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공농성장. ⓒ프레시안(허환주)
ⓒ정기훈
ⓒ프레시안(허환주)
▲ 고공농성장. ⓒ프레시안(허환주)
ⓒ정기훈
ⓒ프레시안(허환주)
[대선 게릴라칼럼] SOFA 규정 살펴 미국에 재검토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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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포천 육군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에 참관하기에 앞서 군복 상의를 입고 있다. | |
| ⓒ 국회사진취재단 | |
한미 양국 정부가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국의 미래는 사상 초유의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당장 대선 이후 한중관계의 회복부터가 불투명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도 커졌다.
북한이 사드 배치를 구실로 삼아, 그리고 미중간의 예상되는 갈등을 이용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핵과 사드가 적대적으로 동반성장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방어력이 강해졌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할 경우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민주적 절차도 국익도 외면한 황교안 권한 대행 정부의 만행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미국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는 사드 배치를 한국 대선 이후에 할 것처럼 말하면서 속으로는 사드 배치를 은밀히 강행했다. 이러한 이중 플레이는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조차 저버린 처사이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도 사드 문제가 한국의 대선에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인 절차도 건너뛰고 기만 전술을 총동원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말았다. 이는 명백한 한국 주권의 침해이자 대선 개입이다.
또 하나 명백해진 것이 있다. 기습적인 사드 배치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 혹은 '전략적 신중함'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때 그나마 성립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기존 입장 되풀이하는 문재인, 이 점을 주목해야
하지만 문 후보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는 26일 오후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17 통합화력격멸 훈련'을 참관한 뒤 기자들에게 "곧 대선인데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 시기에 이르렀으니 마지막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다양한 외교적 카드로, 특히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도록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부는 문 후보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호응하기는커녕 기습적이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사드 배치를 대선 이전에 완료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완료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사드 배치가 완료되면 문재인 후보도 결국 이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는다. 하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은 체념해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체념해버리면, 많은 국민의 염원이자 문 후보의 대선 슬로건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SOFA 규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기지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도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즉, 사드 배치가 완료되어도 차기 한국 정부가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고 미국도 이에 응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SOFA 규정에 따라 미국에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공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문 후보가 공약한 사드 배치 추진시 '국회 비준 동의'의 대전제도 사드 중단이다.
이제 한국은 운명적 순간에 다가서고 있다. 진짜 '헬조선'의 문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갈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명적 순간에 역사적 결단을 내리는 지도자야말로 이 시대의 간절한 요청이다.
문재인 후보의 역사적인 응답을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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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6 17: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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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19대 대선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 참가기17.04.26 07:31최종 업데이트 17.04.26 07:31글: 임지연(tm617)
편집: 김예지(jeo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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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
| ⓒ 임지연 | |
"투표하러 오셨어요?"
지난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경제동 1층에서 진행된 제19대 대선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 현장은 마치 축제 현장을 연상케 했다.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 동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시안, 우한, 청두, 칭다오, 다롄, 홍콩 등 총 11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투표현장 가운데 필자가 찾아간 곳은 베이징 동북쪽에 자리한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투표가 시작된 25일 오전 8시,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량마오치아오(亮马桥) 동방동루(东方东路) 골목 일대 가운데 한국 대사관 입구에서만 길게 줄을 선 행렬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도 눈에 띄게 애국기가 높게 펄럭이고 있는 대사관 정문에는 출근 전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몰렸다. 신분증 검사 후 입장을 안내하는 대사관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해 보였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정문 앞에 설치된 펜스 안쪽에서 무장 경비원과 함께 1차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투표하러 오셨나요?"라며 우리말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이 곳이 비록 중국 땅이긴 하지만 '한국인'을 위한 '우리 대사관'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했다.
대사관 측에서는 우선 대사관 정문에서 1차로 신분증 검사를 진행, 이후 투표장 내부에서 2차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본인 여부를 판단한 뒤 투표 용지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신분을 확인했다.
발부받은 투표용지에는 총 14명의 후보자 성명이 세로로 줄지어 명기돼 있었는데, 유권자는 총 5곳의 투표 부스 중 한 곳에 차례로 입장해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다. 이후 투표 용지를 반으로 접고, 분홍색 봉투 속에 넣어 테이프로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장 안팎에는 총 20여 명의 안내원이 배치돼 있으며, 신분증 검사와 투표용지 발부,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탓에 현장을 찾은 수십여 명의 유권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장 내부에서는 경건하면서도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장 건물 밖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재중 교민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껏 대부분 재중 교민 업무는 대사관 관저보다는 대사관 인근에 자리한 영사관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례적으로 교민들에게 공개된 대사관 앞마당과 투표장으로 활용된 대사관 건물은 교민들에게 축제장 같은 역할을 했다.
대사관 앞마당에서 투표 현장까지 이어지는 공터에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을 교민들을 위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4개 테이블과 좌석이 마련됐다. 건물 입구 벽면에는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소'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판넬이 세워져 이 곳을 찾은 이들에게 '포토존'으로 활용됐다.
투표를 마친 20여 명의 교민들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등 저마다 즐거운 표정으로 재외투표소에서의 추억을 남겼다.
축제장 같은 투표소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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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
| ⓒ 임지연 | |
전국 법관들, 대법원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입장표명 공식 요구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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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사법개혁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판사가 선결 개혁 과제로 “법원행정처 개혁”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는 24일 <시사인> 기고글을 통해 “국민 이익보다는 행정처 조직과 고위 법관들의 이익에 민감한 행정처 조직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 내 행정처 개혁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주도해야 한다”며 “30여 개 법원에서 선출된,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고민이 깊은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거기서 행정처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사법 개혁 이슈들을 행정처 개혁 이슈와 합치는 경우 행정처 개혁의 초점이 흐려질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의 법관들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법관들은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에 참담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압박에 대한 책임소재와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사법행정의 최종책임자인 대법원장께서는 법관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집하여 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향후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물적 절차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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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15열병식 오싹했던 무기들 | |||||||||||||||||||||||||||||||||||||||||||||||||||||||||||||||||||||
| 기사입력: 2017/04/26 [06: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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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 스키부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모 방송에 나와서 김일성주석 탄생 105돌 기념 열병식에 흰 방사능복을 입은 군대가 나왔는데 핵배낭 부대를 발전시킨 부대가 아닌가 한다고 말해서 주목해서 열병식을 살펴보았다. 알고 보니 스키부대 복장의 12군단이었다.
열병식을 보도한 북 방송 진행자는 이 부대가 행진할 때 "이봉춘 육군중장이 인솔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12군단"이라며 "백두산 기슭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자료를 찾아보니 12년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똑같은 흰색얼룩무늬 복장의 스키부대가 스키를 들고 트럭에 앉아 이동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 12군단은 눈이 많이 내리는 북부 산악지대를 전담하는 부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겨울철 산악전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부대일 것이다. 미군은 추운 겨울철에 매우 약하다. 6.25 때도 장진호반 등 추운 산악지대로 들어갔다가 무리죽음을 당한 경험이 있다. 전쟁은 겨울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은 4계절 언제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조선인민군 전략군
열병식을 보도한 북 방송에서는 이 전략군이 행진할 때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정의와 평화수호의 억센 보검으로, 무적의 핵철퇴로 강화발전된 전략군 열병종대가 김이룸 전략군 소장을 선두로 나갑니다."라고 소개하였다. 전략군이 주로 다루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군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이 부대는 주로 미군이 핵공격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핵공을 단행할 경우 보복공격을 가하는 억제력 임무가 기본이지 전술무기처럼 언제나 사용하는 무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하면 끝장인 핵무기를 취급하는 부대이기에 오싹함을 금할 수 없다.
♦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이 특수작전군 열병대오가 지나갈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가장 믿는 부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해 12월 모의 청와대 습격전을 직접 지도하고 올 초에 다시 특수작전군 경기대회를 지도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부대이다.
북 방송에서는 "김영복 육군 상장의 인솔 아래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종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백두산 번개와도 같이 적들의 심장에 멸적의 비수를 제일 먼저 꽂을 억센 의지가 서릿발 칩니다."라고 소개하였는데 그 외모만 봐도 오싹했다.
한호석 소장은 이 특수작전군이 육군 소속이 아닌 단독 군으로 독립하여 북의 5군 체계의 한 축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이 특수작전군이 20만명이라는 추정까지 내놓고 있는데 한호석 소장은 약 11만명으로 본다고 최근 본지 기고문에서 밝힌 바 있다. 11만 명이라고 해도 대단한 수가 아닐 수 없다.
북의 특수작전군 즉, 특수부대는 도끼로 배를 까도 튕겨내고 못을 박은 나무판을 막 걸어다니고 단도를 바로 앞에서 던져도 휙휙 피하는 격술분야는 감히 어떤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 거기에 뛰어난 사격술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특히 초저공 낙하와 헬기밧줄강하 등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은 북이 공개한 영상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장비가 영 시원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헬리건 탄창에 디지털위장무늬 방탄복, 야간투시경까지 미군 특수부대 못지 않은 첨단 장비까지 갖추고 등장하여 이목을 끌었다. 가장 서방 기자들이 많이 보도한 사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이 특수작전군 사진이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북의 방사포와 지대지미사일로 남측과 일본 괌 등의 상대 군부대 주요거점을 동시 집중 타격으로 무력화한 후 가장 먼저 저고도 경비행기나 헬기를 타고 상대측 깊이 침투하여 요인을 체포하거나 제압하고 남은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인민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표물을 점령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 특수 자동보총 즉, 복합소총
2017년 4.15열병식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무기 중에 하나가 특수자동보총이었다. 국군이 개발했던 K-11 복합소총과 형태가 비슷했는데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20미리 공중폭발탄창, 일반 자동보총탄창을 장착하고 있었다.
복합소총은 국군이 개발은 했지만 문제가 많아 생산을 중단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중이며 미군은 수십년째 개발 중에 있다. 중국군은 한국의 K-11복합소총이 나오자 바로 개발에 들어가서 비슷한 것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복합소총에서는 공중폭발탄이 매우 중요한데 오작동이 많아서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오류를 수정하여 생산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격장면을 공개했는데 발사 후 총구가 너무 많이 들리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너무 무겁다는 점이다. 총열도 2개이고 탄창도 2개인데다 레이저거리측정기에 야간조준경까지 장착하면 너무 무거워 휴대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다. 그 무게라면 차라리 위력적인 경기관총이나 유탄발사기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특히 매우 위력적이어서 탱크도 단방에 박살내는 탑어택, 상부폭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도 병사 두 명이면 발사관과 미사일 몇 발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기에 굳이 저렇게 무거운 복합소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겠나 싶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군도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엄폐물 너머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박격포, 총류탄, 유탄발사기, 수류탄 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북 인민군대가 이번에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무거워하지 않고 있다. 들고 있는 병사들의 덩치가 특별히 큰 것도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일반 AK자동보총에 플라스틱 모형을 가져다 붙였을 것이라는 남측 군사매니아들의 억측이 난무했겠는가. 북은 절대로 껍데기만 화려하게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모양을 멋있게 못 만들기로 유명하다. 중동 등 전쟁터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이나 대전차미사일 등을 사용해본 군인들은 보기엔 영 시원치 않은데 사용해보면 파괴력과 정확도가 무섭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멀지 않아 북이 복합자동보총 사격모습을 보여줄 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무기의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북에 높은 강도를 보장하면서도 매우 가벼운 특수금속을 만드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북의 탄도미사일도 전에 비해서, 또 다른 나라의 미사일에 비해 모두 크기가 작아졌다. 인민군이 타격해야할 괌이나 하와이, 미국 본토와의 거리는 그대로인데 미사일 크기가 작아졌다는 말은 적은 연료로도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말이고 결국 폭탄이나 미사일을 가볍게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이 특수복합자동보총 외에 기관총 부대의 행진 모습을 봐도 매우 가벼운 기관총을 북이 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했다. 측면 탄띠 삽입구가 안 보이는 걸 보면 중동 등에서 인기를 끌었던 말하는 북의 73형 기관총 즉, 소위 대대기관총과는 다른 종류의 기관총으로 보인다. 손잡도 없다. 가볍기 때문일 것이다.
탄창의 길이나 크기, 총열의 길이나 총구의 크기를 보았을 때 자동보총보다는 훨씬 컸다. 기관총 종류로 보이는데 인민군대가 너무 가볍게 들고 행진하고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범 부대에 선물로 주는 기관총과 형태가 비슷했다.
♦ 신형 휴대용로켓과 각종 총류탄
이번 열병식에서 붉은색에 흰띠를 두른 휴대용 로켓(RPG)이 처음 등장했다. 발사총도 신형이었다.대전차용일 가능성보다는 열압력탄을 이용하여 시가전에서 건물 안의 적을 일거에 소멸하거나 진지를 파괴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전차의 반응장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중탄두 즉, 텐덤탄두 RPG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북은 불새라는 매우 위력적인 신형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RPG는 대인저격무기로 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번 신형 RPG는 길이가 퍽 짧아진 것이 특징이다. 휴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저기에 경량화까지 이루어냈다면 보병 한 사람이 여러발의 로켓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압력탄 RPG는 시가전에서 특히 오싹할 무기이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화승총 열병부대도 선보였다. 북의 화승총은 그 위력이 매우 뛰어나서 거의 백발백중이다. 헬기는 거의 다 떨어뜨리고 전투기도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서면 거의 격추한다.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북은 자랑하면서 실제 아주 빠른 목표 로켓을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도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수만기나 수입해갔다고 적고 있다. 현재 시리아나 예멘전쟁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화승총이 정부군이건 반군이건 양측 모두 가지려고 애 쓰는 무기이며 많은 헬기와 전투기, 무인기가 이 화승총에 격추되고 있다.
이번 인민군 열병식에서는 거의 모든 부대가 소총에 총류탄을 꼿고 등장했다. 총류탄은 소총 총구에 꽂아 공포탄을 쏘아 그 화약의 힘으로 슈류탄 크기의 폭탄을 손으로 투척할 때보다 멀리 보내는 무기이다. 곡사로 잘 쏘면 벙커 안에 떨어뜨려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물론 아주 많이 쏘아보아야 그 정도의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흰색의 총류탄도 등장했는데 북에서 흰색은 핵폭탄을 장착했을 때 칠하는 색이어서 총류탄으로 발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급의 위력을 갖는 무슨 강력한 폭탄을 개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오싹할 의심이 든다.
류탄발사기를 장치하지 않거나 총류탄을 꽂지 않은 열병대오는 이렇게 대부분 칼이라도 꽂고 나왔다. 사실 이 대검이 제일 오싹할 무기이다. 대검이 가장 정확하고 무자비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직접 인민군이 칼을 꽂고 달려와서 육박전으로 소멸하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번 열병식에서는 의외로 탄도미사일의 종류는 많지 않았다. 대신 신기술을 많이 접목시켰다. 발사관에 넣어 발사하는 냉발사체계를 통해 화염을 줄여 발사시 탐지 위험을 줄인 미사일과 산악 깊이 숨어서 쏠 수 있는 무한궤도 차량 미사일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 등이 그렇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두 종류, 괌이나 하와이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점 그리고 여러 종류의 화성계열 미사일, 일명 스커드 미사일을 선보이지 않고 신형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한 종류만 선보인 점도 특이했다.
이 단거리 지대지미사일도 무한궤도 차량에 탑재하여 깊은 산속에서 불의에 발사할 수 있게 했으며 크기가 화성계열 기존 미사일에 비해 퍽 날렵하고 작아졌다. 대신 끝이 매우 뾰족했으면 하부는 물론 상부에도 방향조종용 날개가 달려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 날개는 주로 방향전환을 급해 해야하는 대공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다는 경우가 많은데 탄도미사일에 그것을 달았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요격회피 기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인 셈이다.
문제는 대공미사일이야 크기가 작아 뱀처럼 급하게 꺾는 비행을 해도 미사일에 무리가 가지 않지만 덩치가 큰 탄도미사일의 경우 급한 선회비행을 할 경우 엄청난 압력 때문에 미사일이 뒤틀리거나 내부 장치가 망가지게 된다. 따라서 북이 대공미사일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매우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부 장치도 매우 튼튼하게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음을 암시한다.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중에서 그런 요격회피 기능을 가장 능란하게 하는 미사일로 러시아의 스캐럽과 이스칸데르를 꼽는데 이스칸데르가 훨씬 더 요격회피능력과 정확도가 높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이스칸데르보다 훨씬 더 컸다. 특히 하부에만 날개가 달린 이스칸데르와 달리 하부와 상부 두 곳에 방향조종날개가 달려있는데 이는 1단로켓을 분리한 후 2단로켓 비행시기에도 방향조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칸데르의 최장 삭거리는 700KM까지 나간다. 국군도 이 이스칸데르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사거리 800KM의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를 개발중에 있다. 순항미사일 형태의 이스칸데르는 사거리가 2,500KM까지 나가기도 한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1단추진체를 분리하여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긴 사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스칸데르의 능력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속도를 위해 끝도 매우 뾰족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분석하면 할수록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생각에 오싹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군 당국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미사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공개된 북의 미사일들은 같은 사거리로 보이는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보다 바퀴가 하나씩 작을 정도로 경량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북이 아주 가볍고 튼튼한 특수금속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벼운 기관총과 복합자동보총, 즉 보합소총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북이 지난해 핵폭탄과 미사일을 경량화, 소형화, 정밀화, 지능화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했는데 그것을 이번 열병식에서 일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정보당국의 면밀한 파악과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대북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심한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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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성주 롯데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 및 레이더를 전격 반입하면서 사드 '알박기'를 마무리했다. 당장 '불법 논란'과 함께 '정부의 거짓말' 논란, 그리고 '중국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반도 긴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대선을 보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새벽 시간을 틈타 이뤄진 이번 조치를 두고, 향후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사드 배치 및 운용을 확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은 26일 0시부터 4시까지 사드 포대를 구성하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6기, 레이더, 요격미사일 등을 성주골프장 안으로 반입했다. 미군은 이들 시설을 한국에 반입한 이후 부산과 칠곡 왜관에 분산시켜 보관해왔다.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날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작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군은 연내에 사드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성주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그간 9일간 '급박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문 대변인은 향후 남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에 대해 "부지공여가 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따라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뒤 후속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지공여는 지난 20일 완료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진행하지 않아 '불법'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문제가 '법정'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공사 등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성주골프장에 장비부터 먼저 반입한 것을 두고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의 사드 '알박기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미군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밤 시간을 이용, 미 공군 오산기지로 사드 발사대 2기를 전격 들여놓았다. 사드의 실제 작전 운용 시기는 확정 짓지 못하더라도 일단 한국에 사드를 들여 놓으면 이를 다시 미국으로 철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당장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게 뻔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사드 반입을 막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있던 성주·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성직자, 사드배치저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경찰에 의해 통제됐다.
경찰은 이날 80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골프장 입구인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모였던 주민 200여 명을 에워쌌다. 또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사드 반입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차된 주민들의 차량을 길 밖으로 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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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5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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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했던 후보들이 급부상하고, 스캔들이 터져나오며 프랑스 대선은 내내 요동쳤다.
프랑스는 선거를 두 번 한다. 1차에서 1, 2위를 차지한 후보들이 5월 7일에 결선 투표를 거친다. 중도 성향인 에마뉘엘 마크롱과 극우 성향 마린 르펜의 대결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프랑스를 새로운 정치적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되며, 프랑스와 EU의 관계를 급격히 바꿀 수도 있다. 또한 최근 프랑스에서 부상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높은 청년 실업률, 경기 침체, 국가 정체성, 이민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2015년에 파리에서 130명이 사망한 테러 이후 비상 사태에 들어갔으며, 그뒤로도 여러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프랑스의 대선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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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치적 균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프랑스 대선 결과는 예측이 가능한 편이었다. 인기가 바닥을 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12월에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보수적인 공화당 경선 승리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었다.
프랑수아 피용이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가족을 위장 취업시켜 세비를 받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지지도가 추락했다. 피용은 현재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용이 무너지고 올랑드의 사회당 역시 고전하며, 중도파 무소속 후보 엠마뉘엘 마크롱이 부상하게 되었다. 은행가 출신인 마크롱은 현재 EU 강화와 경제 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1위를 달리고, 그의 유세에는 많은 관중이 모였다.
마크롱과 함께 급진 좌파 쟝-뤼크 멜랑숑이 최근 몇 달 동안 급부상했다. 자신을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비교하는 멜랑숑은 42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 9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일주일 근로 시간을 32시간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있다. 르펜은 1차 투표에서 마크롱과 각축을 벌였다. 르펜은 이민을 급격히 줄이고, EU에서 탈퇴하고, 프랑스 사회에서의 이슬람의 존재에 반대하는 포퓰리스트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들은 프랑스 정치의 분열을 보여주며 전통적으로 막강했던 당들이 지지 기반을 잃었음을 드러낸다. 피용이 패배한 지금, 프랑스는 최초로 기존 주요 정당 출신이 아닌 의 새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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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극우 포푤리스트들의 가장 큰 시험대
이민 위기, 테러 공격, 끈질긴 반 EU 정서 속에서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이 부상했다.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당이긴 해도, 그들은 브렉시트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더 대담해졌다.
유럽 극우는 지금이 엘리트, 기득권 정치인들을 내쫓고 (그들이 정의하는 좁은 의미의) 대중들에게 힘을 돌려줄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유럽에선 주요 선거가 세 번 열린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이다.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은 이 모든 선거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극단적 반 이민, 반 이슬람 시각으로 정치적 논의를 끌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의 집권 가능성이 있는 곳은 프랑스 뿐이다. 네덜란드의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지난 달 네덜란드 선거에서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독일대안당은 집권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반면 르펜은 대선 2차 투표까지 진출했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2차에서는 패배할 것으로 보이나, 르펜이 예상 외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르펜의 지지도는 프랑스의 포퓰리스트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아니라, 유럽의 극우 정당들에 대한 민심의 잣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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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관계
프랑스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러시아에게 친근한 편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는 후보는 마크롱 뿐이다. 마크롱은 러시아의 자금 지원을 받는 매체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 선거에 개입했으며, 피용이 수위를 차지했다는 부정확한 설문 조사 결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매체가 마크롱이 남성과 비밀 연애를 하고 있으며 ‘아주 부유한 게이 로비’의 지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내서 마크롱은 부인해야 했다.
마크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후보들은 러시아 친화적이다. 르펜은 크림 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내려진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을 만나기도 했다. 멜랑숑은 반 EU 적이며 NATO 탈퇴도 공언했다. 러시아가 반길 정책이다.
한편 피용은 러시아 제재가 ‘무의미하다’고 했으며 레바논의 사업가와 푸틴의 만남을 주선한 대가로 사업가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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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운명
선거 캠페인 내내 르펜과 멜랑숑은 EU 탈퇴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은 르펜과 멜랑숑의 결선투표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때 패닉에 빠지기도 했다.) 현대 유럽의 기반을 이룬 국제 기관들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한다.
프랑스가 EU에서 탈퇴한다면 무역 블록 EU의 종말이 시작될 수 있다. 프랑스는EU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며, 이미 브렉시트로 상처 받은 EU에서 프랑스도 탈퇴하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르펜이 낙선한다면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유럽의 정치를 장악할 거라는 유럽 극우들의 주장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르펜이 2차 투표에서 참패하지 않는 이상, 과거에는 변방에 있었던 정당들의 극단적 정책을 주류화하는데에는 이미 성공했다.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가 곧 수그러들 거라는 조짐은 없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프랑스에서 젊은 유권자들은 국민전선에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극우 정당들은 극단적 정책을 실제로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인 야당으로 인기를 누린다. 프랑스가 르펜을 뽑지 않는다면 EU는 치명적인 위기를 겪지 않을 수 있겠으나, 앞으로도 EU에 대한 반감을 품은 유권자들은 많을 것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4 Reasons Why France’s Presidential Election Is So Important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 한반도 핵전술 무기는 전쟁을 야기시킨다 | ||||||
| 기사입력: 2017/04/24 [14: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수장해버리겠다는 북한의 발언에 대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은 하지 않겠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위협 받을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도 도발적이고 불안을 야기시키는 언행들을 자제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북은 최근 다시 한반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칼빈슨호 항공모함과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 중인 또다른 항공모함 니미츠호 그리고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정박한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핵 항공모함 3척을 언급하며 미국이 대북선제타격에 나선다면 인민군 육해공군의 온갖 타격수단을 총동원하여 항공모함을 수장시켜버리겠다고 경고해왔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SM-3, 패트리어트 등 위력적인 요격미사일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을 북이 타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북은 지난해 핵탄두를 장착한 스커드 탄도미사일로 부산 등 한국의 항구로 증원군을 보내오는 미군을 소멸하는 훈련을 진행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핵폭탄을 목표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방식이라고 했다. 대함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핵어뢰, 공중타격 등은 논외로 하고 이 방식 하나만으로도 항공모함 전단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북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회피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100% 요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이미 북의 구형 탄도미사일이 예멘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사우디의 피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목표기지를 소멸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한편 지난 3월 6일 북은 스커드-ER 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었다. 북이 2월, 3월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해왔던 것은 북한을 위협하는 이상 징후에 대비한 타격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4.15열병식에 공개된 신형미사일들과 특수부대원들의 최신형 장비들은 지난해 공개한 북의 무장장비와는 또 다시 차원이 다른 위협적인 무기들이었다. 미국이 100% 방어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핵폭탄은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대변인도 북과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에서 북의 칼빈슨호 수장 발언은 허장성세로만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미국의 강경 발언, 한반도 핵전술무기 전방 배치, 그리고 대북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북을 자극하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뿐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에 고무되어 휴전선이 서해에서 우리 군이 함부로 북과 충돌하기라도 한다면 한반도는 전면전에 빠져들 위험이 높다. 한미군당국의 신중한 처신이 절실하다.
대선 투표일이 다가오고 북의 군 창건일(25일) 하루 앞두고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쟁만은 막아내야 한다. 힘의 논리에 맞서지 않고 평화적인 대화의 국면이 열리도록 모두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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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16#csidx3b610d298ed2d19bd6eb26ccf64d4de
한국사회에서 죽음은 조롱의 대상이 됐다. MB 정부의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패륜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등에서는 ‘운지’ 따위를 운운하며 고인을 모욕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그들은 희생자들을 어묵에 비유했고 유가족을 ‘돈만 밝히는’ 사람들로 폄하했다. 단식 투쟁을 감행하며 생사의 기로에 서있던 유민아빠 김영오씨 앞에서 ‘폭식 투쟁’을 서슴지 않았던 것도 그들이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광주 시민들과 유가족에 대한 폄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궤변이 극단의 언론에서 여과 없이 방송됐던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는 죽음에 대한 조롱이 극단의 사고와 행동을 보여준 극우 진영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한 사회의 시민이라면 어떠한 죽음이라도 아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었다. 죽음에 대한 조롱은 만연해 있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정서로 자리 잡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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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故) 손준현 한겨레 기자. 사진=손준현 페이스북
지난 22일 손준현 한겨레 기자의 죽음도 그러했다. 동료 기자인 안아무개 기자와의 말다툼과 몸싸움에서 빚어진 사고는 비극적 결말을 낳았고 언론계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한겨레는 23일 온라인으로, 24일 지면으로 사과문을 내어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두 눈을 의심한 건 각종 SNS에서 쏟아졌던 독자와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차마 이곳에 담기 어려운 반응들이었다. 한겨레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과문에 달린 댓글에서는 신문 절독을 운운하거나 안철수 편향이라며 한겨레 논조를 비난하고 이번 사고와 무관한 조롱 글이 다수였다.
유명을 달리한 손 기자가 남긴 기자로서의 발자취는 물론이거니와 한겨레의 사과문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비난과 폄훼의 대상이었다.(물론, 진심어린 추모를 하는 댓글과 글도 있다.)
이러한 반응에 한겨레 기자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수찬 전 한겨레21 편집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기자는 누구보다 한겨레를 아꼈고 자랑스러워했다”며 “이제 저를 포함한 한겨레 사람들은 그 둘의 명예를 지키면서 한겨레 역시 지켜야하는 어려운 일을 치러야 한다. 제 페친들만이라도 이 비극에 예우를 표해달라. 부탁드린다”고 썼다.
이재훈 한겨레 기자도 “한겨레 구성원들은 어제 이후 예상치 않았던 사건으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이의 동료이자 동시에 의도치 않게 그 사건의 피의자가 된 이의 동료이기도 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장례식장과 피의자가 구금된 경찰서는 100m 거리도 채 안 된다. 그 사이 공간이 지옥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이 마음만큼은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최성진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 역시 “한겨레에 서운하고 한편으로 저희가 밉다면 얼마든지 비판해달라. 귀를 열어 달게 듣겠다”며 “다만 동료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감춰, 뭔가를 도모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보지는 말아달라. 저희한테는 그럴 이유도, 또한 그런데 쏟을 에너지도 지금은 없다.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부탁드린다”는 기자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누군가는 또다시 죽음을 조롱하며 희화화할 것이고 괴물이 된 자신을 망각할 것이다. 기자가 손 기자의 죽음을 처음으로 보도하고도 안절부절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유였다.
고인은 2015년 7월 “304개의 별 아래서..한바탕 울고 또 웃고”라는 기사를 통해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걸었다. 고인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사그라진 고귀한 생명을 이처럼 가슴 아파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곳에는 304개의 별이 뜬다. ‘아이들의 방’이라 불리는 416기억전시관이다.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면, 304명의 추억과 꿈이 별처럼 떠 있다. 2014년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떠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다. (중략) 기억의 공간은 ‘416을 잊지 말아달라’고 계속 말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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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4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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