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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산불방지를 위한 무선원격시스템 개발설치

nk투데이 김혜민 기자

기사입력: 2015/12/10 [17: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한이 구월산에 산불방지를 위한 무선원격시스템을 구축했다. 12월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명승지로 유명한 구월산에 ‘우리(북한) 식의 산불방지용 무선원격 감시체계’를 세웠다고 한다.   구월산. ⓒliuxue.ybu.edu.cn   이 감시체계는 구월산이 있는 황해남도 은률군과 국토환경보호성이 함께 만든 것이라고 한다. 방식은 "산불 감시에 편리한 산봉우리에 송상(送像)카메라(영상전송 카메라)를 설치"하여 군산림경영소 양묘장의 지령실(수신실)에서 카메라가 보내주는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파악된다. 영상전송 카메라는 태양빛전지판(태양전지판)로 전력을 공급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선원격시스템 도입으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시기 산불이 나면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다"고 한다. 무선원격시스템의 도입으로 "해당 지역의 방화대력량(방화역량)을 신속히 기동시켜 산불이 번져지기 전에 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100여 명의 산불 감시원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2월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한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꾼들과 담화를 하면서 산불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이 많이 줄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담화 이후 북한에서 산불방지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산불 감시원도 확대하고 무선원격시스템을 개발․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산불은 수십 년간 키운 산림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익히 알려져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산불은 유일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 대재앙'으로 꼽힌다.   미국의 경우 연간 10만 건의 산불이 발생해 한 해 평균 190만㏊의 산림이 소실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미국의 산불 진화 비용만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연간 40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에만도 95억 8천500만어치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북한 외 다른 나라에도 무선원격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을까? 한국의 경우에도 무선원격시스템이 도입된 산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적으로 총 감시카메라 1천281대가 설치되어 산불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0월 강원도 평창에서는 제 6차 세계산불총회가 열려 세계인들이 모여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첨단 대응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 무선원격시스템이 설치된 구월산은 어떤 산일까? 구월산은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지리산과 함께 한반도의 명산으로 꼽히는 산이다. 옛날에 단군이 수도를 평양에 정하였다가 구월산으로 옮겨 수 천 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북한은 구월산에 대한 관심이 특별해 2003년 10월 자연보호구로 지정하기도 했다. 또한 구월산은 백두산에 이어 북한에서는 두 번째로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이기도 하다. 구 월산은 예로부터 '서해의 금강'으로 불리며, 600여 종의 나무, 풀, 복작노루. 멧돼지. 산토끼. 고슴도치 등 30여 종의 산짐승, 청조.청너구리.까막너구리.두견새.삼광조.호반새.꾀꼬리 등 10여 종의 희귀조류가 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이 세계적으로도 중요성이 인정받은 이 구월산에 무선원격시스템을 적극 연구하여 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월산. 출처 : 인터넷. 구월산. 출처 : 인터넷.     김혜민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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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통일씨> 남북회담 44년, 화해·협력 지향하는 642회 회담

승인 2015.12.10  23:36:16

▲ 2015년 8월 22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고위당국자 접촉 장면. 825합의를 내놓았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남과 북은 11일 개성공단에서 차관(부상)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남북당국회담은 앞서 지난 남북고위당국자접촉 합의, 이른바 8.25합의에 따른 것으로, 석 달여가 지나서야 실무접촉이 이뤄지는 난항을 겪었지만 해를 넘기지 않고 합의 이행의 첫발을 내딛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양측은 지난달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실무접촉 과정에서 이번 당국회담이 지난 8.25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회담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8.25합의 제1항에 명시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회담 명칭과 의제에 반영했다. 또 이번 당국회담에 참석하는 양측 대표단의 수석대표를 차관(부상)급으로 하고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하는 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회의가 운영되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앞으로 회담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회담 명칭에 차수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내년 4월 중순, 총선을 치러야 하는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번 당국회담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또 36년만의 제7차당대회 소집을 공표해 놓은 김정은 체제로서도 이번 당국회담을 내년 5월 초 당대회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지난 44년간의 남북회담 역사를 살펴보고 이번 당국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자. 남북회담 44년의 역사 분단 이후 1970년대까지 20여 년간 긴 대화 단절의 시기를 넘어 남과 북이 회담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함께 하기까지는 4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71년 남북 적십자 파견원 첫 접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인 남북 접촉이나 대화는 거의 없었다. 이 기간 북측 당국은 130여 차례의 대남 대화를 제의했으나, 남측은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최두선 명의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한 것이 유일한 대북 대화제의였다. 앞서 북측은 1950년 6월 7일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 소집제의를 시작으로 남북체신대표회담(‘54.12.1), 남북보건당국자간 방역 정보교환 제의(’56.8.24), 국제체육대회 단일팀 구성제의(‘57.6.10), 남북대표의 경제위원회 설치 제의(’63.12.10) 등 각 시기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화 제의를 거듭했으나 남측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시기에 남과 북은 1954년 6.25참전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네바 정치회담과 1963년 동경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체육 관계자간 접촉에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지난 1971년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남북적십자파견원 제1차 접촉’을 시발로 남북회담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때부터 2015년 11월 26일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까지 44년간 남과 북은 정치분야 253회, 군사분야 49회, 경제분야 132회, 인도분야 153회, 사회문화분야 55회 등 총 642회의 회담을 이어왔다. 유신시대, 남북회담 시작...지속시키지 못해 남북 대화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까지 지지부진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야 구체적인 의도와 방향이 잡히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1970년대 초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시작된 배경에는 더 이상 ‘대화의 단절’을 버텨낼 수 없는 국내외 정치 정세의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때의 남북회담은 실제 남북 당국 간의 대화는 물론 적십자회담도 지속시키지 못한 채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만 남기고 중단되었다.     ▲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전, 박정희 대통령이 북측 박성철 제2부수상을 청와대에서 만났다. [사진제공-통일부] 박정희 정권이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을 북측에 제의한 것을 계기로 그해 9월 판문점에서 사상 첫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이듬해인 1972년에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위해서는 1971년 11월 20일부터 1972년 7월 1일까지 24차례의 비밀 실무자 접촉이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후락 중정부장과 박성철 제2부수상이 각각 한 차례씩 평양과 서울을 비밀 교환 방문했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1972년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됨에 따라 그해 7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4차례의 ‘남북공동위원장 회의’를 위한 실무접촉과 3차례(1972.10.12, 11.3, 11.30)의 남북공동위원장회의를 통해 양측 각 5명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그 안에 간사회의와 5개 분과위원회, 조절위원회 공동사무국을 판문점에 두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가 3차례(1972.11.30.~12.1 서울, 1973.3.14.~15 평양, 1973.6.12.~13 서울) 열렸으나 지지부진하던 중 1973년 8월 북측의 대화중단 선언으로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다. 이후 판문점에서 3차례의 간사회의(1973)와10차례의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1974~1975), 3차례의 변칙대좌(1979) 등이 있었으나 사실상 남북회담은 끝나게 됐다. 노태우 제6공화국, 남북고위급회담 본격화 1980년대 들어서도 당국 간 대화에 특별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예비접촉(1985, 판문점)을 비롯해 5차에 걸친 남북경제회담(1984.11.15~1985.11.20, 판문점)이 새로 시작됐으며, LA올림픽 단일팀 구성 관련 남북체육회담(1984, 판문점), 서울올림픽 관련 남북체육회담(1985, 스위스 로잔) 등 각 분야별 회담은 계속 열렸다. 특히 이때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984.9.18, 판문점)을 통해 북에서 남으로 전달하는 수해 물자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졌으며, 남북 이산가족들의 서울·평양 교환 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이 실현되는 등 남북관계의 개선 기미가 보이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쓰러진 1979년 10.26 직후인 1980년 2월 6일부터 그해 8월 20일 사이에 ‘남북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10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당시 전두환을 위시한 쿠데타 세력이 권력 장악 과정에서 5.17 광주학살 사건을 일으키자 북측은 이를 이유로 더 이상의 접촉을 거부했다. 1985년 9월 초 북측의 허담·한시해 일행이 비밀리에 판문점을 통해 서울을 방문, 2박3일간 머물면서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고 그해 10월 중순에는 남측 장세동·박철언 일행이 같은 방식으로 평양을 방문, 김일성 주석과 면담했으나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 1992년 5월 5일~8일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사진제공-통일부] 이후 노태우 정권 들어서 남측이 ‘남북고위당국자간 회담개최’를 제의하고 이에 북측이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수정 제의 한 것을 남측이 수용, 실무접촉을 거쳐 1990년 9월 4일부터 7일,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과 평양에서 2차례의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 회담은 이후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회담까지 이어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키기에 이르렀다. 또 그해 5월 초 및 9월 중순에 잇따라 열린 7, 8차 회담을 통해 각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비롯한 각 분과 및 공동위원회 부속 합의서를 채택, 발효시켰다. 이렇듯 1990년대에 이르러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 발효시키는 등 당국간 대화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1988~1993년)는 8차례의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1993년의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면서 당국간 회담은 중단되고 말았다. 1994년 무산된 남북정상회담...무너진 남북관계 북측은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5월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했다. 이에 남측이 핵문제를 포함시켜 ‘핵문제와 특사교환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제의함에 따라 서로 공방을 주고받다 실제 접촉은 그해 10월 5일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1994년 3월 19일까지 8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진행된 실무접촉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그해 6월 20일 남측은 국무총리 명의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절차 문제 협의를 위한 예비접촉을 북측에 제의하고 이에 북측이 동의해 1994년 6월 28일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이 이루어져 그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필요한 1, 2차 대표접촉과 통신실무자 및 경호실무자 접촉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김 주석이 7월 8일 사망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김 주석에 대한 조문 파동을 겪으면서 한동안 냉랭했던 남북 관계는 1995년 5월 이홍구 국무총리의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에 ‘정치적인 부대조건 없는 곡물제공’을 제의하고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남북간 회담을 제의함으로써 간신히 회담의 실마리를 이어갔다. 1995년 6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대북 쌀지원을 위한 남북차관급회담’이 열려 1차로 쌀 15만톤이 무상 지원되었지만 이후 그해 9월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2차, 3차 회담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김영삼 정부(1993~1998년)를 통틀어 남북회담은 28회가 열렸으며, 1996년에는 한 건도 열리지 않았다. 이후 1998년 4월 북측의 제의에 따라 베이징에서 열린 ‘비료지원 문제 협의를 위한 차관급 남북 당국자 회담’도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듬해 6월 ‘이산가족 문제와 상호관심사로 되는 당면 문제’를 토의하는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에서도 합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6.15공동선언, 10.4선언...남북관계 근본적 개선     ▲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두손을 맞잡았다. [자료사진-통일뉴스] 2000년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양측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합의하고 서명한 최초의 문건이다. 5개항으로 이루어진 6.15공동선언은 1항과 2항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확인했으며, 기존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3항과 4항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나가기로 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그리고 5항에 이 같은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남북 당국사이의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적절한 시기' 서울 방문도 명기됐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당국간 대화를 총괄하는 성격의 ‘남북장관급회담’을 갖기로 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회담이 개최된 이후 3차, 17차 제주, 6차 금강산, 19차 부산을 제외하고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마지막 회담인 제21차 회담이 끝날 때까지 서울과 평양을 각각 8회, 9회씩 오가며 남북 당국회담의 원형을 만들어 냈다. 회담에서는 경제·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문제 등은 물론 북핵문제, 남북간 군사문제 등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현안문제가 논의됐다. 또 분야별 세부 이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하위 회담을 생성하고 여기에서 논의할 과제를 부여하는 한편, 하위 회담에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거나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협의·해결하는 중심적 협의체로서 기능을 수행했다. 회담 의제는 경의선 철도연결(1차), 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교환·면회소 설치 및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설치(3차),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 개최(5차), 북핵문제 (8, 9, 10차), 남북장성급회담(14차),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지원(16차) 등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인 남북관계 현안들이 두루 망라됐다. 6.15공동선언 4항 합의사항인 경제협력의 이행을 위해 3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양측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2000년 12월 제1차 남북경추위 회의부터 2007년 4월 제13차 회의까지 7년간 정례화된 경제회담 틀을 운영했다. 또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가 필수적이며, 특히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2차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를 합의해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다. 이처럼 남북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사이에는 장관급 회담과 경제회담,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이 확대되었다. 민간교류도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6.15공동선언 발표 7년 후인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에 합의·서명했다. 전문과 8개항으로 구성된 10.4선언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사회문화분야 교류 협력 발전, 인도적 협력 추진 등에 관한 40여 개의 분야별 합의사항을 담았다.     ▲ 2007년 2월 27일 평양 고려호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권호웅 내각참사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특히 10.4선언은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장관급 회담과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남북 당국간 협력문제를 논의해 오던 것을 10.4선언에서는 남북총리회담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을 높이고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신설해 협의기구를 체계화했다. 10.4선언 발표 이후 2007년 11월에 제1차 남북총리회담(11.14~16, 서울)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11.27~29, 평양)이 개최되었으며, 12월에는 제1차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12.4~6, 서울)와 제1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12.28~29, 개성)가 열렸다. 이명박 정부, 도대체 뭘 했나?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5년간 남북회담은 총 16회 열렸다. 평균 1년에 3회꼴이다. 집권 첫 해인 2008년과 2011년에는 각 한차례씩만 열렸고 그나마 2012년과 2013년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 연도별 남북회담 통계[자료-통일부] 이명박 정부의 첫 남북회담은 2008년 10월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 16번째 마지막 회담도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었다. 37차 회담에서는 그해 8월 발생한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고 39차 회담에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입씨름만 하다 합의없이 종료됐다. 2010년에 진행된 8차례의 회담은 개성공단 3통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개성)과 적십자회담 실무접촉 등 실무회담 7차례에 본 회담은 그해 10월 26~27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이 유일했다. 남측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북측은 쌀·비료 지원과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나게 됐다. 2000년 이전까지 남북회담이 347회로 연평균 12회, 2000년 이후 현재까지는 295회로 연평균 18회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성적은 초라하다는 표현도 부족할 지경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09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신 평화구상’을 밝혔다. 이른바 ‘비핵·개방·3000’을 근간으로 하는 이 발표는 북핵 폐기와 재래식 무기 감축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해 함께 번영하자는 포괄적 구상이지만 실제 회담 통계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도대체 뭘 했나 싶을 정도이다. 전반기 ‘비방중상’으로 허비...반드시 성과내야 북한은 2012년 12월 인공위성 '광명성 3호' 발사에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을 며칠 앞둔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어 3월 키리졸브-독수리 연합군사연습에 반발해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합의 파기, 1호 전투태세 선포, 전시상황 돌입 등 쉼 없이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4월 8일 김양건 당 비서가 개성공단 잠정 중단 선언을 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남북회담은 잔뜩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작됐다. 2013년 6월 9일 판문점에서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열어 사흘 후인 12~13일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회담 일시, 장소, 의제까지 모두 합의해 놓고 수석대표의 ‘급’을 이유로 바로 전날 회담이 무산됐다. 당시 류길재 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당국회담을 내심 기대했던 남측이 회담을 하루 앞두고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면서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발표한 북측이 반발한 것. 결국 남북회담에 대한 절실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미 회담은 무산된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에 24회 회담을 진행했다. 앞서 무산된 당국회담 실무접촉과 그해 8월 23일 판문점에서 개최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외하고 22차례의 회의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것이었다. 그해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이 7차례 열렸으며, 9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가 4차례, 9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의 4개 분과위원회 회의가 11차례 열렸다. 2014년은 신년 벽두부터 남북 정상간 대화 의지로 시작된 해였다. 2월 12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접촉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를 공동보도문으로 내놓았지만 그해 진행된 것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이었다.     ▲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일인 2014년 10월 4일, 인천시청 부근 영빈관에서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 [자료사진-통일뉴스] 10월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에 이루어진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10월 말~11월 초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무산된 배경에도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북간 총격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2014년에는 2차례의 고위급접촉 및 회담과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운영회의를 비롯한 6차례의 회담이 있었다. 11일 열리는 이번 남북당국회담은 지난 8월 22일부터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결과 발표된 8.25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지뢰폭발사건과 포격전으로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상황에서 북측이 고위당국자 접촉을 제안해 성사된 이례적 회담 결과였다. 또 다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격’ 논란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가 “원칙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든 협상 대표는 기본적으로 그 체제가 정하는 것”이며, “회담에 누가 나가면 좋겠다는 결정은 임명권자가 대사 임명하듯이 하는 것이므로 상대측에서 누가 나와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아가 이번 당국회담에서 8.25합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나가다가 서로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위 당국자 접촉을 다시 가동할 수도 있다는 상호인식이 지난 8.25합의 당시에도 있었고 이번 실무접촉 과정에서도 서로 확인했다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모처럼 마련된 남북당국회담을 통해 남과 북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한 서로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견을 좁혀 합의, 타결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한 번에 다 되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만큼이라도 앞으로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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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 권인숙, 전태일   김갑수 | 2015-12-10 13:11:16

12.12에 다시 생각해 보는 세 사람 - 조영래, 권인숙, 전태일 “권양,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국민이 그 이름은 모르는 채 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유명인사, 얼굴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였으며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가…? 국가가, 사회가, 우리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1986년, 기억만으로도 살 떨리는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 권인숙에 대한 변론의 서두이다. 이 변론문은 개인적 고난을 일약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폭발성 논리와 인간 근저의 감성에 호소하는 비장한 문체를 겸비하고 있다. 이 명문장을 작성한 이는 조영래 변호사였다.     매년 12월 12일이 되면 사람들은 1980년 전두환 일당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을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군사반란이 있은 후 10년이 지나 우리가 기억해 봄직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점은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은 조영래의 요사(夭死)였다. 불현듯 폐암선고를 받은 그는 1990년 12월 12일 43세의 일기로 우리 곁을 영영 떠난 것이다. 1986년 당시 부천경찰서 조사계 경장 문귀동은 위장취업으로 체포된 22세 여대생(서울대 의류학과 4년) 권인숙의 온몸을 주무른 후 옷을 벗겼다. 그리고 자기도 옷을 벗고는 자신의 **를 권양의 입에 갖다 댔다. 그는 뒷수갑이 채워진 권양의 등 뒤로 가서 자신의 **를 권양의 하반신에 비비는 따위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그때는 물론 지금도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도착되는 현상이다. 당시 권인숙은 문귀동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혁명을 위해 성을 무기화한다”고 규정하며 기각해 버렸다. 조영래는 3년여 동안 독재권력에 의해 석화된 검찰과 법원 그리고 왜곡 언론 등과 맞서 싸웠다. 그는 비범한 담력과 끈기와 지혜를 모아 결국 문귀동의 5년 징역형을 이끌어냄으로써 공권력의 횡포와 인권 유린 실태를 세상에 알렸다. 이 부천서 성고문사건은 이듬해 발생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과 함께 부도덕한 5공체제를 무너뜨리는 데에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한 청년이 스스로 몸에 석유를 뿌리고 성냥불을 댕긴다. 전태일, 그 역시 1986년의 권인숙처럼 22세의 청년이었다. 화염 속에서 비틀리는 그의 손에는 근로기준법 책자가 쥐어져 있었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한장면 동료들이 전태일의 몸에 붙은 불을 껐을 때 이미 그는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전태일은 동료들에게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는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의식의 가닥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분신 이후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 조영래는 그 중 대표적 인물이었다. 장기표에게 연락을 받은 조영래가 잠시 사법시험 공부를 제쳐두고 나타났고 이어서 대학원생 최종고가 합류한다. 영락교회 청년회장으로 열성적인 기독교 신자였던 최종고는 교회가 전태일의 시신을 거두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교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갖가지 이유로 거절당하고 만다. - 안경환 저, <조영래평전> 일주일 후인 11월 20일 서울대 법대에서 전태일 추도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전태일을 죽인 박정희 정권·기업주·어용노총·지식인·모든 사회인 등 5대 살인자”를 고발하는 시국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전태일의 죽음이 결코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이를 계기로 독재에 대한 저항과 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제안한 이 선언문의 초안자는 바로 조영래였다. 이듬해 조영래는 사법시험 합격생으로서 법률가로서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4월 어느 날 그는 <동아일보>에 실린 작은 글 하나에 눈길이 쏠렸다. 그 글은 전태일의 죽음에 냉담한 한국 사회를 질책하고 있었는데 기고자는 뜻밖에도 이화여대 학생이었다. 부끄러움을 느낀 조영래는 이 '기특한 여학생'을 수소문하여 찾아 만난다. 여학생의 이름은 이옥경, 이후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중매인은 결국 전태일이었던 셈이다.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조영래의 노력은 <전태일평전> 집필로 구체화된다. 그는 장기표를 통해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씨가 준 전태일의 수기를 입수한다. 그는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수배 중에도 청계천 노동자들과 교분을 쌓으면서 평전 집필을 계속해 나갔다.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변치 않고 진지하며 겸손한 조영래에게 청계천의 어린 노동자들은 하나 같이 우정을 느꼈다. 1978년 <불이여 나를 감싸 안아라>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초간된 <전태일평전>은 이후 1983년 ‘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라는 엮은이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출판된다. 이 책은 당국에 의해 출판과 판매가 금지된 채로 지하 루트를 통해 전국으로 보급되었다. 1987년 6·10 항쟁 이후 <전태일평전>은 명저로 부각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집필자가 조영래인 것은 알지 못했다. 이후 <전태일평전>은 저자 이름 조영래를 밝히면서 출간되어 ‘시대의 무거운 문서’로서 오늘날 새로운 고전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집필자인 조영래는 자기 이름이 박힌 책을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 이것 역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전태일(全泰壹),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재단사라는 이름의 청년노동자. 1948년 8월 26일 대구에서 태어나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 둘의 젊음으로 몸을 불살라 죽었다. 그의 죽음을 사람들은 ‘인간선언’이라고 부른다. - 조영래 저 <전태일평전> 글머리 2000년 전태일 분신 30주기를 맞아 청계천에 역사의 현장을 알리는 동판이 좌정되었고 이것은 청계천 복원 이후에도 자리를 옮겨 안치되었다. 청계 6가 버들다리에는 전태일의 동상이 있다. 전태일문학상도 제정되었고 전태일기념사업회의 활동도 활발하다. 이처럼 전태일의 죽음은 그의 유언대로 헛되지 않게 된 것만은 틀림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조영래가 집필한 <전태일평전>의 기여가 단연 컸다고 본다.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조영래의 업적은 탁월하다. 그는 유신독재와 5공정권에 대항하여 목숨 걸고 싸웠으며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혼신을 다 바쳐 임했다. 그는 대한변협의 인권보고서 발간에 산파역을 했으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설에도 참여했다. 조영래는 1984년 10월 망원동수재사건을 맡아 우리나라 사법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단소송을 5년 10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는 여성조기정년제사건, 보도지침사건, 상봉동진폐증환자사건, <자본론>출판사건, 한겨레신문 압수수색 취소청구사건 등 모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소송의 변호를 맡았다. 하지만 조영래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업적을 능가하는 조영래 특유의 미덕이 있다. 그것은 그지없이 따뜻한 인간미이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인간미를 그리워하고 있다. 청년 조영래가 검사로서 자신이 처음으로 구속·기소한 사건에 대해 남긴 소감을 읽어 보면 세상 어디에 이토록 따뜻한 검사가 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5톤 기아마스타 트럭에 소금을 싣고 소금장사 하러 장위동에 갔다가 후진사고로 세 살짜리 어린아이를 치어 숨지게 했다. 업과상 전과도 있고 폭력전과까지 있는 데는 다소 놀랐다. 집유 기간 중 첫 번째 구류심문에서 떨고 있었다. 경찰에서 뺑소니라고 모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울먹거리며 말을 잘 잇지 못했다. 과실이 있어서 잡혀왔다고 생각하느냐 재수 없어서 잡혀왔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양쪽 다라고 대답. 아이가 차바퀴 뒤에서 놀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석방할 가능성이 있나 기준을 알아보았더니 도저히 불가. 하여간 공소장을 썼다. 이 최초의 사건에서 우선 이 사람에게 미안한 것 두 가지가 남았다. 하나는 구형을 담당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의 의견대로 덜컥 1년 6월로 해버린 것. 또 하나는 수갑을 풀어주고 담배를 권하지 못한 것. 물론 보다 근본적인 회한은 이런 사소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 <조영래 평전> 중 조영래가 세상을 뜬 지 벌써 25년, 그 사이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조영래가 실천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인간애의 가치는 오래도록 불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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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7]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박종운 변호사

지난 6일로 세월호 참사는 600일을 맞이했다. 참사 당시 배가 가라앉는 것을 TV 중계로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은 경악 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며 언론보도는 잦아들어서 일반인들의 머릿속에서 세월호는 잊혀져 간다. 그러는 사이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를 흔들고 있다.

그래서 600일을 맞아 현재 특조위 상황과 함께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지난 8일 명동에 위치한 특조위 사무실에서 특조위 안전사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운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박종운 변호사 ⓒ 이영광 기자

“세월호 특조위 흠집 내기 도 넘어, 이젠 파렴치범으로…”

- 지난달 22일 특조위 조사관 3명이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기념촬영을 해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경솔한 행동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별도로 문제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면 지난달 선체 수중촬영 현장에는 피해자 가족분들도 참관했었어요. 당시 상하이셀비지의 바지선을 이용할 수 없어 어선을 빌려서 갔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사히 수중조사를 마친 후 수고하신 잠수부들과 사진 촬영을 했어요. 그 당시 분위기는 오히려 피해자 가족분들이 웃으라고 격려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웃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뿐더러 그로 인해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청문회를 앞두고 특조위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3억 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3천만 원 수준으로 민간 어선을 빌려서 수행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당시 상황이 대단히 열악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파렴치한 행위라도 한 것처럼 보수 언론이 보도하고, 그것을 받아서 보수단체들이 집회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생일 축하비 등 특조위 예산,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

- 그럼 의도적으로 왜곡보도 했다고 보세요?

“과거 사례를 보면, 예컨대 저 같은 경우, 유가족의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동조 박수를 쳤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님에도 계속 이슈화시키면서 사퇴하라고 주장한다거나, 특조위 예산 가운데 공무원 직원들 가족 수당, 생일 축하비 항목이 있었는데, 보수 언론은 마치 그게 부도덕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보도하였지만, 사실은 기재부 예산 편성 관련 지침상으로도 공무원들에게 가족 수당, 생일 관련 축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특조위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규정을 적용했는데도 마치 특조위 소속 공무원들은 그걸 받으면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왜곡한다거나 하는 것은, 허위 혹은 왜곡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도 그 배경이나 상황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는 것 또한 왜곡으로 볼 수 있지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 형태들이 상당 기간 지속하는 것 같습니다.”

- 현장에서 웃는 건 어떻게 보세요?

“팽목항이나 참사 현장을 가면 숙연해져요. 그렇다고 거기에 갈 때마다 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조건이냐에 따라, 때로는 유가족을 위로하며 함께 웃을 때도 있거든요. 유가족 분들이 울 때 같이 우는 경우도 있지만, 희생자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위로, 격려하며 웃을 수도 있어요. 참사 현장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반드시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해수부 내부 문건 파문…특조위 흔들기 극심”

- 특조위가 정식 출범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어요. 3개월 어땠나요?

“지난 7월 27일에 별정직 공무원 1차 임용이 있었고, 8월 18일에 특조위에 2015년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각 소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는 9월 14일부터 진상조사 신청 사건을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하였고요. 현재 14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사회소위원회는 10대 핵심과제, 32대 세부과제를 확정하였고, 지원소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4~16일엔 제1차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월에 들어와 내부, 외부에서 세월호 특조위 흔들기가 극심해졌죠. 예컨대 해수부 내부 문건 문제, 대통령 지시·대응사항 조사 문제 등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허위 혹은 왜곡되어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016년도 예산 대폭 삭감 문제, 활동 기간 확정 문제, 최근에 어떤 여당의원은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특조위는 특별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씩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7시간 조사, 사생활 캐기?…본질 호도 말라”

- 최근 논란이었던 게 ‘사고 관련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던 것입니다. 여당 측 위원들은 반발해 사퇴 운운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먼저, 세월호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사고 관련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지시·대응 사항’ 등 5가지 조사사항을 의결했는데, 이것은 여당 추천위원들도 찬성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문구를 잘 보시면 ‘대통령의 지시·대응 사항’, 행위 주체가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인거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조사하느냐면 아니에요. 대통령의 행위 중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어떻게 보고받고 지시·대응했느냐를 조사하는 거예요..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이것을 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찬성해 놓고 나중에 와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거나, 사생활 조사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다수 의견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대응사항을 조사하는 것이라서 ‘사생활 캐기’를 한다거나, 7시간 전체를 꼼꼼히 조사한다거나, 모든 행적을 다 파헤치는 것이 아닌 건 명확해요.

별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할 당시에는 여당 추천 위원 4분이 퇴장하는 사태까지 갔었고, 그 이후에 정부 여당 측에서 특조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압박을 가했던 것이죠.

세월호 특별법 제5조를 보면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려면 그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결 내용은 조사사항과 관련성 있는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오히려 소극적으로 의결해서 유가족들이나 시민들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우려 했는데, 정부 여당이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 그렇게 하는 의도를 무엇으로 보세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을 지나치게 보위(保衛)하는 거죠. 대통령의 ‘대’ 자만 나와도 과잉반응하고 조사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고요. 둘째는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라서 뭐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뭔가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사퇴한다는 건 어떻게 됐어요?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사퇴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사퇴서를 제출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세월호 특조위에 연락이 오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 사퇴서를 제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로 사퇴를 하려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 특조위, 형사소추 권한도 없는데…”

-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법에 명시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범위를 넘어선 위법활동 등으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했다”면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던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특조위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중립적인 존재도 아니거든요.

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소한 범죄행위를 빌미로 대통령을 형사소추하게 되면,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지위가 불안하게 돼서 그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특조위에는 수사권, 기소권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형사상의 소추’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조위가 수사도 아니고 조사를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들이대는 건 잘못된 인용이죠.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추와 무관하게 다양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특조위는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참사 당시에 대통령께서 무슨 형사소추를 당할 만한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인가요?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911사태 이후 미국 911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당시 현직 부시 대통령, 전직 클린턴 대통령, CIA 국장 등 주요 인물들이 몇 시간씩 당시 상황 및 행적에 대해 진술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 끊임없이 특조위를 흔드는 것 같아요.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은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 물적 준비를 한 것은 8월까지 가야 했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8개월 동안 제대로 일 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 자체로 특조위를 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늦게 출범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장애물이 많죠.”

- 종료시한은 결정 났나요?

“아니요. 법조문 해석의 문제인데, 위원회가 언제 구성됐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요. 이른바 해수부 문건에도 나왔지만, 해수부는 3월 9일설에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이날은 특조위 위원 17명 전체가 모여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한 날이거든요. 5월 11일은 시행령이 시행된 날이고 7월 27일은 별정직 공무원이 1차로 임용된 날이고, 예산이 배정된 건 8월 18일이에요. 위원회라는 건 위원 17명만 모이면 되는 게 아니죠.

조사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인적 물적인 준비가 되어야죠. 그래서 특조위는 7월 말이나 8월 정도에 위원회가 구성된 거로 판단해요.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조사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 인양되면 선체 정밀조사 기간 필요”

- 그럼 어떻게 되나요?

“2016년도 예산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내년에 논의해야 할 게, 첫째는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3개월이 필요해요. 세월호 선체가 인양될 경우에 선체를 정밀히 조사할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활동 기간에 대한 여야간 논쟁은 계속될 것 같아요.”

- 오는 14일부터 1차 청문회가 진행되던데.

“이미 공고된 바와 같이 명동 YWCA 4층 대강당에서 해요. 주제는 ①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 구난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②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등 적정성 여부, ③ 참사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3일 동안 증인 31명 참고인 6명 등 총 37명을 출석시켜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위 37명은 전원위원회에서 증인, 참고인으로 의결한 분들인데요. 그 가운데 대부분 출석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가봐야 몇 분이 오실지 확정될 것 같습니다.”

- 청문회는 몇 번 정도 하나요?

“내년엔 예산을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두 차례 정도 더 할 것으로 기대해요.”

- 청문회는 방송중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인터넷 중계는 할 것이고요. 방송사는 제안하고 있는데 청문회가 온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다 방송하긴 어려워 보이지만, 주관 방송사를 찾고 있어요.”

- 어느덧 참사가 일어난 지 600일이 지났어요.

“벌써 600일이 지났고,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2개월째 들어서는데, 세월호 특조위는 7월 말 8월에야 인적 물적 준비를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1차 청문회를 시작으로 신청사건 조사 결과, 과제 수행 결과 등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특조위 내외부에서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조위가 존립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적 제안이 있으시면 아이디어 제공해 주시고, 지지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해수부,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 파장.. ‘박근혜 7시간’ 조사 막아라? ‘대통령 7시간 조사’ 반박 대응, 해수부 문건과 똑같아 “특조위 與위원들, ‘방해공작’ 폭로됐는데 뻔뻔하게 각본대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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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자 청룡, 50년 침묵한 비열한 이무기

<베트남 나비기행⑤> 빈호아, 하미, 퐁니 민간인 학살지의 현재

승인 2015.12.09  23:12:23

2015년은 베트남전쟁 종전 40년입니다. 그리고 한국군 전투병 파병 50년입니다. 지금까지 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베트남전쟁이 왜 발발했고,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해 천착해왔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고, 베트남전쟁 피해자들과 참전 군인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는 있을 뿐, 가해자는 진실의 물음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전쟁이 왜'라는 물음을 넘어서 한국사회는 "왜 민간인을 학살했는가", "어떻게 사죄해야 하는가"에 대해 늦었지만 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어야 합니다. <통일뉴스>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 <나비기금>이 마련한 '베트남 나비평화기행'(2~9일)에 함께 합니다. 우리가 저지른 학살에 당사자가 사죄하고 해결에 나서기를 바라며 평화를 찾는 동행기를 마련했습니다.       ▲ 베트남 꽝아이성 빈선현 빈호아마을 학살현장. 뒷 편 둥근 원이 포탄구덩이로, 1966년 12월 3일 청룡부대가 여기서 민간인 36명을 죽였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아가야, 이 말을 기억하거라. 한국군들이 우리를 폭탄구덩이에 몰아넣고 다 쏘아 죽였단다. 아가야, 너는 커서도 꼭 이 말을 기억하거라." 베트남 중부 꽝아이성 빈선현 빈호아마을의 엄마들이 지금도 아이들을 재울 때 불러주는 자장가이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하늘에 가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라고 적힌 한국군 증오비가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본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마련한 '2015 나비기금과 함께하는 나비평화기행' 참가자 20여 명이 7일과 8일 베트남 꽝아이성 빈선현 빈호아마을, 꽝남성 하미마을, 퐁니마을 등 민간인 학살 현장을 찾았다. 7일에 방문한 빈호아마을. 지금도 이 마을을 찾는 한국인들은 마을 안쪽까지 방문할 수 없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위령비, 한국군 증오비까지만 발길을 허락하고 있다. 좋은 꿈을 꾸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라는 자장가는 이 마을에서 한국군의 학살을 기억하라는 가사로 붙여졌다. 1966년 12월 3일. 청룡부대 1개 대대가 빈호아로 행군했다. 이들은 폭탄구덩이에 36명의 주민을 몰아 넣고 총으로 쏴 죽였다. 그리고 6일까지 마을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 모두 5곳에서 430명을 살해했다. 여성 283명, 50~80세 109명, 아이 182명, 임산부 7명, 산채로 불태워진 양민 명, 머리가 잘린 양민 1명, 배를 갈라 살해된 양민 1명, 윤간.살해 2명, 2가족 몰살. 학살 당시 6개월 된 아기인 도안응이아는 피투성이 엄마의 젖을 빨고 있었다. 목숨은 건졌지만, 청룡부대가 쏘아댄 화약이 빗물에 섞여 눈에 들어와 영원히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한국인의 방문에 냉소적이던 지역 인민위원회 간부는 청룡부대에 의해 가족을 잃었다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 80년대 영국인 작가가 청룡부대에 의해 빈호아마을에서 학살된 이들의 이름을 직접 조사한 뒤, 세운 위령비.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학살 당시 살아남은 도안응이아(오른쪽)과 부인.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8일 방문한 꽝남성 하미마을. 2001년 한국 월남참전전우복지회 지원으로 위령비가 세워졌다. 살해된 이들의 이름이 적힌 위령비 앞쪽에는 '남한 군인'이 빠졌다. 뒤편 대리석에는 커다란 연꽃이 그려있다. 안쪽에는 '청룡병사들이 미친 듯이 와서... 피가 이 지역을 물들였다'라고 적혀있다. 위령비 문구를 둘러싼 한국 정부, 참전군과 마을주민들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태극기는 뽑혔고, '월남참전전우복지회' 명패는 파괴됐다. 주민들은 한국인의 방문을 2013년부터 허용했다. 1968년 음력 1월 24일. 청룡부대 3개 소대가 하미마을로 들어왔다. 한국군과 친했던 주민들은 평소처럼 밀가루와 쌀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모였다. 아이들에게는 사탕이 손에 쥐어졌다. 청룡부대는 2시간 만에 135명의 주민을 살해했다. 살해된 아이의 입에는 사탕이 물려있었다. 그리고 불도저로 시신을 밀었다. 1, 2차 학살이다. 2013년 별세한 대표적인 생존자 팜티호아 할머니의 아들 럽 아저씨는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동냥을 나선 어머니는 한국군인이 준 돈을 아들들 앞에 늘어놨다. "이것은 네 여동생의 목숨값, 이것은 네 남동생의 목숨값, 이것은 네 아주머니의 목숨값..." 그래도 찾아오는 한국인에게 잘 대접해주라던 유언을 아들은 잊지 않는다.     ▲ 꽝남성 하미마을 위령비. 2001년 한국 월남참전전우복지회의 지원으로 세워졌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깊은 곳이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위령비 뒷편. '한국군'을 명시한 학살 설명에 대한 한국정부와 갈등으로 연꽃 대리석으로 가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하미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퐁니마을. 2004년 뙤약볕에서 한국 청년들이 학살을 지켜본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 위령비를 세웠다. 2009년 위령비로 향하는 길을 닦았다. 아들, 딸 같은 동쪽에서 온 청년들의 모습에 마을 주민들도 함께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인이 만들었다는 어떠한 표식도 없다. 그렇게 주민과 시민은 손을 잡고 있다. 1968년 음력 1월 14일 청룡부대 1중대원들이 북쪽으로 향하는 1번 국도를 언제나 똑같이 걸었다. 갑작스러운 부비트랩으로 탱크가 뒤집혔고 병사 1명이 상처을 입었다. 한국군과 미군의 동맹인 남베트남군 가족들이 살던 퐁니마을로 청룡부대가 총을 쏘며 들어왔다. 74명이 학살됐다. 50년에 가까운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 응우예티탄 씨. 청룡부대원은 땅굴에 숨어있던 자신과 형제, 이모들을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이모를 칼로 찍러 죽이고, 남동생과 언니는 총맞아 죽었다. 엄마의 주검을 2001년 사진으로 만났다. "나는 왜 엄마가 없는 것일까요. 엄마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 꽝남성 퐁니마을 위령비. 2004년 한국 청년들이 위령비를 세웠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빈호아 마을, 하미 마을, 퐁니 마을 민간인 학살의 주범 청룡부대. 한국인의 접근을 꺼리는 빈호아 마을 엄마들은 학살자 청룡부대, 살인귀 한국군을 잊지 말라는 자장가를 부른다. '학살자 청룡부대, 살인귀 한국군' 노래를 듣고 자란 아이의 눈앞 한국인은 악마다. 살인자와 그 살인자를 감싸는 나라는 하미마을 가족을 죽이고 가족의 시신을 흔적도 없애더니 뒤늦게 나타나 돈으로 유혹했다. 돈다발을 흔들며 '한국'을 지우라고 했다. '청룡'을 없애라고 했다. 마을 주민들은 3차 학살이라고 부른다.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오랜 전설이 있다. 자신들의 조상은 용의 아들과 바다의 딸이 만나 낳은 자손들이다. 용의 자손들이 동쪽에서 온 청룡에게 살해됐다. 그리고 살해의 기억은 피해자들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다. 진실에 나설 용기도 없고 진실 앞에 뻣뻣한 목을 세우는 청룡부대의 옛 용사들. 돈다발을 흔들며 진실을 지우려는 청룡부대의 나라 한국. 부끄러움을 모른 채 50년째 침묵과 왜곡을 일삼는 청룡과 그 한국은 비열한 이무기일 뿐이다.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탄 아주머니는 "한국에 가면 참전군인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들을 용서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들이 학살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우리가 양민 학살범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고함지른 참전군인들의 모습은 진실이 밝혀질까 부들부들 떠는 개 꼬락서니와 닮았다.     ▲ 빈호아 마을에 들어선 '한국군 증오비'. 비에는 '하늘에 가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라고 적혀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구순정 베트남 사회적기업 '아맙' 본부장이 하미마을 학살 희생자 무덤에서 추모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퐁니마을 위령비에 있는 당산나무.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탄 아주머니 이야기 베트남 나비평화기행 참가자들은 8일 마지막 일정으로 학살지역인 퐁니마을에 거주하는 응우옌티탄(탄 아주머니)를 자택에서 만났다. 한참 동안 증언을 망설이던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과거를 떠올렸다. 탄 아주머니는 1968년 음력 1월 14일 8살에 청룡부대원들과 맞닥뜨렸다. 74명이 살해된 현장에서 겨우 살아남았다. 엄마와 언니, 남동생을 잃었다. 오빠도 살아남았지만, 그날의 참상에서 벗어나고자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 살고 있다.     ▲ 1968년 음력 1월 14일 청룡부대의 퐁니마을 학살 당시 생존자 응우예틴탄 씨.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다음은 탄 아주머니의 증언이다. 우리 엄마는 다낭에서 장사했어요. 새벽에 집을 나서서 컴컴해야 집에 돌아오셨죠. 전쟁 통에 아이들을 혼자 집에 둘 수 없으니까 일하러 갈 때는 우리를 이모한테 맡겼어요. 그때는 제가 8살이었어요. 정월 대보름 하루 전이라 엄마는 장에 나갔지요. 저와 형제들은 이모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을 어귀에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에요. 이모가 저희를 데리고 땅굴 속에 숨었어요. 우리를 발견한 한국군인이 총을 겨눴어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니까 이모가 집만은 안된다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는데... 총검으로 찔렀어요. 계속... 그리고는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막 쐈어요.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한참이 지났을까...깨어보니 오빠가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구요. 6살 남동생은 입에 총을 맞아서 피를 울컥울컥 토해냈어요. 오빠가 "탄아, 엄마 찾으러 가자"고 했어요. 오빠가 기어서라도 엄마를 찾으러 가려고 했어요. 전 어찌할 줄 몰랐는데 엄마를 찾아야겠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총을 맞아서 창자가 자꾸 밖으로 흘러내리고..그러다가 헬리콥터가 와서 우릴 데리고 갔어요.     ▲ 베트남 나비기행 참가자들이 탄 아주머니의 증언을 듣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저는 이제 오빠밖에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어요. 2001년에 어느 한국 기자가 사진을 가져와서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사진 속에서 죽어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오빠는 여기 살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는 싫대요. 전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남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나는 없잖아요. 엄마가 왜 엄마가 없는 것일까요. 엄마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한국 가서 절 참 반겨줘서 좋았지요. 한국에 가면 참전군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학살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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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 위해 조계사 관음전을 나왔다. 경찰을 피해 조계사를 찾은 지 24일 만의 일이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함께 관음전을 나와 대웅전에서 절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조계사 신도 200여명은 ‘인간 띠’를 만들어 길을 확보했다. 신도 몇몇이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자, 한 위원장은 공중에 주먹을 꽉 쥐며 화답하기도 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24일 만에 조계사 관음전을 나서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은 “어제(9일)는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내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했다”며 “12월9일은 대한민국 권력의 광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이야기하면서 국가 공권력의 폭력진압은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며 “살인 물대포에 69세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누워 계신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은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낙인찍고 한상균을 폭력집단의 괴수로 몰고 소요죄를 들먹거리며 단 한 번의 집회로 수백 명을 소환, 체포, 구속시키고 있다”며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인은 민생파탄 책임이 있는 박근혜정권이다.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마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언론은 말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지지자와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법이고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유래 없는 탄압을 한다고 해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야당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정부‧여당과 야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자 경찰은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 위원장의 변호인은 수갑 착용에 대해 몸으로 막아섰지만 끝내 경찰은 한 위원장에 수갑을 채우고 경찰 호송차에 태운 뒤 남대문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앞서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자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날 오전부터 삼엄한 경계를 폈다. 수사형사 100명을 포함한 1000여 명이 조계사 인근에 배치됐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에도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6개 중대 400여명의 의경대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조계사 일주문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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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한 역사쿠데타

권오창 이사장

기사입력: 2015/12/10 [03:1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친일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규탄집회     ©자주민보, 진보정치 제공     1. 역사를 말하다    역사를 뜻하는 한자 ‘사(史)’자는 사람 인(人)자에 입 구(口)자를 합해 만든 글자다. 사람의 입이란 말을 하고 음식을 먹는 기관으로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기관이다. 다시 말하자면 입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라에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할 때 인구(人口)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歷史)란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말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활 그 자체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역사는 흔히 백성, 민중, 국민, 인민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그 자체를 숨김과 보탬없이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런 관점의 역사를 민중사관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어느 날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건을 재단하는 것을 두고 역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계급사회에서 소수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자의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지배계급의 사관에 따른 서술일 뿐 과학적인 역사서술은 아니다. 사회의 주인인 대다수 민중들이 노동을 통해 그 사회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 즉 민중 주체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역사만이 과학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점점 진리가 되어가고 있다.    오늘 박근혜 정권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자의적으로 기록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땅, 우리 민중의 생생한 삶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를 이제 와서 한사람의 권력유지를 위해 입맛에 맞게 고쳐 마음대로 재단해 버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역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의 밝은 미래를 암흑으로 뒤집어 씌우는 행위로써, 역사 앞에 천인공노할 대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걸출한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일갈한 바 있다. 오늘 박근혜 정권의 이 가공할 만한 역사 도살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들의 미래를 짓밟아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적 죄행을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의 정신으로 단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미래 세대 앞에 못난 조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지켜내고 민족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현대사는 일본의 식민통치 36년, 미국의 제국주의적 수탈 70년, 통틀어 거의 한 세기에 걸친 제국주의의 상처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수탈당하고 학살당한 민중들의 목숨이 부지기수다. 또한 우리의 역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독재자들의 권위주의 치하에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 미화되고, 마음대로 재단되어 왔다. 겨우 바로잡히려던 역사가 다시 일인 독재자의 영구집권 음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이 땅의 역사는 존재의 가치가 잊혀 버릴 지도 모른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정신세계를 점령당하면서 동조동근(同祖同根)이요, 내선일체(內鮮一體)요 하는 동화(同化)의 논리를 강요당해 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과 일본 민족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민족들이 각각 외지(外地)와 내지(內地)에 나뉘어 살게 된 것으로 본래 한 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허울 좋은 동화의 논리였을 뿐, 실상은 우리의 역사를 뿌리 채 뽑아 없애려던 것이었다. 일본은 더 나아가 아예 조선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의무적으로 일본말과 글을 쓰도록 강제했다.    8.15이후에는 미국이 들어와서 한반도를 반토막내고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가지도 오지도 만나지도 못하게 되었다. 분단으로 인해 천만 이산가족이 피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5천년 역사는 반신불수 신세가 되고 말았으며, 미국식 황금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 서구 문화의 찌꺼기들이 한국사회의 정신을 지배하고 말았다. 이러한 오욕의 역사를 제대로 서술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역사서술이 될 수 없다.    1924년 상해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한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은 <한국통사>의 결론에서 “국교(國敎), 국학(國學), 국어, 국문, 국사는 혼(魂)에 속하고 전곡(錢穀), 졸승(卒乘), 성지(城池), 함선(艦船), 기계는 백(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혼이 있는 자는 백에 따라서 죽고 살지 않으므로 나라에서 국사를 가르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는 8.15 이후에 서양사는 힘써 가르쳤어도, 우리 국사는 선택과목으로 취급하는 등 소홀히 대해 왔다. 이것은 다 외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한 것으로, 우리 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정책의 결과물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혼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참다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다.    ▲ 가쓰라 태프트 밀약의 주인공들       2. 미·일은 현대사에서 우리민족을 침탈한 공동정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19세기 말 이후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은 모두 제국주의에 침탈되고 말았다. 그래서 현대사는 제국주의의 침략의 역사로 얼룩지고 식민지 민중들은 가혹한 친일·친미 독재의 억압과 수탈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했고 특히 그중에서 우리 민족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가장 장기간에 걸친 가혹한 피해를 입은 민족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미국은 이미 1866년에 평양 대동강을 침략한 셔먼호 사건을 저지르고, 1871년에 신미양요를 일으켜 이듬해 조미통상조약을 이끌어 냈다. 미국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조선은 쇄국정책이 강해서 도저히 침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먼저 침투시켜 길을 들인 다음에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침투하는 계획을 짰다. 미국은 1905년 7월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통해 일본을 앞세운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은 태프트-가쓰라 협정 당시 일본으로부터 기독교 선교의 자유를 허락받음으로써,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에도 선교사를 통해 조선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다. 미국인 신부와 목사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에 드나들며 교회를 건설하고 선교활동을 하며 기독교 정신을 전파함으로써 조선과 미국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기독교인들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미국이 조선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구축해 놓았던 것이다.    일본이 항복했을 때,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핵심 전력은 한반도에서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필리핀에 머물러 있었다. 소련과의 협의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남한에 도착할 시간이 지연되자, 미국은 일본군대와 경찰에게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할 때까지 치안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미국의 제안을 수락했고,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치안권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 경찰과 한국 민중들 사이에는 많은 충돌이 벌어졌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 조선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일본 군경이 치안임무 수행의 일환으로 미군을 환영하러 모여든 인파에게 발포를 해 2명의 한국인이 죽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미군의 행적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철수했을 때, 미군이 후지산 오지에 들어가 전쟁훈련을 벌였다는 이야기나, 6.25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이 군수기지화되고, 일본 각지의 비행장이 미군 전투기의 발진기지로 신속히 전환된 것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일본이 직접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소문도 있다. 일본군 소해정(掃海艇)이 동해 부근에서 경계와 소해전을 도맡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군의 전쟁범죄인 세균전 의혹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731부대라는 이름으로 세균전 부대를 운영했는데, 세균전을 총괄하던 731부대장 이시이란 자는 미국에 세균전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넘겨주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시이와 731부대의 세균무기가 6.25전쟁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기지에 세균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으로 반입되어 한국 국민들이 공포에 떨었던 일도 있었다.    1951년 6.25전쟁이 교착상태에 접어들고 휴전회담 이야기가 막 나올 무렵, 미국은 일본을 활용하기 위하여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는다. 미국은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게 되었다. 또한 이 조약의 영토반환 조항에서 독도 문제를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토분쟁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은 군산복합체 산업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 수 있었으며, 일본은 전후 복구건설 시기 한국전쟁 특수로 큰 혜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300만의 민족 구성원들이 희생당하고, 국토는 황폐화 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1954년 3월 8일 미일상호방위원조협정을 맺고 1960년에는 워싱턴에서 미일방위조약을 맺었다.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의 기획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동북아에서 냉전체제를 확고히 구축했다. 미국은 1965년 2월 ‘삼시작전(三矢作戰을 기획했다. 삼시작전이란 일본이라는 화살에 대한민국이라는 화살을 꽂아서 북한을 향해 쏜다는 것인데 이 게획에 의해서 1965년 10월 29일 ’비룡작전‘이 계획되었다. 이 작전은 한미일 공동작전을 상정한 대 북한 전쟁연습으로 실행되었다.    1964년 8월 4일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다. 미국은 1964년 1월 18일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라고 한국측에 주문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베트남 전쟁에 활용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 시킬 필요성이 높아졌던 것이다. 케네디에 이어 딘 러스크 국무부 장관, 번디 국무부 차관 등이 연달아 한국에 방문하며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주문한 사실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는 행위였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국의 협력 체계가 필요했다. 1965년 6월 22일 미국의 의도대로 한일협정 기본조약이 도쿄에서 타결되었다. 한일협정을 타결한 박정희 정권은 곧 베트남에 주월야전사령부를 설치하고 연인원 30만 명의 대병력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대한민국군은 5천 명의 전사자를 냈으며, 4만 명 이상의 베트남 민중을 학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군의 고엽제 살포로 인해 참전자들 중 다수가 고엽제 피해자가 되어 고국에 돌아왔다.    한일협정은 일본 국회에서도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일본의 기시 수상은 1965년 11월 12일 새벽 0시 18분 한일협정 조인을 밀어 붙였다. 일본 사회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의원 후나다 의장이 개회선언 3초 만에 비준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 한일국교정상화 협정에 서명하는 박정희     © 자주시보   3. 전후 미일의 한반도 책동    제국주의 초기단계에서는 개별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개척을 단독으로 수행해왔으나, 2차 대전이 끝나고부터는 제3세계에서의 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그 양상이 복잡해졌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을 최상위로 하고 일본을 차상위 그리고 한국을 최하위로 하는 수탈구조가 정착되었다. 최상위의 제국주의 국가는 차상위, 최하위 국가를 동원해 전쟁을 수행하고 초국가적 이윤을 창출했다.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의 기획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동북아에서 냉전체제를 확고히 구축했다. 미국은 1965년 2월 ‘삼시작전(三矢作戰)’을 기획했다. 삼시작전이란 일본이라는 활에 대한민국이라는 화살을 꽂아서 북한을 향해 쏜다는 것인데 이 계획에 의해서 1965년 10월 29일 ’비룡작전‘이 계획되었다. 이 작전은 한미일 공동작전을 상정한 대 북한 전쟁연습으로 실행되었다.    1964년 8월 4일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다. 미국은 1964년 1월 18일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라고 한국측에 주문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베트남 전쟁에 활용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시킬 필요성이 높아졌던 것이다. 케네디에 이어 딘 러스크 국무부 장관, 번디 국무부 차관 등이 연달아 한국에 방문하며 한일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주문한 사실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주는 행위였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국의 협력 체계가 필요했다. 1965년 6월 22일 미국의 의도대로 한일협정 기본조약이 도쿄에서 타결되었다. 한일협정을 타결한 박정희 정권은 곧 베트남에 주월야전사령부를 설치하고 연인원 30만 명의 대병력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대한민국군은 5천 명의 전사자를 냈으며, 4만 명 이상의 베트남 민중을 학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군의 고엽제 살포로 인해 참전자들 중 다수가 고엽제 피해자가 되어 고국에 돌아왔다.    한일협정은 일본 국회에서도 졸속으로 처리되었다. 일본의 기시 수상은 1965년 11월 12일 새벽 0시 18분 한일협정 조인을 밀어 붙였다. 일본 사회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의원 후나다 의장이 개회선언 3초 만에 비준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 미국의 새로운 대북공격작전계획 5015     ©자주시보     4. 작전계획 5015와 한미일 삼각동맹    1990년 초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작전계획 5027을 입안하며 체제붕괴를 시도했으나, 북한은 고립 속에서도 붕괴되지 않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켜 왔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향상으로 상황이 변화되자 이제 미국은 새로이 작전계획 5015를 도입하고 있다. 이 계획은 한·미·일 삼각동맹에 기반해서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rupt), 파괴(Destroy)의 4D 계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다.    1. 맞춤형 억지전략에 의해 북한 지도부의 참수(斬首)계획을 시도한다. 2. 작전계획 5029의 목표인 급변사태시 한반도 개입작전을 내포한다. 3. 북한의 38선 도발시 한·미·일 연합사령부를 운영하며, 전시증원군을 신속하게 침투시켜 섬멸작전에 돌입한다.    작전계획 5015에 의하면 앞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해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된다. 한국군이 지상전을 담당하고, 일본과 미군은 주로 후방지원을 담당하는 취지로 입안된 이 작전계획은 올해 2015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때 상정되었다. 그러자 북한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과 공기부양정을 공개하며 대응한 바 있다.    이 작전계획은 한미 양군이 먼저 북한군의 동태를 감지해서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것인데, 쌍방이 모두 핵과 미사일을 가진 조건에서는 상호공멸할 위험을 안고 있는 위험천만한 작전이라고 하겠다.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배치하려 하고, 일본 자위대로 하여금 신속하게 한반도 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을 보강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여기에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과 한일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지지함으로써 나아가 중국본토까지 작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암암리에 계획되어 오던 작전계획 5015는 한일국방차관회의, 한일국방장관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공조체계를 확인받음으로써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미일신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일본은 남한 영토 진입에 한국의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언제든지 자위대를 이 땅에 상륙시킬 수 있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대로라면 자위대는 한국의 허락도 없이 북한을 임의대로 참략할 수도 있다. 아베는 이미 의회를 통하여 헌법9조 평화헌법과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기 위한 법적 수순을 내부적으로 다 거쳤다.    그러나 외세의존적인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진행해온 작전계획 5015는 자기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앞으로 꼭 실현시켜야 할 문제이다.  1965년 박정희가 미국의 지원 하에 한일회담을 성사시켜 베트남 전쟁을 치르던 당시 국무총리 김종필은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회담을 성사시키겠다’고 단언했다.    지금 박근혜를 위시한 신(新)을미5적이 역사에 기록될 것인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2015년 10월 16일, 오바마와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국방부를 제일 먼저 들렀다. 박근혜 정부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성사시켜 작전계획 5015를 실현할 자신감을 갖도록 미국이 손수 배려한 일정일 수도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미국, 일본과 은밀하게 추진시켜 온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한 작전계획 5015를 어떻게 국민에게 인식시키는가하는 수순만이 남아있다.        5.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한 작전계획 5015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 한일관계에서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은 박근혜 정부에게 심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두 가지 꼼수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첫째는 단기적인 안목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의 성실한 사죄 및 반성과 책임있는 배상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어떻게 무마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36년간 일제가 이 땅에서 저지른 200만명의 학살과 강제연행 840만명, 온갖 생체실험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볼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일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일독재를 미화된 국정교과서로 현대사를 가르침으로써 대한민국을 앞으로 친일독재정권으로 영구집권하려는 음모를 추진할 수 있는 점이다. 지금의 청소년 세대가 친일 교과서로 세뇌되어 확고한 친일 독재사관을 가지고 향후 흡수통일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집권초기 선언한 드레스덴 선언을 실현하는 데 발벗고 나서게 만들지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 이 두 가지 꼼수는 서로 연관된 문제이다.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거세찬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독재로 나아갔던 아버지 박정희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는 벌써 청와대 공주시절부터 아버지의 유신독재에 깊은 감명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과 조국근대화 사업에 앞장서 왔고, 지금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앞세워 세계무대에서 새마을 운동을 홍보, 보급하고 있다. 이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박정희 유신통치는 물론 일본 식민지 침략이 조선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뉴라이트 교과서를 모델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에 입각해서 군위안부 문제가 합리화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베 역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문제는 이미 50년 전 한일회담에서 해결된 문제라며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군위안부 문제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서 국민들을 기만할 것인가 하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 동북아 정세를 감안할 때 우리민족의 통일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동북아 안보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에 기초한 전쟁정책에 의해서 대북대결국면으로 나간다면 이는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며 8천만 민족 구성원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친일독재사관으로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순화시키려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이나 마찬가지다. 아버지는 총칼 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 이명박이 4대강을 역류시키더니, 박근혜는 역사를 역류시키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신유신독재로 외세의존적 반통일정책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자주와 평화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강은 일시적으로 역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 오늘 저 광화문거리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도 몸은 비록 누워있을지언정 그의 염원은 수많은 대중의 마음 속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나가는 역사를 가로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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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와 습지의 눈물, 한국인보다 더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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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15.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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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 원장, 끝까지 품어달라…지금 민주주의 보호하고 있는 것”

▲ 조계종 기획실장 겸 대변인 일감스님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경찰의 공권력 집행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종교시설 조계사에 공권력 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9일 천주교와 기독교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창세기 22,12)”는 성경 말씀을 인용, “불교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인 조계사에 대한 겁박·침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개 노동법안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며 개혁이 아닌 개악임이 이미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귀를 막고 노동자들의 애끊는 목소리에 폭력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을 향해 “과거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소요죄를 적용하여 엄하게 다스리겠다며 윽박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민주 정부가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며 “독재의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제단은 “국가권력이라고 해서 모든 정책과 행위에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과 나눔의집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평화와 자비의 상징인 종교시설에서 어떠한 강제연행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공권력 투입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종교는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평화와 자비의 상징인 종교시설에 의탁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모든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행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예수살기,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등 기독교사회선교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불교의 신성한 경내에 경찰이 들어와 한 위원장을 끌어내거나 불교가 자진해서 한 위원장을 추방한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될 것이며 종교 본연의 자리를 내어 주는 어리석음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에 대해 “불법을 주도하지도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다”며 “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자라고 들었다. 불교가 불자인 그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사명”이라며 “한 위원장이 불자의 신분으로 기독교에 피신하여 왔어도 우린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을 향해 “불교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불교도들에게 호소한다, 이웃 종교의 간절한 부탁이라 여기고 부디 끝까지 품어 보호해달라”며 “지금 한 위원장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사명을 놓지 말라”고 호소했다.

향린교회도 “노동자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권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연행 시도에 반대한다”며 “만약에 경찰이 체포 시도를 강행한다면, 향린교회 사회부는 민주노총, 제 기독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박근혜정권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전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불교의 종단을 짓밟는 것이며 강행했을 때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기획실장인 일감스님은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단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 개인을 강제 구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또 다시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병력이 조계사에 투입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한 위원장을 향해 “2차 민중총궐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처럼 공권력 투입이라는 폭력의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조속한 거취 결정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오후 4시로 예고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조계사에 12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수사요원 150여명, 기동대 450명 등 600여명의 경찰력이 투입됐으며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경력 9개 중대, 630명도 대기하고 있다. 

▲ 9일 오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 구름다리가 조계사 관계자에 의해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조계사, 한상균 은신 건물과 경내 연결 다리 해체 9일 오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 구름다리가 조계사 관계자에 의해 임시로 철거되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9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관음전 입구를 조계사 스님들과 직원들이 공권력이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관련기사] 어버이연합 조계사 난입 시도…“한상균 내보내라” 경찰 “한상균 9일 16시까지 안나오면 영장집행”…화쟁위 “깊은 유감” 우희종 “교감없이 조계사 신도들 그리 행동 안해” [포토] 조계사 앞 삼엄한 경비…종교시설에 공권력 투입하나?   민일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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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후 4시 이후 한상균 체포작전 예고... 각계각층 반대 목소리

15.12.09 10:28l최종 업데이트 15.12.09 15:29l특별취재팀(sundaisik)

 

특별취재팀
글 : 선대식, 조혜지, 유성애, 안홍기
사진 : 권우성, 유성호
편집 : 홍현진
 

▲  수배중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몸을 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앞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2신 : 9일 오후 3시 15분]

조 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작전 개시 시점인 오후 4시가 다가오는 가운데 조계사 주변의 경찰병력이 증강되고 조계사는 관음전 사수에 나서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들은 수시로 한 위원장과 조계종단을 비난하는 욕설을 내뱉는 등 험악한 분위기다.

오후 2시경 경찰은 조계사 주변의 경찰 배치를 강화했다. 일주문 앞에 100여 명이 새롭게 배치되는 등 조계사 주변으로 경찰기동대 500여 명이 긴급 배치됐다. 일주문 앞 계단 전체와 인도를 경찰이 채운 상태다. 한 위원장이 머무르고 있는 관음전과 조계사 10층석탑 사이 공간에도 방패를 든 경찰기동대 50여 명이 새로 배치됐다.

비슷한 시각, 관음전 2층과 조계사 마당을 연결하는 목재다리가 치워졌다. 이로써 한 위원장이 피신한 관음전 출입구는 1층 주차장 앞 문 한 곳 밖에 남지 않게 됐다.

"공권력 투입 반대" vs. "여기가 치외법권 지대냐"

이 어서 가슴에 조계종 문장인 삼보륜을 붙인 종무원 직원 100여 명이 이 문 앞을 에워쌌다. 조계종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앞에선 시민단체 회원 수 명이 "평화적으로 해결합시다", "공권력 투입 반대"라고 적힌 종이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다.

조계사 마당에는 20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와 있다. 대부분이 보수성향으로 한 위원장의 자수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관음전 안의 한 위원장을 향해 "여기가 치외법권 지대냐, 빨갱이 놈들 다 잡아죽여야 한다", "경찰버스 다 때려 부수는 놈들 변상을 해라, 테러범들이다 테러범" 등의 비난을 퍼붓고 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1명을 포함한 4명의 중년 남성들은 관음전 바로 앞에 앰프와 스피커를 갖고 와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여기가 무슨 사찰이냐 쓰레기장이지"라며 경찰진입 불가 입장을 밝힌 조계종단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왜 중들이 정치판에 끼어드느냐"며 "도법은 이제 무도무법이고, 자승은 자승자박"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적은 수의 시민들이 한 위원장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시민들 사이에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조계사 신도라고 밝힌 한 50세 여성은 "늙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빨리 한상균 위원장을 내주라고 하면서 관제 데모를 하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연차를 내고 여기 왔다"고 밝혔다.

이 여성과 함께 한 남성 신도는 "기어다니는 미생물의 생명도 아끼라는 게 불교의 본바탕인데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싸우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이 청정한 도량을 치고 들어오는 건 불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에 앞서 조계종단 면담을 위해 조계사를 찾은 염무웅 문학평론가, 정희성 시인, 윤정모 소설가 등 한국작가회의 고문과 신학철 화가, 고승하 작곡가 등 전혁직 한국민예총 이사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 10여 명은 면담에 앞서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들은 "얼마 전 불법적인 물대포 저격으로 70대의 늙은 농부를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했던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의 대표를 강제로 잡아가기 위해 공권력으로 조계사를 포위하고 노동자의 대표를 '남의 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대다수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노동개악을 강요하고 있는 거대하고 부패하고 오래된 세력들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신 : 9일 오전 11시 38분]
조계종 "조계사에 공권력 투입, 한국불교 짓밟는 것"
경찰, 오후 4시 이후 조계사에 공권력 투입 예고

경찰이 조계사에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한 조계사 진입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겸 대변인인 일감 스님은 9일 오전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낸 발표문에서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조계종, 나아가 한국불교를 또 다시 공권력으로 짓밟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경찰력이 조계사를 진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이 조계사에 투입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 민에게는 "인내를 통한 대화와 타협만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한시라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조계사와 화쟁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민변, "2천만 노동자 대표 포용" 호소 민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들이 9일 오전 수배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몸을 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앞에서 "2천만 노동자의 대표를 조계종단과 조계사가 포용해줄 것"을 요청하며 자승 총무원장, 도법 화쟁위원장, 지현 조계사주지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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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서 8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의 조계사 진입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도피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8일) 오후 4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면서 "통보된 기한 내에 자진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전후로 수도권 조합원을 조계사 인근에 결집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10일까지 '투쟁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이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 편, 이날 각계 각층에서는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계 원로, 교수학술계 대표단이 조계사를 방문해 입장을 발표한다. 또한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씨의 큰 딸 백도라지씨도 입장을 발표한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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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통일로 으랏차차-통일이야기 한마당’ 개최

승인 2015.12.09  12:27:26

▲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이 8일 향린교회에서 '통일로 으랏차차-통일이야기 한마당'을 개최, 김련희씨의 송환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에 가서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은 생각이다.”

8일 오후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이 개최한 ‘통일로 으랏차차–통일이야기 한마당’ 행사장. 탈북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중국을 여행하던 중 본의 아니게 한국에 입국하게 됐다며 북으로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47)씨와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에서 그의 송환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봉 목사가 이야기 한마당을 펼쳤다.

김씨는 “4년 동안 (남쪽에서)살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지금 보면 내 몸의 한 부분 같고 내 조국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든다. 이제는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절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내 조국인 것 같다”며 소감과 각오를 밝혔다.

이어 “내가 계속 평양에 살았다면 나 하나의 울타리밖에 몰랐을 것이다. ‘통일’ 언젠간 되겠지. ‘분단 비극’ 누군간 타파하겠지...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진짜 이렇게 들어와서 생이별을 당해보고 자식 뺏기고 부모 뺏기고 이렇게 살아보니까...아 분단의 비극이 이렇게 가슴을 찢는 것이구나. 무조건 통일해야겠고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회를 보던 박병권 목사는 “목자단은 여행자였던 한 여인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돌려보내야 마땅하다며 인권 차원의 송환운동을 했던 것인데, 이제는 개인 김련희 씨가 아니라 이 땅의 통일을 꿈꾸게 만들고 하나됨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도구로 쓰인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간 송환 운동에 대한 평가와 소회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탈북자’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으로 중국을 여행하던 중 현재 한국에 억류돼 있는 공화국 공민’이라고 주장하며, 와병중인 칠순 노모와 결혼을 앞둔 외동딸, 남편이 있는 평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 김련희씨는 자신이 겪은 4년간의 남녘 생황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분단의 비극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경험을 한 만큼 북에 가서도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현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차례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최재봉 목사는 이날 토크쇼 형식으로 김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탈북 브로커들과 정보기관의 커넥션을 고발하고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의 일부가 이들 브로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빗대어 ‘전형적인 인신매매’라고 비판했다.

통일이야기 한마당에서는 또 최 목사가 묻고 평양에서 태어나 계속 살았던 김씨가 답하는 형식으로 일부 탈북민들이 종편방송을 통해 북의 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 설명하는 문제를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예컨대, 평양에서 살았다는 한 탈북 여성이 한 종편방송에 나와 자신이 ‘석탄더미에서 출산하고 옆에 있던 유리조각으로 탯줄을 잘랐다’고 주장한데 대해 김씨는 ‘평양시민이라면 무조건 첫째 아이는 산원에서 낳아야 하고 공화국 공민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치의가 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면 그 주치의는 감옥에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북의 주택 보장문제와 예·체능 교육 실태, 청춘남녀의 연애 등 여러 주제에 대해 4년여의 남쪽 생활과 비교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소(초등)학교 시절 익혔던 바이올린 솜씨를 뽐내기도 하고 자신의 연애담도 거침없이 소개해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김련희를 보내지 못하면 인권을 말하지 마라”며 김씨의 송환을 응원했다.

▲ 왼쪽부터 이적 목사, 백광모 목사, 최재봉 목사.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통일이야기 한마당은 ‘평양아줌마 김련희를 집으로’외에도 최근 목자단 소속 김성윤 목사와 최재봉 목사 등을 겨눈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문제 삼은 ‘국가보안법 코리아에서 지우기’, 최근 목자단이 코리아연대와 함께 13차례에 걸쳐 진행한 미대사관앞 항의시위를 다룬 ‘미대사관으로 진격한 사람들’ 등을 이야기 꼭지로 삼아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적 목사는 종교인들이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18명의 목사가 모여 대 사회발언을 하자고 만든 단체가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이라고 소개하고는 “최근 목자단에 가해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탄압을 보면 김씨 송환 운동에 대해 이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권 목사는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고통당할 때 아무도 내 옆에 없다”며 목자단과 코리아연대의 투쟁을 애써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행사에 앞서 송무호 경기민주행동 공동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범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고 독사가 똬리를 틀고 물어뜯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해보려면 해보라는 목자단과 코리아연대의 기개에 숙연해진다”며, “오늘 발걸음이 외롭고 고달프기도 할 수 있지만 1~2년 안에 반드시 뜻하는 것들이 성취되기를 믿는다”고 목자단과 코리아연대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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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국민 82% 통일 찬성

해마다 꾸준히 증가 필요성 절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12/09 [02: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호탕했던 남북정상들은 통일의 옥동자인 6.15공동선언을 탄생시켰으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들어 유폐되었다. 국민 82%가 통일을 원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6.15공동선언은 복원되고 이행 되어야한다.     ©이정섭 기자     남측 국민 82%가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간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82%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번 결과는 지난 2013년 10월의 72%, 올해 3월의 78%, 그리고 10월의 80%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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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김학민·이창훈 공저)       정운현 | 2015-12-08 13:24:20

책 제목에서 보듯 이 책은 박정희 손에 죽은 한 사람의 이야기다. 소위 ‘황태성 간첩사건’의 주인공 황 태성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박정희 형 박상희의 친구이기도 했던 황태성은 항일운동 경력에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런 황태성을 박정희는 한 때 멘토로 삼고 따랐다. 그러나 박정희는 황태성이 간첩 누명을 쓰고 궁지에 몰렸을 때 구명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재판도 거치지 않은 채 사형 집행에 서명했다. 황태성이 처형된 지 사흘 뒤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에 취임(1963.12.17.)했다. 5대 대선 때 박정희는 ‘여순사건’과 ‘황태성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 역대 대선 사상 최소 표차인 15만 6천여 표 차이로 그는 윤보선에게 힘겹게 이겼다.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첫 공안조작사건이랄 수 있는 ‘황태성 사건’은 그간에도 더러더러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관계자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다 관련문서 또한 손에 넣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번 책에서도 이 사건의 세세한 전모를 다루진 못하고 있다. 크게 봐 황태성이 5.16 직후 남으로 내려온 후 쿠데타 세력과의 접촉과정, 이후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재판을 거쳐 처형된 경위 등을 다루는 데 그의 조카사위 권상능의 증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그의 가계와 학창시절의 항일투쟁과 조선공산당 활동, 그리고 해방공간에서의 다양한 행적도 추적했는데 높이 살만하다고 본다. ▲황태성 고등군법회의 판결문(1961년 12월 27일) 소위 ‘대구 10.1항쟁’ 후 1946년 북으로 올라간 황태성은 북에서 무역성 부상(차관급)을 지내다가 5.16쿠데타가 나자 남으로 내려왔다. 김일성 등 북한 수뇌부는 쿠데타 주도세력 가운데 박정희가 포함된 것을 주목했다. 박정희는 과거 남로당에 관여했던 인물로 그의 주변에는 좌익성향의 인사들이 많아 뭔가 대화가 될 걸로 보고 황태성을 남파시킨 것이다. 황태성을 두고 간첩이냐, 밀사냐 논란이 많았는데 그가 조카사위 임미정-권상능 부부에게 밝힌 남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내가 북에서 내려온 이유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네. 첫째는 1961년 7월경 남쪽의 군사정부가 국제문화교류협회 소속의 이정현이라는 사람을 북으로 보내 서부전선에서 영관급 군인으로 이루어진 남북협상회의를 갖자고 한 제의에 대해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쪽의 제안이 진실이라면 외세의 간섭 없이 민족 간의 대치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는 뜻이 북의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남북에 비밀 무역대표부를 설치하자는 안을 남한 정부에 제안하자는 것이고, 셋째는 박정희 의장에게 모종의 중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일세.” 황태성은 세 번째 임무는 끝까지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그는 “나는 간첩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내 임무는 김일성 수상과 노동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사항”이라며 자신이 김일성의 ‘밀사’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한다. 황태성이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부인할만한 근거도 없다. 일단 남한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만나서 확인해보면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때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미국과 야당이 그의 존재를 눈치 챈 데다 5대 대선에서 박정희를 둘러싸고 좌익전력 시비, 소위 ‘사상논쟁’이 가열되면서 그는 보호보다는 제거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형 친구이자 한 때 흠모했던 그였지만 박정희로서는 자신의 정치생명과 바꿀만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간첩죄 혐의로 처형되었다. 그러면서도 박정희는 황태성이 죽이긴 아깝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황태성 사형집행 승인서류를 들고 박정희를 찾아갔다가 나눈 대화를 보면 그렇다. 박정희 “아까운 사람인데 꼭 사형시켜야 하나?” 김형욱 “미국과 야당에 몰리지 않으려면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박정희 “아까운 사람인데 꼭 사형시켜야 하나?” 김형욱 “각하, 우리가 미국과 야당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황태성 처형사실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1963.12.14) 황태성은 재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처형이 이뤄졌다. 2년 동안 조사, 재판을 하면서도 박 정권은 황태성의 존재와 체포, 군법회의 재판 사실조차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그러나 그의 사형집행 소식은 이례적으로 공식발표를 했다. 박정희로서는 미국과 야당뿐만 아니라 국내 보수층의 의혹의 눈초리를 말끔히 씻어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황태성의 죽음은 제대로 된 재판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박 정권의 정치적 노림수에 따른 희생양이 된 셈이다. 황태성의 죽음을 둘러싼 조사·연구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책에서는 중정 발표문, 법원 판결문, 관련 인사들의 증언 등 상당한 자료를 망라했다. 그러나 아직도 중정의 핵심기록이나 미국 정보기관의 문서들은 손대지 못한 실정이다. 적잖은 부분이 새로 밝혀지고 확인되었지만 권력 상층부의 추한 음모는 후세 연구자의 몫으로 남은 셈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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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해 근황 전해.. “굳세게 제 자리를 붙잡고 있어요”

승인 2015.12.08  12:49:17 수정 2015.12.08  12:55:37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굳세게 자리를 붙잡고 있다”는 근황을 전했다.

임 검사는 8일 “살로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이 세상 최고의 다이어트는 징계다이어트라고 농담을 했었는데 이번엔 몸무게 변화가 없으니 덜 힘든게 확실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임 검사는 7일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실투쟁’ 1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나쁜나라>를 봤다고 전하면서 “그새 마음에 달려 있던 노란리본이 어느새 가방에만 매달려있었구나 싶어 아이들에게 아주 많이 미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는 오천만 국민이 승선한 세월호. 저는 공무원이니 선원이겠지요”라면서 “승객들을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 재심사건 무죄구형 당시를 떠올리며 “그날 무죄구형을 하지도 못하고 끌려갈까봐 공판검사석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굳세게 제 자리를 붙잡고 있다”면서 걱정해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상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 검사가 교체되자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임 검사는 1심과 2심에서 승소, 현재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 최근에는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 대검찰청이 심층적격심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임은정 검사는 강제 퇴직할 수도 있어 ‘보복성 심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法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하라” 임은정 검사, 김수창 지검장 사표 수리 법무부에 ‘돌직구’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항소심도 승소 檢,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부당” 판결에 상고 ‘우수 검사’ 임은정, ‘심층적격심사’ 대상 올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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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년 구형에 이강훈 변호사 “검찰, 수중폭발로 절단 입증 실패했다”   입력 : 2015-12-08  01:46:48   노출 : 2015.12.08  11:17:03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5년 넘는 재판 끝에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과 변호인단은 최후진술과 최후변론에서 검찰과 군이 북한어뢰폭발설 입증에 실패한 5년이었다고 밝혔다. 공적 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검찰 주장에 신상철 대표는 “저 때문에 신뢰가 떨어졌다면 그동안 제가 천안함 진실을 펼치려는 역할을 잘 했다는 평가”라며 “감사한 데이터”라고 반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신상철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민호 검사는 “공공의 이익 보다는 정부합조단과 국방부, 해군 소속 군인 비방을 위한 목적으로 쓴 글”이라며 “피해가 중대하며, 공적 조사에 대한 불신과 국론분열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최행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는 신 대표가 허위라면서 허위인 이유에 대한 반증이 모호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최 검사는 내장재에 불탄 흔적이 없는 등 폭발 의한 것이 아니라는 신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며 “버블에 의한 폭발시 화염은 열손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열손상이 없는 것이 곧바로 수중폭발의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TNT 290kg 규모 어뢰의 수중폭발 실험을 한 호주 토렌스함의 절단면과 천안함 절단면이 유사하다고도 최 검사는 주장했다. 천안함 함미 상부갑판은 평평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폭발이 아니라는 신상철 대표의 주장에 대해 최 검사는 “어뢰 비접촉 폭발을 알지 못한채 한 주장”이라며 “절단면에 나타난 취성 파괴와, 전단파괴의 형태는 전형적 폭발로 나타난 절단형태”라고 주장했다.     호주 토렌스함 폭발직후 절단면 상태. 사진=법정 제출자료 갈무리.   최 검사는 기소후에도 신 대표가 1번어뢰 구멍에 들어간 가리비와 붉은 멍게 추정물질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조민호 검사는 “신 대표가 작성한 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수많은 글 가운데 일부 문장 몇군데를 떼어내와 근거로 제시했다. ‘생존자 구출을 원치 않았다’, ‘황급히 단속에 나서고 입막음에도 성공’, ‘조사 받을 사람이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형국’, ‘군은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가려 한다’, ‘김태영 국방장관을 증거인멸죄로 고발하겠다’ 이에 대해 신 대표 법률대리인인 이강훈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지난 5년 넘게 재판하는 동안 검찰이 북한어뢰의 수중폭발이라는 정부 발표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조사를 통해 북한 어뢰폭발에 의해 천안함이 절단돼 침몰했다는 것과, 피고의 주장이 허위이며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러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 입증에 실패했다는 수많은 근거가 법정에서 제시됐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어뢰설계도가 불명확하다. 측정수치도 불일치하며, 윤덕용 합조단장조차 어뢰 설계도 원본을 보지 못한채 출력물을 본 것이 전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측 1번 어뢰추진체 측정 수치와 설계도상의 크기가 다르다.” “-백색물질 조사가 불완전하다…백색물질을 AlxOy로 규정한 것이야말로 백색물질 자체를 모른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근득도 실제로 나와서 ‘정확히 분류하기 힘들다,비율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물기둥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좌현견시병 황보상준 일병은 ‘물이 튀었고, 방탄목과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에 분무기를 뿌린 것 같았다, 물보라일 수 있다’고 증언했다” “-어뢰폭발시 수중에 섬광이 발생해야 하지만, 이런 현상을 전혀 보지 못했다. 특히 야간이라 더 뚜렷하게 보여야 하는데도 견시병과 초병 누구도 보지 못했다. 호주 어뢰 폭발실험의 경우에도 낮인데도 수중에 섬광이 확인된다.” “-사망자와 생존자의 상처가 크지 않다. 공창표 하사는 왼손으로 난간을 잡고 있었다고 했으나 (충격의 순간)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허순행 하사는 우현을 바라보고 있던 중 테이블 앞으로 넘어졌다고 했으나 치료받을 만큼 다치지 않았다. 김수길 전탐장 역시 절단면 바로 안쪽 CP 침실에 누워있던 중 절단면 쪽에서 쿵 소리가 난 후 다시 충격이 있었지만 몸이 움직여지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작은 함정에 부딪히는 정도였다는 증언이었다. 첫 번째 쿵소리엔 큰 상선이나 동급 함정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사망자의 신체적 부상의 경우 골절을 있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성기룡 의무대장은 익사 외의 특별한 소견이 없다고 했다.” “-함수 절단면의 멀쩡한 형광등. 검찰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형광등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중 폭발시 치솟을 충격파에 형광등이 붙어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청각장애를 입은 사람이 없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창표 하사 등 생존장병의 경우 일상대화와 업무에 지장이 없었으며, 청각장애가 없었다.” “-화약냄새를 맡았다는 생존자가 없다.” “-합조단이 시뮬레이션한 내용을 역으로 폭발순간부터 일일이 좌표를 찍어가며 움직임을 관찰해보니, 폭발직후 0.2초~0.3초 사이 때 충격으로 떠오르는 속도가 가장 높았고, 최소 2.67m 정도 올라갔다. 김수길 상사의 예를 들면, 폭발직후 0.2~0.3초 때 2.67m로 떠올라야 하나, 3층 침대와 (천장사이의) 공간이 1m도 채 안되는데도 전혀 올라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기택 음탐사는 수중폭발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곳 중 하나인 함교 뒤쪽의 음탐실에 있었지만 폭발순간에도 엉덩이가 그대로 의자에 붙어있었다고 증언했다.” “-함수함미 절단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지 못했다. 끊어진 부분을 묘사하지 못했다. 합조단 보고서 141쪽~176쪽에 폭발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잔뜩실었으나 정작 실제 대형사고를 구현하지 못했다. 이는 과학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과학자가 한 것이니 믿으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천안함 함미 절단면. 사진=법정 제출자료.   이 변호사는 이밖에도 △군 정부 대응 자체가 국민의 불신을 낳은 점 △신 대표의 좌초후 충돌설과 정부의 어뢰폭발설을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한 글과 비판이지, 천안함 소속부대원, 합조단 간부, 국방부 인사 등의 자연인을 거론한 일이 없다”며 “김태영 김성찬과 같은 개인이 아니라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으로서의 정부조직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족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은 사고원인이 A가 아니라 B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교통사고냐 북한어뢰냐는 것이 대체 명예훼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유족의 입장에서 희생자가 부여받은 전사자 지위에 영향을 줄 뿐 유족의 명예와 관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은 공론의 장으로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며 “정부 발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질식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사가 구형하면서 내세운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입막음 시도가 있었다는 지적이 허위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신 대표는 “(최원일 함장이 생존장병에게) 핸드폰을 수거하고 외부인과 인터뷰하지 말라고 증인이 출석해 증언했는데, 이것이 입막음 시도가 아니면 무엇이 입막음인가”라고 반문했다. 합조단 회의에 한 번 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신 대표는 “문병옥 준장(합조단 대변인)과 약속을 했다”며 “소수의견이라도 낼 수 있도록 보장했다면 5월20일 최종 발표 자리에도 있었을 것이지만 이의제기하자마자 고소고발하는 등 배제하려했는데 어떻게 더 갈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그는 “처음 참석한날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유일하게 내게만 자료를 주지 않았다”며 “그 이후 내가 합조단에게서 얻은 것은 비난과 욕 뿐이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검찰이 2010년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도가 47%에서 2015년 39%로 줄어들었다고 제시하면서 ‘공적 조사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내게는 감사한 데이터”라며 “정말로 저 때문에 신뢰가 떨어졌다면 그동안 제가 천안함의 진실을 펼치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연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선동이 아니라, 그만큼 합리적으로 주장을 펼쳤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작과 은폐라는 신 대표의 비판이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신 대표는 “9시15분이라고 쓰여진 것에 ‘ㄴ’자를 그려넣어 9시45분이라고 만든 것이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며, 가스터빈을 2010년 5월19일에 인양해놓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은폐가 아니면 무엇인가”며 “TOD 동영상이 없다고 4~5차례 주장하다 뒤늦게 공개된 것, 스크래치가 없다고 해놓고 저렇게 버젓이 나타난 것은 거짓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5년 재판에 대해 신 대표는 “5년 넘게 재판을 하면서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너무 멀리 왔다. 진실을 얘기하고 밝히는 길이면 편하다”라며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역사책에 천안함 사건이 쓰이는 것은 환영한다. 교사와 아이들의 질문을 더 많이 받게 될테니 말이다. 다만, 역사에 두려움을 안다면 거짓을 쓰려는 이들은 불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은 호주머니 속 송곳과 같아 바지를 뚫고 나와 허벅지를 찌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재판부에도 “그동안 법정에서 진실을 조사하고 밝힐 수 있도록 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흥권 재판장은 “5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쌍방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다 마쳤다”며 “재판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철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016년 1월 2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조현호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 media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