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
|
승인 2017.08.08 15:56:57
|
|
|
||||||||||||||
|
|
승인 2017.08.08 15:56:57
|
|
|
||||||||||||||
|
|||||||||||
|
|
|
승인 2017.08.07 15:53:25
|
|
|
|
|||||||
▲TV조선은 문재인 정부가 급전지시를 내려 강제로 공장을 멈추고, 전력 사용을 감축했다는 논조로 보도했다. ⓒTV조선 캡처
|
8월 7일 TV조선은 문재인 정부가 전력 사용량 감축을 위해 지난달 기업의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급전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이하 한경)도 <정부, 전력예비율 맞추려 기업에 전기감축 요구… “공장 멈추란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논리를 꿰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장을 멈췄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과 ‘한경’의 기사를 보면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전력수급량이 모자라 강제로 공장을 멈추게 해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TV조선과 한경을 비롯한 일부 언론사들은 ‘급전지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진실을 왜곡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2011년 ‘정전 대란’ 이후 순간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전력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전지시’는 전력 피크 때 전기 소비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지시로 정확하게는 ‘수요자원거래시장’을 의미합니다. ![]()
‘수요자원거래시장’은 기업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급전지시에 따라 감축하면, 그 대가로 적절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에 시행된 급전지시도 정부가 막무가내로 공장을 멈추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기업체가 대상이고 현재 3000여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비를 감축하겠다고 사전에 신청하고 보상을 받는 기업에 ‘급전 지시’가 내려졌지만, 언론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모든 공장 가동을 멈췄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언론은 급전지시 때문에 기업들이 손해 본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 기업들은 전력 소비 감축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
2016년 우원식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수요자원 피크감축 거래현황’을 보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업들이 받은 보상금은 1,574억 원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전력을 감축하고 받은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원래 연간 60시간의 급전지시를 내릴 수 있음에도 2~10시간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은 전기를 감축하지 않고도 기본정산금 1,574억 원을 받았습니다. (기본정산금: 급전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소비를 줄이기로 하는 대신 기본으로 받는 금액. 만약 초과해서 감축하면 별도로 보상을 받음) 박근혜정부는 급전 지시를 통해 전력 수요와 거래 시장을 안정시켰어야 했지만, 오히려 전기를 사용한 기업에 보상금을 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에 ‘급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업들은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강제적이거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모든 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
조선일보는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 발표 이후 7월 18일까지 80건의 관련 기사·칼럼·사설을 보도했는데, 이 중 71건이 비판하는 논조였습니다. <대통령의 엉터리 脫원전 연설, 나라가 답답하다> 6월 29일 조선일보 ‘급전지시 때문에 공장이 멈췄다’라고 보도한 한경도 수십 건의 기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땐 12.6조 피해> 7월 7일 한국경제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선일보와 한경은 2017년 상반기에 한수원이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지면광고) 1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탈원전 비판’ 조중동에 한수원 광고 몰렸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가장 많이 받는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죽이고 있다’라고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했던 비정상적인 기업 우대 정책이 오히려 정상이라는 해괴한 논리입니다. 아직도 일부 언론은 진실을 숨긴 뉴스를 국민이 믿는다고 착각하고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79 |
특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챙겨야 할 것 제대로 못 챙겼다"
![]() |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으로 부터 12년 형을 구형 받았다. | |
| ⓒ 이희훈 | |
국정농단의 공범일까, 아니면 최순실 협박에 못 이긴 피해자일까.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법정에선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세기의 재판'이라 불린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관련 기사: 이재용의 눈물 "다 내 책임이지만 너무 억울").
52차례 공판 끝에 열린 이날 결심 공판의 핵심은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관계자들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냐, 아니면 강요와 협박에 못이긴 피해자'냐는 것이었다.
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 vs. 삼성 "국가보안법 공소장 같아"
먼저 특검은 이 전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구형을 위해 직접 법정에 나온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인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삼성으로서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부회장에겐 징역 1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형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순간 이 부회장은 긴장한 듯 고개를 움직였다.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삼성에 대한 깊은 오해와 불신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 송우철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공소장엔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공소장은 적지 않게 읽어 보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지원을 해준 이유는 "최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며 틈틈이 립밤을 바르거나 물을 마시는 등 울먹이던 최후 진술 때와 달리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박근혜 만난 건 이재용인데, 최지성이 "내가 다 했다"
![]() |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검팀으로 부터 12년 형을 구형 받았다. | |
| ⓒ 이희훈 | |
이날도 삼성 관계자들은 끝까지 '이재용은 몰랐다'고 했다. 최지성 전 실장은 승마·K스포츠재단 지원 등 모든 과정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은 제 짧은 생각과 '내가 해야 한다'는 독선과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라며 "최순실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에 책임을 묻는다면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대관업무를 담당해왔던 장충기 전 차장 또한 "미전실 실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에 큰 누를 끼치게 됐다"며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렸다.
이에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군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뇌물죄 자체를 부인했다. 박 전 사장은 "뇌물이라고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고, 황 전 전무 또한 "승마지원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챙겨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서도 "오해만은 꼭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제 남은 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 [개벽예감260] 마하스템 예고한 7월 29일 오전 0시 28분 | ||||||||||||||||||||||||||||||||
| 기사입력: 2017/08/07 [14: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
[차례] 1. 정찰위성 감시망 무력화한 새로운 전술
2017년 7월 28일 밤 조선은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조선이 7월 27일 전승절에 시험발사를 단행할까봐 잔뜩 긴장하였던 미국은 그 날이 지나자 긴장을 풀었는데, 조선은 그런 미국의 뒤통수를 기습적인 시험발사로 호되게 후려쳤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충격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에서는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 2차 시험발사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한 억지주장과 엉터리정보가 전파를 타고 널리 퍼졌다. 억지주장과 엉터리정보를 물리치고, 진실을 만나기 위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현상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진 1>
가장 먼저 고찰하는 문제는, 미국 정찰위성이 화성-14형 발사징후를 탐지하였는가 아니면 조선이 발사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습발사능력에 관한 문제는 조미핵대결의 승패를 결정지을 중대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무심히 지나칠 수 없다.
그런데 정찰위성 감시망을 운용하는 미국 국방부는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정찰위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청와대가 중뿔나게 그 문제를 언급하였다. 더욱이 청와대 관리는 그 문제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달랑 몇 줄로 된 문자메시지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내고 말았으니, 정상에서 벗어난 이상행동이 아닐 수 없다. 2017년 7월 30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을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틀 전인 26일에 보고받았고, 발사(가) 임박(하였다는) 사실도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청와대가 화성-14형 발사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세간의 비판에 대꾸한 반론이었다.
그가 주장한 것처럼, 한국군은 화성-14형 발사징후를 48시간 전에 탐지할 수 있었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찰위성 감시망을 운용하는 미국군도 조선의 미사일발사징후를 탐지하지 못해 번번이 쩔쩔매는 판인데, 정찰위성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한국군이 무슨 수로 화성-14형 발사징후를 탐지하였다는 말인가!
(1) 미국 연방정부 관리 두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인용한 <CNN> 2017년 7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은 조선의 로미오급 잠수함 한 척이 조선 동해안으로부터 약 100km 떨어진 먼 바다로 출동하여 해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낸 채 이례적인 수상활동을 벌이는 정황을 탐지하였는데, 그런 정황을 탐지한 미국은 조선이 7월 27일 전승절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그 잠수함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잠수함의 움직임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와 무관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으니, 미국 정찰위성은 엉뚱한 지역과 엉뚱한 대상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2)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2017년 7월 25일 오후 3시 49분(미국 동부시간)에 실은 온라인 보도기사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조선의 재돌입체시험징후를 탐지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탐지했다는 재돌입체시험징후는 미국 연방정부 관리 두 사람이 전해준 소식을 인용한 미국 텔레비전방송 <팍스 뉴스(Fox News)> 2017년 6월 22일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6월 21일 초소형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초소형 로켓엔진은 재돌입체(reentry vehicle)에 들어가는 로켓엔진이므로, 초소형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은 재돌입체시험징후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6월 21일 미국 정찰위성이 초소형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포착한 곳은 평양 북쪽에 있는 ‘산음동미사일연구소’ 로켓엔진시험장이었다. 미국 정찰위성이 조선에서 진행되는 재돌입체시험징후를 탐지하였다는 보도가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시각을 서울시간으로 환산하면 7월 26일 오전 4시 49분인데, 이런 정황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진행되기 직전까지 미국 정찰위성은 평양 북쪽에 있는 ‘산음동미사일연구소’를 감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산음동미사일연구소’에서 포착된 움직임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와 무관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으니, 미국 정찰위성은 엉뚱한 지역과 엉뚱한 대상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분석하는 온라인 매체 <디플로맷(Diplomat)>이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자료를 인용하여 2017년 7월 25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이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던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서 8축16륜 자행발사대와 발사판 운반차량을 또 다시 탐지하였다고 한다. 이런 정황은 미국 정찰위성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전, 평안북도 구성시 일대를 감시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진행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온,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 2017년 7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은 7월 27일에도 여전히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을 감시하고 있었다.
위에 열거한 몇 사실은 조선에서 새로운 미사일발사전술이 개발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전에 조선은 발사징후를 은폐하는 식으로 미국 정찰위성 감시망을 무력화하였는데, 이번에는 여러 지역에서 발사징후를 동시다발적으로 노출하여 미국 정찰위성 감시망을 교란한 뒤, 미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지역에서 화성-14형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이것은 발사징후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노출하여 미국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새로운 미사일발사전술이다. 조선은 심리전술과 기습발사전술을 결합한 새로운 미사일발사전술을 개발한 것이다.
조선의 새로운 전술에 말려든 미국은 조선의 몇몇 지역들에서 동시에 나타난 여러 징후들을 주시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조선은 그런 미국의 뒤통수를 화성-14형 기습발사로 호되게 후려쳤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현장에서 동행간부들에게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습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화성-14형의 사거리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1차 시험발사 때 그러했던 것처럼, 2차 시험발사 때도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사거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목표를 열핵탄두로 소멸하는 장거리타격수단이므로, 무엇보다 사거리가 중요하다.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지난 7월 4일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가 성공하였을 때 그것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지는 못하고 알래스카까지만 날아갈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더니, 지난 7월 28일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하였을 때는 그것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으나 워싱턴까지는 날아가지 못한다고 또 다시 억지를 부렸다. 그런 억지주장들은 조선의 핵무력이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공인되면 미국의 국가안보가 파탄될 것으로 우려한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이 화성-14형의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수법에 매달리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하지만 화성-14형의 사거리는 그런 수법과는 무관하게 객관적 사실로 존재한다.
주목되는 것은, 1차 시험발사와 달리 2차 시험발사에서 화성-14형이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simulate) 발사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로케트연구부문에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를 모의한 시험발사를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하여 로케트체계 전반에 대한 믿음성을 다시 한 번 확증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번 시험발사는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 최대 고각발사체계로 진행”된 것이다.
정점고도를 높이려면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인데, 조선은 그런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려면 탄두무게를 줄여야 하는데, 탄두무게를 줄이는 것은 파괴력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정점고도를 높이려고 탄두의 파괴력을 줄일 수는 없었다. 미국과 최후결전을 벼르는 조선은 탄두의 파괴력을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차 시험발사에서 “전투부 분리 후 중간구간에서 중량 전투부의 자세조종특성을 재확증”하였다고 하였는데, 중량(重量)전투부라는 말은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사진 3>
전투부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점고도를 높일 수 있었을까?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2차 시험발사 중에 “능동구간에서 최대 사거리 보장을 위하여 늘어난 발동기들의 작업특성들”이 “확증되였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능동구간은 탄도미사일이 전투부가 분리되기 전까지 추진로켓(발동기)의 추력으로 상승비행을 하는 구간을 뜻하는 말인데, 인용문에 나온 “늘어난 발동기들”이라는 표현은, 능동구간에서 작동하는 추진로켓엔진을 1차 시험발사 때보다 더 달았다는 뜻이다. 추진로켓엔진을 더 달면, 추력이 더 강해져 정점고도를 높일 수 있다.
탄도미사일에 추진로켓엔진을 더 설치하려면, 기존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엔진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조선의 미사일 기술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과업을 받은 날로부터 불과 20일 남짓한 짧은 기간에 기존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엔진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조하는 간단치 않은 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그런 놀라운 작업속도는 조선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30일 만에 1발씩 생산하는 고도화된 생산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조선이 화성-14형을 앞으로 1~2년 안에 실전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그것은 무지와 편견으로 빗나간 추정이다. 2017년 8월 현재 조선은 화성-14형을 실전배치하기 시작하였다.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는 얼마나 긴 것일까?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정점고도는 3,724.9km, 비행거리는 998km, 비행시간은 47분 12초였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을 최대 고각으로 발사하는 경우 그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비행거리의 네 배에 이른다는 계산법에 따르면,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는 약 14,000km로 추산된다. 최대 사거리가 14,000km 정도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조선에서 동쪽으로 쏴도 대서양 한복판에 떨어지고, 서쪽으로 쏴도 대서양 한복판에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조선이 ‘제국주의아성’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 화성-14형의 사정권 안에 깊숙이 들어간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구 북반구 전역이 화성-14형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 것이다. 만일 화성-14형을 남쪽으로 쏘면, 지구 남반구 어느 곳이나, 저 멀리 남극대륙 종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화성-14형은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한 초강력 대륙간탄도미사일이며, 조선의 핵공격을 피할 공간은 이 행성 위에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사진 4>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 사거리 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쩍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인용문에 나온 “굳이”라는 말은, 1차 시험발사에서 워싱턴을 타격할 능력을 이미 실증하였으므로 시험발사를 또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최대 사거리를 모의하여 두 번째로 발사하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엄중한 경고를 듣지 않고 있다. 경고를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워싱턴 일각에서는 조선과 전쟁도 불사한다는 전쟁선동발언까지 들리는 판이다.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 거론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다. 화성-14형 재돌입체에 관한 문제다. 1차 시험발사 때 그러했던 것처럼, 2차 시험발사 때도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돌진낙하하던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대기마찰로 발생한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확증도 제시하지 못한 단순무식한 추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성-14형 재돌입체가 정상적으로 돌진낙하하였음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이를테면, 조선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후, 초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한 비행시간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화성-14형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원격측정장치(telemetry)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화성-14형 재돌입체에 관해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은 이렇다.
그러나 미국 미사일전문가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며 그 보도를 외면해버렸으며,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돌진낙하하는 마지막 순간에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었다는 억지추론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그런 억지추론은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가 2017년 7월 29일 보도시간에 방영한 영상자료 앞에서 물거품처럼 꺼져버린다. <사진 5>
그 영상자료에 관한 해설에 따르면, <NHK> 홋까이도(北海道) 지부가 설치한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기상관측동영상 가운데 2017년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에 나타난 장면에서 어떤 물체가 마치 유성처럼 눈부신 섬광을 밤하늘에 내뿜으며 홋까이도 서쪽 먼바다에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화성-14형은 7월 28일 오후 11시 41분경에 발사되어 47분 11초 동안 비행하였는데, 그 재돌입체는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 홋까이도 서쪽 먼바다에 낙하하였으므로, <NHK> 홋까이도 지부의 기상관측카메라가 촬영한 그 섬광체는 화성-14형 재돌입체인 것이 분명하다.
<NHK> 영상자료를 관찰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미사일전문가 마이클 엘먼(Michael Elleman)은 “북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의 재돌입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대기권으로 재돌입하면서 매우 강한 압력과 고열에 견디며 형체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정당한 평가였다.
기상관측카메라가 그 동영상을 찍은 촬영위치는 홋까이도 남쪽 우찌우라만(內浦灣) 동쪽 끝 무로란시(室蘭市)에 있는 <NHK> 홋까이도 지부 건물 옥상이다. 일본 방위성 발표에 따르면, 화성-14형 재돌입체는 홋까이도 남서쪽에 있는 오꾸시리(奧尻)섬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먼바다에 떨어졌다고 한다. 무로란시에서 오꾸시리섬까지 직선거리는 약 130km다. 이런 사정을 보면, 그 동영상은 약 280km 떨어진 먼바다 상공에서 불과 몇 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진 돌발현상을 우연히 촬영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재돌입체가 종말구간에서 돌진낙하하는 속도는 초속 6.8km(마하 20)를 넘어선 고극초음속에 이른다. 외기권에서 고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던 재돌입체가 카먼계선(Karman Line)이라고 부르는, 지표면으로부터 약 100km 고도에 이르렀을 때부터, 대기권의 공기밀도가 높아져 대기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차츰 강해지는 대기마찰력은 재돌입체의 돌진낙하속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낙하할수록 공기밀도가 더 높아지면, 재돌입체 표면에서 대기마찰로 발생하는 온도도 더 높아진다. 카먼계선을 통과하여 돌진낙하하는 재돌입체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렀을 때부터, 낙하속도는 초속 3km(마하 9) 정도로 떨어지고, 재돌입체 표면온도는 최고로 높아져 불덩어리처럼 주황색 섬광을 내뿜기 시작한다. 이 섬광은 대기마찰로 발생한 초고열과 초고압으로 재돌입체 표면이 깎여나가는 삭마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화성-14형 재돌입체 표면에서 삭마현상으로 발생한 섬광이 얼마나 밝았으면, 약 280km 떨어진 곳에서 그처럼 형체가 뚜렷한 섬광체로 보였을까!
마지막 낙하장면을 유심히 관찰하면, 재돌입체가 내뿜는 섬광이 어느 순간 갑자기 더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재돌입체가 구름층을 통과하며 섬광을 내뿜을 때 구름층에 떠다니는 미세한 물방울에 광선이 반사되어 넓게 퍼지는 광선굴절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섬광 자체가 갑자기 더 밝아지는 명도증폭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돌진낙하 마지막 장면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재돌입체가 섬광을 내뿜으며 떨어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소멸현상이다.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난 소멸현상은 재돌입체의 섬광이 몇 개로 갈라져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위아래 두 쪽으로 갈라져 소멸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만일 화성-14형 재돌입체가 대기마찰로 발생한 초고열과 초고압을 견디지 못하여 마지막 순간 공중에서 파열되었다면, 섬광이 몇 개로 갈라져 사방으로 흩어지는 소멸현상이 나타났어야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는 “수천℃의 고온조건에서도 전투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 작동하였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한다. 이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원래 사거리가 10,000km 이상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보다 폭발위력이 100배 이상 강한 메가톤급 열핵탄두(수소탄)가 장착되는 법인데, 열핵탄두를 기폭시킬 때 핵탄을 사용하므로 핵탄두폭발조종장치라고 통칭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고도에 이르러 눈부신 섬광체처럼 변모한 재돌입체가 약 3초 동안 초속 3km의 속도로 돌진낙하하다가, 약 1km 고도에 이르러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모의열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순간, 재돌입체에서 튀어나온 파열잔해들이 재돌입체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바다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핵탄두폭발조종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모의열핵탄두도 기폭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섬광은 위아래로 갈라지지 않은 채 끝까지 섬광을 내뿜으며 바다에 떨어졌을 것이다.
홋까이도 바로 아래에 있는 아오모리(靑森)현 북서쪽, 바다가 멀리 보이는 지역에 샤끼리(車力村)라는 마을이 있다. 그 마을에 주둔하는 미국 육군 제10미사일방어대대는 하와이에 있는 제94육군항공 및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며 조선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감시레이더로 탐지, 식별, 추적한다.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 28분경 그 부대는 눈부신 섬광체처럼 변모한 화성-14형 재돌입체가 홋까이도 서쪽 먼바다의 밤하늘 상공 약 1km 고도에 이르러 핵탄두폭발조종장치로 모의열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순간, 재돌입체에서 튀어나온 파열잔해들이 재돌입체와 함께 바다에 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감시레이더 화면에서 목격하였을 것이다.
화성-14형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는 핵탄두기폭장치와 구별된다. 그것은 돌진낙하 마지막 순간, 핵탄두가 예정된 고도에서 폭발하도록 조종하는 기폭장치다. 초속 3km의 속도로 낙하하는 재돌입체에 들어있는 핵탄두폭발조종장치를 기폭시각에 맞춰 100분의 1초도 틀리지 않게 정확히 작동시키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핵폭발 충격파와 반작용 충격파가 합해진 초강도 충격파가 지표면을 휩쓸면, 모든 물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싹슬이 핵화염폭풍’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마하스템(Mach Stem)이라 한다. 그러므로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는 마하스템으로 ‘제국주의아성’을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엄중히 경고한 조선의 초강경 핵압박공세인 것이다. <사진 9>
이번에 조선이 타격범위를 지구 전역으로 확대한 화성-12형을 발사하여 ‘마하스템 예고편’까지 미국에게 보여준 것은,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실증한 것이다.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자기의 전략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하는 조선은 조선과 미국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평화회담을 시작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조미핵대결에서 사실상 패한 미국에게 철군회담을 요구하는 중이다.
정세오판에 빠져 조선의 경고와 요구를 무시한 채 추가제재와 전쟁연습의 저항공세로 버티고 있는 미국, 그리고 그런 미국을 전략적 핵압박공세로 연속 강타하다가 무력으로 징벌해버리는 ‘조국통일대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조선, 그 두 나라 사이에 오직 전쟁가능성만 남아있는 극단적 상황은 조선을 초단기속결전 씨나리오에로 떠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
|
|||||||||||
▲ 매일경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줄이려고 경복궁 근처 다이소를 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지난 8월 4일 매일경제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내외가 사용하는 일체의 생활용품을 주로 경복궁역 근처 다이소에서 구매하고 있다”면서 “관련 비용은 대통령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이소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백엔삽’과 유사한 매장으로 가격이 주로 1000~5000원입니다. 청소,세탁,주방,욕실용품 등 품질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서민들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용품 전문점입니다. 대통령의 연봉은 2억1201만 원으로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생활비를 아끼려고 다이소를 이용한다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문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오찬이나 만찬 비용뿐입니다. 대통령 지인이나 가족들과의 식재료값은 모두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과거 특수활동비 또는 청와대 예산으로 지급됐던 대통령 생활비 등은 이제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려견 마루의 경우, 사료 대신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남은 북어 대가리 등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마루는 질병으로 수의사가 약을 섞은 사료를 추천했는데, 사료 가격만 100만 원이 넘었다. 몸이 약한 개에게는 북어가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입주 후 박근혜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구입했던 고가의 고급 침대를 사용할 수 없어, 본인의 신용카드로 침대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등산 마니아’로 불립니다. 등산을 좋아해 이번 휴가 때도 평창 오대산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등산할 때 주로 입는 등산복을 보면 아이보리 조끼와 오렌지색 방풍 자켓 두 벌입니다. 아이보리 조끼는 문재인 대통령이 히말라야를 갔을 때도 입었는데, 주로 더운 여름에 입습니다. 오렌지색 방풍 자켓은 2013년에 구입해 5년째 입고 다닙니다. 오렌지색 방풍자켓은 김정숙 여사와 커풀룩으로 입는데, 인기가 급증하자 블랙야크는 단종된 제품을 재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몇 년째 같은 옷을 입고, 가족의 식대를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다이소를 애용하는 일은 대통령의 품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례를 국민이 반기는 이유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또한 국민이 뽑은 대리인에 불과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상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얼마나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살았는지 이제야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
|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78 |
일부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다시 등장했다.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 날짜를 박아 특정 대책의 이름을 붙이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집값, 부동산 대책이라니. 참으로 한국적 현상이 아닌가 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그에 대한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책을 반기는 쪽, 미흡하다는 쪽, 반대하거나 냉소하는 쪽, 모든 반응의 내용과 근거가 그리 낯설지 않다. 집과 부동산은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는 데다 워낙 고질적 문제이니,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할 판이다(이 점은 교육 문제와 비슷하다).
집값 문제와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극도로 왜곡된 한국 경제와 시장, 삶을 반영하는 한국 사회의 기괴한 풍경일 뿐, 진정한 문제와 과제는 늘 은폐된다.
시대의 풍경은 렘브란트 시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만큼을 놀랄 만큼 닮았다.
"튤립을 팔아 한몫 챙겨보려는 장사치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나면 값이 훌쩍 뛰어있으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나중에는 서민들까지 집과 땅을 팔아 튤립을 사들였고, 튤립 가격은 하늘이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았다. (…)
튤립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품귀현상이 계속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민들은 더 이상 생업에 종사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 필요가 없었다. 튤립을 사서 비싸게 되팔면 손쉽게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튤립을 찾는 사람은 더욱 늘었고, 또 다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바로 가기 : 희대의 투기 사건 네덜란드 '튤립 투기')
서울의 집이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박정희 시대 이후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아닌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집은 상품이고 이윤이며, 오로지 투자와 투기의 대상이었다. 8.2 부동산 대책의 배경도 그렇다.
집에 비하면 튤립은 분명 비현실적이다. 거품이 커지거나 꺼져도 투기에 참여한 사람만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현실의 고통을 반감시킨다. 집은 현실이고 그만큼 고통이다. 투자와 투기 대상, 재산과 자산인 집은 삶의 조건을 갖추려는 사람들의 경제에, 그리하여 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생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고, 삶의 조건은 나빠진다. 수도권에 사는 서민 대부분이 점점 더 그렇게 된다. 집은 날이 갈수록 직장과 학교에서 멀어져 고통스럽다. 좁아지고 더러워지며 어두워지는 것도 금방이다. 좋지 않은 공기, 해충과 병균, 위생이 건강을 위협하면, 삶의 질이란 말조차 한가한 소리일지 모른다.
"서울 전체 가구 중 지하·반지하·옥탑방(8.9%)과 쪽방(1.2%), 판자촌 등에 사는 '주거취약가구'도 10%가 넘었다. (…)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주거취약가구 41만8000가구 중 수도권에 39만가구(93.3%)가 집중됐고 서울만 25만7000가구(61.5%)였다."
"서울에 세들어 사는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의 세입자 가운데 월 소득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40%로 조사됐다. (…) 특히 서울에 홀로 사는 노인은 임대료가 소득의 절반 정도(50.3%)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컸다. (…) 서울지역 조사 대상의 70%는 주택임차료와 대출금 상환을 부담스러워했다." (☞관련 기사 : 서울 세입자 40% "월급 30%는 주거비")
악조건은 서울과 수도권이 가장 심하지만, 다른 지역이라고 크게 다를까. 다른 문제가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산재한 낡은 주택들. 삶의 질과 안전,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30년 전에 주거가 세 가지 측면에서 '건강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 자료 바로 가기).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고, 사고와 중독, 그리고 만성질환을 막을 수 있어야 하며,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가? 삶의 질보다 더 기본적인 것,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거의 조건이.
집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박정희의 개발 독재 시기까지 거슬러 오르는 그 연원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가야 할 길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제라도 집과 주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급하다. 방향은 명확하다. 부동산과 경제로부터 삶의 질과 주거 복지로, 그리고 상품으로부터 공적 가치로.
기왕 새 정부가 들어섰고 부동산 문제에 직면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기회. 정부의 생각과 정책이 먼저다. 집에 대한 정책이 기껏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과 지대 착취를 줄이는 것밖에 없을 것인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기획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가? 공공임대주택에는 얼마나 적극적인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이며, 어떤 철학을 기초로 할 것인가?
국가가 어떤 패러다임으로 집 문제에 접근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최근 일어난 그렌펠타워 화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억을 되살리게 된 것. 집은 반드시 상품이 아니며 사회경제체제에 따라 '사회적 재화'일 수도 있다. 영국이 좋은 사례이다.
영국에서 주택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공급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사회적 재화였다. 1970년대 말에는 인구의 40%가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자체 공공주택에 거주할 정도였으나,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확대에 발맞추어 주택은 극단적으로 상품화되었다(필립 로스코 지음. 홍기빈 옮김. <차가운 계산기>, 열린책들 펴냄).
시장을 비롯한 한국적 현실이 있는데 정부가 이상을 좇을 수만 없다고 할 것이 뻔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혁에 관심이 있는 정부라면 그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을 사회적 재화로 바꾸는 것은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나, 주거 정책은 이제 최소한 '복지'의 렌즈를 장착해야 한다.
복지의 렌즈란 무엇을 뜻하나? 얼마 전 그렌펠타워 참사를 계기로 발표한 <서리풀 논평>의 결론 부분을 되풀이한다(☞바로 가기 : 런던 그렌펠타워 참사의 교훈).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생명과 건강, 그리고 복지를 기초로 주거의 원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 집과 주거는 시세, 부동산, 부채, 주택청약저축, 전세와 월세, 투기, 위장전입 문제 그 이상이다. 데스몬드 매튜의 말대로, "생명과 집은 워낙 불가분의 관계라서,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를 생각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쫓겨난 사람들>, 황성원 옮김, 동녘 펴냄)
집과 생명을 나눌 수 없다면, "적절한 주거는 특권이 아니라 권리이며, 집은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한다."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것!
완전한 상품과 사회적 재화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 하나의 점진적, 점증적 과정. 다른 많은 국가가 그러하듯, 복지로서의 주거가 보편이 되려면 집은 사회적 재화로서의 성격이 더 강해져야 한다.
탈상품화와 사회화, 집에 대한 정책이 가야 할 길이다. 정책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또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로널드 레이건호, 남중국해 상에 머물려... B1-B 전폭기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한반도 전개 훈련 실시한 것”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인해 일각에서 이른바 ‘한반도 8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전후해 한반도를 관할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CVN-76)’는 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일부 매체들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전후해 미국의 핵항모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집결할 가능성이 있다며 ‘8월 위기설’을 제기했다.
특히, 한 매체는 현재 미국 샌디에이고 모항으로 돌아가 물리적으로도 당장 한반도로 출동할 수 없는 핵항모인 ‘칼빈슨호(CVN-70)’도 레이건호와 함께 한반도 출동이 예상된다며, ‘8월 위기설’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하지만 5일(현지 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 미군 관계자는 “우리(레이건호)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 핵항모가 UFG 훈련에 참가한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핵항모의) 향후 스케줄을 밝히지 않는다”면서도 이례적으로 익명을 전제로 레이건호가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레이건호는 현재 남중국해 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레이건호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참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UFG 훈련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연습이라, 미국의 전략자산이 참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다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서도 “현재 한미가 합의해서 발표할 내용이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 “B1-B 전폭기는 정해진 훈련을 수시로 한다”
전문가, “전략자산 출동은 중국도 민감, 군사적 충돌 가능성 크지 않아”
앞서 5일,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도 펜타곤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나 무력시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현시점에서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1-B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서도 “대북 억제 차원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정해진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핵항모나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미 간의 협의로 한반도에 전개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정해진 것이나, 확인해줄 내용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관해 워싱턴의 한 외교전문가는 이날 “핵항모 등 한반도 인근에 미 전략자산의 전개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도 반발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당장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미국이 레이건호를 한반도가 아닌 남중국해 상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며 “(한반도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하지 않는 한, 미 전략자산이 일거에 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종술




인문사회과학 책방 풀무질 일꾼이 작은 도서관 활동가에게 드리는 글
책방 풀무질은 1985년 여름에 문을 열었다.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회지 '풀무질'에서 이름을 따 왔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 군사일당들은 총칼로 사람들을 죽여서 정권을 잡았다. 이런 일에 맞서서 대학 앞에는 인문사회과학 책방들이 하나 둘 생겼다. 서울에만 해도 그날이오면, 백두, 전야, 오늘의책, 알서림, 장백서원, 황토, 죽림글방, 지평, 서강인, 풀무질, 논장, 변증법, 한마당, 녹두서점, 인서점, 숙명인, 다락방, 이어도, 창의서점이 있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1960~19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부하 김재규가 쏜 총에 맞아 막을 내렸다.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 일에 나섰다. 글을 쓰고 출판사를 만들고 책방을 열었다. 대학 앞에 책방이 많아진 이유다.
그럼 1980년대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때 나는 책방 일꾼이 아닌 책방에 드나들던 학생이었다. 난 1984년에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 앞 책방은 세상을 바꾸는 책들이 쌓여있던 보물단지였다.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진 사회운동에 관심이 없었다. 아니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이 사람들 목숨 값으로 유지 된다는 것을 몰랐다.
대학에 들어가서 광주항쟁으로 죽어간 사람들 사진을 보고 영상물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나는 잘못 배운 역사에 분노했다. 그럴수록 인문사회과학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 당시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정부 당국이 말하는 불온한 책들이 널려 있었다. <민중의 바다>, <꽃 파는 처녀> 같은 한반도 북녘에서 나온 책들도 볼 수 있었다. 물론 그런 책들을 팔거나 보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 들어갔다.
동네 작은 도서관 일꾼들은 무슨 책으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려면 북녘에서 나온 책들도 함께 읽어야 되지 싶다. 사계절에서 나온 '남북이 함께 읽는 옛이야기 시리즈' 같은 책도 좋겠다. 백남룡이 쓴 '벗'같은 책도 좋고. 지금 아이들은 왜 남북통일이 되어야 해요, 왜 못 사는 북한을 도와주어야 해요, 통일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북한 거지들을 왜 우리가 먹여 살려야 해요. 이런 말들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생각은 남북이 분단이 되어서 겪는 고통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1948년 뒤로 남북이 갈라져 있고 남한이 더 잘 살고 있으니 지금 이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폭풍 속 고요처럼 불안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핵폭풍이다. 남북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국방비는 우리들 삶을 옥죄고 있고 온갖 산업개발로 남북 모두 흙 공기 물이 더러워져서 목숨 있는 것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있다.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길은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길이다. 1980년대 인문사회과학 책방 일꾼들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한반도 북녘에서 나온 책들을 팔았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북녘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는 책들을 찾아서 읽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세상이 되려면 먼저 문화통일을 이루어 되지 않을까.
권정생이 쓴 <몽실언니>를 읽히며 다시는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새로운 정부는 남북이 하나 되는 길에 나서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가. 작은 도서관 일꾼들도 이런 발걸음에 발을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한반도 북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으면 좋겠다. 민간단체인 '어린이어깨동무' 같은 곳을 찾아가면 왜 우리가 평화롭게 통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려 주지 싶다. 뜻이 있으면 길은 열린다.
1990년대 책방 풀무질
나는 1993년 4월 1일에 책방 풀무질에서 일을 시작했다. 1989년부터 동구사회주의국가와 소련이 공산주의 깃발을 내렸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짜로 주던 사회주의실험은 실패했다. 오히려 국가폭력으로 그것을 이루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라 불렀다. 아무튼 자본주의사회나 공산주의사회나 모두 백성들을 옥죄는 전체주의국가가 되고 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은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을 괴롭히는 정글이 되었다.
사회주의를 좋아 했던 사람들은 갈 길을 잃었다. 한반도 북녘 사회도 살아남으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이 주는 정치 경제 압박에서 헤어나려고 애를 썼다. 1990년대 말 물난리를 겪으며 먹을거리가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주었다. 그럴수록 북녘은 나라를 지키려고 핵무기를 갖고 싶어 했고 북녘 동포들을 옥죄는 통치를 했다. 많은 한반도 남녘 사람들은 북녘 사회를 이상사회로 여겼다가 등을 돌렸다.
인문사회과학 책방도 하나 둘 문을 닫았다. 사회주의이념이 붕괴되고 한반도 북녘이 철권통치로 바뀌자 책을 덜 보게 되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집권을 하면서 3S 정책을 폈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다. 처음에는 별로 먹히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정책에 빨려 들어갔다. 영화관이 많이 생기고 비디오가게도 많아졌다. 성을 상품화하는 일은 하루가 다르게 많아졌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가 우우죽순으로 생겨났다.
프로스포츠를 모르고는 일상 대화가 되지 않았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았다. 더군다나 도서정가제가 무너졌다. 대형 인터넷서점이 여러 개 생겼다. 그나마 책을 사던 사람들은 동네책방에서 책을 보고 책은 인터넷서점에서 샀다. 인문사회과학 책방만이 아니라 동네책방이 빠르게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몇 개 인문사회과학 책방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문을 닫지 않았다. 새로운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동구사회주의국가와 소련이 몰락하고 북녘이 전체주의국가로 치달았지만 똑같이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서구 자본주의국가와 미국은 또 다른 전체주의국가였다.
한반도 남녘은 언제나 헌법에 나타난 자유 평등 박애 인권 출판 집회 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보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침해 하는 정을 알면서도'를 말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더 위에 있다. 한반도 남녘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길도 열린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책들이 나왔다. 대학생들은 여전히 <전태일평전>, <철학에세이>, <아리랑>(김산, 님 웨일즈), <태백산맥>을 읽으며 역사를 새롭게 공부했다.
작은 도서관을 이루는 일꾼들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역사서들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고 본다. 요즘은 어린이용 책들도 많이 나왔다. 만화로 된 학습서 말고 간단하게 요약한 전기물 말고도 이런 책들은 많다. 가능하면 원전 그대로 책을 읽으면 좋겠다. 꼭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도 좋다. <어린왕자> 같은 책은 나이에 상관없이 읽으면 좋은 책이다. 또 인권센터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
박종철을 물고문으로 죽였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지금 경찰청인권센터로 바뀌었다. 그곳에 가서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배울 수 있지 싶다. 그리고 다른 나라 인권교육을 다룬 책도 있다.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는 그곳 아이들이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민주주의 공부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책이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중고등학교 때에도 노동조합운동을 배운다. 그 나라들은 대부분 선거권이 18세 미만이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일등주의, 학력중심주의, 경제성장중심주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꿈도 꿈 수 없다. 동네 작은 도서관이 그런 일에 나섰으면 좋겠다.
2000년대 책방 풀무질
![]() |
|
| ▲ 풀무질 | |
| ⓒ 풀무질 | |
1997년 12월 새 정권이 들어섰다. 김종필과 손을 잡은 김대중이 정권을 잡았다. 오랜만에 민주정부를 세울 기회였다. 하지만 집권하자마자 구제금융사건이 터졌다. 일명 아이엠에프. 사람들은 집에 있는 금과 은을 걷어다 정부에 그냥 주었다. 김대중 정부는 많은 공기업을 다른 나라 돈 많은 사람들에게 팔았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뒤로 가장 많이 국가공기업은 외국 자본이 들어간 사기업이 되었다.
그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 바라는 대로 큰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늘리고 일자리에서 쉽게 그만두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평택에 미군 기지를 만들고 이라크에 총을 든 군인을 보내고 농사꾼들이 더욱 살 수 없게 만드는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동네책방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 책을 더 사 보지 않았지만 인터넷대형서점들은 더욱 더 책을 싸게 팔면서 책만 팔아서는 유지할 수 없자 온갖 상품을 끼워 거저 주거나 책을 파는 것보다 다른 것들, 화장품 가방 팬시용품을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남았다. 시내 대형서점은 책 매대는 점점 줄어들고 먹을거리 입을거리 놀거리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
대학교는 온갖 다국적기업이 들어와서 영어간판이 한국간판보다 많았다. 대학 정문만 들어가면 이곳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를 정도다. 책이름도 영어로 제목을 달아야 더 잘 팔렸다.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2007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아예 영어를 한국어와 함께 쓰자는 말도 튀어나왔다.
대학 앞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이제 몇 군데를 빼고 모두 문을 닫았다. 동네책방도 마찬가지고. 그럼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당연히 돈 놓고 돈을 먹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 거대한 금융자본을 깨부수고 국가공기업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때부터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문화과학사) 같은 책이다. 강수돌은 <나로부터의 교육 혁명> 책을 냈다.
죽음의 경제학에서 살림의 경제학으로 생각을 바꿔야 했다. 어린이 책도 돈을 가치에 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고통을 받는 내용을 담은 책들이 나왔다. 박기범이 쓴 <문제아>다. 노경실이 쓴 <상계동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 삶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보다 훨씬 많은 책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알려 주는 것들이다.
이런 속에서 작은 도서관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은 긴 글을 읽기 힘들어하고 그리스로마신화 마법천자문 같은 학습만화만 좋아 했다. 이렇게 긴 글을 읽기 싫어할 때는 동시를 읽는 것은 어떨까. 임길택이 쓴 <탄광마을 아이들>이나 이오덕이 갈무리한 <일하는 아이들>이 좋겠다. 아이들 마음이 모두 천사는 아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돈에 눈 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은 아이들에게 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일구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웠을 때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가난하지만 자연을 아끼고 동무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어른들이 만든 돈에 눈 먼 세상을 뒤집은 건강한 반항아를 보고 싶다. 공동육아가 생기면서 동네아이들이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교육을 하는 곳도 생겨났다. 작은 도서관이 이런 곳과 함께 해서 살맛나는 교육공동체를 이뤄도 좋지 싶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다. 아이들도 누구네 집은 몇 평이고 차는 얼마나 좋고 그 집 부모는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떤 일을 하는지 따지며 산다. 서로 따돌림을 시키고 당한다. 학교 공부를 마치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돌아다니느라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고 그나마 전자놀이를 몰래 하면서 기분을 낸다. 작은 도서관에는 초등학교 낮은 학년들만이 간간이 놀러 온다. 참 답답하다.
2010년대 책방 풀무질
![]() |
|
| ▲ 풀무질 책읽는 모임. | |
| ⓒ 풀무질 | |
책방 풀무질은 2007년 5월 27일에 책방을 옮겼다. 1985년부터 22년 동안 일을 했던 곳에서 떠났다. 지난 책방은 1층 2층 더해서 9평짜리였는데 옮긴 곳은 지하이지만 40평이 넘었다. 내가 처음 책방을 넘겨받았을 때는 월세가 50만 원이 안 되었는데 떠날 때는 100만 원을 주었다. 건물도 헌다고 했다. 인문사회과학 책들이 덜 팔려서 대학교재와 수험서를 팔려 하니 책방이 너무 좁았다. 그래도 지하로 책방을 옮기니 슬펐다.
햇살이 들어오지 않아서 답답했다. 하지만 1층에다 얻으려면 돈을 많이 빌려야 했다. 힘든 살림에 그럴 수 없었다. 그나마 책방 풀무질은 문을 닫지 않았지만 다른 인문사회과학 책방은 한 손가락에 꼽을 만큼 남았다. 모두들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문을 안 닫고 있었다. 출판사들은 옛정을 생각해서 이들 인문사회과학 책방들과 거래를 했는데 이젠 책도 못 팔고 책값도 주지 않자 거래를 끊었다. 책방 풀무질도 마찬가지다.
여러 출판사들이 거래정지를 원했다. 그곳 입장에서는 동네책방에 한 번 오는 것보다 시내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에 두 번 세 번 가는 곳이 훨씬 책을 파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동네책방이 씨가 마르게 된 것에는 대형출판사에도 책임이 있다. 인터넷서점에서 책값을 현금으로 준다고 책을 싸게 주더니 결국은 동네책방이 다 망하고 나서 더욱 인터넷서점에 끌려 다니는 꼴이 되었다.
책방 풀무질은 새롭게 바뀌고 있다. 책방 옆 자리에 '풀무질책놀이터협동조합'을 꾸렸다. 이제 4년쯤 되었다. 그곳에서는 소설읽기모임, 시읽기모임, 철학고전읽기모임, 녹색평론읽기모임, 독립영화보기모임, 글쓰기모임, 바느질모임, 그림그리기모임을 꾸린다. 달마다 한 번씩 벼룩시장도 열어서 동네 사람들이 얼굴을 보는 자리도 만들었다.
책읽기모임은 내가 직접 꾸리고 다른 모임들은 풀무질책놀이터 조합원들이 나서서 한다. 아직은 여전히 미숙하다. 모임에 오는 사람들도 들쑥날쑥이다. 그래도 명륜골에서 수다를 털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몸부림이다. 덴마크는 벌써 80년 전부터 90% 넘는 사람들이 책읽기 소모임을 꾸리고 있다고 한다. 그 힘으로 핵발전소를 세우지 않았고 시민의회를 만들어 국가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원래 '풀무질책놀이터협동조합'을 꾸릴 때는 동네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옛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다. 아이들이 바빴다. 여전히 어린 아이들 말고는 오지 않았다. 공간도 아이들이 놀기에는 좁다. 동네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아져서 도시 생활로 찌들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마음을 다독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도서관 일꾼들이 시대상황에 날카롭게 대응하는 슬기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일일이 사업보고를 따지지 말고 작은 도서관 활동가들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본소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달마다 50만 원씩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상상만 할 뿐이다.
2017년 8월 책방 풀무질은 인문사회과학 책방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꾸리고 있다. 하지만 문을 닫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싸웠다.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어머니 자식들도 버리고 조국을 찾으려고 광야를 떠돌았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언제부턴가 책방 풀무질을 독립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꾸리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허락 없이는 한반도 북녘 통치자와 만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날이 오기를 꿈꾼다. 그 자리에 작은 도서관 일꾼들도 함께 하기를.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비가 내려 시원한 날 인문사회과학 책방 풀무질 일꾼 은종복 씀.
|
4일 일본서 ‘피폭 72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히로시마대회’ 개최
|
|
‘피폭 72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히로시마대회’가 4일 오후 일본 히로시마체육관에서 열린 개회 총회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총회에는 ‘포럼 평화인권환경’을 비롯한 일본 전국의 평화활동가들과 해외대표단 등 18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개회사와 원폭 희생자에 대한 묵상, 히로시마 시장과 현지사의 초대인사, 대회실행위원장 인사에 이어 생존 피폭자의 호소와 고교생 평화대사의 연설, 해외대표단 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다. 1시간여에 걸친 대회는 대회 사무국장의 기조 제안과 참가자들의 전체 합창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회 기조연설에 나선 후지모토 야스나리 사무국장은 지난달 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에 불참한 일본 정부의 구태의연한 미국 핵우산 의존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피폭자 처우와 핵연료 재처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와 피난민 지원 및 보상 문제, 원전에 의한 에너지정책, 평화를 깨는 헌법 개정 기도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원수금운동이 일찍이 내걸어온 모토인 ‘탈원전’, ‘탈핵무기’로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자”고 호소했다. 이번 히로시마대회는 대회 슬로건에 맞게 동북아 평화와 핵군축, 탈원자력과 피폭자 문제 등을 다루는 분과회와 국제회의, 영화 상영 등 문화행사, 청년교류회와 원전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6일 오전 히로시마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원폭사망자위령식 및 평화기념식’을 끝으로 폐회한다.
이날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히로시마평화공원에 집결, 한국과 미국, 대만 등에서 참가한 해외대표단을 선두로 ‘탈핵탈원전’ 구호를 외치며 대회장인 히로시마체육관까지 한 시간 가량 평화행진을 벌였다. 한편, 원수폭금지세계대회는 1954년 일본 어선이 비키니섬 부근에서 미국의 핵실험에 피폭된 사건을 계기로 1955년 제1회 대회가 열렸다.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피폭 도시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매년 개최되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탈원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일본= 류경완 담쟁이기자 webmaster@minplus.or.kr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전쟁불사 발언...“트럼프는 제정신인가?” | ||||||||||||||||||||||||||||
|
편집국
|
||||||||||||||||||||||||||||
| 기사입력: 2017/08/06 [08: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트럼프의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나는 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각계각층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5일 오후 4시 광화문 미 대사관인근에서 ‘트럼프는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으로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트럼프 미 대통령을 토론회 자리에 ‘초청’해 함께 대담을 나누며 풍자를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여성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미국이 치룬 전쟁 중에 수천 명만 죽은 전쟁이 있었냐”며 미국이 전 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도덕한 전쟁과 학살을 비판했다.
한 시민은 “여기서 전쟁하는 것을 왜 트럼프가 왈가불가해야 하냐”며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 시민은 “이제는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민족의 힘을 믿고 함께 평화를 찾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민권연대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트럼프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을 단순한 미국의 총알받이, 전쟁 소모품으로 밖에 보지 않는 다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일고의 ‘예의’라는 것이 있었다면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집회 후 미 대사관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민권연대는 7월27일부터 8월26일까지를 반미반전 운동기간으로 선포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불사 발언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에 따르면 트럼프는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며,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 나는 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한미동맹’인가.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민들을 단순한 미국의 총알받이, 전쟁 소모품으로 밖에 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아무리 속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일고의 ‘예의’라는 것이 있었다면 결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다.
그동안 미국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허울 좋은 ‘한미동맹’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서 활동해 왔다. 사드배치에서 보여 주듯 미국은 자국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이 땅을 군사기지를 사용해 왔고, 수조원대의 무기를 강매하며 자국 군수업체의 배를 불려왔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유린하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가만히 보고 있지 만은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말대로 전쟁이 난다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작동되는 것이 아닌 ‘한미동맹’은 필요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미국은 당장 대북적대 정책을 철회하라! 미국의 대북적대시, 대북압박정책은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켜 왔을 뿐이다.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숱한 제재와 압박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 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미국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 미국이야 한반도 긴장을 활용해 패권 유지를 위한 군사기지를 확보하고, 자국 무기를 강매하고 싶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셋째, 미국 본토 방어용 사드배치를 당장 중단하라! 사드배치가 우리 국민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 미 본토 방어용임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들을 신냉전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로 내모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미군이 소성리 할머니들의 절규를 비웃으며 사드관련 장비를 싣고 지나가던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더 이상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소성리 주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짓밟지 말라.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적폐세력을 끌어낸 ‘촛불항쟁’을 트럼프도 경험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5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