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7-08-20 10:06수정 :2017-08-20 10:26

정세현 정 통일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한 음식점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9월부터는 시작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및 수교와 함께 보상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말폭탄으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던 미국과 북한의 태도가 한풀 꺾였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연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도 미국 태도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워낙 오래된데다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될지, 협상이 되면 과연 성과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론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난 17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세현(72)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현실적이면서도 담대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결국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시작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중단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10~20개 정도의 핵은 내놓을 수 있다”며 “그것이 가능하게끔 미국이 협상 뒤에 딴소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대신에 핵 동결이라는 카드로 봉합할 가능성을 염려했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긴장이 고조돼가던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대결 국면이 다소 진정된 것 같다.

 

“그렇다. 북한의 김정은이 며칠 전 미국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사태가 일단 누그러졌는데 이는 미국이 먼저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쯤부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얘기하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거들었다. 또 미 합참의장도 방한하는 비행기에서 전쟁 이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과거 1차, 2차 핵 위기 때도 돌이켜보면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맞서 미국이 방향을 틀어서 대화로 나갔다. 미국이 그렇게 방향을 틀도록 만든 촉진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다녀온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적으로 미국에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군사적으로) 치려면 우리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촉매 역할을 했다고 본다.”

 

 

“최선희 방미설은 북-미 물밑 접촉 방증”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한다면 언제쯤이 될까?

 

“8월 군사훈련 중에는 피차 체면이 있어 못 하고, 9월로 넘어가면 좀더 심도있는 대화라든지 (북-미 간의) 1.0 대화가 제3국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미국 싱크탱크 주도로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대비해서 미-북 간에 1.5트랙의 대화가 있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쿠알라룸푸르, 11월에는 제네바, 올 5월 초에는 오슬로에서 양쪽이 만났다. 그때마다 북한은 최선희 미국국장 등 당국자가 나왔다. 이번에도 최선희 국장의 미국 방문설이 나왔는데 그 정도면 뉴욕에 나가 있는 북한 대표와 미국 대표 사이에 물밑 대화 내지는 접촉이 계속돼왔다고 봐야 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이나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완성시키고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은 없을까?

 

“북한이 확실한 핵 보유국이 되려고 협상에 나오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그 경우 미국이 이건 정말 큰일이다, 말로는 안 되겠고 지금보다 더 큰 제재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군사적인 공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 위험한 짓을 북한이 할까에 대해선 의문이다.”

 

-미국은 대화 조건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을 할 것을 요구하지만,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데. “1년 전, 2년 전 얘기여서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북한은 2015년 초와 2016년 초 두번에 걸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테니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쌍중단’이라고 표현하면서 쌍중단으로 시작으로 해서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한 제의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노’(No)라고 거절하면서 쌍중단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가리라 본다. 지난 5월 문정인 교수가 미국 가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대신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 문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일부 극보수적인 곳을 빼고는 모두 쌍중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더라. 6자회담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한 해만이라도 훈련을 중단해보자고 미국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한은 2006년 10월9일 핵실험(1차)을 시작으로 그동안 모두 5차례나 핵실험을 했다. 지난해에는 1월과 9월 두번이나 실시했다. 미사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해도 벌써 6번의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달 4일 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정상 각도로 쏠 경우 미국의 알래스카나 하와이뿐 아니라 본토의 서부지역까지 날아간다.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은 실패했다는 게 미국과 일본 등의 판단이긴 하지만, 이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한 음식점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북핵정책의 출발점은 북핵 보유를 불용하는 것인데 당장 눈앞의 균형을 위해서 전술핵을 가져다 놓으면 북핵 불용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핵 멱살 잡히면 미국에게 원망 돌아갈 것”

 

-대화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그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비핵화 달성이 매우 어려워진 것 같다.

 

“지난해 5월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핵 전파 방지, 핵 확산 금지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는 확산 금지는 협조할 용의는 있지만, 기왕에 확보한 핵무기는 내놓지 않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5월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을 네번밖에 안 했을 때다. 그 뒤에 한번 더 해서 모두 다섯번 핵실험을 했다. 선행 핵 보유국을 보면 다섯번 정도 실험하면 소형화와 경량화에 도달했다. 그러기에 북한이 핵을 쉽게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일단 상식이다.

 

그러나 북핵 협상사를 되돌아보면 북한이 핵 카드를 가지고 처음부터 받아내려고 했던 것이 미국과의 수교였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협정이다. 북한은 미국이 수교를 해준다, 또 경제 지원을 해준다는 말에 현혹돼서 비핵화를 약속했는데 매번 그게 안 지켜지니까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핵 문제가 이렇게 악화된 거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주고 수교로 가면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쌍중단으로 시작해서 쌍궤병행으로 갈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확실히 핵 문제를 해결하자, 중간에 테크니컬한 문제를 제기해서 북한이 회담장 밖으로 나가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고 미국에 확실하게 얘기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미국이 그것만 확실하게 보장해주면 북한이 열개, 스무개 정도의 핵무기는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경계 대상이 된 채 핵 보유국이라고 폼 잡는 것이 더 좋다는 쪽으로 가진 않을 거다. 필요하면 우리도 돈을 많이 낼 각오를 해야 한다. 평화를 가지고 오는데 돈 안 쓰면 안 된다.”

 

-아직은 미국 본토가 직접 타격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려운 비핵화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타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이 그렇게 갈 수도 있다. 평화협정 해주고 계속 핵을 없애려고 하는데 (북한의 반대로) 안 되니깐 그건 놔두자, 대신 확실하게 전파 방지, 즉 핵 비확산의 장치를 튼튼하게 해놓을 테니까 그 점은 걱정말라 식으로 미국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핵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비난하게 돼 있다. 이건 진보와 보수를 떠난 문제다. 5천만 국민 전체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식으로 나오면 미국이 감당을 못 할 거다.”

 

정 이사장은 1977년 국토통일원(통일부의 전신) 시절 4급인 공산권연구원으로 특채돼 북한과 중국 문제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외교 및 북한 전문가다.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남북대화에서 능력을 발휘했으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연속으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민간 싱크탱크이자 평화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한반도평화포럼’이 2009년 발족할 때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며, 올 6월부터는 이사장을 맡고 있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며칠 전 <워싱턴 포스트> 칼럼도 미-북 평화협정에 들어가면 주한미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썼더라.

 

“주한미군은 처음에는 북한의 재남침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었지만, 냉전이 끝나고 새 질서가 짜이는 과정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자로 역할이 바뀌었다. 그건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 때부터 북한도 인정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세게 나온 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한테 확인해서 평화협정의 조건이 미군 철수라고 한다면 이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한다. 비핵화 개념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중국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접으라는 뜻이 들어 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알고 쓰는 건지는 모르지만,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도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가 있어서 좀 걱정된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 핵우산을 접으면 안 된다는 뜻인가?

 

“그렇다. 한-미 동맹 내지는 한국 사람들의 안보의식에서는 중국을 위협하지 않는 정도의 핵우산은 필요하다. 협상 중간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미리 확인해서 로드맵을 짜야 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반미’를 주제로 한 선전화들을 내놓았다고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중국, 10월 당대회 이후 ‘사드’ 유연해질 듯”

 

-북한 핵무기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벌써 충분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군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하자는 얘기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다.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우리가 기정사실화하는 게 된다. 대한민국 북핵정책의 출발점은 북핵 보유를 불용하는 것인데 당장 눈앞의 균형을 위해서 전술핵을 가져다 놓으면 북핵 불용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된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전술핵 배치해달라고 하면 미국이 ‘아이고, 정말로 생각 잘했다’면서 바로 해줄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협상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는데 미-북 간 핵 협상이 깨지는 경우는 어떤가?

 

“전술핵무기는 가져다 놓아도 미군기지 안에 들어가 있고 미군이 쓰는 거지 우리가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든든한 심리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는 거라면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면 가져다 놓아야 한다. 그런데 전술핵무기를 가져다 놓으면 북한은 전략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핵실험을 더 하고 개수를 늘릴 거다. 그러니 그건 대책이 못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중국과 관계가 악화됐는데, 문재인 정부도 임시라는 말을 붙이긴 했지만 사드를 추가 배치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통령 입에서 그걸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되돌리기는 어렵다. 다만,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시진핑 체제의 5년 연장이 결정되고 나면 중국이 좀더 유연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타협점이 생기고, 한-중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북한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있지만, 공식적으로 거부는 안 했다. 미-북 간에 접촉이나 대화가 시작되면 남북관계도 풀릴 수 있는 틈이 생길 거다.”

 

정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과 관련해, “5년짜리 정책인데 북한이 미사일 한번 쐈다고 해서 걷어치우라고 하면 그것은 여름 한철만 울고 가는 매미가 되라는 것과 같다”며 야당의 공격을 맞받아쳤다. 또 외교안보팀에 전략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며 “전략가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방어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07471.html?_fr=mt1#csidx4f44f1f9af0cc549c692d7b8b3b2213 

검찰 조직을 향한 공개적인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43)가 부부장으로 승진 부임한 첫날부터 특정 검사장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사연을 폭로했다.

19일 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치외법권인 듯, 무법지대인 듯 브레이크 없는 상급자들의 지휘권 남용, 일탈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체 하실 듯해 부득이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 풀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이 꾸려진 대검 가찰 등 감찰 인력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북부지검 부임 첫날 내부게시판에 글 하나를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부부장 검사로 서울북부지검에 부임한 첫날 내부망에 폭로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17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새로운 시작-감찰의, 검찰의 바로섬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글에서 “경찰을 상대로 수사 지휘를 하는 당번 근무일에 ‘K씨의 음주‧무면허 운전 지휘 건의가 들어오면 보고해 달라’는 모 검사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기록을 보니 지금까지 구속은커녕 벌금만 낸 게 너무 의아한 사람이었다. 음주 삼진아웃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지금껏 벌금만 낸 이유가 검사장이 보고 지시를 한 배경과 같겠구나 짐작했다”고 말했다.

K씨는 지역의 한 건설사 대표의 아들로, 음주‧무면허 운전과 관련한 10건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임 검사는 경찰을 상대로 시간을 끄는 수사 지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임 검사는 “얼마나 귀한 경찰력을 쓸데없이 낭비케 한 것인가 싶어 그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검사는 최근 문제가 된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과 유사한 일도 종종 발생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자 영장을 몰래 빼와 불구속 기소하거나 공소장이 접수된 당일 공소장을 회수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례 등을 언급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검찰 조직을 향한 임 검사의 ‘직언’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황교안 전 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돌고 있던 올해 2월 “한 때 검사였던 선배가 더 추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글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4월에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글을 통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수뇌부를 향해 직언을 했다.

등록 :2017-08-19 09:22수정 :2017-08-19 09:27

지난 13일(현지시각) 시카고에서 미국 내 극우주의에 반대하고 샬러츠빌 사태의 희생자를 기리는 시위가 열려 시위대들이 ‘파시스트’라는 문구가 적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인형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길 국제에디터석 국제뉴스팀 선임기자 Egil@hani.co.kr

인종주의의 역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취임 이후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미국 조야의 반대에 계속 부딪혀왔으나, 샬러츠빌 사태 이후 위기는 그의 운명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정황과 관측들이 나온다. 인종주의 및 극우 세력들의 난동에 대해 그가 보인 양비론적 태도에 미국 주류 세력 전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과 행정부, 심지어 군부에서도 그의 태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정부 자문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며, 트럼프를 명확히 비난하고 있다. 권력과는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재계나 기업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에 대한 미국 주류 세력들의 인내가 바닥났다는 징후다.

이는 인종주의가 미국에, 특히 기업에 가져올 재앙을 재계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와 기업이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옹호한다는 명분도 있지만, 자신들의 본질적 목적인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친공화당인 텍사스에서는 지난 15일 트랜스젠더에게 화장실 등 공공시설 접근을 제한하려는 법률 제정이 무산됐다. 텍사스 내의 최대 기업을 포함한 700개 이상의 기업과 재계 단체들이 단결해서 이 법률이 차별적이고 텍사스 경제를 해친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안정을 원한다. 기업에 미국에서 퇴각했던 인종주의의 역습은 시장과 사회를 교란하는 분란이다. 인종주의는 이제 미국에서 결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시대역행적인 편협으로 자리매김됐다는 의미다.

<포천>이 선정한 미국 500대 기업에서는 2002년까지 직원의 동성 동반자나 트랜스젠더 직원에 대한 수당이 전무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동성 동반자 수당은 이들 대기업 중 58%가, 트랜스젠더 수당은 40%가 지급했다. 2017년에는 동성 동반자 수당은 61%, 트랜스젠더 수당은 50%가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동성애 문제보다도 사회적 공감도가 더 큰 인종 문제는 기업들에는 돈과 더 관련이 깊다. 미국 남부에서 호텔과 식당들은 1960년대부터 매장에서 흑백분리 조처를 적극적으로 포기했다. 처음에는 흑백분리 조처 폐지에 마지못해 응했으나, 흑인들이 이용하며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현재 유럽계 백인 인구는 63.7%이고, 2042년에는 과반에 못 미칠 것으로 미국 인구국은 예측한다. 비백인 인구들은 출산율이 높아, 젊은층 등 경제인구가 백인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력 및 소비자 측면에서 비백인 인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트럼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기를 드는 기업들이 지식 기반의 첨단산업계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 굴뚝산업을 위해 반이민 정책과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기술 산업계에는 치명적이다.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질 좋고 값싼 해외노동력 조달에 차질을 주고, 자신들의 미래 시장을 지체시키는 것이다.

<포천> 선정 500대 기업 중 절반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내부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지구를 살리려는 대의 동참도 있지만, 향후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저탄소 기술을 선점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7개 무슬림국가 국민들의 미국 여행을 금지한 데 반발해 지난 2월 우버의 트래비스 캘러닉 최고경영자가 전략정책포럼에서 떠났다. 기후변화협약 탈퇴에 항의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월트디즈니의 밥 아이거 최고경영자도 그 자문위를 그만뒀다. 3개 회사 모두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하거나, 청정에너지 개발 등에 사활을 건 회사들이다. 한국 등지에서 밑그림이 그려지는 월트디즈니의 만화영화 주인공들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인종적 구분이 되지 않는 캐릭터들이 다수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전세계 시장을 장악한 대표적인 미국의 첨단기업과 그 최고경영자들이 인종주의에 대한 적극적 반대를 표명하며, 트럼프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시장과 매출, 노동력 확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위축시키는 트럼프의 정책에 불만을 품었던 재계와 대기업들로서는 트럼프의 인종주의적 접근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었을 것이다.

이미 지지도가 30%대 중반으로 역대 최저인 트럼프에게 ‘주식회사 미국’이라 일컫는 재계마저 등을 돌리면, 공화당과 행정부의 인사들도 그의 주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07446.html?_fr=mt2#csidx2830d91e229907c8053b58a1d671a8f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9년간 투병중인 박영숙씨 가족의 절규

17.08.17 20:00l최종 업데이트 17.08.18 07:59l

글: 강홍구(rmsp)

편집: 홍현진(hong698)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집을 찾았다.이날은 그녀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이다. 산소통을 비롯해 인공호흡장치가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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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로 부쩍 서늘해진 16일, 서울시 화곡동 박영숙(57)씨의 자택을 찾았다. 오늘은 영숙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날이다. 남편 김태종(62)씨와 둘째 아들 완훈씨가 맞아주었다. 영숙씨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중증피해자다. 그녀는 마루에 놓인 침대에 누워있었고, 큼지막한 산소통과 인공호흡 장치들이 아우러져 있었다, 

영숙씨는 젊었을 때 결핵을 앓았다. 천식 증세도 있었다. 환절기만 되면 호흡기질환이 심해졌다. 안타까워하던 남편은 아내를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했다. 2007년 10월 즈음이었다. 건강에 좋다는 광고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제품을 사용한지 채 1년이 되지 않던, 2008년 8월의 어느 주말이었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집을 찾았다. 이날은 그녀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이다. 그녀는 평소 호흡기질환을 앓았지만,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다. 2006년 경 박영숙씨의 모습. 사진 재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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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했다. 

"그날도 교회가려고 준비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못가겠대요. 숨을 못 쉬겠다고..." 

남편은 황급히 근처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폐기능이 손상되어 46%정도 남아있었다. 의사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고,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은 대학병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죽을 사람 왜 데려왔냐고 하더라고요. 가망이 없다고... 편하게 해주라고." 

그는 무덤덤하게 회상했다. 건강이 나빠지자 오히려 더 집중해서 사용했다. 가습기살균제 때문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렇게 2009년까지 이용했다. 집에는 아직 쓰다 남은 제품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천연성분의 삼림욕 효과'라는 문구가 한눈에 들어왔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집을 찾았다.이날은 그녀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이다. 남편 김태종씨가 아내를 위해 사용한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상품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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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바람과는 달리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자가 호흡도 어려워졌다. 지난 3월 목을 절개하고, 기관지절제술을 받았다. 기계의 도움을 받는 인공호흡을 해야 했다. 심정지만 6~7번, 응급실에 실려 간 횟수만 12번이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9년이었다. 의사말대로 COPD, 만성폐질환으로만 알았다. 

그러던 중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아차 싶었다. 인터넷으로 정부의 피해조사도 신청했다. 영숙씨는 3등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제 편하게라도 해주자라는 심정으로... 마지막 퇴원이겠거니 했죠." 

다행히 집에 오니까 건강은 좀 더 나아졌다고 했다. 간병인도 서둘러 구했다. 2달째 함께하고 있는 간병인은 "확실히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죠. 살도 좀 찌시고..." 라며 기억을 더듬었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집을 찾았다.이날은 그녀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이다. 남편 김태종씨의 뒤로 산소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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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내가) 기자회견을 별로 내켜하지 않았어요. 이동하는 것만도 엄청 큰일이거든요." 

그녀는 이미 MBC <PD수첩>을 비롯해 상당수의 시사프로에 출연했다. 

"그런데 관심이 고조될 때 반짝하는 게 전부고, 바뀌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의 말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첫째아들과 대학생인 둘째의 도움이 컸다. 

"부모가 도움은 못 줄망정, 자주 아파서 부담만 줬네요. 수능 볼 때도 죽네사네 했으니까요... 미안하고 고맙죠." 

남편이자 아버지의 착잡한 심정이었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집을 찾았다.이날은 그녀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이다. 산소통을 비롯해 인공호흡장치 때문인지 콘센트가 상당히 많았다. 하단에 벨이 놓여있다. 손짓과 벨을 누르는 것이 목소리가 안나오는 그녀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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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랑달랑' 29분쯤 영숙씨가 갑자기 벨을 눌렀다. 

"가래 때문에 좀 불편하신가 보네요."

아들이 순식간에 다가갔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그녀의 소통방식은, 손짓과 벨을 누르는 것이었다. 그녀의 장기간 투병생활은 가족들을 의료진 못지않은 베테랑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석션까지 척척이다. 이러한 남다른 경험 때문인지 둘째는 의사를 꿈꾼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집을 찾았다.이날은 그녀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이다. 아내의 장기간 투병은 가족들을 의료진 못지않은 배태랑으로 만들었다. 둘째아들이 석션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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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뷸런스가 도착했다. 사설 응급환자이송서비스 기사는 능숙하게 이동을 준비했다. 호흡장치의 배터리를 확인하고, 영숙씨를 번쩍 들어 이동식침대에 옮겼다. 그녀가 차량 안으로 서서히 이동했다. 

10시 39분 쯤 이들은 기자회견장으로 출발했다. 장소는 종로구에 있는 참여연대였다. 거동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녀의 외출은 많아야 한 달에 1~2번이라고 했다.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부르는데, 기본료가 7만5000원에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늘어났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집을 찾았다.이날은 그녀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이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기사는 능숙하게 박씨를 이동식침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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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집을 찾았다.이날은 그녀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이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기사는 능숙하게 박씨를 이동식침대로 옮겼다. 둘째아들이 박씨에게 불편한점은 없냐고 묻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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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연휴 다음날인 탓인지 도로는 꽉 막혀있었다. 사이렌을 울렸지만 거북이걸음은 마찬가지였다. 2번 이상 영숙씨의 이동을 도왔다는 기사도 가습기살균제에 독성물질이 들어있을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평소에도 중증환자들을 많이 보지만, 이분도 심각한 편에 속하지요. 초등학생보다 더 가벼운 것 같더라고요. 가습기살균제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그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동 중에 한강너머로 옥시 한국본사가 입주한 IFC빌딩이 보이기도 했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집을 찾았다.이날은 그녀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이다. 엠뷸런스를 타고 사이렌을 울렸지만 도로는 꽉 막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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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오전 11시로 예정되었던 기자회견의 지연이 불가피했다. 10분이 넘어서야 간신히 도착했다. 내리는 일도 긴장의 연속이었다. "어 줄 빠졌어요." 둘째아들이 다급히 외쳤다. 아찔한 경고음이 현장을 뒤흔들었다. 그렇게 또 10분 이상이 걸렸다. 

결국 오전 11시 20분이 넘어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아래 가습기넷)가 공동주최했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집을 찾았다.이날은 그녀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이다. 엠뷸런스로 이동중에 한강너머 옥시 한국본사가 입주한 여의도 IFC빌딩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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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피해자대표단 면담에서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관장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폐 이식이나 산소 호흡기를 착용한 중증환자들에 대한 3천만원 긴급지원', '4차 판정신청자 1009명 중 7%인 76명만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내놓았다. 

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1회 가습기살균제피해자 피해구제위원회도 같은 날 열렸다. 하지만 천식을 피해인정질환에서 제외했고, 태아의 피해 인정범위를 축소시켜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다. 문 대통령의 약속 다음날부터 이틀간 벌어진 일들이다. 피해자들의 실망이 상당했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집을 찾았다.이날은 그녀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이다. 기자회견이 시작된고 남편이 발언을 시작한지 4분도 안되어, 박영숙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심상치않은 기계음까지 울리며 기자회견이 일시중단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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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은 6명의 중증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김태종씨가 차분히 발언을 시작했다. 

"아내는 폐기능이 14%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중환자실에 더 있어봐야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4분도 채 안 되어서 영숙씨가 손짓으로 답답함을 호소했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심상치 않은 기계음까지 울렸다. 결국 그녀는 급히 돌아가야 했다. 오전 11시 30분쯤 앰뷸런스가 떠났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집을 찾았다.이날은 그녀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이다. 엠뷸런스를 타고 기자회견장소인 참여연대에 도착했지만 기자회견 도중 박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해 회견이 일시 중단되었다. 아내를 먼저 보내는 남편의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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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최근 정부가 3000만 원 긴급지원을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아내의 경우 대안은 폐 이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9년간의 투병 끝에 재정은 거의 바닥난 상황이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아내는 개인회생 중이고, 저는 신용회복 중입니다. 집사람을 살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건데, 감당할 수 있을지 많이 부담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피해등급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기존에 폐질환이 있었는데, 독극물이 들어가면 나빠지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3등급이라니, 화도 나고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간곡히 말을 이어갔다. 

"3등급도 1·2등급처럼 치료비 지원이 되어서 병원비 때문에 집사람 생명을 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영숙씨의 집을 찾았다.이날은 그녀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날이다. 엠뷸런스를 타고 기자회견장소인 참여연대에 도착했다. 호흡곤란이 온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남편 김태종씨가 다시 발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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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박영숙씨는 폐질환이 있긴 했지만 교회에서 성가대를 할 정도로 큰 문제는 없었고,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PB상품의 MIT/CMIT성분이 인체에 충분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라며 "정부가 이 성분에 대한 독성검사를 이제야 하고 있어, 애경이나 이마트 제품을 사용한 1·2등급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자들은 문대통령의 약속대로 온전한 피해자로의 인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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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피해자들의 구구절절한 발언들도 이어졌다. 이들도 공통적으로 피해구제 확대와 온전한 피해자로의 인정을 호소했다. 

밀양에서 온 안은주(50)씨는 "거동도 불편한 피해자들이 다시 살려달라고 기자회견장에 나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피해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제방안을 촉구했다. 그녀는 옥시싹싹을 사용하고 폐 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2015년에 결국 폐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지금까지 치료비로 2억 6500만 원이 들었다. 
 

▲  1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아내를 잃은 최주환씨가 아내의 사망진단서와 젊은 시절 사진을 옆에 두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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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완씨의 아내 고 김영금씨는 옥시싹싹을 사용했고,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08년 사망했으며, 임종 당시 50세였다. 김태윤씨의 남편 고 임부수씨도 옥시싹싹을 사용했으며,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2011년 임종 당시 59세였다. 

이재성씨(53)는 옥시싹싹을 사용하고 면역질환과 폐 손상이 발생했으며, 2006년생인 그의 아들도 천식과 폐손상 4단계 판정을 받았다. 강은씨도 옥시싹싹을 사용하고, 천식과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4단계 판정을 받았다. 그녀의 외동딸도 출산직후부터 중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천식치료를 꾸준히 받아야했다. 이날 일정은 낮 12시 반이 넘어 마무리되었다.

피해등급은 정부가 마련한 4~5개의 폐 손상 인정기준의 부합정도에 따라 4개 등급(1·2·3·4)으로 결정된다. 2017년 8월 4일 기준으로 피해신고자는 5729명이고, 사망자는 1222명으로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17일 오전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감형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1심보다 1년 감형된 금고 3년을 선고받았고, 김원회 전 홈플러스그로서리매입본부장 역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