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튀니지 : 지역적 고립을 이겨내고 가까스로 승리한 혁명
2-1-1. 튀니지 혁명의 배경
튀니지(163,610 km²)는 남한(100,210 km²)보다 1.6배 정도 크고 남북으로 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와 리비아 사이에 있는 인구 1.038만 명의 작은 나라이다. 1881년부터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56년 독립하였다. 1957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부르기바Habib Bourguiba의 20년간의 독재에 뒤이어 1987년 벤 알리Ben Ali(82)의 독재가 시작되었다. 다음은 튀니지의 사정을 대강 알 수 있는 글들이다.
“1987년 튀니지가 81세의 부르기바 전제정부와 대중적인 이슬람주의 운동 간에 거의 내전상태에 있었던 때, 내무부 장관이자 총리였던 벤 알리는 부르기바를 밀어내고 정치적 경쟁과, 투명성, 그리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 나아가 양심의 자유와 인권, 반대의사 표명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자로 행세하였다. 그러나 1989년 합법적 선거 후, 90년대의 시작과 함께 벤 알리는 이웃 알제리 내전에서 보여진 이슬람주의의 정치적 영향의 위험을 보면서 어려운 경제개혁과 함께 이슬람주의 운동을 막아야 했다. (튀니지의 주요 이슬람정당이었던 알 나흐다당Al-Nahda party을 포함하여-인용자 삽입) 이슬람주의자들은 합법적 정당이 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벤 알리는 10,000명 이상의 이슬람주의자들을 감옥에 보냈다. 정부에 대한 사소한 비판이나 불평도 이슬람주의자들을 돕고 선동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벤 알리는 국가기구와 집권당을 구분하지 않았고, 집권당인 RCD1)는 국가였고, 국가는 벤 알리에게 봉사했다. 국가가 정한 모호한 기준의 금지를 넘는 어떤 기사도 실릴 수 없었다. 기업가들도 대통령에게 충분한 충성을 보이지 않으면 허가를 얻을 수 없었다. 제복경찰과 사복경찰은 체제의 수호자가 되었고, 대통령과 내무부 장관의 지휘 하에 움직였다. 정부가 치안부대를 혜택받지 못한 지역에서 주로 충원한 것은 아이로니이다. 군대는 직업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슬람주의자들이 제거되고 어떠한 반대도 조직하지 못한 채 지하화 되자, 인권활동가와 언론인들이 목소리를 높였고, 사복경찰들의 폭력이나 마구잡이 연행과 고문이 회자되었다.
왜 봉기가 10년 전이 아닌 지금 일어났는가? 언론은 실업과 물가에 대한 불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벤 알리의 튀니지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이웃 나라보다 더 많은 중산층과 높은 생활수준을 가졌다는 사실은 잊기 쉽다. 벤 알리는 과거보다는 더 많은 돈과 집과 아파트와 삶을 제공했다. 최근에야 유럽의존적인 튀니지 경제는 전 지구적인 경기후퇴를 겪었고, 이것이 대졸자들을 강타했다.”2)
“튀니지는 아랍세계에서는 가장 좋은 교육 시스템과 가장 큰 중산층 그리고 가장 강력한 노동운동을 가진 나라이다. 위키리크스는 최근 튀니지 주재 미국대사가 “튀니지에서는 경제계 상류층의 절반 이상이 벤 알리의 세 아들과 일곱 형제, 그리고 둘째부인의 열 명의 형제자매와 개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한 것을 폭로하였다. 최상류층의 부패의 규모는 숨이 막힐 지경이지만, 리비아나 그리고 보다 작은 규모이기는하지만 이집트처럼 소부족의 축적에 의존하지는 않았다.”3)
“벤 알리는 취임이후 사적 투자를 유치하는 시장지향개혁으로 마그레브(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건강한 경제라는 평판을 받았다. GDP 성장률은 연간 5%였고, 식민지 시절부터 튀니지 경제활동은 북부와 동부에 집중되었지만, 1956년 독립 이래 경제계획은 중부와 남부, 서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맞춰졌다.
지역격차의 축소는 국민적 통합과 탈농(도시이주)의 속도를 늦출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문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노조활동가와 학생들이 사회적 항의를 조직하고 이슬람주의자들이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정부투자는 식수, 전기, 교통, 의료, 교육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시골지역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급격한 인구증가 때문에 내륙지방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 튀니지의 개발전략은 70년대 초반부터 수출과 사적투자에 의존하고 있었고, 빈약한 자원과 유럽과의 근접성은 관광과 유럽시장을 위한 저숙련 제조업 생산(의류와 농산물 생산)에 대한 강조로 이어졌고, 운송비용을 최소화할 필요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광객이나 수출업자를 내륙으로 끌어당길 수 없었다. 국내 생산의 80%가 해안지방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20%가 인구의 40%가 사는 중서부와 남서부에서 이루어졌다.
교육에 대한 문화적 배경은 대학교육을 중시했지만, 대학교육은 관광과 의류제조의 저숙련기술에 의존하는 경제에 필요한 사람들을 생산하지는 않았다.
실업률이 13-16%였지만 시디 부지드의 실업률은 25-30%였다. 튀니지 노총UGTT : Tunisian General Labour Union은 90년대에 유일한 공식노조였지만, 최근에 몇몇 노조가 보다 독립적이고 투쟁적인 입장을 획득했다. 노조활동가들은 2008년과 2010년 초반 남부의 가스파Gafsa 광산에서 장기파업을 조직했다. 이러한 활동가들과 이들의 불만은 2010년 연말에 (시작된 이번 튀니지 혁명에서-인용자) 볼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다. UGTT 내부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전투적인 교육노조는 정부의 일자리 제공 실패와 부패, 진지한 대화의 거부에 항의하는 대부분 대졸 학력을 가진 실업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인권단체와 언론인, 변호사 그리고 야당들은 시위자들의 항의와 연행과 고문을 덮어버리는 정부의 언론규제를 비판하는 데에 합류했다. 이런 방식으로 시민사회단체는 먹고사는 문제인 일자리에 대한 고통을 기본적인 인권과 법치 문제에 연관시켰다. 시디 부지드Sidi Bouzid, 멘젤 부자이엔Menzel Bouzaiene, 레구엡Regueb의 청년실업자들과 모나스티르Monastir, 스팍스Sfax, 튀니스Tunis의 언론인에서 보듯 그들은 계급과 지역을 넘어 지지자들을 끌어 당겼다. 청년실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사실은 그들의 대의가 시민단체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보다 덜 중요하다.”4)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벤 알리의 튀니지는 RCD의 일당 장기독재를 위해 야당과 이슬람주의자 그리고 노동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면서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하여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성과가 벨 알리 일족과 특권층에게만 돌아갔을 뿐 지역 격차와 실업이 심각하였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는 튀니지 민중에게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2-1-2. 튀니지 혁명의 발단과 전개과정
2011년 초 아랍민중혁명의 발단이 된 모하메드 부아지지Mohamed Bouazizi(26)의 분신과 항쟁의 초기 양상은 상세히 서술할 가치가 있다.5)
튀니지 중부 내륙의 도시인 시디 부지드Sidi Bouzid(시디 부지드 도의 도청 소재지)에서 6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난 부아지지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시장근처에서 가판대를 놓고 청과물을 팔아 가정을 부양하는 처지였다. 그런데 2010년 12월 17일(토) 아침 뇌물을 요구하는 시청단속반인 여성은6) 부아지지의 수레를 부수고 과일을 압수하고 뺨을 때렸다.7)
이에 부아지지는 수치와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도청 청사 앞에서8) 온몸에 석유를 붓고 분신하였다.(분신 후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1년 1월 4일 사망하였고 1월 5일 장례식이 치뤄졌다.) 이 소식은 즉시 시디 부지드 시 전역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도청 청사에 몰려가 항의하였다. 경찰은 시민들을 해산시킬 수 없었고, 노골적인 항의시위로 변하였다. 시민들은 ‘당국은 수치를 알라!’, ‘너희들의 뇌물이 분신시켰다.’ ‘도적놈들로부터 정의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하루 종일 시디 부지드는 대중시위가 계속되었고, 시 입구와 시내 주요지역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민에게 최루가스를 뿌리는 경찰과 폭력적인 충돌이 있었다. 분노한 청년들과 경찰 간의 충돌로 밤늦게까지 50여명의 청년들이 연행되었다. 다음날 연행사실이 보도되자 시위는 오히려 확산되었다. 연행은 고문과 감옥행을 뜻한다는 것이 상식인 나라에서 이러한 시위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시민들은 주변 도시로부터 병력을 보강한 무장경찰과 폭력적으로 충돌하였고, 부지드 인근 도시와 마을에서도 충돌이 일어났다. 지방당국은 시위대를 겁주고 테러하기 위해 국가가 뒤를 봐주는 사병(용역깡패집단)들을 동원했고, 보안기관과 정보원들은 주모자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시민들은 ‘모든 연행자 석방!’, ‘인민은 배고프다! 도적놈들을 감옥으로!’, ‘일자리, 자유, 민족적 자존심!’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월요일은 시디 부지드 도9)의 졸업생 임용시험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시디 부지드 도의 모든 도시와 마을의 수천 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시디 부지드 시로 모였고, 지난 이틀간에 있었던 사건을 공유하면서 시디 부지드 도 전체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었다. 경찰이 시디 부지드 시와 주요 지역, 도청과 집권당의 당사에 배치되어 삼엄한 상황이었지만, 화요일엔 시디 부지드 도의 모든 지역에서 강력한 저항과 투쟁의 대중행동이 일어났다. 지역노조는 시위와 점거 항의를 조직하였고, 청년들은 최루가스와 고무탄으로 무장한 경찰과 충돌을 계속하면서 주요도로를 점거하였다. 지역언론은 침묵하였고, 사람들은 ‘프랑스24’, ‘알자지라’, ‘알아라비아’ 등의 외국매체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정보를 얻었다. 수요일에 부아지지를 뒤따라 후세인 나지가 분신하였고, 시위는 계속되었다.
12월 27일 항쟁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자 시디 부지드 도내에 있는 부자이엔, 메크나시Meknassy에서 격심한 충돌이 있었고, 경찰은 야만적 폭력과 실탄 그리고 마구잡이 연행, 활동가 가택의 습격 등으로 대응하였고, 여기에 대졸 실업자인 알 암마리Mohammad Al-Ammari가 희생되었다. 알 암마리의 ‘순교’소식은 대중의 저항과 투쟁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였다. 중무장한 사병들과 경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 실탄, 경찰견을 사용하면서 전 도시들을 포위하였고, 전기와 인터넷을 끊었다. 시위는 시디 부지드와 인근한 중부의 다른 도인 케프Kef, 카세린Kasserine, 카이루안Kairouan, 가스파Gafsa, 케빌리Kebili로 옮겨 붙었다.
연말이 되자 사회적인 폭발의 징후가 나타나고, 수만 명이 거리로 진출한 카세린과 탈라Thala가 투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시위자들은 나중에 전 아랍의 주문이 된 ‘인민은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The people demand the downfall of the regime’10)는 슬로건을 이때부터 외치기 시작했다. 부아지지의 장례식이 있었던 1월 5일 인구 4만 명의 탈라 시의 청년들은 중무장한 보안부대와 맞서 시 입구에 ‘탈라는 북아프리카의 스탈린그라드다’라고 적고서 영웅적인 저항을 하였고, 이때부터 일개 지역의 고립된 투쟁이 아닌 전 튀니지의 정치투쟁이 되었고, 전 세계의 언론에 ‘대중 저항popular intifada’11)으로 표현되었다.
3주째 토요일인 1월 8일이 분수령이었다. 보안부대는 최루 가스와 뜨거운 물, 고무탄, 습격과 연행에 뒤이어 실탄을 사용하였다. 이날 카세린과 탈라에서 62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이제 대중저항은 ‘인민의 혁명’으로 전환하였다. 일요일 아침 이들 도시는 최종적으로 살인자들의 즉각처벌을 요구하는 ‘혁명가들’에게 장악되었다. 그들은 국가기구를 장악하였고, 튀니지 내륙의 많은 도시들이 국가와 보안부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여기엔 이들 지역의 지역노조와 전국변호사연합 그리고 ‘부분파업과 점거, 항의 시위를 조직하여 저항한다’고 선언한 교사노조의 뒷받침이 있었다.12)
혁명은 이제 수도 튀니스의 대중시위로 결정적인 순간에 달했다. 전국을 휩쓴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던 1월 10일 수업은 취소되었다. 당국은 ‘사전 작전’에 따라 노조활동가와 변호사들을 폭행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지지를 조직하려는 모든 사람을 겁주고 위협하면서 수십 개 도시의 인터넷과 통신을 끊었다. 튀니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륙지방이 당국의 장악력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구호는 정치적으로 변했다. ‘RCD 타도!, 인민의 살인자와 고문자 타도! 파시스트 배반자 타도!’ 1월 10일 벤 알리는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체제의 마지막 순간은 수도 튀니스의 가장 큰 구역이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타다몬Tadamon 지구의 젊은이들과 보안부대가 충돌한 1월 11일 밤이었다.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이 싸움에서 고무탄과 최루가스는 사람들을 오히려 격앙시켰고, 타다몬의 승리가 알려지자 튀니스 시내의 수많은 인근 지구에서도 봉기가 일어났다. 정부는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고 군대의 동원을 요청하였다.
1월 14일 아침 튀니지 전국에서 ‘인민은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특히 어떤 형태의 시위나 항의도 금지되어 온 수도의 중심도로인 부르기바에 50만 명의 대중들이 모여 내무부 청사로 향했고, 청사 앞에 연좌하여 벤 알리와 그의 처가인 트라벨시 집안이 튀니지에서 사라질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살인책임자들의 처벌과 모든 정치범의 석방도 요구하였다. 그리고 총탄이 발사되었고 혼란이 뒤따랐다.13) 이날 밤 벤 알리가 모처로 도망갔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2-1-3. 튀니지 혁명의 분석과 평가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부아지지의 분신은 즉각적으로 시디 부지드 시 전체의 항의 시위를 낳았고, 3일 뒤인 졸업생 임용시험을 계기로 시디 부지드 도 전체로 번졌으며, 10일 뒤엔 알 암마리가 총에 맞아 희생된 것을 계기로 연말부터 중부 내륙의 다른 도로 확산되어 카세린과 탈라에서 시위대가 충돌하였고, 열흘 가까운 기간 동안 고립된 투쟁을 하다가 1월 8일 62명이 학살되면서도 탈라를 최종적으로 방어한 이후인 1월 10일에야 튀니스가 움직이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도시빈민이 많은 타다몬에서 1월 11일 밤 격렬하게 충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시디 부지드에서 혹은 탈라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면서 학살당하고 있을 때 튀니스를 비롯한 튀니지 민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만 보았던 것이다.
1980년 공수단의 만행에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영웅적 투쟁을 통해 광주를 해방시켰지만, 1주일간의 고립 끝에 진압당한 역사를 생각할 때, 튀니지 당국의 언론통제가 있었지만 튀니지 민중들의 항쟁은 초반부터 알자지라를 비롯한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튀니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투쟁 상황이 공유되고 있었음에도 이 좁은 나라에서 항쟁이 시작된 지 무려 25일만에야 수도에 도달했다는 것은, 한편에선 시디 부지드 시나 시디 부지드 도나 탈라에서의 영웅적 항쟁이 고립될 수도 있었고 따라서 패배로 끝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와 떨어진 많은 내륙지방에서 경찰력을 압도하자 비로소 튀니스의 시민들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권력이 잔인했고, 항쟁에 나선다는 것은 잔인한 보복과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내면화된 두려움과 자기검열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튀니지 민중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은 무슨 SNS의 선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14), 본질적으로 수십 년간 지속된 폭력과 억압으로 내면화된 두려움 속에 있었던 튀니지 민중들이 절망만을 강요하는 권력에 의해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히자 싸워야만 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자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과 진압 그리고 시위 지역의 고립화와 분리 차단을 뚫고 노도처럼 일어나 체제를 압도한 것이었다.15) 일단 봉기에 나선 이상 주변이 아무리 침묵하더라도 절망만을 강요하는 그 권력에 대하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과, 더 이상 참고 고개를 숙이고 살 수 없다는 자각과 분노가 저항을 폭발시키고 확산시켰다. 따라서 항쟁의 고비였던 탈라 전투와 타다몬 전투에서 민중들이 권력에 의해 강요된 고립과 잔인한 공격에 맞서 목숨을 건 항전이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이 투쟁은 장기간의 고립을 간신히 극복하고 가까스로 승리를 쟁취한 혁명이었던 것이다.
항쟁의 참여자들은 학생, 교사, 변호사, 언론인, 인권운동가, 노조 활동가, 야당 정치인 등 다양하였지만,16) 권력과 맞대결한 투쟁은 탈라와 타다몬이 말해주듯 주로 가난한 지역의 청년들이었고 그들의 대부분은 교육받은 젊은 실업자였다. 그러나 그들의 전투력은 경험많고 전투적인 지역노조와 결합되었을 때 발휘되었다. “맨 처음 부아지지의 가족과 친척들이 도청 앞에 모였을 때 그들과 결합한 것은 지역노조의 리더들이었고, 그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사 부문 소속이었으며, 이들은 UGTT 내에서 가장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중앙집행부에 대립하는 사람들이었다. 튀니지 남부의 바신 광산Mining Basin 투쟁 때 지역노조의 리더들을 희생시킨 것도 중앙의 리더들이었다. 최근 2년간 지역노조들이 보다 더 저항적이고 강성이 된 것도 중앙의 유약함 때문이었다.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대의 불분명하고 머뭇거리는 요구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고,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보다 더 깊은 정치적 맥락에 뿌리내리게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더 광범위한 대중들을 촉발시킨 것도 지역노조였다.”17) 이처럼 전투적인 지역노조는 청년들과 함께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끈 핵심세력이었다. 또한 이 투쟁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변호사와 같은 인권활동가들이다. 그 이유는 계급운동이 철저하게 억압당하고 있기 때문에18)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인권활동가들의 역할이 컸던 것이다.
2-1-4. 튀니지 혁명의 전망과 과제
1월 14일 이미 70명을 학살하고 117명이 희생되었음에도 거세어지는 민중의 투쟁을 더 이상 억압할 수 없게 되자, 미국과 군부를 비롯한 지배계급은 이용가치가 없어진 벤 알리를 버렸다.19) 그리고 벤 알리의 심복이자 공군장성 출신인 모하메드 간누치를 수반으로 하는 여야통합 ‘과도정부’인 임시정부(국가통일정부)를 구성하고 6개월 내에 새로운 입법부와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17일 모하메드 간누치 총리는 23인의 새 내각 구성안을 발표하였는데, 새로운 장관들 대부분은 은행과 사기업의 전 경영자, 임원 그리고 매니저 등 신자유주의적인 ‘골든 보이즈’들이었고, 벤 알리 시절의 구정부에 있던 6명의 장관이 포함되었다. 이에 내각에 들어간 UGTT 소속 3명의 장관은 헌법개정, 집권당(RCD) 해체 등을 요구하며 과도내각에 반발해 사퇴하였다.20)
프랑스의 르 쿼티디엥Le Quotidien 신문은 1월 25일 마’사케니스(M’sakenis)의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수취했다고 보도했다! … ‘그들은 며칠 동안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했다. 마’사케니스의 사람들은 그들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쥐었고 심지어 자신의 시민경찰을 구성했다. 공식 경찰이 그들 자신의 건물로부터 내몰린 후 어떠한 경찰도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다고 한다. … 이들 시민의 유일한 목표는 매일의 과제를 챙기고 도시의 평화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 모두는 서로를 매우 존경했고, 협동과 연대가 지배했다. 구정권의 민병대와 약탈자들을 몰아내는 데에도 성공했다.’
며칠 후 이 신문은 도시 벤자가 유례없는 파업운동으로 마비됐다고 보도했다. 노동자, 교사, 사무원, 여성, 남성, 청소년, 노인과 은퇴자들이 있었다. ‘도시 전체가 거리에 있었다.’ … 설탕공장의 5백 명의 노동자들은 회사경영자와 그의 부패한 직원을 쫒아냈고 ‘행복위원회’를 세웠다.
다음 날 탈라에서는 시장이 도시에서 도망쳤다. 자칭 청사를 대표한 나머지들은 그들의 자리를 떠났고 그들 자신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났다. … 지역 관리들의 도주 이후 주민들은 권력을 잡았고 탁월한 종류와 방식으로 도시의 용무에 관한 행정을 이행했다고 말해져야 한다. … 주민들은 ‘민중위원회’로 공공적이며 사적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였다.21)
튀니지 통신사 TAP에 따르면 2월 5일 약 1천명의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왔으며 권력남용을 이유로 지역 경찰청장 크핼레드 카초우아니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때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 발포로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7명이 부상당했다. 시위의 직접적인 원인은 한 여성에 대한 지역경찰청장의 폭력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6개의 행정구역에서 총파업이 진행되었고, 주로 가난한 지역 출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낡은 정권의 모든 잔재의 청산을 요구하면서 5일 동안 농성하였다. 2월 7일 집권여당이던 RCD의 활동 정지와 해산이 발표되었고, 2월 20일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과도정부 해산을 요구하며 시위하였다. 이들은 정부청사 방향으로 행진했고 경찰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고사격하였다.”22)
“현 정부는 최근 정부청사 밖의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해산하면서 자신의 진실한 얼굴을 드러냈다. 이 사람들을 격리하고 포기하도록 하는 모든 종류의 시도 후 (지지자들이 농성장으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며) 경찰력은 봉기퇴치를 위해 단합해 공동으로 잔인하게 이 공간을 정리했고 농성하는 사람들의 야영지를 파괴했다. 이들은 거리를 가로질러 시위자들을 사냥했고 최루탄을 사용했으며 이때 적어도 15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수 주 동안 모나스티르, 가프나, 벤자 그리고 소우쎄 등 여러 지역 노동조합 건물은 매일 공격받았다. 일요일 아침에는 ‘알려지지 않은’ 한 조직이 레 케프에 있는 UGTT의 지역 사무실을 방화했다.
마찬가지로 몇몇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좌파에 대한 공격도 보도됐다. 1월 26일 튀니스의 부르기바 도로에서 삐라 유통을 조직했던 ‘튀니지 애국적 민주주의 노동자당’의 한 동료는 단순하게도 경찰에 의해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그곳에서 두들겨 맞았다. 1월 28일 여성들의 권리를 위했던 3백 명의 시위자들은 무장한 깡패들의 곤봉으로 공격받았다.
지난 수요일 관광청 앞에는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모였고 자신들의 노동권과 노동조합적 대표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후 튀니스의 부르기바 도로에는 수백 명의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자신들을 위한 특별 학교와 공공기관을 요구했다. 초등학교 그리고 중등학교 그리고 다른 학교들에서도 학생파업이 벌어졌고 인간적인 일자리를 위해 청년 실업자들도 시위에 나섰다.
튀니스 지역 쓰레기 운반업체에서처럼 노동자들이 전투적인 파업을 관철시킨 경우 외에 비참한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다. 많은 수의 파업과 시위 후에 이들은 무기한 노동계약과 240(약 19만원)에서 420 디나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투쟁 증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간누치 정부는 이 상태를 안정시키고자 보다 작은 몇몇 일들에 양보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봉기에 참여했던 시디 부지드, 카세린 그리고 가프사 등 ‘우선적’이던 몇몇 지방들에 할당된 위기기금 지원을 위한 5억 디나가 속한다. 이외에도 경찰에 의해 살해된 이들의 가정에 대한 재정적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손상된 기업도 마찬가지로 보상된다. 부분적인 (노예노동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일자리에 상응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동의한 실업상태의 대졸자는 매달 150 디나를 받게 된다.”23)
벤 알리 퇴진 이후의 이러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삶을 위한 투쟁은 87년 6월항쟁 때 기만적인 직선제 개헌안을 지도부가 받아들이고 많은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간 후 7월부터 9월까지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난 것과 비슷하다. 로자 룩셈베르크의 말처럼 정치혁명은 그때까지 억눌려왔던 경제투쟁의 기름진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다. 군부와 민병대와 온갖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를 포함한 구 지배계급은 벤 알리를 도피시키고 집권당의 당명을 바꾸고 몇몇 학살책임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대로 온존해있다. 단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몇 가지 양보를 했을 뿐 지역노조를 비롯한 노동자계급과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 총질을 하는 등 단호하게 억압하고 있다. 7월 24일로 예정되었던 제헌의회 선거는 10월 23일로 연기되었다.24)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미명하에 낡은 지배세력은 그대로 둔 채 노동자계급 등 기층 민중은 배제하면서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 연합하여 형식적인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틀을 갖추는 것이다. 투쟁은 더 전진해야 하고 항쟁의 과정 속에서 건설되었던 대중의 자주적 투쟁조직인 지역위원회나 혁명방어위원회는 더욱 발전되어야만 하지만, 좌파의 헤게모니는 미약한 듯하다.25)
1) RCD: The Rally for Constitutional Democracy 입헌민주연합
4) Christopher Alexander, "A Month Made for Drama", op. cit., pp. 46-48.
7) 극단적인 남성우월 사회인 이슬람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뺨을 맞는다는 것은 죽음으로도 이기지 못할 수치스러운 일이다.
9) 면적 6,994 km², 인구 396,000명(2004년)
10) 이 구호가 아랍어로 어떤 뉘앙스를 갖는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지만, ‘정권 타도’라기 보다는 ‘정권 퇴진’인 듯하다.
11) 인티파다는 원래 봉기, 반란, 각성을 뜻하는 아랍어인데, 2000년과 2003년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이스라엘 점령을 반대하는 비무장 시민운동을 의미했다.
16) Christopher Alexander, "A Month Made for Drama", op. cit., p. 45.
20) 노조 상층부가 간누치와 타협하려하자, 기층에서 강하게 반발하여 과도내각에 들어간 노조대표들이 사퇴한 것이다.
22) <사회주의적 대안>의 튀니지 통신원, 앞의 글에서 재인용
23) <사회주의적 대안>의 튀니지 통신원, 앞의 글에서 재인용
24) 이 선거에서 세속적 이슬람주의 정당인 엔 나흐다 당이 40%의 득표를 얻어 제1당이 되었다.
Amnesty questions claim that Gaddafi ordered rape as weapon of war
By Patrick Cockburn
Friday, 24 June 2011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frica/amnesty-questions-claim-that-gaddafi-ordered-rape-as-weapon-of-war-2302037.html
Human rights organisations have cast doubt on claims of mass rape and other abuses perpetrated by forces loyal to Colonel Muammar Gaddafi, which have been widely used to justify Nato's war in Libya.
Nato leaders, opposition groups and the media have produced a stream of stories since the start of the insurrection on 15 February, claiming the Gaddafi regime has ordered mass rapes, used foreign mercenaries and employed helicopters against civilian protesters.
An investigation by Amnesty International has failed to find evidence for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n many cases has discredited or cast doubt on them. It also found indications that on several occasions the rebels in Benghazi appeared to have knowingly made false claims or manufactured evidence.
The findings by the investigators appear to be at odds with the views of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Luis Moreno-Ocampo, who two weeks ago told a press conference that "we have information that there was a policy to rape in Libya those who were against the government. Apparently he [Colonel Gaddafi] used it to punish people."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last week said she was "deeply concerned" that Gaddafi's troops were participating in widespread rape in Libya. "Rape, physical intimidation, sexual harassment, and even so-called 'virginity tests' have taken place in countries throughout the region," she said.
Donatella Rovera, senior crisis response adviser for Amnesty, who was in Libya for three months after the start of the uprising, says that "we have not found any evidence or a single victim of rape or a doctor who knew about somebody being raped".
She stresses this does not prove that mass rape did not occur but there is no evidence to show that it did. Liesel Gerntholtz, head of women's rights at Human Rights Watch, which also investigated the charge of mass rape, said: "We have not been able to find evidence."
In one instance two captured pro-Gaddafi soldiers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media by the rebels claimed their officers, and later themselves, had raped a family with four daughters. Ms Rovera says that when she and a colleague, both fluent in Arabic, interviewed the two detainees, one 17 years old and one 21, alone and in separate rooms, they changed their stories and gave differing accounts of what had happened. "They both said they had not participated in the rape and just heard about it," she said. "They told different stories about whether or not the girls' hands were tied, whether their parents were present and about how they were dressed."
Seemingly the strongest evidence for mass rape appeared to come from a Libyan psychologist, Dr Seham Sergewa, who says she distributed 70,000 questionnaires in rebel-controlled areas and along the Tunisian border, of which over 60,000 were returned. Some 259 women volunteered that they had been raped, of whom Dr Sergewa said she interviewed 140 victims.
Asked by Diana Eltahawy, Amnesty International's specialist on Libya, if it would be possible to meet any of these women, Dr Sergewa replied that "she had lost contact with them" and was unable to provide documentary evidence.
The accusation that Viagra had been distributed to Gaddafi's troops to encourage them to rape women in rebel areas first surfaced in March after Nato had destroyed tanks advancing on Benghazi. Ms Rovera says that rebels dealing with the foreign media in Benghazi started showing journalists packets of Viagra, claiming they came from burned-out tanks, though it is unclear why the packets were not charred.
Credible evidence of rape came when Eman al-Obeidy burst into a hotel in Tripoli on 26 March to tell journalists she had been gang-raped before being dragged away by the Libyan security services.
Rebels have repeatedly charged that mercenary troops from Central and West Africa have been used against them. The Amnesty investigation found there was no evidence for this. "Those shown to journalists as foreign mercenaries were later quietly released," says Ms Rovera. "Most were sub-Saharan migrants working in Libya without documents."
Others were not so lucky and were lynched or executed. Ms Rovera found two bodies of migrants in the Benghazi morgue and others were dumpe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She says: "The politicians kept talking about mercenaries, which inflamed public opinion and the myth has continued because they were released without publicity."
Nato intervention started on 19 March with air attacks to protect people in Benghazi from massacre by advancing pro-Gaddafi troops. There is no doubt that civilians did expect to be killed after threats of vengeance from Gaddafi. During the first days of the uprising in eastern Libya, security forces shot and killed demonstrators and people attending their funerals, but there is no proof of mass killing of civilians on the scale of Syria or Yemen.
Most of the fighting during the first days of the uprising was in Benghazi, where 100 to 110 people were killed, and the city of Baida to the east, where 59 to 64 were killed, says Amnesty. Most of these were probably protesters, though some may have obtained weapons.
Amateur videos show some captured Gaddafi supporters being shot dead and eight badly charred bodies were found in the remains of the military headquarters in Benghazi, which may be those of local boys who disappeared at that time.
There is no evidence that aircraft or heavy anti-aircraft machine guns were used against crowds. Spent cartridges picked up after protesters were shot at came from Kalashnikovs or similar calibre weapons.
The Amnesty findings confirm a recent report by the authoritative International Crisis Group, which found that while the Gaddafi regime had a history of brutally repressing opponents, there was no question of "genocide".
The report adds that "much Western media coverage has from the outset presented a very one-sided view of the logic of events, portraying the protest movement as entirely peaceful and repeatedly suggesting that the regime's security forces were unaccountably massacring unarmed demonstrators who presented no security challenge".
The rising cost of war
The Nato-led air campaign in Libya will cost the UK at least £260m if it continues for another three months, Defence Secretary Liam Fox said yesterday.
The estimate stands in sharp contrast to the figures predicted by George Osborne in March, when the Chancellor said Britain's involvement would be likely to cost "tens of millions, not hundreds of millions" of pounds.
Mr Fox told Parliament that the projected cost was "in the region" of £120m, with an additional £140m bill to replace missiles and other weapons. He said attempts to minimise civilian casualties had led to a steeper bill.
A Victory for the Libyan People? : The Top Ten Myths in the War Against Libya
by MAXIMILIAN C. FORTE
August 31, 2011
http://www.counterpunch.org/2011/08/31/the-top-ten-myths-in-the-war-against-libya/
Since Colonel Gaddafi has lost his military hold in the war against NATO and the insurgents/rebels/new regime, numerous talking heads have taken to celebrating this war as a “success”. They believe this is a “victory of the Libyan people” and that we should all be celebrating. Others proclaim victory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for “humanitarian interventionism,” and condemn the “anti-imperialist left”. Some of those who claim to be “revolutionaries,” or believe they support the “Arab revolution,” somehow find it possible to sideline NATO’s role in the war, instead extolling the democratic virtues of the insurgents, glorifying their martyrdom, and magnifying their role until everything else is pushed from view. I wish to dissent from this circle of acclamation, and remind readers of the role of ideologically-motivated fabrications of “truth” that were used to justify, enable, enhance, and motivate the war against Libya—and to emphasize how damaging the practical effects of those myths have been to Libyans, and to all those who favoured peaceful, non-militarist solutions.
These top ten myths are some of the most repeated claims, by the insurgents, and/or by NATO, European leaders,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mainstream media, and even the so-calle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the main actors speaking in the war against Libya. In turn, we look at some of the reasons why these claims are better seen as imperial folklore, as the myths that supported the broadest of all myths—that this war is a “humanitarian intervention,” one designed to “protect civilians”. Again, the importance of these myths lies in their wide reproduction, with little question, and to deadly effect. In addition, they threaten to severely distort the ideals of human rights and their future invocation, as well aiding in the continued militarization of Western culture and society.
1. Genocide.
Just a few days after the street protests began, on February 21 the very quick to defect Libyan deputy Permanent Representative to the UN, Ibrahim Dabbashi, stated: “We are expecting a real genocide in Tripoli. The airplanes are still bringing mercenaries to the airports”. This is excellent: a myth that is composed of myths. With that statement he linked three key myths together—the role of airports (hence the need for that gateway drug of military intervention: the no-fly zone), the role of “mercenaries” (meaning, simply, black people), and the threat of “genocide” (geared toward the language of the UN’s doctrine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s ham-fisted and wholly unsubstantiated as the assertion was, he was clever in cobbling together three ugly myths, one of them grounded in racist discourse and practice that endures to the present, with newer atrocities reported against black Libyan and African migrants on a daily basis. He was not alone in making these assertions. Among others like him, Soliman Bouchuiguir, president of the Libyan League for Human Rights, told Reuters on March 14 that if Gaddafi’s forces reached Benghazi, “there will be a real bloodbath, a massacre like we saw in Rwanda”. That’s not the only time we would be deliberately reminded of Rwanda. Here was Lt. Gen Roméo Dallaire, the much worshipped Canadian force commander of the U.N. peacekeeping mission for Rwanda in 1994, currently an appointed senator in the Canadian Parliament and co-director of the Will to Intervene project at Concordia University. Dallaire, in a precipitous sprint to judgment, not only made repeated references to Rwanda when trying to explain Libya, he spoke of Gaddafi as “employing genocidal threats to ‘cleanse Libya house by house’”. This is one instance where selective attention to Gaddafi’s rhetorical excess was taken all too seriously, when on other occasions the powers that be are instead quick to dismiss it: U.S. State Department spokesman, Mark Toner waved away Gaddafi’s alleged threats against Europe by saying that Gaddafi is “someone who’s given to overblown rhetoric”. How very calm, by contrast, and how very convenient—because on February 23, President Obama declared that he had instructed his administration to come up with a “full range of options” to take against Gaddafi.
But “genocide” has a well established international legal definition, as seen repeatedly in the UN’s 1948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where genocide involves the persecution of a “a national, ethnical, racial or religious group”. Not all violence is “genocidal”. Internecine violence is not genocide. Genocide is neither just “lots of violence” nor violence against undifferentiated civilians. What both Dabbashi, Dallaire, and others failed to do was to identify the persecuted national, ethnic, racial or religious group, and how it differed in those terms from those allegedly committing the genocide. They really ought to know better (and they do), one as a UN ambassador and the other as a much exalted expert and lecturer on genocide. This suggests that myth-making was either deliberate, or founded on prejudice.
What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did do, however, was to enable the actual genocidal violence that has been routinely sidelined until only very recently: the horrific violence against African migrants and black Libyans, singled out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skin colour. That has proceeded without impediment, without apology, and until recently, without much notice. Indeed, the media even collaborates, rapid to assert without evidence that any captured or dead black man must be a “mercenary”. This is the genocide that the white, Western world, and those who dominate the “conversation” about Libya, have missed (and not by accident).
2. Gaddafi is “bombing his own people”.
We must remember that one of the initial reasons in rushing to impose a no-fly zone was to prevent Gaddafi from using his air force to bomb “his own people”—a distinct phrasing that echoes what was tried and tested in the demonization of Saddam Hussein in Iraq. On February 21, when the first alarmist “warnings” about “genocide” were being made by the Libyan opposition, both Al Jazeera and the BBC claimed that Gaddafi had deployed his air force against protesters—as the BBC “reported”: “Witnesses say warplanes have fired on protesters in the city”. Yet, on March 1, in a Pentagon press conference, when asked: “Do you see any evidence that he [Gaddafi] actually has fired on his own people from the air? There were reports of it, but do you have independent confirmation? If so, to what extent?” U.S. Secretary of Defense Robert Gates replied, “We’ve seen the press reports, but we have no confirmation of that”. Backing him up was Admiral Mullen: “That’s correct. We’ve seen no confirmation whatsoever”.
In fact, claims that Gaddafi also used helicopters against unarmed protesters are totally unfounded, a pure fabrication based on fake claims. This is important since it was Gaddafi’s domination of Libyan air space that foreign interventionists wanted to nullify, and therefore myths of atrocities perpetrated from the air took on added value as providing an entry point for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that went far beyond any mandate to “protect civilians”.
David Kirpatrick of The New York Times, as early as March 21 confirmed that, “the rebels feel no loyalty to the truth in shaping their propaganda, claiming nonexistent battlefield victories, asserting they were still fighting in a key city days after it fell to Qaddafi forces, and making vastly inflated claims of his barbaric behavior”. The “vastly inflated claims” are what became part of the imperial folklore surrounding events in Libya, that suited Western intervention. Rarely did the Benghazi-based journalistic crowd question or contradict their hosts.
3. Save Benghazi.
This article is being written as the Libyan opposition forces march on Sirte and Sabha, the two last remaining strongholds of the Gaddafi government, with ominous warnings to the population that they must surrender, or else. Apparently, Benghazi became somewhat of a “holy city” in the international discourse dominated by lead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NATO. Benghazi was the one city on earth that could not be touched. It was like sacred ground. Tripoli? Sirte? Sabha? Those can be sacrificed, as we all look on, without a hint of protest from any of the powers that be—this, even as we get the first reports of how the opposition has slaughtered people in Tripoli. Let’s turn to the Benghazi myth.
“If we waited one more day,” Barack Obama said in his March 28 address, “Benghazi, a city nearly the size of Charlotte, could suffer a massacre that would have reverberated across the region and stained the conscience of the world”. In a joint letter, Obama with UK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and French President Nicolas Sarkozy asserted: “By responding immediately, our countries halted the advance of Gaddafi’s forces. The bloodbath that he had promised to inflict on the citizens of the besieged city of Benghazi has been prevented. Tens of thousands of lives have been protected”. Not only did French jets bomb a retreating column, what we saw was a very short column that included trucks and ambulances, and that clearly could have neither destroyed nor occupied Benghazi.
Other than Gaddafi’s “overblown rhetoric,” which the U.S. was quick to dismiss when it suited its purposes, there is to date still no evidence furnished that shows Benghazi would have witnessed the loss of “tens of thousands” of lives as proclaimed by Obama, Cameron, and Sarkozy. This was best explained by Professor Alan J. Kuperman in “False pretense for war in Libya?”:
“The best evidence that Khadafy did not plan genocide in Benghazi is that he did not perpetrate it in the other cities he had recaptured either fully or partially—including Zawiya, Misurata, and Ajdabiya, which together have a population greater than Benghazi….Khadafy’s acts were a far cry from Rwanda, Darfur, Congo, Bosnia, and other killing fields….Despite ubiquitous cellphones equipped with cameras and video, there is no graphic evidence of deliberate massacre….Nor did Khadafy ever threaten civilian massacre in Benghazi, as Obama alleged. The ‘no mercy’ warning, of March 17, targeted rebels only, as reported by The New York Times, which noted that Libya’s leader promised amnesty for those ‘who throw their weapons away’. Khadafy even offered the rebels an escape route and open border to Egypt, to avoid a fight ‘to the bitter end’”.
In a bitter irony, what evidence there is of massacres, committed by both sides, is now to be found in Tripoli in recent days, months after NATO imposed its “life-saving” military measures. Revenge killings are daily being reported with greater frequency, including the wholesale slaughter of black Libyans and African migrants by rebel forces. Another sad irony: in Benghazi, which the insurgents have held for months now, well after Gaddafi forces were repulsed, not even that has prevented violence: revenge killings have been reported there too—more under #6 below.
4. African Mercenaries.
Patrick Cockburn summarized the functional utility of the myth of the “African mercenary” and the context in which it arose: “Since February, the insurgents, often supported by foreign powers, claimed that the battle was between Gaddafi and his family on the one side and the Libyan people on the other. Their explanation for the large pro-Gaddafi forces was that they were all mercenaries, mostly from black Africa, whose only motive was money”. As he notes, black prisoners were put on display for the media (which is a viol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 but Amnesty International later found that all the prisoners had supposedly been released since none of them were fighters, but rather were undocumented workers from Mali, Chad, and west Africa. The myth was useful for the opposition to insist that this was a war between “Gaddafi and the Libyan people,” as if he had no domestic support at all—an absolute and colossal fabrication such that one would think only little children could believe a story so fantastic. The myth is also useful for cementing the intended rupture between “the new Libya” and Pan-Africanism, realigning Libya with Europe and the “modern world” which some of the opposition so explicitly crave.
The “African mercenary” myth, as put into deadly, racist practice, is a fact that paradoxically has been both documented and ignored. Months ago I provided an extensive review of the role of the mainstream media, led by Al Jazeera, as well as the seeding of social media, in creating the African mercenary myth. Among the departures from the norm of vilifying Sub-Saharan Africans and black Libyans that instead documented the abuse of these civilians, were the Los Angeles Times, Human Rights Watch which found no evidence of any mercenaries at all in eastern Libya (totally contradicting the claims presented as truth by Al Arabiya and The Telegraph, among others such as TIME and The Guardian). In an extremely rare departure from the propaganda about the black mercenary threat which Al Jazeera and its journalists helped to actively disseminate, Al Jazeera produced a single report focusing on the robbing, killing, and abduction of black residents in eastern Libya (now that CBS, Channel 4, and others are noting the racism, Al Jazeera is trying to ambiguously show some interest). Finally, there is some increased recognition of these facts of media collaboration in the racist vilification of the insurgents’ civilian victims—see FAIR: “NYT Points Out ‘Racist Overtones’ in Libyan Disinformation It Helped Spread”.
The racist targeting and killing of black Libyans and Sub-Saharan Africans continues to the present. Patrick Cockburn and Kim Sengupta speak of the recently discovered mass of “rotting bodies of 30 men, almost all black and many handcuffed, slaughtered as they lay on stretchers and even in an ambulance in central Tripoli”. Even while showing us video of hundreds of bodies in the Abu Salim hospital, the BBC dares not remark on the fact that most of those are clearly black people, and even wonders about who might have killed them. This is not a question for the anti-Gaddafi forces interviewed by Sengupta: “‘Come and see. These are blacks, Africans, hired by Gaddafi, mercenaries,’ shouted Ahmed Bin Sabri, lifting the tent flap to show the body of one dead patient, his grey T-shirt stained dark red with blood, the saline pipe running into his arm black with flies. Why had an injured man receiving treatment been executed?” Recent reports reveal the insurgents engaging in ethnic cleansing against black Libyans in Tawergha, the insurgents calling themselves “the brigade for purging slaves, black skin,” vowing that in the “new Libya” black people from Tawergha would be barred from health care and schooling in nearby Misrata, from which black Libyans had already been expelled by the insurgents. Currently, Human Rights Watch has reported: “Dark-skinned Libyans and sub-Saharan Africans face particular risks because rebel forces and other armed groups have often considered them pro-Gadhafi mercenaries from other African countries. We’ve seen violent attacks and killings of these people in areas where the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took control”. Amnesty International has also just reported on the disproportionate detention of black Africans in rebel-controlled Az-Zawiya, as well as the targeting of unarmed, migrant farm workers. Reports continue to mount as this is being written, with other human rights groups finding evidence of the insurgents targeting Sub-Saharan African migrant workers. As the chair of the African Union, Jean Ping, recently stated: “NTC seems to confuse black people with mercenaries. All blacks are mercenaries. If you do that, it means (that the) one-third of the population of Libya, which is black, is also mercenaries. They are killing people, normal workers, mistreating them”. (To read more, please consult the list of recent reports that I have compiled.)
The “African mercenary” myth continues to be one of the most vicious of all the myths, and the most racist. Even in recent days, newspapers such as the Boston Globe uncritically and unquestioningly show photographs of black victims or black detainees with the immediate assertion that they must be mercenaries, despite the absence of any evidence. Instead we are usually provided with casual assertions that Gaddafi is “known to have” recruited Africans from other nations in the past, without even bothering to find out if those shown in the photos are black Libyans. The lynching of both black Libyans and Sub-Saharan African migrant workers has been continuous, and has neither received any expression of even nominal concern by the U.S. and NATO members, nor has it aroused the interest of the so-calle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re is as little chance of there being any justice for the victims as there is of anyone putting a stop to these heinous crimes that clearly constitute a case of ethnic cleansing. The media, only now, is becoming more conscious of the need to cover these crimes, having glossed them over for months.
5. Viagra-fueled Mass Rape.
The reported crim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Gaddafi regime are awful enough as they are that one has to wonder why anyone would need to invent stories, such as that of Gaddafi’s troops, with erections powered by Viagra, going on a rape spree. Perhaps it was peddled because it’s the kind of story that “captures the imagination of traumatized publics”. This story was taken so seriously that some people started writing to Pfizer to get it to stop selling Viagra to Libya, since its product was allegedly being used as a weapon of war. People who otherwise should know better, set out to deliberately misinform the international public.
The Viagra story was first disseminated by Al Jazeera, in collaboration with its rebel partners, favoured by the Qatari regime that funds Al Jazeera. It was then redistributed by almost all other major Western news media.
Luis Moreno-Ocampo, Chief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ppeared before the world media to say that there was “evidence” that Gaddafi distributed Viagra to his troops in order “to enhance the possibility to rape” and that Gaddafi ordered the rape of hundreds of women. Moreno-Ocampo insisted: “We are getting information that Qaddafi himself decided to rape” and that “we have information that there was a policy to rape in Libya those who were against the government”. He also exclaimed that Viagra is “like a machete,” and that “Viagra is a tool of massive rape”.
In a startling declaration to the UN Security Council, U.S. Ambassador Susan Rice also asserted that Gaddafi was supplying his troops with Viagra to encourage mass rape. She offered no evidence whatsoever to back up her claim. Indeed, U.S. military and intelligence sources flatly contradicted Rice, telling NBC News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Libyan military forces are being given Viagra and engaging in systematic rape against women in rebel areas”. Rice is a liberal interventionist who was one of those to persuade Obama to intervene in Libya. She utilized this myth because it helped her make the case at the UN that there was no “moral equivalence” between Gaddafi’s human rights abuses and those of the insurgents.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lso declared that “Gadhafi’s security forces and other groups in the region are trying to divide the people by us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rape as tools of war, and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i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She added that she was “deeply concerned” by these reports of “wide-scale rape”. (She has, thus far, said nothing at all about the rebels’ racist lynchings.)
By June 10, Cherif Bassiouni, who is leading a UN rights inquiry into the situation in Libya, suggested that the Viagra and mass rape claim was part of a “massive hysteria”. Indeed, both sides in the war have made the same allegations against each other. Bassiouni also told the press of a case of “a woman who claimed to have sent out 70,000 questionnaires and received 60,000 responses, of which 259 reported sexual abuse”. However, his teams asked for those questionnaires, they never received them—“But she’s going around the world telling everybody about it…so now she got that information to Ocampo and Ocampo is convinced that here we have a potential 259 women who have responded to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sexually abused,” Bassiouni said. He also pointed out that it “did not appear to be credible that the woman was able to send out 70,000 questionnaires in March when the postal service was not functioning”. In fact, Bassiouni’s team “uncovered only four alleged cases” of rape and sexual abuse: “Can we draw a conclusion that there is a systematic policy of rape? In my opinion we can’t”. In addition to the UN, Amnesty International’s Donatella Rovera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French daily Libération, that Amnesty had “not found cases of rape….Not only have we not met any victims, but we have not even met any persons who have met victims. As for the boxes of Viagra that Gaddafi is supposed to have had distributed, they were found intact near tanks that were completely burnt out”.
However, this did not stop some news manufacturers from trying to maintain the rape claims, in modified form. The BBC went on to add another layer just a few days after Bassiouni humiliated the ICC and the media: the BBC now claimed that rape victims in Libya faced “honour killings”. This is news to the few Libyans I know, who never heard of honour killings in their country. The scholarly literature on Libya turns up little or nothing on this phenomenon in Libya. The honour killings myth serves a useful purpose for keeping the mass rape claim on life support: it suggests that women would not come forward and give evidence, out of shame. Also just a few days after Bassiouni spoke, Libyan insurgents, in collaboration with CNN, made a last-ditch effort to save the rape allegations: they presented a cell phone with a rape video on it, claiming it belonged to a government soldier. The men shown in the video are in civilian clothes. There is no evidence of Viagra. There is no date on the video and we have no idea who recorded it or where. Those presenting the cell phone claimed that many other videos existed, but they were conveniently being destroyed to preserve the “honour” of the victims.
6.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Having asserted, wrongly as we saw, that Libya faced impending “genocide” at the hands of Gaddafi’s forces, it became easier for Western powers to invoke the UN’s 2005 doctrine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Meanwhile, it is not at all clear that by the time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Resolution 1973 that the violence in Libya had even reached the levels seen in Egypt, Syria, and Yemen. The most common refrain used against critics of the selectivity of this supposed “humanitarian interventionism” is that just because the West cannot intervene everywhere does not mean it should not intervene in Libya. Maybe…but that still does not explain why Libya was the chosen target. This is a critical point because some of the earliest critiques of R2P voiced at the UN raised the issue of selectivity, of who gets to decide, and why some crises where civilians are targeted (say, Gaza) are essentially ignored, while others receive maximum concern, and whether R2P served as the new fig leaf for hegemonic geopolitics.
The myth at work here is that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was guided by humanitarian concerns. To make the myth work, one has to willfully ignore at least three key realities. One thus has to ignore the new scramble for Africa, where Chinese interests are seen as competing with the West for access to resources and political influence, something that AFRICOM is meant to challenge. Gaddafi challenged AFRICOM’s intent to establish military bases in Africa. AFRICOM has since become directly involved in the Libya intervention and specifically “Operation Odyssey Dawn”. Horace Campbell argued that “U.S. involvement in the Libyan bombing is being turned into a public relations ploy for AFRICOM” and an “opportunity to give AFRICOM credibility under the facade of the Libyan intervention”. In addition, Gaddafi’s power and influence on the continent had also been increasing, through aid, investment, and a range of projects designed to lessen African dependency on the West and to challenge Western multilateral institutions by building African unity—rendering him a rival to U.S. interests. Secondly, one has to ignore not just the anxiety of Western oil interests over Gaddafi’s “resource nationalism” (threatening to take back what oil companies had gained), an anxiety now clearly manifest in the European corporate rush into Libya to scoop up the spoils of victory—but one has to also ignore the apprehension over what Gaddafi was doing with those oil revenues in supporting greater African economic independence, and for historically backing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that challenged Western hegemony. Thirdly, one has to also ignore the fear in Washington that the U.S. was losing a grip on the course of the so-called “Arab revolution”. How one can stack up these realities, and match them against ambiguous and partial “humanitarian” concerns, and then conclude that, yes, human rights is what mattered most, seems entirely implausible and unconvincing—especially with the atrocious track record of NATO and 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Afghanistan, Iraq, and before that Kosovo and Serbia. The humanitarian angle is simply neither credible nor even minimally logical.
If R2P is seen as founded on moral hypocrisy and contradiction—now definitively revealed—it will become much harder in the future to cry wolf again and expect to get a respectful hearing. This is especially the case since little in the way of diplomacy and peaceful negotiation preceded the military intervention—while Obama is accused by some of having been slow to react, this was if anything a rush to war, on a pace that by very far surpassed Bush’s invasion of Iraq. Not only do we know from the African Union about how its efforts to establish a peaceful transition were impeded, but Dennis Kucinich also reveals that he received reports that a peaceful settlement was at hand, only to be “scuttled by State Department officials”. These are absolutely critical violations of the R2P doctrine, showing how those ideals could instead be used for a practice that involved a hasty march to war, and war aimed at regime change (which is itself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at R2P served as a justifying myth that often achieved the opposite of its stated aims, is no longer a surprise. I am not even speaking here of the role of Qatar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in bombing Libya and aiding the insurgents—even as they backed Saudi military intervention to crush the pro-democracy protests in Bahrain, nor of the ugly pall cast on an intervention led by the likes of unchallenged abusers of human rights who have committed war crimes with impunity in Kosovo, Iraq, and Afghanistan. I am taking a narrower approach—such as the documented cases where NATO not only willfully failed to protect civilians in Libya, but it even deliberately and knowingly targeted them in a manner that constitutes terrorism by most official definitions used by Western governments.
NATO admitted to deliberately targeting Libya’s state television, killing three civilian reporters, in a move condemned by international journalist federations as a direct violation of a 2006 Security Council resolution banning attacks on journalists. A U.S. Apache helicopter—in a repeat of the infamous killings shown in the Collateral Murder video—gunned down civilians in the central square of Zawiya, killing the brother of the information minister among others. Taking a fairly liberal notion of what constitutes “command and control facilities,” NATO targeted a civilian residential space resulting in the deaths of some of Gaddafi’s family members, including three grandchildren. As if to protect the myth of “protecting civilians” and the unconscionable contradiction of a “war for human rights,” the major news media often kept silent about civilian deaths caused by NATO bombardments. R2P has been invisible when it comes to civilians targeted by NATO.
In terms of the failure to protect civilians, in a manner that is actually an international criminal offense, we have the numerous reports of NATO ships ignoring the distress calls of refugee boats in the Mediterranean that were fleeing Libya. In May, 61 African refugees died on a single vessel, despite making contact with vessels belonging to NATO member states. In a repeat of the situation, dozens died in early August on another vessel. In fact, on NATO’s watch, at least 1,500 refugees fleeing Libya have died at sea since the war began. They were mostly Sub-Saharan Africans, and they died in multiples of the death toll suffered by Benghazi during the protests. R2P was utterly absent for these people.
NATO has developed a peculiar terminological twist for Libya, designed to absolve the rebels of any role in perpetrating crimes against civilians, and abdicating its so-called responsibility to protect. Throughout the war, spokespersons for NATO and for the U.S. and European governments consistently portrayed all of the actions of Gaddafi’s forces as “threatening civilians,” even when engaged in either defensive actions, or combat against armed opponents. For example, this week the NATO spokesperson, Roland Lavoie, “appeared to struggle to explain how NATO strikes were protecting civilians at this stage in the conflict. Asked about NATO’s assertion that it hit 22 armed vehicles near Sirte on Monday, he was unable to say how the vehicles were threatening civilians, or whether they were in motion or parked”.
By protecting the rebels, in the same breath as they spoke of protecting civilians, it is clear that NATO intended for us to see Gaddafi’s armed opponents as mere civilians. Interestingly, in Afghanistan, where NATO and the U.S. fund, train, and arm the Karzai regime in attacking “his own people” (like they do in Pakistan), the armed opponents are consistently labeled “terrorists” or “insurgents”—even if the majority of them are civilians who have never served in any official standing army. They are insurgents in Afghanistan, and their deaths at the hands of NATO are listed separately from the tallies for civilian casualties. By some magic, in Libya, they are all “civilians”. In response to the announcement of the UN Security Council voting for military intervention, a volunteer translator for Western reporters in Tripoli made this key observation: “Civilians holding guns, and you want to protect them? It’s a joke. We are the civilians. What about us?”
NATO has provided a shield for the insurgents in Libya to victimize unarmed civilians in areas they came to occupy. There was no hint of any “responsibility to protect” in these cases. NATO assisted the rebels in starving Tripoli of supplies, subjecting its civilian population to a siege that deprived them of water, food, medicine, and fuel. When Gaddafi was accused of doing this to Misrata, the international media were quick to cite this as a war crime. Save Misrata, kill Tripoli—whatever you want to label such “logic,” humanitarian is not an acceptable option. Leaving aside the documented crimes by the insurgents against black Libyans and African migrant workers, the insurgents were also found by Human Rights Watch to have engaged in “looting, arson, and abuse of civilians in [four] recently captured towns in western Libya”. In Benghazi, which the insurgents have held for months now, revenge killings have been reported by The New York Times as late as this May, an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late June and faulted the insurgents’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t now sounds like something deserving wild mockery.
7. Gaddafi—the Demon.
Depending on your perspective, either Gaddafi is a heroic revolutionary, and thus the demonization by the West is extreme, or Gaddafi is a really bad man, in which case the demonization is unnecessary and absurd. The myth here is that the history of Gaddafi’s power was marked only by atrocity—he is thoroughly evil, without any redeeming qualities, and anyone accused of being a “Gaddafi supporter” should somehow feel more ashamed than those who openly support NATO. This is binary absolutism at its worst—virtually no one made allowance for the possibility that some might neither support Gaddafi, the insurgents, nor NATO. Everyone was to be forced into one of those camps, no exceptions allowed. What resulted was a phony debate, dominated by fanatics of one side or another. Missed in the discussion, recognition of the obvious: however much Gaddafi had been “in bed” with the West over the past decade, his forces were now fighting against a NATO-driven take over of his country.
The other result was the impoverishment of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the degradation of more complex appreciations of the full breadth of the Gaddafi record. This would help explain why some would not rush to condemn and disown the man (without having to resort to crude and infantile caricaturing of their motivations). While even Glenn Greenwald feels the need to dutifully insert, “No decent human being would possibly harbor any sympathy for Gadaffi,” I have known decent human beings in Nicaragua, Trinidad, Dominica, and among the Mohawks in Montreal who very much appreciate Gaddafi’s support—not to mention his support for various national liberation movements, including the struggle against apartheid in South Africa. Gaddafi’s regime has many faces: some are seen by his domestic opponents, others are seen by recipients of his aid, and others were smiled at by the likes of Silvio Berlusconi, Nicolas Sarkozy, Condoleeza Rice, Hillary Clinton and Barack Obama. There are many faces, and they are all simultaneously real. Some refuse to “disown” Gaddafi, to “apologize” for his friendship towards them, no matter how distasteful, indecent, and embarrassing other “progressives” may find him. That needs to be respected, instead of this now fashionable bullying and gang banging that reduces a range of positions to one juvenile accusation: “you support a dictator”. Ironically, we support many dictators, with our very own tax dollars, and we routinely offer no apologies for this fact.
Speaking of the breadth of Gaddafi’s record, that ought to resist simplistic, revisionist reduction, some might care to note that even now, the U.S. State Department’s webpage on Libya still points to a Library of Congress Country Study on Libya that features some of the Gaddafi government’s many social welfare achievements over the years in the areas of medical care, public housing, and education. In addition, Libyans have the highest literacy rate in Africa (see UNDP, p. 171) and Libya is the only continental African nation to rank “high” in the UNDP’s Human Development Index. Even the BBC recognized these achievements:
“Women in Libya are free to work and to dress as they like, subject to family constraints. Life expectancy is in the seventies. And per capita income—while not as high as could be expected given Libya’s oil wealth and relatively small population of 6.5m—is estimated at $12,000 (£9,000), according to the World Bank. Illiteracy has been almost wiped out, as has homelessness—a chronic problem in the pre-Gaddafi era, where corrugated iron shacks dotted many urban centres around the country”.
So if one supports health care, does that mean one supports dictatorship? And if “the dictator” funds public housing and subsidizes incomes, do we simply erase those facts from our memory?
8. Freedom Fighters—the Angels.
The complement to the demonization of Gaddafi was the angelization of the “rebels”. My aim here is not to counter the myth by way of inversion, and demonizing all of Gaddafi’s opponents, who have many serious and legitimate grievances, and in large numbers have clearly had more than they can bear. I am instead interested in how “we,” in the North Atlantic part of the equation, construct them in ways that suit our intervention. One standard way, repeated in different ways across a range of media and by U.S. government spokespersons, can be seen in this New York Times’ depiction of the rebels as “secular-minded professionals—lawyers, academics, businesspeople—who talk about democracy, transparenc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The listing of professions familiar to the American middle class which respects them, is meant to inspire a shared sense of identification between readers and the Libyan opposition, especially when we recall that it is on the Gaddafi side where the forces of darkness dwell: the main “professions” we find are torturer, terrorist, and African mercenary.
For many weeks it was almost impossible to get reporters embedded with the rebel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in Benghazi to even begin to provide a description of who constituted the anti-Gaddafi movement, if it was one organization or many groups, what their agendas were, and so forth. The subtle leitmotif in the reports was one that cast the rebellion as entirely spontaneous and indigenous—which may be true, in part, and it may also be an oversimplification. Among the reports that significantly complicated the picture were those that discussed the CIA ties to the insurgents (for more, see this, this, this, and that); others highlighted the role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the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 the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and USAID, which have been active in Libya since 2005; those that detailed the role of various expatriate groups; and, reports of the active role of “radical Islamist” militias embedded within the overall insurgency, with some pointing to Al Qaeda connections.
Some feel a definite need for being on the side of “the good guys,” especially as neither Iraq nor Afghanistan offer any such sense of righteous vindication. Americans want the world to see them as doing good, as being not only indispensable, but also irreproachable. They could wish for nothing better than being seen as atoning for their sins in Iraq and Afghanistan. This is a special moment, where the bad guy can safely be the other once again. A world that is safe for America is a world that is unsafe for evil. Marching band, baton twirlers, Anderson Cooper, confetti—we get it.
9. Victory for the Libyan People.
To say that the current turn in Libya represents a victory by the Libyan people in charting their own destiny is, at best, an oversimplification that masks the range of interests involved since the beginning in shaping and determining the course of events on the ground, and that ignores the fact that for much of the war Gaddafi was able to rely on a solid base of popular support. As early as February 25, a mere week after the start of the first street protests, Nicolas Sarkozy had already determined that Gaddafi “must go”. By February 28, David Cameron began working on a proposal for a no-fly zone—these statements and decisions were made without any attempt at dialogue and diplomacy. By March 30,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for “several weeks” CIA operatives had been working inside Libya, which would mean they were there from mid-February, that is, when the protests began—they were then joined inside Libya by “dozens of British special forces and MI6 intelligence officers”. The NYT also reported in the same article that “several weeks” before (again, around mid-February), President Obama Several “signed a secret finding authorizing the CIA to provide arms and other support to Libyan rebels,” with that “other support” entailing a range of possible “covert actions”. USAID had already deployed a team to Libya by early March. At the end of March, Obama publicly stated that the objective was to depose Gaddafi. In terribly suspicious wording, “a senior U.S. official said the administration had hoped that the Libyan uprising would evolve ‘organically,’ like those in Tunisia and Egypt, without need for foreign intervention”—which sounds like exactly the kind of statement one makes when something begins in a fashion that is not “organic” and when comparing events in Libya as marked by a potential legitimacy deficit when compared to those of Tunisia and Egypt. Yet on March 14 the NTC’s Abdel Hafeez Goga asserted, “We are capable of controlling all of Libya, but only after the no-fly zone is imposed”—which is still not the case even six months later.
In recent days it has also been revealed that what the rebel leadership swore it would oppose—“foreign boots on the ground”—is in fact a reality confirmed by NATO: “Special forces troops from Britain, France, Jordan and Qatar on the ground in Libya have stepped up operations in Tripoli and other cities in recent days to help rebel forces as they conducted their final advance on the Gadhafi regime”. This, and other summaries, are only scratching the surface of the range of external support provided to the rebels. The myth here is that of the nationalist, self-sufficient rebel, fueled entirely by popular support.
At the moment, war supporters are proclaiming the intervention a “success”.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was another case where an air campaign, deployed to support local armed militia on the ground, aided by U.S. covert military operatives, also succeeded in deposing another regime, and even much more quickly. That case was Afghanistan. Success.
10. Defeat for “the Left”.
As if reenacting the pattern of articles condemning “the left” that came out in the wake of the Iran election protests in 2009 (see as examples Hamid Dabashi and Slavoj Žižek), the war in Libya once again seemed to have presented an opportunity to target the left, as if this was topmost on the agenda—as if “the left” was the problem to be addressed. Here we see articles, in various states of intellectual and political disrepair, by Juan Cole (see some of the rebuttals: “The case of Professor Juan Cole,” “An open letter to Professor Juan Cole: A reply to a slander,” “Professor Cole ‘answers’ WSWS on Libya: An admission of intellectual and political bankruptcy”), Gilbert Achcar (and this especially), Immanuel Wallerstein, and Helena Sheehan who seemingly arrived at some of her most critical conclusions at the airport at the end of her very first visit to Tripoli.
There seems to be some confusion over roles and identities. There is no homogeneous left, nor ideological agreement among anti-imperialists (which includes conservatives and libertarians, among anarchists and Marxists). Nor was the “anti-imperialist left” in any position to either do real harm on the ground, as is the case of the actual protagonists. There was little chance of the anti-interventionists in influencing foreign policy, which took shape in Washington before any of the serious critiques against intervention were published. These points suggest that at least some of the critiques are moved by concerns that go beyond Libya, and that even have very little to do with Libya ultimately. The most common accusation is that the anti-imperialist left is somehow coddling a dictator. The argument is that this is based on a flawed analysis—in criticizing the position of Hugo Chávez, Wallerstein says Chávez’s analysis is deeply flawed, and offers this among the criticisms: “The second point missed by Hugo Chavez’s analysis is that there is not going to be any significant military involvement of the western world in Libya” (yes, read it again). Indeed, many of the counterarguments deployed against the anti-interventionist left echo or wholly reproduce the top myths that were dismantled above, that get their geopolitical analysis almost entirely wrong, and that pursue politics focused in part on personality and events of the day. This also shows us the deep poverty of politics premised primarily on simplistic and one-sided ideas of “human rights” and “protection” (see Richard Falk’s critique), and the success of the new military humanism in siphoning off the energies of the left. And a question persists: if those opposed to intervention were faulted for providing a moral shield for “dictatorship” (as if imperialism was not itself a global dictatorship), what about those humanitarians who have backed the rise of xenophobic and racist militants who by so many accounts engage in ethnic cleansing? Does it mean that the pro-interventionist crowd is racist? Do they even object to the racism? So far, I have heard only silence from those quarters.
The agenda in brow-beating the anti-imperialist straw man masks an effort to curb dissent against an unnecessary war that has prolonged and widened human suffering; advanced the cause of war corporatists, transnational firms, and neoliberals; destroyed the legitimacy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that were once openly committed to pea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violated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witnessed the rise of racist violence; empowered the imperial state to justify its continued expansion; violated domestic laws; and reduced the discourse of humanitarianism to a clutch of simplistic slogans, reactionary impulses, and formulaic policies that privilege war as a first option. Really, the left is the problem here?
Maximilian Forte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at Concordia University in Montreal, Canada. His website can be found at http://openanthropology.org/ as can his previous articles on Libya and other facets of imperialism.
Seven months into the Syrian Revolution masses still striving for a breakthrough
Written by Mousa Ladqani
Wednesday, 12 October 2011
http://www.marxist.com/seven-months-into-syrian-revolution.htm
In the seventh month of its life, the Syrian revolution has passed through many stages, experienced ebbs and flows, and reached new layers of the masses while others have passed into inactivity or suffered brutal oppression. However, the youth and the oppressed are determined to carry the torch of the revolution to the end, to "victory or martyrdom". The revolt has spread like wildfire, and all the efforts of a decaying regime to extinguish the fire have resulted in no more than a temporary relief. The masses have awakened from their slumber to come onto the stage of history, and a nation is being reborn baptised in blood and fire.
July 22. Photo: syriana2011Revolution reaches deep into the masses
What started as a movement of angry, frustrated and oppressed youth has spread to capture the imagination of millions striving for freedom and justice. From Dar'aa in the South, passing through Damascus, Homs and Hama in the centre and reaching Idleb in the North, and from Latakia in the west to Der Al-Zour and Qamishli in the East, the revolution has spread to engulf the whole country. Just as the revolution has spread horizontally it has equally spread vertically with the revolutionary fever reaching deep into all classes of society: farmers, workers, small shop owners, professionals, intellectuals, and even artists and celebrities. Even those sections of society supportive of the regime have been pushed onto the stage of politics by the movement. Everyone is talking about politics and many are involved in political activity, and that can only be a sign of a society in revolutionary ferment.
Mass demonstrations reach their peak
To the politically fresh, untutored masses, lessons are learnt the hard way, often at a very costly price. Initially the Syrian masses may have had the illusion that mass demonstrations and square occupations were all that was required to overthrow their oppressor. However, they are coming to realize that a slogan alone cannot stand in the face of a machine gun. The mass demonstrations reached their peak in the period prior to and during the month of Ramadan with around half a million demonstrators in each of Hama and Der Al-Zor and many tens of thousands in Damascus, Homs, Latakia, Idleb and their surrounding towns and villages.
Demonstrators were not limited to unemployed youth or farmers and small shop keepers, but they included elements from all layers of society. This was evident from the various demonstrations of engineers and doctors in Der Al-Zor, Da'raa and other cities, the demonstration of artists and celebrities in the heart of Damascus, and the many arrests among university professors and intellectuals. Workers and public sector employees also participated which was confirmed by the harassment or firing of suspected employees from their workplaces.
The regime took a decision to use the utmost force to stop the mass movement from growing further. Cities were invaded with tanks and neighbourhoods were bombed. Mass arrests, brutal torture, executions, rape, siege and deprivation of food, water and medicine, plunder and destruction of property and sources of income, burning of crops and killing of livestock, are all methods that the regimes has resorted to. This overwhelming oppression succeeded in preventing mass demonstrations after extensive deployment of the armed forces all over the country. The movement has ebbed since, and demonstrations have continued but with lesser intensity. The masses are thinking and reflecting; they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 revolution cannot be won this way alone. The regime has taken this opportunity to step up repression, and conducting more mass arrests among the youth activists.
The revolutionary committees and the free Syrian army
The extreme brutality of the regime has brought with it a price. Many previous supporters or confused elements have passed to the camp of the revolution after seeing the blatant oppression and brutalities of the regime. A regime that has to employ this much oppression to stay in power is obviously one that has lost its legitimacy among wide sections of the population, and with it its stabilizing base and support among the masses.
The regime has paid dearly when it comes to its armed forces. The Syrian army, and even the security forces, have been falling apart; many soldiers and officers have defected, slowly, but constantly. Now this chaotic and scattered process of defection has accumulated slowly and reached a point where it has acquired a quality. The defecting soldiers have re-organized themselves into revolutionary militias, calling themselves the Free Syrian army and organizing themselves into brigades concentrated mostly in the regions of Homs, Idleb, and Der Al-Zor.
The free officers’ movement seems to have linked up with the mass movement through the revolutionary committees that formed in the neighbourhoods, and it can only do so under these revolutionary conditions. This process has been very slow due to the absence of leadership but it is happening. It is also believed that many of the revolutionary youth who have come to realize the need for armed struggle have been forming militias and linking up their activity with the soldiers and officers of the Free Syrian Army. The leadership of the Free Army say that they have more than 10,000 soldiers and have claimed responsibility for many limited and small scale operations against the intelligence forces and armed thugs and mercenaries of the regime.
Just last week, a full scale confrontation between the forces of the regime and the Free Syrian Army broke out in the city of Rastan, near Homs, which was under the control of the defected officers. The invading forces managed to eventually enter the city after a few days of fighting, however the free officers claim to have destroyed more than 40 armed vehicles and killed up to a 1000 of the enemy soldiers while suffering only minor losses. If these numbers are accurate, this would be very impressive, given how lightly armed these revolutionary officers are and the difficult conditions they are operating in.
Where is the Syrian labour movement and political parties?
Up to now, the Syrian working class has not made its appearance on the stage of the revolution in its traditional means of struggle, strikes and occupations. This is no surprise. The Syrian working class has been totally atomized and virtually no labour movement has existed in Syria for decades. The trade unions are controlled by government intelligent services, and leaders of the unions and political parties are nothing but tools in the hand of the regime doing their best to hold the workers back from entering into the struggle.
The Syrian working class has been caught unprepared. Unlike the Egyptian working class which had been on the move for several years due to Egypt's particular conditions, the Syrian working class has not had the luxury of this revolutionary "warm up" period. This has created a particularly difficult situation for the revolution. It has meant that confusion, scepticism, fear, distrust, and division on sectarian and religious lines have ruled supreme among workers completely paralyzing any organized movement of the working class. This situation, however, cannot last forever and will eventually turn into its opposite. The working class can only unite under the banner of its own class interests, as countless examples in history show us. However, in the short and immediate term, things are likely to remain as they are, to the extreme disadvantage of the revolution which desperately needs the working class to come to its rescue.
The political parties and so called opposition figures are in no better shape. Whether left or right, “communist”, nationalist or Islamist, all political forces in Syria have been reduced to a handful of intellectuals who are not even remotely linked to the masses. This is an extreme weakness of the revolution and a further reason for its grief. Some of the opposition figures abroad have formed a national council, after much discussion and internal conflict, and managed to get some representation of the revolutionary and co-ordination committees and opposition leaders inside the country. This is a positive development and has been much welcomed by the masses, but it is unclear where it may go and what effect it may have on the revolution. The regime has already assassinated one of the council members, the very respected Kurdish opposition figure Mish'al Tammo.
Most of the political opposition figures are very desperate and feel powerless. Some have succumbed to the call of the regime for "national dialogue", which is an absolute joke under the current conditions, while others have thrown themselves into the arm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imperialist forces, some going as far as openly calling for foreign intervention in Syria like in Libya. If anything this shows the bankruptcy and absence of perspective of those calling themselves the opposition. Instead of talking directly to the masses, offering them a lead and ideas and trying to organize the revolutionary struggle, these men in suits are more comfortable talking to ambassadors of other countries and representatives of imperialist powers!
The position of the imperialist powers
Some of the youth activists have also asked for the help of the imperialist powers. This is understandable. The masses, oppressed and longing for their freedom, will naturally have illusions in what they see as the “democratic forces”. However, the masses are quickly learning that the bombastic phrases of the political leaders of the USA, Britain and France are mere words. The failure of the Security Council to even condemn the Syrian regime, with two vetoes by Russia and China, is causing much indignation and anger. The masses feel betrayed and feel that the real conspiracy is not against the regime, as the western powers would like everyone to believe, but against the Syrian people!
The USA, Britain and France do not match their words with deeds. They say Assad has to go but their action suggest that they want him to stay. Russia and China are openly supporting Assad, and Turkey, the supposed friend of the Syrian people, has done nothing but secretly support Assad – they just handed over to the Syrian intelligence forces one of the founders of the Free Officers movement who was hiding in Turkey, officer Hussain Harmosh.
So where are these so-called “democratic forces” that are supposed to come the rescue of the Syrian people? The revolutionary youth of Syria and the protesting masses must understand that what determines the policy of the imperialist powers is not any pious concern for the people of Syria. Their policy is determined but their own interests in terms of defending their own power, privileges, spheres of influence and economic interests. For years these powers actively supported Mubarak and Ben Ali, and continue to support the brutal regimes in Bahrain and Saudi Arabia and in the past were perfectly prepared to make lucrative deals with Gaddafi and Assad. The workers and youth of Syria can only trust in their own forces and in the genuine solidarity of the revolutionary people of the Arab countries and beyond.
The future of the revolution
The future of the Syrian revolution is full of dangers, but also of hope. The revolution has reached a critical point and can go in several directions: victory, defeat or degeneration. For a moment, after the army crackdown, the situation looked desperate, and it seemed as if we were heading towards a defeat after all that energy spent by the masses. However, the emergence of the armed youth and soldiers’ militias has given much hope to the revolutionary movement. These free officers are looked upon with much respect and are coming to embody the will and desires of the masses.
A danger of degeneration along sectarian and religious lines is also a real possibility. The regime bases its armed and civil forces to a great degree on a small sect called the Alawites. All top army and intelligent officers are Alawites, as are many civil servants and public employees. Since Assad the father came to power in 1970, he deliberately resorted to privileging this sect – which he belonged to – which had been historically oppressed and marginaliz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uprising back in March, the regime has deliberately tried to set the Alawites against the Sunnis, sending his thugs and security forces to Sunni areas to commit atrocities that instigate religious hatred such as storming mosques, destroying them, and tearing up the Quran. At the same time the regime is constantly bombarding the Alawites and Christian minorities, and even sections of the Sunni Muslims, with propaganda that aims at portraying the revolution as a movement of extremist Muslims.
There is a clear class line separating those who are with from those who are against the regim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regime has managed to whip a certain degree of sectarian hatred which could cut across the revolution and cause its degeneration into a sectarian civil war. There have already been individual cases of sectarian violence. However, they have not gone beyond that, as the masses have shown a good level of restraint and awareness of what is going on, despite the constant instigations of the regime. If they see that Assad’s overthrow is becoming unavoidable, the derailing of the revolution along sectarian religious lines is something that the imperialists and regional powers would use, as this would provide them with the opportunity of intervening in one way or another in order to carve up the country. The truth is that they would rather Assad stay in power than see a revolutionary government in Syria. This is particularly the case of the Zionist ruling class in Israel, which had managed to come to a “gentlemen’s agreement” with Assad, in spite of its continued occupation of the Golan Heights!
Despite all the dangers surrounding the revolution, and its inner weaknesses, it is far from being on its way to defeat or degeneration. It has penetrated deep into the masses, as one activist from Dar'aa describes it: "my six year old relative goes to the protests, my grandmother does too!" The revolution still has massive reserves of support that remain untouched. Up to now, the centers of the two biggest and most important cities, Aleppo and Damascus, have not moved in a major way. The huge public sector has not moved in any significant way yet either, and the major splits in the army are yet to happen. Immense possibilities are still ahead for the revolution. The regime has been extremely weakened, lost its legitimacy among large sections of the population, and also among a large section of its armed forces. The question is, can the revolution get organized enough to deal a final blow to a decaying and senile regime soon, or are we going to enter a long period of protracted struggle with all the dangers and loss of lives associated with it?
Whatever the answer is, we, the revolutionary Marxists, have no other choice but to gather our forces and intervene in the movement with our ideas, and with our actions. To raise our voices with the militant youth and the oppressed in their heroic slogan, "we would rather die than be humiliated."
[Note: The extent of the brutality of this regime can be seen in the following figures:
Casualties up to October 6th, 2011: Total Civilians killed: +3,761; Children killed: 231; Females killed: 161; Missing: +3,059; Protestors killed under torture: 90; Protestors currently detained: +45,000; Refugees since March: 14,227; Refugees in Turkey: 10,227; Refugees in Lebanon: 4,000]
제4인터 동지에게-[국제건달에 대한 4인터의 답변 (8월 29일)]에 대한 짧은 답변
1. 클리프주의와 스탈린주의가 만나는 지점
나는 수정 트로츠키주의자인 토니 클리프가 원조 트로츠키의 예언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만델, 파블로, 포사다스 등을 트로츠키의 문구에 집착하는 교조적 트로츠키로 부르면서 서로 비판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 흥미가 없으니, 이점에 대해 특히 토니클리프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제4인터 동지는 다함께와 논쟁을 하는 것이 나을 듯하고...
토니 클리프가 [트로츠키 사후의 트로츠키]에서 든 트로츠키의 4가지 잘못된 예측 즉 무장한 예언자의 4가지 망상을 옮겨 보면,
1. “스탈린 체제가 2차대전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킨 1939년 9월에도 트로츠키는 소련 정권은 “겨우 몇 년, 심지어 몇 달만에 수치스럽게 몰락할 것이다.”라는 주장
2. 자본주의 세계가 전후 30년동안 소위 황금기를 구가했음에도, 트로츠키는 1938년 이행기 강령에서(1938년 당시는 1929년 공황의 회복기였다) “자본주의는 쇠퇴기에 있다. 따라서 체계적 사회개혁과 대중의 생활수준 상승 따위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주장
3. 중국, 쿠바, 베트남 등에서 노동계급과 완전히 괴리된 스탈린주의 정당이 제국주의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했음에도, “연속혁명론을 바탕으로 트로츠키는 저발전후진국에서 민족해방과 농업개혁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과제들은 노동계급권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주장
4. “전쟁 초기부터 노동대중은 국수주의 열기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파시즘과 더불어 제2인터내셔날과 제3인터내셔날 소속 정당들이 이런 반발의 첫번째 희생자가 될 것이다. 그들의 붕괴는 공공연한 혁명운동이 전개되기 위한 필수조건일 것이고 그런 혁명운동은 제4인터내셔날을 중심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제4인터내셔날의 단련된 간부들이 노동대중을 이끌고 대공세에 나설 것이다.”, “공산당 선언 100주년(1948년)이 되면 제4인터내셔날은 전 세계에서 결정적인 혁명세력이 돼 있을 것이다.” “10년입니다. 10년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예측으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10년동안 제4인터내셔날의 강령은 수많은 대중의 지침이 될 것이며 수많은 혁명대중은 전 세계를 휩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는 주장을 들고 있다.
나는 이러한 토니 클리프의 지적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트로츠키가 무슨 쇠퇴기 자본주의론과 같은 비맑스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주관적 망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헛소리를 했다는 것은 명료하고, 시도때도 없이 파국론과 전면적 공세론을 주장한 원조라는 나의 주장은 물릴 생각이 없다. 물론 지난번에 든 예에서 보듯 트로츠키의 교조적 후예들이 2차대전 이후는 물론 50년대와 60년대에도 같은 소리를 한 것에 대해 제4인터 동지는 배반자들의 얘기라고 하는데, 그들이 뭘 배반했는지는 몰라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주관적 망상에 사로잡혀 헛소리를 했다는 점에서는 트로츠키의 방법론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지 결코 배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 이행강령에 대한 스탈린주의적 이해
4인터 동지가 “‘레닌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다.’ 즉, 트로츠키로 이어지는 레닌과 트로츠키에 대한 적대자로서의 레닌”을 운운하는데, 나는 사제 스탈린이나 사제 트로츠키나 별로 숭배할 생각이 없다. 다만 위대한 지도자 트로츠키 운운할 때 위대한 수령 김oo동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생각난다는 점만 밝힌다.
그런데 4인터동지의 글의 취지를 보면 나의 번역글에도 ‘최소강령을 버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일상적 시기에 대응하는 최소강령의 중요성을 핵심적 방법론으로 주장”하는(?) 맑스 레닌 로자와 달리, 트로츠키가 유일하게 “재앙적 방법론”을 정립한 맑스주의의 이단아”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제 나는 국문법도 강의해야 되는 모양이다. 트로츠키는 최소강령의 방법론을 인정하고 그냥 버리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최소-최대 강령의 방법론이 낡았다면서 일상적 투쟁에서도 가교가 되는 이행요구를 포함하자고 주장하면서, “~하는 한 낡은 최소요구들의 강령을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올바르고 실질적인 즉 혁명적 전망 안에서 수행한다. 낡은 최소강령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 대중들을 체계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이행강령으로 대체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맑스와 레닌과 로자가 주장한 최소-최대강령의 방법론을 대체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읽지 않고 최소강령을 버리지 않았으니 이단아가 아니다고 하는 이 황당함!
나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하려면 이처럼 애처로운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공장위원회, 평의회 등 이행강령의 특정요구란 일상적 시기에는 재앙적 요구이고, 혁명적 격변기에 나타날 수 있고, 특정상황에서 선동할 수 있는 요구이지만 전술형태에 대한 집착 역시 재앙”이라는 주장에 대당하는 반론을 펴주길 바란다. 괜히 이행강령의 핵심적 방법인 특정한 전술형태를 무슨 반값등록금과 무상교육의 비교처럼 양적인 차이로 바꿔치기 하면서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3. 일국사회주의론/ 인민전선 전술
스탈린과 트로츠키는 일국사회주의와 세계혁명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런데 국가를 매개로 하는 혁명에 있어서 일국혁명과 세계혁명은 서로를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추구될 과제임이 분명하다. 트로츠키가 일국혁명을 부정하지 않았듯이 스탈린도 PT국제주의와 세계혁명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트로츠키는 세계혁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의 최종적인 승리는 없다고 주장하고(1920년대 초반까지 트로츠키는 물론 레닌과 스탈린도 이렇게 생각하였다), 스탈린은 유럽에서의 세계혁명은 물건너 갔고, 소련은 승리한 혁명을 방어해야하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현실의 역사는 스탈린의 주장대로 진행되었다. 결국 쌍방의 공방 속에는 PT국제주의에 대한 주장과 유럽혁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주장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에서의 혁명이 없을 경우 소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있는 것이고, 스탈린 역시 PT국제주의와 세계혁명을 부정하지 않은 이상 논쟁의 핵심은 유럽혁명의 가능성과 독자생존 가능성에 대한 것이고 이점에서 스탈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로츠키가 시도때도 없이 자본주의의 파국론에 기반하여 가능성도 없는 세계혁명을 주장하면서 세계혁명이냐 일국사회주의냐의 선택의 문제로 대중을 기만한 것은 잘못인 것이다. 이상이 나의 주장이고 달리 덧붙일 말이 없다.
4. 노동자국가와 자본가국가 사이의 체제모순은 계급모순의 가장 격렬한 발현태이다.
나는 “그렇다면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어느 체제가 진정으로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체제인지를 경쟁하자고 호소하면서, 서방 인민들에게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책동을 폭로하여 지배계급과의 투쟁으로 나서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음에도, 4인터동지는 “순진한 “호소”로 “체제의 대결과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착각을 비판“했다면서 사회평화주의 운운하는 것 역시 남의 주장을 전부가 아닌 문장의 전반부만 들어 취지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황색논법이므로 더 논할 가치가 없다.
5. NPA 유형 정당 추구
제4인터 동지는 이번 글에서 “물론 국제건달이 직접적으로 “NPA 유형의 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한 적이 없다.” 우리 역시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았다. “국제건달은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과 같은 형태의 당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글에서 보듯 “국제건달 말처럼,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면 그 구체적 정치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과 인자가 하나로 모여서 정당을 만들자는 것은”이라고 표현하여 수준낮은 황색선동을 한 것은 명백하다. 너무 궁색한 오리발이 아닌가?
볼키 동지와의 토론의 정리
필자가 지난 6.8. ‘4인터 동지들의 반론에 대한 짧은 답변’이란 글을 올린 뒤, 무려 두달이 지난 8.15.에 볼키 동지가 ‘국제건달의 비판(6.8.)에 대한 답변’이란 글을 올렸다. 늦게나마 답변을 해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상대 주장의 논지를 정확히 정리하고 그에 대당하는 반론을 펴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취지와는 상관없거나,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서로 인정하는 것을 반복하거나, 상대 주장을 그릇되게 인용하면서 편의적이거나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토론을 더 진행시키기 보다는 서로의 주장의 차이를 정리함으로써 동지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황색논법에 대하여
필자는 답변에서 “1: 트로츠키나 제4인터 이론가들이 시도 때도 없이 파국론과 혁명기에 걸맞는 전면적 공세를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그 사례를 인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그 사례를 4가지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볼키 동지는 밑도 끝도 없이 묻지도 않은 질문에 “‘제4인터내셔널을 재건하자’는 뜻”이었다면서, “(필자가) 인용하는 내용들은 2차 대전 이후 제4인터내셔널 국제서기국이나, 이후의 통합서기국의 문서들로 보이고”, “제4인터내셔널은 2차 대전 이후 물리적으로 해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필자가 인용한 4가지 사례는 1946년과 1962년만이 아니라, 1938년에 있었던 트로츠키의 두가지 연설이었다. “10년입니다. 10년만 있으면 됩니다. ... 앞으로 10년 동안 제4인터의 강령은 수많은 대중의 지침이 될 것이며 수많은 혁명대중은 전 세계를 휩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1938.10.18. 트로츠키 제4인터 창건이란 연설문 중) 이처럼 망상의 극치를 보이며 대중을 오도하던 시도 때도 없는 파국론과 전면공세론의 원조는 트로츠키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1938년의 이행강령에서 계승한 맑스/레닌/트로츠키로 이어지는 혁명전통과 핵심정신”을 배반한 사람들의 문서로 보인다면서, 참으로 비겁하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하면 어떻게 건설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되겠는가? 아마도 볼키 동지와 필자와의 차이는 필자라면 이렇게 쪽팔리는 변명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얼렁뚱땅 논점을 회피하면서 대중을 기망하는 것을 황색논법이라고 한다.
2. 이행강령과 혁명전통
필자는 여러 측면에서 이행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황당하고 천박하다고 주장해왔다. “혁명적 격변기에 나타나는 전술이나 조직형태를 무슨 예행연습 운운하며 늘어놓는 것 등”, “이행기의 절정 때 혹은 이중권력의 시기에 투쟁의 발전에 따라 공장위원회나 노동자 평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도 튀니지에는 세력이 온존한 군부와 임시정부 그리고 노동자계급(지역노조)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운동 간의 이중권력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운동은 독재자의 하야와 집권당의 해산의 성과가 있음에도 군부는 여전히 힘을 온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공장위원회나 평의회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의 무력화이고 그것을 위해 대중의 요구와 투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중권력 시기를 전후하여 좌파는 과도한 주장과 행동으로 대중 속에서 고립되지 않으면서 나아가 반동들의 반격의 틈을 주지 않으면서 투쟁을 심화발전시키는 것이 초점이지, 투쟁의 결과로 쟁취되는 형태가 무슨 이행요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최소강령-최대강령(일상적 시기와 혁명적 시기를 구분하고 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확장 심화시켜 전면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는 방법론. 따라서 혁명적 시기에는 최소강령의 내용도 변한다.)과는 다른 이행기강령의 방법론은 권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권력의 시기에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선동할 수 있는 조직형태나 전술형태에 대해 집착하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공장위원회나 노동자평의회, 무장, 민병대와 같은 슬로건은 일상적 시기에는 대중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혁명적 시기나 이중권력의 시기에는 부르주아 권력의 무력화와 권력의 장악이라는 목적을 중심에 두지 않고 형태에 집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볼키 동지는 “혁명정당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기는 바로 그 ‘혁명적 격변기’이다. 따라서 ‘그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강령적 문제이다. 모든 시기가 “혁명적 격변기”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부분적 일시적 안정을 일반화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필자가 “‘공장위원회, 기간산업과 기업 등의 배상 없는 몰수, 정당방위대, 민병대 등’ 주로 “혁명적 격변기”에 제기될 요구들에 대해서 질색한다.”느니, 무장, 군사학교, 민병대 등 “아무리 이중권력의 상황이라도 이런 슬로건들은 별로 현실성도 없다.”고 하지만, 많은 역사적 상황들은 위와 같은 요구가 “현실성”만이 아니라, 사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장위원회, 평의회 등 이행강령의 특정요구란 일상적 시기에는 재앙적 요구이고, 혁명적 격변기에 나타날 수 있고, 특정상황에서 선동할 수 있는 요구이지만 전술형태에 대한 집착 역시 재앙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대하여, 볼키 동지는 혁명정당의 강령은 혁명적 격변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사활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느 주장이 합당한 지는 쌍방이 충분히 주장했으므로 판단은 다른 동지들에게 맡기자.
트로츠키의 이행기 강령을 보면,
“자본가 계급의 경제, 국가, 정치, 국제관계는 사회 위기에 의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다. 이것이 준혁명 상황(pre-revolutionary state of society)의 특징이다.”
“다음 시기 우리의 전략적 임무는 준혁명 상황에서 수행되는 선동, 선전 그리고 조직활동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무르익었다. ... 일상 투쟁에서 대중이 제기하는 당면한 요구들과 사회주의 혁명 강령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 일상적 투쟁에서 대중이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다리(가교)를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다리에는 이행 요구들(transitional demands)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인터는 낡은 최소요구들의 강령이 최소한 핵심적인 적절함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버리지 않는다. 민주적 권리와 노동자들의 사회적 성과를 끈질기게 방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 작업을 올바르고 실질적인 즉 혁명적 전망 안에서 수행한다. 대중들의 낡고 부분적인 최소요구가 매순간 일어나고 있는 쇠퇴한 자본주의의 파괴적이고 타락한 경향과 충돌(불일치)하는 한, 제4인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이고 결정적으로 부르주아 체제의 바로 그 기초를 향할 것이라는 사실에 그 핵심이 포함되어 있는 이행요구의 체계를 발전시킨다. 낡은 최소강령은 이행강령으로 대체된다. 이행강령의 과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 대중들을 체계적으로 동원하는 데에 있다.”(한글본의 번역이 개판이어서 필자가 다시 번역했다)
이처럼 트로츠키는 쇠퇴기 자본론에 따라 당시의 자본주의의 상황을 준혁명적 상황(즉 이행기)으로 규정하고, 일상적 투쟁에서도 가교가 되는 이행요구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즉 준혁명적 상황이니까 일상적 시기에 대응하는 최소강령의 방법론이 아니라 가교가 될 이행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하는 방법론으로 대체한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준혁명기로 규정하는 것도 주관적 망상이지만 일상적 시기에 대응하는 최소강령의 의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행강령이 일상적 시기에는 과도한 방법론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트로츠키의 발명품이다. 이행요구들이 일상적 시기에는 재앙이고 격변기에도 이행요구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 역시 재앙이라는 필자의 주장과 준혁명기이니까 일상적 시기와 격변기를 구분말고 따라서 일상적 시기에도 이행요구를 포함하여 투쟁해야 된다는 트로츠키의 주장과의 핵심적 차이는 이것이다.
그리고 볼키 동지는 “이행강령과 그 정신은 트로츠키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이다.”면서 코민테른 2,3,4차 대회나 로자도 이런 주장을 했다는 반론을 편다.
그런데 10월 혁명의 며칠 전 레닌은, “이제 그 최소강령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아직도 권력을 쟁취하지 못했고 사회주의를 실현하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아직도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개시까지 살아남지 못했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 벌써 저쪽에 최소강령을 내던지는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간단히 말하면 자화자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부르주아 체제 내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아직 이런 범위를 파괴하지 못했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근본적인 것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적(부르주아지)을 분쇄하지 못했으며 분쇄 후에도 그 적을 섬멸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꼭 필요한 최소강령을 내던지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다”(레닌, 당강령의 재검토에 대하여, 전집 제5판, 1917년 10월 6일-8일, P.372-376, 임채희 역)
“이것은 물론 처음에는 소유권과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들에 대한 전제적 침해를 통해서만,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불충분하고 불안정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운동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으며 생산 양식 전체의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채택이] 불가피한 방책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맑스.엥겔스, 공산주의당 선언, 저작선집 1권 p.420).
“노동자 부분에서 우리는 사회적 개혁에 대한 요구들의 범위를 넘어설 권리가 없다.”(레닌,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농업강령, 레닌저작집 2-1, P.108)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하는 사회혁명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획득하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부분에서 당면의 요구들에서 사회혁명적 요구를 제출할 수 없다.”(같은 글, P.109)
“사회 개혁이냐 아니면 혁명이냐?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 개혁에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 또는 사회민주주의는 사회혁명, 즉 자신이 최종 목적으로 설정한 현존하는 질서의 전복을 사회 개혁에 대립시킬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사회 개혁을 위한, 또 기존의 기반 위에서 노동하는 대중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민주적 제도를 위한 일상적인 실천 투쟁은 사회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을 지도하며,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임금체계를 폐지한다는 최종 목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위하여 사회 개혁과 사회 혁명 사이에는 분리될 수 없는 연관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에서 사회 개혁을 위한 투쟁은 수단이며, 사회혁명은 목적이기 때문이다”(로자 룩셈부르크,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서문」, 『책세상』, P.10)
이처럼 맑스만이 아니라 레닌과 로자는 바로 그 혁명적 격변기의 상황에서조차 일상적 시기에 대응하는 최소강령의 중요성을 핵심적 방법론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볼키 동지는 트로츠키가 최소강령의 방법론을 부정하는 이행기강령이라는 방법론의 창시자라는 영예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레닌과 로자를 재앙적 방법론의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물귀신 작전도 황색논법의 일종이 아닐까?
3. 일국사회주의론/인민전선전술
필자의 주장은 “트로츠키는 세계혁명이냐 일국사회주의냐를 기계적으로 대립시키고 선택을 강요한다. 분명한 것은 PT국제주의이고 일국의 실천은 세계혁명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트로츠키처럼 세계혁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의 최종적인 승리는 없다든지 일국사회주의는 배신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이상하다.
레닌도 10월혁명 후 세계혁명 혹은 서방 주요국에서의 혁명이 없다면 혁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혁명의 고립은 그만큼 심각한 장애다. 그런데 세계혁명이 도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일국에서 혁명 혹은 권력장악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일국에서 권력을 장악한 후 혁명권력이 세계혁명을 기다리면서 혁명적 조치 즉 사회주의 건설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일국혁명과 세계혁명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이나 당위로서의 세계혁명이 아니라 트로츠키처럼 세계 동시혁명과 세계 혹은 유럽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가능한 구체적인 세계혁명의 정세에서 세계혁명을 선동하면서 일국사회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면 2차대전 후에도 살아남은 스탈린의 주장이 오히려 맞는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볼키 동지는 필자가 부정하지도 않은 사실 즉 레닌이나 스탈린도 세계혁명이 없으면 일국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반론한다. 이렇게 논점을 회피하면 무슨 논쟁이 되겠는가?
나아가 볼키 동지는 “일국사회주의론의 해악은 단지 학술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 이론에 기초하여 주변 국가의 계급투쟁을 소련 방어 투쟁으로만 한정하려 했고, 그로 인해 그 투쟁들을 패배시켰으며 궁극적으로 소련 자신마저 몰락하게 했다. 일국사회주의론으로 소위 ‘민족자본가’와의 계급동맹 즉, 인민전선을 추구했고, 2단계 혁명론인 멘셰비키주의를 볼셰비키주의로 포장하여 부활시켰으며, 덜 공격적인(?) 제국주의와 화해정책을 추구하여 결국 세계 노동계급의 정치적 무장해제를 불러온 것이다. 그 상징적 사건 중 하나는 1943년 영/미/프 제국주의 연합군에게 코민테른 해체를 선물로 바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련방어투쟁과 주변국가의 계급투쟁은 볼키 동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인민전선과 제국주의와의 화해정책을 추구하여 세계 노동계급의 정치적 무장해제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2차대전 당시 소련군의 진주 이전에 자력으로 독일군을 몰아 낸 불가리아는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유고 등등 독일군 점령지 하에서 100만명이 넘는 인민들이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는 공산당들이 주도하는 반파쇼 인민전선으로 결합하여 빨치산 투쟁을 영웅적으로 전개하고, 이들이 이후 동구에 성립된 인민공화국의 핵심역량이 되었고, 2차 국공합작(반제민족해방통일전선)으로 일제를 축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 세계사회주의 역량이 비약적인 성장을 보게 된 것도 역사책에서 다 배운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전쟁이 끝난 후 스탈린주의 당에 입당전술을 쓰자는 파블로의 주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적 상식까지 부정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외에도 독일과 스페인 중국 등의 사례를 들면서 코민테른의 배신적 행동을 운운하는데, 필자가 아는 역사와 매우 다르지만, 한 두가지 점에 대해서만 지적하자. 볼키 동지는,
“스탈린주의 스페인공산당은 소련에서 제공받은 무기로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혁명을 요구하는 정치집단’을 무장해제했고 일부는 살해했다. 그것이 스페인 혁명이 패배한 핵심적 이유였다.”->스페인에서는 무정부주의자와 공산당 이탈파들은 POUM 등으로 결합했고, 이들과 스페인공산당 사이에는 지독한 불신이 있었다. 이런 불신을 배경으로 1937년 5월 카탈로니아 전화국에서 무정부주의자와 공산당 소속 간에 언쟁이 있었고, 무정부주의자가 먼저 사격을 하자 쌍방의 총격이 확대되었고 많은 사람이 다친 뒤 서로 휴전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역시 1937.5. 즉 프랑코에 맞서는 주력부대인 공산당과 국제여단이 인민전선이 집권한 공화국을 중심으로 싸우고 있을 때, “혁명적인 노동계급 조직들은 그들의 완전한 경제적 및 정치적 독립성을 다시 획득해야만 한다. 그들은 정치적 무대에서 소부르주아지 및 개량주의의 분파들과 모든 종류의 혼란된 협력을 포기해야만 한다.”면서 반란을 일으킨 POUM을 무장해제한 것이 볼키 동지의 주장처럼 사회혁명을 요구하는 정치집단의 무장해제인지 극좌모험주의자들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는 역사가들에게 판단을 맡기자. 입장이 다른 혁명세력들이 서로에 대한 지독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볼키 동지의 주장처럼 어느 한쪽만의 과오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939년 까사도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공산당은 까사도 진압에 나섰지만, 무정부주의자인 메라 사령관이 결정적 시기에 까사도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패배한 것은 역사책에 있다.
“인민전선 정책으로 인한 패배는 스페인에서 그치지 않는다. 1920년대 중국, 1930년대 프랑스, 1960년대의 인도네시아, 1970년대의 칠레 등등에서 반복되었다.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 소련이나 중국 스탈린관료집단이 한 역할은 같다. ‘인적 물적 지원을 했다. 사상적으로는 무장해제시켰다.”->상황에 따라서는 노동자계급이 진보적 민주주의자나 민족부르주아지와도 연대하여 싸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사상적 무장해제로 주장하면 곤란하다. 공산당이 최초로 중국 국민당 손문과의 합작(반제민족 부르주아지와의 협력)한 것은 1920.7. 레닌이 밀어 붙인 ‘민족과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에 기반한 것이었다. 1921년 노동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영국공산당의 후보의 사퇴가 이루어진 것도 레닌이 제안한 것이었다. 3년간이나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국가의 행정권력의 일부를 장악한 칠레의 경우는 인민전선정책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인민전선 정부에 충성하고 중립을 지키게 할 수 있었던 군부의 이탈이 명백해졌던 마지막 6개월간의 상황에서 좌파의 분열과 대응의 미숙 때문이었던 것은 학계의 중론이다.
“1927년 중국의 심각한 패배 이후 스탈린은 좌로 급선회했다. 사민주의를 사회파시즘이라고 규정하며 극단적 초좌익 주장을 펼쳤다. 국제건달 말처럼 “파시스트가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민주의 개량주의당은 물론 진보적 민주주의자들과 연합해서 인민전선을 성사시켜 파시스트의 집권을 막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관료집단은 1928년 이후를 ‘자본주의가 즉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붕괴하는 새로운 시기(‘3기’)‘라고 규정하고, 사민당과의 반파시즘공동전선(부르주아와의 동맹이 아니라, 한시적이며, 파시즘에 대항한다는 한정적 요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인민전선과는 다름)을 거부했다.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3기의 전제인 사회파시즘론을 반성하고 코민테른 7차대회에서 반파쇼 인민전선 전술이 채택되었던 것이 아닌가? 사회파시즘론의 뿌리는 깊다. 카우츠키의 독일사민당이 제국주의 전쟁에 찬성했던 1914년 이래 사민당과 공산당 사이에는 서로 지독한 불신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28년 당시는 연립정부에 참여한 사민당이 히틀러에게는 유화적이면서 소련과 공산당을 적대시하고 공산당 소속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서 축출하고 테러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민당에 대한 증오에서 사회파시즘론이 나왔던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러나 히틀러의 테러 앞에서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공동대응의 요구가 나오고 사회파시즘론이 지나친 규정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공산당은 사민당에게 무려 10번이나 반파시즘 총파업을 제안했지만 사민당 상층부는 이를 거절했다. 당은 때로는 좌편향을 때로는 우편향을 보이고, 즉 과오와 오판이 있지만 이를 반성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스탈린 관료집단이 우편향을 보였다가 좌편향을 보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무능력과 오판에 대한 비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실만으로 배신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산당과 코민테른이 진정으로 배신자들이라면 왜 인민전선을 만들고 파시스트와 싸울까? 지나친 혐오감과 불신은 올바른 인식에 해롭다.
4. 모스크바 재판과 숙청
볼키 동지는, “1956년 러시아공산당 제 20차 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모스크바 재판들과 이 재판들의 기초가 된 것으로 주장된 "자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반면, 국제건달은 그 모스크바 재판을 “미, 영 등 수많은 서방 세계 외교관들에게 공개된 재판이었고, 그들마저 참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인정한 재판이었다.”라고 말한다.... 이따위 쓰레기들의 증언으로 범죄적 행위를 공정한 것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부끄럽지는 않은지.”라고 주장한다.
->후루시쵸프는 비밀연설에서 스탈린의 우상숭배, 당내 민주주의의 유린 등을 비난하고, 트로츠키, 지노비에프, 부하린 등이 실각한 후 사회주의가 승리했던 1934년 17차 대회에 선출된 대의원들의 2/3가 이들에게 가담할 이유가 없는데도, 수많은 동지들과 대다수의 대의원들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무고하게 숙청되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이 레닌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사실과 트로츠키주의자, 지노비에프주의자, 부하린주의자 등이 레닌주의와 인민의 적이라는 당시의 소련 공산당의 공식입장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다. 즉 부하린 등에 대한 모스크바 재판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던 것이다.(부하린은 고르바쵸프 때 복권되었다.)
지난번에도 “우리 또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레닌이 제국주의 시대를 생산력 쇠퇴의 시대라고 주장에 따랐기 때문에 영기위기론자로 보일 것이다.”면서 레닌이 하지도 않은 말을 들먹이더니, 이번에도 후루시쵸프가 결코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 황당함! 볼키 동지는 필자가 쓰레기들의 증언을 인용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하기 이전에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실함도 없는 이런 황색수법부터 부끄럽지 않은가를 자문해야 할 것이다.
연설을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서 후반 부분의 한 문장만 번역하여 소개한다.
“레닌 사후 특히 초기에 스탈린이 레닌주의 이론의 적들과 레닌주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하여 레닌주의를 위해 정력적으로 투쟁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레닌주의 이론에서 시작하여 당은 최정상에 있는 중앙위원회와 함께 거대한 규모로 국가의 사회주의적 산업화, 농업 집단화, 문화혁명을 시작하였다. 당시에 스탈린은 커다란 인기와 공감, 그리고 지지를 얻었다. 당은 국가를 올바른 레닌주의와는 다른 길로 이끌려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다. 당은 트로츠키주의자들, 지노비에프주의자들, 우경주의자들,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과 싸워야만 했다. 이러한 투쟁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었다.”
필자는 지난번에 “당시 소련의 수십개 도시의 군부지도자들과 당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준비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유명한 트로츠키주의자이고 역사학자인 아이작 도이처의 발언만 소개했는데, 볼키 동지는 “쓰레기들의 증언으로 범죄적 행위를 공정한 것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부끄럽지 않는냐”고 질타한다. 트로츠키의 최측근이었던 아이작 도이처가 쓰레기라면 위대한 혁명전통의 계승자는 트로츠키와 볼키동지뿐이라는 말인가?
말 나온 김에 볼키 동지가 쓰레기로 여기는 당시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이자 유명한 변호사였던 조셉 데이비스의 증언도 들어보자. 데이비스는 1938년 3월 17일,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기밀 보고서에서, “자백 증거를 듣고 생기는 선입견과 피고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증언, 증언하는 그들의 태도,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확증적인 사실들, 그리고 사법적 인지 -사실 입증의 필요가 없는, 법원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과 더불어, 재판과정에서의 여러 모습들을 매일 지켜본 뒤에 그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 중에서 정치범들에 대한 나의 견해는 쏘련 법 체제 하에서 증거에 의해 충분히 범죄 요건이 성립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반역죄의 유죄 평결과 쏘련 형사 법규에 규정된 형벌의 선고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공판에 거의 빠지지 않고 방청한 외교관들은 만만찮은 정치적 반대 세력과 대단히 심상치 않은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 그 재판으로 밝혀졌다는 점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판을 통하여 지난 여섯 달 동안 쏘련에서 벌어진, 지금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현상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짐작하건대 유일한 의견의 차이는 다양한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로 그 음모를 진행시켰는지, 그 계획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결속했는지에 대해서였던 것 같습니다.’(Joseph E. Davies, Mission to Moscow, (New York: Garden City Publishing Co., 1943), p. 163.)”라는 증언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필자는 부하린이나 트로츠키 등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라든지, 쿠데타를 음모하고 서방측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넘어 제국주의 첩자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은 오히려 이런 개개의 사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글에서도 밝혔듯이, “역사적 사회주의의 과오는 크다. 동지와 인민을 억압한 스탈린의 죄악도 크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모든 과오를 스탈린 일개인의 품성이나 관료주의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왜 볼세비키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지노비예프와 부하린과 트로츠키가 동맹을 맺어 스탈린과 대항하면서도 왜 권력투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레닌시절부터 중앙집중과 철의 규율이 강조되면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품성이 나쁜 사람이 그 권력을 차지하자 저지할 수가 없었다. 민주집중제에서 당내 민주주의는 형해화되었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였다. 그런데도 제도의 변혁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스탈린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만 했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소련은 민주집중제라기 보다는 권위와 권한의 집중제였다. 인민보다 당, 평당원보다 당 중앙에 권한과 권위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죄악을 막지 못한 것이다. 트로츠키가 그토록 강조하는 당의 지도력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당이 소비에트와 국가 위에 있는 소련사회가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후루시쵸프는 물론 트로츠키도 단지 스탈린의 악행에만 집착하면서, 제도의 결함과 개선을 한마디도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5. “북의 핵무장, 부르주아 평화주의, 사회평화주의 논란에 대하여”
필자의 주장은 “제국주의자는 원래 체제간의 대결과 긴장을 추구하고 안으로는 반공 매카시즘을 선동한다. 군비경쟁은 제국주의하의 인민의 고혈을 빨 뿐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의 인민에게도 고통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체제를 막론하고 수많은 인민이 희생된다. 체제의 대결과 봉쇄는 제국주의자의 정책이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은 군사력으로 제국주의를 패퇴시키고 인민을 해방시킬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어느 체제가 진정으로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체제인지를 경쟁하자고 호소하면서, 서방 인민들에게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책동을 폭로하여 지배계급과의 투쟁으로 나서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체제의 대결과 긴장이 격화될수록 매카시즘이 판을 치고 좌파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승만과 같은 극단적인 반공의 시절에 좌파는 전멸하지 않았던가? 결국 이러한 비난은 체제간의 모순과 계급간의 모순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한 채 제국주의자와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노동자계급의 관점인양 혁명적 관점인 양 착각하는 것이다.”는 필자의 주장이 왜 “국제건달은 ‘체제모순’이라는 부르주아 용어를 쓰면서 노동자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간 대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냉전의 본질을 ‘계급모순’이 아닌 ‘체제 경쟁, 체제 모순’으로 규정하면서, 마치 둘 사이의 모순이 화해 가능한 비적대적 모순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왜곡될 수 있는지 필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6. 수준 낮은 황색선동에 대하여
필자는 지난번 글에서 NPA만이 아니라 노사과연, 노정협, SWP, 다함께, 제4인터, 토니클리프, LCR 등 다양한 경향의 맑스주의 세력들을 칭찬하고 덕담했다. 그이유는, “트로츠키나 제4인터는 결코 자랑스런 혁명전통이 아니다. 설령 제4인터가 아무런 오류도 없는 훌륭한 실천을 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올바르다는 독선”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NPA 유형의 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볼키 동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반론은 회피한 채 “우리는 NPA 유형의 당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국제건달은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과 같은 형태의 당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운운하면서 “국제건달 말처럼,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면 그 구체적 정치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과 인자가 하나로 모여서 정당을 만들자는 것은, 제2인터내셔널로의 회귀이며 레닌주의의 폐기이다.”고 하는 것은, 필자가 마치 반자본주의를 표방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NPA 유형의 당이나 만들자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으로, 참으로 악의적인 수준 낮은 황색선동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볼키 동지는 모스크바 검사들의 조작을 얘기하기 전에 남의 글에 대한 황색선동이나 멈추길 바란다.
혁명은 맞춤공식으로 풀 수 있는 수학문제가 아니다.
트로츠키는 1937년 독특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이행기 강령으로 제출한 바 있다. 설령 그 시대에 합당했을지라도 70년도 더 지난 21세기에 새롭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이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행기 강령을 도그마(교조) 혹은 맞춤공식으로 삼아 강령초안에 그대로 베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기에 몇 가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지도력
이행기 강령의 첫 장(사회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의 첫 문장은, “노동계급의 지도력이 역사적 위기에 처해 있다.”이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역사적 조건이 아직도 `무르익지' 않았다는 요지의 모든 언사는 무지나 의식적 기만일 뿐이다. 노동계급 혁명을 위한 객관적 조건은 `무르익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물러 터져 썩어가기 시작하였다. 바로 다음 시기에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인류문화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다. 이제 노동계급 그리고 특히 노동계급의 혁명적 전위가 나설 차례이다. 인류의 역사적 위기는 혁명 지도력의 위기로 환원된다.”고 맺고 있다.
이런 주장을 두 번째 장(노동계급과 그 지도부)의,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은 이제 자본가 계급의 편으로 확실히 넘어갔다. 전 세계 특히 스페인, 프랑스, 미국, 그리고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코민테른은 냉소를 머금으며 반혁명을 수행하였다.이 결과 세계 노동계급의 혁명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났다. `인민전선'은 러시아 10월 혁명의 깃발을 흔드는 척하면서 자본가 계급과 화해하고 있다. 결국 노동계급의 투쟁은 거세되고 파시즘이 등장하였다....
대중의 정치적 진로는 무엇보다도 썩어 들어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객관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기존 노동계급 조직들의 배신적 정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첫 요인이 가장 결정적이다. 역사 법칙의 힘은 관료기구의 힘보다 더 강력하다. 레옹 블룸의 프랑스 인민전선이 주창한 `사회' 입법이나 스탈린이 조작한 모스크바 재판 등 사회주의를 가장한 배신자들의 방법들이 아무리 다양해도 노동계급의 혁명 의지를 꺽지 못한다.노동계급 지도력의 위기는 인류 문명의 위기이며 이 위기는 오직 제 4 인터내셔널만 해결할 수 있다.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배신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은 이 사실을 더욱더 명확히 인식할 것이다.”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트로츠키는 무르익은 객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체역량이 부족하다고 서술하지 않고, 지도력의 부족을 얘기한다. 대중은 불만에 가득차 투쟁에 나서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은 오직 코민테른과 스탈린 등의 배신자들로 야기된 혁명지도력의 위기이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을 타도할 혁명역량 혹은 주체역량은 단지 대중의 불만이나 의지뿐만 아니라 대중의 조직역량과 투쟁역량, 의식역량의 여러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당 등의 올바른 지도력은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은 자명하지 않는가? 당의 지도역량은 대중의 투쟁 속에서 대중역량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대중의 투쟁과 그에 의해 달성된 역량과 동떨어져서 훌륭한 지도력이 있을 수 있다는 황당한 발상!!! 훌륭한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오직 지도력의 부재 혹은 잘못된 지도력으로 보는 이 황당한 발상!!!
“인류의 역사적 위기는 혁명 지도력의 위기로 환원된다.”느니, “노동계급 지도력의 위기는 인류 문명의 위기이며 이 위기는 오직 제 4 인터내셔널만 해결할 수 있다.”면서 스스로를 훌륭한 지도력으로 자임하고 세계혁명의 지도를 맡게 될 그날을 기다리시는 위대한 제4인터 지도자 동지들!!! 대중과 동떨어진 훌륭한 지도력은 위대한 수령론과 동일한 대중관을 공유한다. 이러한 비맑스적 대중관과 투쟁관 그리고 코민테른과 스탈린에 대한 지독한 감정적 증오와 교만이야 말로, 스페인 공산당과 코민테른이 선두에 서서 파시스트와 피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장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도력은 자임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중과 함께 투쟁 속에서 성장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고, 지도력에 대한 유별난 집착은 버려야 한다.
2. 망상들
● 비밀외교의 완전 철폐; 모든 조약과 합의는 노동자와 농민 모두에게 공개하라.
● 노동자 농민 위원회의 직접 통제하에 노동자와 농민의 군사훈련 및 무장을 실시하라.
● 노동자 조직이 선출한 근로인민을 지휘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군사학교를 창설하라.
● 공장, 광산, 농장 등과 긴밀히 연결된 인민의 민병대로 상비군을 대체하라.
이것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대한 투쟁’이란 장에 서술되어있는 요구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너를 칼로 찍어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가진 칼을 나에게 다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심리상태일까? 인민을 전쟁으로 내몰수 밖에 없는 부르주아 정권을 타도하자!라고만 하면 좋을 것을 노동자 농민의 통제하에 군사훈련과 무장을 시켜달라고? 이러한 요구가 최대강령으로 이끄는 가교적 강령이고 요구가 된다고? 이것은 단지 탁상머리 혁명가가 골방 속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다.
기업비밀이나 영업비밀의 공개
이번 단일안에도 기업비밀이나 영업비밀의 공개와 노동자 통제가 들어가 있다. 비밀이 공개되거나 노동자계급이 통제할 수 있다면 노동계급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요구가 강령적으로 실천할 핵심적 요구가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강령적 요구란 전략적 단계를 관통하는 대중의 절실한 요구이다. 이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조직하고 투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요구가 그것이다. 그 요건은 수많은 대중을 투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광범위하고 절실한 요구이다.용산투쟁 때 수사기록 3,000쪽의 공개요구가 있었다. 외한은행의 먹튀와 싸울 때도 공개요구가 있고, 외교협정 반대투쟁 때도 이면합의서의 공개요구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개요구는 당해 투쟁에서 상대방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혹은 약점으로 삼아 최종 승리를 위한 고리로서 제기하는 것이다. 즉 공개가 최종요구가 아니라 최종승리를 위한 고리나 매개로서 제기하는 부차적 요구인 것이다. 즉 모든 공개요구는 절대적 최종적 요구가 아니라 부차적 요구이다.
영업비밀의 공개가 혁명투쟁에서건 혹은 일개 작업장의 투쟁에서건 그토록 승리를 위한 절대적 요구라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투쟁에 왜 공개요구가 중심요구로 등장하지 않는걸까? 그것은 대중이 무식하고 이행기 강령으로 무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현실투쟁에서 부차적이기 때문에, 혹은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즉 절대적이고 핵심적 고리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류의 요구를 강령적 요구로 삼으면서 영업비밀을 확보하는 것이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관건으로 선전한다면 황당하다.
오늘날 주식회사는 3%의 지분만 있으면 회계장부의 열람권이 있다. 그리고 우리사주를 15%이상 확보하고 있는 노조도 많다. 그런데 그들이 열람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더 혁명적이고 투쟁적이던가? 이것은 단지 자본가의 자의적인 경영에 대한 제약요건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유리한 고지가 아니다.
작업장통제, 노동자 통제
대중이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작업중지권, 신규투자나 배치에 있어서 사전협의권이나 동의권 등등도 마찬가지다. 노사정 위원회나 기업경영위원회의 참가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노동자의 이익에 좋기는 하다. 그런데 이런 권리는 자본과 노동의 힘의 역관계에 따라 때로는 얻기도 하고 때로는 잃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복지도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의 산물이고 성과다. 특정한 투쟁에서 이러한 요구를 내걸고 싸울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제력의 확보가 공장 내에서 이중권력을 형성하여 혁명투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관건적 경로일까? 최고강령으로 이끄는 가교적 요구일까?
우리는 운동의 고양기에 수많은 대중의 진출을 본다. 그런데 그 대중들은 작업장 통제력이나 노동자 통제력을 쟁취한 대중일까? 통제력을 쟁취한 대중이어서 더 투쟁적으로 나서는 것일까? 내가 보기엔 별 연관이 없다. 오히려 그러한 통제력에 안주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노동자 통제 요구가 필요할 땐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면 된다. 영업장부의 공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요구의 쟁취가 대중들이 혁명투쟁에 나서게 하는 관건적 고리는 아니다.
공장위원회, 노동자평의회, 민병대, 무장 등등
이러한 요구들은 단지 특정시기와 상황 속에서 가능한 전술형태와 조직형태에 불과하다는 점은 누차 얘기한 바 있다.
도대체 평의회는 언제 등장했던가? 일반적으로 국가란 폭력의 유일한 담지자이고 초월적 무장의 담지자이다. 공장위원회나 평의회는 자본(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부르주아 권력을 부정하는 노동자 권력이다. 그런 까닭으로 오직 이중권력의 상황- 즉 러시아처럼 낡은 지배계급의 무력이 와해되고 권위가 부족한 임시정부와 노동자평의회의 권력이 각축하는 때라든지, 혹은 칠레의 인민연합 초기에 군대가 구지배계급의 편이 아니라 인민연합정부에 충성하거나 중립을 지키고 있을 때, 바꾸어 말하면 자본가계급의 소유권을 수호하여 줄 무장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가계급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노동자 권력이 침해받지 않거나 지켜낼 수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가계급의 경찰력이나 군사력이 엄존할 때 평의회는 한시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평의회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대중이 혁명투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투쟁의 결과로 역관계의 역전이나 역관계의 대치가 된 결과로 등장할 수 있는 조직형태이다. 이러한 조직형태나 투쟁형태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훌륭한 형태였다는 경험만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혁명투쟁의 경로나 선결적 형태로 착각하는 것이야 말로 본말이 전도된 망상이다.
만약에 이러한 요구를 강령적 지침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평소에 평의회의 건설을 줄기차게 선동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이중권력의 상황 혹은 이중권력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군부의 무력화나 권력장악을 중심에 놓고 투쟁하기 보다는 우선 평의회부터 만들고 봐야한다. 그러나 평의회부터 만들어야 할 상황도 있고 그렇지 않는 상황도 있다. 또한 투쟁기관의 형태가 2차대전 이후의 여러 혁명적 투쟁에서 보듯 반드시 노동자평의회의 형태를 취한다고도 볼 수 없다. 2011년의 폭발적인 아랍민중항쟁에서 평의회의 건설이 선동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행기강령을 미처 접하지 못한 무식한 대중이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리스나 프랑스의 총파업을 동반한 대정부 투쟁 때 역시 평의회 선동이 나오지 않은 이유 역시 자명하지 않은가? 이처럼 일상적 투쟁은 차치하고 혁명적 혹은 거의 준혁명적 투쟁의 시기에도 평의회 건설의 선동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적절하고 가능하다. 즉 모든 혁명투쟁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건적인 경로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에 대한 집착은 열린 전술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슬로건으로서 역시 탁상머리 혁명가가 맞춤공식으로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다.
3. 강령이란 뭔가?
일반적으로 강령이란 부르주아 강령도 포함하여 집권시 혹은 권력 장악시,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처럼 즉각적으로 실천 또는 관철할 요구들과 가령 ‘언론자유 등 민주적 시민권’의 옹호처럼 지속적으로 옹호할 가치를 포함한다. 기왕의 맑스레닌주의적 강령이 사적소유의 철폐나 사회주의의 실현과 같은 최고강령과 독점 등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최저강령으로 나누는 것은, 이러한 최저강령이 광범위한 대중을 투쟁으로 결집시키고 이 투쟁이 확산되고 심화될 때 지배계급과의 전면적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달리 말하면 투쟁의 확산과 심화가 혁명적 투쟁으로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트로츠키는 단지 최저강령과 최고강령을 자본주의하에서도 쟁취할 수 있는 낮은 단계와 사회주의 혁명 후에만 가능한 높은 단계의 요구로 분류하고, 단발마적 고통에 찬 자본주의는 항상적인 준혁명기 혹은 이행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가 필요하다면서 평의회나 공장위원회 등등 준혁명기나 격변기에 나타났던 투쟁의 성과로 열린 공간에서의 전술형태나 조직형태 혹은 투쟁형태를 무슨 최고강령으로 이끌 가교 운운하면서 이행기 강령이라는 깜직한 방법론을 제출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고강령과 최저강령이란 기본모순과 당면모순에 상응하는 것으로, 사적소유의 철폐처럼 근본적인 해결방도는 대중들이 당장에는 절박하게 여기지는 않지만(즉 광범위한 대중들을 투쟁에 결집시키기 어렵지만),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최저강령은 광범위한 대중이 공감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절박한 요구이면서, 나아가 이러한 최저강령을 중심으로 투쟁을 확대 심화시켰을 때 체제의 본질과 화해할 수 없는 근본적 모순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말하는 것이다.
대중은 지식인들과는 달라서 투쟁 속에서만 혹은 투쟁이 심화될 때에만 체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절감할 수 있다. 평소에는 경찰을 시민의 지팡이로만 생각한다든지 혹은 전투경찰도 내 자식과 똑같다면서 물을 가져다주던 촛불시민들이 투쟁이 격화되어 거리에 진출하면서 공권력의 군화발과 방패에 짓밟혔을 때 국가가 모두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특권층을 위한 국가라든지 국가의 본성이 폭력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배계급의 도구로서의 국가라든지 자본가계급의 관리위원회라는 맑스의 정식은 대중이 투쟁을 심화시켰을 때에만 도달할 수 있는 인식인 것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대중에게 즉각적인 이해가 걸린 요구와는 달리, 단지 조직이나 전술형태에 불과한 노동자 통제, 평의회 건설 등등은 일상투쟁 속에서 절박성이 없기 때문에 강령적 최저요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이 제출하고 있는 독특한 방법론과 주장은 허다하지만 생략한다. 한마디로 강령이란 전략적 단계를 관통하는 계급투쟁의 지침이다. 따라서 권력 장악 시까지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선동하고 투쟁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를 당면실천강령이라고 부르든 이행기강령이라고 부르든 간에, 강령에 규정한 이상 당원은 그 과제를 항상 중심에 놓고 선동하고 조직하고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영업비밀의 공개, 노동자 통제, 공장위원회, 노동자 평의회, 무장, 새로운 인터내셔날(국제당) 등등은 때로는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슬로건이 될 수 있겠지만, 일상 시기에나 혁명적 시기에나 혁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건적인 과제가 아니다. 전술형태와 조직형태, 투쟁형태는 유연하게 개방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강령에 넣어야 할 이유가 없다. 도대체 어느 혁명에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맞춤공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특정한 주장을 하나라도 더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본을 끝장내기 위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활동가들과 대중을 보다 더 폭넓게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령을 만들 것인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경향이 고수하는 주장과 방법론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령초안 단일안 토론자료에 대한 의견
1. 관점의 정립을 위하여
구 사노준에서 강령을 토론할 때 공유된 인식들은, 강령은 계급투쟁의 지침이어야 하고, 강령의 독자는 (지식인이나 선진활동가가 아닌) 대중이며, 우리들의 실천과 이론의 성과를 풍부하게 담아내야 된다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당을 만들려고 하는가? 특정한 정파당 예를 들어 트로츠키주의당? 직업적 혁명가들의 당? 나는 이런 당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사노준이나 사노위가 열심히 싸우면서도 박수는 받을망정 조직이 확장되지 않고 정세에 대한 개입력과 투쟁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남한의 현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만들어야 할 당은 사회주의를 공감하면서 비타협적으로 자본과 싸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혹은 그들을 최소한 후원회원이로라도 조직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당은 혁명적 언사를 앞세우는 직업혁명가들의 당이 아니라, 제도에 매몰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대중들이 실천으로 결합되는 정당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점에서 혁명적 언사주의, 특정 정파당주의, 골방사회주의는 모두 경계대상이다. 우리 당의 강령은 남한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투쟁에 헌신하는 모든 세력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강령이어야 한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자본주의를 폐절하고 공산주의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맑스레닌주의를 자칭하는 수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 수많은 분파로 갈린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주의, 무당파 등등- 함께할 수 있는 강령이란 무엇인가? 지금 남한 사회주의자들에게 요구되는 당과 강령이란 어떤 것인가? 민노당이 전선당이었다면 사노위는 정파연합당이다. 이는 존재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실천을 가능케 할 강령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만의 정파에 독특한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츠키나 스탈린의 언어가 아니라, 맑스와 레닌의 언어만 주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개인이 트로츠키를 어떻게 생각하든 강령에서는 트로츠키주의에 독특한 주장을 빼어야 함에도 이를 끼워넣은 것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정파연합당의 강령이 될 수 없다. 스탈린주의자와 트로츠키주의자도 함께할 수 있는, 혹은 노사과연과 노정협, 다함께 사노신도 공동의 강령 하에서 분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령이어야 하고, 사회주의에 공감하고 투쟁하는 대중을 묶어낼 수 있는 강령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단일안은, 지나치게 트로츠키주의적 일방적 주장과 방법론으로 가득차 있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본다.
트로츠키의 주장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역사적 사회주의와 스탈린 그리고 코민테른의 실천에 대한 부정적 입장.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항상적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세계전쟁, 혹은 전쟁위협에 대한 특별한 강조. 일국사회주의에 대비되는 세계혁명과 국제주의의 강조. 지도력의 강조.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이 아닌 이행기강령이란 방법론을 내세워 노동자평의회, 공장위원회, 노동자 통제, 무장 등 이중권력 하의 특수한 시기와 특수한 상황에서 출현하였던 특정한 조직형태와 전술형태를 권력장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적 고리로 사고하는 경향으로 볼 때, 이번 단일안은 옳고 그름을 떠나 트로츠키주의 일변도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남한 사회주의자들의 단결을 해칠 것이다.
2. 강령의 검토
제1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혁명
1-1, 1-2는 전문의 성격을 갖는 바, 전쟁, 공황, 생태재앙을 부각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현실태인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 축적체제하에서 대중의 주된 고통이 자본과 국가의 일자리와 복지 등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공격으로 빚어지는 노동빈곤과 복지축소, 공공재의 사유화 속에 관철되는 수탈 등등이라고 할 때, 전쟁문제를 전면에 서술하면서 공황과 생태재앙만을 서술하는 것은 대단히 빈약하고 협소하며,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20세기 전반기의 제국주의 전쟁의 시기처럼 그토록 중대한 고통인가? 신자유주의하에서는 공황시기뿐만 아니라 일상적 시기에도 일자리없는 성장이라고 운위되듯이 노동빈곤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황만을 부각하는 것이 올바른가? 생태재앙이 대중이 겪는 3대 고통인가? 이 부분은 영구위기론과 세계전쟁 필연론(제국주의하에서 세계전쟁은 필연이고, 전 세계인민이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희한한 발상)의 시각을 교정하고 보다 더 풍부하고 균형있게 서술되어야 한다.
1-3의 “(6) 자본주의는 공황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이다. 공황은 자본의 과잉축적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필연적 결과”등의 서술은 올바른가?
맑스가 자본론에서 이야기한 공황론은 과잉생산 공황론인데, 요즘 다함께의 정성진 등은 과잉생산론에 대립하여 이윤율 경향적저하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윤율 경향적 저하는 30-50년이라는 장기에 관철되는 현상이고 이것이 경향인 것은 상쇄요인도 엄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30-50년의 경향적 법칙이 수십년만에 찾아오는 대공황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10년을 주기로 하는 공황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겠는가? 동의하기 어렵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에 기초하여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4. “세계자본주의의 일부인 한국자본주의는 미일 제국주의의 정치적․경제적 지배력을 받지만, 동시에 한국자본주의보다 하위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에 대한 착취적-억압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서술이 올바른가?
이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삼성, 현대 LG 등 한국의 독점자본이 미국과 유럽 중국 동남아 남미 동구에 투자를 하고 다른 초국적 자본과 경쟁 각축하는 현실은 무엇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그들을 포함한 여러 독점자본 중 외국인 비중이 60%에 달하는 것은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이것은 불균등발전으로 인하여 한국의 독점자본이 아류제국주의 단계까지 성장했다는 측면과, 현대자본주의에서는 각국의 독점자본이 무슨 일방적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합하고 각축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또한 현대국가는 과거처럼 독점자본의 배타적 식민지에 대한 요구를 관철하는 첨병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이들의 축적을 위해서(독점자본의 앞잡이인 국가가 무역과 금융 등의 개방 등 자본의 천국을 위해 FTA 등 세계화를 강요하는 것이나 노동과 복지를 공격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위기 시에는 국가의 개입이 없이는 위기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국가독점자본주의단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
단계론이나 사회구성체를 규명하는 이유란 당해 자본주의의 운동법칙과 모순관계 특히 계급모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국가가 없이는 운동할 수 없는 독점자본이 전면에 나서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간의 모순이 명료해 졌을 때, 한국은 식민지, 반식민지, 종속, 신식민지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아류제국주의로까지 발전한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이고, 케인즈주의적 축적이 불가능하게 되자 신자유주의적 축적체계(regime)를 관철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실이다.(제국주의가 독점체의 성장으로 인한 타국가 타민족간의 대립의 측면이라면, 국독자는 국가와 독점자본을 한편으로 민중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사구체적인 규정이다.-단일안이 사구체적인 규정을 회피하는 것은 유감이다. 단일안의 곳곳에서 주변부나 식민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거슬린다. 지구상에 식민지가 몇 나라나 된다고..., 중심-주변으로 사고하는 것도 맑스적 방법론이 아니고)
제2부 계승과 혁신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재구축한다
“1-3. 동시에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 실험을 발본적으로 평가한다.” 이하의 서술은 너무 일방적이고 이처럼 상세히 서술할 가치도 없다. 특히 작성자가 아무리 이 서술을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관철하는 것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비트로츠키주의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파연합당의 강령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구구하게 따져볼 필요도 없지만 몇 가지 점만 지적한다면,
1-3.(1) “소련 공산당 내부 투쟁을 거쳐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한 1920년대 후반 이후 러시아혁명은 변질,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다.”, (4)“스탈린주의 반혁명과 결합해” 운운하는 점에 대하여,
=>지구상의 수많은 맑스레닌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집단적 실천인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패를 스탈린의 악마화로 귀결짓는 것은 부르주아 영웅사관이라면 몰라도 사적유물론에 입각한다는 맑스주의적 성찰은 되기 어렵다. 이러한 서술들이 이명박이 집권 후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대중의 투쟁을 짓밟고 노동을 말살하는 것을 오직 악마적 심성을 가진 이명박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자본가계급의 재등장을 가져온 옐친의 반혁명이라면 몰라도 러시아혁명의 변질과 실패 혹은 스탈린 시대의 불행을 특점 시점으로 잘라서 반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일방적이다.
특히 1920년대 후반 강제적인 집산화와 초중공업정책으로 수백만의 인민이 기근으로 죽어간 불행에 대하여, 애초에 농업을 경시하고 급격한 집산화는 물론 20년대말까지도 더 빠른 중공업화를 주장한 것은 트로츠키를 비롯한 초좌익들이 아니었던가? 스탈린의 과오를 두둔할 이유도 없겠지만 모든 것을 스탈린의 악마화로 돌리는 것은 아무런 교훈도 얻을 수 없다.
(2) “노동자권력인 소비에트는 무력화되었고, 노동자계급의 직접정치로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변질, 파괴되었다. 노동자계급 통제 하의 생산, 즉 노동자계급이 주인이 되는 경제가 아닌 당-국가 관료의 명령경제 체제가 정착하였다.”
소련에서의 계획은 고스플란(중앙계획기구)에서 계획의 초안을 입안하여 지방과 지역 계획기구로 내려가고 이것이 공장단위에서의 토론을 통해 다시 상향해서 계획이 완성되고 실시되었다. 결코 중앙관료의 일방적 명령지시경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왜 소련과 동구 등 수많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들이 자본과 시장에 굴복하게 되었는가? 왜 계획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창의성 자발성이 발휘되지 않고 항상적인 소비재부족과 생산력의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이다.
코르나이가 얘기하듯 모든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연성예산제약의 모순을 벗어날 수 없었고, 상급과 하급 계획단위에서 계획의 흥정과 야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관료주의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주의사회의 (약자 혹은 뒤떨어진 생산단위에 대한) 온정의 원리 때문이었다. 이러한 온정을 삭감하기 위하여 생산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이 하부로의 경영권의 이전과 경쟁과 시장의 활성화의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고, 종국적으로 자본과 시장에 굴복한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는 바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국가나, 삼성이야 말로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조직이면서도 잘만 돌아가지 않는가? 박정희 개발독재국가만큼 관료적인 기구가 또 어디 있는가? 소련이 명령경제였기 때문에 혹은 관료집단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망했다는 얘기는 피상적인 관찰일 뿐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유고처럼 국가적 소유가 아닌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자주관리(하나의 공장은 소속노동자 전체가 공유하고 생산의 결과에 책임을 짐. 경영권과 분배권 처분권을 가짐)는 노동과정과 노동결과에서의 소외는 극복했을지는 몰라도, 차입을 통한 투자는 늘이면서도 고용은 늘이지 않고 성과물의 분배에만 집착하는 집단이기주의로 귀결되어 망하고 말았다. 역사적인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지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설득력있는 대안(실현가능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론)을 아무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적 계획경제론 역시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뿐...
관료주의의 뿌리라고 말해지는 1인 지배인은 레닌이 관철한 것이었다.(나중에 노동자계급의 자식들을 교육시켜 구지배계급출신들을 물갈이한 것은 스탈린이었고...) 혁명 후 레닌이 소비에트보다 당을 우위에 놓게 된 것은 소비에트가 비록 대중들의 혁명적 기관이었지만, 다양한 세력이 각축하는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은 가질 수 없던 사정이 있었다. 대중의 자기지배는 확장시켜 가야하지만 대중의 자기지배가 곧바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든지 임금노예 운운하면서 당운동을 비난하고 레닌주의를 맑스주의의 일탈이며 자신들만이 진정한 맑스주의라는 평의회공산주의자들의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현차정규직노조가 민주적 조직이고 노동자계급의 조직이라고 해서 계급적 원칙에 따라 투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국가를 곧바로 소멸시킬 수 없듯이 노동자 직접정치의 이상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일안이 대중의 자기지배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관료주의를 거론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세세한 분석과 규정보다는 사회주의의 이상으로의 이행에 실패했다는 정도 멈추면 좋겠다.
“(5) ‘일국사회주의론’, ‘사회주의 생산양식론’, ‘무오류의 당론’으로 대표되는 스탈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사회주의 조국(소련) 방어론’으로 변질시켰다. 세계혁명을 위한 코민테른은 소련의 외교기구로 전락하였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해체되었다.”
레닌주의라는 말은 스탈린이 만들었고, 스탈린주의와 일국사회주의론이라는 말은 트로츠키가 만들었고, 트로츠키주의라는 말은 레닌과 스탈린이 만들었다.
특히 세계동시혁명의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일국에서라도 인민들과 함께 사회주의적인 혁명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세계혁명에 대립되는 일국사회주의론으로 명명하고 세계혁명의 성공없이는 일국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트로츠키의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집행위원회는 세계대회에만 책임을 진다.... 집행위원회가 위치하고 있는 나라의 당은 활동의 주된 부담을 짊어진다.... 그러한 나라의 당은 집행위원회에 대한 결정적인 투표권을 지닌 5명의 대표를 임명한다. 게다가 10에서 13개의 가장 중요한 공산당은 결정적인 투표권을 지닌 한명의 대표를 파견할 것이다. 코민테른에 가입한 다른 조직과 당은 집행위원회에 대한 심의권을 갖고있는 대표 한명을 각각 임명할 권리를 갖는다.”(1920.8.4. 제2차 대회에서 채택된 코민테른 규약)
코민테른은 소련공산당의 압도적인 지도력 위에서 다른 나라 공산당들은 심의권만 가졌다. 레닌이 살아있던 1920년에... 제국주의에 둘러싸여 혁명의 성과를 지켜야 하는 국가로서의 소련과 제국주의 내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사이에는 비적대적인 모순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 모순을 조화하고 통일시키는 것을 성공하지 못했다는 측면을 무슨 ‘조국방어론’이니 가능성도 없는 ‘세계혁명을 위한 코민테른은 소련의 외교기구로 전락’ 운운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너무 지나친 규정이다. 스페인내전 때 파시스트와 싸우기 위해 국가적인 원조를 하고 투쟁을 조직한 것이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혁명의 성과를 방어해 낸 것은 유감스럽게도 트로츠키나 제4인터가 아니라 스탈린을 위시한 코민테른의 공산주의자들(트로츠키가 매도하는 스탈린주의자들)이었다. 혁명사도 아닌 강령에 왜 코민테른에 대한 평가를 넣어야 할까? 대중은 이런 문제에 무슨 흥미를 느낄까?
대략 살펴본 바와 같이 제2부 1장의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세세하고 너무 과도하다. 스타하노프에 대해 흥미를 갖는 대중은 몇이나 될까? 대중은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논쟁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소련사를 평가할만한 지식도 없다. 노동자계급과 근로인민이 대중의 자기지배를 실현하지 못했다든지, 혹은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이라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실패했다는 즉 원인에 대한 규명보다는 결과에 대한 추상적 비판만 넣으면 좋겠다.
제3부 우리가 건설할 사회주의와 이행을 위한 투쟁요구”
제3부 제1장의 “우리가 건설할 사회주의”를 분리하여 제2부 1장(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에 병합하고 “제3장 투쟁요구”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성격상 중복되고 함께 서술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자평의회- 혁명적 시기에 나타나는 권력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중의 자주적 투쟁기관은 파리코뮌, 소련의 노동자·병사 소비에트, 레떼, 코르돈 등등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에서 노동자평의회가 성공적이었고 강력했다는 점은, 앞으로 나타날 투쟁체가 생산현장에 기반을 두고 선출되어 상향식으로 조직된 평의회이어야 하고 평의회일 것이라고 하는 점과는 별개의 문제다. 광주항쟁이나 87년 항쟁지도부는 물론, 2011년 아랍의 민중항쟁에서 나타난 봉기와 투쟁의 지도기관도 노동자평의회라고 보기 어렵다. 튀니지에서도 지역노조가 전국적으로 연합하여 항쟁의 주도권을 각축하고 있지만, 역시 노동자평의회는 아니다. 노동자평의회를 가능한 형태 중의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이상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역사적으로 평의회 공산주의 운동이, 1920년대에 이탈리아 등에서 보듯 권력의 쟁취를 중심에 두지 않고 평의회 건설운동에 매몰되었다가 궤멸적 타격을 입는다든지, 중앙계획경제 특히 당적 실천에 대립하는 무정부적이거나 자율주의적인 함의를 가진 운동이었다든지, 등등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단일안의 곳곳에서 보이는 당의 소멸 운운의 주장과 결부시켜 볼 때 노동자평의회의 강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의 소멸-당이란 자주적 결사다. 당이 자립하여 국가위에 서는 것도 맑스주의의 일탈이지만, 국가의 소멸만이 아니라 당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평의회주의자들이라면 몰라도 사회주의의 이상으로 거론할 이유가 없다.
피티독재-생산수단을 사회화하자면 자본가계급의 저항은 필연적이고 이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폭압기구의 파괴도 불가피하다. 그 점에서 피티 독재는 원론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피티독재의 명시가 당의 존재를 불법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지하혁명가들의 당이 아니라 합법공간을 이용할 줄 아는 당을 만들려고 한다면 피티독재는 삭제해야 한다.
노동자국가-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국가(권력) 혹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권력(국가)가 아니라 노동자국가라고 표현했을 때,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보편성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혁명권력이 보편성을 획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모든 새로운 계급은 그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들의 이해를 사회의 모든 성원의 공동이해로서 제사할 필요가 있는 바, 그들의 사상들에 보편적인 형태를 부여하고 이것들을 유일하게 이성적이며 보편타당한 사상들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혁명을 일으키는 계급은 바로 그들이 하나의 계급에 대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급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대표자로서 등장하며, 그 유일한 지배계급에 맞서서 사회의 전체 대중으로 나타난다.”(맑스, 독일 이데올로기)
노동자 국제주의와 세계혁명- “전 세계 노동계급과의 연대를 통한 혁명의 확장과 방어 없이 일국에서의 노동자 권력의 유지 또한 불가능하다.”고 표현 중 ‘불가능하다’는 ‘지극히 곤란에 처한다’고 고쳐야 한다.
국제공산주의자들의 연대와 단결 그리고 공동의 실천과 투쟁이 어떠한 틀로 추구되어야 하는지는 실천 속에서 가능태를 들어내겠지만, 현재 다양한 정파로 나뉘어 있는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의 인터내셔날(하나의 강령을 갖는 국제당)로 묶어낼 가능성도 없고, 제3인터나 제4인터와 같은 틀이라면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다.
“새로운 인터내셔널은 노동자 국제연대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의 일국사회주의론, 조국방어론과 단절하여 노동계급의 국제혁명을 추동하고 지원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는 서술은 트로츠키주의당을 만들려면 몰라도 서술할 가치가 없다.
2. 이행을 위한 투쟁 요구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이 일상적 시기와 혁명적 시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의 의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슨 가교를 운운하면서 양자를 뒤섞어버린다든지, 별 의미도 없는 전술형태나 조직형태를 요구조건에 집어넣는다든지 등등의 점에서 황당하고 천박하다는 점은 이미 여러번 얘기한 바 있다. 트로츠키주의적인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면투쟁강령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
“우리의 전략적 임무는, <혁명의 객관적 조건>과 <노동계급 지도력의 주체적 미성숙> 상태가 노정하는 간극을 뛰어넘는 것에 있다.”에서 객관적 조건과 주체역량의 미성숙이 아니라 ‘지도력의 주체적 미성숙’은 이상한 표현이다. 특히 운동의 성장이나 패배를 지도력에 결부시키는 관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도력에 대한 집착과 강조는 당우위론, 종국에는 위대한 수령론의 뿌리가 된다.
(4)민주적 제권리에서 해체해야 할 폭압기구에 전투경찰을 넣는 것이 좋겠다.
“(5)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가부장제의 극복이 빠진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7) 우리는 조합주의, 개량주의, 관료주의에 맞서 현장조합원 운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안에서 활동하되, 노동조합 체계에 갇히지 않는 투쟁을 벌여낸다. 과거 현장조직운동의 역사에서 보여지듯, 현장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이 가지는 ‘공식성’ 앞에 주저한다. 따라서 현장조합원운동에서 사회주의자(사회주의 현장분회)의 임무는 이러한 현장활동가들의 동요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현장투쟁, 연대투쟁, 정치투쟁을 강화하며 필요하다면 비공인 파업을 감행하도록 선도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노동조합을 재편할 지도력을 스스로 체화하고 확장시켜야 한다.” 운운의 서술은 현장활동론이라면 몰라도 계급투쟁의 지침인 강령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 체계에 갇히지 않는 투쟁을 벌여낸다.’, ‘비공인 파업’ 운운하는 것은 불필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조직적 단결이라면 치를 떠는 아나키스트나 자율주의자들이라면 몰라도 언급할 가치가 없다. 현장조합원운동, 현장분회 중심주의는 노동운동의 한 형태이지 절대적인 형태가 아니다. 이런게 무슨 강령에 요구에 들어가야할 요구인가? (특히 사노위나 노동전선처럼 노동운동의 중앙에 있는 회원이 많은 조직에서 현장분회 결국 사업장분회로 편제하면 전국적인 계급투쟁의 기획은 어떻게 가능할까? 현장활동가들이나 사회주의 활동가들의 존재형태나 조직형태는 현장분회중심주의를 벗어났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하 “(8) 노동자 생산통제-① 현장권력쟁취 투쟁을 노동자 생산통제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공장위원회 건설투쟁으로”, “△영업비밀 철폐△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공장위원회 건설”, “② 사회의 전 영역에 대한 노동자민중통제” 역시 트로츠키의 이행기 강령을 베낀 것으로, 특정 국면과 특정 상황 속에서 시도될 수 있는 운동이지만, 계급투쟁의 전략적 지침인 강령에서 이러한 운동이 혁명운동의 전략적 고리가 될 수 있는 강령적 지침이 되어야 하는가는 회의적이다.
가령 일상적 시기의 투쟁이었던 쌍차투쟁에서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와 공장위원회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야 할까? 아니면 튀니지처럼 준 이중권력의 상태에서 군부해산과 무력화에 집중하지 않고 ‘생산에 대한 노동자 통제와 공장위원회 건설’을 내세워야 할까? 사회주의자들이 현장분회로 편제되어, 노동자통제, 민병대, 정당방위대, 무장 등등을 선동하고 공장위원회와 노동자평의회를 건설하면 혁명이 이루어질까? 이행 요구로 거론된 이러한 운동론은 투쟁 속에서 나타나는 조직형태나 전술형태일 뿐 일상적 시기에나 혁명적 시기에나 적절하지도 않고 권력장악을 위한 혁명적 투쟁의 전략적 고리가 되는 운동이 아니다. 도대체 현장활동론이 아닌 강령적 문건에서 이처럼 특정한 운동론-그것도 별로 공감받지도 못하는-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10)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선 투쟁”의, “현 시기 반제투쟁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 맞선 투쟁이며 IMF를 필두로 한 제국주의 세계기구에 맞선 투쟁이자,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맞선 투쟁이다.”에서
‘IMF를 필두로 한 제국주의 세계기구에 맞선 투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이 미국의 침략전쟁의 위협에 놓여있는가? 제국주의적 수탈은 FTA로 상징되듯 자본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무역만이 아니라 금융과 지재권의 개방 등 세계화의 강요가 민중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제가 공황의 위기를 전가하고자 획책한 양적완화로 인한 물가폭등에서 보듯 전세계의 민중에게 위기를 분배하고 전가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스 등에서 보듯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재정삭감 복지삭감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것을 제국주의 기구에 대한 투쟁으로 서술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한국은 침략의 대상이 아니라 제국주의 패권주의의 필요에 따라 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을 강요당하고 군사기지로 동원되고 무기시장으로 수탈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주제들에 대한 투쟁이 반제투쟁이 아닐까?
“(11)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 분쇄, 남북 노동자민중이 해방되는 통일”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비핵화와 평화공존의 주장은 어디로 가고, “이를 위해 남한 노동자계급은 북한 노동자계급이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주체로 서나가도록 지원․연대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왜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이 뉴라이트 꼴통 반공에 찌들은 목사님들과 함께 북의 민주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연대해야할까? 남북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에 넣을 때 북의 체제를 극복하는 주체를 지원 연대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심각하다.
3. 결어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단일안은 남한의 사회주의자들이 정파에 상관없이 분파를 만들어서라도 함께할 수 있는 비편향적·비정파적인 강령이 아니라, 트로츠키주의 일변도의 강령이 되어버렸다. 다시 한번 호소하건데 나처럼 트로츠키의 주장과 방법론을 별로 훌륭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노사과연이나 다함께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강령이 되길 바란다. 스탈린이나 트로츠키의 언어가 아니라 맑스와 레닌의 언어로만 서술되기 바란다. 강령에는 계급투쟁의 지침이 될 강령적 규정만 넣고 세세한 문제까지 규정하고자 하는 특정한 운동론은 넣지 않기를 바란다. 설령 트로츠키주의나 좌익공산주의나 평의회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함께 하기 위해서는 특정 편향을 연상시키는 주장은 빼야한다.
소수의 고립된 실천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공감하는 대중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그리하여 계급투쟁에 대한 개입력을 갖고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투쟁 때문에 탄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불법이 될 수 있는 그런 혁명적 언사는 뺏으면 좋겠다. 피티 독재나 노동자 국가, 무장과 같은 단어를 빼도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큰 지장없이 얼마든지 투쟁할 수 있다. 노조 규약에 무장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서 쌍차 노동자들이 무장투쟁을 한 건 아니지 않는가?
[ 저자 자평] 2008년 촛불항쟁-배반당한 개미떼들의 꿈(문화과학사)
2008년 6월 10일 1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섰다. 87년 민주항쟁 후 20년 만에 보는 대중의 거대한 진출이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나고 운동과 생활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항쟁은 과거지사가 되었다. 100만명이 거리로 나서고도 독재자를 몰아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가? 왜 이길 수 없었던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없다.
이 글은 단지 과거지사의 정리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위협당하고 유린당하고 수탈당하는 민중과, 항쟁을 억압했던 대책회의로 나타난 타락한 운동질서, 무기력하기만 했던 변혁세력,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맞부딪치고 있는 그 현실이다. 필자는 항쟁의 분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문제와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패배한 투쟁의 위로와 예찬이 아니라 비판과 반성이다. 이길 수 없었던 투쟁과 무기력하기만 했던 운동에는 뼈아픈 반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촛불을 위대하고 영원하다고 예찬하는 조정환의 ‘촛불/다중 물신론’은 참으로 해롭다. 더구나 그 예찬이 촛불이 승리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측면만 찬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94쪽)고 주장한다.
촛불항쟁은 왜 이길 수 없었던가? 제도내 존법주의자들과 투쟁의 관리위원장들은 왜 대중의 열망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가? 조중동이 세뇌시킨 내면화된 억압을 극복하지 못한 채, 순수와 비폭력을 운운하며 운동권과 시민을 구분하려는 조직되지 않은 촛불시민들의 한계는 무엇이었던가? 의식성의 관철이 존재이유인 변혁세력들은 왜 운동의 질곡을 깨뜨리지 못했던가?
이 책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필자의 성찰이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다. 촛불은 누구인가? 필자는 그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위협당하고 유린당하는 소외된 대중임을 밝히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단지 생산현장에서의 착취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문화의 모든 것을 화폐로 소비하게 하는 상품화와 생존경쟁을 강요한다. 즉 현대인은 비단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비생활 등 삶의 모든 곳에서 소외를 강요당하는 존재이다.”(p118) 항쟁에 앞장섰던 네티즌들이 바로 일상 속에서 소외받고 있는 대중의 다른 모습임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촛불항쟁을 국민을 배반한 정권에 대한 항쟁이고, 억압당하고 왜곡당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이며, 신자유주의 경찰독재국가에서의 미발달한 낮은 단계의 투쟁으로 규정하면서, 항쟁의 키워드로 여성과 청소년과 탈모던(네티즌과 재기발랄한 투쟁)을 분석하고 있다.
“촛불항쟁의 초기에 나타났던 문화적인 감수성에 가득 찬 투쟁, 애교 섞이고 재기발랄한 투쟁은, 공권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라곤 도덕적 우위밖에 없는 시민들이 선택하는 저항의 한 방법이다. 물대포에 ‘온수’를 외치고, 전경들에게 ‘오빠 놀아줘’를 외치는 본질은 이런 것이다”(102쪽)라면서, 현대사회의 소외된 대중의 또 다른 모습인 네티즌들이 ‘소속감없고 구속감없는’ 개인으로서 항쟁과 카페에 어떻게 결합하고 실천하였는지,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촛불을 끌 수 없는 힘은 분노와 정의감만이 아니라 항쟁 속에서 맛본 해방과 희열이 해방된 자아로 나아가는, 즉 이 사회가 강요하는 소외를 극복하는 자기실현의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촛불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평상시의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소외되어 있어서 일상 속에서는 아무런 기쁨이나 가치를 못 느끼고 오직 촛불들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유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대사회가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실현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115쪽)
“현대인이 트윗에 열중하는 것은 바로 그가 지극히 소외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 새로운 인터넷 공간은 소외된 대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중요한 특징은 ‘표현(드러냄)의 문화’다.”(120쪽)
“촛불항쟁 때 “저 숙제했어요. 칭찬해 주세요!”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 또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기반한 표현과 칭찬의 문화다. 바로 이런 문화 때문에도 필자가 현대인들이나 네티즌들을 소외된 대중으로 규정하는 이유이다. 공동체 문화와 공동체에 기반하지 않은 소외된 개인의 문화는 차이가 크다. 표현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문화는 항쟁의 초기 자발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122쪽)
“소외된 대중의 문화로서의 트위터는 현대인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부응하여 즐거움을 주지만 소외는 극복되지 않는다. 촛불항쟁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는 해방의 희열을 주었다. 그 희열은 소외를 극복해가는 자기실현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연예인에 대한 잡담으로 일상의 무료함(이것도 소외이다)을 달래던 네티즌들이 미친 소 반대운동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듯, 트위터들도 선거참여 격려나 4대강 반대와 같은 투쟁에 참여할 때 평상시와는 또 다른 즐거움이나 희열을 맛본다. 이것은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의 정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즐거움이다. 이는 월드컵 응원전에 참여하는 것이나, 인기연예인에 열광하여 적극적인 서포터즈가 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빠져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은 소외를 극복하는 해방된 자아나 공동체로 향하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의 놀이문화적 측면은 이처럼 소외된 문화의 대체이면서 연장이기도 하다.”(123쪽)
“위키피디아는 소속감 없는 개인들의 가벼운 참여가 축적되어 소중한 집단적인 결실을 맺는다. 네이버 지식iN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것이 촛불항쟁에서 보여진 네티즌들의 자발성을 이해하는 고리가 된다. 그것은 탈권위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에서의 ‘작은 실천’이 타인이나 공동체나 전체에 유의미한 기여가 된다는 희열감이다. 그 작은 실천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상품화가 강요하는 소외에 대한 대응이다. 네티즌들의 자발성이란 현대인에게 강요되는 소외에 대응하는 자기실현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결국 소속감 없고 구속감 없는 개인들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작은 실천이다. 촛불카페 역시 그 연장에서 구속감 없는 개인들의 작은 의지와 실천이 모인 것이다. 촛불항쟁 혹은 촛불운동 그 자체가 소외된 대중인 네티즌들이 탈권위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고무된 작은 실천들의 연장이고 발전이었다.”(132쪽)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필자는 그 작은 실천들의 장점만이 아니라 한계 그리고 운동의 과제까지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 온갖 포스트 모더니즘적 잡론에 대하여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네그리나 조정환이 말하듯 다중지성이나 떼지성이 그토록 위대하다면, 자발적인 시민들에게 투쟁을 맡기고 용산범대위는 만들 필요가 없다. 결국 뭉치지 않아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자발성이 의식성과 어떻게 조화롭게 통일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143쪽)
“네그리주의를 코뮤니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통이익체주의’라는 외투를 입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찌들은 소부르주아지들의 반동적 요설”로 정의하는 필자는, “촛불은 국민을 배반한 정권이 물러나길 바랐다. 위정자가 잘못되면 그 위정자를 몰아내고, 체제가 민중을 배반하면 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국가권력을 혐오하고 국가권력의 장악과 변혁론을 부정하는 자율주의자들, 특히 친미반공주의조차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채 금융자본이 약탈하는 재화마저도 창조적 부라고 찬양하는 네그리는, 존재하는 국민국가를 부정하면서, 노동자라는 처지의 동일성이나 민중이란 통일성으로 단결하지 말고, 위계적인 민주노총과 같은 낡은 조직도 만들지 말고, 자본의 노예되자는 비정규투쟁도 하지 말고, 촛불도 노동자도 노점상도 비정규직도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공통의 이익을 위해 자본가들에게 빌붙어서 보장소득을 나눠주기를 간청하자고 한다. 다중에겐 적대하는 타자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쟁을 해야 할 대상이 없다. “타이밍이 결정적이다. … 삶정치적 다중의 무한한 노력의 오랜 시기가 지난 후에, 엄청나게 축적된 불만들과 개혁제안들이 어느 시점에선가 강력한 사건에 의해, 급진적인 반란의 요구에 의해 변형될 것임에 틀림없는”그날을 기다리며, 절대로 뭉치지 말고 ‘중심 없는 투쟁’이나 찬미하면서, 민주노총도 해체하고 네트워크로 뭉쳐서 메신저질이나 하자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며, 네그리주의의 온갖 헛소리의 실체를 밝히고 있다.(p268)
필자는 이외에도 여러 실증조사와 통계를 분석하여 촛불항쟁의 주체를 밝히고 있다. 그 외에 촛불연행자모임 속에서 활동하면서, 촛불카페들(촛불연행자모임, 애국시민촛불연대, 촛불시민연석회의, 안티엠비 등)의 여러 실천들과 고민들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촛불은 결코 다중이 아니었고, 다중이어서는 안 된다는 ‘다중 물신론 비판’외에도, 현단계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과 투쟁과 변혁운동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필자가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이 글은 촛불 속에서 나눈 촛불에 대한 필자의 사랑을 담은 글이다. 촛불과 함께한 사랑만이 아니라 못 다한 사랑을 담은 글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수많은 견해와 실천에 부딪쳤고, 기왕에 제출된 견해들에 대하여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다. 그것이 토론의 출발점이 되고 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제1장 아고라를 비롯한 수많은 자료를 섭렵하여 항쟁의 전개과정을 복원했다.
제2장 광장의 민주주의는 작동되었으나 광장의 지성은 작동되지 않은 6.10 스티로폼 논쟁, 6.30. 미사의 의미, 깃발회의의 의미, 대책회의와 촛불시민의 불행한 만남과 운동의 여러 질곡과 대중운동과 변혁운동 그리고 촛불시민들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제3장 촛불항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자, 대책회의에 의해 억압되고 왜곡되어 본격적 항쟁으로 발전하지 못한 점을 밝히고 있다. 여학생이 앞장 선 청소년들과 여성 네티즌이 현대의 자본주의하에 소외된 대중이며, 소속감없고 구속감없는 미조직된 촛불들의 여러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장벽론과 문화절대론을 공박한다.
제4장 여러 슬로건과 실천 그리고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면서, 반신자유주의 성격부정론, 반독재 민주대연합론은 물론, 기왕에 제출된 중산층론, 중간계급론, 촛불다중론을 공박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저항조직의 하나인 촛불연행자모임의 실천을 그려내고 있다.
제3부에서는 다중물신론을 해부하고 있다.
배반당한 개미떼들의 꿈 1-9 제1장 항쟁의 전개과정 pp15-44
제1장 항쟁의 전개과정
들어가며
2008년 6월 10일 전국적으로 백만 명이 모였다. 이날 시민들은 도심을 거대한 촛불의 바다로 만들면서 청와대를 향해 끝없이 걸었다. 커다란 도로를 메우고 끝도 안 보이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번에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고,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시민들은 곳곳에서 차벽에 막혀 광화문으로 돌아와 ‘명박산성’1) 앞에서 밤을 새며 토론했다. 그리고 날이 샐 무렵 컨테이너 위에 올라간 깃발은 감동적이었지만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이날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7월 5일 다시 50만 명이 모였다. 6월 10일 100만 명이 모였지만 이명박에게 감동을 준 ‘아침이슬’을 부른 것 외에는 아무 성과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리를 위한 기획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대중은 항쟁의 첫날부터 ‘명박퇴진’을 외치고 있는데도, 항쟁의 마지막 날까지 ‘고시철회’와 ‘협상무효’의 구호만 강요하던 ‘대책회의’2)는 경찰의 폭력을 부르는 행동을 하지 말고 생활 속으로 돌아가 미친 소 불매운동이나 하자면서 대중의 열망을 배반하고, ‘비폭력 축제론’을 들먹이며 철야 음악감상회를 강요했다. 대책회의가 꼬리를 사린 다음, 남은 촛불들은 외롭게 싸워야만 했다. 촛불시민들은 폭력진압과 연행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지만, 8월 15일을 마지막으로 공권력에 밀려 도심에서의 항쟁은 막을 내렸다.
대규모 투쟁이 막을 내린 2008년 8월 15일까지가 항쟁기라면, 그 후 ‘용산 학살’3)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역 촛불로의 전화가 두드러지고, 주말마다 게릴라 가두투쟁이 전개되었던 투쟁력의 정비와 저항의 시기였다. 전국적으로 최대 8,000명 정도가 지역 촛불로 결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가투에는 200-300명 정도가 결합하였다. 겨울에 접어들자 가투도 끝났고, 주 1회의 촛불집회도 유지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2009년 1월 용산투쟁이 시작되었을 때, 초기 동력 2,000-3,000명의 대오 중 민주노총을 제외한 시민들은 1,000명 정도로 추산되었고, 노무현 서거 때까지 대략 300명 정도가 전문 시위꾼으로서 특히 지하철로 이동하는 가투의 큰 동력이 되었다. 촛불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촛불을 끄지 않은 사람들이 수백 명은 될 것이다. 그들은 아마 이명박정권이 끝날 때까지 촛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2008년 5월 초부터 8월 15일까지 100일간의 항쟁 속에서 싸워온 촛불들이 어떤 열망을 품고 있었고, 어떻게 싸웠는지, 왜 이길 수 없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자세하고 지루한 서술이겠지만 ‘청와대’와 ‘광화문’을 외치며 끝없이 걸었던 촛불들, 물대포와 소화기의 분사에도 굴하지 않고 밧줄을 당기며 그날 그곳에 있었던 촛불들에게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소중했고 그때 그곳에서 가졌던 그 마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소중할 것이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이라도 가급적 빠짐없이 기록하려고 한다.
촛불을 처음 든 5월 2일부터 공권력의 탄압에 밀려버린 8월 15일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특징지울 것인가는 적아 간의 대립의 양상이 주된 기준이겠지만, 여기에 항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대책회의를 고려해야만 한다. 촛불과 이명박 그리고 대책회의의 길항과 대응이 시기를 구분하는 주요 요소이다.
제1기(5월 2일~6월 10일)는 촛불의 확산과 성장의 시기이다. 제2기(6월 11일~6월 29일)는 소강을 거친 후 탄압에 맞선 대치기이며, 제3기(6월 30일~8월 15일)는 종교계의 개입에 의한 휴식기와, 대책회의의 기만적인 ‘촛불승리선언’ 이후 고립되었던 투쟁파의 공권력에 의한 패퇴기이다.
촛불 전야
이명박은 당선된 후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부자 감세 및 ‘어륀쥐’ 교육(영어 몰입식 교육) 등4)으로 서민들의 정서를 크게 자극했다.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3월 하순에는 이명박의 각종 정책과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고등학생인 안단테는 ‘미친 소’ 수입이 발표되기 전인 4월 6일에 ‘대운하, 몰입식 교육, 보험 민영화, 고소영, 물가 정책, 쇠고기 고시’ 등을 들면서 탄핵서명운동을 시작했다.5)
4월 15일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허용 등 공교육 포기 조치가 발표되었고, 4월 18일 급기야 ‘미친 소’까지 퍼주자6) 사람들의 인내는 한계에 달했다.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정보와 비판과 불만을 공유하던 네티즌들은 들끓었고, 여학생들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자기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7)
촛불의 분노는 단지 미친 소만이 아니라, 미친 교육, 대운하, 의료민영화 등 이명박의 모든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불만이었다. 촛불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머슴은 필요없고 탄핵(몰아내기)을 진심으로 바랬다.
4월 25일 탄핵서명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온라인 민란’이라고 할 만큼 네티즌들의 ‘민심이 폭발하고 있었다.’8) 인터넷카페 ‘안티엠비’9)는 28일부터 ‘미친 소 너나 처먹어라’는 대회명으로 5월 2일 청계 집회를 공지하기 시작했다.10) 4월 29일 MBC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이 있었고 서명자가 12만 명을 돌파했다. 미친 소 수입은 5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네티즌들은 5월 2일 집회의 결집을 호소했다.11) 그리고 5월 2일 서명자가 60만 명을 넘어서고 청계광장에는 1만 5,000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 5월 3일에도 2만 명이 모였다. 그중 60-70%가 청소년들이었다.12) 그들은 미친 소와 미친 교육에 대해 ‘나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다’, ‘미친 소는 너나 즐쳐드셈!’이라면서 자신들의 감수성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촛불집회는 이처럼 네티즌과 청소년들의 반란으로 시작되었다.
안티엠비는 4월 19일과 26일 주말 탄핵 집회를 공지했다.13) 하지만 4월 26일 집회 참가자는 200-300명에 불과하였다. 4월 15일 이명박의 공교육 포기 정책이 발표된 후, 19일에는 청소년 단체가, 그리고 26일에는 전교조가 주최하는 ‘공교육 살리기 촛불문화제’가 있었지만 참가자는 150명에 불과하였다.14)
미친 소, 미친 교육이란 불만이 팽배했지만, 그 불만을 폭발적으로 절실하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MBC의 시청각 교육이 필요했고, 그 불만이 거리로 나오기 위해서는 시민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미친 소 너나 먹어!’라는 촌철살인의 피켓을 든 촛불여학생(촛불소녀)이 필요했다. 언론과 아고라는 그들의 촛불을 들불로 번지게 하였다. 그들 때문에 다른 십대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아줌마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촛불여학생이 언론에 부각되지 않았다면 이후의 촛불집회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촛불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촛불여학생이라는 바늘이 있기 전에 이미 대중의 불만을 담은 풍선은 터질 듯이 부풀어 있었고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다.
제1기 촛불의 확산과 성장기
5월 2일~5월 23일: 항쟁의 시작-분노의 응축기
5월 2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안티엠비의 탄핵 집회에는 15,000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참석하였다.15) 그러나 안티엠비 측은 “문화제로 신고해 집회로 확대되면 내일 촛불문화제를 경찰이 불허할 것을 우려해서 강기갑 의원은 물론 참가자들의 구호와 발언, 선전물 게시 등을 제한했고, 여기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은 안티엠비의 방송차 뒤에서 따로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이 운집하자 ‘2MB 탄핵연대’ 측은 경찰과 협조해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파이낸스센터 앞 광장으로 안내했다. 중앙무대가 사라지자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집회를 했다.”(참세상 보도) 이날의 구호는 ‘이명박 너나 먹어 미친 소’, ‘이명박은(쥐박이는) 물러가라’, ‘이명박 탄핵’, ‘우열반 반대’, ‘민영화 반대’, ‘조중동은 쓰레기(찌라시)’, ‘동아일보 불 꺼라’ 등이었다.
5월 3일 오후 3시 인터넷카페 ‘정책반대시위연대’는 참가 인원 60명으로 신고된 작은 집회를 청계광장에서 진행했다. 그리고 이날 밤 문화제는 ‘미친소닷넷’이 주도했다.16) 경찰이 “미친소닷넷 회원 여러분! 이것은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는 경고방송을 간헐적으로 내보내자,17) “어제는 ‘이명박 탄핵’이나 ‘너나 먹어 미친 소’가 자연스러웠지만, 오늘은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중간에 너무 많이 위축되어 오히려 맥이 빠진 듯한 느낌”18)을 준 집회였다.
5월 5일 경찰은 “구호와 피켓이 나오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안티엠비는 이에 앞선 5월 4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법과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시민들이 모여 주십시오.?무분별한 언동과 폭력적인 행위를 지양합니다. 우리의 울분을 이날은 침묵의 촛불로서 전 국민 전 세계에 알립니다.”라면서 구호와 피켓을 금지하는 ‘5월 6일 여의도 침묵 집회’를 공지했다.19) 5월 6일 여의도 집회는 13,000명이 모여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미친소닷넷이 주관한 청계 집회는 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기갑 의원 등이 발언하는 통상적 집회로 진행되었다.20)
5월 6일 참여연대 등 1,513개 시민사회단체는 ‘협상 전면 무효, 책임자 처벌’을 내걸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칭)’의 출범을 발표하고, 5월 8일 인터넷카페까지 포함한 1,700여 단체로 정식 출범하였다. 다음날인 5월 9일부터 이 단체는 촛불문화제를 주관하기 시작했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대책회의가 주관한 5월 9일과 10일의 촛불문화제에 대하여, “경찰의 눈치를 보면서 춤추고 노래하며 간간히 ‘미친 소 너나 먹어라’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시내 한복판에서 가두시위를 하며 소리 높여 ‘이명박은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외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계광장에서 청와대까지 가두시위를 한 후, 청와대에서 이명박을 향해 ‘이명박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다.”21)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5월 12일에는 대책회의와는 별도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신고된 가두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22) 이날부터 아고라에서는 [탄핵]과 [퇴진]의 말머리를 달기 시작했다. 이제 대책회의와는 별도로 5월 13일 안티엠비는 ‘17일 여의도 가두시위’(신고된 집회와 가두행진)를 공지하였다.23)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급기야 5월 15일 정부는 수입 위생 조건의 장관고시를 연기했다. 고시는 1주일 후로 예정되었고 대중의 분노는 들끓었다. 긴박하고 강력한 행동이 요청되었다. 주말인 5월 17일 여의도에는 2,000명이 모였고,24) 청계광장에는 40,000명이 모였다. 장관고시가 확정된 후, 이명박은 5월 22일 “쇠고기 문제가 송구하다면서도, ‘광우병 괴담’을 운운하며, 한미 FTA 비준 동의를 호소”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날 청계광장에는 20,000명의 시민이 모였다. 그러나 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대책회의가 주관하는 나약한 문화제에 대해, “광우병 노래자랑!! 제발?시위를 하라고 시위를 … 어째서 시민이?발언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라고 보채는 것이며, 어째서 탄핵!을 외치는 분노한 농민들에게 경찰이 있다고 말하며, 노래를 틀어서 분위기를 끊어버리는 것이며, 어째서! 분노한 농민들의 발언을 중간에 끊어먹고 이상한 노래로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는 것인가! 난 지금 문화제 진행자가 이명박의 아르바이트생이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25)와 같은 격한 글들이 쏟아졌다.26)
다음날인 5월 23일 대책회의는 급기야 “22일 촛불문화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으며, 어제의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촛불문화제가 국민들의 분노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27)
이 기간 중 안티엠비가 주관한 여의도 집회에는 5월 17일 2,000명, 5월 21일 5,000명이 모여 집회를 한 후, 오후 6시부터 여의나루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공식 구호(현수막과 피켓)는 ‘국민 기만, 서민 말살, 이명박을 탄핵하라!’였다. 이 집회와 행진들은 신고된 것이었다. 미친소닷넷과 정책반대시위연대는 5월 17일 200여 명이 명동에서 집회 후 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5월 23일에는 ‘아고라386’으로 불리는 가두투쟁파28)(단군후손, 권태로운창, 배성용 등)의 <결전의 날!! 토요일 여의도와 청계천에서 분노의 불길로>라는 격문도 올라왔다.29)
5월 24일~6월 10일: 항쟁의 상승기
-광화문으로! 청와대로!(가두투쟁의 시기)
장관고시를 앞두고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토요일인 5월 24일 전국교사대회(여의도)에 참가한 노동자 20,000명을 포함하여 50,000명의 시민들이 청계광장에 집결하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 7시 광화문으로 집결을 공지한 아고라386팀은 300여명이 모였으나 경찰의 압박으로 청계광장으로 후퇴하였다가, 평소와 다름없는 문화제에 불만을 품고 ‘탄핵’ 구호와 ‘광화문’을 외쳤다. 사회자가 이에 맞서 노래를 더 크게 틀자 집회가 소란스러워졌다. 아고라386의 선동에 호응하여 5,000여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광화문 쪽으로 행진하다가 스크럼을 짜고 경찰과 대치하였다.30) 청계집회가 끝날 무렵 “커다란 현수막 이어 펼치기가 끝난 후,?30대 분31)이 연단에 올라와 행진을 주장한 후, 급격히 광화문으로 이동”32)했다. 일부는 미대사관 뒷골목을 통해 청와대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고시 철회, 협상 무효’의 구호는 점차 ‘독재타도’로 바뀌어갔다.33) 대규모 가두진출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5월 24일 토요일부터 시작된 시위가 일요일인 5월 25일까지 계속되자, 새벽 4시부터 광화문에서 물대포를 앞세운 강제 진압이 시작되었고, 37명이 연행되었다. “오전 8시 40분경 광화문에서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집회를 계속했던 300여명의 밤샘 시위대는 오후 5시 30분경 1,500여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이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이기 위해 모여들었다. 밤샘 시위를 한 시민들과 새로 집회에 결합한 시민들이 뒤섞여 자유발언을 이어갔다.”(참세상 보도) 저녁 9시 30분 청계광장 집회가 끝나고 4,000여명의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명동 롯데백화점과 남대문, 서울역을 거쳐 서울경찰청으로 향했다.34) 시민들은 다시 광화문으로 합류했지만, 일부는 신촌으로 향했다가35) 자정이 넘어 32명의 연행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고시가 임박해지자 매일 10,000명 이상이 집결하였고,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끝까지 해산하지 않고 밤을 새웠다.
5월 26일 밤 10시가 다 되어 청계광장의 집회가 끝날 무렵 정치조직인 ‘다함께’가 깃발을 앞세우고 행진을 선동했다. 이날 5,000여명의 시민들은 종로와 명동을 오가며 경찰과 대치했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문화제가 끝난 후의 가두행진은 다함께가 선두에 섰는데, 명동이나 다른 곳을 돌다가 청계나 시청으로 돌아온 후에, 많은 시민들은 광화문과 종각에 합류하여 밤샘 대치와 연좌를 하다가 새벽녘에 연행되기를 반복했다. 대책회의의 문화제 위주에 불만을 품은 아고라386은 별도로 광화문 집결을 호소했지만 많은 수가 모이지는 않았다.
5월 27일에도 10,000명이 넘게 모였고, 밤 9시가 넘어 가두행진이 시작되었다. 명동에서 대치하다가 시청 쪽으로 돌아온 시민들은 자정이 넘자 고립되었고, 해산 명령과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자 50여명이 자진해서 경찰차에 올랐다. 이것이 ‘닭장차 투어’의 시작이다. 이날 113명이 연행되었다. 강제 진압과 연행이 계속되자 386세대들이 대거 참여하기 시작하고 ‘평화예비군’도 등장하였다.
이날부터 다함께의 ‘확성기녀’와 대책회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중은 ‘명박 탄핵’을 외치는데 확성기녀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하게 ‘고시 철회’만 고집하면서 광화문과는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상황에 맞지 않는 가두투쟁을 선동하고는 밤이 되면 사라진다는 등의 불만이었다.36) 대책회의에 대한 불만은 왜 청계광장을 고집하느냐는 것과, 왜 밤늦게 집회를 시작하고, 문화제만 고집하느냐는 것들이었다.37)
한편 다함께가 반자본 단체라고 폭로하는 글도 올라오고, 민주노총이 깃발을 들고 촛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운동권이 합류하면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조중동에게 빌미를 준다는 내용도 있었다.38)
5월 28일 밤 9시 45분, 집회가 끝나고 행진을 시작하려 하자 경찰이 청계광장을 봉쇄했다. 11시가 다 되어 한 사람씩 빠져나온 시민들 중 300여명은 퇴계로를 거쳐 동대문 두타 앞으로 집결했다가 해산했다.39)
5월 29일 정부고시가 발표된 이날은 낮부터 ‘유모차’와 ‘아고라386’의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다. 이날 열린 “대책회의 긴급운영위에서는 앞으로 행진을 공식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김하영, 2009: 194) 경찰은 광화문은 물론 청계광장에서 시청까지 차벽을 쌓았고, 대책회의는 집회를 빨리 끝내고 촛불대행진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날의 행진이 대책회의의 공식적인 첫 가두행진이었다. 밤 8시 30분, 서울광장에서 문화제를 끝내고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서서 명동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3만 명으로 시작한 대오가 종로4가를 거쳐 ‘광화문’을 외치면서 교보문고 앞에 도착했을 때는 5만 명으로 불어났다. 청와대로 가는 모든 길이 차벽으로 막히자 시민들은 주저앉아 자유발언과 노래를 이어갔다. 닭장차의 타이어 바람을 빼는 시민들도 있었다. 자정이 넘어 경고 방송이 나오고 대오가 줄어들자, 경찰은 새벽 2시부터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냈고, 3시경에 해산했다. 이날은 연행자가 6명이었다. 정부고시 발표가 있었던 이날부터 유모차부대와 의료팀, 시민악대가 선을 보였고, 시위대에는 김밥과 생수가 공급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시작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위한 국민소송’도 엄청난 호응을 얻었고,40) 안티엠비의 회원은 16만 명을 돌파했다. 그야말로 민심이 폭발하고 있었다.
5월 30일 이날 오후 아고라386팀은 이대 앞에서, 전농은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였다. 서울광장에는 3만 명이 모였다. 대책회의는 “청와대까지 행진한 후 자정에 시청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고 밤 9시부터 행진에 나섰다. 시민들은 ‘독재타도, 명박퇴진’을 외치기도 하고, ‘불법주차 차 빼라’, ‘경찰서장 노래하면 집에 간다’, ‘어청수 동생은 성매매’ 등의 구호가 나오기도 하였다. 살수차를 가로막은 용기있는 여고생도 있었다. 명동과 광화문을 거쳐 세종로로 돌아온 대오는 새벽 2시까지 시청 앞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계속하다가 청계광장으로 이동하여 밤을 새웠다.
드디어 주말인 5월 31일 대책회의는 오후 5시쯤 대학로 앞 도로에서 10여 분간 약식 집회를 가진 뒤 행진을 시작했다.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고시 철회, 협상 무효’, ‘민주시민 함께해요’, ‘이명박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대오가 4만 명으로 불어났고, 8시경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다. 8시 25분에 대학생들이 청운동에서 기습 시위를 하다가 80여명이 연행되자, 대책회의는 “청와대에서 만나자”면서 8시 40분 행진에 나섰다.41) 서울역 방향 행진 대열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선두에 섰고, 이들은 서대문 경찰청을 지나 독립문을 거쳐 사직공원으로 향했다. 또 다른 행진 대열은 대학생들이 맨 앞에 섰고, 을지로를 거쳐 청계천로와 종각4거리, 종로구청을 거쳐 사직공원 앞에서 대치했다. 시민들 일부는 정부종합청사 근처에서 대치했다. 밤 10시 40분 사직터널과 안국역 양방향에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해온 시민들은 경찰의 봉쇄를 뚫고 경복궁 옆 삼청동길 입구에 도착했다. 자정을 넘어서도 4만 5천여 명의 시위대는 물대포에도 굴하지 않고 청와대를 양방향으로 압박하면서 청운경찰서 근처까지 진출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온수! 온수!”로 대응하면서 물러서지 않았고, 일부는 경찰차 위에 올라가 물대포에 맞서기도 했다. 광화문은 해방되었다. 경찰은 병력이 증원되자 새벽 4시 30분 효자동, 7시 30분 안국역 쪽에서 방패와 곤봉으로 강제진압을 시작했고, 총 228명이 연행되었다.
이날 새벽 여대생을 군홧발로 짓밟는 동영상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분노를 자아내었다. 시위대는 일요일인 6월 1일에도 해산하지 않고 있다가, 오후 5시경 대학생들을 포함한 5천여 명이 다시 시위에 나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경복궁역까지 진출했다. 8시경 집회를 마친 2만 명의 시민들은 또다시 청와대를 향하다가 세종로에서 차벽에 막혔다. 그리고 드디어 ‘밧줄’이 등장했다. 자정까지 3대의 전경차가 끌려나왔고 이날 78명이 연행되었다. 새벽까지 해산하지 않은 시민들은 횡단보도 왕복 시위를 계속했다. 6월 3일에도 2만 명이 모여 집회가 끝난 후 서대문과 남대문 방향으로 진출했다.
6월 5일부터 7일까지는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가 있었고, 시민들은 매일 청와대로 가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6월 6일 밤에는 새문안교회 골목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전경차를 끌어냈다.42) 매일 밤 세종로와 광장은 해방되었고 김밥과 생수가 충분히 공급되었다.43) 이제 시민들은 하나가 되었다. 물론 그 자리에 대책회의는 없었다. 시민들의 대책회의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44) 이에 대해 대책회의는 “섣불리 움직일 경우 시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선두의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해명하였다.45)
그리고 6월 10일 드디어 유치원생부터 할머니까지 100만 명(서울 70만 명)의 시민들이 이명박 퇴진을 위해 모여들었다. 세종로에는 ‘명박산성’이 가로막고 있었다. 대책회의가 ‘100만 촛불문화제’ 말미에 “이명박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다”고 말했지만,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도심을 거대한 촛불의 바다로 만들고 끝없이 청와대로 가고자 했다. 밤 9시를 조금 넘어 안국동과 서대문 방향으로 시작된 행진은 차벽과 컨테이너에 막히고 자정 무렵 광화문으로 되돌아왔다.
곳곳에서 컨테이너와 차벽에 막힌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단체가 스티로폼을 준비했다. 산성을 넘자는 게 아니라 연단을 쌓는 퍼포먼스로 의지를 보여주자는 것이었지만, ‘비폭력’을 외치는 사람들은 연단 쌓기를 막으려 했고, 또 한편에서는 “왜 산성을 넘으려 하지 않느냐”고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고라에서는 스티로폼이 인화성 물질이라며 쌓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소리가 빗발쳤다. 인권단체의 여성 사회자는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연단을 쌓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2시부터 자유발언과 토론이 계속되었다. 동이 틀 무렵 깃발만이 컨테이너 위에 올라갔다. 그것도 처음에는 태극기와 아고라 깃발만 허용하기로 했다가 모든 깃발이 올라갔다. 그리고 날이 밝았다.
제2기 소강과 대치기
6월 11일~6월 19일: 소강기
6월 11일 대책회의는 “20일까지 재협상을 하지 않을 시, 정권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교역 금지에 대한 민간 자율 합의가 실질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방미의 목적”이라면서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100만 명이 모였지만 이루어진 게 없었다. 시민들은 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답답해했다. 집회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위기 때문에 주중에는 여의도에 합류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6월 11일부터 시작된 ‘KBS 지키기 인간띠 잇기’는 첫날 30명, 다음 날에는 200명 정도가 모였다. 효순?미선 추모 6주기인 6월 13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하고 20,000여명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후, 일부가 여의도로 이동하여 ‘공영방송 KBS 지키기 촛불집회’에 합류했다. 집회가 끝나고 500여명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다가 MBC로 향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대책회의의 시청 집회와는 별도로 6월 16일에 KBS에서 모이기도 하고(1,000여명), OECD 장관회의가 열리는 코엑스에서 촛불집회를 한 후 강남역에서 가두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6월 17일에도 코엑스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렸고, 안티엠비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6월 19일 이명박은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한다면서도, 재협상은 불가하고,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뒤, 6월 21일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6월 19일 밤 10시부터 ‘광우병 쇠고기 촛불운동,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책회의가 주관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대책회의는 토론회에 앞서 수렴한 제안들을 정리해 제시했다. 그 내용은 정권퇴진운동의 주장이 다수이지만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는 것이었다.46)
6월 20일~6월 29일: 탄압과 맞대결의 시기-본격 투쟁의 시작
6월 20일부터 ‘48시간 릴레이 행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책회의가 첫날 준비한 정권퇴진운동의 내용은 다양한 볼거리와 퍼포먼스뿐이었다. 대책회의가 서울광장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 동안,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닭장차를 밧줄로 견인하면서 경찰과 대치하였다.
6월 21일에는 대책회의의 제안으로 ‘국민토성’을 쌓고 많은 시민과 깃발들이 올라갔다. 경찰이 모래를 실은 트럭 운전사의 열쇠를 압수하자, 시민들은 남영역 부근에서부터 모래를 자루에 담아 세종로로 옮겼다.47) 그리고 촛불집회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대책회의 방송차가 단순한 행진이 아닌 투쟁하는 시위대에 공개적으로 합류했다.48) 시민들은 새벽까지 경찰과 대치하면서49) 전경들이 타고 있던 닭장차를 끌어내고 환호하였고, 동틀 무렵엔 바닥에 비가 흥건한 광화문에서 대동놀이를 즐겼다. 이날 닭장차 3대가 끌려 나왔고, 그 중에는 10여명의 전경들이 탄 채로 끌려나온 경우도 있었다.
6월 19일의 특별담화 후 물러설 곳이 없었던 이명박은, 6월 25일 고시를 강행하면서 강경진압에 나섰다. 그러나 시민들은 폭력진압과 연행에도 굴하지 않고 밟힐수록 강해졌다.
고시가 강행된 6월 25일, 대책회의는 오후 2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3시부터 경복궁역에서 2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선전전을 벌였다. 대책회의 대표자들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청와대로 가려다 입구에서 막히자, 경복궁역 부근에 다시 합류하여 항의 시위를 계속했다. 경찰은 오후 5시 갑자기 이정희 의원을 포함한 20여명을 연행했고, 이에 항의하며 호송차를 막는 시민 10여명을 또 연행했다. 시민 300여명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밤늦게까지 경복궁역을 고수했다. 시청에서 보수단체의 행사가 있어서, 대책회의는 오후 7시부터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대책회의 상황실장은 “1박 2일 동안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끝장투쟁을 제안한다”며, “집회를 최대한 간결하게 진행한 후 이명박 정부를 향한 분노를 담아 실천투쟁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경복궁에서 또 연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7시 30분 2,000여 시민들은 집회를 끝내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했으나 세종로에서 차벽에 막혔다. 시민들은 속속 세종로로 모여들었고 밤 9시쯤에는 15,000명으로 불어났다. 시민들 사이에서 토성을 쌓아 차벽을 넘자는 의견이 나와, 새문안교회 뒤 공사장으로 갔다가 경찰과 대치했다. 밤 11시경부터 세종로 사거리에서 밧줄 견인이 시작되었다. 분노한 시민들은 엄청난 소화기 분사에도 불구하고 새문안교회와 투섬플레이스 건물 앞에서 격렬하게 대치하며 전경차 4대를 끌어내었지만, 새벽 2시부터 물대포와 방패에 밀려 점차 시청 쪽으로 후퇴했다. 이날 100여명의 부상자(중상자 22명)와 139명의 연행자가 발생했다.
6월 26일, 관보 게재가 이루어진 이날 4만 명이 시청광장에 모였다. 저녁 7시 20분에 시작된 집회가 끝나자 시민들은 8시부터 ‘청와대로 가자’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지만 세종로에서 또 차벽에 막혔다. 밤 9시 30분 새문안교회 골목에서는 밧줄 견인과 소화기 분사가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역사박물관 뒤 공사판에서 모래를 담아, 세종로에 있는 차벽에 토성을 쌓았다. 11시 30분 시민들이 토성을 딛고 버스 위에 오르자 물대포가 시작되었다. 자정이 넘어 강경진압이 시작되자 시민들은 시청 쪽으로 밀리다가, 새벽 3시경 프레스센터 앞 차도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조선일보사 정문에 쓰레기를 쌓았다. 이날 안민석 의원이 심하게 폭행당했다.
6월 27일 시청광장의 천막이 강제로 철거되고 시청은 차벽으로 봉쇄됐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물대포에 최루액과 형광물질을 넣고, 체포 전담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0,000명이 참석한 청계광장 집회에서, 대책회의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투쟁”이라며, “내일부터 1박 2일 집중 투쟁, 7월 2일 민주노총 총파업, 7월 5일에는 전국에 백만이 모이는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녁 8시 30분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행진은 한국언론재단 건물 앞 태평로에서 가로막혔다. 시민들은 해산 방송이 나오면 ‘닥쳐라’, ‘노래해’, ‘차비 줘’ 등의 구호로 응수했다. 이날은 새벽에 안민석 의원이 폭행당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대의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기 때문에 폭력진압은 없었다. 시민들은 새벽 5시까지 태평로에서 노래와 율동 그리고 토론을 하다가 해산했다.
6월 28일은 ‘반민주정권 심판의 날’로 정해졌다. 오후 2시 ‘기륭전자 투쟁 1,040일’을 맞아 노동자들이 시작한 8보 1배는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막혀 종로구청 쪽으로 향했다. 붉은 스카프를 손에 두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들은 청계광장에서 따로 모여 종로구청 쪽으로 합류했다가, 노동자들과 함께 500여명이 삼청동 길로 진출해서 대치했다. 대학로에서 결의대회를 마친 공무원노조 조합원 20,000여명을 포함한 시청에 모인 100,000여명의 시민들은, 밤 8시가 넘어 두 패로 나뉘어 세종로로 향했다. 종각 쪽에서는 밤 9시부터 물대포를 쏘기 시작했고, 전경차를 당기던 밧줄이 끊어져 부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프레스센터 쪽에서는 시민들이50) 소방호스를 당겨서 물대포와 대적했다. 까나리액젖을 쏘는 시민들도 있었다. 전경들은 버스에 접근하는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유리병과 돌멩이를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다. 자정이 넘자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해산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이날 유모차에까지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작심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태평로에 있던 시민들은 새벽 2시부터 진압에 밀려 종각 쪽으로 합류했다. 종로 쪽 광화문 우체국 앞에선 새벽까지 5,000여명의 시민들이 빗속에서 노래와 율동을 하다가 아침 7시에 자진 해산했다. 이날 59명이 연행됐고, 새벽에 ‘눕자행동단’의 이학영 YMCA 사무총장이 부상당했다.
6월 29일 경찰이 시청광장을 차벽으로 원천봉쇄하자, 오후 6시 30분부터 주변에 있던 시민들 500여명은, ‘독재정권 타도하자’를 외치며 을지로 쪽으로 행진을 시작해, 저녁 8시경 종각에서 2,000여명이 연좌했다. 시위대는 계속 불어나 9시경에는 4,000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시위대의 앞줄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2개 차선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민들은 이를 거절했다. 한편 모든 차량을 억류당한 대책회의는 밤 11시 30분 방송차량을 가지고 종각에 합류했다. 자정 무렵엔 경찰서장에게 ‘노래하면 집에 간다’를 연호하면서 대치하기도 했다. 12시 30분 경찰은 의원들을 제외한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해산당한 시민들은 다시 청계천을 통해 동대문을 돌아, 종로3가에서 인도를 통해 을지로를 거쳐 시청으로 향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체포조에게 연행되었다. 새벽 4시를 넘어 마지막까지 해산하지 않고 인도에 남아 있던 20여명의 시민들도 연행되었다.
“이날의 게릴라 가두투쟁은 ‘경찰 막으면 인도로 가고, 인도 막으면 돌아가면 되고’라는 ‘되고송’을 연상시키면서 누구도 지도하는 사람 없이 시민들은 그때그때 난상토론을 벌여 진로를 정하고, 행진을 이어갔다.”(참세상 기사)
제3기 항쟁의 휴식에 이은 고립과 쇠퇴기
6월 30일~7월 4일: 종교계의 개입에 따른 휴식기
6월 25일부터 시작된 폭력적인 강경진압 때문에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폭행당했다. 부상자가 속출했고 많은 사람들이 연행당했다. 경찰은 6월 27일 대책회의 집행부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거 전담반을 편성했다. 6월 28에는 대책회의 간부 2명이 구속되었다. 6월 30일에는 대책회의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검찰총장은 “불법 폭력 촛불시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책회의의 요청으로 종교인들이 등장했다. 6월 30일부터 3일간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미사와 침묵 행진이 있었고, 7월 3일에는 개신교의 시국기도회, 7월 4일에는 불교의 시국법회가 끝난 뒤 구호를 외치는 평화행진이 있었다. 6월 30일 7만, 7월 3일 1만5천, 7월 4일 5만 명이 참석했고, 이 기간 동안 대치나 연행자는 없었다.
7월 5일~8월 15일: 항쟁의 쇠퇴기
6월 30일부터 천주교 시국미사로 시작된 휴식 국면은 7월 5일 ‘국민승리선언’으로 마감되었다. 7월 5일 오후 6시 30분 ‘국민승리선언 범국민 촛불대행진’ 집회가 시작되었다.51) 대책회의는 “국민은 이미 승리했으며 재협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시작하는 ‘국민승리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대책회의가 선창한 구호는 ‘국민이 승리한다. 될 때까지 모여라!’였다.
50만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주최 측은 “오늘 평화롭고 안전한 행진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말고 평화의 촛불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종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밤 9시경부터 행진을 시작한 대오는, 남대문 방향으로 출발해 명동, 을지로, 종로, 안국동까지 나아갔다가 다시 종로를 거쳐 시청으로 돌아왔다. 밤 11시부터 시청광장에서 시작된 문화제는 새벽 2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사회자는 “전경차를 끌어내고 청와대를 향하는 것만이 항쟁이 아니라, 이 자리를 늦게까지 지키면서 촛불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항쟁”이라고 말했다.
문화제에서 대책회의가 발표한 5가지 요구사항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를 모두 회수하고 더 이상의 유통을 중단 △어청수 경찰청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및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 △의료민영화, 방송 장악 음모, 교육 공공성 포기, 한반도 대운하, 물/공기업 민영화 등 중단 △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면담 및 대국민 공개 토론회 개최 등이었다.
한편 문화제에 불만을 품은 시민 2,000여명은 교보문고 앞에서 새벽까지 차벽과 대치했다. 경찰과의 충돌을 우려해 차벽 앞에서 시민들을 등지고 앉아 있던 ‘눕자행동단’은 한 시민의 질타를 받고 철수했다. 이날 대책회의 관계자들은 도로에 나가 있는 시민들을 끊임없이 문화제에 합류하도록 권유했다
6월 25일부터 대책회의에 대한 탄압과 강경 진압이 시작되자 대책회의는 동요했다. 집회를 평화적으로 끝내고 공식 종료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대책회의와 함께할 수 없다는 단체도 나왔다. 일부 단체의 대표들은 청와대 비서진을 만나 교섭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조차 거절당했다.(참고자료 2)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평화적인 음악감상회로 집회를 마무리한 것은 항쟁 의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7월 7일 대책회의는, ‘촛불집회 직접 개최 중단(주말 등 주 2회만 집중) 및 생활 촛불 구상’을 발표했다. 주 2회만 집중하겠다면서 생활 촛불 즉 지역에서 미국산 쇠고기 불매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중앙에서의 정권퇴진운동을 더 이상 추진할 힘이나 의지가 없다는 고백과도 같았다. 촛불은 이제 외롭게 싸워야 했다.
7월 6일부터 다시 시청광장 원천 봉쇄가 시작되었고, 7월 8일에는 그동안 촛불집회에 몇 번 나와 눈도장을 찍었던 민주당이 국회 개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 단위가 주최한 주중 집회와 행진은 수백 명에서 천 명 정도가 참석했지만 경찰의 억압을 받았다.
7월 8일에는 여의도 MBC 앞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1,000여명이 문화제를 한 뒤 한나라 당사를 거쳐 KBS 앞에서 해산했다. 7월 9일에는 시청광장의 차벽 안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했다. 7월 10일, 교수 3단체, 보건의료 단체, 문화예술계가 주관한 보신각 앞 촛불집회에는 500명이 모였다. 집회가 끝난 뒤 플래카드를 들고 인도를 따라 을지로로 향한 행진은, 명동 입구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경찰력에 밀려 인도에 고립되기도 하였다.52) 7월 11일 민주노총이 주관한 청계 집회에는 1,500명이 참석했다.
주말인 7월 12일 시청광장이 봉쇄되자, 저녁 7시경부터 시청 부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대책회의와 함께 500명으로 출발한 행렬은 명동, 을지로, 종로를 거쳐 조계사로, 다시 안국동 로터리에서 종로, 동대문, 을지로, 명동을 거쳐 숭례문을 돌아 4시간 만에 시청 앞에 도착했다. 비옷을 입고 우산을 든 시민들의 대오는 20,000여명에 달했다. ‘촛불자동차연합’도 경적을 울리며 행진에 참여했다. 중간에 조계사에서 문화제를 하려고 했던 대책회의는, “행진할 필요도 없는 적적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많거나 이슈가 될만한 거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조용한 곳에서 문화제를 왜 하느냐”53)는 시민들의 비난에 문화제를 포기했다.
7월 13일 시청광장이 봉쇄되어 시민들 100여명이 보신각에 모이자, 대책회의가 집회를 시작했다. 일부 시민들은 ‘대책회의와 함께할 수 없다’며 청계로 이동했고, 보신각에 있던 시민들도 집회가 끝나자 청계로 합류했다. 밤 9시에 200여명의 시민은 YTN으로 행진을 했고, 100여명의 시민은 청계광장에 남았다.
7월 17일 밤 9시경, 100여명의 시민들은 청계광장에서 종로구청 입구 도로로 진출해, 동대문 방향 4개 차선을 막고 연좌했다. 밤 9시 30분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마친 20,000여명의 시민들은 종각으로 합류했다. 경찰이 종각 쪽에서 봉쇄하자, 일부 시민들은 종로2가를 거쳐 종로4가까지 갔다가 다시 종각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민주노총과 대학생들이 앞장선 시위대는 대책회의와 함께 조계사와 일본 대사관으로 향했다. 밤 10시 30분 시위대는 안국동 동십자각에서 대치했고, ‘매국노 이명박 퇴진’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나온 200-300명의 시민들은 “비폭력을 외칠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라”고 말하면서 전경차 중 한 대의 타이어 바람을 빼고 철창을 뜯어냈다. 물대포와 소화기에 맞서 전경차 유리창을 깨고 밧줄로 당기다가, 자정 무렵 진압이 시작되자 종각으로 후퇴해 인도에서 대치했다. 경찰은 이날 ‘촛불다방’ 자원봉사자들을 연행했다.
7월 19일 청계광장에서는 집회가 시작되기 전 주경복 교육감 후보의 유세가 있었다.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되자 ‘전대협’과 ‘안티엠비’의 깃발을 든 1,000여명의 시민들은, ‘타도 이명박! 해체 한나라당!’을 외치면서 종로로 진출해 종로3가 서울극장 앞을 지나 을지로를 거쳐 다시 종로2가로 행진했다. 밤 8시 30분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끝낸 시민들이 행진에 합류하자, 시위대는 3,000여명으로 불어났다. 시민들은 전대협의 지휘 아래 스크럼을 짜고 경찰과 대치했다. 몇몇 사람들은 폭죽을 쏘기도 했고, 사복에 흰 우비를 입고 이동하는 경찰들도 보였다.
7월 26일 집회 중인 청계광장을 경찰이 봉쇄하자 천변을 따라 빠져나온 시민들은 종로1가로 진출했다. 밤 11시가 넘자 경찰은 방패를 앞세워 시민들을 인도 위로 밀어붙인 뒤 강제연행을 시작했다. 5,000여명의 시위대는 종로2가, 종로3가, 세운상가까지 후퇴하면서 새벽까지 저항을 계속했다. 이날 종로2가에서는 크레도스 차량이 시위대에 돌진하여 부상자가 발생했다.
8월 2일 청계 집회 후 5,000여명의 시위대는 명동 밀리오레 앞 도로를 점거하고 대치하다가 백골단에게 밀려 명동 안으로 후퇴하여 해산하였다.
부시가 방문한 8월 5일, 경찰이 청계광장에 난입하자 30,000여명의 시민들은 종로로 이동하여 대치하였다. 경찰의 초강경 진압과 연행 때문에 여러 차례 무너졌지만 시민들은 종로2가부터 3가와 5가까지 후퇴하면서도 대치를 반복하다가 자정 무렵에 해산했다.
이날 이후 촛불은 아고라에서 [8.15 100만]을 선동했다. 8월 15일 오후 5시쯤 대학로에서, 민주노총 집회와 ‘광복 63주년 기념 8.15민족통일대회’에 참석한 노동자와 시민 5,000여명, 탑골공원과 종각 등지에서 유관순 열사 플래시 몹 등을 진행한 인터넷카페 ‘소울드레서’ 회원 300여명 등 시민 3만 명은, 저녁 7시 신세계백화점 앞 소공동 로터리에 집결했다. 대책회의가 “더 이상 남은 것은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촛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라며 ‘100차 촛불문화제 선언문’을 낭독하는 동안, 경찰은 5거리 중 4개 방향에서 진압 대오를 갖추었다. “을지로 방면에서 3,000-4,0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살수차와 경고 방송으로 시민들을 압박하는 경찰에 맞서, ‘흑사단’, ‘십대연합’, ‘시민사수대’ 등이 맨 앞에 섰다. 십대연합 회원들은 자체 제작한 ‘촛불 방패’를 들고 나왔으며, 방패에 ‘형, 오빠, 오늘밤 무장해제’라는 글귀를 적어 넣었다. 시민사수대는 ‘죽지 않을 만큼만 맞겠습니다’라고 적힌 깃발을 들었다.”(참세상 보도) 밤 8시 10분경 사방에서 색소포가 섞인 물대포를 쏘며 몰려오는 경찰에 의해 30,000 대오는 순식간에 해산되었다. ‘국민과 대화할거요? 퇴진할거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오!’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연좌했던 ‘815평화행동단’ 20여명도 물대포를 맞으며 처절하게 연행되었다.54) 명동으로 후퇴한 시민들 중 3,000여명은 종로2가 탑골공원으로 향했다가 9시 35분경에 진압당했고, 노동자들과 함께 을지로를 거쳐 동대문 밀리오레 앞에 재집결한 5,000여명의 대오 역시, 10시 20분 전경들이 양방향에서 몰려오자 저항 한 번 못하고 속절없이 해산되었다. 참으로 분했다. 일부는 탑골공원으로, 일부는 명동성당으로 이동해 밤새 투석전을 벌이며 저항했지만, 그 숫자는 수백 명도 안 되었다. 도심에서의 대규모 항쟁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각주)-----------------
1)_ 2008.6.10 경찰청장 어청수는,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 컨테이너를 2단 높이로 쌓아 올리고, 용접을 한 뒤 구리스 칠을 하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경축! 08년 서울의 랜드마크 명박산성’이란 현수막을 컨테이너에 매달았다.
2)_ 정식 명칭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다.
3)_ 2009.1.19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불만을 품은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은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5층 건물인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옥상 위에 망루를 짓고 저항하였다. 이에 경찰은 바로 다음 날인 1.20 오전 7시, 시너와 화염병 등 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경찰특공대를 컨테이너에 실어 옥상 위에 있는 철거민들을 공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화재 등으로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4)_ 이명박은 취임 직후부터,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들을 청와대 비서진으로 임명하고,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들을 장․차관에 임명함으로써, 고소영, 강부자 정권이란 말이 널리 회자되었다.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008.1.30 ‘영어공교육 공청회’에서 “미국 가서 오렌지를 달라고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어륀쥐’라고 했더니 알아듣더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사람들은 ‘어륀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인수위는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강한 역풍에 휩싸였다.
5)_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서를 제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에 성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대운하 건설 추진, 영어 몰입식 교육 추진으로 국가의 위신을 크게 추락시킨 것은 물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보험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정보를 오히려 팔아먹고 당연지정제를 완전 폐지가 아닌 완화라는 언어 속임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합니다(의료 산업화 정책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어느 특정 당을 옹호하며 선거 유세를 도왔습니다. 자신의 측근들(고소영)을 장관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일부 장관들은 공청회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물가를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안정시키려는 공산주의적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들을 대부분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일본 왕을 천왕이라고 언급하며 일본 왕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한 공권력을 동원하여 평화 가두행진을 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하였으며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였고, 이젠 독도까지 일본에게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와 자신의 자존심을 갖다 버리신 대통령님 이런 대통령은 우리는 계속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밑의 서명한 국민들이 탄핵을 신청합니다.” 안단테, <탄핵 서명문>, 2008.04.06.
6)_ 이명박은 부시와의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008.4.17(현지 시간), 워싱턴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 중의 하나였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는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방안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입 방안에 따르면, 한국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허용키로 했다. 수입되는 쇠고기는 OIE가 ‘광우병위험통제국’에 적용하는 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해 생산한 고기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된다. SRM은 30개월령 이상 도축소의 경우 7개 부위(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령 미만 도축소의 경우 2개 부위(편도, 회장원위부)가 해당된다.
7)_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중학생 글입니다.) 저는 현재 대전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3 여학생입니다. 신문부에서 활동하고 있구요, 나름대로 꿈이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후, 많은 정책을 시행하셨는데요. 일제고사의 부활이라 하여 시행하신 전국모의고사. 사교육비의 절감이 아니라 사교육비의 증가를 일으킨 첫 작품이셨죠. 어쨌든 지금부터 이명박 대통령께서 친히 미국까지 가셔서 아무런 이득 없이 얻어오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체결에 대한 저의 입장부터 말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전 국민적으로 데모라도 일어나 이명박씨를 상큼하게 물갈이하려 하는 분위기에요^^. 어렸을 때 가난하셨다고 하셨죠. 서민경제 살리신다고 하신다구요. 네, 얼마든지 받아들이죠. 저도 맨 처음에 그럭저럭 잘 하실 거라 믿었거든요. 근데 역시 의학계 쪽이 아니라 그러신지 여러 전문화된 개념을 모르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제가 알고 현재 모든 이들이 알 수밖에 없어진 광우병의 증상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죽은 소의 부산물, 도축물을 먹여서 변형 단백질 프리온이 발생하고 프리온이 뇌에 퍼져 뇌에 구멍이 뚫려서 소가 죽는 병입니다. 인간광우병도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인간이 뇌에 구멍에 뚫려 죽는 병입니다. 대통령은 독재자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요. 오히려 국민한테 굽신거려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건 아직 모르고 계시나 보십니다. 이번에는 잠 푹 자고 찬물로 세수하고 들어보세요. 아직까지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까짓것 뭐, 잘 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 되고 아는 사람들도 피해자 되는…대한민국 되면 안됩니다. 적당히 하세요. 더 이상은 국민들 모두가 이 행각을 봐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사는세상, <[중딩의 분노] 쥐박이의 최후가 오고 있습니다!!>, 08.04.24, (이하 모두 아고라 자유토론방).
8)_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카페의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가입 인원: 1,868명(총회원수: 21,658명), 방문자: 18,287명, 새글: 1,182명, 접속 인원: 175명. 민주주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성스런 대열에 동참하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힘을 하나로 결집합시다. 그리하여 종국적으로는 이명박의 퇴진을 이끌어냅시다.” 사람사는세상, <[베스트요청] 민심이 대폭발 하고 있습니다.>, 08.04.24.
9)_ 이명박 탄핵연대(http://cafe.daum.net/antimb), 항쟁이 시작되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10)_ 아름다운 청년, <5월 2일 촛불문화제…청계천 소라광장 앞>, 08.04.28.
11)_ “우리 지금 이 열기로 내일 촛불집회 나와야 합니다. 내일 촛불집회가 소규모로 열려 언론도 못 타고 이명박이 무시하게 되면 우린 정말 끝장이죠. 기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는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줄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미친 소, <내일 촛불집회 소규모로 열리면 우린 끝장>, 08.05.01.
12)_ “제가 가장 기대했던, 시민들이 5분 동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사회시간에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가 지켜져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배웠다는 중3 학생부터, Fuck the mb를 외치며 랩을 하는 고3 학생까지⋯ 대부분이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이라 정말 반가웠고, 더욱 희망을 얻었습니다. 9시가 가까워지자, ‘여러분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가세요’라는 방송이 나오더군요.” katy, <오늘 청계천 집회 후기>, 08.05.03.
13)_ 아름다운 청년, <[안티2mb토요집회] 함께하지 않으시렵니까??>, 08.04.25.
14)_ 이들 집회가 청소년들과 대중들의 불만이 있고 공감을 살 수 있음에도 그들만의 집회가 되어버린 이유에 대하여, 과연 관성적인 동원 방식의 문제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하다.
15)_ 이날 참가자에 대하여 아고라 닉네임 ‘민족자주SNUT’은 10,000명이라 하고, 참세상은 안티엠비가 준비한 초 10,000개가 중반에 소진된 점을 들어 20,000명이라고 하나, 다음날 훨씬 빼곡히 참석한 시민들이 20,000명으로 추산된 점을 보면 15,000명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16)_ 당시 촛불집회의 주도권을 놓고 ‘안티엠비’와 ‘미친소닷넷’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kimjs, <아고라내 분란 조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08.05.04.
17)_ 6002, <[필독] 2개의 촛불문화제, 어느것이 진실인가?>, 08.05.04.
18)_ 다니엘, <오늘 청계천 문화재에서 아쉬웠던 점!!>, 08.05.03. 다니엘은 이 글에서 안티엠비에 가두시위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가 강퇴당했다고 밝혔고, 자신도 그런 경우를 당했다는 사람들의 댓글도 올라왔다.
19)_ 아름다운 청년, <[긴급속보] 침묵촛불 시위(미친 소 너나 처먹어라 2)>, 08.05.04.
20)_ ooc, <청계천 집회 정말 속시원하다……!!!>, 08.05.06.
멜랑꼴리, <두 곳 집회 분위기가 판이하네요>, 08.05.06.
21)_ Sisyphus, <촛불문화제는 이제 그만 집어치웁시다!!!!!!!>, 08.05.11.
22)_ tild, <오늘 가두 시위의 배후세력이요?>, 08.05.12.
23)_ 아름다운 청년, <[최종공지] 14일 집회와 17일 가두시위>, 08.05.13.
24)_ minewanka, <여의도가두행진부터 청계천 촛불집회까지>, 08.05.17.
애플소다, <여의도 집회 갔다 왔습니다. 실망했어요.>, 08.05.17.
25)_ 성현웅, <오늘 청계천 문화제를 정리하자면>, 08.05.22.
26)_ “우리가 미친 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인가요? 쥐박이라는 큰 쥐가 일으키는 모든 분란에 화병이 나서 이런 것 아닌가요? 탄핵을 외치고 전경을 밀치고 나아가 청와대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강기갑, 노희찬, 심상정 등등의 의원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앉아서 우우-- 하는 야유나 하고 나긋한 목소리와 함께 나긋한 구호나 외치고…미치겠습니다. 오히려 화병이 더 도질 것 같았습니다.” 권태로운창, <최악의 청계천 집회(22일)–후기와 대책이 시급(베스트 요청)>.
안단테–백수씨, <<알림>!! 엄청난 의문점!! 집회와 시위..!!>, 08.05.22.
27)_ 광우병대책회의, <22일 촛불문화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으며>, 08.05.23.
28)_ 이들은 나중에 ‘토론의 성지 아고라’라는 깃발을 들었고, 자신들이 ‘아고리언’들에게 호소하는 386세대임을 밝혔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아고라386’이라고 부른다.
29)_ 권태로운창, <결전의 날!! 토요일 여의도와 청계천에서 분노의 불길로~>, 08.05.23.
30)_ “7시에 광화문도착. 뻘쭘. 모인 사람이 200-300여명. 시작은 하였는데 앰프도 없구 ㅋㅋ 소라광장 소리에 묻혀서 아무 소리두 안 들림. 300명 중 절반이 여성분들. 구호랑 민중가요 부르다가…
집행부의 작전 소개. 뻘쭘. 한다는 작전이 소라공원 집회 현장 급습하여 단상 점거 및 선동. 순간 뻘쭘해서 뒤돌아올 뻔. ㅋ 그 뒤에 20분간 난상토론. 그러던 중에 배성용 학생 등장 차분한 목소리루 응원하더군요. 그러던 중 전경이 광화문 집회현장 둘러쌈. ㅋ 300여명이 둘러싸니 아무 것두 할 수 없었음. ㅋ 그래서 결국 각개전투로 소라공원집회 침입하기루 하구 해산. 길 건너는 중에 시위 시작…명박탄핵. 결국 300여명이 소라공원 집회 침투 성공. 우리의 목소리로 집회현장은 아수라장. 더욱 더 큰 소리루 명박탄핵. 그러던 중 군중심리 발동으로 꼬리에 꼬리를 뭄. 이리저리 활로를 찾다가 경찰 저지선과 부딪혀보기두 했구…일선에 섰다가 찡겨서 죽는 줄 알았음. 그러다 밀려서 다시 후퇴. 다른 길 활로를 열구 뛰기 시작. 군중심리 발동. 너두 뛰구 나두 뛰구. 어디 거리인지 잘 모르는 대로변 접수. 순식간에…그 뒤엔 아수라장…1만여 명 거리 접수. 대충 이 정도 집회 현장이었구요. 자영업하는 통에 먼저 일어섬.
절반의 성공???? 1. 386집행부의 작전 부재(솔직히 소라공원 집회 급습하여 단상 점거 및 선동은 유치하였소.) 2. 집행부의 절실함(군중심리두 군중들 모았을 때 집행부의 적절한 컨트롤만 있었음 광화문 사거리는 접수하였을 것임.) 3. 의외루 많은 단체 난립(대학생 단체, ‘다함께’라는 단체, 그리구 우리 강철대오 386 인원 300여명 그리구 모르는 단체들. 결국 우왕좌왕…) 4. 절반의 성공은 그동안 촛불집회에서 할 수 없었던 소리들 맘 놓구 하다 왔음. 민중가요두 맘 놓구 불러봤구…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결국 포위당했지만⋯ 좀더 강력한 집행부의 필요성 절감.” 아고라 폐인, <[퇴진]광화문집회 다녀와서… 절반의 성공…>, 08.05.24.
31)_ 이 사람은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박원석이었다. 박실장의 이런 행동에 대해, “대책회의 운영위 소집자인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박실장이 그렇게 말해서 깜짝 놀랬다”며, ‘왜 일을 내느냐’는 듯이 유감을 표명했다”(김하영, 2009: 189).
32)_ 새벽강, <<속보> 광화문 현장 상황>, 08.05.24.
33)_ 안단테–선구자, <[타도] 광화문 가두시위당시 동영상>, 08.05.24
새벽강, <<속보> 광화문 현장 상황>, 08.05.25.
34)_ 에반님, <시위 다녀와서 방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08.05.25.
35)_ 프락치에게 유인되었다는 설이 있다.
36)_ 페르소나, <[베스트요청] 확성기 여자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08.05.27.
배후세력64, <★ 확성녀 프락치건 아니건 간에 지금 이상합니다★>, 08.05.28.
쥐잡자, <확성기녀를 의심한다고 착각하는 분들 보시오!!!>, 08.05.28.
세상의빛, <다함께 확성녀 지지 철회합니다>, 08.05.29.
정신이드드나?, <★확성녀에 대해서…저는 어제 뛰댕겼던 사람입니다★>, 08.05.29.
천사친구<★오늘 시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08.05.29.
37)_ 안단테_레인, <[진지하게 질문]왜 주최측(?)은 끝까지 청계광장을 고집하죠??>, 08.05.28.
38)_ 새하얀밤, <[베스트]방금 청계천 민노총분!!!!! 깃발 조끼 안됩니다!!!!!>, 08.05.28.
헌법제1조,<◐ 민노총이 복장을 착용하고 깃발을 들으면 안됩니다(수정)◑>, 08.05.28.
초령, <민노총의 촛불집회 합류 반대하는 분들께>, 08.05.28.
39)_ 이날 행진에 앞장섰던 다함께 관계자가 “오늘은 해산하고 내일 만납시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항의가 빈발했지만 대오는 흩어졌다”(참세상 보도, 08.05.29). 이에 대해 “시위를 마무리 할지 말지를 토론해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확성기를 빼앗으며 토론 자체를 가로막은 일부 자발성주의자들의 행동이야말로 완전히 비민주적 처사였다”(김하영, 2009: 195)는 반론이 있다.
40)_ 6월 3일 마감된 국민소송 참가인단 신청자는 총 103,476명이나 되었다.
41)_ “그런데 대책위 상황 실장,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청운동 연행 비상사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직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행사를 마쳐야 합니다. 중간 중간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했죠. 시민들이 속보 받으려고 광장에 모인 거 아니라는 거 누가 말해줘야 압니까. 그런데도 대책위 계속해서 공연했습니다. 공연 하나 끝나고 시민들이 술렁거리면서 항의했죠. 대책위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구요. 시민들이 ‘지금 갑시다’ 하고 외쳤죠. 그래서 문화제란 것이 일단락되고 가두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찍가두함께해산, <정작 대책위에서 했던 중요 포인트는 다 뺀 답변이네요??>, 08.06.07.
42)_ ‘아고라 CSI’는 6월 8일 사다리와 소화기를 들고 전경차를 파손하던 사람들이 프락치임을 사진 비교를 통해 증명했다.
43)_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갤러리’에서 공급한 음식들에는 ‘우리들이 촛불의 배후입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44)_ “자유발언에 웃고 놀고 떠들고, 간간히 적당한 구호 제창…시청 앞에서 연좌 놀이, 광화문 앞 전경버스 유람하기…다시금 제자리…곳곳에서 청와대 진입 시도 중이란다. 지금도 새문안교회 골목길로 진입을 시도 중이란다. 그런데도 대책위는 아직도 유흥에 지화자로 시민들을 이끌고 있다. 과연 저들이 바라는 이 집회…순수, 숭고할 이 촛불집회의 목적은 무엇일까?…” 방랑자, <방금 귀가했더니…도대체 대책위의 존재 이유가 뭔가?>, 08.06.07.
“왜 자꾸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밤에 청와대로 향해야 합니까? 촛불문화제하면서 전경들이 자리잡을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 같아요…앉을 때도 어제 전경들이 막았던 그 길목들에 미리 앉아 있었으면 좋겠구요…후 새벽까지 너무 답답했어요…어제 모인 인원이 20만이라던데…우리 언제까지 같은 일만 반복해야 하는 건가요?? 일찍 나오신 분들은 제발 가는 길목을 사수합시다!!! 촛불문화제 청와대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필요없는 주위 가두시위랑 촛불문화제 과감히 생략 좀 했으면…언제까지 축제?? 문화제?? 그렇다고 폭력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전 청와대에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여사님, <우리 왜 자꾸 밤에만 청와대로 향하는지????>, 08.06.07.
“대책위가 말하는 72시간 릴레이 집회라는 것이 낮에는 시청에서. 밤에는 광화문 사거리로. 거기서 전경차 좀 흔들어주고, 한쪽에서는 술 마시고 놀고 그러다 날새면 다시 시청으로 모이고 또 밤 되면 광화문으로 가는 그런 릴레이를 말하는 겁니까? 대책위는 대책이 없습니다.” 프린스, <오늘 새벽 광화문에서…72시간 릴레이의 실체>, 08.06.07.
45)_ “새벽 12시 상황입니다. 여러 우려와 비판에 대해 짧게 상황설명 드립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경찰들이 청와대로 향한 모든 골목골목에 전경버스를 대고 가로막고 있어 진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골목골목마다 경찰과 대치하며 참가자들이 청와대 진출을 위해 행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과 청년들에게는 거리 진출을 하는 곳으로 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과 고등학생들 그리고 그 외의 많은 분들이 광화문 앞에서 짧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통해 올라온 글 중에 대책회의에서 집회를 해산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황실은 시민들의 청와대로 향한 평화 진출 행진을 중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시간 중인 현재 집회를 더욱 힘있게 진행할 것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새벽녘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 다시 짧은 답변 드립니다. 지금 이곳 게시판을 보면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촛불대행진을 하는 것에 불만인 사람들이 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행동으로 강하게 보여주시는 시민들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저녁에만 문화제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 낮에 범국민대회와 거리행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낮에 거리행진에는 저녁 촛불대행진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모입니다. 일정이 없는 게 아니라 저녁 촛불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현실이 있음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일(토) 오후 4시에도 대학로부터 낮 거리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치상황에 있어서 여러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평화행진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경찰과 대치하는 등 여러 상황이 있었고 이곳 게시판을 통해 대책회의가 대치 중인 상황을 외면한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대책회의 상황실에서는 청와대로 향하는 골목들을 확인한 바 섣불리 움직일 경우 시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약식 집회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연행자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연행자를 석방하라며 청와대 쪽으로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시민들의 항의에 3명의 연행자는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새문안교회 골목 등에서의 대치 상황은 풀릴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문안교회 골목은 매우 좁은 골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곳이라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가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 선두에 계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처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답변입니다. Best로 점…>, 08.06.07.
46)_ 광우병대책회의, <[대책회의]오후 10시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주세요>, 08.06.19.
광우병대책회의, <[대책회의] [네티즌의견 갈무리] 향후 촛불운동의 방향>, 08.06.19.
47)_ 처음 열쇠를 뺏긴 곳은 한국은행 앞이었는데(대책회의 발표), 모레를 옮긴 곳은 서울역 부근(참세상)과 숙대역 근처(아고라), 용산 전자상가 앞 국민은행 뒤 주차장 등 다양한 목격담이 있다.
48)_ “방송차량을 빼야 하는 시점과 밤샘 싸움에서 지친 시위대에 제안을 했고 그 방송을 들은 분들의 다수에 의해 시청으로 가서 해산한 것입니다. … 왜 일방적으로 대책회의가 해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이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빼낼 때도 대책회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밧줄을 수거하란 멘트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다수가 원했기 때문에 시청으로 간 것이지, ‘강요, 강압’ 없었습니다.” 김태형, <대책회의 인터넷 팀 자봉 김태형 입니다>, 08.06.23.
49)_ 이날은 ‘마이크녀’(30세 정도의 젊은 여성)가 대책회의의 마이크를 빌려 경찰 ‘방송녀’와 맞짱을 뜨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도 있었고, 6월 23일 새벽엔 전경차에 불을 지르려고 한 시민이 같은 시민들에게 붙들려 경찰에 인계되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도 벌어졌다.
50)_ 아고라에는 전대협이라는 얘기도 올라 왔지만, 전대협이나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라 열성적인 시민들이 마침 소방호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럿이 힘을 모아 대적한 것이다.
51)_ 국민 ‘승리를 위한’ 촛불대행진이 아니라,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대행진이다.
52)_ 참세상 기자는 7월 5일 이후 최초의 가두 진출이라고 하나, 필자가 느끼기엔 인도를 따라 행진하던 대오가 지하도로 건너기가 불편해서 무단횡단을 한 것이었다.
53)_ 구국의 빚더미, <(엠비아웃돌아왔습니다. 12일 서울대첩 완전분석>, 08.07.13.
54)_ “밤이 오고, 한국은행 앞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부대와 살수차가 대로를 따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수가 적어서 연좌는 단 한 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스크럼을 짰습니다. …뒤에서 강철대오 전대협이 외치는 구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분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살수차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물이 바닥을 타고 흘러와 신발과 다리와 엉덩이를 적십니다. 그런데 파란색입니다. 뒤이어 거품물이 밀려옵니다. 곧 이어 우리를 겨냥한 살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에 서 계셨던 분들이 어찌 되셨는지 걱정되던 찰나에 물대포가 우리를 훑고 지나갑니다. 멀어졌던 물 부서지는 소리가 다시 가까워옵니다. 이번에는 한 명씩 얼굴에 대고 조준살수를 하는 모양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에서 살수가 오래 머무릅니다. 그분은 처음엔 팔에 힘을 주고 버티시다가 곧 숨이 막히는지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을 도망가시게 놓아드려야 하나 고민할 때쯤 물대포가 저에게 옮겨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감은 눈 사이로도 물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앉은 여학생 차례에서 그분은 아예 몸이 뒤로 밀립니다. 제 왼팔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곧 군홧발소리와 방패 찍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함소리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전경 또는 체포조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눈은 물이 들어가서 잘 안보이고, 소리의 공포에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곧 머리를 찍히겠구나…생각하며 고개를 움츠리고 있는데, 지휘관의 소리가 들립니다. “얘네 놔두고 저 뒤에 싹 밀어버려!”, “얘네들 둘러 싸!” 먼저 남자들이 뜯겨나가고…여경들이 둘러쌌습니다. 곧 여자들을 연행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의고사, <[8.15 평화행동단] 연좌에서 연행까지 후기입니다>, 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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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의 the youth and the oppressed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잘 모르시면 일단 이걸 참고하세요.
http://en.wikipedia.org/wiki/Syria
본문을 읽지는 않고 대충 훑어봤는데 전혀 맑스적 분석이 아니어서 물어보는거에요. 시리아의 역사와 사회구조와 지정학에 대한 분석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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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ould rather die than be humiliated."언제부터 공산주의자들의 구호가 저게 된거죠?
공산주의자들의 구호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이거에요.
그 앞에 이렇게 이렇게 써있죠.
"한마디로 공산주의자들은, 현존의 사회 정치 상태를 반대하는 모든 혁명 운동을 지지한다.
이 모든 운동들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이 더 발전한 형태를 띠고 있든 덜 발전한 형태를 띠고 있든 소유 문제를 운동의 기본 문제로 내세운다."
이슬람주의자들의 소유관계를 지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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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을 보면 20-40년에 걸친 지독한 독재국가입니다. 일제시대와 거의 비슷하지요. 오랜 억압 속에서 내면화된 두려움과 굴종을 벗어나는 것은 투쟁의 출발이지요. 지금까지 4,000여명의 비무장 시위대가 권력의 개들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의 단결과 연대도 중요하지만 굴종과 두려움을 버리고 싸우자라는 슬로건이 자연스레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아랍항쟁에서 유행한 구호가 ‘고개를 들라!’ 였습니다. 민중의 투쟁을 고무하는 것이 왜 맑스주의자들의 구호가 되면 안될까요? 당면한 반독재 투쟁에서 소유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더 쌩뚱맞고 민중의 바람과 먼 얘기 아닐까요? 님의 주장은 대중노선의 기초에서 벗어난 듯합니다.관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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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십년전에도 뱅가지에서 쿠테타 시도가 있었는데 잔인하게 진압당했어요. 왜 이번엔 성공했을까요. 리비아 민중이 거리로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무기가 밀반입되었다는 여러가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가다피세력의 불만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산유국 중에서 생활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보통 산유국들의 노동인구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불만은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아프리카 연방을 위해 쏟아붇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들은 아랍인의 정체성을 되찾으려고 하는겁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나 아프리카 노동자들에 대한 우월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리비아는 가다피 집권시절보다 더욱 이슬람 율법에 기초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상층의 노선이 아니라 하층민중의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반가다피세력이 주장하는 아프리카 용병설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리비아는 아프리카에 있고 리비아인들은 아프리카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용병을 아프리카 용병이라고 부르면서 구분하는 것일까요.관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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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즈음에님은 아랍인들이나 아프리카인들에 대해서 아세요? 저는 그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노동자가 제게 말했죠. 아프리카에서는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왜 너희 한국인들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국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 눈에는 다 똑같아보이는) 조선족이나 중국인, 일본인도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아프리카는 그런 대륙이에요. 유독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 사람들만 아랍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리비아인들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보다는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에 더 친근감을 느껴요. 가다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리비아 남자는 흑인 여자와 결혼하고 리비아 여자는 흑인 남자와 결혼해서 다 섞어버리자고 했어요.관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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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4,000여명의 비무장 시위대가 권력의 개들에게 학살당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서른즈음에님이 작성하신 글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되요. 2월 15일에 시위가 폭력적으로 분쇄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벵가지와 진탄과 데르나에서는 무장시위가 계속되었고, 보안대는 치명적인 폭력으로 대응했다고 전해졌다. 벵가지의 중심지에 수백 명이 모였고, 경찰은 물대포로 시위대를 해산하려고 하였다. ‘분노의 날’인 2월 17일 벵가지와 아즈다비야 데르나, 진탄, 바이다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보안대는 무장한 시위대에 실탄을 쏘았다. 시위대는 정부 건물과 경찰서를 방화하였다. 트리폴리에서는 시위대가 보안기관 건물과 ‘인민의 전당’을 불태웠다. 2월 18일 경찰과 군대는 벵가지가 시위대에게 압도되자 (카티바 단지Katiba compound13)로-인용자 삽입) 철수하였다. 군인들 일부는 시위대에 가담했고 그들은 지역방송국을 장악했다.”14)"고요? 이게 말이 되냐구요? 비무장시위대가 어떻게 정부 건물과 경찰서를 방화할 수 있죠? 잘 이해가 안되는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