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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289] 2년 9개월 만에 간첩혐의 벗은 유우성씨

15.11.07 11:00l최종 업데이트 15.11.07 11:01l

이종호(sowhat2)

이영광(kwang3830)

▲  '탈북자 출신 간첩'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유우성씨가 2일 오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이영광 시민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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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으로 간첩 혐의를 받았던 유우성씨가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월 29일 대법원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와 자신이 중국 국적을 가진 채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감추고 남한 정부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여만 원)에 대한 유씨의 상고 모두 기각했다.

유씨가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여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그를 만났다.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소감과 함께 국정원 수사관에게 체포된 2013년 1월 이후, 2년 9개월을 어떻게 보냈는지 들어보았다. 다음은 유씨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사과는커녕 강제추방을 검토한다고..."

- 지난달 29일 간첩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셨는데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없던 일을 있던 일처럼 만들어서 괴롭혔던 시간이 3년이잖아요. 너무 오래 걸려서 대법원 판결 순간에 옛날에 아팠던 일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사실 대법원 판결이 나긴 했지만, 형사재판이 끝난 건 아닙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을 밝혀낸 것에 대한 보복으로, 검찰이 2014년 5월 추가사건으로 또다시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형사재판이 안 끝나고 남아 있어서 마냥 기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본전'인 거잖아요. 1심과 2심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 동생을 6개월 동안 불법으로 독방에 가두고 폭행과 고문을 한 부분도 대법원이 다 인정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항소심을 하면서 간첩으로 조작되었던 분들을 만나봤어요. 저의 경우 짧은 시간에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이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몇십 년씩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고서야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분들의 억울한 심정을 저에게 빗댈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간첩 조작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는 끊이지 않고 '이슈몰이'처럼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나 환경을 만들기 바라는 마음은 그분들과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더 이상은 재일동포 또는 탈북자들 등의 사회 약자를 상대로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가정보원의 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등이 공개되면서 탈북자의 실상이 알려진 건 성과인 듯해요. 
"맞아요. 그전까진 국민이 합신센터에 대해 몰랐죠. 영장도 없이 사람을 구금하고 독방에 가두는 건 몰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합신센터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떤 방식으로 구금하고 간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 판결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대법원에서 조작된 부분과 일련의 있었던 사건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판결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우 존경을 표합니다." 

- 판결 직후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시던데 혹시 검찰이나 국정원에서 의견이 나온 게 있나요? 
"전혀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판결 당일 법무부가 강제추방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간첩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밖에 못 봤는데, 내가 간첩이라고?
 

▲  '탈북자 출신 간첩'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유우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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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부터라서 2년 9개월 정도 걸렸어요. 

"저 혼자 큰 사건을 밝혀낼 수 있었던 건 아니고 3년 동안 무료로 변호한 민변의 천낙붕, 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김진형, 김유정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이분들은 자기 시간을 쪼개가면서 3년 동안 무료로 저를 변호해 주셨어요. 증거 찾으러 중국도 다녀오시고... 그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분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인들도 계셨고, 특히 많은 기자님들이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준 덕분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돼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혔음에도 그 누구로부터 사과 한마디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니라, 보복 재기소 및 괴롭힘이었습니다. 2007~2010년 사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리한 사건을 재기소했습니다. 3년 내내 형사 재판 때문에 아르바이트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재기소 사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어요. 그리고 29일에 난 대법원 판결에서도 추징금 약 2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로서 현재 제게 남은 건 빚과 추가 보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결혼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추방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보수언론에서 들립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을 하기는커녕 얼마나 더 괴롭히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형사 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제가 1심 때는 8개월 동안 구치소 독방에서 살았어요. 조사받는 과정이 너무 억울해서, 심장 쇼크로 쓰러져서 실려 나가기도 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었지만, 변호사님들과 사회에 계신 종교인들이 면회를 많이 와주셨어요. 또 편지도 수백 통 받았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와 동생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국정원 얘기만 들으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아버지는 3년 내내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종양까지 생겼고, 얼마 전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어요. 옛날보다 더 많이 늙으셨고... 너무 가슴 아픈 부분인데 이젠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인 것 같아요." 

- 2004년 탈북할 때는 이런 일을 당하리라곤 상상도 못 했을 텐데 처음 체포될 때 기분이 어땠나요? 
"낮엔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었고 밤에는 사회복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해서 남북한 통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는 작은 꿈을 갖고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 저희집에 와서, 그 자리에서 특수간첩죄 혐의가 있다며 가택 수색을 하고 저를 체포해갔거든요. 

국정원에 조사받으러 들어갔을 때는 제가 변호사님들도 못 만났어요. 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해도 국선 변호사들은 국정원이 무서워서 안 왔어요. 10일 동안 저 혼자 조사를 받았어요, 밤에 울며 잠도 못 자고... 그때 너무 아팠던 심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 몸무게가 15일 만에 10kg 정도 빠졌어요. 

밥은 물론 물도 안 마셨어요. 입은 트고 눈은 충혈됐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갔잖아요. 간첩이라는 건 드라마나 영화로밖에 못 봤는데 하루아침에 간첩이라고 몰아가면,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수십 번 했어요. 

목숨을 끊으면 편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죽으면 몸은 편할 수 있는데 결국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억울하게 간첩죄를 쓰고 죽은 사람으로만 기억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이 악물고 수사기관에서 버텼어요. 제가 검찰과 국정원 합쳐서 50일 동안 수사를 받았거든요. 동생과 대질시켜 달라는 제 요청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  '탈북자 출신 간첩'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유우성씨가 2일 오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이영광 시민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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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신분 포기하고 탈북,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 탈북한다고 대한민국을 꼭 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온 걸 후회했을 법도 한데 어때요?
"제가 북한에서 의학 공부를 했어요. 병원에서 의사 일을 하며 의학을 더 많이 배우고자 한국을 오게 됐어요. 북한에 인권이나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게 싫어서 한국까지 왔는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한국의 인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긴 언론의 자유가 있긴 한데 언론의 자유라는 게 왜곡돼 있어요. 검찰에서 뿌리는 내용이 진짜인 것처럼 보도가 될 때 너무 힘들어서, 과연 목숨 걸고 한국에 온 게 잘한 건가란 고민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후회하진 않아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를 변호했던 김자연씨와 결혼도 하게 됐고, 한국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고 정의로운 사람도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졌고 사회에서 당당히 살고 있어요." 

- 의학 공부 때문에 한국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학인데, 그러면 차라리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제가 북한에서 한글로 초, 중, 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합니다(웃음). 한국에 와서 의대를 못 간 것도 영어시험을 통과 못해서예요. 전 한국은 한글로 시험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 연세대 중문과에 입학해서 2011년에 졸업했고 탈북자 1호로 서울시 공무원이 됐죠. 그런데 '1호'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건에 휘말릴 줄은 몰랐죠." 

- 북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북한 사람들은 한국이 잘산다는 걸 TV나 라디오를 통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동경하는 사람도 많아요. 북한 언론을 통해선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나가고 있지만 (북한 사람들은) 안 믿어요." 

- 탈북자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 
"한국에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북한에선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였지만 한국은 그런 부분을 인정 안 해줘서 막노동을 했어요. 그렇게 돈을 모아 학원에 다니면서 의대 준비를 했어요. 결국 의대를 못 갔지만, 사회에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같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덕에, 이런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서도 오늘 인터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부분은 있지만, 좋은 분들이 계셔서 꿋꿋이 버티며 살고 있어요. 탈북자들은 한국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정착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정착금을 날렸고요. 하지만 그런 일을 겪으며 배우는 거 같아요." 

- 본의 아니게 유명인이 되셨는데. 
"제가 유명인이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유명해지게 됐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재북화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추방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4대째 북한에서 살았어요. 고조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조상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오긴 했지만 한반도에 저희 조상님들 피가 묻혀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반도를 더 사랑하게 됐고 뼈를 묻으려고 한국까지 왔어요. 언론에선 여려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저에겐 저를 지켜줄 좋은 분들과 가족이 있어요. 굳건하게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 하며 사는 게 꿈이죠."

- 만약 통일된다면 어딜 가장 가고 싶어요?
"고향이죠. 회령이에요. 고향엔 학창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도 보고 싶고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의 향기도 느끼고 싶고, 한국의 선진 기술을 고향에 가서 나눠주고도 싶어요. 언젠가는 통일이 돼서 자동차로 고향을 방문할 날이 올 것으로 믿어요." 

-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겪은 일처럼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려면 많은 분이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한 명의 목소리는 호락호락하지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면, 결코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 사건을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두신 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좋은 일 하면서 살게요. 그리고 다 같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게요." 
 

▲  '탈북자 출신 간첩'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유우성씨. 유씨 뒤의 사진은 14년 4월 무죄판결을 받기전 이희훈 오마이뉴스 기자가 촬영한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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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퉈 4대강 수변사업 벌이는 지자체... "낙동강 마지막 숨통을 끊어 놓는 일"

15.11.06 09:45l최종 업데이트 15.11.06 09:45l

정수근(grreview30)

▲  칠곡군이 벌이고 있는 '낙동강 수변레저공원조성공사'. 지자체발 4대강 삽질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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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 자전거도로 조감도. '하천생태탐방로'란 제목에 '시민건강33바이크로드'란 부제를 달았다. 낙동강 우안으로 구미보에서 구미공단의 경계인 산호대교까지의 약 14킬로미터에 이르는 먼 거리다. 좌안으로 4대강자전거도로가 놓여 있다. 이 4대강자전거도로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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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발 4대강 공사가 본격화하는 것인가? 지자체가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이른바 생태공원과 강변 둔치를 활용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은 구지면 낙동강변에서 '낙동강 레포츠 체험밸리 조성사업'이란 이름의 77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구미시 역시 600억 원 규모의 '7락6경 리버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의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칠곡군은 축구장, 풀장, 수영장까지 들어가는 157억 원 규모의 '낙동강 수변레저공원 조성공사'를 지난 여름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개발은 여러 환경단체가 지적하듯, 4대강 사업 이후 '식수원 낙동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 주민들은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연례 행사처럼 맹독성 물질을 함유한 남조류가 대량으로 창궐하는 심각한 녹조현상 때문에 매해 식수 안전에 불안을 호소해 왔다. 이제는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셈이다.

철새 보호지에 자전거 도로 공사하는 '철새도시' 
 

▲  철새도래지 해평습지의 강변둔치 한가운데로 자전거도로를 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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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미시가 벌이는 자전거 도로 조성 공사로 칠곡보 상류 우안 둔치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구미시가 '하천생태관광탐방로'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이 공사는 낙동강의 우안을 따라 구미보에서 산호대교에 이르는 총 약 14㎞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자전거도로 공사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낙동강 좌안에 4대강 자전거길이 이미 놓여 있음에도 또 다른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예산 중복 집행'의 성격이 짙다. 이미 놓여 있는 좌안의 4대강 자전거 도로도 구미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일부 수도권에서 내려온 자전거 애호가들이 낙동강 종주 목적으로 간간이 이용할 뿐이다. 수요도 없는 자전거도로를 위해 예산을 탕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변 생태계만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변 경관과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 자전거 도로는 철새보호지인 해평습지의 강변 둔치 중앙을 관통한다. '철새도시'를 표방하는 구미시의 행정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구미시 고아읍 낙동강변에서는 정자 '매학정' 아래 절벽을 깎아서 도로를 만드는 공사도 진행 중이다. '생태 탐방'라는 친환경적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  숭선대교 상단의 매학정 아래로 길을 내 자전거도로를 닦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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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 절벽을 깎아 자전거도로를 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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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환경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식 구미 YMCA 사무총장은 "구미시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비슷한 개발만 추진하고 있어 기가 막힌다"며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나 생태적 고려 없이 진행되는 이번 자전거 도로 사업은 시민들의 혈세 낭비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천생태탐방로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오히려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생태적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또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낙동강은 4대강 사업으로 물고기 떼죽음, 물 속 용존산소 고갈,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등 급격한 생태 환경의 변화를 겪으며 시름시름 죽어갔다"며 "그런데 이번엔 지방정부가 수변 공간을 마구 개발함으로써 낙동강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관해 구미시 담당자는 "이 사업은 3대문화권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며 "매학정 아래 만든 도로는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이다, 해평습지 둔치에 탐방로를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하천관리인을 두어 (탐방객들이) 강변으로 가지 못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 자전거길은 비교적 제방길을 많이 이용했고, 해평 습지에 조성 예정인 자전거 도로 또한 강 가장자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새 서식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해명했다.

얕은 강을 수심6m로 만든 뒤 바로 옆에 수영장 짓는다?

칠곡군이 벌이고 있는 '낙동강 수변레저공원 조성공사'의 주된 내용은 낙동강이란 오래된 '천연 수영장'을 놔두고 국민 혈세를 투입해 바로 옆에 인공 풀장과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전에 낙동강은 수심이 얕아 누구든 들어가 수영을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4대강사업 이후 수심이 최소 6미터 이상으로 깊어지면서, 수영은커녕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 야생동물도 강을 건널 수 없게 되면서 서식공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4대강 공사가 생태계 단절을 낳은 것이다. 

칠곡보 바로 옆인 칠곡군 약목면 덕산리에서 농사를 짓는 전수보씨는 이렇게 말했다.

"다 헛짓이라요, 국회의원 통해 600억 예산을 확보해서 이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내가 보기엔 다리 하나 빼고는 다 헛짓입니더. 옛날에 그냥 강에 들어가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했는데, 4대강 사업을 해서 이제는 물에 들어갈 수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옆에 풀장을 짓는다는 게 도대체 정신이 박힌 짓인가 말입니다.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어요." 

그는 또 "그 돈의 일부만 들여 배수터널을 만들어 칠곡보 밑으로 물을 빼주면 농사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절박한 사업은 안 하고 저런 헛짓에만 돈을 펑펑 쓰다니,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  칠곡군이 벌이고 있는 낙동강 강변레저공원 조성공사. 낙동강변에 풀장과 수영장을 짓고 있다. 사람도 없는 곳에 웬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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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에 따르면 4대강 공사로 칠곡보가 들어서기 전 이 일대는 무척 아름다웠다. 인근 관호산과 낙동강이 어우러지며 아름다움을 선사하던 곳이었다. 또 낙동강은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할 수 있는 휴식처 같은 공간이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그 아름다움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렸다. 

또한 낙동강은 칠곡보를 지나서 대구로 흘러가기 때문에 칠곡보 주변의 오염부하량은 대구 취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까닭에 이 일대의 광범위한 개발은 대구 시민들에게 달가움을 줄 리 없다. 백재호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취수원 안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곳의 오염부하량은 바로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을 취수하는 대구 취수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낙동강을 함께 공유하고 사는 도시들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낙동강변 개발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이제는 지자체끼리 배려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칠곡군과 구미시는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그 사업들을 철회해야 합니다." 

현재 칠곡군이 벌이고 있는 수변레저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보면 백 위원장의 이야기가 전혀 과장이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이곳은 하천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없다는 하천법 규정까지 어기면서 불법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천법 제33조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에는 하천점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  하천에 웬 콘크리트냐? 하천법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칠곡군. 시멘트와 콘크리트 독성물질의 그대로 강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우리식수원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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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칠곡군은 불법 공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칠곡군의 한 관계자는 "허가청인 부산국토지방청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약목면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해서 수영장과 풀장에서 나오는 오수를 전량 처리할 계획"이라며 수질오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가청인 부산국토지방청은 "하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구조물의 구조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이라면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허가청이 허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이번 사업은 2013년 4월 2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으며, 수영장이 고수부지 아래 설치되어 이·치수에 지장이 없고, 미끄럼틀 등 돌출구조물은 전부 제외하는 등 최소한으로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이란 교량을 놓을 때 교량의 상판을 받치는 교각 같은 것을 말한다"며 "수영장을 그런 불가피한 구조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명백한 불법공사다"라고 말했다.
 

▲  우리는 6m 깊이의 낙동강이 아니라 이런 낙동강을 원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영하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살아있는 낙동강을 원한다. 지난 7월 아이들과 함께한 내성천 생태조사 때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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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이 벌이고 있는 둔치 공사는 대단히 성급해 보인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계속된 녹조 발생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맹독성 남조류 때문에 식수 불안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단체와 조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수문을 여는 것이 답이다. 그들 주장대로 수문을 열거나 보를 철거한다면 낙동강의 모습은 지금과는 다르게 자연하천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자연하천 바로 옆에 지어놓은 수영장과 풀장은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동시에 이 문제는 '가치'와도 연결돼 있다. 하천을 인간 편의를 위해 개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공간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른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후자의 방식을 따른다. 세계적인 흐름을 돌아보면 우리의 선택은 자명하다. 

3일 오전 11시 황교안 총리가 담화를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를 확정했다. 행정고시 예고 한 지 22일만의 일이다. 지난 10월 12일 국정화 행정고시가 예고되자 우리사회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방송과 신문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연일 보도했다.

하지만 언론의 문제점은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보수언론과 지상파 3사는 정쟁으로 몰아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물타기 보도나 정부 여당의 주장을 받아쓰는 보도를 했다. 그러나 언론의 본질인 검증은 JTBC를 제외하고 다른 방송사에선 전혀 이루지지 않았다.

마침 언론을 모니터 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이와 관련한 모니터를 발표해 자세히 듣기 위해 지난 2일 민언련 활동가인 이봉구씨를 만났다. 다음은 이씨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 이영광 기자

“언론의 국정화 보도, 전형적인 정부‧여당 프레임에 장단 맞춰”

- 지난달 12일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신문과 방송을 모니터하셨던데 총평을 해주세요.

“신문의 경우 경향‧동아‧조선‧중앙‧한겨레, 방송의 경우 KBS‧MBC‧SBS‧JTBC‧TV조선‧채널A의 저녁 종합뉴스를 모니터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경향과 한겨레, 그리고 JTBC를 제외하면 국정화 사태를 제대로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경향‧한겨레‧JTBC를 제외한 언론들이 교과서 국정화를 그 자체로써 보지 않고 북한 또는 좌파사상을 끌어들여 이념적으로 오염시키고 여야의 정쟁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부 여당의 프레임으로써 언론들이 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할 수 있겠죠.”

- 늘 해오던 패턴이네요.

“그렇죠. 그동안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번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지상파 3사가 국정화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보도량이 적어요. 저희가 10월 12~26일까지 모니터를 했는데 그 기간에 JTBC가 73건 정도로 하루 평균 5건 정도였고 지상파 3사는 20건 내외예요. 하루 평균 2건도 안 한 거죠.”

- 보도량 보다 내용의 문제가 더 클 것 같은데.

“맞아요. 보도량이 적어서 국정화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개요 자체도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국정화 비밀TF 경우 보도는 1~2건밖에 안 돼요. KBS는 1건이고 MBC, SBS가 2건씩 했는데 TF라는 게 있다고만 말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수박 겉핥기식 보도를 2건 한 거예요.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국정화 사태 전체를 봐도 대부분 받아쓰기 보도를 하고 있죠. 교육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정부 여당 입장만 받아쓰는 보도는 특히 MBC가 그 비중이 높아요. 지금 다른 사건과 다르게 반대 여론이 끌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론은 국민이 왜 반대하는지 알려야죠. 그러나 JTBC를 제외한 5개 방송사는 전혀 보도를 안 해요. JTBC가 가장 열심히 했죠.

물론 보수언론과 지상파 3사가 반대 여론을 언급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대 역사학회인 한국역사연구회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고 한 다음에 ‘다른 보수단체는 거기에 반발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나열을 시키는 거예요. 반대여론을 다룰 거면 이 학회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짚어야죠. 학회뿐만 아니라 대학도 60개가 넘는 곳이 집필거부 선언을 했는데 그런 걸 전혀 말 안 해요”

▲ <이미지출처=민언련>

“MBC, 정부 입장 받아쓰기 비율 가장 높아…편향적”

- MBC가 가장 편향적이라던데.

“아마 미디어오늘이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를 보도하면서 그렇게 제목을 뽑았던 걸로 아는데 사실 MBC가 가장 편향적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편향성으로만 따지면 TV조선이 1등이죠. 그러나 MBC는 지상파고 공영방송이잖아요. 12~26일에 MBC는 그나마 적은 지상파 중에서도 18건으로 가장 적었어요. 그리고 정부 입장 받아쓰는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아요. 이 정도만으로도 편향적이라 할 수 있죠. 정부·여당 입장만 받아쓸 거면 뭐하러 공영방송하죠? 그래서 편향적이란 거예요.”

- 언론의 역할 중 하나는 검증이잖아요. 그러나 JTBC를 제외한 방송은 검증이 없었다던데.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문마다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그 문제점을 드러내서 검증하는 게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이걸 경향, 한겨레, JTBC를 제외하면 아무도 안 해요. 이건 문제가 많죠.

보수언론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싶으면 경향, 한겨레, JTBC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 해요.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 검증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늘 하듯 정부·여당 입장 쫓아서 좌파 몰이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부 여론이 있잖아요. 그런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검증하면 합리적 논쟁이 될 텐데 전혀 안 하죠.

사실 언론 지형이 국민이 느끼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정도로 무너졌어요. 특히 국정화 사태를 보면, 이 정도로 보수언론과 지상파 3사가 검증을 안 한 경우는 처음 봐요. 정말 전혀 안 했거든요. 그야말로 우기는 수준이죠. 물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거죠.” 
“조선, 왜곡보도 심각…교묘한 보도로 국민 바보 취급”

- 신문 보도 태도가 어땠나요?

“정부가 내세우는 프레임이 ‘제대로 된 교과서를 새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걸 12일 발표했고 13일 첫 보도가 나왔는데 조중동 제목이 ‘제대로 새로 만들자’예요. 교육부 발표를 그대로 따온 거죠. 이건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제대로 새로 만들자란 말엔 수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단 기존 교과서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도 내용을 쭉 보면 특히 조선일보가 굉장히 심한데 ‘기존 교과서는 종북으로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부당하게 비난을 많이 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안 되니까 10월 15일부터 교사로 방향을 틀어요. 이것 역시 조선일보가 심해요. 수업에서 교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서 그런 사례를 나열해요. 15일부터 '편향교사가 더 문제다'라는 연속 시리즈 보도를 내놓습니다. 이 교사 관련 보도는 정말 질이 나쁩니다. 제보를 받은 거라는데 녹취록도 나오지만 출처가 특정 보수단체예요. 꾸준히 제보받아 왔다면 그걸 왜 이제서야 문제 삼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일부 발언만 싹둑 잘라서 내보내는 것도 문제예요. 한홍구 교수 왜곡보도와 똑같은 겁니다. 한 교수 강의 전체를 보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야 한다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여순반란 사건과 연결되는 역사적 맥락의 이야기였죠. 이런 식으로 일부 발언만 자르면 왜곡의 여지가 많죠.

또 한가지 문제는 교사들의 발언과 교과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질적인 부분인데 교묘한 보도로 국민을 바보 취급해요. 그런 교사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 100번 양보해서 교실에서 문제 되는 발언을 하는 교사가 있다 쳐요. 그러면 우리 똑똑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해요. 학생들이 제보했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교사들을 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교과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교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교과서를 바꾸자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걸 국정화 정당화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 이른바 진보언론인 한겨레와 경향의 보도량은 많지만 보수언론인 조선. 중앙, 동아는 적었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9월부터는 김무성 대표, 황우여 장관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니까 조중동도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도량이 경향 한겨레보다 턱없이 적습니다. 사실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조중동이 보도를 비교적 적게 하는 건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의 사례만 봐도 성완종 게이트, 국정원 해킹 사태에서도 조중동은 진보언론보다 턱없이 보도가 적었어요. 이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얽힌 민감하면서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에 보수언론이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화 사태는 더 말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뻔한 문제거든요. 국정화가 잘못이란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전 세계에서 북한과 방글라데시 등 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국정화 교과서가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교육에도 좋지 않다는 건 사회 통설이고 심지어 조중동도 반대했던 사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보도량이 적죠.

모니터 기간 11일간 보도량을 보면 가장 많은 조선일보가 72건이고 중앙일보는 49건이에요. 신문의 경우 방송보다 보도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하루에 4~5건밖에 안 했다는 거죠. 경향신문의 경우 하루에 12건씩 했어요.“

▲ <이미지출처=민언련>

“보수언론은 기회주의자…새누리와 속내 다를 바 없어”

- 보수언론이 초반에는 국정화를 반대하다가 교육부 발표가 나자 말을 바꾸던데.

“사실 보수언론의 태도는 좀 복잡합니다. 한 마디로 완전히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도 10월 초까지도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설칼럼도 내고 그랬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일’(동아일보 9일)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중앙일보 9일). 그 반대 이유도 진보적 매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문제’(조선일보 9일) ‘국격 훼손’(중앙), ‘정권의 역사 개입’(동아), 그 대안도 검정 강화로 나름대로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내는 새누리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전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 ‘오죽하면 국정 전환 얘기까지 나올까’(조선 2013년 11월 7일)라며, ‘차라리 국정교과서로 회귀하든지’(중앙 2013년 10월) ‘차제에 국정교과서로의 전환 등 근본적 대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동아 2013년 11월 1일)면서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점에서는 새누리당이나 뉴라이트,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 것이지요. 국정화가 잘못되었단 걸 너무 잘 아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건 똑같았어요.

그래서 12일에 정부가 발표하고 새누리당이 강행 의지를 천명하니 기회주의적 입장을 드러내서 다시 충실한 나팔수 역할로 돌아갑니다. 초반에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해서 설득시켜야 한다,’, ‘이왕 하기로 한 김에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사설을 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과서 좌편향이고 교사도 좌파다. 야당은 발목 잡지 말고 민생이나 돌봐라’란 식으로 본색을 드러내죠. 사실 민생이나 노동 개혁을 제쳐놓고 교과서 문제를 트집 잡아 들고 나온 건 정부 여당이잖아요. 조중동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야당을 끌어들여서 발목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곡과 거짓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태도를 바꾼 거죠. 기회주의죠. ”

“진보언론, 보수언론과의 논쟁에서 주도권 잡아야”

- 한겨레와 경향 등의 진보언론은 문제점이 없나요?

“보수언론과 비교하면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없죠. 사실 모니터하고 비평하는 입장에서 보수언론의 대항마가 되어주는 진보언론에 고마움까지 느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단 바라는 점인데 진보언론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논쟁을 주도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보수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 반박하는데 너무 많은 역량을 투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해야죠. 그러나 저들에게 논쟁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끌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벌어지는 국정화 사태는 확대해보면 해방 직후 친일파들이 갑자기 반공 투사로 변신해서 현대사를 왜곡하고 혼돈에 빠뜨렸잖아요. 그 비극이 지금 반복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친일을 덮으면서 종북 타령하고 무조건 경제개발 밀어붙여서 국민은 입 다물어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겨레와 경향은 저들의 의도가 뭔지 확실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교과서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아픈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가 우리 역사학계 학자들 90%를 종북 좌파로 몰아버렸는데 그러면 진보언론은 아니라고 반박하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학자들의 좌편향은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오히려 국정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극우이고 반민족 세력이다’라는 논거를 제시하면서 논쟁을 주도할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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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일보
  등록일:2015-11-05 오전 02:30

• 뉴욕뉴저지세사모 <세월호를 잊지 않고 끝까지 행동할 것> ... 평화미국원정단 80일째

   

   

  평화미국원정단은 미국원정 80일째인 1일 오후3시반부터 뉴저지주 한아름식품(에디슨)앞 도로변에서 뉴욕뉴저지세사모(세월호를 잊지 않는 뉴욕뉴저지사람들의 모임)주최의 <세월호인양, 진상규명>을 위한 평화적인 피켓시위에 동참했다.

   

  뉴욕뉴저지세사모는 세월호를 잊지않고 추모하며 남코리아의 민주주의회복을 위해 작년세월호사고직후 모임을 결성한 다음 미동부지역곳곳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매월 첫주 일요일 오후2시부터 2시간가량 정기시위를 진행하는 뉴욕뉴저지세사모는 이날 이곳에서 뉴저지동포들을 중심으로 6번째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지난 추석연휴를 맞으며 뉴저지오버팩공원입구에서 <세월호진실알리기>집회를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뉴욕맨해튼에 위치한 뉴욕타임즈빌딩앞에서는 지난해부터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정기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뉴욕뉴저지세사모 결성초기부터 계속 활동해온 한 회원은 <이 주변에 1만5000여명의 동포들이 거주한다. 6개월동안 매달1차례씩 세월호피켓시위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세월호사건을 풀 의지조차 없는 박근혜는 미쳤다>고 분노했다. 그는 <세월호는 두번다시 일어나면 안된다.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세월호사건만큼은 꼭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자>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어 세사모회원이 <남코리아가 유신독재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원정단은 80여일의 원정단활동을 소개하며 <미군이 주둔하며 미핵항공모함을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탄저균을 불법으로 들여와 우리민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원정단은 <국정교과서예산을 몰래 편성해 비공개로 의결하는 등 오만가지짓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내외곳곳에서 더 힘찬 투쟁을 벌여 박근혜를 몰아내고 미군도 탄저균을 가지고 떠나게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 

   

  뉴욕뉴저지세사모와 원정단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세월호시위를 힘차게 벌이자 지나던 한 운전자는 경적소리를 여러번 울리며 시위대를 응원했다. 또 길가던 시민들은 <화이팅!>을 외치며 세월호시위를 적극 지지했다. 또 맞은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운전자들은 피켓시위를 지켜보며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시위를 마친 뉴욕뉴저지세사모와 원정단은 수고했다는 인사말을 나누며 평화미국원정단의 80일간의 활동과 세사모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격려의 말을 나눴다. 세사모의 한 회원은 <매일 백악관앞에서 피켓시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대단하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힘차게 응원했다.

   

  한편 뉴욕뉴저지주에 코리아동포는 28만여명이 살며 뉴저지주 에디슨가 주변에는 1만5000여명의 동포들이 거주한다. 뉴욕뉴저지동포들은 <잊지말아요> 세월호전시회를 28일 오후6시 뉴욕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회에는 단원고아이들의 미술작품, 사진, 노래 등도 함께 하는데 전시회에 참여하는 안산단원고 최윤아양은 <하루아침에 동생을 잃고 지난 18개월간 세월호의 비극을 절감했다>며 <전시회를 통해 희생된 아이들의 꿈과 만남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싶다>고 전시회취지를 밝혔다.

   

   

   

   

   

   

   

   

   

  21세기민족일보

• 민족일보
  등록일:2015-11-03 오후 01:44

• [영상] 코리아연대, 제12차미대사관진격(11.2)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양고은공동대표와 회원이 2일 제12차미대사관진격투쟁을 결행, 성공했다.

   

  코리아연대는 <미대사관 제12차진격투쟁>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미국에 요구한다> 1. 탄저균·보툴리눔실험, 오바마대통령 공개사과!  2.. 효순·미선살해범 인도와 SOFA 개정!  3. 북침핵전쟁연습·북침세균전실험 중단! 4. 북미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수!   <코리아연대는 선포한다> 1, 미대사관을 향한 평화적인 진격투쟁 계속!  2.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평화대장정 추진!  3. 반미반박근혜 대중집회개최하고 실천행동조직!  4. 국제적인 동시다발 평화적 반미시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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