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열 / 재미동포 시인
연재를 시작하면서
지난 해 10월, 3주일 동안 북한을 방문했다. 평양을 비롯, 개성, 사리원, 묘향산, 원산, 금강산, 함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 북녘 동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생생한 이야기를, 앞으로 스물한 번에 걸쳐 독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이다. 분단 70년을 맞는 해다.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화해와 통합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 얘기를 시작한다. /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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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읍 풍경- 향산역 광장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붐벼
10월 9일(목) 맑음. 북한 방문 6일째다. 5시 기상. 6시에 읍내 산책을 나갔다. 새벽달이 떠 있다. 무슨 미련이 남았기에 저렇게 머뭇거리고 있을까.
읍내가 새벽 어스름에 잠겨있는데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곳만 불빛이 환하다. 저 앞쪽에 큰 건물이 보이기에, ‘저게 무슨 건물일까’혼자 말 비슷하게 했는데, 마침 내 곁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들었던지 ‘고등학교 건물’이라고 말해 준다. 80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새벽 어느새 그분이 내 곁을 지나게 되었는지 사실은 좀 놀랐다.
그 분에게 초등학교는 어디쯤 있냐고 물었더니, “난 외지 사람이래요, 딸내 집에 와 있시유.”대답한다. 몇 발자국을 걸어가니 로라스케트장이 있다. “와우, 이 시골에 로라스케트장이 다 있네”했더니, 그 할머니 내 말을 받아 ”모두가 우리 원수님 덕택이디요“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저쪽으로 총총 사라져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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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10/114056_46136_41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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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공원, 어린이 놀이터다. [사진제공-정찬열] |
아동공원 앞을 지난다. 어린이 놀이터다. 여러 가지 놀이 기구가 설치되어있다. ‘생선국집’간판이 전광판이라 멀리서도 보인다. 새벽 식사를 파는 집인지 모르겠다.
향산 식료품 상회를 지나니 역전이 나온다. 역 광장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백여 명 남녀 학생들이 옹기종기 앉아있다. 잠바 깃을 세우거나 보자기로 머리를 싸매며 쌀쌀한 새벽을 견디고 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 평양에서 묘향산으로 수학여행을 왔다고 한다. 어제 밤새워 기차를 타고와 새벽에 내렸단다. 밤새 기차에서 시달렸을 텐데, 별 대단찮은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들끼리 깔깔대며 웃어대는 저들의 얼굴에 행복이 넘쳐난다.
아, 수학여행. 저맘때쯤의 내가 생각난다. 당시 우리도 중 2학년이 되면 수학여행을 갔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석에 누어계시는데 수학여행 가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수학여행지는 서울. 다음에 크면 서울이야 가볼 수 있는 곳 아니냐며 스스로 위안을 삼았지만, 며칠을 풀 죽어 지내야 했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수학여행이 끝난 다음, 아이들이 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화제로 삼을 때, 그리고 여행 중 찍은 사진을 나누어 갖거나 돌려보던 때였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오래가는가 보다. 그런 일들은 잘 잊혀지지도 않는다.
역전 사진관, 공업품 상점이 보인다. 공업품 상점의 간판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현지지도하신 공업품상점 주체58(1969년)7월 21일”이라는 글씨가 보인다. 최고 권력자가 다녀가는 곳은 저렇게 역사가 되는 모양이다. 국토종단 때 문경 새재를 넘어가는데, 문경 시내에 20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문경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하숙 했던 집을 ‘청운각’이란 표지판을 붙여,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던 것을 보았다.
향산군 체신소 간판이 눈에 띈다. 우체국인 모양이다. ‘오늘의 신문’간판이 눈에 띄는데 지방 신문사인 모양이다. 향산군인민병원 앞을 지난다. 일찍 일어난 아주머니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지나간다. 리어카에 꽉 차도록 무언가 실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집 앞을 비로 쓸고 있다. 멀리 묘향산 봉우리들이 산중턱에 낀 안개 띠를 뚫고 봉긋하게 솟아있다.
향산 소학교에 도착했다. 3층 건물인데 기와지붕이다. 내려 쓴 학교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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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나라, 멋진 사람들 위험 놓여 안타까워요" 활동가 선원 입 모아
“340만명 영향권에 세계 최대 원전단지 웬 말”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 그린피스의 레인보워리어호가 13일 고리원전 부근 해상에서 시위를 벌이자 해경이 이를 가로막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사진=그린피스
“한국은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이고, 한국인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와 멋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진국 중 하나인 한국이 높은 기술력을 통해, 위험한 원전이 아닌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 안젤로 무스코는 13일 아침 고리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이렇게 말했다. 이탈리아에서 온 그는 한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터키 출신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고리원전 앞바다에 닻을 내린 레인보워리어호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신고리 3·4호기 앞 해안에 상륙해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NO NEW NUKES)’이라고 쓰인 펼침막을 펼치는 시위를 벌였다.
» 그린피스의 레이보워리어호가 반핵 펼침막을 달고 고리원전 단지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이날 상륙 시위의 모선이 된 레인보워리어호는 그린피스 국제본부가 운영하는 3척의 환경감시선 가운데 하나다. 그린피스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으로 원전에서 벗어나자며 시작한 ‘딴거하자 캠페인’에 반핵 시위와 일반인들에게 배 내부를 공개하는 ‘오픈 보트’ 등을 통해 참여하려고 지난 9일 부산항에 들어왔다. 무스코는 이 배의 2등항해사다.
반핵을 핵심 활동으로 삼는 그린피스에 한국은 감시 대상 1호 국가다. 한국 원전 산업의 ‘세계적 위상’ 때문이다. 한국은 6기 이상의 원자로가 한곳에 집결된 세계 11개 원전 집적단지 가운데 4개를 보유한 나라다. 이미 완공된 신고리 3·4호기가 내년까지 모두 가동에 들어가면 고리 원전단지는 캐나다의 브루스 원전단지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전단지가 된다.
» 11일 레이보워리어호 선상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피스의 숀 버니 수석 원전 캠페이너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그린피스
고수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활동가는 11일 레인보워리어호 선상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전단지 반경 30㎞ 안에 사는 사람이 브루스 원전단지는 3만여명에 불과한 반면, 고리 원전은 340만명이 넘는다. 이런 곳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뱃머리에 무지개와 흰 비둘기가 그려진 레인보워리어호는 그린피스의 움직이는 상징물이다. 1985년 프랑스 정보기관에 의해 폭파돼 침몰한 환경감시선의 이름, ‘무지개 전사’를 이어받은데다, 닻과 돛은 물론이고 나사 하나까지 전세계 10만명이 넘는 후원자들의 기부를 통해 갖춰졌기 때문이다.
» 그린피스의 반핵 운동을 상징하는 레인보워리어호. 주 동력은 2개의 돛이며 친환경적으로 설계됐다. 사진=김봉규 기자
레인보워리어호는 다른 용도로 지어진 선박을 개조한 앞선 환경감시선들과 달리 그린피스가 직접 설계해 2011년 건조했다. 그러다 보니 동력원은 물론 배 외부에 칠하는 페인트에서부터 화장실과 주방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선박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친환경 요소가 적용될 수 있었다.
총톤수 855t, 선체 길이 58m의 레인보워리어호의 주 추진장치는 54m 높이의 돛대 2개에 펼쳐지는 1255㎡의 흰 돛이다. 디젤엔진도 물론 달려 있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람이 없거나 급히 속력을 올려야 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11일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레인보워리어호 갑판에 모인 선원들과 자원봉사자. 왼쪽부터 선장 피터 윌콕스(미국), 기관정비사 자비네 슈타이너(독일), 요리사 루슬란 야쿠셰브(우크라이나), 1등항해사 페르난도 로모(스페인), 무선통신사 요르단 제오르지에브(루마니아), 갑판원 로사노 필리피니(이탈리아), 자원봉사자 카이제 첸(대만), 갑판원 아피살로메 와카니사우(피지). 나머지 선원들은 ‘오픈 보트’ 행사를 진행하느라 함께하지 못했다.사진=김정수 기자
피터 윌콕스 선장은 11일 부산항 제1부두에서 열린 오픈 보트 행사에서 “레인보워리어호는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온난화와 해양 산성화를 피하기 위해 항해 거리의 80%가량은 엔진을 끈 상태에서 돛으로만 항해한다”고 소개했다.
배 기관실을 안내한 콜롬비아 출신의 2등기관사 루이스 바스케스는 “대부분의 배가 먼바다에서는 오폐수를 그대로 바다로 쏟아버리지만, 레인보워리어호는 생물학적 방식으로 정화한 뒤 자외선으로 살균 처리해 방류한다”고 말했다. 염소 소독제 같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해양 생태계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다.
레인보워리어호는 미국 플로리다 출신인 윌콕스 선장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스페인, 콜롬비아, 피지 등 14개국에서 온 16~18명에 의해 움직인다. 이 가운데 자원봉사자 2~3명을 뺀 나머지가 그린피스 활동가인 정규 선원이다. 좀더 가치있는 일을 찾아 상업용 선박에서 일할 때보다 30%가량 낮은 급여를 받고도 즐겁게 일하는 이들이다.
»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13일 오전 일반인들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된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 3·4호기 앞 해안방벽 근처 철조망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 콜럼비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터키 출신 활동가들은 2개 원전이 추가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미로 ‘인 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이라고 쓴 펼침막을 펼쳐보였다. 부산/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1985년 폭파된 첫번째 레인보워리어호의 선장이기도 했던 윌콕스 선장은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일어난 원전사고가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반경 30㎞ 안에 300만명 이상이 사는 곳에 원자로를 집결시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의 원전 확대 정책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다른 활동가 선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루마니아 출신으로 배의 전기설비를 책임지고 있는 플로린 포페스쿠는 “사고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 문제만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원전을 선택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라며 “한국 정부가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동안 상선에서 근무하다 “좀더 세상을 위해 가치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5년 전 그린피스에 합류했다.
1등항해사 페르난도 로모 역시 “원전 확대 정책은 한국이 미래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출신인 로모는 상선과 유조선 등에서 일하며 그린피스를 후원해오다 2007년에 아예 그린피스 환경감시선으로 일터를 옮겼다.
» 9일부터 부산항 제1부두에 정박해 있는 레인보워리어호. 배 위 갑판에 보이는 사람들은 11일 열린 오픈 보트에 참석한 시민들이다. 사진=김정수 기자
레인보워리어호는 20일까지 부산항에 머물며 17~18일 한차례 더 오픈 보트 행사를 열고, 22일 인천항으로 이동해 24~25일 오픈 보트 행사를 한 뒤 한국을 떠날 예정이다. 오픈 보트에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누리집(www.greenpeace.org/korea/shiptour2015)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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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여당은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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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 2015-10-14 19:5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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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여당은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심판 받을 것
Wycliff Luke 기자
![](https://thenewspro.org/wp-content/uploads/2015/10/www_facebook_com_20151013_162524-300x168.jpg) |
사진 : 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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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역사전쟁이다. 교육부가 지난 10월12일(월) 전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전쟁을 주도한 장본인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이들을 뭉뚱그려서 집권세력이라고 하자. 집권세력이 국정화를 추진하는 의도는 명백하다. 먼저 국정화 시도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에 두고 있다. 지난 9월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42%로 36%에 그친 여당 지지론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사실 이런 여론은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원정 성추행을 신호탄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파동,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국정원 도·감청 의혹 등등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파문이 하루가 멀다하고 불거져 나왔다. 이런 와중에 정권은 철저한 사실규명 및 반성, 재발방지 약속보다 대립을 부추겨 위기를 모면해왔다. 현 정권의 국정화 시도 역시 지지기반인 보수세력을 결집시켜 총선 정국을 이념대립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국정화 시도의 두 번째 의도는 집권세력 수뇌부의 과거 세탁이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친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천황에게 개와 말처럼 충성하겠다는, 이른바 ‘견마지로’의 충성서약을 한 뒤 일군에 입대해 독립군을 토벌한 이력의 소유자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이후 18년의 집권기간 동안 철권통치로 일관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편 김 대표는 당 지도부에 오르는 순간부터 부친인 김용주(일본명 가네다 류조)의 친일 행적 논란이 고개를 들다가 급기야 <뉴스타파>의 심층 보도로 그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살아 있는 권력인 박 대통령과 차기 대권을 넘보는 김 대표 공히 부친의 친일행각을 미화할 나름의 필요성이 있는 바, 이번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강행처리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임이 명백하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발표되기 무섭게 어버이연합 등 그간 정권의 보위부대를 자처해 오던 극우 단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이에 앞서 정부-여당은 기존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낙인찍으며 군불을 땠다. 이런 양상들은 과연 이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역사는 해석의 문제다. 과거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고 역사라고 하지 않는다. 특정한 관점에 따라 과거 사실을 면밀히 따져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선별하고 기술하는 것이 진정한 역사다. 이런 맥락에서 E.H. 카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시각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게 마련이다. 더 확대해서 우리 민족이 걸어온 지난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모름지기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다양성을 용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존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국가가 나서서 관점을 하나로 모은 다음 이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군주가 절대권력을 가진 조선 시대에서도 임금은 사초(史草)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조선 시대보다 진보했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가?
다른 한편으로 교과서 국정화는 대외관계, 특히 한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위안부 등 과거사를 빌미로 아베 일본 총리와 그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 그런 박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 이런 행태는 1930~40년대 자신들이 벌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려고 ‘자학사관’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극우세력과 다를 바 없다. 일본과 국제사회가 타자에게는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라고 강요하면서 아버지와 관련된 어두운 과거를 세탁하려는 박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볼까?
역사는 정파를 초월해 존재한다. 만약 정부-여당의 정치적 계산대로 교과서를 뜯어 고치겠다면, 앞으로 계속 이 나라의 역사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수정될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이 나라는 곳곳이 상처투성이다.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졸업을 앞둔 젊은이들은 일할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 목숨을 걸고 공장 굴뚝이나 전광판, 크레인에 오른다. 세월호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가족들은 1년 넘게 거리에서 방황 중이고,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들이 군에서 횡행하는 가혹 행위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이런 와중에 난데없는 역사전쟁이라니, 정부-여당 모두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위기’를 뜻하는 영어 낱말 ‘crisis’는 그리스어 ‘크리시스’(κρίσις)에서 유래했다. 이 낱말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에 손대려는 세력은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제 심판만 남았다.
NYT,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교육 쿠데타’
-박근혜 정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민사회 반발 자세히 전해
-박정희 일군 복무 등 특권층 은폐, 군사독재 미화 의도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대해 세계 각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영국의 BBC에 이어 세계적인 권위지인 뉴욕 타임스도 이 문제를 주목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12일 ’South Korea to Issue State History Textbooks, Rejecting Private Publishers-
한국 정부, 검정 교과서를 거부하고 국정교과서 발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정부가 한국 독재시대의 과거로 교육을 되돌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시민사회와 역사학계 등 한국 국민들의 반발을 전하며 이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배경을 상세하게 전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주로 20세기 초의 일본의 식민 통치, 그리고 결코 평탄치 않고 때로 피로 물들기도 했던 한국의 민주화를 향한 행보를 포함한 한국 근대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하고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1979년까지 고문과 계엄령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를 포함한 한국의 과거 군사독재자들에 대해 서술한 방식에 특히 불만을 갖고 국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박근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의 독재와 유사하다며 “부친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제 딸은 역사교육의 쿠데타를 꾀하고 있다. 이것은 친일협력과 과거 독재를 지지하는 자들이 지난 10년에 걸쳐 준비해온 역사 쿠데타이다”라는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의 말을 그대로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검정 역사교과서가 ‘자학적 역사관’을 가진 좌편향이라는 보수주의자들의 입장도 소개하며 이 교과서들이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협력, 한국 전쟁 기간 중 양민 대량학살 및 독재자들 지배하의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같은 최근 과거사에 대한 숨겨진 측면 등을 깊이 파고들어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샀다고 분석했다.
박근혜와 친일 매국 세력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영국 BBC도 한국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통제하려 한다고 보도하고 나서는 등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역사왜곡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근혜와 그 정권 하수인들의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오히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의 일본제국군인 복무와 독재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고 친일 청산이 되지 못한 채 친일의 후손들이 특권층으로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친일청산의 독립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LJwk4S
South Korea to Issue State History Textbooks, Rejecting Private Publishers
한국 정부, 검정 교과서를 거부하고 국정교과서 발행
By CHOE SANG-HUN
OCT. 12, 2015
Students at a high school in Seoul, South Korea.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directive to wrest control over history textbooks from private publishers comes after months of heated public debate over how to teach children history. CreditEd Jones/Agence France-Presse — Getty Images
한국 서울의 고교생들. 사설 출판사들로부터 역사교과서의 집필권을 빼앗아오겠다는 이 행정지침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가르칠 것인지를 두고 지난 몇 달 동안 뜨거운 공개 토론이 계속된 후 발표됐다.
SEOUL, South Korea — South Korea said on Monday that beginning in 2017, it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ould be taught history from government-issued textbooks, prompting criticism that President Park Geun-hye’s conservative government was returning education to the country’s authoritarian past.
한국, 서울 – 한국 정부는 월요일 2017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정부가 발행한 역사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발표해 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정부가 한국 독재시대의 과거로 교육을 되돌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The administrative directive to wrest control over history textbooks from private publishers comes after months of heated public debate over how to teach children history. The controversy has focused largely on how to characterize the history of modern Korea, including Japan’s colonial rule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South Korea’s tumultuous, often bloody march toward democracy.
사설 출판사들로부터 역사교과서의 집필권을 빼앗아오겠다는 이 행정지침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가르칠 것인지를 두고 지난 몇 달 동안 뜨거운 공개 토론이 계속된 후 발표됐다. 이 논쟁은 주로 20세기 초의 일본의 식민 통치, 그리고 결코 평탄치 않고 때로 피로 물들기도 했던 한국의 민주화를 향한 행보를 포함한 한국 근대사에 초점을 맞춘다.
For years, conservative critics have charged that left-leaning authors poisoned the current textbooks and students’ minds with their “ideological biases.” The critics were especially upset with the way the textbooks described North Korea and the military dictators who once ruled South Korea, including Ms. Park’s father, Park Chung-hee, who seized power in a 1961 coup and remained in control using torture and martial law until 1979.
지난 수년 동안 보수 측 비평가들은 좌 편향 저자들이 현 역사교과서와 학생들의 정신을 자신들의 “사상적 편견”으로 오염시켰다고 비난해왔다. 비평가들은 이 교과서들이 북한에 대해, 그리고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1979년까지 고문과 계엄령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를 포함한 한국의 과거 군사독재자들에 대해 서술한 방식이 특히 불만이었다.
But opponents of Ms. Park, including some civic groups and regional education leaders, vowed to protest the government’s move, which they said would embarrass the country globally by creating a textbook system similar to the one in North Korea.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지역 교육계 지도자들을 포함해 박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들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은 북한과 유사한 교과서 제도를 만들어내 전 세계적으로 나라 망신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The main opposition party said it would work on a bill to ban the government from writing textbooks. But Ms. Park’s party, which dominates the National Assembly, supports government-issued textbooks.
제1야당은 정부가 교과서를 집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당은 국정교과서를 지지한다.
“The house is not just leaking or requires small repairs here and there, but its very foundation and design are wrong,” the vice prime minister and education minister, Hwang Woo-yea, said during a nationally televised news conference on Monday, explaining why textbooks written by the government should replace the current books.
“집이 단순히 물이 새거나 여기저기 작은 수리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간과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월요일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발행한 교과서가 현 교과서를 대체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며 말했다.
Ms. Park’s critics said the idea smacked of her father’s dictatorship, during which the government wrote history textbooks and used them to glorify his coup as a “revolution” and to justify his prolonged rule. These critics fear that Ms. Park’s government will use the new textbooks to stifle opinion and whitewash the legacy of the old conservative elites, including her father, who served as an officer in Japan’s colonial military before overseeing South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박 대통령에 대한 비평가들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집필해 자신의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시키고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는 데 이를 이용했던 박 대통령 아버지의 독재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박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데, 그리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진두지휘하기 전 일본 제국 군대의 장교로 복무한 바 있는 그녀의 아버지를 포함, 오랜 보수 특권층의 행적을 은폐하는 데에 새 교과서를 사용할 것을 우려한다.
“The father staged a military coup, and now the daughter is engineering a coup in history education,” said Park Han-yong, a chief researcher at the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based in Seoul. “This is a history coup that supporters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and the past dictatorship have been preparing for 10 years.”
서울의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은 “부친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제 딸은 역사교육의 쿠데타를 꾀하고 있다”며 “이것은 친일협력과 과거 독재를 지지하는 자들이 지난 10년에 걸쳐 준비해온 역사 쿠데타이다”고 말했다.
The center recently revealed documents that it said showed that the father of Kim Moo-sung, leader of the president’s party, was a rich businessman and pro-Japanese collaborator who once urged Koreans to make donations to finance warplanes for Japan’s World War II military.
최근 민족문제연구소는 대통령이 속한 당의 대표인 김무성의 부친이 부유한 사업가로서 과거 한국인들에게 2차대전 일본 군대가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부를 촉구했던 친일 협력자였음을 보여준다는 서류를 폭로했다.
Reflecting a prevailing conservative view here, Mr. Hwang said on Monday that textbooks should focus on teaching “the proud history of South Korea, which has achieved both democrat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shortest time in the world history.” His deputy, Kim Jae-choon, said that current textbooks uncritically cited North Korean propaganda and failed to make it clear that the Korean War was started by the North.
일반적인 보수 측의 시각을 반영하며, 황 장관은 월요일 교과서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둘 다 이뤄낸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춘 차관은 현 교과서가 비판 없이 북의 선전 문구를 인용하고 한국전을 북한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One textbook, for example, used the term ‘dictatorial’ only twice when writing about North Korea but as many as 28 times about South Korea” under its military rulers, Mr. Kim said.
“예를 들어 한 교과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용어를 단 두 번 사용하면서 군 출신 지도자의 집권하에 있던 한국에 대해서는 28회나 사용했다”고 김 차관은 말했다.
Under President Park Chung-hee, South Korea required schools to use a single government-issued history textbook. But since 2010, schools have been free to choose among several privately published textbooks, although the Education Ministry still has to approve the books.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학교들은 정부가 발행한 단 한 가지의 역사교과서만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 각 학교는 사설 출판사에서 발행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교육부의 승인을 거친 몇 가지의 교과서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Some of the books delved into long-hidden aspects of the recent past: collaboration with Japanese colonialists, mass killings of civilians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abuse of political dissidents under the dictators. Conservatives criticized what they called “masochistic historical views” in the books and accused the authors of inculcating youngsters with “left-leaning nationalism” that they said emphasized ethnic affinity with North Korea while casting an unfavorable eye on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modern Korean history.
역사교과서들 중 일부는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협력, 한국 전쟁 기간 중 양민 대량학살 및 독재자들 지배하의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같은 최근 과거사에 대한 숨겨진 측면 등을 깊이 파고들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학적 역사관”이라고 부르며 이들 역사교사서의 내용을 비난했고, 이 교과서들이 한국 현대사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시각을 보여준 반면 북한과의 민족적 동질감을 강조한다고 주장하며 “좌 편향적 국가주의”를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고 저자들을 비난했다.
Last year, Ms. Park warned against “ideological prejudices” in the current textbooks. The Education Ministry has since asked the publishers to make many changes in the texts, but their authors filed lawsuits against the interference.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교과서들이 가진 “사상적 편견”에 대해 경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과서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라고 출판사들에 요구했으나 교과서 집필진들은 그런 간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The political opposition said the government’s decision deviated from the standard practice in advanced countries. They called on Mr. Hwang to step down.
야당은 정부의 결정은 선진국가들의 통상적인 관례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들은 황우여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On Monday, Mr. Hwang said his ministry would soon invite a panel of historians to write new textbooks, as well as a broad range of people to review them, to ensure that the books would be “objective and balanced.”
월요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곧 교육부가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할 일단의 역사학자들을 인선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빙해 새 교과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BC, 한국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보도
– 야당 및 단체들,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미화 왜곡
– 역사 교과서 국정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것
– 새누리당과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좌편향적 반미-종북 사상 막으려 해
영국 BBC는 12일 한국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정화한다고 발표했음을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많은 야당의원들과 학생 단체 및 학계에서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현재 8종의 역사 교과서는 좌편향적이며 반미 및 종북 사상을 고무시킨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국정 역사 교과서는 정부가 지목한 교사와 학자들이 집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야당과 시민 학생들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
BBC는 동아시아에서의 역사 문제는 지역적 분쟁과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BBC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bc.in/1jjZ5so
South Korea to control history textbooks used in schools
한국 정부, 중고교 역사교과서 통제
Opposition politicians have protested against the plans. The placards read: “Objection to history textbooks that distort history”
야당 정치인들이 역사교과서 통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펼침막: “역사 왜곡 교과서 반대!”
South Korea’s government has announced controversial plans to control the history textbooks used in secondary schools.
한국 정부는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를 통제하겠다는, 논란 많은 계획을 발표했다.
Currently, secondary schools can choose from textbooks published by eight different publishing companies.
현재 중고등학교들은 8개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교과서들 중에 선택할 수 있다.
However, the government says that from 2017, all secondary schools must only use history textbooks issued by the state.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모든 중고등학교가 국가에서 발행한 역사교과서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The move has sparked fierce criticism from academics and opposition parties.
이 움직임은 야당과 학계에서 맹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켜 왔다.
The government has argued that current history textbooks are too left-leaning and encourage anti-American and pro-North Korea feelings, the BBC’s Kevin Kim in Seoul reports.
한국 정부는 현재 역사 교과서들은 너무 좌파 성향이며 반미, 친북 감정을 고무시킨다고 주장해왔다고 서울에 있는 BBC의 케빈 킴이 보도한다.
‘Distorting history’
역사 왜곡
The new textbook, which will be called The Correct Textbook of History, will be written by a government-appointed panel of history teachers and academics.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불릴 새 교과서는 정부가 지목한 역사 교사들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집필될 것이다.
Opposition politicians and some academics have protested against the move, accusing the government of “distorting history”.
야당 정치인들과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에 반대해왔다.
A student group also held a rally on Saturday, telling the Korea Times: “Such a textbook will allow the government to interfere with the interpretation and teaching of history… This infringes on the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학생 단체 또한 코리아 타임스에 “그러한 역사 교과서는 정부가 역사의 해석과 교육을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토요일 집회를 열었다.
Hwang Woo-yea, chairman of the ruling Saenuri Party, said in September that the government-issued textbooks would be “neutral” and that the change was necessary because “students and their parents are discontented with the current textbooks”, Yonhap news agency reported.
집권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역주: 황우여는 교육부 장관)는 지난 9월 국정교과서는 “중립적”일 것이고 교과서 변경은 “학생들과 부모들이 현재 교과서들에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음을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History is a frequently contested issue in East Asia – often fuelling territorial disputes and diplomatic rifts in the region, including in China and Japan, our correspondent says.
역사는 동아시아에서 빈번하게 논쟁이 되는 문제로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종종 지역적 논쟁과 외교적 마찰을 야기시킨다고 BBC 통신원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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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반인륜적 행위 책물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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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명예회장 ![](http://jajusibo.com/img/skin1/icon_mail.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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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4 [20:3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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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지난 8월 27일. 종로 탑골 공원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1039회 목요집회’가 열렸다. 양심수가족들의 모임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주최하는 목요집회는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양심수를 잡아가두는 반민주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목표로―199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정의·평화·인권을 지키는 파수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
목요집회는 또한 양심수 석방과 반민주 악법철폐 촉구 말고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민중의 생존권과 사회 진보를 위한, 갈라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 각계의 지향과 요구를 받아 안아 이를 세상에 알리고 추동하며 고발하고 호소하는 신문고 현장이기도 하다.
“저는 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그런데 이날 목요집회에서 예정에 없던 특별한 여성발언자의 가슴 울리는 호소를 듣게 되었다. 바로 탈북자 아닌 탈북 신분으로 강제된 채 가족과의 생이별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디고 있는 김련희 여성이었다.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은 이 특별한 발언자를 처음 보았지만, 그의 절규를 들으면서 이미 <한겨레신문>에서 ‘나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란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되었고(7월 4일), 기독교회관에서의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 기자회견’(8월 3일)을 통해 많이 알려진 또 다른 분단시대의 억울한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다.
김 여성은 차분하게 기막힌 사연을 말했다. 2011년 여름 중국에 친척방문 여행 중 탈북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본의 아니게 남한에 끌려온 일과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에서 ‘본의 아니게 속아서 잘못 왔으니 고향으로 보내 달라’고 단식을 하며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당했을 뿐 아니라 ‘신원특이자’라며 ‘여권’도 내주지 않았던 일, 함정에 빠진 절망감으로 한때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던 일,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이 날벼락 같은 현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든 가족이 있는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집념으로 ‘밀항’을 시도하고 ‘위조여권’을 만들려 했지만, 모두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만 일들을 말했다.
▲ 강제로 유인 된 김련희 여성을 돌려보내는 것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해 너무도 당연하다. © 지줏;보 이정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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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 나라 법을 전혀 모른 채 ‘간첩’이라도 되면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17명의 탈북자들의 주소·성명을 수집하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북측에 보낼 정보를 수집했으니 빨리 멈춰 세워 달라’고 스스로 간첩신고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과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에 걸려 간첩 감투까지 쓴 채 법정에 세워지게 된 사연들을 말했다.
김련희 여성은 이 같은 자신의 처지와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밝힌 바 있었다.
“늙으신 부모님은 죽기 전에 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며 아픈 몸을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티고 계시고, 딸자식은 4년 세월을 돌아오지 않는 야속한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왜 사랑하는 부모님과 딸을 만날 수 없는 걸까요?
우리 민족은 왜 이토록 가슴 찢어지는 생이별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인간으로 태어나 자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자유나 물질적 유혹이 온다 해도 내 가족과 가정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북의 체제·이념을 초월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통일부의 합법적인 절차 허가를 받아 가족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인권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면, 정의와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면, 부디 제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요집회에서의 발언 요지도 이와 비슷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로 거리를 지나다 집회를 지켜보며 김 여성의 사연을 듣고 있던 시민들도 “사람 세상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혀를 찼다.
<CNN>에서도 관심
이 같은 김련희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과 호소에 언론들도 나라 안팎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외신 <CNN>은 9월 24일 평양에서 김 여성의 딸과 남편을 취재한 영상과 그 영상을 보고 오열하는 남녘에 묶여 있는 김 여성의 모습을 방송하며, 단란했던 가정에서 딸과 어머니가,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생이별되어 고통 받고 있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김 여성의 평양에 있는 딸, 리연금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왜? 왜? 왜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라고 절규했다. 남편 리용금 씨는 “부모님과 딸 그리고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오라고 당부하고, 여러 번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처럼 사무치게 그리웠던 가족의 애끓는 모습을 본 남쪽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이틀 동안을 몸져누웠다고 했다. 김 여성은 말했다. “<CNN> 기자가 북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4년 만에야 영상으로 가족들 모습을 보았던 심정을 털어 놓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누가 감히 남의 일이라며 못 본 체 할 수 있으랴! 분단시대에기에 감내해야 한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전쟁 시기도 아닌 21세기 문명 시대, 인위적으로 가족을 생이별시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지우게 하는 이 반인권·반인륜 행패를 어찌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본인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끌려오기 전 상태로 당장 원상 복구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정부당국은 김 여성의 호소에 대해 “한국 정착 의사를 밝혔다”며 송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8월 5일 정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탈북민인 이분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에는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 뒤에도 “법을 새로 만들면 모를까. 현행법 체계에서는 송환시킬 수 없다. 탈북과정에서 보인 의사를 수차례 확인했으므로 이를 뒤엎을 근거가 없다”고 억지 대한민국 국민임을 주장했다.
“나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억류되어 있다”
과연 그러한가? 김련희 여성이 탈북하여 정착하려 했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김련희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한국에 입국한 정황은 김 여성 자신의 한결같은 언론사 등 인터뷰 말고도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문, 중국에서 함께 입국한 탈북자 등 여러 증언으로 입증된다.
먼저,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김 여성의 이른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위에서 말한 탈북자 주소, 성명 수집 관련으로)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은 입국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가 재입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을 찾아 재입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으로부터 재입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고 하여 김 여성이 국정원에 오자마자, 본의 아니게 속아서 왔음과 북으로의 송환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국정원도 김 여성의 본국 송환 요구에 ‘재입북 제도 장치가 없어 보낼 수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김 여성이 본의 아니게 한국에 왔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김련희 여성과 함께 입국한 탈북자 ‘ㅈ’씨의 증언이다. 김 여성과 함께 중국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오며 김 여성을 지켜본 탈북자 ‘ㅈ’씨는 “련희는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도로 북한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거절당했다. 브로커가 련희의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브로커들은 문을 잠그고 지켰다. (련희가) 도망칠 형편이 못되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온 것이다. 련희는 다른 탈북자와 다르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7월 4일)
또한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ㅇ’씨의 증언도 있다. 그는 “김련희가 여권이 안 나와서, 국정원에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국정원은 김련희가 합동신문센터에 있을 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여권발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다(한겨레신문, 7월 4일). 이 증언이 확인해주듯이, 국정원은 김련희 여성이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으므로, 여권을 내주면 외국으로 나갈까봐 ‘신원특이자’로 규정, 여권을 내주지 않았다.
다른 한편 이 같은 김련희 여성의 신병처리를 두고 국정원도 무척 고민했던 것으로 <한겨레> 취재진은 밝히고 있다. 그밖에도 김련희 여성을 ‘하나원’에서부터 돌보아온 적십자사 관계자도 “김 씨가 남한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다. 브로커에게 속아서 왔다고 말해왔다”고 전했다(한겨레신문 7월 4일).
이처럼 김 여성이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하려 했다는 통일부의 주장을 뒤엎을 반증들은 수없이 많다. 그래서 김련희 여성은 “처음부터 남한에 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기에 (자신은) 보호받는 게 아니라 억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 본인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끌려와 사실상 억류되어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이성적 판단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야만 시대가 아니라면, 인권을 보장하고 인륜을 어기지 않으려면, 여권을 빼앗기고 사실상 감금과 감시 속에 끌려오기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김 여성이 죽어서라도 가겠다는 북녘 고향,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 품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북으로 송환시켜야 할 몇 가지 당위성
김련희 여성을, 북으로 송환시켜야 할 이유와 명분 등 그 당위성은 충분히 많다.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을 인권 차원에서 송환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3조)고 했다. 또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자국을 포함한)에서든지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13조 2항)고 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9조 1항)했으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해서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으며(12조 2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12조 4항)고 했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14조)고 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해외 이주의 자유, 바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거주 이전에 대한 권리 등 국제법 또는 국내법 조항을 열거하기 전에 인권이 옳게 보장되려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억지 입국시킨 반인권, 반인륜 행패에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며, 피해자는 조건 없이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다음으로 사람의 평등한 인격과 그 존엄성을 중시하면서, 인간애를 바탕으로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차이를 초월한 인류전체의 복지를 지향하는 그리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김련희 여성에겐 사경을 헤매며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는 늙으신 부모님, 어머니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딸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을 단단히 하고 건강을 챙겨 가족과 조국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남편이 있다. 부모자식 사이, 부부사이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천륜이기도 하다. 어찌 사람 세상에서 천륜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전쟁터에서도 인도주의와 박애주의가 있다. 자연 재해로 흩어진 가족들도 아니다. 인간의 비인간적 행위로 가족들이 생이별되어 고통 받고 있다. 더구나 김련희 여성은 간경화의 어려운 투병을 하고 있다.
몸도 마음도 불안정하여 병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인도주의 정신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 가족들에게 다시 행복의 웃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참고로 북측은 자진 입북하여 북에서 살겠다고 하는 남쪽 주민을 설득시켜 가족과 친척이 살고 있는 남측지역으로 돌려보낸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마지막으로, 동포애 정신으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한다. 비록 오늘 우리 민족은 본의 아니게 남북으로 갈리어 수많은 가족 친척들이 남북으로 흩어져 고통을 안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니 빠른 시일 안에 자주통일 세상을 이루어야 할 수천 년을 한 핏줄로 살아온 혈연공동체이다.
남에 살든 북에 살든 해외에 살든, 그 어떤 이유로도 같은 동포로서의 유대감은 억지로 떼어놓을 수 없다. 기쁨도 슬픔도 끝내는 함께 나누어야 할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 같은 인도주의 실천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게 동포애 정신으로 송환시켜야 할 것이다.
리인모 노인과 비전향 장기수 63명 등 북송 사례 있어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송환시킬 수 있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통일부는 ‘법을 새로 만들면 모를까, 현행법 체계에서는 송환시킬 수 없다’고 했고, 국정원은 ‘재입북 시킬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정부 당국에서는 김련희 여성의 북송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다. 법이 먼저 있어 인간이 그 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필요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일을 하는 것도 구성원의 각종 활동의 필요 때문에 그러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송환방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면 된다.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1993년 3월 전쟁 포로였던 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 노인을 북송할 때 ‘북한 방문증’을 이용했으며, 2001년 9월 2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송환 할 때도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를 이용했다. 리인모 노인이나 63명 비전향 장기수가 남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북송을 목적’으로 그 같은 형식을 빌렸던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구차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 그리고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 여성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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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 진출 허용?.. 네티즌 “반복되는 역사 무섭다”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의 진입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한반도에 위기상황이 벌어져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국익에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와 충분히 상의를 하지 않고 국제관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며, 구체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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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balnews.com/news/photo/201510/16321_31860_31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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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
다만 그는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그때는 또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아주 심각한 말을 했다.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재차 묻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부득이한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의 이같은 답변이 논란이 되자 그는 “정부 입장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기본입장”이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판 반응들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천년**)은 “정말 뼈 속까지 친일들이구나. 역사는 반복된다. 무섭다 무서워”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고**)은 “그렇게 한국은 일본 식민지가 되었다”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정말 노답이다”(이누**), “할말없네요 정말!”(twi**), “역시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나라에는 미래가없다”(인**), “이 정권의 본색을 이제야 드러내는구나”(q**), “해방 후 친일파 척결하지 않은 결과”(ar***), “이게 무슨 소리야. 군 복무하신 분으로 총리 교체해주세요”(kevin****),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ser***), “일본군 부활→국정교과서→일본군 진출 허용. 누가 친일파 아니랄까봐 딱딱 맞네”(끼**) 등의 비판 반응들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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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여성본부, 통일부 규탄 1인시위 나선다정부, '5.24조치 적용' 6.15남측위 대북접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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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0월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열린 '남북해외 여성 통일대회' 이후 남북 여성들은 수시로 만남을 가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치른 뒤 남북 간 민간교류가 시작되고 있지만 통일부가 6.15남측위원회 소속 부문본부들의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이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인 안김정애 평화여성회 상임대표는 14일 “통일부에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접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들었다”며 “내일부터 통일부 앞에서 출근, 점심, 퇴근 시간에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여성회 등 4개 여성단체 앞으로 팩스를 통해 ‘남북여성 공동모임’ 추진을 위한 실무접촉을 10월 1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안했고, 이들 단체들은 이에 호응해 실무접촉을 추진하려 했지만 통일부는 이를 불허했다.
안김정애 상임대표는 “불허 당시 통일부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하여 인공위성 발사 여부 등 정세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별 탈없이 지나갔고,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도 추진되는데 여성들의 만남도 승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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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news.com/news/photo/201510/114054_46133_59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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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5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언론인대표자회의 이후 남북 언론인들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
이같은 사정은 6.15언론본부 역시 마찬가지다. 6.15언론본부 관계자는 14일 “어제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통일부가 반려하겠다고 해서 공식 불허 통보를 하라고 했다”며 “지난달에도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려했지만 6.15남측위를 통한 팩스 전달을 통일부가 불허해 실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존 5.24조치로 북측 파트너와 간접접촉을 하려면 6.15남측위를 통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당국회담이 벌어지면 그런 분야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될 것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 검토를 지시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승인하고 6.15남측위 부문본부들의 공동행사는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당국자는 “약간 차이가 있다. 양대 노총은 작년 하반기부터 예선, 결승전을 거쳐 대표팀을 선발하는 과정이 쭉 있었고, 순수 축구교류에 한정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여성본부의 경우 공동모임을 하겠다는 내용 밖에 없는데, 사업계획을 일반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민간단체들의 순수한 사회문화분야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6.15남측위 대변인은 14일 “남북이 8.25합의에서 민간교류 활성화를 합의했는데, 그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허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남북 당국간 합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환 대변인은 “6.15남측위는 민간교류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해 왔는데, ‘정치적’, ‘비정치적’이라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으로 기존과 같이 통제 위주로 가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6.15남측위도 6.15북측위와의 실무접촉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응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간 전문가는 “현 정부가 6.15 타이틀을 붙인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정치적’이라고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을 포괄하고 있는 6.15남측위와 소속 부문조직들을 민간교류에서 배제하려 할 경우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수정,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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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닮은 박근혜? NYT "한국, 권위주의 교육 회귀"
[정욱식 칼럼] 박근혜, 일본에 할 말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땅에 '역사 전쟁'의 씨앗을 뿌려놓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대표언론 <뉴욕타임스>는 박 대통령의 방미 소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비중 있게 실었다.
이 신문은 13일자 보도에서 "박근혜의 보수 정권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교육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작년 1월에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를 강력히 비판해, 박근혜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치인과 교과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자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 자신들의 정치관을 반영해 재기술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두 나라가 역사를 개정하려는 위험한 시도는 역사의 교훈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고 일갈했다.
▲ <뉴욕타임스>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기사 ⓒnytimes.com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발끈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도 "박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한국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역사 교과서 발표로 박근혜 정부는 <뉴욕타임스>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정부·여당은 국정 교과서를 2017년 3월에 배포라는 목표 시한까지 제시하면서 이를 밀어붙이려고 한다. 박 대통령 임기 내에 "자신들의 정치관을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또 한국 국민들에게 또 다른 가해자였던 친일파와 독재자의 역사를 미화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명백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 한국의 국격 추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 맞나'라는 의문과 더불어 '한국이 일본을 비판할 자격이 있나'라는 냉소 어린 시선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정부·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또 하나의 친일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에 가장 반색할 사람은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정화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남남 갈등과 이념 대결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기존 교과서를 '친북숙주'라고 망언을 일삼는 모습에서 그 징후를 읽을 수 있다.
또한 국정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에 대한 서술을 줄이거나 미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높이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사이의 역사 인식의 간극은 더더욱 벌어지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통해 대결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북돋았던 것과는 상반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북한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화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지름길은 북한이 뭔가 문제를 일으킬 때 열릴 수 있다. 국정화 논란을 덮는 효과도 있을뿐더러,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친북이나 종북으로 몰아붙이기에 좋은 소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유혹을 갖게 되면 최근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 정세도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
국정화 논란은 박 대통령이 작년 2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13일에는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정쟁과 이념대립"으로 폄하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뉴욕타임스> 기사와 사설은 어떤가? 제3자의 시선과 평가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갖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미국행 비행기에서 이 신문을 꼭 읽어봤으면 하는 까닭이다.
프레시안 조합원, 후원회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좋은 언론'을 만드는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가입하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핵의 세계사>, <글로벌 아마겟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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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장, “호주 군함 폭발 절단면과 천안함이 비슷” |
[천안함 공판] 윤덕용 민군 공동 합조단장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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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0-13 10:53:57 노출 : 2015.10.13 13:07:08 |
천안함 합동조사단을 이끈 윤덕용 전 단장이 법정에 출석해 호주의 군함 폭파 실험 결과를 소개하며 천안함과 손상상태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피고인 측은 전형적인 사실왜곡이자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이 실험 동영상은 그동안 천암함이 폭발로 침몰한 게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
윤덕용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간 조사단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신상철 전 합조단 민간위원(서프라이즈대표)의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단장은 이날 오후 검찰 신문을 받던 중간에 합조단 조사단장으로서 조사결과 개요를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하면서 호주 군함의 폭발실험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제시했다. 윤 전 단장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폭발실험을 한 영상 자료로, 천안함 보다 좀 더 큰 배인 토렌스함”이라며 “(폭발로 침몰했다고) 상상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단장은 “(토렌스함도) 함미가 먼저 침몰하고 함수만 남아있는 사진”이라며 “손상상태가 천안함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토렌스함과 같은) 손상상태로 볼 때 (천안함도) 좌편 수중에서 비접촉으로 폭발이 일어나 이런 손상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폭발량과 위치 알아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20m 정도에서 TNT 300kg 폭발시 절단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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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510/125519_155802_03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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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용 전 합조단장이 지난 12일 법정에 제출한 호주 토렌스함 폭발 실험 동영상 캡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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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전 단장이 제시한 호주 토렌스함 어뢰 폭발 동영상을 보면 어뢰폭발시 수면 아래서 두차례의 진동과 폭발을 일으킨 직후 200미터에 가까운 물기둥이 솟구쳐 오른 뒤 함수와 함미가 절단된다. 또한 토렌스함의 함미가 침몰한 뒤 동영상에 잡힌 함수 절단면의 형태는 뭉게져 있을 뿐 아니라 고온의 영향으로 검게 그을려 녹아내린 듯한 흔적이 보인다. 이에 반해 천안함의 함수 좌현 절단면은 찌그러져 있기만 할 뿐 열기에 녹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합조단 역시 보고서에서 절단된 전선에서 열흔적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호주 토렌스함은 2700톤급 구축함이며, 폭발에 사용된 어뢰는 Mark 48로 TNT 295kg 규모였다. 합조단이 발표한 1번 어뢰(CHT-02D)의 폭발규모(고성능 폭약 250kg 또는 TNT 250~360kg)는 비슷하지만 폭발의 효과는 현재까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있다. 물기둥이 없을 뿐 아니라 엄청난 폭음과 폭발 직후 해상의 부유물도 찾을 수 없었다.
윤 전 단장의 법정 프리젠테이션을 본 피고인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13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토렌스함 폭파장면이야말로 천안함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장면인데, 오히려 이를 천안함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토렌스함 절단면을 면밀히 보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시커멓게 녹아내린 모습이 나타날 뿐 아니라 물기둥이 200미터 가까이 올라갔다. 이는 폭발이 있으려면 토렌스함처럼 돼야 한다는 반증이었다”며 “이것이 천안함과 똑같다는 것은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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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510/125519_155803_15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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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용 전 합조단장이 지난 12일 법정에 제출한 호주 토렌스함의 절단면 영상 캡처 자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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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510/125519_155804_3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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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동영상 중 폭발직후 토렌스함 절단면이 자세히 나와 있는 내셔널지오그래픽 방송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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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510/125519_155805_4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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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함수의 절단면. 사진=조현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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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윤덕용 전 단장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부 주장을 펴기도 했다. 수출용 북한 어뢰 소책자에 실린 어뢰 모형의 페인트 색깔과 천안함 1번 어뢰추진체에 남은 페인트 조각이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윤 전 단장은 1번어뢰를 애초 전쟁기념관에 전시했을 때 촬영했던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어뢰에 칠해진 페인트 색이 빨갈, 초록 검은색 등 여러 가지”라며 “(누군가가 어뢰) 사진을 찍었는데, (정밀하게 촬영된 것에) 굉장히 작은 조각이(있)었다. 손상된 날개에도 초록색이 묻은 흔적이 나타난다. 파란색이 페인트 조각같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벌건색과 파란색의 이 어뢰 사진은 북한 것이 맞으며 (어뢰추진체의) 검은 색과 흰 부분은 알루미늄이 벗겨진 부분이며, 페인트의 작은 조각들이 남아서 붙은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추측했다”고 법정에서 말했다.
이와 함께 어뢰 설계도면에 대해 윤 전 단장은 영어로 된 것을 봤으며, 민감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도면이) 수출 목적으로 자세히 기술했고, 성능도 자세히 설명돼 있다”며 “수거된 모양과 도면의 모양과 일치했다. 어뢰 기능, 성능에 대한 도표가 나와있는데, 영어로 된 것을 저도 봤다. (설계도면이) 영문으로 존재하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컴퓨터(파일)로 돼 있다. 한글 랭귀지가 아니어서 보는데 고생을 했다”며 “거기서 (나는) 프린트된 것을 봤다. 민감하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카피를 공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단장은 1번 글씨가 왜 지워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충격을 축방향으로 받았는데, (1번이 쓰여진 디스크후부가) 숨겨진 방향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충격손상이 덜했다”며 “허연 부분이페인트같이 코팅한 재질인데, 이는 100도에서 분해되고 200도(가까이)에선 완전히 분해된다. (1번글씨가 남아있다는 것은) 200도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손으로 촛불을 빨리 지나가면 손이 별로 안뜨겁다는 원리와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1번 어뢰추진체를 수거하게 된 계기가 에클스 미국 조사단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윤 전 단장은 “에클스 단장이 ‘어뢰 개발하는 분들이 어뢰 실험했는데, 비접촉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일부가 남을 수 있을 것이며, (어뢰) 뒷부분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남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래서 ‘한 번 찾아보자’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랬더니 ‘무기가 남아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세계에도 전례가 없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자 잔해 수거한 적이 거의 없다. 잔해 찾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 만큼 어려울 수 있다’고 에클스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번 해보자는 결론을 내고 쌍끌이 어선으로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뢰 추진체의 부식기간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 전 단장은 “정밀검사 생각도 했으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강철 재질이 열처리 조건 마다 다르고, 절대적인 부식 정도로 어느 기간 동안 부식 진행됐느냐 하는 것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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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510/125519_155806_5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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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용 전 민군합조단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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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국정교과서, 이미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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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성 | 2015-10-13 15:08:28 |
![](http://www.poweroftruth.net/icon/ico_fulllist.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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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과 유신은 매도 당해 왔다’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말했던 박정희의 딸. 그가 대통령이 되는 날, 이런 걱정을 해봤다. 아버지처럼 권력을 휘둘러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도 설마 했다. ‘효도’를 하기 위해 교과서까지 뜯어고치지는 않겠지. 그러지는 못할 거야.
꼬리표 떼고 싶었던 박정희, 그의 국정교과서
그러나 그녀의 ‘효심’은 예상보다 독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을 ‘거사 디데이’로 잡은 것이다. 출국 후 발표하면 ‘부재중’을 노렸다는 비난에 부닥칠까 봐 그런 모양이다. 발표 직후 쏟아질 강한 반발은 언론에 도배될 ‘오바마와의 기념사진’으로 얼추 가려질 거라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박정희는 두 가지 ‘꼬리표’를 떼고 싶어 했다. 첫 번째 꼬리표인 ‘정통성 결여’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찍힌 낙인이었고, 두 번째 꼬리표는 ‘독재자’라는 비난이었다. 이 둘은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에게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교과서 국정화는 일련의 '꼬리표 제거 공작' 중 하나였다. 결국, 박정희는 자신의 입맛에 딱 맞게 기술된 ‘정권홍보용 교과서’를 만들었다.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국정교과서는 폐지됐다. 그 대신 다른 움직임이 표면화된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뉴라이트가 역사교과서를 이슈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제 식민지배를 ‘의미 있는 근대화 과정’으로 둔갑시키고,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5.16과 유신독재의 결과물로 미화한 대안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출간(2008년)까지 했다.
친일독재교과서 등장, ‘국정시절’의 향수
당시 박근혜 의원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출판 기념회에 직접 참석해 진심어린 축사도 했다. 뉴라이트 운동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 우익과 언론은 쌍수를 들고 환호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은 대안교과서를 “균형 잡힌 역사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학자들이) 일본을 찬미하고 있다”고 반색했다.
요미우리가 말한 ‘균형’이란 뭘까? 국정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균형’이란 말을 6번이나 썼다. 일본이 말하는 ‘균형’은 일제 식민지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황 장관이 강조한 ‘균형’은 친일과 독재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정을 뜻한다. 일본 우익과 한국 정부가 그리는 궤적이 매우 비슷하다.
대안교과서 발행으로 워밍업을 마친 뉴라이트 진영은 전열을 강화하고 재공습에 나선다. 2011년 ‘대안교과서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사학회’가 결성됐다. 그리고는 검정교과서 집필에 들어간다. 2013년 12월 교육부가 이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했다. 오류투성이인 친일-독재교과서가 ‘교육부 검인정교과서’가 되어 세상에 나온 것이다.
정부여당이 전폭 지원한 교학사교과서 채택률 0%대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 대통령도 거들었다. ‘교학사교과서’가 검인정을 준비하던 2013년 6월, 박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인정 통과를 우회적으로 지시한 셈이다.
새누리당과 극우단체는 ‘친일독재교과서 판촉사원’을 자처했다. 일선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하지만 ‘교육 양심’과 ‘국민의 상식’은 친일독재교과서를 철저히 배격했다. ‘채택률 0%대’라는 지극히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여당과 극우세력은 분기탱천했다.
“어떻게 채택률이 1%도 안 되나… 비통하게 보고 있다.”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
“좌파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으로 볼 수 없다.” (김무성 의원)
“애국세력이 나서 교학사 교과서 사주기 운동 펼쳐야 한다.” (보수논객 조갑제)
분기탱천한 정부여당, 국정화 발톱 드러내
박 대통령은 교학사교과서 반대 여론이 들끓을 때에도 “역사교과서의 이념편향은 안 된다(2014년 1월 신년기자회견)”며 몽니를 부렸다. 하지만 정부-여당-뉴라이트-수구단체 등이 총동원돼 진행됐던 ‘친일독재교과서’ 채택운동은 완전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러자 드디어 교과서 국정화라는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일제 식민지배 당시에는 친일파가 돼 호의호식하다가,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독재권력에 빌붙어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들이거나 그들의 후손들이다. ‘친일독재’라는 꼬리표를 붙여준 게 역사교과서라고 단정하고, 교과서 기술만 바꾸면 꼬리표는 사라지게 될 거라고 보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에는 친일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친일재산환수법’ 제정이 논란이 됐던 16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70%가 이 안에 반대한 바 있다. 17대 국회에 이 법안이 다시 상정되자 한나라당은 총력을 기울여 저지하려 했다. 한나라당 의원 100%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저들의 국정교과서, 이미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어
저들이 만들고자 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대체 어떤 것일까? 교육부장관과 국사편찬위원장의 발언에 확실한 단서가 나온다. ‘국정화 전환’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역사가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분)를 초빙해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친일독재교과서(교학사교과서) 집필진도 그랬다. 이 교과서를 집필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구성을 보면 한국사 전공자는 20%도 안 된다.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분야가 절반 이상이다. 한국근현대사를 역사적 관점이 아닌 정치, 경제, 안보의 시각에서 보겠다는 얘기다.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해서다. 교학사교과서를 그대로 카피하려 들지 않을까? 다면 저들의 국정교과서는 이미 완성돼 있는 거나 다름없다.
모두가 국정교과서는 이미 관속에 들어갔으니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그 관 뚜껑을 열어젖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대로라면 2017년에는 국정교과서가 부활해 세상에 나오게 된다. 박정희 탄생 100주기가 되는 해다. ‘국정역사교과서’는 딸의 아버지에게 헌상하는 ‘100주기 선물’인 셈이다.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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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폭한 사기가 백주대낮에 펄럭…곧 빨갱이 사냥 나서겠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새누리당 현수막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이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었다”면서 “(새누리당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에 이기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이 이 난리를 치는 부분을 찾아보자”면서 고등학교 금성교과서 내용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한 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이어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 뒤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학계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기술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면서 “그럼, 새누리당은 주체사상에 대해 위와 같이 가르치지 말자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새누리당의 이 같은 주장을 지적하고는 “그럼 왜 국정원은 전국의 교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지 않습니까”라면서 “그리고 지금 사용되는 검인정 교과서의 검인은 현직 교육부장관이 한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주체사상교육을 승인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런 사기로 가득찬 선전물을 보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만들겠다는 교과서가 어떤 기준으로 올바른지 알겠다”면서 “이렇듯 광폭한 사기가 백주대낮에 펄럭입니다. 또 내일은 어떤 흉폭한 거짓말이 나부낄까요”라고 개탄했다.
해당 현수막을 접한 네티즌들도 “이게 집권 여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맞느냐”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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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통일 민중운동에 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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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http://jajusibo.com/img/skin1/icon_mail.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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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2 [16: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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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자주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한생을 헌신해 온 유양원 선생이 조국통일을 보지 못한 채 타계했다.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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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며 한생을 통일운동과 민중운동에 헌신하셨던 애국지사 유양원 선생이 타계했다.
민권연대 고문인 유양원 선생(향년82세)이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 운명했다.
유양원 선생은 17세 청년 의용군, 빨치산 활동을 시작으로 민족문제 단체 활동을 하시며 애국적인 삶을 살아왔다.
민족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으셨던 유양원 선생님은 2003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기위해 동경 도착 “일본이 한국을 멸시하는 모든 면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힘을 믿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을 단죄했다.
유양원 선생의 추도식은 오늘 12일 오후 8시 서울 연세세브란스 1층에서 갖게 된다.
통일애국지사 유양원 선생 약력
전북 고창 출생(1934년)
1950년 조선인민의용군 입대, 빨치산 활동
1970년대 한양대, 청량리 과일시장 등 노동운동
1990년대 민화련(민족화합운동연합), 연방통추(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 역사문제연구소 활동
2010년 민권연대 고문 활동, 통일운동에 헌신
통일애국지사 유양원 선생을 기리며 민권연대가 추도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전문을 게재한다.
[추도성명] 갑오항쟁의 후예, 통일애국지사 유양원 선생님을 기리며
언제나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실천의 현장에 항상 서 계시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고문 유양원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높은 학식과 유머로 동지들을 일깨워주시던 그 소년처럼 순수한 미소가 아직 동지들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유양원 선생님은 17세 청년 의용군, 빨치산 활동을 시작으로 민족문제 단체 활동을 하시며 애국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민족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으셨던 선생님은 2003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동경에 가셔서 일본이 한국을 멸시하는 모든 면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의 힘을 믿고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을 단죄 규탄 하셨습니다.
이거시통일(夷去始統一 : 오랑캐를 내쫒는 것이 비로소 통일), 유양원 선생님이 생전에 서예로 썼던 이 글귀에 80여 성상을 제국주의와 싸워 오신 선생님의 반외세 민족자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를 도맡으셨던 선생님. “너무나 자기선전만 하면 안 된다. 내가 엎드려 주고, 들러리라도 서줘야 한다”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한일이 훌륭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늘 겸손함을 강조하셨던 선생님.
유양원 선생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낙관과 신심을 지니며 웃는 모습으로 동지들을 찾으셨습니다.
민족 앞에, 민중 앞에, 동지 앞에 늘 겸손하신 유양원 선생님의 높은 뜻을 이제 동지들이 이어 받겠습니다. 실천의 현장에서 더 낮은 자세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선생님을 기리겠습니다.
유양원 선생님의 민족사랑 민중사랑 정신은 통일 조국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통일애국지사 유양원 선생님 부디 영면하십시오.
2015년 10월 12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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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프레시안 뷰] TPP를 어찌할 것인가?
끝나지 않은 협상,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2006년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2013년 3월 발효될 때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2007년 4월 타결 이후에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거쳐 7월에 체결이 됐지만 또 다시 미국의 요구로 쇠고기와 자동차에 대한 재재협상이 벌어졌죠. 첫 번째 재협상은 미국 정부의 요구, 두 번째는 의회의 요구에 의한 재협상이었던 셈입니다.
파란만장했던 한미 FTA의 역사는 <프레시안>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시 <프레시안>은 한미 FTA의 쟁점을 낱낱이 소개하고 정부의 오류를 지적하는 포털 사이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한미 FTA 뜯어보기' 연재는 무려 544회나 계속됐습니다. 한국 언론 사상 최장의 연재가 아니었을까요?) (☞관련 기사 : 노무현-이명박은 어떻게 한미 FTA를 추진했나)
TPP 관련 자료(정부와 비판자들의 논의)를 훑어보니, 위 기사에 나오는 한미 FTA 7년의 과정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7년 3월, 한미 FTA 타결 직전에 쓴 글은, 미국과 협상을 벌인 현재의 TPP 11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관련 기사 : "盧대통령의 유유자적은 무지일까 오기일까")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간의 협상이었지만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12개 정부 수반의 서명(체결)과 12개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아직 협정문이 작성도 되지 않았는데 일국의 부총리가 어떻게든 TPP에 가입할 거라고 선언한다거나, 한미 FTA 선점 효과(그런 건 없었거나 미미했다고 이미 판명이 났지만)가 사라졌다느니,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닙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TPP 타결을 계기로 우선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부터 논의하는 게 순서겠죠. 다음으론 현재의 FTA 경쟁이 한국과 세계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단도직입으로 말해서 우리는 중국 포위망에 합류해야 할까요? 위의 제 글에도 나오듯이 이미 10년 전에도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미국의 가치와 FTA를 아시아 국가들이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와 중국의 약진은 이런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죠.
"95%의 잠재적 고객이 우리 국경 밖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중국과 같은 나라가 글로벌 경제의 규칙을 쓰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규칙을 써서 미국 상품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몫을 보장하는 협정을…"
TPP 타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중 FTA를 서둘러 발효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의 전략을 거부한 게 될까요? 아무런 방향도 없이 하염없는 외줄 타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둘째,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로 요약되는 미국의 FTA 전략이 과연 세계 경제의 회복,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될까요? 경쟁적 자유화는 죄수의 딜레마를 응용한 전략입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게 관세 특혜를 주어, 너도 나도 미국과 FTA를 맺게 하겠다는 거죠.
한미 FTA 때 우리 정부의 선전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첫째, 외국이 미국과 FTA를 맺기 전에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자(광개토 대왕이 등장했죠). 둘째, 우리는 FTA 후진국이므로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외국이 FTA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하고, 맺으면 바로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다른 나라가 어떤 전략을 취하든 우리는 무조건 FTA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서 맺게 되겠죠.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모든 나라가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 각국이 노렸던 관세 인하의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모든 나라의 지적 재산권, 서비스, 투자 관련 국내 법률은 미국식으로 바뀌어서 (한미 FTA 결과 우리는 150여 개의 우리 법령을 개정해야 했죠)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사교육 역시 죄수의 딜레마에 속합니다. 모두 똑같은 사교육을 하면 등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겠죠. 하지만 현실에선, 서울대 입학생의 구성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부잣집 아이들이 일방적인 승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미국식 FTA는 결국 미국의 제약 산업, 자동차 산업, 다국적 농업 기업(agribusiness), 할리우드 자본의 승리만 보장합니다.
결국 시장 만능주의, 특히 투자자의 권리 보장이 전 세계 경제의 규칙이 되고, 각국의 공공 정책이나 사회 복지 시스템은 무력해집니다. 제가 한미 FTA 4대 독소 조항이라고 불렀던 네거티브 방식 서비스 시장 개방(개방 예외에 합의한 목록을 빼고는 전부 개방한다), 현재 유보에 대한 래칫 조항 적용(한 번 개방한 서비스 분야는 되돌릴 수 없다), 미래의 최혜국 대우(다른 나라에 더 좋은 조건을 허용하면 한미 FTA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국가 분쟁 처리(ISDS, 한미 FTA 때 ISD라고 불렀던 것)'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국가 주권, 공공성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 두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는 방향이어야 할 겁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공간, 즉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와 아세안, 나아가 인도를 포괄하는 제3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양대 강국이 제3지대에 경쟁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 경제와 안보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림이죠. 하지만 이런 커다란 구상이야말로 전 국민이 토론에 참여해서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큰 나라 눈치나 보고 있어서는 우리가 실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세계 전체의 관점에서 봐도 TPP와 같은 미국식 FTA가 WTO를 대체하면 결국 세계적 불평등의 심화와 침체의 장기화를 불러올 겁니다.)
한미 FTA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 때부터 따지면 이번의 TPP 타결은 8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협정문이 공개되면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흘러나온 자료로도 어느 정도 방향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TPP 협상은 한미 FTA 때보다 더 한 비밀주의 때문에 내용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각국 정부의 성격이나 반대 운동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본문에 "투명성"과 "정해진 절차(due process)"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만 TPP 협상만큼 투명성과 민주주의적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경우는 앞으로도 찾기 힘들 겁니다. 오죽 했으면 미 상원의 보고서 제목이 "깜깜이 협상(Blind Agreement)"이었을까요? 하지만 대강의 얼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CRS(미의회조사국) 리포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오바마 정부는 TPP를 "21세기형 모델"이라고 이름 지어서 "황금의 표준(gold standard)"으로 명명한 한미 FTA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에서 얘기한 미국식 FTA의 특징을 더 강화했을 겁니다. CRS 보고서에도 한미 FTA와 비교하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1)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리스트 개방은 동일합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는 특별히 제외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개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보고서는 한미 FTA를 들어 특송 사업을 개방할 때, 우체국의 독점력이 부당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우체국 내에서 특송 사업에 교차보조금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통신 산업을 별도 챕터로 만들어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2)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서비스 챕터는 투자와 지적 재산권 챕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특히 TPP에서는 "규제의 일관성(regulative coherence)"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아시다시피 규제 산업인데 TPP와 국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협정문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3) 금융 서비스는 국내에 들어온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고, 국경을 넘는 서비스 공급(지점이 상대국에 없는 경우)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하되, 한미 FTA에서 허용한 특정 은행과 보험 서비스 이상의 개방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한미 FTA를 들어 우체국 보험과 같은 공기업의 보험 사업은 금융 당국(한국의 금융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미 FTA에서 허용한 회계 정보와 인적 정보의 해외 전자 송출도 논란이 되었다고 하니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정부 조달 시장의 개방은 WTO의 GPA(정부 조달 협정)를 적용하는데 123명의 미국 의원들은 미국의 "미국 상품 사기(Buy America)" 정책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조달 챕터를 빼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주 정부의 조달 시장을 주 정부의 선택에 맡기는 걸 넘어서(즉 미국 주 정부는 이 챕터의 수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예 연방 정부의 정책에도 협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이 요구가 협정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위생 검역 기준 분쟁(바로 광우병을 걱정한 쇠고기를 둘러싼 분쟁이 여기에 속하죠)은 "협의 메커니즘(consultative mechanism, 전문가들의 협의에 의한 해결)"과 "신속 대응 메커니즘(rapid-response mechanism, 농산물의 특성상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을 두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별도의 분쟁 처리 절차를 두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유형의 분쟁을 어떤 절차에 의해 해결하도록 했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물론 농산물 수출 국가에게 유리하게 절차를 만들 텐데, 미국은 설탕이나 유제품에선 수입 국가이므로 뭔가 특별한 조항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담배 회사나 지역구 의원의 태도를 보면 담배에 대한 국내 규제에 TPP를 적용하는 조항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7) 지적 재산권 챕터에서는 "상업적 수준의(on a commercial scale)" "의도적인(willful)" 상표 침해, 모조품(짝퉁), 저작권 도용(copyright piracy)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상업적 수준"에 직접적이거나 금전적인 이익이 없는 경우, 예컨대 파일 공유도 포함되고, 의도와 관계없는 모조품 수입과 포장에 대한 형사 처벌과 극장에서의 캠코딩에 대한 형사 처벌도 들어가야 한다고 미국은 주장했습니다. 이들 조항은 WTO의 TRIPs나 WIPO 협약보다 더 엄격합니다. 한미 FTA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8) 특허권에는 한미 FTA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도 들어갔습니다. 식물과 동물, 진단, 처방, 수술 방식도 특허의 대상이 됐고, 기존 상품의 효과성이 나아지지 않아도 기존 상품의 새로운 형태나 사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새로운 수술 기법도 특허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고 마지막은 이른바 특허의 무한연장(evergreening)에 이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8) 의약품 분야는 강한 지적 재산권이 적용된 한미 FTA 조항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관대한 "5월 10일 합의(May 10th agreement)" 조항(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FTA)을 적용할지가 논란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특허 기간 연장, 특허-허가 연계, 자료 독점권의 문제죠.
특히 TPP에서는 생물 약제(biologics, 생물에서 추출한 의약 제재)의 특허 기간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미국의 12년,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5년이 맞서, 결국 8년으로 절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FTA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9) 의약품 가격 산정은 기본적으로 한미 FTA의 규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뉴질랜드 등이 자국의 의약품 산정 기준을 변화시키려면 이에 상응하게 메디케이드와 같은 주정부의 약값 산정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주장이 힘을 발휘했다면 TPP의 약값 산정 기준은 더 약화되었을지도(즉 제네릭 약값이 더 많이 반영되었는지도) 모릅니다.
10)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던 "무역 비밀(trade secret)"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상대국에게 무역 비밀의 절도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를 만들라는 겁니다.
11) "경쟁력과 글로벌 공급 연쇄(global supply chains)"에 대한 챕터가 추가됐습니다. 예컨대 자동차는 부품이 2~3만 개가 되기 때문에 그 "공급 연쇄"에는 여러 나라의 부품이 개입되겠죠. TPP 가입국과 미가입국의 부품이 모두 들어가는 경우 원산지 규정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2~3개 국가가 아닌 12개국이 동시에 체결하는 협상에선 어떤 기준으로 특혜를 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국은 이 챕터에서 섬유-의류의 얀포워드(원사가 어느 나라 것인가에 따른 원산지 규정, 예컨대 베트남에서 생산한 티셔츠의 원사가 중국제이면 TPP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없죠)에 더해서 생산 단계별 원산지 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와 섬유-의류 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항목입니다.
원산지 규정 외에도 각종 표준의 조화, 무역 촉진에 적합한 하부 구조(도로나 철도), 통관 절차의 간소화 등이 이 챕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 투자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분쟁 처리(ISDS) 조항이 그대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오스트레일리아 FTA에서 ISDS를 제외했던 오스트레일리아가 강하게 반대했을 텐데,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의 농산물 개방 요구를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ISDS를 약화시키거나 보완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자본 유출에 대한 국가의 규제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항목은 아르헨티나의 ISDS 소송과 관련이 있죠. 위기 시에 국가가 자본 유출을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나 규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미국은 완전히 자유로운 자본 유출을 주장했죠. 다만 금융 위기와 관련해서 IMF가 단기적인 자본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기에 어떤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13) TPP에는 "국가 소유 기업(SOE, State-Owned Enterprise)" 챕터가 추가되었습니다. 12개 국가 중 베트남처럼 공기업의 비중이 큰 나라가 직접적인 대상이지만 장차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원칙은 이들 국가 소유 기업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국가 소유 기업의 정의, 불공정의 정의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나 규제 완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장차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챕터입니다.
14) "중소기업" 챕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협정을 이용하여 수출을 늘리기 위한 챕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이나 환경 분야처럼 오바마 정부의 생색내기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5) 이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부속 협정(side agreement)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환율 문제가 그렇습니다.
(☞관련 기사 : TPP nations pledge exchange rate cooperation)
16) TPP는 "살아있는 협정(Living Agreement)"입니다. 즉 새로운 멤버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이슈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협상 중에 캐나다, 일본, 멕시코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유력한 추가 멤버인데 협정 체결 후, 그러나 발효 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의 조건이나 절차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미 FTA 때의 4대 선결 조건과 같이, 각국 정부 및 대기업의 관심사를 먼저 수용해야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상의 제한적인 정보에 비춰 보더라도, TPP는 거의 모든 면에서 한미 FTA+입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면 미국 외의 나라에게 불리한 일반 구조는 약화될 법 한데,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협정문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 관한 논의는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나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TPP 12개국 중 10개국과 이미 FTA를 맺은 상태입니다. 만일 무역 수지에 관한 얘기라면 일본을 제외하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의 공식 문서가 밝히고 있듯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WTO 등 다자 규범에 대한 영향(미 정부는 TPP를 WTO 라운드의 표준으로 삼을 생각입니다)이라는 점에서 TPP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틀에 의해 한국이 나갈 방향이 정해진다면 앞으로 우리의 내부 개혁은 별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TPP를 어떻게 보고,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다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프란치스코 교황이 TPP에 관해서 뭐라고 했는지를 인용하는 것으로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인용문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관해서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스티글리츠는 TPP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 아니라 "환태평양 동반자 위장(Trans-pacific Partnership Charade)"이라고 말합니다. 협정이 아니라 위장이라는 거죠. 특히 투자자-국가 분쟁 처리(ISDS)는 기업의 국가 인수나 다름없다고 갈파합니다. (☞관련 기사 : The Trans-Pacific Free-Trade Charade, The Secret Corporate Takeover)
교황도 두 번에 걸쳐서 TPP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의약품의 지적 재산권 강화, 그리고 역시 투자자-국가 분쟁 처리(ISDS) 절차는 새로운 식민주의라고 규정합니다. 교황은 이러한 새로운 독재에 대해 맞서 싸우라고 얘기했죠. 가만히 있는 것은 불의와 공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기사 : Holy See (The Pope) Criticizes TPP And TAFTA/TTIP In WTO Speech, Excerpts from Pope Francis speech attacking global economic order)
우리 스스로 또 다시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현재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아이들의 "헬조선"비명을 방치해야 할까요? 오로지 그 길로 매진하도록 하는 TPP에 꼭 가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무역 규범을 모색해야 할까요? 우리가 동아시아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규범을 만들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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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사격-연속타격 포탄우박이 1시간 동안 쏟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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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 연구소장 ![](http://jajusibo.com/img/skin1/icon_mail.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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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0/12 [19: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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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결전’ 72시간 씨나리오를 예상한다
한호석의 개벽예감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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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작계 5015’의 동시전 개념은 허구다
2.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 10분 동안만 노출된다
3. 구역타격, 점타격, 동시탄착사격의 순차적 진행
4. 밀집사격-연속타격 포탄우박이 1시간 동안 쏟아진다
5. 전방작전구역에서 벌어지는 80만명 대 32만명의 격돌
6. 조선의 ‘최후결전’ 72시간 씨나리오
1. ‘작계 5015’의 동시전 개념은 허구다
나는 2015년 9월 14일 <자주시보>에 실린 “작계 5015’의 위험한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군 합참본부가 “다시 진행될 국감보고에서 ‘작계 5015’의 핵심내용을 빼놓은 채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넘어갈 것으로 예견”했는데, <동아일보> 2015년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10월 5일에 비공개로 진행된 국감보고에서 합참본부는 ‘작계 5015’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변화 및 선제타격 등 한미 양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그 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초 보고를 받기로 한 ‘작계5015’의 내용이 아니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사진 1>
▲ <사진 1> 주한미국군사령관은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보고에서 '작계 5015'에 관한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작계 5015'에 관한 국감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한국군 합참본부는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었다. 결국 합참본부는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작계 5015' 국감보고를 하지 않고, 군사정세와 대응태세에 관한 보고로 대체하였다. 위의 사진은 한국군 합참본부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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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군 합참본부가 ‘작계 5015’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국감보고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에 대해 반발하였던 2015년 10월 5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일본 언론 <아사히신붕>이 ‘작계 5015’에 관해 보도한 것이다. 문제의 보도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마끼노 요시히로(牧野愛博)다. 그는 <아사히신붕> 서울특파원과 국제특파원, 미국 존스합킨스대학교 미한연구소(US-Korea Institute) 객원연구원으로 일했고,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민주주의전국기금(NED)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마끼노는 “한미관계를 잘 아는 소식통들”로부터 전해 듣고 ‘작계 5015’에 관한 보도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그에게 ‘작계 5015’에 관한 정보를 전해준 소식통들은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지위에 있지 않고서야 한국 국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공개되지 않은 군사기밀인 ‘작계 5015’에 관해 알 수 없는 것이다.
마끼노가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전해들은 ‘작계 5015’에 관한 정보는 무엇일까?군사전문가도 아닌 그가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의 모호하고 단편적인 발언에만 의존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하였으니 그 내용이 산만하지 않을 수 없다. 산만하게 서술된 보도기사에 들어있는 핵심내용을 집어내면,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일단 접어두고, 조선인민군의 “기습적인 군사도발”로 일어날 국지전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쟁계획을 작성하였는데, 그것이 ‘작계 5015’라는 것이다.
<아사히신붕>이 ‘작계 5015’에 관한 보도기사를 내보내자, 한국 언론매체들도 그 보도기사를 제각기 인용하면서 자기들이 ‘작계 5015’에 관해 유추한 내용까지 곁들인 보도기사를 내보냈다. 그 가운데서도 <문화일보> 보도기사에 시선이 멎는다.
한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인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한 <문화일보> 2015년 10월 5일 보도에 따르면, “공격받자마자 적 지휘부와 통제소, 관제소 등 통신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동시전 개념”이 ‘작계 5015’에 적용되었다고 한다.
<아사히신붕>과 <문화일보>에 각각 실린 ‘작계 5015’에 관한 기사들에 산만하게 서술된 내용을 요점적으로 정리하면,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의 기습공격을 받자마자 조선인민군 지휘부를 비롯한 주요군사거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여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을 결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계 5015’에서 언급된 동시전은 장기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단기국지전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사진은 한국의 텔레비전방송 KBS1이 2015년 8월 27일 '9시 뉴스'에 방영한 '작계 5015' 해설화면이다. 이 화면에서는 '작계 5015'의 내용을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가 보이면, 한국군이 선제타격을 한다는 식으로 유추하여 해설하였지만, <문화일보>는 조선인민군의 기습공격을 받자마자 한국군이 반격한다는 동시전 개념이 '작계 5015'에 적용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해설들은 모두 허구다.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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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작계 5015’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면, 미국군과 한국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습공격을 받자마자 반격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동시전 개념은 현실에 기초한 개념이 아니라 허구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붕>과 <문화일보>가 각각 보도기사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작계 5015’가 그런 허구적 개념으로 작성된 것은, 미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조선의 ‘최후결전계획’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선의 ‘최후결전계획’은 군사기밀이므로 미국 국방부와 합참본부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설마 허구적 개념을 가지고 대조선전쟁계획에 수립했을까 하는 의심마저 생길 정도다.
2.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 10분 동안만 노출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249km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에 따라 설정된 전방작전구역에 엄청난 화력이 집중될 것이다. 그런 집중화력전에서 승리하는 방도는 강력한 선제타격력을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단숨에 교전상대를 제압하고 교전상대의 반타격(한국군 용어로는 반격)을 억제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주목하는 것은, 강력한 화력을 초탄발사에 총집중시켜 교전상대의 전방작전구역을 단숨에 초토화하는가 못하는가에 의해 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의 성패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을 제대로 준비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조선인민군은 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을 제대로 준비한 반면,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을 하려면, 전방작전구역에 배치된 야전부대들이 공격징후를 교전상대에게 노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의 준비태세를 견줘보면, 조선인민군은 공격징후를 노출하지 않고 대규모 기습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완료하였지만,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격징후는 정찰활동과 무선교신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그리고 전투병력과 무장장비가 전방작전구역으로 집결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무선교신의 증감여부는 무선통신감청으로 파악할 수 있고, 정찰활동 움직임이나 전투병력 및 무장장비가 전방작전구역으로 집결하는 움직임은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동원한 공중감시망으로 포착할 수 있다.
▲ <사진 3> 한반도에서 벌어질 전쟁에서 승패여부는 어느 쪽이 교전상대의 공격징후를 재빨리 포착하고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래서 교전쌍방은 서로 상대의 공격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정찰감시, 무선통신감청을 계속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경기도 오산미공군기지 안에 있는 한국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촬영한 것인데, 여기서는 레이더로 한반도 공역을 감시한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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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선인민군은 평시에도 유선통신망을 사용하면서 한미연합군의 무선통신감청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정찰활동도 정찰위성 및 정찰기의 공중감시시간대를 피해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시에는 최고사령부가 전시연락관을 전선대련합부대들에 직접 파견하여 총공격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과 미국군이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를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만이 아니다. 조선인민군은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사용하는 미국군의 공중감시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시에 지하갱도 안에서 공격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처럼 땅 속에서 움직이는 군대의 공격징후를 공중감시망으로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배치된 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같은 화력타격수단들은 지하갱도 안에서 사격준비를 완료하고, 최고사령부 전시연락관이 전달한 총공격시각에 지하갱도에서 일제히 밖으로 나와 사격위치로 재빨리 이동하게 된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자기의 화력타격수단들을 지정된 사격위치로 이동하고 초탄을 발사할 때, 그들의 타격좌표는 미리 정해졌으므로, 각자 사격위치에서 즉시사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배치된 화력타격수단들이 지하갱도에서 나와 초탄을 발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으로 추산되는데, 바로 그 10분 동안 공격징후가 노출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노출시간은 10분이다. <사진 4>
▲ <사진 4>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배치된 화력타격수단들이 지하갱도에서 나와 사격위치로 이동하여 초탄을 발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이다. 바로 그 10분 동안 공격징후가 노출된다. 위의 사진은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2015년 9월 9일에 방영한 기록영화 '부강조국건설의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여'에 나오는 장면인데, 1990년식 122mm 40관 방사포들이 지하갱도에서 나와 사격위치에 정렬해 있는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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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3년 4월 18일 국회에 출석하여 청와대 국가안보실 업무를 보고한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적어도 2~3주 전에는 그 징후(조선인민군의 공격징후라는 뜻-옮긴이)를 볼 수 있고, 한미연합군의 정보자산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다.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전시상황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2~3일도 아니고 무려2~3주에 걸쳐 장기간 공격징후를 노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는 억측과 오판에서 나온 것이다.
위에서 논한 것처럼,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공격징후를 10분 동안만 노출하고 곧바로 사격을 개시할 수 있다면, 그와 대결하는 한미연합군 전방야전부대들은 전시에 얼마 동안 공격징후를 노출하게 되는 것일까?
미국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주관하는 국가통수군사지휘기구(NCMA)가 조선과의 전쟁을 결정하면, 미국군 합참의장은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국군사령부에게 공격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그러면 태평양사령관은 자기가 지휘하는 야전사령부들에게 전시동원령인‘데프콘(DEFCON)-1’을 발령하게 된다. ‘데프콘-1’이 발령되면, 한미연합군과 태평양사령부 야전부대들은 무기와 실탄을 지급받아 전투준비를 갖추고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를 작전구역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데프콘-1’이 발령되는 시각부터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를 작전구역으로 이동시켜 공격준비를 완료하기까지 아무리 서둘러도 약 180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 5>
▲ <사진 5> 미국의 전쟁결정권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아니라 국가통수군사지휘기구가 행사한다. 그 기구가 조선과의 전쟁을 결정하면, 미국군 합참의장은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국군사령부에게 공격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그러면 태평양사령관은 휘하 야전사령부들에게 전시동원령인 '데프콘-1'을 발령하게 된다. '데프콘' 발령권은 태평양사령관이 행사한다. '데프콘-1'이 발령되면, 한미연합군과 태평양사령부 야전부대들은 무기와 실탄을 지급받아 전투준비를 갖추고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를 작전구역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180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위의 사진은 태평양사령부에서 미국군 합참의장, 태평양사령관 등이 작전회의를 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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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180분 동안 한미연합군의 정찰활동이 급증하고, 한미연합군과 태평양부 야전부대들 사이에서 무선교신량이 급증하게 되는데, 조선인민군 정찰부대와 무선통신감청부대는 그런 공격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공격징후를 10분 동안만 노출하고 곧바로 총공격을 개시하는 군대와 공격징후를 180분 동안이나 노출한 뒤에 총공격을 개시하는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 경우, 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은 어느 쪽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은 구태여 묻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3. 구역타격, 점타격, 동시탄착사격의 순차적 진행
둘째, 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을 하려면, 막강한 화력을 한꺼번에 총폭발시키는 밀집사격-연속타격능력을 가져야 한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실전과 유사한 불의의 정황을 조성해놓고 강도 높게 실시하는 ‘화력복무훈련’이 바로 그런 밀집사격-연속타격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를 현지지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불의에 정황을 주고” 포사격훈련을 실시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는데, “적진과의 실지거리를 타산하여 진지를 차지한 포들에서 날린 포탄들이 목표구역을 련속 타격하였다”고 한다. <사진 6>
▲ <사진 6>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실전과 유사한 불의의 정황을 조성해놓고 강도 높은 '화력복무훈련'을 실시한다. 밀집사격-연속타격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다. 2013년 3월 12일에 촬영된 위의 보도사진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조선인민군 제641군부대를 시찰하면서 1973년식 170mm 자행포를 살펴보고 있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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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의 2014년판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에 실전배치된 방사포는 5,500문이다. 조선인민군은 엄청나게 많은 방사포를 보유하였고, 조선인민군의 전체 포무력에서 차지하는 방사포의 비중도 매우 높다. 영토가 넓은 순서대로 전 세계 나라들의 순위를 매기면, 러시아는 1위이고 조선은 99위인데, 그런 영토대국 러시아가 보유한 방사포가 6,011문인 것에 비해, 영토면적이 러시아의 13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조선이 보유한 방사포는 5,500문이다. 이런 사정은 조선인민군이 방사포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급속밀집사격을 하는 무기는 방사포와 속사포인데, 방사포는 속사포에 비해 살상력이 매우 강한 위력적인 무기다.
나는 2013년 6월 5일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하면서 중무기전시실에 전시된 각종 자행방사포에 대해 들은 내용을 수첩에 적어놓았는데, 그 수첩을 이번에 다시 펼쳐보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1. 1968년식 200mm 4관 방사포 - 일반탄 사거리 18.7km.
2. 1973년식 122mm 30관 또는 40관 방사포 - 일반탄 사거리 20.7km, 산포탄(집속탄)사거리 비공개.
3. 1984년식 240mm 12관 또는 18관 방사포 - 일반탄 사거리 50.3km 산포탄 사거리 비공개, 사거리연장탄 사용.
4. 1990년식 122mm 40관 방사포 - 일반탄 사거리 20.7km, 재장전장비 설치.
5. 1990년식 240mm 22관 방사포 - 일반탄 사거리 50km, 산포탄 사거리 비공개.
무장장비관에 아직 전시되지 않았지만,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아 평양에서 진행된 대규모 군사행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신형 300mm 8관 방사포도 있다. 이 신형 방사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실전배치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조선에서는 방사포의 성능을 1968년, 1973년, 1984년, 1990년, 2000년대 중반으로 이어지는 5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사진 7>
▲ <사진 7> 조선인민군에 실전배치된 방사포는 5,500문이다. 한국군에 실전배치된 다련장로켓포가 200문밖에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조선인민군은 엄청나게 많은 방사포를 실전배치한 것이다. 방사포는 밀집사격에 쓰이는 매우 위력적인 무기다. 조선에서는 방사포의 성능을 오랜 기간에 걸쳐 5단계로 향상시켜왔으며, 지금도 방사포 증강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가 견인식 240mm 13관 방사포를 사격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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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창건 80돐을 맞으며 조선소년단이 마련한 ‘소년호’ 방사포와 조선민주녀성동맹이 마련한 ‘녀맹호’ 방사포를 조선인민군에게 기증하는 증정식이 2012년 4월 19일 함흥광장에서 진행되었고, 조선소년단 제7차 대회를 맞아 소년단원들이 마련한 ‘소년호’ 방사포를 기증하는 증정식이 2013년 6월 1일 함흥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맞으며 조선민주녀성동맹이 마련한 ‘녀맹호’ 방사포를 기증하는 증정식이 2015년 10월 5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이것은 조선의 방사포 증강사업이 전사회적으로 줄기차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다.
조선인민군이 방사포를 중시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포사격순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의 포사격순차는 지하갱도에서 밖으로 나와 사격위치까지 재빨리 이동하는 순서대로 사격하는 것인데, 방사포, 자행포, 견인포 순으로 연속사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연속사격은 지하갱도에서 밖으로 나와 가장 먼저 사격위치로 이동한 방사포가 구역타격을 하고, 그 뒤를 따라 사격위치로 이동한 자행포가 점타격을 하고, 맨 마지막에 견인포가 사격위치로 이동하면 방사포, 자행포, 견인포가 동시탄착사격으로 밀집사격-연속타격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동시탄착사격(TOT사격)이란 서로 다른 사격위치들에서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각종 포를 쏘아 동일한 타격목표를 동시에 명중시키는 고도의 사격술이다. 방사포의 구역타격→자행포의 점타격→방사포, 자행포, 견인포의 동시탄착사격으로 이어지는 밀집사격-연속타격이 바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포사격순차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밀집사격-연속타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방사포의 급속밀집사격에 의한 구역타격이다. 방사포의 구역타격으로 한미연합군의 반타격능력부터 우선적으로 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4. 밀집사격-연속타격 포탄우박이 1시간 동안 쏟아진다
셋째, 반타격억제 선제타격을 하려면, 교전상대를 압도할 만큼 막강한 화력을 배비해야 하는데, 조선인민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배비하였지만,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그렇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화력타격수단에서 조선인민군은 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을 압도한다.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국방부의 2014년판 ‘국방백서’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야포 8,600문과 방사포5,500문을 실전배치하였다.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야포가 8,600문이라고 서술한 한국 국방부의 자료는, 후방지역에 배치된 76.2mm 야포를 제외한 숫자를 서술한 것인데, 76.2mm 야포까지 포함시키면 야포만 10,000문이 넘는다. 조선인민군은 76.2mm 야포보다 구경이 더 크고 사거리가 더 긴 야포를 전방작전구역에 배치하였다. 76.2mm 야포를 계산에 넣지 않고서도, 14,100문이나 되는 각종 대구경야포와 방사포를 실전배치한 것은 어마어마한 화력이 배비되었음을 말해준다.
그에 비해, 조선인민군과 대치한 한국군은 야포 5,200문과 다련장로켓포(방사포) 200문을 실전배치하였다. 화력에서 너무 큰 격차를 보인다. 조선인민군의 각종 무장장비들이 이미 내구연한을 넘겨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다는 한국군과 미국군의 습관적인 발언은,한미연합군의 화력이 열세라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꼼수발언’으로 들린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공격명령이 하달되는 순간,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타격밀도로 전전선에 걸쳐 초탄을 발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14년판 ‘국방백서’에서는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각종 포가 모두 14,100문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70%가 전방작전구역에 배치되었다고 보면,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총공격시각에 맞춰 9,870문의 포를 일제히 발사하게 된다. 조선인민군이 보유한 야포의 비율은 61%이고, 방사포의 비율은 39%이므로, 현재 전선대련합부대들에는 야포6,020문과 방사포 3,850문이 배치된 것이다. <사진 8>
▲ <사진 8> 조선인민군이 실전배치한 야포는 8,600문이다. 그 가운데 6,020문이 전선대련합부대들에 배치되었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 중무기전시실에 전시된, 조선에서 생산된 각종 야포를 촬영한 것이다. 사진의 아래쪽에서 부터 윗쪽으로 1972년식 152mm 자행곡사포, 1976년식 122mm 자행평사포, 1974년식 130mm 자행평사포, 1978년식 170mm 자행평사포, 1983년식 170mm 자행평사포가 제각기 강철포신을 쳐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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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이 보유한 방사포는 최소 8발을 쏠 수 있는 방사포에서부터 최대 48발을 쏠 수 있는 방사포까지 매우 다양한데, 방사포 1문이 재장전하지 않고 평균 28발을 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방사포의 사격속도는 자행포나 견인포의 사격속도에 비해 매우 빠른 대신, 방사포의 재장전속도는 자행포나 견인포의 재장전속도에 비해 매우 느리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사격속도와 재장전속도의 평균을 내면, 30초당 1발의 포탄을 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데,그런 속도로 사격할 수 있도록 평시에 훈련받은 조선인민군 포병들은 1문의 포에서 시간당 120발을 쏘게 되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배치된 9,870문의 포들이 총공격시각에 맞춰 일제히 불을 뿜으면 1시간에 무려 1,184,400발의 포탄을 쏘게 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이처럼 엄청난 화력으로 밀집사격-연속타격을 퍼붓는 ‘최후결전’의 날에는 대구경포탄과 방사포탄이 전방작전구역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날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예상하면, ‘최후결전’에서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는 조선의 공언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과장발언이 아니라 실전상황을 묘사한 예고발언으로 들린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실전상황을 예견하지 못한 어느 언론인은 <신동아> 2009년 3월호에 실은 기사에서 “대포병레이더가 불을 뿜고 있는 북한군 장사정포대의 위치를 잡아주면,한국군 포병부대는 일제히 그쪽으로 화구를 돌린다”고 서술하였는데, 그런 식의 상상은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엄청난 화력타격을 망각하고 몽상에 빠진 것이다. 대구경포탄과 방사포탄을 맞고서도 파괴되지 않는 신비한 대포병레이더가 설령 있다고 가정한들 포탄우박이 쏟아지는 불바다 속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5. 전방작전구역에서 벌어지는 80만명 대 32만명의 격돌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4개 보병군단과 4개 기계화군단이다. 서부전선에 제2군단과 제4군단이 포진하였고, 중부전선에 제5군단이 포진하였고, 동부전선에 제1군단이 포진하였다. 그 4개 보병군단 바로 뒤에 4개 기계화군단이 포진하였는데, 서부전선에 820전차군단과 815기계화군단, 중부전선에 620포병군단, 동부전선에 806기계화군단이 각각 포진한 것이다. 이러한 2중포진은 조선인민군 전체 병력 가운데 70%, 전체 화력 가운데 80%가 황해북도 사리원과 강원도 통천을 잇는 동서횡단선 이남지역에, 다시 말해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전방작전구역 안에 공격대형으로 전진배치되었음을 말해준다.
그에 맞선 한국군도 전방작전구역에 8개 군단을 배치하였다. 제3야전군은 서부-중부전선에, 제1야전군은 동부전선에 각각 포진하였다. 서부-중부전선의 제3야전군은 수도군단,제1군단, 제5군단, 제6군단, 제7기동군단을 포함한 5개 군단으로 편제되었고, 동부전선의 제1야전군은 제2군단, 제3군단, 제8군단을 포함한 3개 군단으로 편제되었다. <사진 9>
▲ <사진 9> 한국군은 전방작전구역에 8개 군단을 배치하였다. 서부-중부전선에 5개 군단, 동부전선에 3개 군단이 배치된 것이다. 그 8개 군단에 배속된 병력은 32만명이다. 위의 사진은 전방작전구역에 배치된 한국군 포병부대가 155mm K-9 자주포를 사격하는 장면이다. 한국군은 K-9 자주포 1,136문을 실전배치하였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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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것은, 전방작전구역에 포진한 병력규모를 비교하면, 조선인민군이 한국군에 비해 2.5배나 더 많다는 사실이다. 군단이라는 명칭은 남과 북에서 똑같이 쓰이지만, 조선인민군 1개 군단에는 10만명 병력이 배속되었고, 한국군 1개 군단에는 4만명 병력이 배속되었으니, 차이가 크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8개 군단(전선대련합부대)은 80만명 병력을 전방작전구역에 배치하였고, 한국군 8개 군단은 32만명 병력을 전방작전구역에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군은 전방작전구역의 병력규모에서 매우 열세다.
조선의 ‘최후결전계획’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에 배속된 포병부대들이 공격징후를 노출한지 10분 만에 약 10,000발의 초탄을 발사하고, 그에 연속된 타격순차에 따라 1시간 동안 밀집사격-연속타격을 퍼붓는 ‘불바다 포격전술’로 한국군 8개 군단과 주한미2사단의 반타격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1시간 동안 밀집사격-연속타격을 퍼붓고 나면, 그 동안 전투준비를 갖추고 지하갱도에 대기하던 기계화부대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총돌격전을 시작하게 된다. 4,000대의 전차와 2,000대의 장갑차를 앞세운 조선인민군 기계화부대들은 보병전투차량, 수륙양용차량, 보병수송차량 등으로 고속기동전에 유리하게 편성된 전투단위들이다. 그들은 이미 1,184,400발의 포탄우박을 1시간 동안 맞고 초토화된 한미연합군 방어선을 빠른 속도로 돌파하고, 자기들에게 미리 지정된 남진돌격로를 따라 고속기동전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 10>
▲ <사진 10> '최후결전'의 날,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1시간 동안 밀집사격-연속타격을 퍼붓고 나면, 기계화부대들이 총돌격전을 시작하게 된다. 그들은 이미 1,184,400발의 '포탄우박'을 맞고 초토화된 한미연합군 방어선을 빠른 속도로 돌파하고, 자기들에게 미리 지정된 남진돌격로를 따라 고속기동전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 전차부대들의 고속기동전훈련에서 펼쳐진 진격장면이다. 사진에 나타난 전차는 1992년식 중땅크 <천마-92>들이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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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의 ‘불바다 포격’ 속에서 살아남은 한국군과 주한미2사단의 전차부대들이 그들의 남진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한국군에 실전배치된 전차는 2,400대다.
조선인민군 기계화부대들의 남진을 가로막는 한국군과 주한미2사단의 전차부대들은 대전차미사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공격헬기와 경보병부대, 그리고 대전차로켓포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저고도지상공격기의 집중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249km의 긴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한국군 8개 군단과 주한미2사단이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의 ‘불바다 포격’ 속에서도 살아남아 조선인민군 기계화부대들의 남진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잘 막아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세를 뒤집으며 반타격전으로 넘어가 북진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서술한 한국군의 전쟁씨나리오는 실전상황과 전혀 다른 공상소설이다.
6. 조선의 ‘최후결전’ 72시간 씨나리오
조선에서는 ‘최후결전’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최후결전’은 반미전쟁이자 통일전쟁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조선전쟁계획에 대해 논하고,그 전쟁 씨나리오를 예상한 글을 심심치 않게 내놓지만, 조선의 언론매체가 조선의 ‘최후결전계획’이나 ‘최후결전’ 씨나리오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하지만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보들에 기초하여 조선의 ‘최후결전’ 72시간 씨나리오를 예상하면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장면들이 시야에 펼쳐진다.
전면전 제1일 개전의 날 - 선제기습타격으로 공격하는 쪽은 조선인민군이고, 3중 방어선에 의거하여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쪽은 한미연합군이다. 방어전에서 승리하려면 교전상대의 화력보다 3배가 많은 화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한국군 화력과 주한미국군 화력을 모두 합해도 조선인민군 화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사진 11>
▲ <사진 11> '최후결전'의 날, 선제기습타격으로 공격하는 쪽은 조선인민군이고, 3중 방어선에 의거하여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쪽은 한미연합군이다. 방어전에서 승리하려면 교전상대의 화력보다 3배가 많은 화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한국군의 화력과 주한미국군의 화력을 모두 합해도 조선인민군 화력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위의 사진은 한국군 주력전차 K-1가 기동훈련 중에 연막탄을 발사하며 주행하는 장면이다. 한국군은 K-1 계열의 전차 2종을 1,511대 실전배치하였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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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과 주한미국군은 그런 화력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사거리가 각각 300km인 현무-3탄도미사일과 에이태킴스(ATACMS)를 총동원하여 조선에 있는 ‘합동요격지점(JDPI)’들을 타격하게 된다. <아시아경제> 2014년 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는 조선에 있는 ‘합동요격지점’ 700개를 선별하여 표적화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타격대상은 700개나 되는데, 한국군에게 그것을 타격할 현무-3 탄도미사일은100발밖에 없고, 에이태킴스는 100대밖에 없다. 또한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번개-5(사거리 200km)와 번개-6(사거리 400km) 같은 차량탑재식 지대공미사일로 조밀하고,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해놓았으므로 한국군이 탄도미사일 200발을 모두 발사해도 조선의 방공망을 파괴하지 못한다.
‘최후결전’ 첫째날,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은 압도적인 화력과 예상치 못한 기습공격전술로 폭발적인 힘을 분출하면서 군사분계선 전역에서 3중 방어선을 돌파하고 고속기동전을 전개하며 남진하게 되는데, 고속기동전으로 진격하는 전선대련합부대들 뒤에는 보급부대들이 따라가게 된다.
물론 조선인민군은 전선대련합부대들이 지상공격을 개시하는 것과 동시에 미사일공격,공중공격, 해상공격, 수중공격, 싸이버공격도 개시하게 된다. 그들의 ‘최후결전’은 명실공히 6차원 입체전이다. 하지만 글의 길이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 한반도 전구를 넘어 미국 태평양사령부 전구로 확대될 조선인민군의 6차원 입체대전을 전부 논하지 못한다. 다만 그들의 6차원 입체대전 가운데서 전술핵공격과 싸이버공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논한다. 그들의 6차원 입체대전 중에서 유독 전술핵공격과 싸이버공격만 간략하게 논하려는 까닭은, 그 두 유형의 공격이 그들의 ‘최후결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비대칭전술의 핵심부분이기 때문이다.
‘최후결전’에서 조선이 전술핵탄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까닭은, 조선인민군이 한국에 구축된 전쟁지휘소들을 포사격으로 파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시아경제> 2014년 2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는 지하전쟁지휘소 여섯 곳이 있다. 이 지하전쟁지휘소들은 강력한 방호시설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포사격으로 파괴되지 않는다. <사진 12>
▲ <사진 12> 한국에는 지하전쟁지휘소가 여섯 곳이 있다. 위의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청계산 지하에 건설된 미국군 전쟁지휘소 CP 탱고의 외관을 촬영한 것이다. 방호능력이 뛰어난 지하전쟁지휘소는 포사격으로 파괴되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 그런 까닭에 조선은 '최후결전'에서 전술핵탄을 사용하여 지하전쟁지휘소들을 파괴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지하전쟁지휘소부터 우선적으로 파괴해야 72시간 전쟁을 신속히 결속하고 승리할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전술핵탄사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진갱도를 통하여 작전종심 깊숙이 침투한 조선인민군 핵배낭부대들이 핵배낭을 사용하는 지하전쟁지휘소 폭파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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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지하전쟁지휘소들부터 먼저 파괴해야 그들이 자기의 ‘최후결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으므로, 그들은 그 타격대상들에게 전술핵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남진갱도를 통하여 작전종심 깊숙이 침투한 조선인민군 핵배낭부대들은 후방지역에 있는 지하전쟁지휘소들을 핵배낭으로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밀집사격-연속타격을 개시하는 때에 맞춰 조선인민군 싸이버부대들도 강력한 싸이버공격으로 한국 및 태평양사령부 작전구역의 기간전산망을 전부 파괴하게 된다. 2012년 11월 이스라엘 국토안보부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과 함께 조선을 싸이버전 4대 강국으로 지목하였다. 2013년 3월 20일 임종인 당시 대통령안보특별보좌관은 조선인민군이 강력한 싸이버공격으로 5분 안에 한국의 주요시설들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것은 조선이‘최후결전’을 개시한 때로부터 5분 안에 한국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망, 통신망, 교통망, 수송망, 방송망, 가스공급망, 식수공급망이 모두 마비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대통령과 고위관리들,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미국인 13만명과 일본인 4만5천명이 해외로 대피할 마지막 통로마저 끊기게 된다.
전면전 제2일 격전의 날 - 조선인민군은 각지에 있는 주한미국군기지들과 한국군기지들, 정치-행정-산업거점들을 지상, 지하, 공중, 해상, 수중에서 각종 타력수단을 총동원하여 포위공격하게 된다. 저고도기습침투기를 타고 야간작전에 돌입하여 한강에 수상착륙한 조선의 최정예 ‘폭풍군단’은 암흑과 공포와 혼란에 빠져 완전히 고립된 서울에 무혈입성하여 청와대, 국회, 주한미국대사관, 국방부, 합참본부, 용산미국군기지 등 핵심거점들을 기습점거하게 된다. 다른 한편, 방어선을 돌파하고 진격하면서 한국군 후방부대들과 간헐적으로 교전을 벌이는 조선인민군 기계화부대들은 고속기동전으로 남진을 계속 다그쳐 부산과 목포에 무혈입성하고, 조선인민군 항공륙전대는 제주도와 울릉도에 무혈입도하게 된다.
전면전 제3일 전쟁결속의 날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인민군에게 투항한 미국군 포로들과 점령지역에 고립된 미국인들을 미국으로 안전히 송환한다는 조건으로 조선에게 항복의사를 전하게 된다. 전쟁피해를 극소화한 ‘최후결전’은 개전 72시간 만에 조선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곧바로 통일정부수립과 전후복구사업이 시작된다.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부전선을 시찰하는 중에 진행한 선군절 경축연회 연설에서 조국통일대전에 대해 처음 언급한 이후, 조선인민군은 최고사령관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에 따라 전투준비완성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그렇게 3년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은 전투준비를 완료하고 ‘최후결전’의 결정적 시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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