으로 ‘WTO’(세계무역기구), ‘candidate’(후보) 등의 단어를 키워드검색 했다. 또 이 단어들을 뉴질랜드를 뺀 8개국 후보의 이름과 조합해 검색한 과정이 문건에 드러나 있다. 가령 박 교수의 영문 성 ‘BARK’, ‘KYEREMATEN’(키에레마텐), ‘MOHAMED’(모하메드), ‘GONZALEZ’(곤살레스), ‘BLANCO’(블랑코), ‘AZEVEDO’(아제베두), ‘PANGESTU’(팡에스투), ‘HINDAWI’(힌다위) 등의 이름이 모두 검색어에 올랐다. 다만 문건에는 뉴질랜드 정보기관이 정확히 후보들의 어떤 전자우편을 확보했는지 결과는 나와 있지 않다. 둘째, 박 전 후보를 비롯한 도감청 피해자들이 테러나 범죄와 무관한 이들이었다. ‘파이브아이스’가 일종의 정보 제국주의를 형성했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다. ‘파이브아이스’의 정보공유는 기존의 스노든 문건으로 알려졌으나 생생한 사례로 드러난 것이다.

 

 

폭로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의 대응이 대조된다. 이 사건은 올해 초 현지 언론 보도 뒤 뉴질랜드에서 정치적 쟁점이 됐다.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3월23일에 불법 도감청 폭로 기사가 나온 점도 뉴질랜드 정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환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도감청의 불법성 등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쟁했다.

 

올 4월1일 열린 뉴질랜드 하원 회의 속기록을 보면, 녹색당의 케네디 그레이엄 의원이 “환태평양의 이웃들에 대한 스파이 행위에 더해, 정부통신안보국은 팀 그로서의 경쟁 후보들을 도감청함으로써 일개 개별 각료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도감청당한 후보들에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후보들이 들어 있다. 그런 행위는 그 나라 정부에 모욕적일 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인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레이엄 의원 발언록을 보면, 뉴질랜드 총리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과 두차례 만났지만 “그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the matter has not been raised)고 의원들에게 말했다. 올 4월2일 뉴질랜드 의회 회의록을 보면, 야당 의원이 행정부에 이 사건을 추궁했다. 출석한 팀 그로서 통상부 장관이 “우리는 (전자우편 도감청과 관련해) 브라질 정부와 대사관 차원에서 논의를 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우리의 활동에 대해 어떤 우방국 정부에도 분명하게 설명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런 제안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부터 (해명) 제안을 받지 못했다(It was not taken up by the Korean government)”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서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 도감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탓에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은 자국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를 우리가 도감청한 건에 대해 그다지 개의치 않을 것(wouldn’t give a monkey’s)”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뉴질랜드 의회 회의록에서 확인됐다.

 

전 국가안보국 직원 토머스 드레이크(58)는 지난달 12일 통화에서 “엑스키스코어가 전자우편을 마음대로 도감청할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는 <한겨레>의 질문에 “한국 후보를 상대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자우편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대화,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에 (국가안보국이) 접속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런 채널에 접근해서 정보를 손쉽게 절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989~2008년 국가안보국에서 일했다. 러시아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에드워드 스노든은 지난달 29일 자신을 소재로한 다큐멘터리 한국 시사회에서 “국가안보국 도감청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냐”는 진행자 질문에 화상통화를 통해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정보보안 조사관(인스펙터제너럴) 셰릴 그윈은 <한겨레>가 “뉴질랜드 정부통신안보국이 확보한 박 교수의 이메일이 무엇인가”를 묻자,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아직 진행중이며 지금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올해 말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전자우편으로 답했다. 외교부에 이 사건에 관한 정부 대응을 질의했으나 외교부는 “아는 바 없음”이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대에 전자우편 인터넷망 현황, 해킹 가능성, 뉴질랜드로부터의 통보 등 이 사건에 대해 <한겨레>가 물었으나, 서울대는 “답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스노든 문건 다운로드 ‘인터셉트’ 홈페이지, 스노든 문건을 단독 보도한 글렌 그린월드의 홈페이지 ‘글렌 그린월드 닷넷’

 

 

권오성 고나무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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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 보급 반대? 친일파 후손 아니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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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인명사전 서울시내 중고교 보급을 이뤄낸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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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제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분들과 독립지사분들께 면목이 서게 됐습니다."

8일 오후 기자와 통화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밝은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한 장의 답변서를 받았다. 자신이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한 친일인명사전 배포 예산이 드디어 집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이 답변서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9년 편찬한 친일인명사전 한 질(전 3권)씩을 12월 중으로 서울의 중학교 333개교와 고교 218개교 등 551개교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551개교는 이미 학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보유한 학교와 자율형사립고 등을 제외한 숫자다. 친일인명사전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동조해 친일 행위를 벌인 4389명의 행적을 수록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올해 안으로 1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고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구입·배포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일부 우익단체들의 반대와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소송으로 주춤한 탓에 늦어진 것이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이거 하나는 해내야 하지 않겠나"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8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정활동 중 가장 잘한 일로 중고등학교 친일인명사전 보급 예산을 책정한 일을 꼽았던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작년 10월인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학교보내기운동' 단체 소속이라며 서명운동 하고 있는 분을 봤는데, 2년간 겨우 30여 권 보급했다고 하더라"며 "순간 내가 시의회 교육위원장인데 이거 하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되새겼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를 전수 조사해봤더니 친일인명사전이 보급된 곳은 10%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

김 위원장은 교육위 심의 과정에서도 혹시 모를 반발을 우려했으나, 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전혀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하긴, 친일파 후손이 아니고서야 누가 반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여름 악질 친일파를 응징하는 내용의 영화 <암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3번이나 봤다. 지난 광복절에는 8.15 70주년을 맞아 교육위 의원들과 함께 <암살>과 <친일인명사전>을 각각 추천영화와 추천도서로 선정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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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시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들의 행적을 담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 국민보고대회'가 열린 지난 2009년 11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참가한 시민들이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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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용서 구하는 것뿐"

김 위원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친일파나 그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라며 "역사책을 바꾸는 것으로는 절대 부끄러운 역사를 감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세력들이 발목을 잡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소송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조 교육감이 자신이 왜 교육감이 되려 했는지 생각해본다면 친일인명사전 보급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이 시점에서 친일인명사전 배포를 머뭇거린다고 저들의 공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몰라도 자사고를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음 주에 예정된 행정감사에서 꼭 따져봐야겠다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은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되다가 지난 2003년 국회에서 예산 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이를 개탄하는 <오마이뉴스> 기사의 한 댓글에 자극을 받은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7억여원이 모금돼 2009년 완성할 수 있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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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북에도 있다"… 북, 일본 규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북에도 있다"… 북, 일본 규탄
 
 
 
nk투데이 김혜민 기자 
기사입력: 2015/11/09 [00:2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아베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박근혜대통령     © 자주시보

지난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는 처음으로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정상은 한일관계의 최대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에 가속도를 내기로 협의했다고 한다.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북한은 국가 차원의 공식입장을 기본적으로 외무성을 통해 발표해왔다.

11월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5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는 조선 반도의 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에도 있다", "일본은 조선 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특대형 반인륜 범죄와 피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전체 조선 민족이 납득할 수 있게 배상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또한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된 성노예 범죄는 여성의 존엄과 정조, 육체를 깡그리 유린한 시효 불적용의 극악한 특대형 인권유린 범죄”라고 언급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즉, 북한이 북한에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인정과 배상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사진. ⓒ news.ijntv.cn

일본군 위안부 사진. 임신을 당한 여성도 찍혀있다. ⓒ news.ijntv.cn

 

북한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는 지난 2004년 서울에서 열린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의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에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련행(연행)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홍선옥 위원장 등을 비롯한 피해자 9명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리상옥 일본군 피해자와 그리고 징용으로 끌려갔던 황종수 피해자가 생생한 증언을 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도 6일 담화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농락되는 흥정물이 아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라며 북한 외무성의 입장을 지지했다.

 

포토저널리스트인 일본인 이토 다카시는 북한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임신한다고 자궁을 들어내고 일본군이 재미로 위안부의 배에 문신을 새기기도 했다. 출처 : 인터넷.

포토저널리스트인 일본인 이토 다카시는 북한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임신한다고 자궁을 들어내고 일본군이 재미로 위안부의 배에 문신을 새기기도 했다. 출처 : 인터넷.

 

한편 일본의 입장은 어떠할까?

11월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노동신문 사설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최근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주변 나라들이 외교카드로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서술했다.

또한 10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유엔주재 일본 외교관도 유엔총회에서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 반인륜적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도전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이미 정리되였다”고 주장했다고 규탄했다.

노동신문은 이에 일본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2일 노동신문은 "일본 반동들이 일제의 침략 역사를 미화 분식하는 밑바탕에는 그것을 되풀이하자는 범죄적 목적이 깔려있다"며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성실히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처럼 죄많은 과거를 미화 분식하면서 군국화, 재침의 길로 계속 나“갈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즉, 북한은 현재 일본이 위안부 문제 등을 은폐하고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이유가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것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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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누리당, '육갑(六甲)'부터 손봐라!"

 
문재인發 민생 개혁 방안 제시, "전·월세 피크제 도입해야"
최하얀 기자 2015.11.08 16:40:39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공공·금융·교육 분야 4대 구조 개혁의 '맞대응' 격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분야 4대 개혁을 제안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정부-여당이 '민생' 프레임으로 급격히 기수를 돌리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기도 하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경제 성장의 과실을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가계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 제대로 된 민생 경제 대책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말 국민에게 절실하고 민생 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 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 개혁, 노동 개혁"이라며 각 분야에서의 개혁 방안과 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주거 개혁'을 문 대표는 △전·월세 피크제(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표준 임대료 도입 △공공 임대 아파트 확대와 같은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문 대표는 "전·월세 대란의 원인은 보편적 주거 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때문"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대안이라며 '빚내서 집 사라'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매매 활성화 정책은 가계 부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는 한편 전·월세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전·월세 피크제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뤄내는 것보다 더 절실한 민생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이른바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임금 피크제'를 겨냥해 "피크제가 필요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한다면 우리당이 발의해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법안을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이번 정기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합의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그는 "또 월세 전환율을 기준 금리 더하기 3%로 억제하여 전세와 월세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 재고 주택 대비 5.5%에 불과한 공공 임대 주택은 "평균 1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문 대표는 주문했다. 그는 "이것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민생 말한다면 전·월세 피크제부터 도입해야"
 
문 대표는 이어 "성장도 일자리도 소득 증대도 이제 중소기업이다. 전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개혁과 갑을 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중견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생의 산업 생태계와 '성장 사다리'가 무너졌다"면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업종 △골목상권 △해외직판 활로 △기술을 지키고 돕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현행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는 실효성에 한계가 많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또 상업 지역 내에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판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해외 직판을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외직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 및 인력 지원도 공약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제한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거래에선 원가 구조와 기술에 대한 공개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하겠다"면서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 배상액도 5배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 유용 적발 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문 대표는 또 "중소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겠다"면서 "이탈리아의 네트워크계약법(Network Contract Law)처럼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성과공유제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임금공유제 확산 및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적극 추진 △최저 임금 기준 변경과 연동한 하도급대금 조정 청구 법제화를 약속했다.
 
문 대표는 이날 대표적인 여섯 가지 갑질을 '육갑'이라고 부르며 이를 근절하겠다고도 밝혔다. 그가 제시한 '육갑'은 ①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②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남품단가 후려치기 ④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⑥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편취와 탈취 행위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식 '노동 개혁'…노동시간 단축·사내유보금의 고용 투자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 '과제 완수'를 목놓아 외치고 있는 노동 시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새정치연합의 '맞 정책'이 제시됐다.
 
문 대표는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노동 개악"이라면서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200만 원도 벌지 못하고 2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구조,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려 627만 명에 달하고 임금 격차가 극심한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한 정책으로 △노동 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대기업 사내 유보금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등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우선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것은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소 11만2000개, 여기에 운수업 같은 '노동시간특례업종'까지 확대하면 15만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에 52시간의 근로 원칙을 분명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노동 시간 단축'이라고 포장해 지난 9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 근로 시간을 최대 60시간까지로 열어두고 있다.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에 노사 합의 시 가능한 최대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에 더해, 이른바 '특별 근로' 8시간을 덧붙일 수 있게끔 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행정 해석으로 최대 주당 68시간까지 노동이 가능했던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향의 개정안이다.
 
문 대표는 이어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인턴이나 임시직과 같은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 기관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나 넷 중에 하나꼴로 지키지 않는 실정"이고 "학교 비정규직 등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또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처럼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에 정부부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을 뿐,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입안 되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확산의 시발점이 된 '기간제법'에 대한 개정 방향 또한 이날 제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 대표는 대신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사내 유보금을 청년 고용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청년채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해, 300명 이상의 대기업인 경우에는 전체 고용자 가운데 3% 이상을 청년들로 채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이 내놓은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은 사내유보금을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문 대표는 최근 서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의 법제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취업준비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취업에 소요되는 학원비나 교재비 등 취업 준비자금을 대학생 학자금 대출처럼 대출해주고 취업이 되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도 강구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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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인권은 신뢰, 신뢰는 만남에서 시작”


 30년 대북 교류·지원, 에릭 와인가트너 “제 눈의 들보부터 보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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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8  1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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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세계교회협의회 활동가 자격으로 첫번째 방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0년 이상 남북 기독교 인사 및 인도적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있는 에릭 와인가트너 씨를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캐나다인이면서 북측 당국으로부터 시민권을 획득한 최초의 비정부 기구 대표.

에릭 와인가트너 씨를 설명하는 여러가지 수식어 중 하나이다.

와인가트너는 지난 1985년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활동가 자격으로 남북 교회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첫 번째 방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30년 이상 남북 기독교 인사 및 인도적 지원 단체 관계자 등과 폭넓게 교류해 왔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개선 모두 신뢰에서 시작되며, 신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바에야 이를 위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신뢰 구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모든 정부의 정책은 정말 잘못된 것”이며, 만남의 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인권을 빌미로 다른 나라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 나아가 스스로 인권을 유린하면서 인권을 기준으로 다른 정부를 비판하고 몰아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독교인들의 성서에는 네 눈의 들보를 먼저 보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이를 대접하라는 경구가 있다.” 그가 생각하는 중요한 인권의 원칙이다.

이미 은퇴한 70대의 이 국제 NGO활동가는 지난 달 23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의 만남을 주선한 뒤 바로 서울로 와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2015대북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1985년 한국교회가 북측과 처음으로 접촉할 때 그 일에 대한 주선을 의뢰받고 처음으로 방북한 WCC의 외국인 활동가 두 명 중 한 명이었다. 남북 교회 대표단은 그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이후 5년 동안 남북한 대표단이 모두 참여한 4개의 국제회의를 성사시키기도 했으며 지난달 말에도 그 일을 하고 왔다.

지난 1995년 북이 국제사회를 향해 처음으로 원조를 요청한 이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2년 6개월간 평양에서 근무하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원조연락소(FALU; Food Aid Liaison Unit) 창립 대표로 일했다. 이때 그는 북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절, 북 전역을 돌아다니며 기근 해소를 위해 활동한 외국인 벗이었다.

캐나다로 돌아간 후에는 북-캐나다 외교관계 수립에 기여하고 양국 관계를 다루는 뉴스레터 및 웹사이트인 ‘Cankor’의 편집장으로 일하다 2013년 은퇴했다.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그를 만나 최근 남북 관계 현황과 지원사업, 평화문제, 인권 개선 등 현안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김동진 박사(아일랜드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의 통역으로 진행됐다.

   
지난 3일 개최된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는 5일 '대북지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로 폐막했다.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는 에릭 와인가트너 전 캔코리포트 편집장(오른쪽), 왼쪽은 카타리아 젤버거 전 SDC 북한사무소장. [사진제공-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통일뉴스 : 쉬운 질문부터 드리겠다. 평양시 명예 시민권자로서 특전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 에릭 와인가트너 : 특별한 것은 없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우한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으로부터는 대우를 받는 편이다. 북측 당국에게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조그련은 30년 동안 만나왔기 때문에 만나면 서로 좋아한다.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서 정부 인사들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

□ 강수린 조그련 위원장의 근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강영섭 위원장이 사망(2012.1.) 후 아들이 물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두 번 만났다. 한번은 제네바에서 만났고 지난 주 평양에서 만났다. 그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이다. 원고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평양에서는 제네바에서와 달리 좀 더 공식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로 개·폐막식 행사에만 나타나고 뭔가 실제적인 일을 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 강수린 위원장이 겸하고 있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10월 중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각에서는 건강 악화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 굉장히 건강하고 전혀 문제없어 보였다.

   
▲ 이날 인터뷰는 김동진 박사( 아일랜드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 오른쪽)의 통역으로 진행됐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1985년 처음으로 방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 1984년 일본 도잔소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주최한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주제는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정의’였다. 그렇지만 포커스는 한반도 문제에 맞춰져 있었다. 남과 북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WCC의 목표였다.

도잔소 전에는 남측 교회가 북측과 연계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국가보안법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는데, 1984년에 처음으로 한국교회가 WCC에 북한에 무언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때 비록 북에서 일본 도잔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한국 교회가 WCC에 처음으로 북측 기독교인들을 초청하는 문제를 의뢰했고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1985년에 파견된 WCC 실무자 2명 중 한 사람이 와인가트너였다. 그는 이때 북측과 협의를 통해 북측 기독교인들이 제네바로 와서 남측 교회 대표자들과 만나는 모임이 가능하겠는지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을 했다.

실제 남북교회의 만남은 지난 1986년 9월 스위스 글리온에서 성사됐다.

대북 교류·지원 30년...상상할 수 없었던 기근, 함께 극복 보람

□ 30년 전이었다. 이때 평양의 첫 인상은 어쨌나?

■ 그때는 고려호텔이 없었다. 지금은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단층 건물이었던 보통강호텔에 묵었다. 당시에 한국에는 와 봤었지만 북은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웠다. 공항은 굉장히 작았고 어린 소녀가 꽃을 갖다 주면서 우리 일행 두 명을 브이아이피(VIP)로 극진하게 대접해 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

도로는 굉장히 넓은데 운행되는 차량은 없었고 심지어 자전거도 하나도 없었다. 왜 자전거가 없냐고 물었더니(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들어왔으니까 베이징 거리에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봤는데 평양에는 한 대도 눈에 띄지 않아 신기해서 물었다) “당시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전거가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복잡하고 싫다. 안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전거가 없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 이미 주체탑도 있었다. 판문점에 가서 정전협정 체결 장소도 보여주었다. 조그련을 보러 간 것이었는데 그들은 일요일에 한번만 봤다. 가정교회가 있다고 했었는데 교회건물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조그련 사람들은 가정교회라는 데서 일요일에 몇 번 만나고 계속 당에서 나온 사람들과 구경 다니고 이야기 나누고 했다. 워낙에 북측 당국과 협의하러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그때 한편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북에도 종교적인 삶의 양태가 있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통제하에 있었다는 점이었다.

당시 평양은 아주 깨끗하고 잘 정돈도 있었으며, 건물에 색칠도 잘 되어 있었다. 교통만 많지 않았을 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 평양뿐만 아니라 먼 외곽지역과 지방도시까지 함께 다녔고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다 봤는데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영양상태도 좋아 보였고 옷도 잘 입고 다녔다.

그때는 10년 뒤에 정말 그런 기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고 나서 1987년에 한 번 더 갔었다. 87년에는 조그련과 더 많이 만났었다. 그 후 1997년부터 2년 반 동안 체류했다.

   
▲ 지난 3일 개최된 '2015 대북지원 국제회의' 모습. [사진제공-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1985년 첫 방북 무렵 북측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별 문제는 없었나.

■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오히려 그들이 질문이 많았다. 남쪽 사정과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공식 미팅뿐만 아니라 술 마시고 할 때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북을 방문하기 전에 제네바에 나와 있는 대표부 사람들을 만나고 가긴했는데 그들은 WCC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해외동포 중에서 친북 또는 친남 성향의 동포들에 대해 이름을 거명하면서 물어볼 정도였다. 그 사람들이 질문은 많이 했지만 사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놀랬었다.

□ 첫 방북 때와 1990년대 중반 WFP-FALU 창립대표를 지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 1997년부터 1999년까지 2년 반 북한에 상주했다. 12년 전 첫 방북의 기억이 있던 나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야위었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뼈를 드러내고 있었다. 걸치고 있는 옷도 너무 남루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오래 입어서 제대로 빨지도 못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12년 전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은 타일이 다 떨어지고 색도 다 바래고 페인트가 다 벗겨졌는데 보수를 엄두도 못내는 상황으로 보였다. 창문은 전부 깨져 있었는데 깨진 창문을 다른 유리로 복구할 수도 없어서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것들로 대충 얼기설기 막아놓은 모습이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충격적이기도 했다.

단순히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특히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하루에 몇 시간밖에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기반시설이 전부 붕괴돼 있었다. 그저 단순히 식량이 필요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첩된 상황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때 느낌으로는 결국 이건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몇 년 지나는 동안에 북한이 무역 파트너들을 다 잃고 석유를 싼 가격에 사오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소련 등 관계들이 끊어지면서 에너지난이 심화되고, 그 모든 것이 중첩되어서 이런 결과를 빚어냈다고 생각했다.

그전에 방북했을 때에는 평양에 돌아다니던 전차가 잘 정돈돼 있었다. 1997년 평양에서 본 전차는 전력을 공급받는 전차 위의 전선이 너무 자주 끊어지고 지나치게 노화되어서 한 블록 지나면 보수인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했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

□ 당시 체류하던 구역은 어디었나?

■ 대사관들이 밀집돼 있던 문수동 외교구역이었다. 대사관 근무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다.

   
▲ 에릭 와인가트너는 정확한 기억력과 따뜻한 애정,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지난 30년간 해 왔던 대북 지원 사업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이 가장 어려웠던 2년6개월을 평양에 체류하면서 직접 목격했는데, 위기가 극복되는 추이나 동향까지 보았나.

■ (웃음)나는 정말 최고의 직업을 가졌다. 세계식량기구(WFP) 본사 직원보다 훨씬 좋았다. 그들에게는 식량원조사업만 있었지만 내가 일했던 FALU는 WFP를 지원하는 NGO를 조정하는 사무국 기능을 했다. NGO들이 다양한 사업을 원했기 때문에 WFP의 사업장이 없는 지역에도 우리는 다양한 사업장을 두고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북동부지역의 식량부족이 심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나는 바로 북측 당국에 이야기해서 따로 갈 수 있었고 상황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모니터링도 즉시 할 수 있었다.

그때는 북의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상황이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 볼 수 있었던 특별한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

NGO, 지원 활동 외 북에 대한 이해 높여야

□ 당시 북 당국의 제약은 없었나.

■ 당시에도 지금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북측 당국에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해당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수준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초반이어서 그랬는지 북도 대응하는 매뉴얼이 없었던 것 같다.

처음엔 사실 굉장히 편했다. 어디를 가자고 하면 다 협조해 주었고 가만히 있어도 북측에서 오늘은 어디를 보고 싶으냐고 물어보고 제안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가 심해진 측면이 있다.

그는 자신이 이미 12년 전에 방북 경험이 있었고 북측 관계자들과도 면식이 있으며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원이 많지 않던 초기 NGO활동가였기 때문에 북측도 통역이나 이동 수단 등에서 큰 불편 없이 지원해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도적 지원단체가 늘어나면서 북측이 나중에는 대학생들까지 동원해서 통역지원에 나서는 등 애를 썼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엔 1~2일이면 해결되던 일들도 나중엔 일주일씩 걸리기도 했으며, 이 같은 상황은 서로에게 악영향을 주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북측 당국의 의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기보다는 지원 기구 활동가들이 한반도와 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북측 당국과 부딪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지원 능력은 물론 지역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지원 대상인 북 당국과의 신뢰 부족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조언했다.

   
▲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북이 기근을 극복하는 과정을 함께 했던 에릭 와인가트너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북에 체류하면서 겪었던 지원활동에 대해 더 설명해 달라.

■ 중앙당 간부와 지역 당 간부, 농장 관리원 등이 어떤 태도나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활동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다.

도 당 비서나 협동농장의 관리원이 여성인 경우에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기구 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던 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속이고 지원물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역 내 창고에 저장해 두었던 물품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을 요청하자 똑같은 사람을 여러 집의 주인으로 등장시킨 경우도 있었다.

그는 한참이나 지난 일이긴 했지만 이런 일이 평양의 고위 간부들이 지시해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지역 관리원이 자기 권한으로 한 짓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경우, 지원 기구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러 갔는데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북측 사람들 중에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일도 있었다. 부모가 지원 기구 사람들에게 배고프고 힘든 자식을 보여주는 것을 꺼리는 것은 부끄러워서 감추는 것으로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 도와줄 수 없다”고 했더니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격리해 놓은 시설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 난 후에는 많이 조심스러워졌다고 고백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그 이후에 계속 방북하면서 본 북의 상황이 나아졌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 북이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나?

■ 1995년 북한은 유엔에 처음으로 원조를 호소했다. 한 달 사이에 엄청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WFP의 경우에는 7명의 직원이 1년 사이에 50명으로 늘어났다. 내가 하던 사업팀만 해도 5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다.

전체 경제 구조를 바꾼다던지, 남북의 정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적어도 극심한 기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 실제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북한이 적어도 기근의 상황에서는 벗어나는데 분명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 당시 북측 관계자들의 부정적인 모습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 대해 모두 이야기 해주었다. 전반적인 모습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 정말 적극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두가 고통 받았던 시절이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당 고위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우리와 함께 일하던 통역사는 항생제가 공급되지 않아 고통 받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항생제를 챙겨주겠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아니다. 그 항생제는 너희들의 계획대로 전체적인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받지 않았다.

처음에 WFP는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기근을 먼저 지원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평양은 아무래도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WFP는 절대로 평양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많은 보육원·애육원을 돌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평양이라고 해서 기근상황이 다르지 않고 엄청난 규모의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평양에 대한 지원도 시작됐다.

물론 최고위층은 그래도 잘 살았을 것이라고 본다. 가끔 만찬에 초대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음식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건 정말 소수였다.

 □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북측의 원조요청에 대해 호응하지 않았다. 어떻게 느꼈나.

■ 마음이 아팠던 건 전 세계가 북한을 돕고 있었는데 동족이 외면하는 상황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남측 정부에 WFP를 통해서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WFP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 지원을 하고는 정부지원이라며 모니터링은 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재미있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다. 남북 사이에 신뢰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이 최근까지도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남측에서 뭐라도 들여보내는 경우에는 내용물에 한국에서 보낸 것이라고 엄청나게 붙여놓고 북측은 북측대로 그걸 뜯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한편 재미있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남북 신뢰 없어...그럴수록 인도지원·개발협력 중요

□ 남북 사이에 신뢰가 없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인가?

■ 과거 김대중 정부 초기 햇볕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가 흥분했다는 느낌이 있다. 그 후로 남북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1999년 내가 북한에서 나올 때 김대중 정부의 요청에 의해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북과 수교를 하려고 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북 외무상 부상이 귀국하는 나에게 부탁한 바가 있어 캐나다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재방북, 2001년 2월 북-캐나다 수교로 이어지게 됐다.

내가 느끼기에, 북은 언제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바뀌는 것은 남측과 미국의 정책이다.

북측 인사들은 “아니 미국과 한국은 항상 선거에서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이 자주 바뀌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신뢰가 없으면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 아니냐. 뭘 믿고 오랜 기간 협력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북의 전쟁 세대, 전후 세대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억제력은 핵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부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돈이면 왜 가난한 사람들 먹이지 않느냐’며 북을 공박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재래식 무기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첨단 무기이다. 그런 무기를 살 돈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안 되는 북의 입장에서 안보에 있어서 핵무기를 하나 가지는 것이 가장 싸게 먹힐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북의 입장을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북의 핵개발 이후 미국, 한국과 북한의 신뢰관계는 깨져 버렸고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 그는 "네 눈의 들보를 먼저 보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이를 대접하라"는 성서 구절을 중요한 인권의 원칙으로 여기고 있다며, 인권을 빌미로 다른 나라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지난 1985년 첫 방북과 1997년부터 2년6개월 체류, 지난 주 방북을 거치며 느낀 북의 변화에 대해 비교한다면?

■ 3년 전 방북 이후 지난주에 처음 평양에 들어갔다. 많이 알겠지만 최근 북한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지역에 새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놀라웠다. 특히 미래과학자거리는 너무 아름다웠다.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3년 전엔 일반 차량을 택시로 바꾸어 운행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색상의 택시 전용차가 너무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고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아파트에는 태양열 판넬이 정말 많이 부착돼 있었다.

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보이는 모습만 보면 대북 경제제재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 한반도의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은 각각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제안해 달라.

■ 계속 해 왔던 이야기이다. 신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뢰를 구축하자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야 한다. 신뢰는 상층부뿐만 아니라 밑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중간에서라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든 정부에 다 말하고 싶다. 왜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나. 그건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해야 한다.

북에서 활동하는 미국 NGO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좀 힘든 상황이다. 내 경우에 이번 방북 때에도 보험을 들 수 없었다. 정부가 반대하는 여행을 보험회사에서는 계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북에서 활동하는 NGO와 학계 인사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계속 제약을 하고 있다. 이러면 만남을 주저하게 된다.

북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에게 고립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북이 그럴 수는 있지만 개방된 국제사회가 북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인권개선 중요, “제 눈의 들보부터 보라”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꼭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스로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직업 경력의 절반 이상을 바쳤다고 자부하는 그는 북의 인권 옹호에 대해서도 100%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 유린국에 대해 결의안을 만들고 비판하고 압박하는 등의 활동으로는 인권문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정말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민이 자신들의 인권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개선을 위해 그들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결국 배고플 때 식량을 지원하고, 물이 오염됐을 때 식수 개선과 위생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인권을 빌미로 다른 나라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며, “게다가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스스로 인권을 유린하면서 인권을 기준으로 다른 정부를 비판하고 몰아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기독교인들의 성서에는 네 눈의 들보를 먼저 보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이를 대접하라는 경구가 있다. 중요한 인권의 원칙이다.” 에릭 와인가트너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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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 ‘혁신 외나무다리’…손태공 ‘꿈틀’

문·안 ‘혁신 외나무다리’…손태공 ‘꿈틀’
안홍욱·박홍두 기자 ahn@kyunghyang.com
입력 : 2015-11-06 22:31:47수정 : 2015-11-06 22:46:25
 
ㆍ막오르는 야권 리더들의 각축전

‘손(孫)태공’, ‘물갈이’ 그리고 ‘필사즉생’….

‘국정교과서 정국’이 한 고비를 넘어서는 요즘 야권을 달구는 열쇳말들이다. 여야 대결 국면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물밑에서 야권 리더들의 각축전도 막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국정화 저지’에 한목소리를 내던 그들이지만,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이 그들을 ‘3각 쟁패’의 무대로 불러내고 있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62)와 안철수 전 대표(53)는 주류·비주류의 운명을 쥔 채 혁신의 외나무다리에 마주섰다. 이런 구도에 초연한 듯 은거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68)도 최근 자의반, 타의반 얼굴을 내밀고 있다.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총선이 있기 때문이다.

■손사래 치는 ‘손(孫)태공’

-흙집서 때를 기다리는 손학규“강진의 산이 나가라 하면…”

손 전 고문은 8일간의 외출을 마치고 지난 4일 다시 흙집으로 들어갔다. 전남 강진 백련사 인근 산 중턱 토담집은 월동 채비를 마친 상태다. 올겨울에도 ‘여의도’에 얼굴을 내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 전 고문이 정치에 거리를 두지만 “당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다”(한 측근)고 한다. 카자흐스탄 키멥대 초청강연에선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귀국해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켜선 안된다”고 일갈했다. 그가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토담집에 은거한 후 처음이었다. 그동안 하고픈 말을 꾹꾹 눌러놨다가 꺼낸 듯했다.

하지만 자신의 얘기로 돌아가면 아직은 ‘허허’ 웃고 만다. ‘소이부답’(笑而不答·웃기만 할 뿐 답하지 않는다)이다. 정계 복귀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고, 하산(下山) 시기는 “강진의 산이 나에게 ‘나가버려라’하면…”이라고 했다. 주변에선 “자나 깨나 손학규”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내지만 대꾸하지 않는다. 세상(강진의 산)이 그를 불러내길 기다리는 ‘강태공’처럼 말이다. 그의 정계은퇴 선언이 끝까지 지켜질 것이라고 보는 이는 많지 않다. 다만 이번 ‘총선 무대’에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편이다.

■‘물갈이론’ 들고나온 안철수

-‘비주류’ 보폭 넓히는 안철수“물갈이 하라는데, 고기만 갈아”

안 전 대표의 키워드는 여전히 ‘혁신’이다. 당 안팎에서 보폭도 넓히고 있다. 당내 비주류 그룹인 ‘정치혁신을 위한 2020모임’, 박영선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 참여한 ‘통합 행동’ 등을 두루 만났다. 그렇다고 ‘문재인 축출’을 우선하지도 않고, 통합을 지상과제라고 여기지도 않는다는 게 안 전 대표 측근의 설명이다. 혁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그의 판단 기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주류와의 교류가 잦지만 ‘비주류의 수장’이라는 표현에는 불편해 한다. 

당 ‘혁신 2라운드’ 상황에서 그의 뜻과 무관하게 비주류의 구심이 될 수도 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탈당·신당 가능성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일축했다.

안 전 대표 움직임의 다른 축은 ‘청년 속으로’다. 2012년 ‘청년 멘토’로 ‘안철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그다. 지난 5일 전남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은 ‘물갈이’를 요구하는데 정치권은 ‘고기갈이’만 한다”고 비판했다. ‘물’은 제도·문화·관행, ‘고기’는 사람이다. 7일 산업기술대, 10일 명지대, 11일 국민대 등 줄줄이 예정된 대학 강연에서도 혁신론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 죽을 고비’라던 문재인

-‘마지막 고비’ 배수진 친 문재인 “총선 패하면 내가 있겠나 ”

“저에게는 세 번의 죽을 고비가 있습니다.”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문 대표가 스스로에게 한 ‘예언’이다. 9개월 동안 첫 번째(전당대회 승리)와 두 번째(혁신안 통과) 고비는 넘겼다. 이제 가장 힘든 마지막 고비가 임박했다.

문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이 거기까지라고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대선은커녕 정치적 장래는 없다는 배수진이다.

‘고비 넘기’는 당장 당내에서 시작되고 있다. 9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비주류의 ‘역습’은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다. 교과서 국정화 국면이 잠시 비주류 목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었지만, 혁신과 총선 공천 등을 둘러싼 비주류의 도전과 응전은 이제 불가피하다.
 
힘으로든, 설득으로든 비주류까지 한 방향으로 아우르지 못하면 총선은 해보나 마나다. 동행이냐, 파국이냐 ‘문의 리더십’은 다시 시험대에 서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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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였다면, 박근혜 정권에 폭탄 던졌다!"

 
[현장] 박근혜·김무성·황교안·황우여·김정배는 '을미오적'
이재호 기자 2015.11.07 22:21:00
 
 
거센 빗줄기 속에서도 국정화 반대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지난 3일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 고시 발표 이후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7일 오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의 주최로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4차 범국민 대회에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의 한상권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투표장에 잘 나오지 않는 20~30대들이 몰려있어 청와대와 여당은 현재 여론 흐름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국정 교과서 문제는 민생 현안에 가려져 곧 잊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우리는 반대 서명 참여, 촛불 문화제 참가, 반대 '인증샷' SNS 올리기, 1인 시위, 집 앞 현수막 내걸기, 반대 스티커 붙이기, 신문 등에 반대 의견 광고 내기, '교육부 장관 시민 고발단'에 참여하기,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함께 하기, 투쟁 기금 내기 등을 시민 행동 지침으로 마련했다"면서 국정화 저지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행동을 촉구했다.

민생을 우선시하겠다면서 국정화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일침도 있었다. 한 대표는 "광범위한 국정화 반대 여론에 놀란 대통령과 여당은 뒤늦게 '민생 우선'을 내세워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생 타령'은 '종북몰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늘 써먹은 위기 탈출용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13년 국정원이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사실이 밝혀지자, 새누리당은 극비 문서인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까지 공개하면서 색깔론 공세를 취하다가 슬그머니 민생론을 들먹였다. 2014년 세월호 진상 규명 촉구 때는 세월호에 경제가 발목이 잡혔다며 경제 위기의 책임을 세월호 유가족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번에도 국정화 여론이 악화되자 '국정화 반대는 북한 지령',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국민'이라는 등 종북몰이를 했다. 그럼에도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민생론을 내세워 '이런 경제 상황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상관없는 문제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불복종 운동을 하는 야당을 '민생 외면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전략을 넘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정 교과서 불복종 시민 행동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 7일 오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4차 범국민 대회에 참석한 시민들. ⓒ연합뉴스


박근혜·김무성·황교안·황우여·김정배는 '을미오적'

이날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앞장서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을미오적(乙未五賊)'이라고 규정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대한제국의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한 5명의 대신을 '을사오적(乙巳五賊)'이라 칭한 것을 빗대어, 현 정부와 여당이 을미년인 올해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범국민 대회에 참석한 전 국회의원 김원웅 항일독립운동단체협의회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때 밝힌 이유 중 하나는 조선의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운 죄였다"라며 "안중근 의사가 지금 살아계셨다면, 박근혜 정권에 폭탄을 던졌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신여자대학교 한연지 총학생회장은 "국정교과서 만든다고 군인을 끌어 들이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노동 개혁을 하는 나라"라며 오는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세월호특별법 제정 1년을 기념해 열린 '11.7 기억과 다짐의 날' 집회 이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세월호 침몰 희생자 고(故) 박성호 군의 어머니 정혜숙 씨는 "세월호 참사 앞에 국가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역사를 국정화하고 왜곡하고 있다.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싫다는데, 정부는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참상"이라고 꼬집었다.

정 씨는 "국가는 국민을 내몰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잊을 수 없듯이, 수많은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멈출 수 없다. 삐뚤어진 역사를 두고 돌아갈 수 없다"면서 "그래서 함께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언론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범국민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아베도 비웃는다 국정 교과서 중단하라", "전국민이 빨갱이냐 공안몰이 분쇄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보신각과 종로 일대를 행진했다. 오는 14일에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주관으로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민중 총궐기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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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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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신형 이스칸더 미사일 발사시험공개

러시아 신형 이스칸더 미사일 발사시험공개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11/07 [21: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신형 이스칸더 미사일차량     © 자주시보

 

▲ 신형 이스칸더(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장면     © 자주시보

 

▲ 신형 이스칸더가 1단 분리 직전 속도를 가속하는 모습     © 자주시보

 

▲ 신형 이스칸더의 목표 명중     ©자주시보

 

 

▲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사거리가 400KM인데 원형공산오차가 5미터밖에 되지 않아 대단히 위력적인 미사일 미국의 미사일요격기지도 이 미사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자주민보
▲ 구형 이스칸더 미사일 발사     © 자주시보

 

 

 

5일 스푸트닉은 10월 30일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남부의 아스트라한 지역 케프시틴 야르에서 이스칸더(NATO명 SS-26 Stone, 서구에서는 이스칸데르 라고도 명기해왔음) 단거리탄도미사일 로켓 발사 시험을 진행하여 목표물을 소멸했다는 소식을 관련 동영상과 함께 보도하였다.

 

동영상을 보니 이번에 시험발사한 이스칸더 미사일은 과거 구형에 비해 좀 날씬해진 느낌이 들었으며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른 특성을 보였다. 특히 발사 후 약 15초 경에 1단로켓을 떨어뜨리고 2단 로켓을 점화시켰는데 이는 최근 북의 대함 미사일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어서 주목되었다.

 

러시아 등 다른 나라 미사일과 달리 북의 대공, 대함미사일들은 발사 후 얼마 안 되어 1단 로켓을 신속히 떨어뜨리고 2단로켓을 점화하는데 그때부터 폭발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모든 물체는 최대정지마찰력 때문에 멈춘상태에서 출발할 때 높은 추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1단 로켓은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 엔진과 연료통의 무게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를 신속하게 떨어버리고 가벼운 상태에서 2단추진에 들어가면 당연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북의 순항미사일과 대공미사일들은 하나같이  발사 후 얼마 안 되어 바로 1단 분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었다. 북은 소형단거리이건 대형 장거리건 모든 로켓을 다단으로 만들고 단 분리를 능란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해 놓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되고 있는 신형 러시아의 미사일들도 이런 북의 다단로켓의 특성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의 기술이 전수되었다는 결정적 증거는 아직 없다. 하지만 러시아가 최신 무기에 적용하는 기술을 북은 구형 미사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해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확인 된 것이다.

 

어쨌든 이번에 공개한 러시아의 이스칸더 미사일은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으며 단 1미터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시켰다.

 

이스칸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300-500kg 전술 핵무기까지 탑재가 가능하며 원래부터 순항속도 마하 6, 종말 타격 속도 마하 10을 넘나들 정도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 거의나 요격이 불가능하고 원형공산오차 5미터 즉, 5미터 원 안에 꽂아 넣을 수 있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도 매우 두려워하는 무기였다.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요격미사일시스템을 동유럽 등에 배치하면 러시아는 그에 맞대응하여 이 이스칸더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며 맞서는 일이 계속되어왔을 정도로 러시아도 미국도 이 미사일을 매우 위력적인 무기로 평가해온 것이다.

그 이스칸더가 더 빠르고 정확한 무기로 거듭난 것이다.

 

요격미사일의 발전 속도보다 타격미사일의 발전 속도가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대전에서는 더욱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사라지고 있다. 대신 전쟁이 나면 그만큼 공멸의 위험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videoclub/20151105/773040/russia-kapustin-yar-iskander-launch.html#ixzz3qo95Yq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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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문제, 국민모두가 나서서 대응해야> ... 평화미국원정단 83일째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11/08 10:32
  • 수정일
    2015/11/08 10:3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탄저균문제, 국민모두가 나서서 대응해야> ... 평화미국원정단 83일째
     
     
    평화미국원정단은 미국원정 83일째인 4일 오후3시반부터 백악관앞에서 평화적인 피켓팅을 전개했다.
     
    이날 원정단은 라파예트공원중앙에서 먼저 피켓팅을 진행한 후 백악관쪽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콘셉시온농성장주변에서 피켓팅을 진행하자 현장실습을 나온 중학생들은 원정단주변에서 플래카드문구를 읽으며 코리아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일부 학생은 원정단가까이 다가와 사진을 찍거나 질문을 하기도 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앞은 주말만큼 관광객들로 붐비었으며 사진을 촬영하거나 여행가이드의 설명을 듣기도 했다. 원정단이 백악관앞으로 이동해 피켓팅을 이어가자 관광객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인도, 파키스탄, 현지인 등 각계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원정단과 사진을 찍으며 대화을 나눴다.
     
    남코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특히 원정단의 피켓팅에 유난히 관심을 가지며 열띤 대화를 했다. 모지역 군수와 군의회의장을 비롯한 15명은 원정단의 플래카드구호를 유심히 보며 사진을 찍거나 원정단의 활동과 탄저균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등 여러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원정단 이상준단장은 <지난 5월 남코리아미군기지5곳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검열없이 무단반입된 탄저균은 치사율 85%이상의 아주 위험한 생화학무기다>라며 <오산미군기지에서 탄저균실험을 한 뒤 일부 실험장비를 세척한 물이 하수구를 통해 서해로 흘러나갔다. 오산평택의 시민들이 계속해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모두가 나서서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정부도 미국50개주와 남코리아,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등 8개국 및 193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원정단은 미정부를 향해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구호를 외치며 80일 넘게 백악관앞시위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정단의 설명을 계속 듣고 있던 일부사람은 <탄저균실험 반대한다. 80일 넘게 오랫동안 백악관앞에서 피켓팅을 하다니 쉽지 않을 텐데 수고많다>며 원정단활동을 응원했다.
     
    포틀랜드에서 온 한 현지인커플은 원정단의 코리아글플래카드를 더듬거리며 읽더니 코리아말로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2010년부터 남코리아에 2년동안 살았다. 코리아와 인연이 깊다. 남코리아에 있는 동안 경복궁도 가봤다.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다>고 말한 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세월호유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가슴아파했던 일이다. 세월호사건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해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다>며 매우 안타까워했다. 계속해서 <코리아분단으로 인해 가족이 만날 수 없는 서러움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처럼 독재를 하며 전쟁훈련을 벌이고 또 민생파탄을 일삼고 있다>며 <코리아가 평화적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80일 넘게 백악관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하다니 대단하다. 힘내라>며 경의를 표했다. 
     
    이어 어나니머스(Anonymous)소속 회원은 원정단과 인사를 나눈 다음 <내일 오전9시에 큰 집회가 있다. 집회장소를 돌아보는 도중 원정단을 발견했다>,<9.11의 진실, 드론 및 전쟁무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GMO(유전자조작생물), 팔레스타인문제, 부정부패, 인권문제 등 미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 남코리아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밀반입해 실험하는 나라가 이곳 미국이다. 별로 놀랍지 않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바로잡아야한다>며 원정단의 피켓팅을 지지했다.
     
    한편 어나니머스는 <익명>이라는 뜻으로 초록색바탕에 물음표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다니며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워싱턴DC에서 단일집회로 시작되어 이후 전세계 500개이상 동시집회를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인류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집회로 기록되어있다. 어나니머스는 주간·월간단위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거리시위를 하거나 노숙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사람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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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나뉜 광화문, 이 현장이 '올바른' 역사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반대 집회 현장

15.11.07 21:27l최종 업데이트 15.11.07 21:3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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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재향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김용인 대한재향경우회중앙회 부회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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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데,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지 압니까? 검인정 교과서를 하면 그걸 쓴 교사, 교수들에게 매년 320억원이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국정화를 하면 정부가 교과서를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 황금 노다지, 꿀단지를 뺏기게 되거든요.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용인 대한재향경우회중앙회 부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친 말이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제2차 국민대회'에 모인 노인들은 "국정화 지지한다! 지지한다! 지지한다!"고 있는 힘껏 목청을 높였다. 

<조선일보>의 지난 10월 16일자 보도를 참고하더라도 말이 안되는 얘기다. 이 보도에 따르면 고교 한국사 출판시장에서 1위(채택률 33.2%)를 달리는 미래엔은 권 당 5420원짜리 한국사 교과서를 약 36만권 찍어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320억원을 챙긴다는 얘기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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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재향경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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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 교과서 집필진의 96%가 좌편향 교사와 교수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 어떤 기관에서도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사상을 검증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 또한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96%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당최 알 수가 없다. 한국사 교과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도 나왔다. 주로 북한을 비난하는 말이다. 

"남한이 북한보다 30배나 더 잘 삽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김 부회장은 이같은 국정화 찬성 집회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반국가단체인 통진당(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라며 "역사 교과서도 우리가 하면 된다.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라고 독려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린 이날 노인들은 주최자인 재향경우회가 나눠준 구호띠를 두르고 비옷을 입고 손 팻말을 들었다. 재향경우회뿐 아니라 군복을 입고 나온 고엽제전우회 등 여러 보수단체 회원 약 500여 명은 광화문 네거리의 각 모퉁이 인도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현수막을 들고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이 진행된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여 동안 서울 광화문 네거리는 보수단체에 점령당한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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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재향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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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광장에선 반대 집회 "한국 아니라 박근혜 부끄러워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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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국정화 저지 4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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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각,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 1000여 명은 청계광장에 모였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4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권명숙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연단에 올라 최근 교육부가 배포한 교과서 국정화 홍보 웹툰을 비판했다. 권 대표는 "교육부는 마치 그동안의 잘못된 역사교육 때문에 청년들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하고 떠나고 싶어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무나 힘든 삶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냐"며 "우리는 한국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독재정권·불통정권,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권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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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 1000여명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국정화 저지 4차 범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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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이날 결의문에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에 몰린 정부와 여당이 종북몰이와 '민생타령'으로 위기국면 모색을 꾀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이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사실이 밝혀지자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까지 꺼내며 색깔론 공세를 취하다가 민생론을 들먹였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로 코너에 몰리자 '세월호에 발목이 잡혀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라며 책임을 돌렸다"며 "이번에도 국정화 여론이 악화되자 어김없이 종북몰이를 했고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불복종운동을 하는 야당을 '민생 외면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국정화 반대 시민들 각자 불복종 운동을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1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정화 반대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이들은 "반대서명 참여, 반대 인증샷 SNS에 올리기, 1인 시위, 집 앞 현수막 내걸기, 반대 스티커 붙이기, 신문 등에 반대의견 광고 내기, 교육부장관 시민 고발단에 참여하기, 투쟁기금 내기,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함께하기 등 우리 모두 국정 교과서 불복종 시민행동에 참여하자"며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확실히 일깨워 주자"고 독려했다.  

이들은 오후 6시 50분쯤 집회를 마친 뒤 청계광장을 출발해 광교, 종각, 을지로를 거쳐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벌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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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국정화 저지 4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남녀 한쌍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팻말을 나란히 가방에 붙인 채 걷고 있다.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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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북방협력모델의 모색

남북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북방협력모델의 모색

2015.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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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후 동북아 미래를 좌우할 추세와 변수는 무엇일까? 단순히 북한의 체제변화인가? 아니면 중국의 팽창과 그에 따른 동북아 신질서일까?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동북아의 미래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먼저 지정학적 측면에서 성장 국면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불가피한 추세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주변국과의 갈등을 야기할지 여부는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나, 단순화하면 동북아에서 민족(국가)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역으로 동북아에 국가를 초월하는 지역주의가 정착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동안 되풀이해온 역사와 영토 문제로 인한 민족주의의 부상은 지역주의 탄생을 저해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동북아의 미래는 민족주의 또는 지역주의의 향배에 따라 다른 길로 들어설 것이다.

 

 동북아 미래 모습들


 한편 지경학적 측면에서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현추세의 연장선에서 확대, 심화될 것으로 보아도 큰 착오는 없을 것이다. 이는 동북아국가 간에 경제협력의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부분적으로 몽골과 북한의 광물자원 그리고 국가 간 기술 및 자본, 노동력에서의 격차는 협력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고 있으며, 또한 중국시장 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유인도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 서비스, 금융, 사람과 지식의 월경적 이동이 확대되고, 기업들의 월경적 공급사슬도 늘어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품과 사람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월경적 이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반시설 개발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통합유럽과 달리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이를 지원하는 기반시설 개발은 동북아 나라들의 ‘개발국가적’ 특성상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정책 의지에 좌우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서 동북아의 미래는 또 다른 갈림길에 들어설 수 있다. 즉 최근 20여 년간 진행돼 온 민간협력 중심의 ‘시장 주도적’ 시나리오와 정부 간 협력에 의한 ‘정부 주도적’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요약하면 동북아의 미래 모습은 크게 시장 또는 정부, 그리고 지역주의 또는 민족(국가)주의라는 변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지역주의가 정착되고, 시장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되면 동북아에서 상품, 자본, 기술, 노동력의 월경적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기업의 초국가적 경영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 경우에 동북아 발전의 공간적 형태는 집적과 혁신의 중심인 거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고, 거대도시간 연계는 항공과 해운이 주가 될 것이다.

 정부주도 지역주의의 미래

 

 한편 동북아의 상생과 협력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정부가 앞장서서 다자간 개발공동체 구성을 도모한다면 동북아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시장 주도 지역주의’가 통합유럽의 모습에 가깝다면, ‘정부 주도 지역주의’는 기반시설 개발 중심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 및 교통을 중심으로 한 개발공동체의 구축은 몽골,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그리고 북한을 포함하는 낙후된 동북아 북부지역의 면모를 일신시키게 될 것이다. 일본총합연구개발기구가 연전에 구상한 동북아 북부의 대환(big loop)과 한․중․일을 잇는 육상연계 수송망 건설은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 시나리오가 발현된다면 동북아의 미래는 밝다. 그러나 안보, 영토문제 등 갈등이 지속되는 한 동북아 지역주의 탄생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바라는 미래 모습은 아니지만, 폐쇄적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안보적 고려가 지배하는 미래도 상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첫째로  정치와 안보 차원에서는 민족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되 경제협력에서는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 경우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필요에 따라 체결되고 자본의 월경적 이동이 허용되나 기술이나 노동력의 이동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둘째로 ‘정부가 조장하는 민족주의’라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강대국 중국이 보편적 규범에 따르지 않고 중화주의를 외치며 동북아 패권 장악으로 치닫게 되면 동북아 경제협력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치적 계산에 갇히게 될 것이다. 물론 최근 중․러 간 천연가스 이용협력과 중․북 간 접경지역 특구 개발 등 각국의 전략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양자협력은 지속되겠지만, 개방적 지역주의의 탄생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동북아 고속철, 한반도가 가교

 

  ‘민족주의’ 정서가 지배하는 동북아에서의 국가간 수송연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항 간, 항만 간 점 대 점의 연계 이외에 육상을 통한 연계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그리고 중국과 북한 간의 육상수송로 연결은 주로 접경지역에서 중국 주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지역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동북아 사회간접자본 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선 ‘시장 주도 지역주의’ 시나리오에서의 종모양의 발전회랑이 시사하는 바는 국제연계 인프라가 주로 거대도시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20여년 전부터 논의돼 온 베세토(베이징-서울-도쿄) 회랑은 이미 사베세토(상하이-베이징-서울-도쿄) 회랑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들 중심지 간에는 셔틀항공이 운행 중이며, 장래에는 저가항공의 가세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랑 주변 연해지구의 항만들은 협력항만 운영 및 공동물류기지 건설 등으로 한 국가를 넘어서는 보다 광역화된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철도 연결은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향하고 주변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에만 가시화될 것이다. 
  ‘정부 주도 지역주의’ 시나리오에 따른 동북아는 수년간 논의돼 온 철도, 고속도로, 천연가스 관도 및 송유관 등 범지역적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토대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자간 개발협력체가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일환으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미치오 모리시마(Michio Morishima, Collaborativ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MacMillan Press 2000)가 주장한 ‘철도 기반 개발공동체’나 필자가 제안한 ‘기반시설 중심 개발공동체’가 탄생하게 됨에 따라 동북아의 낙후지역에 새로운 초국경적 발전의 고리와 축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극동러시아-몽골-중국-한반도 북부를 잇는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울란우데-울란바토르-베이징, 하바로프스크-우수리스크-나진-원산, 치타-하얼빈-쑤이펀허-블라디보스톡, 창춘-훈춘-나진, 선양-평양-서울 등이 주요 교통 및 발전축이 될 것이다. 이중에서도 선양-평양-서울 축은 중국과 우리의 고속철도가 연결됨으로써 베이징-선양-평양-서울-부산 국제고속철도의 탄생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한다면 부산-후쿠오카 간 해저터널을 이용한 고속철도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과 한반도를 경유하여 중국을 잇는 고속철도는 동북아 개발공동체의 초석을 놓게 될 것이고, 한반도는 명실공히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의와 북한 변수의 향배

 

  이상에서 그려본 동북아의 미래 모습은 북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체제변화 시기와 속도는 북한의 내부사정이 크게 좌우하겠지만, 동북아 국가들이 민족주의에 갇혀 있느냐 아니면 열린 지역주의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북한 스스로의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동북아 지역주의 탄생이 앞당겨지겠지만, 역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상생과 협력의 지역주의를 구축한다면 북한의 체제변화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주도 지역주의’ 시나리오는 북한의 체제변화가 빠를수록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고, 지체될수록 ‘시장 주도 지역주의’ 시나리오의 개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북한정권이 노골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남북 간 긴장상태는 미래의 시점에서 되짚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분열증상에 빠진 호전적 정권이 피해망상에 빠져들어 저지른 망동일지도 모른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북한정권에 대한 격리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공유한다면, 이것이 바로 동북아 지역주의의 첫걸음일 수도 있다. 


 남북철도 사업의 중요성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유라시아 나아가 지구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분단은 불안한 남북관계가 해소되고,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주변국의 협력 하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극복될 것이다. 남·북한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 간 상호 이익에 기여하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남·북한 협력을 위한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이며 나아가 중국, 러시아와 미국 등 대륙철도와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TKR 연결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 통합물류망 구축, 북한의 대외개방과 남북관계 발전, 새로운 동북아 협력질서 창출을 이루는 의미심장한 프로젝트다. TKR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을 새로운 협력의 틀로 끌어내는 종합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이 한민족 공생 공영의 길이라는 공동비전을 세우고 북한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상 동쪽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지정학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북한 철도 연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 종단철도(TKR)가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TSK), 그리고 중국의 대륙횡단철도(TCR)와 연결되고, 일본과는 해저터널, 미국과는 베링해저터널을 이용하는 철도와 연결되어야 유라시아 대륙과의 인위적인 분절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군사 안보적 제약이 남북 철도사업 장애물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이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과 사회문화적 효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와 평화정착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한반도종단철도 사업은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비롯한 평화체제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군사안보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핵,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군사안보 문제들이 진전·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철도 연결확장 및 운영사업은 난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구간이 우리의 유라시아 구상 실현을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철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우선 유엔사로부터 철도협력 사업을 위한 관리권을 이양 받아야할 것이다. 또한 남북철도 연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군사당국 간 협의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 등 철도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철도연결에 따른 개방문제다. 철도가 연결되고 운행되면 북한사회가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교류·협력에 의해 열악한 사회실상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  북한의 군사시설 배치상황 등 군사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철도노선 협상시 경원선보다 동해선 연결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것도 안보적 차원에서 염려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책이 선경정치로 변해야

 

  북한도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쇄의 늪에서 벗어나 핵문제 해결의 결단을 내리고 대서방 관계개선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도 경제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선군정치(先軍政治)에서 선경정치(先經政治)로 전환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북한은 TKR 사업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교류·협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체제 안전 정책때문에 아직까지 남북철도 연결과 같은 대외 협력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상생모델로 추진해야

 

  북한요소로 인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철도사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에 달하는 물류비용과 연간 20조 원이 넘는 혼잡비용으로 나타나는 국내 물류난을 해결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의 유일한 미싱링크 (미연결 구간)인 남북철도 연결은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이해에도 부합하는 지경제적 공통과제다. 
  우리에게 대륙으로의 길을 터주게 될 남북철도 사업은 세계철도망에도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남북종단 철도 연결은 한일해저터널이나 베링해협 터널사업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이들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길이만 200㎞가 넘는 한일해저 터널이나 빙하로 뒤덮인 베링해협 터널은 지금까지 추진되거나 계획된 어떤 철도사업과도 비교될 수 없는 고도의 기술력과 특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다양한 이해당사국을 조율하는 정치적 수완 등이 모두 동원되어야 하는 최고의 난이도를 지닌 사업이다. 
   남·북한 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세계 각국의 신규 철도사업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남북철도사업을 필두로 한일해저 터널, 베링해협 터널사업 참여를 통해 최고수준의 해저터널기술을 보유하는 나라가 된다면, 향후 수십년 이상 우리나라에 먹거리와 일자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남북철도사업도 유무형의 과실을 남·북한은 물론이고, 인접한 모든 국가들과 함께 나눌 때 성공할 수 있다. 남·북한 모두가 윈·윈 하는 경제협력 모델, 나아가서 동북아의 상생모델로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남·북한 철도연결에 대해 북한이 동의한다면 철도 연결로 인한 남한의 수익금 전액을 북한철도 현대화에 투입한다는 상생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선언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북한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루블화 약세와 최근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극심하게 위축되어 있다. 우리 경제력을 지렛대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북방이 한국경제의 활로다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북미, EU와 함께 세계경제를 3등분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동북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해양경제(미국, 일본, 유럽 등)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경제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다. 그런 점에서 연해주를 비롯한 동시베리아, 몽골, 중국의 동북3성, 즉 북방대륙이 한국경제가 진출해야 할 새로운 활로다. 이런 맥락에서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해양과 대륙을 아우르는 선진강국이 되는 열쇠가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망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


 ‘철의 실크로드’는 꿈이 아닌, 현실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공백기를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연결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한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공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한의 의지나 입장과는 별개로 우리는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시대에 대비한 필요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북한의 남·북한 철도연결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포함한 제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이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경구가 있지 않은가.  
   징기스칸의 전성시대를 열게 했던 실크로드처럼, 남북철도는 한반도를 물류와 교역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21세기 철의 실크로드’임에 틀림없다. 남북철도는 미래의 젊은 세대를 위한 선물이다. 한반도를 거쳐 간도와 연해주는 물론, 만주벌판 및 몽골과도 연결됨으로써 우리 후손들의 활동영역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웅크린 토끼가 아니라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가 될 것이다. 철의 실크로드를 타고 부산-서울-개성-평양을 찍고, 베이징, 모스크바, 파리로 나가자. 
   한반도는 해상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들 세력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소통이 필요하다. 한반도와 시베리아, 중국, 만주 지역까지 한데 묶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21세기 철의 실크로드’는 장기적으로 일본과는 해저터널로 나아가 미국과는 베링해저터널로 연결, 동북아와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의 경제권을 통합하는 지구촌공동체 만들기를 의미한다. 
   우리의 미래 비전은 ‘21세기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시켜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여는 데 있다. 미래비전이 실현된 모습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통일 민주국가 건설,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통한 동북아 번영 주도, 문화적으로는 풍요로운 사회 건설을 통한 동북아의 평화에의 기여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역량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치력, 북한을 포용할 수 있는 경제력, 통일이후 동북아 선진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방력, 주변정세에 표류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외교력, 민족을 융합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원대한 철의 실크로드 실현은 남북철도 구간의 불통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꿈으로 남아있다. 남북철도 연결이 한반도 평화통일로 이어진다는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을 믿고 현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이다.

 

*이 글은 2015년 11월 9일 유라시아 네트워크가 '대륙에서 길을 찾자'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북방아카데미의 첫번째 강의의 원고입니다.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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