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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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마지막 열린토론회 이야기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지난 7일 저녁 7시 서관316B에서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04년 한해를 총결산하는 의미로 마련된 것으로, 대통령탄핵과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 등 올해 큰 화제였던 ‘민주주의’를 주제로 삼았다.

발제문은 ‘자본주의 시대에 진짜 민주주의는 존재하는가?’와 ‘민주주의 투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과거에 비하면 정치적 활동을 마음껏 벌일 수 있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계급 사회 내에서 민주주의란 필연적으로 지배계급, 부르주아지의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소수인 자본가들이 다수인 노동자들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따라서  발제문에서는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리 코뮌 등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선 노동자권력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그것을 통해 진정한 인민의 해방과 평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을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번째 발제에서 지적하고 있었다. 이 글은 탄핵국면이 의미하는 현재의 남한의 상황을 간단히 짚고 나서, 이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주의 투쟁에 대한 노동 계급의 원칙적 입장을 말하였다. 19세기 중반 프로이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는 노동계급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독자적인 당파성을 갖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칙을 배제한 채 현재 민주적 권리들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 흐름(비정규직 권리 보장 입법 쟁취)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투쟁 회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통해서 운동의 퇴조기 속에서 당면한 계급투쟁을 지지/엄호할 수 있도록 연대투쟁을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간단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위의 발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고 갔다. 심도 깊게 논의되었던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당면한 혁명의 과제가 부르주아 혁명인지, 프롤레타리아 혁명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자, 발제자는 현재의 상황이 사회주의로 향해 가는 물적 토대, 생산관계, 사회관계라고 대답을 했으며, 이는 반드시 노동자계급 정치권력 쟁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에, 탄핵 국면에 몇몇 단체에서 제기하였던 ‘국민소환, 국민발의제’ 에 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민소환, 국민 발의제를 주장하였던 배경을 살펴보며,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계급’ 문제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다. 질문자가 ‘계급투쟁은 계급 실존에 우선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발제자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계급이 실존 한다’고 대응하였다.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계급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맞으나, 이것만으로는 계급투쟁이 계급 실존에 우선한다고 말하는 것은 관념적인 얘기라는 것. 지금의 체제는 자신의 노동력 밖에 가지지 못한 노동자 계급과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그들을 고용하는 자본가 계급으로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는 것. 잉여가치가 만들어지면서 불평등하게 계급이 분화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 즉, 계급이 체제의 물적 토대를 반영하며, 그 실존에 입각해서 계급투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지금이 자본주의는 금융세계화를 통해 이전의 자본주의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위와 같이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발제자는 자본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은 결국 동일하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지적하며 대답하였다.

많은 논쟁이 오가면서, 격렬하게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으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유의미한 토론을 풍부하게 벌여나갈 것을 다짐하며 04년 마지막 열린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