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박창숙 통일인사 석방 촉구 기자회견     ©자주시보

통일뉴스, 뉴시스 등 합법적인 언론사에서 보도한 북 관련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도 보안법상 북 찬양 고무죄 위반이라는 검찰이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수원지방법원 410호실에서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여 진행된 박창숙 통일운동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증인으로 나온 보안수사대 수사관 2인은 5,000여 쪽의 방대한 증거자료를 몇 보따리 싸가지고 왔는데 그 주된 내용이 합법적인 언론사들의 글을 복사하여 박창숙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이었다. 그것도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이었고, 그마저도 지난 1차 재판 도중에 비공개처리한 것임에도 북 찬양고무죄 위반이라며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남성욱 변호인은 “찬양고무죄와 관련된 판례가 여러 차례 나왔고 최근 2015년에도 나온 것이 있는데 그 판례와 이 증거들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라고 묻자. 보안수사대 수사관은 “그건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재판장에서 웃음이 터지는 일이 벌어졌다.

“어떤 기준으로 이적성을 판단합니까?”
“내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도 판례를 반영하여 변경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자 은퇴를 앞둔 경험많은 수사관이 ‘그건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며 대답을 바꿈)

“도대체 이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북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재판정 웃음이 터지자 판사가 조용히 할 것을 요구)”

증인들의 대답은 심문이 진행될수록 거의 이런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등등 무성의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남성욱 변호사는 이적목적성이 뚜렷하고 실질적인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확실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 들을 들어가며 북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라는 이적 규정은 시대 추세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면 개성공단사업, 북 어린이 돕기, 나무심기 돕기 등등 대부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다 이적행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박창숙 씨를 촬영한 100장의 사진을 범민련 등 사람들과 만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실제로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진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수사활동인지, 관련 영장을 받아서 적법하게 진행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사실 범민련 사람들과 만났다고 해서 바로 죄가 될 수도 없다.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무슨 일을 모의했는가가 중요한데 그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을 참관한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의 과도한 적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 두 정부 들어 유엔인권위원회의 한국 인권 지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 주된 이유가 인터넷에서의 사상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21세기 들어 한국만 인권이 거꾸로 가고 있어 세계인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3시(앞 재판이 일찍 끝나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음) 수원지법 410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차례>
1. 평양공습 노리는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
2.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조선에서 목격한 P-18급 조기경보레이더
3. 스텔스전투기의 공중우세신화는 이렇게 깨졌다 
4. 모든 스텔스기능 작전기종을 탐지, 추적하는 위상배열레이더
5. ‘번개’와 함께 등장한 접이식 위상배열레이더
6. 사세보 미해군기지 상공 감시하는 조선의 최신형 조기경보레이더  
7. 미국의 공해전 교리와 ‘작계 5015’는 어떻게 파산하였나?

▲ <사진 1> 미국이 '세계 최강 전투기'라고 자랑하는 F-22 스텔스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억5,000만 달러나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최첨단 전투기다. 그런데 실전연습을 해보았더니, 이 전투기는 근접공중전에는 적합하지 않고 공습전에만 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공군은 이 전투기를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기지에 12대 배치해놓고, 기습적인 평양공습을 노리고 있다. 이 전투기가 가데나공군기지에서 이륙하면, 평양상공에 도달하기까지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미공군은 전시에 이 전투기 12대를 1시간 거리에서 출격시켜 서해 상공의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평양공습을 감행하려는 속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1. 평양공습 노리는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서울공항과 성남공군기지에서 진행될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에 F-22 스텔스전투기 2대를 출품할 것이라고 한다. F-22 스텔스전투기 2대가 그 전시회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기간은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닷새다.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순식간에 먹잇감을 덮쳐 잡아먹는 맹금(raptor)이라는 별명을 가진 F-22 스텔스전투기는 200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87대가 미공군에 실전배치되었다. 이 최신형 전투기에는 강력한 스텔스기능이 장비되었고, 레이더경보장치, 자외선/적외선미사일탐지장치, 추격회피레이더 같은 최첨단 전자장비들이 장착되면서 개발비용을 790억 달러로, 대당 가격을 1억5,000만 달러로 각각 끌어올렸고, 그래서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이런 사정을 보면, F-22가 적국의 방공레이더망을 뚫을 수 있다는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신만만한 예견은 과대망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진 1>

그런데 미국 <ABC> 텔레비전방송 2012년 7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진행된 ‘붉은기(Red Flag)’ 공군훈련에 참가한 F-22 스텔스전투기가 유로파이터(Eurofighter) 비스텔스전투기와 여러 차례 근접공중전을 벌였으나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세계 최강’이라는 F-22 스텔스전투기가 근접공중전에는 약하고, 공습전에만 강한 기종임을 말해준다. 그 전투기의 주특기는 공습인 것이다. 
미국이 조선과 중국을 겨냥하여 F-22를 전진배치한 거점은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嘉手納)공군기지다. 서해의 백령도에서 정남방에 있는 그 공군기지까지 직선거리는 1,325km다. F-22는 시속 1,960km로 날아가고, 백령도에서 가데나공군기지까지 직선거리는 1,325km이므로, 그 공군기지를 이륙한 F-22가 정북방으로 북상하여,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1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백령도 상공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4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2011년 4월 F-22 생산기업인 미국의 거대군수기업 락키드 마틴(Lockheed Martin) 경영자는 그 전투기가 조선에 대한 신속한 공습임무에 아주 적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신속한 공습을 노리는 F-22가 가데나공군기지에서 출격하여 가장 먼저 전선에 투입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공습작전에 투입되는 F-22에는 위성항법장치(GPS)로 날아가는, 무게가 450kg이며 투발거리가 28km인 대형정밀유도폭탄인 통합직격탄(JDAM) 2발이 실리거나, 또는 무게가 110kg이며, 투발거리가 72~110km가 되는 중형정밀유도폭탄인 GBU-39 4발이 실린다. <사진 2>

▲ <사진 2> 공습작전에 투입되는 F-22 스텔스전투기에는 대형정밀유도폭탄인 통합직격탄(JDAM, 제이담이라고 읽는다) 2발 또는 중형정밀유도폭탄 GBU-39 4발이 실린다. 위의 사진은 통합직격탄을 F-22에 장착하는 미공군기지 작업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통합직격탄은 무게가 450kg이고, 28km를 날아가 타격대상을 파괴하는데, 위성항법장치(GPS)로 유도되므로 정밀타격을 할 수 있다. 고성능폭약이 들어있으므로 파괴력이 매우 강하다.     © 자주시보

스텔스전투기의 공중우세를 자랑하는 미국은 2010년 7월 하순 F-22 4대를 한미연합공군훈련에 처음 참가시켜 평양을 노린 공습전을 연습하였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일촉즉발상태로 고조되었던 2013년 3월 31일에는 가데나공군기지에 배치해두었던 F-22 2대를 오산미공군기지에 긴급히 전개하여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였으며, 2014년에는 가데나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한 F-22를 12대로 대폭 증강하였다.  
F-22의 움직임에 관련된 위와 같은 정보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불과 1시간 만에 F-22 12대를 출격시켜 평양공습을 전격적으로 감행하려는 타격씨나리오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이 꾸민 평양공습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상해보면, 조선에서 말하는 ‘최후결전’의 날, 주한미공군 전투기들 및 한국 공군 전투기들과 조선인민군 항공군 전투기들이 한반도 중부상공에서 뒤엉켜 혼전양상의 근접공중전을 벌이는 사이에 미공군 F-22 12대가 서해 상공으로 우회, 북상하여 평양을 공습하려고 접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개전 시각으로부터 1시간 만에 F-22 12대가 조선 서해의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 정밀유도폭탄으로 평양을 공습하면, 조선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간다는 F-22 스텔스전투기를 요격할 방도는 없는 것일까?

▲ <사진 3> 비행체나 선체에 적용되는 스텔스기술은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교전상대의 탐지레이더가 발사하는 전자파를 흩뜨려놓음으로써 전자파가 반사되어 전자파발신자에게 되돌아가지 않도록 비행체와 선체를 설계하는 기술이다. 거기에 더하여 전파흡수도료까지 비행체나 선체에 칠해놓아 전자파를 흡수하게 만든다. 비행체나 선체를 특수한 모양으로 설계하고, 일반도료와 다른 특수도료를 겉면에 칠해놓았기 때문에, 스텔스비행체나 스텔스함선은 비스텔스비행체나 비스텔스함선과 비교하여 외형이 다르게 생겼다.     © 자주시보

2.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조선에서 목격한 P-18급 조기경보레이더

스텔스기술은 전설에 나오는 신비한 묘술이 아니다. 그것은 교전상대의 탐지레이더가 발사하는 전자파를 흩뜨려놓거나 비행체 또는 선체에 흡수되는 원리에 따라 개발된 기술이다. 지방공기지의 탐지레이더나 추격기의 탐지레이더는 공중이동표적을 탐지하기 위해 전자파를 공중으로 계속 쏘아대는데, 그 전자파가 표적에 부딪칠 때 발생하는 반사파가 전자파발신자에게 되돌아가 표적의 위치를 알려주게 된다. 이것이 탐지레이더의 작동원리다. 그러므로 탐지레이더망을 뚫는 스텔스기술은 비행체 또는 선체에 부딪친 전자파가 반사되어 전자파발신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주위에 흩어지게 만드는 각도로 비행체 또는 선체를 설계하고, 전파흡수도료를 비행체 또는 선체 겉면에 칠해놓는 것이다. <사진 3>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스텔스기술에 대항하는 반스텔스탐지기술(anti-stealth detection technology)을 개발하면 스텔스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다는 점이 자명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탐지라는 것은 육안이 아니라 레이더로 탐지한다는 뜻이므로, 반스텔스탐지기술은 기존 탐지레이더와는 차원이 다른 반스텔스탐지레이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기술인 것이다. 
이동표적을 정밀하게 탐지하려면 주파수 파장이 긴 고주파레이더를 사용하고,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파장이 짧은 저주파레이더를 사용한다. 적국의 비행체나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되도록 먼 거리에서 조기에 탐지하여야 하므로, 조기경보레이더는 주파수 파장이 짧은 저주파를 사용하게 된다. 
반스텔스탐지기술은 아무나 개발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이 아니다. 그 기술은 몇 차례 개발단계를 거치며 상향발전되었는데,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극소수 기술선진국들이 지나온 경험을 돌아보면 아래와 같다. 
소련이 1970년에 실전배치한 P-18 조기경보레이더는 주파수 파장이 매우 짧은 초단파(VHF)를 사용하였는데,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50km이고, 탐지고도는 35km다. 
지난 냉전시기에 소련은 적국의 공습을 먼 거리에서 차단하기 위해 P-18 조기경보레이더를 만들어냈지만, 조기경보레이더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필요성을 소련보다 더 절감한 나라는 조선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은 자체 기술로 P-18급 조기경보레이더를 만들었다. 하지만 조선이 자체 기술로 만든 조기경보레이더의 존재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처럼 존재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그 조기경보레이더의 명칭이 무엇이고, 그것이 언제 생산되어 실전배치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조선이 P-18급 조기경보레이더를 실전배치하였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때는 그것이 실전배치된 때로부터 세월이 퍽 흐른 2009년이었다. 2008년 11월 27일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평안북도 대관군에 있는 레이더생산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그 군사대표단 성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촬영한 현장사진들이 2009년에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에게 조선의 P-18급 조기경보레이더의 존재가 알려진 것이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08년 11월 27일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평안북도 대관군에 있는 레이더생산공장을 방문하였을 때 촬영한 것이다. 이 사진이 2009년에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조선이 P-18급 조기경보레이더를 보유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조기경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250km, 탐지고도는 35km다.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의 보고서는 이 조기경보레이더가 1960년대에 중국이 생산한 레이더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착오다. P-18 조기경보레이더는 1970년에 소련에서 생산된 것이며, 위의 사진에 나타난 레이더는 조선이 자체 기술로 만든 P-18급 조기경보레이더다.     © 자주시보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은 자기들이 방문한 조선의 레이더생산공장에서 “1960년대에 중국이 생산한 대형 레이더”를 보았다고 자기 보고서에 기록하였지만, 그들이 본 레이더는 중국산 레이더가 아니라 조선이 자체 기술로 생산한, 초단파를 사용하는 P-18급 조기경보레이더였다.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가 2008년에 펴낸 ‘공중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초단파레이더의 파장길이는 1~3m인데,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는 길이가 19m, 폭이 13.5m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초단파를 사용하는 조선의 P-18급 조기경보레이더가 250km 밖에서 비행하는 F-22 스텔스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5>

▲ <사진 5> 위의 사진은 탐지레이더가 F-22 스텔스전투기를 향해 네 종류의 레이더전자파를 쏘았을 때 나타나는 각이한 현상을 색깔별로 표시한 것이다. 표적이 탐지레이더에 포착된 상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었고, 표적이 탐지레이더에 부분적으로만 포착된 상태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었으며, 표적이 탐지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은 상태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초단파(VHF)를 사용하는 탐지레이더는 표적을 전체적으로 포착하였으나, 다른 세 종류의 주파수를 각각 사용하는 탐지레이더들은 표적의 정면을 향해 레이더전자파를 쏘는 경우 거의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주시보

3. 스텔스전투기의 공중우세신화는 이렇게 깨졌다

P-18 조기경보레이더에는 결점이 있었다. 이를테면, 화면해상도가 낮고, 다른 전파의 간섭을 받기 쉬우며, 레이더를 설치하여 가동하기까지 준비시간이 오래 걸리는 결점들이다.  
이런 결점을 극복한 신형 조기경보레이더를 만들어낸 나라는 냉전시기의 체코슬로바키아였다. 그 나라의 방위산업체인 테슬라-파두비쓰(Tesla-Pardubice)는 1985년에 타마라(Tamara)라는 이름을 가진 신형 조기경보레이더를 만들었다.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의 특징은 센티미터파(SHF)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P-18 조기경보레이더가 사용하는 초단파(VHF)의 파장길이는 1~3m인데 비해,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가 사용하는 센티미터파의 파장길이는 1~10cm밖에 되지 않는다.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P-18 조기경보레이더보다 200km나 더 긴 450km로 대폭 늘어났다.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는 먼 거리에서 날아가는 공중이동표적을 탐지하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당시로서는 최첨단 레이더였으므로 소련과 동독에 각각 수출되었다. <사진 6> 

▲ <사진 6> 지난 냉전시기의 체코슬로바키아는 P-18 조기경보레이더보다 성능이 더 좋은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를 1985년에 만들어냈다. 위의 사진은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를 촬영한 것이다. 이 조기경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450km다. 그런데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 생산업체가 1998년에 파산하였을 때, 물류창고에 남아있던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 가운데 2대가 행방불명되었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행방불명된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가 무기중개상을 통해 중국에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자주시보

그런데 영국 언론매체 <텔러그래프(Telegraph)> 2002년 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방위산업체 테슬라-파두비쓰가 1998년에 파산하였을 때, 물류창고에 남아있던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 가운데 2대가 파산 와중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보나마나, 무기중개상을 통해 다른 나라에 밀수출된 것이다.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는 어느 나라로 넘어갔을까? 은밀히 거래되었기 때문에 그 레이더가 어느 나라로 넘어갔는지를 입증할 자료는 없지만,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가 중국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 추정은 빗나간 게 아니었다. 중국의 조기경보레이더를 촬영한 사진이 2006년에 공개되었는데, 바로 그 사진에 의해 그런 추정이 강하게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그 사진에는 중국이 만든 YLC-20 조기경보레이더가 나타났는데, 기본형태가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와 아주 흡사하다. 그래서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의 기술자료를 분석하여 YLC-20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YLC-20 조기경보레이더를 지대공미사일 발사체계와 연계하면, 전투기는 물론이고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중국이 생산한 YLC-20 조기경보레이더를 촬영한 사진이다. 외형을 보면,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와 흡사하다. 이 조기경보레이더를 지대공미사일 발사체계와 연계하면, 전투기는 물론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 자주시보

지난 냉전시기에 소련은 타마라 조기경보레이더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또 다른 조기경보레이더를 개발하였다. 콜추가(Kolchuga)라는 이름을 가진 이 조기경보레이더의 생산은 당시 소련의 일원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맡았다. 우크라이나는 1987년부터 콜추가 조기경보레이더를 생산하였는데, 총생산대수는 44대였다. 그 가운데 14대는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소련이 해체되어 콜추가 조기경보레이더의 처분권을 갖게 된 우크라이나는 그 레이더를 중국, 이란, 파키스탄에 수출하였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콜추가 조기경보레이더의 기술자료를 분석하여 YLC-20 조기경보레이더의 성능을 개량한 최신형 조기경보레이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DWL-002 조기경보레이더다. 
기존 레이더는 전자파를 공중에 발사하여 표적을 탐지하지만, DWL-002는 공중이동표적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지상에서 포착하여 그 표적의 위치를 탐지한다. 이를테면,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는 여러 종의 전자장비를 가동하면서 비행하기 때문에 그 전자장비들에서 전자파가 계속 방출되는데, DWL-002는 바로 그 전자파를 아주 먼 거리에서 포착하는 것이다. <사진 8>

▲ <사진 8> 기존 레이더는 전자파를 발사하여 표적을 탐지하지만, 중국이 개발한 DWL-002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공중이동표적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포착하여 그 표적의 위치를 탐지한다.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는 여러 종의 전자장비를 가동하면서 비행하기 때문에 그 전자장비들에서 전자파가 계속 방출되는데, DWL-002는 바로 그 전자파를 아주 먼 거리에 포착하는 것이다.     © 자주시보

중국인민해방군은 DWL-002를 훙치(紅旗)-9 지대공미사일 발사체계에 연계하여 탐지-추적레이더로 사용하고 있다. 2010년 10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은 훙치-9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를 가상한 공중이동표적을 격추하는 요격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DWL-002 조기경보레이더가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적진에 내습한다는 F-22 스텔스전투기를 잡아내는 강력한 탐지 및 추적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DWL-002 조기경보레이더가 스텔스전투기의 공중우세신화를 깨뜨려버린 것이다. <사진 9>

▲ <사진 9> 이 사진은 중국이 생산한 DWL-002 조기경보레이더를 촬영한 것이다. 이 조기경보레이더는 소련이 설계하였고, 1987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제조되었던 콜추가 조기경보레이더에 기초하여 만든 것이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콜추가 조기경보레이더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한 중국은 그 레이더의 기술자료를 분석하여 DWL-002를 만들었다. 지금 이 레이더는 지대공미사일 훙치-9 발사체계에 연계되어 탐지-추적레이더로 사용되고 있다. 2010년 10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은 훙치-9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여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를 가상한 공중이동표적을 격추하는 요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전투기의 공중우세신화는 그렇게 깨지고 말았다.     © 자주시보

4. 모든 스텔스기능 작전기종을 탐지, 추적하는 위상배열레이더

2014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광둥성 주하이(珠海)에서 제10차 중국국제항공항천박람회가 진행되었다. 중국은 자기 나라에서 개발된 각종 신형 항공기들과 반항공군사장비들을 그 박람회에 출품하였는데, 특히 반항공군사장비들 가운데서 군사전문가들의 눈길을 끈 것은 JY-26 위상배열레이더였다. 미국의 군사전문지 <방위소식(Defense News)> 2014년 1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그 박람회에 출품된 JY-26 위상배열레이더는 초단파(VHF)와 극초단파(UHF)를 사용하여 스텔스비행체를 탐지하는데, 공중이동표적 500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JY-26 위상배열레이더는 전파교란회피기능과 전자전대응기능도 가졌다고 한다. <사진 10>

▲ <사진 10> 이 사진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진행된 제10차 중국국제항공항천박람회에 출품된, 중국이 개발한 JY-26 위상배열레이더를 촬영한 것이다. 스텔스비행체를 탐지하는 이 최신형 레이더는 공중이동표적 500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전파교란회피기능과 전자전대응기능도 가졌다.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500km로 추정된다.     © 자주시보

중국은 주하이박람회에서 처음 자기 모습을 드러낸 JY-26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외부에 알려주지 않았지만,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그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500km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중국인민해방군이 JY-26 위상배열레이더를 가동하여 미공군의 스텔스전투기, 스텔스전폭기, 스텔스무인정찰기를 모두 탐지, 추적할 수 있으며, 그 레이더를 장거리지대공미사일 발사체계와 연계하면 그 어떤 스텔스기능 작전기종도 500km 밖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 언론매체 <환구쉬바오(環球時報)> 2014년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에 배치된 JY-26 위상배열레이더는 당시 조선을 위협하기 위해 군산미공군기지에 출동하였던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였다고 한다.

▲ <사진 11> 이 사진은 201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을 경축하는 군사행진에 등장한 조선의 접이식 위상배열레이더를 촬영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이 위상배열레이더를 3축6륜 차량에 탑재하여 번개-5 지대공미사일 발사체계와 연계시켜 사용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위상배열레이더 탑재차량, 번개-5 자행발사대, 요격통제차량을 모두 합해 '종합미싸일요격체'라고 부른다. 동시에 100개의 공중이동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이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300km로 추정된다.   ©자주시보

5. ‘번개’와 함께 등장한 접이식 위상배열레이더

2008년 11월 하순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조선인민군 야전부대들과 국방공업시설들을 시찰하고 작성한 보고서 가운데 조선의 군사용 레이더에 관해 서술한 대목에는 자기들이 조선에서 “현대적인 레이더체계(modern radar system)”를 시찰하였다고 기록한 문장이 있다. 그 보고서는 조선의 “현대적인 레이더체계”가 숫자식으로 컴퓨터화된 레이더체계라고만 지적하였을 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의 보고서에 기록된 조선의 현대적인 레이더는 어떤 것일까? 
미얀마 고위군사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하고 돌아간 때로부터 이태가 지난 2010년 10월 10일 조선에서 당창건 65주년을 경축한 그 날 평양에서 진행된 군사행진에 바로 그 현대적인 레이더가 마침내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그 레이더는 3축6륜 차량에 탑재된 접이식(flap lid) 위상배열레이더였는데, 번개-5 지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에 연계된 탐지-추적레이더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위상배열레이더 탑재차량, 번개-5 자행발사대, 요격통제차량을 모두 합해 ‘종합미싸일요격체’라고 부른다. 미국은 번개-5를 ‘KN-06’이라는 자의적 명칭으로 부른다. <사진 11>

내가 2013년 6월 초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하였을 때, 중무기전시실에서 번개-5 발사관 3개를 탑재한 자행발사대 실물 1대가 전시된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 앞에 세워진 설명판에는 “100여 개의 공중이동표적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다”는 글이 적혀있었다. 그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적혀있지 않았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의 지대공미사일 번개-5가 러시아의 지대공미사일 S-300과 같은 급이라고 인정하였는데, S-300 발사체계에 연계된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가 300km이므로, 그와 같은 급인 번개-5 발사체계에 연계된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도 300km로 추정된다. 
접이식 위상배열레이더의 형태를 부착식으로 바꾸면, 전투함 선체에 부착, 설치할 수 있는데, 부착식 위상배열레이더는 신형 전투함에 설치된다. 이런 전투함을 이지스급 전투함이라 한다. 조선이 아직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하는 신형 호위함에 부착식 위상배열레이더가 설치되었다. 놀랍게도, 조선은 자체 기술로 만든 신형 이지스급 호위함을 실전배치한 것이다.

▲ <사진 12> 2012년 5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지휘부 청사 앞마당에 임시로 전시된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자행발사대를 살펴보았다. 위의 사진에서 옆모습 일부만 나타난 이 자행발사대에는 번개-5보다 한 급 높은 번개-6 지대공미사일이 탑재되었다. 번개-6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공인된 러시아의 S-400과 같은 급이다. 러시아의 S-400 발사체계에 연계된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가 600km이므로, 번개-6 발사체계에 연계된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도 600km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시보

6. 사세보 미해군기지 상공 감시하는 조선의 최신형 조기경보레이더 

2012년 5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였는데, 그 날 지휘부 청사 앞마당에는 처음 보는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자행발사대가 정차되어 있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자행발사대를 살펴보았다. 조선 언론매체들에 보도된 현장사진에는 그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자행발사대의 옆모습 일부만 나타났다. <사진 12>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날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청사 앞마당에서 살펴본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자행발사대는 번개-5보다 한 급 높은 번개-6을 탑재한 자행발사대다. 번개-6 지대공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공인된 러시아의 S-400 지대공미사일과 같은 급이다. 조선이 번개-6 지대공미사일을 만들어냈으므로, 그에 걸맞은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도 만들어 번개-6 발사체계에 연계시킨 것은 당연한 일이다.  
러시아의 S-400 발사체계에 연계된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는 S-300 발사체계에 연계된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에 비해 2배가 늘어난 600km다. 따라서 S-400 발사체계와 같은 급인 번개-6 발사체계에 연계된 위상배열레이더의 탐지거리도 6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탐지거리가 600km나 되는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가 한반도 중동부전선 최전방에 배치되면, 저 멀리 제주도 남방해역 상공을 감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 대조선공격거점으로 구축해놓은 일본 사세보(佐世保) 미해군기지 상공까지 감시할 수 있다.  
러시아군에 실전배치된 S-400의 요격거리가 400km이므로, 조선인민군에 실전배치된, S-400과 같은 급인 번개-6의 요격거리도 4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정보를 살펴보면,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조선을 향해 날아가는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를 600km 밖에서 탐지하고, 400km 밖에서 요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양공습을 노리는 미공군 F-22 스텔스전투기의 접근을 400km 밖에서 차단하는 장거리요격임무는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맡는다. 그런데 2012년 5월 조선은 조선인민군 공군이라는 기존 명칭을 항공 및 반항공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명칭변경은 항공군의 전투력과 반항공군의 전투력이 각각 비상히 증강되었음을 말해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반항공군의 요격훈련을 여러 차례 직접 지도하였지만,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반항공군 요격훈련에 관해 보도한 적은 거의 없다. 미공군 공습을 막아내는 반항공타격능력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기 위해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 5월 3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지휘부 청사 앞마당에서 최첨단 지대공미사일 번개-6 자행발사대를 살펴보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1월 12일 그 지휘부를 또 다시 시찰하였다. 두 번째 시찰은 새로 개발된 번개-6 자행발사대가 지난 3년 동안 조선인민군 반항공군 야전부대들에 실전배치됨으로써 요격능력이 최상의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은 미공군, 한국 공군, 일본항공자위대가 출격시키는 비스텔스 전투기들의 접근을 매우 먼 거리에서 차단할 장거리요격능력을 갖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공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F-22 스텔스전투기, B-2 스텔스전폭기, RQ-170 스텔스무인정찰기의 접근도 400km 밖에서 차단할 최강의 요격능력까지 갖춘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은 교전상대가 발사한, 초속 8km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도 230km 밖에서 번개-6으로 요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반항공군이 황해남도 남단에서 번개-6을 발사하면, 군산미공군기지 상공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진 13>

▲ <사진 13> 이 사진은 조선의 '기록영화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 주체 100(2011)'에 나오는 장면이다. 2011년 9월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화력타격훈련 중에 발사된 지대공미사일이 연기를 내뿜으며 상승비행하고 있다. 화면에 나타난 시뻘건 화염은 상승비행 중에 증폭분사장치를 가동하면서 내뿜은 화염이다. 증폭분사장치는 미사일의 속력을 증폭시켜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비행하도록 추동하는 장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지대공미사일 번개-6을 실전배치한 조선인민군의 반항공군은 미공군의 모든 스텔스기능 작전기종을 요격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력을 가졌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스텔스공습능력과 미사일공격력은 한반도 상공에서 결국 좌절되었다. 이것은 미국군의 공해전 교리와 '작계 5015'의 파산을 의미한다.     © 자주시보

7. 미국의 공해전 교리와 ‘작계 5015’는 어떻게 파산하였나?

2014년 9월 15일 미국군은 서태평양의 군사전략거점들인 괌(Guam)과 타이니언(Tinian) 주변해역에서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2014’라는 작전명칭을 내걸고 대규모 전쟁연습을 진행하였다. ‘용감한 방패’라는 전쟁연습은 미국군이 서태평양에서 2006년부터 단독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격년제 실전연습이다. 당시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계속된 이 전쟁연습의 목적은 미공군과 미해군의 통합작전능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었다. 
‘용감한 방패 2014’에는 전투병력 18,000명, 항공작전기 200여 대, 대형 전투함선 19척이 동원되었다. 그와 같은 대규모 전투역량은 당시 일본 요꼬스까 미해군기지에 배치되었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미국 본토 쌘디에고 해군기지에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를 각각 주축으로 하는 2개의 항모강습단, 미해군 해상지원함 6척,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미해병제3원정군, 일본 이와꾸니 미해병대기지에 주둔하는 미공군제36작전단, 미국 하와이주에 주둔하는 미육군제94육군항공 및 미사일방어사령부에서 각각 차출되었다. 이런 동원실태를 보면, ‘용감한 방패 2014’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연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14>

▲ <사진 14> 이 사진은 2014년 9월 15일 서태평양의 괌 주변해역과 타이니언 주변해역에서 미국이 단독으로 진행한 대규모 전쟁연습 '용감한 방패 2014'의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미공군과 미해군의 통합작전능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 전쟁연습은 2010년 2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미국군의 공해전 교리를 실전상황에 적용한 전쟁연습이었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2개의 항모강습단이 좌우에 각각 항진하고, 가운데에는 미해병제3원정군을 실은 상륙강습단이 항진하였으며, 공중에는 B-2 스텔스전폭기 1대를 선두로 하여 12대의 F-22 스텔스전투기들이 비행하였다. 이 사진만 보면, 엄청난 공중-해상무력을 동원한 것 같지만, 강력한 반항공타격력을 가진 조선인민군 반항공군, 항공모함 격침전술을 연마한 조선인민군 항모격침결사대, 조선인민군 잠수함연합부대의 비대칭공격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 자주시보

그 전쟁연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미공군과 미해군의 합동해상타격전을 연습하는 ‘해상전쟁훈련(war-at-sea exercise, WASEXs)’이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해상전쟁훈련’은 미국 국방부가 2010년 2월에 발표한 미국군의 공해전 교리(Air-Sea Doctrine)를 실전상황에 적용한 전쟁연습이었다. 이 전쟁교리는 항모강습단과 원정상륙단을 동원하여 작전을 펼친다는 점에서 기존 공지전 교리(Air-Land Doctrine)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미공군과 미해군이 합동으로 스텔스전투기, 스텔스전폭기, 스텔스무인정찰기를 선봉에 내세운 공습작전을 전개한다는 새로운 특징을 지녔다. 이 새로운 특징은 미국이 개발한 스텔스기술이 미국군의 전쟁교리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켰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공해전 교리의 그런 새로운 특징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에게 승전소식이 아니라 패전소식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첨단 위상배열레이더와 연계된 번개-6 지대공미사일을 실전배치하여 대폭 증강된 조선인민군의 반항공타격력은 미국군의 공해전 교리가 그들의 대조선전쟁에 적용될 기회를 박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기술적 우세를 자랑하며 스텔스전투기, 스텔스전폭기, 스텔스무인정찰기로 조선을 위협하던 미공군은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반항공타격력에 짓눌리고 말았으니, 한반도와 그 주변의 작전구역에서 조선인민군의 눈치를 살피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해전 교리가 실전에 적용되기도 전에 사실상 파산하였음을 의미한다. 공해전 교리의 파산은 그 교리에 기초하여 수립된 미국의 대조선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15’가 전시에 작동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사진 15>

▲ <사진 15> 2011년 12월 4일 이란혁명수비군은 이란 영공을 깊숙이 침범하여 공중정찰을 감행하던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무인정찰기 RQ-170을 전파교신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공중에서 나포하여 지상에 강제착륙시켰다. 당시까지만 해도 RQ-170 스텔스무인정찰기는 미공군과 미중앙정보국이 각각 운영하던 비멸병기였다. 위의 사진은 이란혁명수비군이 공중나포한 스텔스무인정찰기를 공개한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미국이 자랑하던 RQ-170이 이란혁명수비군에게 공중나포되므로써 엄청난 자금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갔다. 이란은 위의 사진에 나타난 RQ-170을 분해하여 얻어낸 기술자료를 분석하여 스텔스무인정찰기를 제작하는 최첨단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결국 RQ-170에 필적하는 최첨단 스텔스무인정찰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미국의 스텔스기술신화는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 자주시보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지난 60여 년 동안 조선이 복수의 일념을 안고 별러온 ‘최후결전’이 공해전 교리와 ‘작계 5015’가 사실상 파산한 특별한 시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1950년대에 일어났던 6.25전쟁은 장장 26,280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교전쌍방에 모두 혹심한 전쟁피해를 안겨주었지만, 지금 조선은 과거의 전쟁지속시간을 365분의 1로 급감시켜 불과 72시간 만에 자기의 ‘최후결전’을 속결할 것이라고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전쟁지속시간이 365분의 1로 줄어드는 경우 전쟁피해도 365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2015년 7월 25일 6.25전쟁 승리를 자축하는 조선의 전승절을 맞아 평양에서 진행된 제4차 전국로병대회 축하연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최근 조선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역전된 대미군사상황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였다. 
“지금 우리에게는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제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놈들이 핵을 쥐고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였으며 이제는 미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위협과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도리여 우리가 미국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공포로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