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실천

본문

최근 사노위 강령토론에 부쳐-이행기강령을 중심으로

1.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의 문제의식

2. 쇠퇴기 자본주의론

3. 전쟁과 혁명

4. 이행강령

5. 이행강령의 요구들

6. 무장에 대하여

7. 세계혁명이냐 일국사회주의냐?, PT국제주의와 국제당

8. 국가자본주의론

9. 민주집중제와 반성

10. PT독재

사노위에서는 지금 세 개의 강령초안을 가지고 논쟁중이다.

각 안을 편의상 특징지우면 다음과 같다.

3인안- 구사노준, 맑스주의 +여성, 생태, 환경, 평화, 아류제국주의론

5인안-구사노련, 좌익공산주의+수정 트로츠키주의, 국가자본주의론, 쇠퇴기 자본주의론, PT독재, 무장봉기론

2인안-IBT(국제볼세비키경향), 제4인터-트로츠키주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 신식민지국독자론

나는 1920년대와 30년대의 언어와 문제의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논쟁이 불만스럽다. 이에 몇 가지 점에 대하여 2010년대의 현실에 비추어 의견과 소감을 피력하고자 한다.

1.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의 문제의식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성전으로 받드는 1938년에 제출된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 즉 4인터의 강령인 ｢자본주의 죽음의 고뇌와 제4인터내셔널의 임무 - 권력 쟁취를 위한 준비로서 이행의 요구를 둘러싼 대중의 동원｣을 보면 너무 혼란스럽다.

트로츠키의 얘기를 들어보자.

“노동계급의 지도력이 역사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정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노동계급 혁명을 위한 경제적 조건은 자본주의 체제가 허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 인류의 생산력은 현재 정체하고 있다. 새로운 발명과 개선 조치들도 물질적 수준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온갖 위기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 자본가 계급은 이 상태에서 벗어날 길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역사적 조건이 아직도 `무르익지' 않았다는 요지의 모든 언사는 무지나 의식적 기만일 뿐이다. 노동계급 혁명을 위한 객관적 조건은 `무르익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물러 터져 썩어가기 시작하였다. 바로 다음 시기에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인류문화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다. 이제 노동계급 그리고 특히 노동계급의 혁명적 전위가 나설 차례이다. 인류의 역사적 위기는 혁명 지도력의 위기로 환원된다.”

“자본가 계급의 경제, 국가, 정치, 국제관계는 사회 위기에 의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다. 이것이 준혁명 상황(pre-revolutionary state of society)의 특징이다. 준혁명이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가장 주요한 장애물은 노동계급 지도부의 기회주의이다.”

“다음 시기 우리의 전략적 임무는 준혁명 상황에서 수행되는 선동, 선전 그리고 조직활동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무르익었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적 조건인 노동계급과 그 전위당은 조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노동계급의 구세대는 혼란과 좌절에 빠져 있으며 신세대는 경험이 부족하다. 우리는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 사이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일상 투쟁에서 대중이 제기하는 당면한 요구들과 사회주의 혁명 강령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 일상적 투쟁에서 대중이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다리(가교)를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다리에는 이행 요구들(transitional demands)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요구들은 현재의 객관적 상황과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의 의식에 기초하여 제기되면서 동시에 이들이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이라는 단 하나의 최종 결론에 도달하도록 인도한다.

진보적 자본주의 시기에 활동했던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신의 강령을 서로 구분되는 두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개량적 조치들의 획득에 제한을 둔 최소 강령(minimum program)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약속을 담은 최대 강령(maximum program)으로 나누었다. 이 두 강령 사이에는 그 격차를 극복할 다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트로츠키는 (당시 1938년) 세계자본주의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는 쇠퇴기 자본주의(decaying capitalism)로 규정하고, 이 시기는 준혁명 상황(pre-revolutionary state of society)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은 것이지만, 주체적 조건인 노동계급과 그 전위당이 조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결국 트로츠키가 얘기하는 것은 자본주의는 쇠퇴기에 들어섰고, 항상적인 위기이며,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은 준혁명적 상황이고, 이행기이며, 이러한 이행기에는 낡은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의 틀이 아니라 대중이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다리가 될 이행강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쇠퇴기 자본주의론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역학 때문에 공황과 호황, 번영기와 위기를 반복해왔다. 지금의 대공황과 위기가 아무리 심각해도 혁명에 의해 숨통이 끊어지지 않는 한, 자본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위기의 전가와 비용의 사회화를 꾀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또 다른 순환을 반복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쇠퇴기론은 2차대전 후 30년간에 걸친 자본주의의 장기호황과 번영을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제4인터의 주된 이론가들은 현실에 눈을 감은 채 30년대나 40년대만이 아니라 60년대까지도 자본주의의 쇠퇴와 위기와 준혁명 상태로만 규정하는 과오가 있었다. 이것은 전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한 포디즘적 축적체제와 그 필연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축적체제 그리고 그 필연으로서 2008년에 발발한 대공황을 설명하는 즉 사물의 객관적 존재를 인정하고(유물론) 그 변화발전의 근저에 있는 모순을 파악하여(변증법) 사물의 운동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방법론인 맑스적 방법론과는 다르게, 현상 혹은 인상에 기반한 방법론으로 현실을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3. 전쟁과 혁명

이러한 쇠퇴기론은 결국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은 영구위기론으로 시도 때도 없이 혁명적 선동이나 하는 주관주의로 귀결된다. 이러한 영구위기론은 걸핏하면 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는 전쟁을 필연으로 한다면서 전쟁과 혁명의 시대를 운운한다. 레닌이 독점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필연으로서 식민지의 분활과 재분활을 위한 제국주의전쟁이 필연이라고 논증한 것은 올바르고 인류는 두차례에 걸쳐 제국주의 전쟁을 치뤘다.

그런데 2차대전 이후 주요 열강이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그리고 자본의 운동과 수탈이 배타적 식민지에 의존하기보다 상호의존을 심화시킴으로써(세계교역 중 80%가 선진국간의 거래이다) 아무리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아무리 열받아도 핵전쟁과 인류멸망으로 갈 수 있는 세계대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2차대전 후의 전쟁은 약소국에서만 그리고 약소국에 대해서만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런 국지적 전쟁도 독점자본의 혹은 제국주의의 필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생산력의 파괴를 통한 위기의 탈출책이지는 않게 되었다. 이라크나 리비아와 같은 국지적 침략전쟁만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세계대전은 제국주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국주의간 혈투를 할만큼의 동인도 없다. 따라서 전쟁과 평화의 시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선동구호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남북긴장이나 중동에서와 같은 국지전을 제국주의의 욕구 혹은 필연으로서 설명해야 하지만, (제4인터의) 트로츠키주의자처럼 제국주의 세계전쟁을 연상시키는 비현실적인 선동을 해서는 안된다.

*현시기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대립으로만 보는 관점도 있는데, 미국으로 수출되는 공산품의 60%는 미국자본이 현지생산하거나 주요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한 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이다. 중국의 막대한 흑자에는 미국독점자본의 흑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에는 수많은 서방기업과 자본이 진출해 있다. 핵전쟁의 위험을 고려에 넣지 않더라도 경쟁하면서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 제국주의 국가간의 상호의존은 세계전쟁의 가능성을 억압한다.

4. 이행강령

최소강령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개량적 요구라는 규정은 트로츠키의 독단이다. 최소강령은 기본모순과 주요모순간의 관계에서 주요모순에 해당되는 과제로서 인민의 절박한 요구 따라서 정권이나 체제와의 대결에 이르게 될 고리로서 제기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가 필연으로 하는 비정규직 철폐라든지, 중동에서 독재정권의 퇴진과 민주정부의 수립 등의 요구가 그것이다. 절박하고 본질적인 요구를 매개로 하는 투쟁에서 대중을 단결과 투쟁으로 이끌 수 있고, 이러한 투쟁을 매개로 정권과 체제의 본질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점에서 최대강령으로 이어줄 가교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최소강령의 문제의식에 포함되어 있다.

5. 이행강령의 요구들

5인안이나 2인안이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에서 국가자본주의라든지 혹은 퇴보한 노동자국가라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주되는 내용이 트로츠키의 이행강령을 거의 베끼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령의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행강령을 보면

물가임금 연동제, 기업비밀공개와 노동자에 의한 산업통제, 민간은행 몰수와 신용체제의 국가관리, 개별기업집단의 몰수와 같은 경제적 요구와, 공장위원회, 정당방위대, 노동자민병대, 노동자계급의 무장, 노동자 농민의 정부, 소비에트(평의회)처럼 요구라기보다는 투쟁의 특정한 형태나 조직틀을 강령적 요구로 제출하고 있다.

우선 앞의 경제적 요구가 정권이나 체제와의 절박한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요구인지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도) 의심스럽다. 쌍차투쟁에서 보는 것처럼 구조조정반대의 요구는 전체 노동계급에게 절박한 투쟁요구로서 정권과 체제에 대한 투쟁으로 이끌 수 있는 요구이지만, 산업통제나 비밀공개, 은행몰수 등과 같이 노동자계급이나 진보세력이 권력을 잡아야만 실행할 수 있거나 진보적인 의미가 있는 조치는 최대강령적 요구로 최소강령이나 이행강령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 GM이나 LIG가 파산할 때 세금으로 국유화하여 위기를 사회화한 뒤 다시 사유화하는 조치는 자본을 구제했을 뿐 노동자계급을 구제한 것은 아니었다. 케인즈주의자들이 이미 수용했던 물가임금 연동제나 신용체제의 국가관리와 같은 요구가 무슨 투쟁의 고리나 가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행기의 절정 때 혹은 이중권력의 시기에 투쟁의 발전에 따라 공장위원회나 노동자 평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트로츠키의 주장처럼

“공장위원회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공장에는 실질적으로 이중권력이 성립한다. 공장위원회는 핵심 성격상 이행기를 대표한다. 왜냐하면 공장위원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화해할 수 없는 체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위원회는 직접 혁명기 또는 준혁명기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준다.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공장위원회의 기본적인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 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점거 파업의 물결은 공장위원회 사상의 확산이 시기상조도 아니며 인위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풍부히 증명한다. 가까운 미래에 이런 유형의 물결은 불가피할 것이다. 공장위원회 수립을 위한 운동을 제때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

“`기업 비밀'의 철폐는 산업을 실제로 통제하는 첫걸음이다. ”

“노동자에 의한 통제는 계획경제의 학교가 된다. 통제의 경험에 기반하여 노동자계급은 마침내 때가 왔을 때 국유화 산업을 직접 경영할 준비를 스스로 갖출 것이다. ”

“사회주의 혁명의 고양기가 되어야 자본가 계급에 대한 몰수가 일정에 오를 수 있다. 이행기 요구들의 임무는 노동계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파업 방어대(strike pickets)는 노동자 군대의 기본 핵심이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모든 파업과 거리 데모와 관련하여 노동자 정당방위대(workers' groups for self-defense)를 조직할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 구호를 노동조합 내 혁명적 분파의 강령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조직들을 시작으로 하여 정당방위대를 조직하고 이들의 무기 사용을 시급히 훈련시켜야 한다.

대중운동의 새로운 고양은 이 정당방위대의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이 조직을 동네, 도시, 지역 등의 단위로 통합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파업파괴자들과 깡패 및 파시스트 집단에 대해 품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증오심을 조직으로 표현해야한다. 노동자 조직, 노동자 모임, 노동자 언론의 신성불가침성을 진지하게 보장하는 조치로 노동자 민병대(workers' militia) 구호를 제출해야한다.

체계적이며 꾸준하게 진행되는 단호한 선동 및 조직 사업 그리고 대중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만 대중의 의식으로부터 굴종과 수동적 자세의 악습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다”

이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행강령에는 정당방위대와 같이 당연한 실천만이 아니라 공장위원회, 노동자평의회와 같이 이중권력 상황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형태나 노동자민병대나 무장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최고강령을 욕구하거나 실천하는 사전학습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가교라는 것이고, 혁명을 위한 전투력의 사전양성이라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이행강령에 꼭 넣고 선동하고 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20년대 초 이탈리아 북부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공장평의회 혹은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운동이 휩쓸었다. 그러나 자본가 권력을 최종적으로 타도하지 못함으로써 운동은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권력의 장악을 초점에 놓고 실천한 것이 아니라 평의회라는 형태에 대한 집착 즉 운동을 위한 운동이 좌파세력을 말아먹고 무솔리니의 등장을 도왔다. 지금도 튀니지에는 세력이 온존한 군부와 임시정부 그리고 노동자계급(지역노조)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운동 간의 이중권력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운동은 독재자의 하야와 집권당의 해산의 성과가 있음에도 군부는 여전히 힘을 온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공장위원회나 평의회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의 무력화이고 그것을 위해 대중의 요구와 투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중권력 시기를 전후하여 좌파는 과도한 주장과 행동으로 대중 속에서 고립되지 않으면서 나아가 반동들의 반격의 틈을 주지 않으면서 투쟁을 심화발전시키는 것이 초점이지, 투쟁의 결과로 쟁취되는 형태가 무슨 이행요구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기밀의 공개나 노동자 통제 역시 절박한 요구가 아닌 개량적 요구로서 이중권력의 시기 투쟁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김빠지는 슬로건이 되기 쉽다. 대중은 미리 연습하지 않아도 투쟁 속에서 혹은 권력을 쟁취한 후에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들이 예행연습을 위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행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계적 발상이다. 출산연습을 안하고 시집갔다고 애 못 낳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들이 3살 때 걷기 연습 안시켜서 8살 때 못걷는 경우는 없다. 점거나 파업이 심각한 상황이 되면 자위대나 정방대는 강령에 넣지 않아도 만든다.

6. 무장에 대하여

국가가 계급지배의 도구이고, 그 본질은 무장력의 초월적인 독점이고, 혁명에서 폭력적 대결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결이 무장력과 무장력간의 대결로만 사고하는 것은 맑스적 방법론이 아니다. 본질과 현상, 내용과 형식과 같은 변증법의 여러 범주와 계기들은 사물을 총체성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주의국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처럼 모두의 국가라는 형식(보편성) 속에서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관철한다.(특수성) (이것은 계급간 착취의 관계를 형식적 평등을 전제로 한 계약의 관계로 현상시킨 부르주아 국가의 필연이다. 자본주의는 (두가지 의미에서) 평등한 시민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본가의 군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군대 즉 국군이라는 형식 속에서 최종적으로 부르주아 권력의 버팀목으로 기능하는 것이다.(경찰이 시민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뜻이다.) 이러한 보편성과 형식은 현대 자본주의하에서 어느 때보다도 발전하고 있고, 노골적인 무력에 의한 지배보다는 시민권을 존중하면서 동의에 의한 지배형태를 발전시키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이집트의 탱크병들이 비무장 시민을 진압하기를 포기하고 군부가 무바라크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무장력과 무장력의 대결이 아니다.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튀니지에서도 초기에 수백명이 학살되었고 자위무장이 등장했지만, 군부를 억제한 것은 대중의 무장력이 군부보다 압도적이거나 대등했기 때문이 아니다. (리비아에서 대중이 거리로 나선지 이틀만에 알카에다를 포함한 맹동주의자들이 무장반란을 선동했다가 격심한 진압을 받으면서 제국주의 개입전쟁으로 발전한 것도 참고할만한 사안이다. 이 또한 혁명을 무장력과 무장력의 대결로만 사고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교훈이다.) 현대자본주의 혹은 시민적 인권을 명분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이것을 군부독재와 대비되는 경찰독재라고 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투쟁은 일반적으로 압도적 무력을 지닌 공권력과 압도적 도덕적 정당성에 기반한 대중간의 헤게모니의 다툼의 성격이 전면에 나선다. (대중의 정서와 의지를 기준으로 할 때) 과도한 요구와 과도한 수단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반격을 불러 온다. 촛불항쟁 때 무장봉기는커녕 왜 화염병 한번 등장할 수 없었는지를 보면 알 것이다. (대중의 투쟁과 의식이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우려 때문에 각목과 화염병이 등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 운동의 임무는 올바른 타격방향과 슬로건과 전술을 제시하면서 투쟁을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다.

트로츠키처럼 아무리 이중권력의 상황이라도

“노동자 농민 위원회의 직접 통제 하에 노동자와 농민의 군사훈련 및 무장을 실시하라.

노동자 조직이 선출한 근로인민을 지휘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군사학교를 창설하라.

공장, 광산, 농장 등과 긴밀히 연결된 인민의 민병대로 상비군을 대체하라.”

는 별로 현실성도 없는 슬로건으로 초점을 흐려서는 안된다.

또한 무장한 인민의 국가라는 이상은 대부분의 무기가 개인용이었을 때는 현실성이 있었지만, 경쟁자본이 독점으로 발전한 것처럼 무기와 군대 체계는 민병대로 대체하기에는 너무 성장했다. 비행기와 항공모함 그리고 기갑사단을 어떤 민병대가 대적하고 대체할 수 있을까? 아마 그 답은 경찰력을 대체할 정도의 시민군의 자위무장과, 혁명권력과 민중의 통제에 복속시키는 군대일 것이다. 60만의 대군과 수만명의 치안경찰이 있는 나라에서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주장하는 것만큼 혁명세력에게 해가 되는 주장도 없을 것이다. 권력장악의 형태는 점진적으로 육성한 무장력의 무장봉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사관으로 30년간 근무한 뒤 50대 초반에 퇴역하면 매월 350만원의 연금을 주는 한국의 병사들을 무슨 짜르나 장개석 군대의 병사들처럼 착각하여 장기간에 걸친 군대 내부의 와해를 운운하는 것은 대중의 비웃음거리밖에 안되는 골방사회주의자의 극치를 보여준다.) 대중의 폭발적 진출 즉 대중봉기로 승기를 잡고 부르주아 권력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자위무장은 필연적이겠지만 주되는 대결은 무장력이 아니라 정당성으로 (즉 대중의 지지로) 넓고 깊은 대중의 단결과 투쟁으로 가능할 것이다.

강령이 계급투쟁의 지침이고 전략적 방침을 정하는 것이라면, 당해 국면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구사되어야 할 이러한 전술형태를 강령에 집어넣는 것도 혹은 투쟁형태나 전술형태에 집착하는 것도 강령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쌍차에서는 옥쇄파업과 무장저항이 바른 방침이었다면, 유성기업에서는 무저항 연행도 훌륭한 전술이 된다. 이런 것만 보아도 시도 때도 없이 무장과 무력대결을 선동하고 집착하고 찬미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

또한 와일드 켓 -비공인파업도 주요한 전술로 들어있는데 이는 몹시 잘못된 것이다. 조합의 집행부 혹은 기생관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공인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투쟁에 있어서 대중의 절대다수를 선동하고 조직해야 하는 것은 선결적인 필수조건이라고 한다면, 비공인파업을 주되는 혹은 선호하는 전술형태로 서술하는 순간 생디코 아나키즘적인 운동에 대한 찬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0년대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아우또노미아 즉 비공인 파업운동은 아나키스트들과 자율주의자들의 전매특허였다. 트로츠키의 이행강령의 절반이 해당국면에서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전술형태나 조직형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투쟁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탁상머리 지도자의 망상일 뿐이다.

7. 세계혁명이냐 일국사회주의냐?, PT국제주의와 국제당

트로츠키는 세계혁명이냐 일국사회주의냐를 기계적으로 대립시키고 선택을 강요한다. 분명한 것은 PT국제주의이고 일국의 실천은 세계혁명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트로츠키처럼 세계혁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의 최종적인 승리는 없다든지 일국사회주의는 배신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이상하다.

레닌도 10월혁명 후 세계혁명 혹은 서방 주요국에서의 혁명이 없다면 혁명은 살아 남을 수 없다고 했다. 혁명의 고립은 그만큼 심각한 장애다. 그런데 세계혁명이 도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일국에서 혁명 혹은 권력장악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일국에서 권력을 장악한 후 혁명권력이 세계혁명을 기다리면서 혁명적 조치 즉 사회주의 건설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일국혁명과 세계혁명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이나 당위로서의 세계혁명이 아니라 트로츠키처럼 세계 동시혁명과 세계 혹은 유럽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가능한 구체적인 세계혁명의 정세에서 세계혁명을 선동하면서 일국사회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면 2차대전 후에도 살아남은 스탈린의 주장이 오히려 맞는 주장인 것이다. 이 문제는 스탈린이 일국의 실천과 혁명이 세계혁명의 일부분이어야 한다는 PT국제주의의 대의를 왜곡하고 희생시킨 점이 잘못인 것이지, 1920년대 초반이후 혹은 2차대전 이후 단 한번도 주요국을 포함하는 세계(동시 또는 연속)혁명의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시도 때도 없이 쇠퇴기니 이행기니 준혁명기 운운하면서 세계혁명을 주장한 것이 잘못인 것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의 최번성기였던 1960년대에도 쇠퇴기 운운하면서 세계혁명을 선동하고 이행기강령을 선동한 제4인터는 2인안이 주장하듯 결코 자랑스런 혁명전통이 아니다.

또한 쇠퇴기 혹은 이행기에 있어서 지도력의 위기를 강조한 트로츠키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세계혁명과 국제당(인터내셔날)의 건설을 무척 강조하는데, PT국제주의에 입각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제당의 건설은 당면한 과제가 아니다. 트로츠키주의 내의 수많은 정파는 물론 스탈린주의 마오주의 등등 전 세계에 수많은 경향과 정파들이 하나의 강령에 기반할 국제당으로 뭉칠 가능성은 전무하다.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혁명가들의 개별가입이나 혹은 제3인터처럼 각국 당이 지부가 되는, 그리하여 중앙의 결정에 따라 행동을 통일하는 그런 국제당은 가능한 현실도 아니고 코민테른의 실천에서도 보았듯이 세계혁명에 꼭 도움이 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국제적인 연대체는 중앙집중제는 물론 연방제의 형식조차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고, 아마 국제사회주의자회의 혹은 국제좌파당회의 정도가 최선일 것이다. 각국 혁명역량과 상황이 불균등발전하는 마당에, 주되는 과제를 지도력의 위기로만 보는 사람들 혹은 자기나라에서는 별 영향력이나 뿌리도 없는 사람들이 세계혁명을 지도하려는 꿈에 부풀어 국제당을 선동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8. 국가자본주의론

역사적 사회주의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게 무슨 사회주의냐는 심사에서 국가자본주의라고 한 점은 공감할 수도 있고, 나아가 공산주의의 이상을 추구하려는 문제의식은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니클리프가 아무리 소련사회를 국가자본주의사회라고 하면서 무려 150p나 되는 논거를 대도, 그 사회가 맑스가 자본론에서 제출한 범주로 운동하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베트남혁명을 예로 들어보자.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는 노동자당이 전체 인민과 힘을 합하여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고 혁명권력을 수립하여 지주소유는 물론 사적소유를 청산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아무리 베트남 공산당을 스탈린주의당이라고 하여도 어쨌든 그 당은 인민에게 사랑을 받았고, 전쟁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고, 당의 작풍도 좋았다. 당내 민주주의도 작동하고 있었고, 관료들은 대중에게 겸손했고 존경받았다. 대중에게 겸손하다고 칭송받았던 홍군이 이끈 중국혁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스탈린 자본주의에 침략당했다는 북한에서도 지주토지 몰수가 이루어지고 친일재산의 몰수는 물론 사적소유를 철폐하면서 50년대까지는 당과 인민이 자기체제에 긍지를 가졌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수정트로츠키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4인터의 정통 트로츠키주의자들도 역사적 사회주의를 퇴보한 노동자국가 또는 기형적 노동자 국가라고 규정하고 그 실천을 폄하하면서 현실사회주의를 방어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혁명적 패배주의를 주장하였다. 베트남과 중국혁명의 승리의 소식에 접할 때, 인민들의 해방전쟁의 승리에 심장이 뛰어야 정상인데도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고 탁상머리로만 궁리하면서 혁명적 패배를 운운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의 과오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9. 민주집중제와 반성

역사적 사회주의의 과오는 크다. 동지와 인민을 억압한 스탈린의 죄악도 크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모든 과오를 스탈린 일개인의 품성이나 관료주의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왜 볼세비키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지노비예프와 부하린과 트로츠키가 동맹을 맺어 스탈린과 대항하면서도 왜 권력투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레닌시절부터 중앙집중과 철의 규율이 강조되면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품성이 나쁜 사람이 그 권력을 차지하자 저지할 수가 없었다. 민주집중제에서 당내 민주주의는 형해화되었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였다. 그런데도 제도의 변혁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스탈린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만 했다. 좌익소아병에서도 보듯 레닌조차도 지도자들-당-계급-대중으로 사고했다. 대중의 일부인 당과 지도부를 대중보다 위에 놓고 사고하는 것에서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 특권주의 관료주의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5인안이 선출과 소환만 전제한 노동자평의회 전권대리위원회 운운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권위원회에는 대중의 자기지배와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 혹은 중앙집중의 폐해에 대한 반성이 전혀 들어있지 많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좌익공산주의든 트로츠키주의든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과 비판만 제출했지, 스탈린주의를 넘어서는 혹은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천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사회주의의 상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다. 기껏해야 지도력의 무능, 지도자의 품성 그리고 타락하고 기생적인 관료주의만 강조했을 뿐이다. 민주집중제가 가져올 수 있는 중층적 대리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스탈린이나 볼세비키당이나 코민테른의 지도부를 자신들처럼 유능하고 고결한 지도부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뿐이었다. 그것은 발본적인 반성이 아니다.

10. PT독재

자본주의의 야만을 아무리 얘기하고 사회주의만이 답이라고 하여도 대중은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회주의 혹은 계획경제가 허망하게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실패의 원인을 단지 관료주의나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에서만 찾을 일도 아니다. 우리는 보다 설득력있는 사회주의 건설론이나 역사적 사회주의와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PT독재와 무장봉기가 없으면 혁명적 강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PT독재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이행기 권력의 성격으로 PT의 구래의 반동계급-자본가계급에 대한 독재라는 성격이고, 또 하나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그대로 인수하여 쓸 수 없다는 (마치 의회제와 소비에트의 대립처럼) 국가형태에 있어서의 PT독재국가이다. 이것은 대리주의를 극복하는 대중의 자기지배의 이상의 현실태이다. 독점의 몰수,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필연적으로 반동계급에 대한 독재일 수밖에 없고, 대체권력 혹은 PT민주주의 속에 PT독재의 사상이 들어있다. 문제는 의회의 활용이나 합법전술을 고려할 줄 모르는 좌익공산주의자들에게 레닌이 말했듯이, 이런 “겁나게 혁명적인” 언사 속에 우리들이 대중들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혁명을 500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부르주아지들은 민주주의를 한다면서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독재를 잘도 한다.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목표는 승리하는 것이다. 결코 겁나게 혁명적 언사를 사용하여 혁명적 강령에 만족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현실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당은 혁명가들의 정당이 아니라 (모두가 활동에 결합하는) 대중정당이어야 한다. 투쟁과 실천으로 탄압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의 존재만으로 혹은 가입사실만으로 탄압받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자본가의 숨통을 노리고 있다면 그들 역시도 우리 당의 존재의 숨통을 노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단순히 혁명적 언사만으로 탄압을 초래하고 탄압받는 것은 혁명에 대한 배반이 될 수 있다. PT독재는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능한 활동가들조차도 주저하게 만든다. 이것이 3인안에서 그토록 PT독재라는 용어를 쓰기 싫어했던 이유이다. PT독재를 고집한다면 우리 현실에서 당원이 500명은 넘지 못할 것이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골방사회주의자들의 모임이 될 것이다.

혁명적 언사가 난무하면서 대중정당의 문제의식이 사라져버린 것은 슬픈 일이다. 프랑스에서 LCR(공산주의혁명동맹)이 NPA(반자본신당)로 폭을 넓힌 문제의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언사가 멋지다고 혁명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들은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 나는 부르주아 독재의 철폐를 염원하고 자본의 독재에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남한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스탈린주의자들부터 트로츠키주의자들까지-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강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그 강령이 맑스와 레닌의 고전은 안 읽었지만 자본의 폭압에 대해 이를 가는 모든 선진 활동가와 대중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강령이 되면 좋겠다. 

본문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비교: 쿠바, 베트남, 중국

1. 들어가며

구소련과 동구의 역사적 사회주의는 종말을 고했다. 개별기업의 합리성과 사회적 생산의 불합리성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의 근원을 이윤을 위한 생산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서 찾은 역사적 사회주의는 혁명후 사유재산의 철폐,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집단화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 전 소련에서의 중공업의 비약적 발전외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경제는 침체하였다. 사회적 소유와 집단적 소유에 기반한 계획경제가 침체하고 끝내 시장경제와 사적소유에 굴복하고, 화폐와 상품과 자본물신이 되살아 난 이유에 대하여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사회주의가 망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주의가 혹은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사적소유의 철폐와 계획만으로는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없는 문제였던가? 정치구조가 대중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수렴할 수 없는 당독재 때문인가? 왜 도덕의 화신인 당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지 못했는가? 자본주의적 인간의 공산주의적 개조는 어떤 방도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했던가? 사회주의의 낮은 단계의 분배원리인 일한만큼의 분배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고, 어느만큼 허용되어야 하는 문제인가? 경제적 합리성은 인센티브 혹은 독립채산제 나아가 사회적 소유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문제인가?

낡고 부도덕한 사회를 개조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복합적인 현실에서 왜 그들은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지 못했던가? 쿠바나 중국의 개혁은 우회인가 굴복인가?

이 글에서는 거대담론이 아니라, 야노스 코르나이의 주장과 3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기로 한다.

2. 코르나이의 주장

2-1. 온정주의의 제단계

코르나이는 기업과 국가의 관계가 개혁의 전후에 상관없이 형태를 달리한 온정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온정주의의 5단계는, 1단계 현물증여 및 수동적 수용, 2단계 현물증여 및 적극적 표시, 3단계 자금지원, 4단계 자활 및 보조, 5단계 자조 및 독립인 바, 국가와 기업의 간계에서 1단계는 기업의 의사는 묻지 않는 것이고, 2단계는 계획의 흥정이 일어나고, 3단계부터는 투자계획이 기업의 주도로 되는 단계인 바, 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되는 단계이다. 파산법이 관철되는 5단계 이전의 3, 4단계는 실패의 경우 국가가 구제해주기 때문에 실을 거둘 수 없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자체가 국가권력의 적극적 역할을 수반하고, 결국 중앙당국이 결과에 책임지기 때문에 다차원의 제어장치가 발달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온정주의가 발생하는 근거이다. 그런데 생산과 소비의 분화가 의사결정과 필요정보의 분권호를 가져와 개별조직들의 자립을 촉구하게 된다. 50년대말과 60년대 초 대부분 2단계에 있었던 동구의 개혁은 온정주의의 수준을 낮추고자 한 것이었고, 헝가리는 3, 4단계에 있었다.

2-2. 온정주의와 예산제약의 연성화

온정주의에 의한 예산제약의 연성화는 거의 만족을 모르는 물재수요와 노동수요에 대한 축장성향과 거의 만족을 모르는 투자의욕을 가져온다. 이것은 부족을 일반화한다.

기업과 비영리기관들의 펌프질이 자행되는 흡입모형을 제시하는데, 온정주의는 자금제약을 연성화한다. 연성예산제약, 만족을 모르는 수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펌프질은 온정주의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2-3. 부족의 재생산

코르나이는 고전적 형태에 잇어서 자본주의는 수요제약 시스템이고 사회주의는 자원제약 시스템이라고 본다. 자원제약 시스템이락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보완성이 관철되기 때문에 부족과 잉여가 동시적으로 출현하고 강제대체에 익숙하게 된다. 만성적 부족의 경우는 수많은 미시적인 기초적 부족현상의 빈발이다. 생산은 종종 자원제약적 물리적인 애로에 봉착한다. 생산에 있어서 부족빈도가 높다.

국가는 만능의 보험회사이며 손해를 입은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모든 부담을 보상해준다. 따라서 예산제약이 연성일 때 기업의 존속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예산제약이 연성인 한 사전제약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관심과 양립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는 그 고전적 형태에 있어서 예산제약이 연성인 사회이고, 경제관리 개혁이 이윤배분을 정착시키기는 했어도 예산제약을 경성화시키지는 못했고, 유효한 제약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모든 기업은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인 바, 예산제약이 연성인 한 수요측에 아무런 자발적 제약이 없고, 투입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가격비탄력적이다.(거의 만족을 모른다. 세이와 왈라스의 법칙이 관철되지 않는다)

계획지령 메카니즘 혹은 긴장된 중앙계획은 물량지향을 낳고, 만성적인 부족, 자원제약, 물리적인 애로에 여러차레 봉착하게 되면 자재 보급에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고 저장과 비축을 촉진하며, 부족이 부족을 낳는다.

또한 모든 기업과 감독기관이 투장갈망을 갖게되고, 결국 물량지향은 정상적 생산의 투입재에 대하여 그리고 확장지향은 투자재에 대하여 거의 만족불가능한 수요를 유발한다.

가계는 예산제약이 경성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하여 민감하다. 기업은 비용의 상승을 구매자나 국가예산에 전가시켜 버린다. 결국 부족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주요원인은 예산제약의 연성에 있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효율성은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연대의 원리, 안전의 원리, 부분이해에 대한 전체이익의 우선 등 사회적인 윤리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헝가리의 초기개혁국면에서 기업이윤과 결부된 물질적 인센티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충돌했다. 기업이익의 2/3는 국가가 흡수하여 재분배되었다. 소득의 평준화는 작건 크건 업적의 평준화를 수반한다. 비효율적 기업의 축출은 연대와 안전의 원칙과 충돌한다.

(강명규 “야노슈 코르나이 비교경제 시스템 연구” 경제논집 제34권 제4호)

3. 베트남의 사례

54년 항불전쟁의 승리후, 북부베트남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단행하였고, 당과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생산 소비 유통을 담당하였다. 남쪽은 농업 북쪽은 공업에 치우쳐 있었는데, 북베트남은 엄격한 토지개혁과 소, 중의 지원으로 1차 5개년 계획(60-65년)경제부흥에 큰 성과가 있었다. 남의 디엠정권은 베트민이 소작농에게 분배했던 토지를 지주에게 돌려주었다. 전쟁복구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북베트남은 항불전쟁에 참가한 지주까지 다른 지주와 똑같이 취급하여 인민재판을 받게한다든지, ‘토지를 경작자에게’ 슬로건의 실시와 자작농의 인민공사화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농민의 반란이 발생하고 군대로 진압하면서 토지개혁을 완화하였다. 당원수는 70만명에서 42만명으로 급감하였다. 중국의 백화제방운동에 영향을 받아 당의 관료주의나 획일주의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을 탄압하였다.->과도한 사회주의화 과정의 오류

60년대 중반 항미전쟁은 미군의 북폭으로 도시와 농촌이 초토화되었다.

1975년 말 전쟁의 승리로 76년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76년 12월 4차 당대회는 분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당규율을 강화하고 북에서의 사회주의적 관계의 완성과 남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건설을 제시하였다. 80년 신헌법은 베트남의 현단계를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인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베트남공산당을 국가를 지도하고 사회를 지도하는 유일의 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4차당대회는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발전전략으로 중심적 임무를 사회주의적 공업화에 두었다. 당시의 과제는 식량생산의 회복과 노동인구의 20%에 달하는 실업의 해소였는데, 도시실업자와 과잉인구 400만명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180만 헥타르를 개간하려고 했지만, 자연재해와 비료 농약 등의 부족으로 실패하였다.

78년부터 개인경영 전면금지, 공업의 공사합영화 합작화, 농지조정, 농업의 합작화를 강행하였다. 상업의 성급한 국유화는 시장의 급속한 축소를 낳으면서 유통부문을 장악하고 있던 화교의 대량 국외탈출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캄보디아 침공과 중국과의 국경분쟁은 물자부족과 전비부담의 가중으로 중공업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다.

이처럼 2차5개년 계획(76-80년)은 실패로 끝났다. 중공업 중시는 취약한 투자재원과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탓으로 처음부터 무리였고, 당과 국가의 관료들은 전사로서는 유능했지만 경제인으로서는 함량미달이었고, 79년에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3차 5개년 기간(81-85)에 농업에서 생산물 청부제 도입, 정부매상가격 대폭 인상, 공업에서의 기업자주권확대, 능력급적 임금제 등 생산유인정책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른 경제활성화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평의 심화, 투기와 매점매석같은 부조리를 가져왔다. 83년부터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국가와 당의 간섭 강화와 농업집단화도 강조되었지만,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대를 가져왔다.

82년 5차 당대회는 농업을 우선시하고 경공업을 중시하기로 하여 양호한 성과를 얻었다.

86년 6차 당대회는 도이모이 쇄신을 제기하고, 사회주의적 소유제의 확립(집단화, 국유화)에 서두르다 남부의 자본주의적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 측면과 중공업 편중을 비판하고, 다양한 경제부문의 장기존속, 농업 경공업 중점투자, 비사회주의적 경제부문의 활용이라는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적 장기전략을 채택하고 식품, 소비재, 수출품의 발전을 우선하는 3개의 주요경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남부의 구엔 반 린이 중앙통제를 중시하는 하노이 교조주의와 맞서 서기장 레 두안의 비호 하에 지방분권과 상품경제 활성화정책을 관철하고 성과를 거두었다.

도이모이는 중화학 공업중시와 자급자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공업화 모델을 폐기하고, 농업과 경공업 발전에 주력하고 상품경제와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하고, 상품가격은 시장수급에 맡기며, 정부의 가격결정은 전력, 등유, 수송 등 일부품목에 한정하고, 사유제를 포함한 다양한 소유형태를 주장하고, 사영기업은 외국기업의 완전소유회사와 합영회사를 포함하였다.

91년 7차 당대회는 농임어업과 제휴하면서 공산품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특히 절차성과 공개성을 강화하였다. 일당체제를 부인하지 않는 선에서 국회를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만들며 언론과 정보와 문화 분야도 어느 정도 자유화하였다. 인민은 주인이고 국가는 관리자이며 당은 지도자로 규정되었다.

92년 개정헌법은 국가는 시장경제구조에 기초한 다면적인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 내국인의 사영행위와 외국인사업의 보장이 조문화되었다.

도이모이 이후, 국영기업과 공사합영기업의 지위가 서서히 낮아지고 잇고, 소비재 생산과 지방기업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외자기업, 사영, 개인경영 공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농업은 현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지의 일부는 가족수에 비례해 분배하되 나머지는 입찰청부제를 도입하고, 청부농민에게 수확의 40-50% 분배, 농산물 유통의 자유화, 수출인정, 보조금 제도의 철폐와 가격제도의 개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도이모이의 성과는 정치사회적인 불균형과 불안정을 초래했다. 당과 국가에 도전하는 시민사회가 출현하고, 언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당과 국가를 비판하는 일이 늘어나고, 89년 5-6월에는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 농민들은 합작사라는 집단농장에 있던 토지를 분배받아 농가별로 경작. 소유권은 없지만 농지는 20년간 토지는 50년간의 사용권을 갖고, 교환, 임대, 저장, 상속이 가능한 사실상 시유제로 되었다.

기업의 자율권을 확장하고, 사영기업을 장려하여 혼합경제로 바꾸면서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90년대 후반 하락하였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 다시 상승하였다.

국영기업의 1/3만이 흑자이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기업만 남기고 다른 국영기업은 주식화하여 정부와 종업원 그리고 민간인에게 판매하는 주식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였다.

(박은홍-사회주의 통일 이후 베트남의 진통과 개혁.

이한우-도이머이 정책과 사회문화적 변화

전상인-북한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 비교연구-통일문제연구 95년 하반기)

4. 중국

4-1 중국의 개혁이론

78년 11기 3중전회에서 중국경제의 낙후된 현실을 직시하고 생산력 발전에 적합한 상부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과 자력갱생의 기초위에서 선진기술과 선진설비를 채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81년 6월 11기 6중전회는 ‘건국이래 당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모택동 시기의 노선을 소련경험의 무비판적 학습과 대약진, 인민공사화운동, 문화대혁명을 좌경착오로 비판하고, 사유제 철폐후에도 계급투쟁이 필요하다는 모사상에 대하여, 등소평은 사회주의적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한 이후 주요모순은 인민의 나날이 증대하는 물질문화에 대한 요구와 낙후한 사회생산력간의 모순이며 계급투쟁은 주요모순이 아니다고 단언하였고, 82년 12차 전대에서 중국 특색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이 채택되었다.

등소평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대내경제 활성화와 대외개방정책의 추진으로 규정하였다. 그 근거로 생산수단의 공유제로 각종 경영방식을 실시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적당히 분리하고, 계획경제와 상품경제의 대립적 개념에서 벗어나 공유제의 기초위에서 계획적인 상품경제로 발전시킨다.

84년 12기 3중전회는 경제체제 계획에 관한 결정에서 계획경제와 상품경제를 대립시킨 전통관념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경제는 가치법칙에 자각적으로 의존하고 운용하는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계획적인 상품경제이다. 상품경제의 충분한 발전은 사회경제발전의 초월할 수 없는 단계이며, 경제현대화를 실현하는 필요조건이다는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계획적 상품경제를 제기하였다.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은 사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하되 일부 경제분에서는 사유제를 보완적으로 운용한다. 노동자와 생산수단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며, 때문에 전민소유제 기업의 소유와 점유 지배 사용은 분리될 수 있다.->85년부터 공업분야까지 공유제 기업에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86년 국영기업파산법을 제정 실시하였다.

86년 12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지도방침에 대하여는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잇으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여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경쟁을 발전시켜야할 뿐 아니라, 상당한 역사시기내에 공유제를 위주로 하는 전제 하에서 다양한 경제성분을 발전시키고 공동부유의 목표하에서 일부인민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고무해야 한다”

88년 경제가 과열되고 물가상승이 심각해지자,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이 상호 결합된 치리정돈이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좌파에 의해 제기된 성사성자논쟁이 격화되자, 92년 등소평은 남순강화를 통하여 계획과 시장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93년 8기전대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기존의 계획경제를 대체하는 헌법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계획경제 하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은 행정부문의 부속물인데, 시장경제하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기업은 자주경영과 자기손실책임의 독립적인 상품생산자로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근거하여 자기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계획경제는 정부가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시장은 매우 작은 역할을 하는데, 시장경제는 높은 효율의 정예화된 정부가 거시적인 관리와 간접적인 조절을 하며 자원의 분배와 가격의 제정, 생산의 조직 등이 시장에 의해 조절된다. 계획경제는 국가의 명령으로 생산을 지휘하고 모든 경제관계는 연계되어 계획지시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정부가 산업정책이라는 경제지렛대를 통해 간접적인 조절을 진행하고 시장경제의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완비된 법률체제를 제정하고 시장에 의해서 전체 경제의 발전을 조절하고 운행한다. 계획경제하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행정계획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지만 시장경제하에서는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직접 자원을 배치하는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시장은 보완적인 작용을 하지만, 시장경제는 시장이 해결할 수 잇는 것은 시장이 하고 시장이 할 수 없는 것을 정부가 하며, 자원의 배분도 시장이 미시적인 조절작용을 하며 정부는 거시적인 조절작용을 한다.

이처럼 78년 11기3중전회에서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82년 중국식 사회주의론과 84년 사회주의 상품경제론, 87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으로 발전하였다.

(최재관-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이론기초와 그 전개과정-중국학 연문 제21집)

4-2 중국국유기업의 개혁

4-2-1 기업자주권 확대

전인민소유제하의 국유기업은 기업감시에 관한 인센티브의 부재와 불분명한 소유구조 때문에 배제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국유기업은 노동자 관리자 관료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대상물이 된다. 국유기업의 공유재산 과다사용, 연성예산제약, 누적적 가치전유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재정 및 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적자보전은 통화팽창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때문에 초래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통제가 불가피하고 이것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78년 이후 시작된 중국의 국유기업의 개혁은, 기업은 계획달성을 전제로 필요한 제품을 독자적으로 증산한다. 자주판매가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주판매를 허용한다. 자주판매의 경우 상하 20%의 범위에서 가격결정의 권한을 기업에게 부여한다. 통합배분하는 물자는 공급자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다. 유보자금의 일정비율을 사용할 권리를 준다. 잉여유휴자금을 임대양도할 권한을 준다. 기구설치 및 인사배치권부여하고, 공장장은 승급, 장려금 면직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임금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간섭이 계속되어 기업자 주권은 구호에 그쳤고 이익의 양도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윤유보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권리만 찾고 책임이 결여된 현상이 나타났다. 유인의 문제에 봉착하고,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내부자간 상층담함과 하층담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감시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적절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무임승차만 늘어날 것이다.

4-2-2 이개식개혁

기업 자주권확대는 기업의 경제효율을 어느정도 개선하였지만 이윤유보의 효과는 낮았다. 이에 이윤상납과 세금납부를 병존시키는 이개식개혁을 실시하여 납세후 국가상납분과 기업유보분을 분배하도록 결정하였다. 구체적 형태로는 이윤유보제도, 손익청부제도, 손익자기책임제도, 체증청부제도가 있다.

기업의 상납제를 폐지하고, 83년부터 이개세로 대체하면서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했다. 기업은 계획작성권, 판매권 인사권을 부여받았다.(흑자 국영기업은 55%의 소득세. 기타는 10-55%의 누진과세) 그러나 이윤과 조세가 혼동되고 대부분이 국가에 상납되어 관리자와 노동자의 동기유발이 어렵게 되었고, 지방정부와 기업의 불만이 커졌다. 지방정부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정주의가 나타나고 과잉중복투자와 부정부패가 확산되었다. 지방정부와 기업은 연성예산제약을 활용하였고, 이에 이개세는 지반재정청부제와 기업승포제로 대체되었다.

4-2-3 승포경영책임제

승포경영책임제는 일종의 청부책임제로 일정한 경영목표(승포기수)를 설정하고 경영자는 이 기수를 청부받고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임금과 경영성과의 연동이 분명해짐에 따라 노동효율이 향상되었다. 승포제의 문제점은 행위의 단기화와 이윤은 배분하지만 손해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촉진되지 않앗다. 자율권 확대는 경영권 확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자와 내부자간 담함이 이루어졌고, 청부계약목표가 감독기관과 기업간의 임의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연성집행으로 자원의 과다사용을 가져왔다.

4-2-4 주식제 개혁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기점으로 11기3중전회 이후 다양한 소유형태와 공유제 실현형식의 다양화로 집약되는 소유구조의 개혁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킴으로서 기업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주식제 개혁은 이윤분배의 관점이 아닌 소유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국가는 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주식을 해당기업과 종업원 그리고 일반대중에게 집단 혹은 개별적으로 소유하게 하였다. 국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국유자산의 관리 및 증식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목표로 하였지만 투자공사나 국유재산 관리협조위원회 등의 기구는 여전히 간섭의 여지가 있으므로 감독기관에 의한 인사권장악이 자율경영권한을 제한하고 외부자와의 담함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국 외부성의 문제를 내부화하려는 정부정책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정명기-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관한 연구-한국정책과학회보 제8권제1호 2004.3)

5쿠바

5-1. 주요 개방 및 개혁 조치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이후 외환수입과 대외신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쿠바는 교역규모가 88년과 비교하여 8%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위기에 90년 8월 쿠바정부는 ‘평화시의 특별긴급상황’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에너지 소비감축, 식량증산, 수출품 및 수출시장 다변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개발이었다.

94년말 국방 안보 교육 보건 부문을 제외한 전체 경제부문을 개방하겠다는 발표는 95년 신외국인 투자법으로 제정되었다. (이익금 완전송금 자유화, 투자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대에 대비한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그러나 중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과 감시권의 강화, 기업의 직접 고용권은 불허하였다. 관광산업은 주로 군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96년 자유무역지대 및 공단설치법을 제정했다.-관세면제, 세금감면, 인프라제공, 외국인 100% 투자 허용, 제조업 금융 은행 보험 등 서비스업 개방, 쿠바 원자재 사용정도에 따라 쿠바시장에 생산량의 25%까지 판매할 권리부여.

미국은 헬름스버튼법(혁명이전 미국인 재산에 투자하는 기업을 징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해하였다.

95년 농산물 시장 재도입을 결정하고, 93년 목공, 식품판매, 기계수리, 식당의 자영업등을 포함한 117개 유형의 상업 및 수공업에 대한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하였다. 가족외 3자 고용은 허용되지 않고 식당은 12인용 이내로 제한되었는데, 이 분야의 소득이 최고소득계층인 의사에 비하여 70%나 높기 때문에 자영업이 번성하였다.

97년 임대업을 허용하였다. 기타 외환을 자유화하였고 저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융시스템을 개편하였다. 94년에는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5-2. 농업부문 및 국영기업 개혁

93년 국영농장을 해체하고 협동농장(UBPC)을 설치하였다. UBPC는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토지이용과 생산 및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국영기업으로부터 마케팅, 기술지원, 농자재 등을 공급받았다. UBPC는 일정한 양을 고정가격에 국가에 판매한 후 잉여생산물을 농산물 자유시장에 판매하였다.

국유기업은 보조금 삭감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이행하였다, 수익성에 따라 퇴출과 합병이 용인되며 경화의 자율적인 조달과 사용이 허용되며 대량해고가 묵인되었다.

쿠바는 자본주의 부활을 거부하는 가운데 관광 광업 통신 등의 일부분야만 민영화가 실시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잇게 되었다. 생산자본의 민간소유는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자영업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었다. 경제개발에 대한 국가 통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와 재편된 금융체제가 시장기준에 따라 투자재원을 분배하고 있고, 소득과 부의 심각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95년 카스트로는 부패와 혁명원리에 반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신기업가들을 비판하였다.

(김진오-쿠바 경제개방 및 개혁의 추이와 전망-세계경제 2001년 4월호)

5-3. 성공의 이면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분배는 남미의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형평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달러 경제권(관광부문)과 페소경제권이라는 이중경제가 구조화되었고, 관광업 종사자는 대부분 아바나 주변의 백인이므로 백인과 혼혈 혹은 흑인간 그리고 아바나와 지역간 빈부격차가 증가했다. (관광용 리조트 개발은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격리되어 있다.) 소득도 국가부문 임금노동자는 25%가 준 반면, 관광이나 자영업 지하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4배가 증가하였다. 의사와 교수보다 자영식당의 종업원의 벌이가 훨씬 높다. 요소시장이 없기 때문에 암시장이 발달하고 부패와 절도가 제도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모두 훔친다. 그덕에 모두 살아간다” 시민사회와 시장의 힘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군부장성들의 권력과 부가 증대했다.(경제의 군부화)

2003년부터 경제체제에 대한 감시와 원칙적 운용을 강조하고, 태환페소를 발행하여 탈달러화 조치를 취했다. 모든 소매거래에 달러사용을 금지시키고 달러교환에 1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달러의 가치를 1년만에 1/3이나 줄이고, 페소 사용자에게 상대적 이득을 주는 조치를 시행했다.

자영업 허용업종 중 40개업종을 다시 국영부문으로 돌리고, 개인식당의 테이블 개수도 12개 이내로 제한했다. 타인 노동고용을 금지하고 중과세를 하는 등 자영업을 억압함으로써 허가증을 반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결국 사적소유의 합법화와 노동시장과 요소시장의 자유화는 억압되고 있고, 대외개방과 민영화는 광업, 통신, 관광업에만 한정되고 있다.(보수파의 득세)

(이성형-쿠바의 경제개혁-경제와 사회 2006. 가을호)

참고자료

강명규 “야노슈 코르나이 비교경제 시스템 연구” 경제논집 제34권 제4호

박은홍 “사회주의 통일 이후 베트남의 진통과 개혁”

이한우-“도이머이 정책과 사회문화적 변화”

전상인 “북한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 95년 하반기

최재관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이론기초와 그 전개과정” 중국학 연문 제21집

정명기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제8권제1호 2004.3

이성형 “쿠바의 경제개혁”　경제와 사회 2006. 가을호

본문

The Euro-US War on Libya:  Official Lies and Misconceptions of Critics

James Petras and Robin E. Abaya

March 2011

Introduction

 Many critics of the ongoing Euro-US wars in the Middle East and, now, North Africa, have based their arguments on clichés and generalizations devoid of fact.  The most common line heard in regard to the current US-Euro war on Libya is that it’s “all about oil” – the goal is the seizure of Libya’s oil wells.

On the other hand Euro –U.S, government spokespeople defend the war by claiming it’s  “all about saving civilian lives in the face of genocide”, calling it “humanitarian intervention”.

Following the lead of their imperial powers, most of what passes for the Left in the US and Europe, ranging from Social Democrats, Marxists, Trotskyists,Greens and other assorted progressives claim they see and support a revolutionary mass uprising of the Libyan people, and not a few have called for military intervention by the imperial powers, or the same thing, the UN, to help the “Libyan revolutionaries” defeat the Gaddafi dictatorship.

These arguments are without foundation and belie the true nature of US-UK-French imperial power, expansionist militarism, as evidenced in all the ongoing wars over the past decade (Iraq, Afghanistan, Somalia, etc.).  What is much more revealing about the militarist intervention in Libya is that the major countries, which refused to engage in the War, operate via a very different form of global expansion based on economic and market forces.  China, India, Brazil, Russia, Turkey and Germany, the most dynamic capitalist countries in Asia, Europe and the Middle East are fundamentally opposed to the self-styled “allied” military response against the Libyan government - because Gaddafi represents no threat to their security and they already have full access to the oil and a favorable investment climate.  Besides, these economically dynamic countries see no prospect for a stable, progressive or democratic Libyan government emerging from the so-called ‘rebel’ leaders, who are disparate elites competing for power and Western favor.

(1) The Six Myths about Libya:  Right and Left

 The principle imperial powers and their mass media mouthpieces claim they are bombing Libya for “humanitarian reasons”.  Their recent past and current military interventions present a different picture:  The intervention in Iraq resulted in well over a million civilian deaths, four million refugees and the systematic destruction of a complex society and its infrastructure, including its water supplies and sewage treatment, irrigation, electricity grid, factories, not to mention research centers, schools, historical archives, museums and Iraq’s extensive social welfare system.

A worse disaster followed the invasion of Afghanistan.  What was trumpeted as a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liberate Afghan women and drive out the Taliban resulted in a human catastrophe for the Afghan people. 

 The road to imperial barbarism in Iraq began with ‘sanctions’, progressed to ‘no fly zones’, then de facto partition of the north, invasion and foreign occupation and the unleashing of sectarian warfare among the ‘liberated’ Iraqi death squads. 

Equally telling, the imperial assault against Yugoslavia in the 1990’s, trotted out as the great “humanitarian war” to stop genocide, led to a 40-day aerial bombardment and destruction of Belgrade and other major cities, the imposition of a gangster terrorist regime (KLA) in Kosovo, the near-total ethnic cleansing of all non-Albanian residents from Kosovo and the construction of the largest US military base on the continent (Camp Bondsteel).

The bombing of Libya has already destroyed major civilian infrastructure, airports, roads, seaports and communication centers, as well as ‘military’ targets.  The blockade of Libya and military attacks have driven out scor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led to the mass exodu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Asian, Eastern European, Sub-Saharan African, Middle Eastern and North African skilled and unskilled immigrant workers and specialists of all types, devastating the economy and creating, virtually overnight, massive unemployment, bread-lines and critical gasoline shortages.  Moreover, following the logic of previous imperial military interventions, the seemingly ‘restrained’ call to patrol the skies via “no fly zone”, has led directly to bombing civilian as well as military targets on the ground, and is pushing to overthrow the legitimate government.  The current imperial warmongers leading the attack on Libya, just like their predecessors, are not engaged in anything remotely resembling a humanitarian mission:  they are destroying the fundamental basis of the civilian lives they claim to be saving – or as an earlier generation of American generals would claim in Vietnam, they are ‘destroying the villages in order to save them’.

(2)War for Oil or Oil for Sale?

 The ‘critical’ Left’s favorite cliché is that the imperial invasion is all about “seizing control of Libya’s oil and turning it over to their multi-nationals”.  This is despite the fact that US, French and British multinationals (as well as their Asian competitors) had already “taken over” millions of acres of Libyan oil fields without dropping a single bomb.  For the past decade, “Big Oil” had been pumping and exporting Libyan oil and gas and reaping huge profits.  Gaddafi welcomed the biggest MNC’s to exploit the oil wealth of Libya from the early 1990’s to the present day.  There are more major oil companies doing business in Libya than in most oil producing regions in the world.  These include: British Petroleum, with a seven-year contract on two concessions and over $1 billion dollars in planned investments.  Each BP concession exploits huge geographic areas of Libya, one the size of Kuwait and the other the size of Belgium (Libyonline.com). In addition, five Japanese major corporations, including Mitsubishi and Nippon Petroleum, Italy’s Eni Gas, British Gas and the US giant Exxon Mobil  signed new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contracts in October 2010.  The most recent oil concession signed in January 2010 mainly benefited US oil companies, especially Occidental Petroleum.  Other multi-nationals operating in Libya include Royal Dutch Shell, Total (France), Oil India, CNBC (China), Indonesia’s Pertamina and Norway’s Norsk Hydro (BBC News, 10/03/2005).

Despite the economic sanctions against Libya, imposed by US President Reagan in 1986, US multinational giant, Halliburton, had secured multi-billion dollar gas and oil projects since the 1980’s.  During his tenure as CEO of Halliburton, former Defense Secretary Cheney led the fight against these sanctions stating, “as a nation (there is) enormous value having American businesses engaged around the world” (Halliburtonwatch.com).  Officially, sanctions against Libya were only lifted under Bush in 2004. Clearly, with all the European and US imperial countries already exploiting Libya oil on a massive scale, the mantra that the “war is about oil” doesn’t hold water or oil!

(3) Gaddafi is a Terrorist

In the run-up to the current military assault on Tripoli,the US Treasury Department’s (and Israel’s special agent) Stuart Levey, authored a sanctions policy freezing $30 billion dollars in Libyan assets on the pretext that Gaddafi was a murderous tyrant (Washington Post, 3/24/11).  However, seven years earlier, Cheney, Bush and Condoleezza Rice had taken Libya off the list of terrorist regimes and ordered Levey and his minions to lift the Reagan-era sanctions.  Every major European power quickly followed suite:  Gaddafi was welcomed in European capitals, prime ministers visited Tripoli and Gaddafi reciprocated by unilaterally dismantling his nuclear and chemical weapons programs (BBC, 9/5/2008).  Gaddafi became Washington’s partner in its campaign against a broad array of groups, political movements and individuals arbitrarily placed on the US’ “terror list”, arresting, torturing and killing Al Qaeda suspects, expelling Palestinian militants and openly criticizing Hezbollah, Hamas and other opponents of Israel.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ion gave the Gaddafi regime a clean bill of health in 2010.  In the end Gaddafi’s political ‘turnabout’, however much celebrated by the Western elite, did not save him from this massive military assault.  The imposition of neo-liberal ‘reforms’, his political ‘apostasy’ and cooperation in the ‘War on Terror’ and the elimin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ly weakened the regime. Libya became vulnerable to attack and isolated from any consequential anti-imperialist allies.  Gaddafi’s much ballyhooed concessions to the West set his regime up as an easy target for the militarists of Washington, London and Paris, eager for a quick ‘victory’.

(4)  The Myth of the Revolutionary Masses

The Left, including the mainly electoral social democrat, green and even left-socialist parties of Europe and the US swallowed the entire mass media propaganda package demonizing the Gaddafi regime while lauding the ‘rebels’. Parroting their imperial mentors,  the ‘Left’ justified their support for imperial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name of the “revolutionary Libyan people”, the “peace-loving” masses “fighting tyranny” and organizing peoples’ militias to “liberate their country”.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The center of the armed uprising is Benghazi, longtime monarchist hotbed of tribal supporters and clients of the deposed King Idris and his family.  Idris, until he was overthrown by the young firebrand Col. Gaddafi, had ruled Libya with an iron fist over a semi-feudal backwater and was popular with Washington, having given the US its largest air base (Wheeler) in the Mediterranean.  Among the feuding leaders of the “transitional council” in Benghazi (who purport to lead but have few organized followers) one finds neo-liberal expats, who first promoted the Euro-US military invasion envisioning their ride to power on the back of Western missiles .They openly favor dismantling the Libyan state oil companies currently engaged  in joint ventures with foreign MNCs.  Independent observers have commented on the lack of any clear reformist tendencies, let alone revolutionary organizations or  democratic popular movements among the ‘rebels’.

While the US, British and French  are firing missiles, loaded with depleted uranium, at the Libyan military and key civilian installations,  their ‘allies’ the armed militias in Benghazi, rather than go to battle against the regime’s armed forces, are busy rounding up, arresting and often executing any suspected members of Gaddafi’s “revolutionary committees”, arbitrarily labeling these civilians as “fifth columnists”.  The top leaders of these “revolutionary” masses in Benghazi include two recent defectors from what the ‘Left’ dubs Gaddafi’s “murderous regime”: Mustafa Abdul Jalil, a former Justice minister, who prosecuted dissenters up to the day before the armed uprising, Mahmoud Jebri, who was prominent in inviting multi-nationals to take over the oil fields (FT, March 23, 2011, p. 7), and Gaddafi’s former ambassador to India, Ali Aziz al-Eisawa,  who jumped ship as soon as it looked like the uprising appeared to be succeeding.  These self-appointed ‘leaders’ of the rebels who now staunchly support the Euro-US military intervention, were long-time supporters of the Gaddafi’s dictatorship and promoters of MNC takeovers of oil and gas fields.  The heads of the “rebels” military council is Omar Hariri and General Abdul Fattah Younis, former head of the Ministry of Interior.  Both men have long histories (since 1969) of repressing democratic movements within Libya.  Given their unsavory background,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se top level military defectors to the ‘rebel’ cause have been unable to arouse their troops, mostly conscripts, to engage the loyalist forces backing Gaddafi.   They too will have to take ride into Tripoli on the coattails of the Anglo-US-French armed forces.

The anti-Gaddafi force’s lack of any democratic credentials and mass support is evident in their reliance on foreign imperial armed forces to bring them to power and their subservience to imperial demands.  Their abuse and persecution of immigrant workers from Asia, Turkey and especially sub-Sahara Africa, as well as black Libyan citizens, is well documented in the international press.  Their brutal treatment of black Libyans, falsely accused of being Gaddafi’s “mercenaries” , includes torture, mutilation and horrific executions, does not auger well for the advent of a new democratic order, or even the revival of an economy, which has been dependent on immigrant labor, let alone a unified country with national institutions and a national economy.

The self-declared leadership of the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is not democratic, nationalist or even capable of uniting the country.  These are not credible leaders capable of restoring the economy and creating jobs lost as a result of their armed power grab. No one seriously envisions these ‘exiles’, tribalists, monarchists and Islamists maintaining the paternalistic social welfare and employment programs created by the Gaddafi government and which gave Libyans the highest per-capita income in Africa.

(5) Al Qaeda

The greatest geographical concentration of suspected terrorists with links to Al Qaeda just happens to be in the areas dominated by the “rebels” (see Alexander Cockburn:  Counterpunch, March 24, 2011).  For over a decade Gaddafi has been in the forefront of the fight against Al Qaeda, following his embrace of the Bush-Obama ‘War on Terror’ doctrine.  These jihadist Libyans, having honed their skills in  US-occupied Iraq and Afghanistan, are now among the ranks of the “rebels” fighting the much more secular Libyan government.  Likewise, the tribal chiefs, fundamentalist clerics and monarchists in the East have been active in a “holy war” against Gaddafi welcoming arms and air support from the Anglo-French-US “crusaders” - just like the mullahs and tribal chiefs welcomed the arms and training from the Carter-Reagan White House to overthrow a secular regime in Afghanistan.  Once again, imperial intervention is based on ‘alliances’ with the most retrograde forces.  The composition of the future regime (or regimes, if Libya is divided) is a big question and the prospects of a return to political stability for Big Oil to profitably exploit Libya’s resources are dubious.

(6) “Genocide” or Armed Civil War

Unlike all ongoing mass popular Arab uprisings, the Libyan conflict began as an armed insurrection, directed at seizing power by force.  Unlike the autocratic rulers of Egypt and Tunisia, Gaddafi has secured a mass regional base among a substantial sector of the Libyan population.  This support is based on the fact that almost two generations of Libyans have benefited from Gaddafi’s petroleum-financed welfare, educational, employment and housing programs, none of which  existed under America’s favorite, King Idris. Since violence is inherent in any armed uprising, once one picks up the gun to seize power, they lose their claim on ‘civil rights’.  In armed civil conflicts, civil rights are violated on all sides.  Regardless of the Western media’s lurid portrayal of Gaddafi’s “African mercenary forces” and its more muted approval of ‘revolutionary justice’ against Gaddafi supporters and government soldiers captured in the rebel strongholds, the rules of warfare should have come into play, including the protection  of non-combatants-civilians (including government supporters and officials), as well as protection of Libyan prisoners of war in the areas under NATO-rebel control.

The unsubstantiated Euro-US claim of “genocide” amplified by the mass media and parroted by “left” spokespersons is contradicted by the daily reports of single and double digit deaths and injuries, resulting from urban violence on both sides, as control of cities and towns shifts between the two sides.

Truth is the first casualty of war, and especially of civil war.  Both sides have resorted to monstrous fabrications of victories, casualties, monsters and victims.

Demons and angels aside, this conflict began as a civil war between two sets of Libyan elites:  An established paternalistic, now burgeoning neo-liberal, autocracy with substantial popular backing versus a western imperialist financed and trained elite, backed by an amorphous group of regional, tribal and clerical chiefs, monarchists and neo-liberal professionals devoid of democratic and nationalist credentials – and lacking broad-based mass support.

Conclusion

  If not to prevent genocide, grab the oil or promote democracy (via Patriot missiles), what then i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Euro-US imperial intervention?

A clue is in the selectivity of Western military intervention:  In Bahrain, Saudi Arabia, Yemen, Jordan, Qatar and Oman ruling autocrats, allied with and backed by Euro-US imperial states go about arresting, torturing and murdering unarmed urban protestors with total impunity.  In Egypt and Tunisia, the US is backing a conservative junta of self-appointed civil-military elites in order to block the profound democratic and nationalist transformation of society demanded by the protesters.  The ‘junta’ aims to push through neo-liberal economic “reforms” through carefully-vetted pro-Western ‘elected’ officials.  While liberal critics may accuse the West of “hypocrisy” and “double standards” in bombing Gaddafi but not the Gulf butchers, in reality the imperial rulers consistently apply the same standards in each region:  They defend strategic autocratic client regimes, which have allowed  imperial states to build strategic air force and naval bases, run regional intelligence operations and set up logistical platforms for their ongoing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as well as their future planned conflict with Iran.  They attack Gaddafi’s Libya precisely because Gaddafi had refused to actively contribute to Western military operations in Africa and the Middle East.

The key point is that while Libya allows the biggest US-European multi-nationals to plunder its oil wealth, it did not  become a strategic geo-political-military asset of the empire.  As we have written in many previous essays the driving force of US empire-building is military - and not economic.  This is why billions of dollars of Western economic interests and contracts had been sacrificed in the setting up of sanctions against Iraq and Iran – with the costly result that the invasion and occupation of Iraq shut down most oil exploitation for over a decade.

The Washington-led assault on Libya, with the majority of air sorties and missiles strikes being carried out by the Obama regime, is part of a more general counter-attack in response to the most recent Arab popular pro-democracy movements.  The West is backing the suppression of these pro-democracy movements throughout the Gulf; it finances the pro-imperial, pro-Israel junta in Egypt and it is intervening in Tunisia to ensure that any new regime is “correctly aligned”.  It supports a  despotic regime in Algeria as well as Israel’s daily assaults on Gaza.  In line with this policy, the West backs the uprising of ex-Gaddafites and right-wing monarchists, confident that the ‘liberated’ Libya will once again provide military  bases for the US-European military empire-builders.

In contrast, the emerging market-driven global and regional powers have refused to support this conflict, which jeopardizes their access to oil and threatens the current large-scale oil exploration contracts signed with Gaddafi.  The growing economies of Germany, China, Russia, Turkey, India and Brazil rely on exploiting new markets and natural resources all over Africa and the Middle East, while the US, Britain and France spend billions pursuing wars that de-stabilize these markets, destroy infrastructure and foment long-term wars of resistance.  The growing market powers recognize that the Libyan “rebels” cannot secure a quick victory or ensure a stable environment for long-term trade and investments.  The “rebels”, once in power, will be political clients of their militarist imperial mentors. Clearly,  imperial military intervention on behalf  of  regional separatists  seriously threatens  these emerging market economies:  The US supports ethno-religious rebels in China’s Tibetan province and as well as the Uyghur separatists;   Washington and London have long backed the Chechen separatists in the Russian Caucuses.   India is wary of the US military support for Pakistan, which claims Kashmir.  Turkey is facing Kurdish separatists who receive arms and safe haven from their US-supplied Iraqi Kurdish counterparts.

The North African precedent of an imperial invasion of Libya on behalf of its separatist clients worries the emerging market-powers. It is also an ongoing threat to the mass-based popular Arab freedom movements.  And the invasion sounds the death knell for the US economy and its fragile ‘recovery’: three ongoing, endless wars will break the budget much sooner than later.  Most tragic of all, the West’s ‘humanitarian’ invasion has fatally undermined genuine efforts by Libya’s  civilian democrats,  socialists and nationalists to free their country from both a  dictatorship and from  imperial-backed reactionaries.

본문

[정세 분석]2011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른 아랍 민중들의 항쟁

(이글은 원래 3월초에 토론 발제문으로 작성되었으나 최근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함.)

1월 이후 반정부 시위 발생국: 알제리, 수단, 오만

2월 시위 발생국: 리비아, 바레인, 예멘, 요르단, 이란, 중국

튀니지와 이집트, 레바논에서는 장기 독재자 퇴진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과 이라크 총리 누리 알 말리키는 재선 포기 발표

3월 카다피의 민중학살과 제국주의의 개입. 바레인 왕정에 대하여 사우디 등이 진압군 원조

1. 배경:

흔히 이번 항쟁의 배경으로 장기에 걸친 독재와 빈곤 특히 최근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식량가격 등 물가고와 실업 등을 꼽고 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2009년과 2010년 재정위기에 직면한 남부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야기하였고, 자본의 일자리와 복지축소(연금개악) 등의 공격에 저항하는 프랑스 등의 노동자 계급의 거센 저항이 있었다. 2011년 2월 미국 위스콘신 투쟁도 공공부문 긴축에 반대하는 투쟁이다.(작년의 중국과 방글라데시 등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파업은 이들 국가가 세계경제 속에서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와 물가폭등 등에 기인한 투쟁으로 이들 투쟁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돌리기는 무리이다. 한편 유럽과 비교할 때 중남미 제도좌파 혹은 중도좌파 정부 하에서는 별다른 저항이 없는 것은 반신자유주의적인 따라서 친민중적인 분배정책 등의 영향일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는 작금의 위기를 G20등의 회의를 통해 조정 관리하려 하지만, 위기의 근본원인인 세계적인 상대적 과잉자본(투기자본: 실물경제가 뒷받침 되지 않는 가운데 이들은 파생상품 등 금융투기를 위주로 하여 서민과 빈곤국에 대출하고 파탄시켰음.)에 대한 본격적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기를 서로에게 전가하기 위해 무역과 환율전쟁(양적 완화정책도 그 일종임)을 하는 중이고, 이 와중에 경제위기는 기층민중과 후진국에 전가되고 있다.

아랍권의 반동국가들은 이승만이나 전두환과 같은 전형적인 친미부패독재정권으로, 이들 정권은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의 패권주의에 협조하고(친서방, 친이스라엘, 반팔레스타인, 반 알카에다), 석유 등 거대 다국적 기업의 파트너로서 기생하면서, 국부를 빼돌리고 생산적 투자를 게을리 함으로써, 기층민중의 빈곤과 일자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권위주의적 정권의 억압은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유린하였고, 한편으론 유의미한 반대세력의 성장도 억제되었다.(이승만 시대와 비슷하다고 보면 됨)

1970년대 이후 강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으로 그나마 조금 있던 민중에 대한 석유이익의 분배를 회수하고 국유기업의 사유화 등을 단행하였고. 이들 국가는 광범위한 실업이 만연한 가운데(도시빈민 또는 도시 하층민으로 나타남) 교육받은 젊은층은 선진국 경제의 위축으로 더욱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가운데 불만층을 형성하였다.(4.19가 전망을 찾을 수 없는 학생들이 앞장 선 반란인 점과 비슷. -이들 나라는 유럽 이주노동자들의 공급처이기도 함.) 자국 내에 충분하고 좋은 일자리가 없는 가운데 실업 특히 청년 실업은 심각한 수준이고, 군부 독재의 심각한 수탈은 양극화를 강요하고 있었다.

결국 현단계 아랍민중의 항쟁은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이 2009년과 2010년에는 주로 유럽에서, 그리고 2011년에는 사하라 북부와 중동의 아랍권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율전쟁의 영향과 투기자본의 석유와 식량 등의 매점매석 등은 물가폭등을 야기하여 제3세계 민중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결국 2011년 아랍민중의 항쟁은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인 노동과 복지에 대한 공격과 실업 등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공황을 계기로 부패 무능력한 군부 족벌 독재의 무능력과 횡포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아랍민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2. 항쟁의 전개 양상

*튀니지 혁명의 정점이었던 1.14.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혁명의 파장이 중동의 독재국가들 알제리, 예멘, 수단,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이스라엘 등을 흔들기 시작하고 중국과 이탈리아에도 저항을 부르고 있다. 여기서는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를 중심으로 살핀다.

2-1. <튀니지>

1/4. 대학 졸업 후 일자리가 없던 청과물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당시26세)가 경찰 단속 이후 생계가 막막하자 분신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자 벤 알리 정권은 폭력으로 진압하여 시민 60명이 사망하였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정권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거리에 탱크와 무장 군인들이 배치되고 시위대와 청년 등에게 경찰과 군대가 폭력을 자행하였다.

1/6. 수천명의 노동자들은 분신한 보우아치치의 1.05. 장례 후 확산된 청년들의 시위를 지지하며 대중파업을 벌이고 연대하였고, 튀니지 노동연맹 UGTT의 시디 보우치드 지역본부는 그날부터 사회적 봉기에 몰두하였다. UGTT는 여러 방법으로 시위들을 조직. 이들은 총파업으로 헌법 개정과 노동조합 지도부 석방을 요구하였다.

1/14 항쟁의 정점에서 중무장한 군인들은 정부 청사 앞에 모인 5천여명에 군중을 향해 총을 쏘라는 벤 알리의 명령을 거부하였고, 벤알리는 도주하고 여야통합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1/17 모하메드 간누치 총리는 23인의 새내각 구성안을 발표하였는데, 벤 알리 아래 구정부에 있던 6명의 장관이 과도정부에 포함되었고, 이에 내각에 들어간 UGTT 소속 3명의 장관은 헌법개정, 집권당(RCD) 해체 등을 요구하며 과도내각에 반발해 사퇴하였다. (행정구역 중 6개에서 총파업이 진행. 5일 동안 주로 가난한 지역 출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옛 독재자 벤 알리와 연결돼 있는 최근 정부에 맞서 시위하기 위해 농성. 최대의 요구는 낡은 정권의 모든 잔재 청산)

2/7. 집권여당이던 RCD의 활동 정지와 해산이 발표되었고, 2.20.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튀니지에서 다시 과도정부 해산을 요구하며 시위하였다. 이들은 수도 튀니스 정부청사 방향으로 행진했고 경찰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고사격하였다.

2-2. <이집트>중동의 선진국에서의 혁명

1/14. 튀지지 혁명의 영향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29년 장기집권과 독재에 대한 분노의 시위가 시작되고, 1.18. 세사람이 분신하고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April 6 Youth’ 운동은 “경찰의 날”인 1월 25일에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자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호소하였고, (네가지 요구. 첫째, 비상계엄령(1981년)의 해제와 사법부의 독립, 둘째, 고문과 인권탄압으로 악명높은 내무부 장관의 해임, 셋째, 대통령 임기의 제한을 비롯한 정치개혁, 넷째, 지난해 11월 대규모 부정선거로 선출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 며칠새 9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이집트 전국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1/25, 이집트에서는 수만명의 사람들이 무바라크 정권에 맞서 시위하였다. 카이로에서만 1만5천명 이상이 거리로 나왔고 알렉산드리아, 아수안, 만수라 그리고 이스마일리아 등 다른 도시들에서도 시위자들이 함께 거리를 점거하고 행진하였고, 다시 이슬람 교도들이 합동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인 금요일(1/27)에 ‘진노의 날’을 갖자고 요청하였다. 최대야당인 무슬림 형제단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시위에 참가한 즉시 수백명의 지도자들은 체포 구금되었다. 1/27-28 시위로 62명 사망하였고, 1/30. 이집트 독립노동조합연맹(FETU) 건설하고 전국 총파업 호소하였으며, 2/1. 이미 총 300명 이상 사망하였고, 이집트 군부는 시위대에 무력사용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2/2 최대 반정부 시위인 100만명 행진에서 친정부시위대와의 충돌로 카이로 15명, 알렉산드리아 52명, 수에즈 13명 살해되었다. 2/4. 수십만이 시위하였고, 이날 5,000명이 부상하였다. 2/5. 이집트 총리는 강제해산 않겠다고 발표하였고, 2/6-2/7. 야권은 정권교체협의 25인 위원회 구성하고 개헌위원회 등 설치에 합의했지만 시위주도단체는 정부와 협상을 거부하고 혁명방어위원회를 발의하였다. 2/8. 두번째 100만인 행진과 수에즈운하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무바라크는 2/11. 군에 권력이양을 발표하고 2/12. 사임하였다. 2/18. 승리의 행진이 있었고, 군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독립노동조합연맹은 파업을 계속하였다. 군부는 양원을 해산하고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내에 선거와 정권이양을 발표하였다.

3/9 이집트 전체 인구 8000만명 가운데 10%를 차지하는 기독교 분파인 콥트교도는 무슬림들의 교회 방화에 항의하고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콥트교도인 수천명이 카이로 모카탐 지역에서 집회를 벌이다가 총과 곤봉, 칼 등을 든 무슬림들과 충돌하였다.

3/15 이집트 군사 과도정부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감시와 고문 등으로 악명높았던 국가보안청을 해체한다고 15일 발표. 대신 국가보안대라는 이름의 새 정보기구를 창설.

3/19 군부가 마련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41.2% 참가 77% 찬성으로 통과-대통령 4년 중임제와 60일 이내 새 의회구성-옛 여당이던 국민민주당과 이집트 최대 야권그룹인 무슬림형제단에게만 유리

2-3. 리비아, ‘내전’과 ‘제국주의의 개입’

2/15-16 제2도시 벵가지와 인근 알바이다에서 반정부 시위 시작

2/17 벵가지와 알바이다에서 시위대 8명 사망(카다피 정권에 대한 분노의 날 선언). 수도 트리폴리 남서쪽 145km 떨어진 젠텐에서 시위 발생, 시위대 수명 체포, 경찰서 관공서 등 방화

2/18 시위 사망자 40명 돌파 추정. 시위대 벵가지에서 라디오 방송국 방화. 정부, 수도 트리폴리의 페이스북 봉쇄

2/19 시위 사망자 80명 돌파. 벵가지서 보안군 발포로 장례식 참석자 최소 15명 사망

2/20 사망자 최소 수백명 추산. 카다피 둘째 아들 사실상 내전 경고, 강경진압 선언. 군대 차량과 무기를 들고 있는 시위대가 장악한 벵가지는 사실상 전시 상태. 군대의 일부가 시위자들의 편에 합류. 트리폴리에서 반정부 시위 시작, 보안군 발포. 미스라타에서 아프리카 용병 시위대에 무차별 발포.

2/21 벵가지와 트리폴리 등에서 보안군과 시위대 충돌 계속. 헬리콥터와 전투기를 통해 시위대 공격. 내전으로 비화

2/23 카다피가 국영 TV를 통해서 정권을 지지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호소

3/1 리비아 국가원수의 친위군이 수도 인근의 2개 도시를 반정부 세력으로부터 탈환

3/5 반정부 세력 벵가지에서 국가위원회 설립

3/12 아랍연맹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22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참가하는 비상회의를 열어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구했다.

3/16 정부군 벵가지 인근까지 진격

3/17 유엔 안보리 군사적 개입승인(1973호)

3/19 미영프 등 5개국 미사일 공격과 전투기 공습. 아프리카연합 AU(52개국과 서사하라)는 공중폭격의 “즉각적 중지”를 요청하고, “(리비아에 대한) 어떠한 외국군의 군사개입”도 거부한다고 성명

3/20 아랍연맹(AL) 아므르 무사 AL 사무총장이 20일(현지시간) 22개 회원국을 긴급 소집하고 많은 수의 리비아 시민들의 희생을 이끌 수 있는 연합군의 폭격 중단을 요청. 이집트도 이날 국제사회의 군사공격에 반대 입장을 밝힘. 카타르는 군사작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 무사 사무총장은 이날 "이번 공격은 시민들에 대한 폭격"이라며 "현재 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초 비행금지구역 설정 목표와는 다르다"고 비난

2-4 기타 국가들-에멘, 시리아, 바레인

예멘-1인당 GNP 2600달러 인구 45%가 빈곤선. 철권 독재자 살레는 78년 북예멘 대통령으로 90년부터 통일 예멘 대통령. 미국과 함께 반 알카에다 전투, 사우디 군대와 함께 이란이 지지하는 북서부 시아파 반군과 교전 중

3/16 수도 사나에서 반정부 시위. 군경 및 친정부 세력과 충돌해서 120명 부상-최류탄 고무총탄, 실탄, 단검, 신경가스 사용설까지 나옴

3/18 금요기도회 마친 후 시위대 수천명이 살레 대통령 즉각퇴진 외치며 시위중 살레 지지자와 경찰의 총격으로 52명 사망 270명 부상. 정부내 인권장관 등 이탈

3/20 수만명이 장례식에 운집. 정부는 탱크 동원 대통령 궁 방어. 군지도부 5명 반 살레 진영에 가담

3/22 살레 연내 사임에 동의

시리아-시리아는 1963년 이래 계엄법 지속. 1978년부터 하페즈가 철권통치 후 사망으로 2000년부터 아들인 바샤르가 부자승계를 통해 일당 독재를 유지해 옮

3/18 시리아 남부도시 다라에서, 튀니지와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글을 썼다는 이유로 체포된 학생 15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보안군 발포로 5명 사망

3/19 사망자 장례식에 수천명이 참석 ‘혁명 일어나라’ 등을 외치며 시위-경찰은 다라의 통신을 끊고 봉쇄하고 삼엄한 경계태세

바레인

3/13 수천명의 시아파 강경파 시위대가 도로들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지만 결국 시위대 강제 해산에 실패. 부상자 수백명 발생. 이들 시위대는 14일에도 도로들을 점거한 채 왕정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

3/14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협력협의회(GCC)의 연합군이 바레인 민주화시위에 개입.-(사우디의 수니파 왕가는 동쪽 인접국인 바레인에서 시아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 여파가 사우디 내 시아파의 반정부 시위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해 왔다. 사우디는 1994년에도 시아파의 반정부시위 때도 바레인에 군사 개입한 적이 있다. 협의회는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및 오만으로 구성돼 있고, 지난 10일에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소국인 바레인과 오만에 모두 2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바레인 왕정 등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3/15 3개월 기한의 비상사태 선포. (바레인은 전체 인구 75만명의 70%가 시아파임에도 수니파인 알칼리파 가문이 200년 가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현재의 민주화 시위도 수니파에 대한 시아파의 불만이 터져나온 종파적 성격도 강하다. 사우디도 바레인처럼 수니파가 지배하고 있지만, 바레인 인근의 동부지역에서 시아파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3/16 12시간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시작. 수니파 정부는 3개월 시한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하루 만인 16일 수도 마나마의 진주광장에 탱크와 헬리콥터를 앞세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시위대를 강제해산. 일부에선 실탄 발포 주장도 나왔다. 이날 충돌로 양쪽에서 6명이 숨졌고, 상당수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도 잇따랐다.

3/18 장례식에 시위대 5000여명이 몰려들었다. 시트라 지역에서 열린 장례식에서 시위대는 반정부 구호와 더불어, 사우디가 병력을 보내 간섭하는 것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3. 항쟁의 양상 정리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튀니지의 경우 교육받은 청년실업자의 분신이 도화선이 되었다. 경찰과 군부의 폭력에 맞서 민중들과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군부의 이탈을 부르고 벤 알리는 도망갔다. 그러나 권력의 공백은 간누치로 상징되는 구세력이 선거일정을 제시하며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고, 여기에 타협적인 노조 상층부를 제치고 투쟁적인 지역노조가 구세력의 청산을 이끌고 있다. 결국 자유주의 세력을 앞세운 구세력 연합인 과도정부와 지역노조가 선도하는 민중간의 세력다툼의 양상이다. 튀니지에서의 시위들은 대부분 노동조합 건물 앞에서 시작됐고, 지역에서의 총파업 물결이 결국 벤 알리의 실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과 현재도 과도정부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조직노동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집트의 경우는 민중의 거센 항쟁에 군부가 등을 돌림으로써 무바라크가 퇴진하고, 군사위원회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 무바라크 체제의 핵심적인 수혜 집단이자 수호 세력이라는 약점 때문에 이집트 군부는 무바라크 퇴진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시위대에게는 '자제'를 요구하면서 파업 사태에 대해서는 단속 의지를 내보이면서 노동계급을 배제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번 시위 과정을 통해 거리에서 가장 많이 참여했을 뿐 아니라, 보안경찰과 친무바라크 깡패들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을 벌인 것은 다름 아닌 이들 노동자들이다. 이번에 무바라크를 퇴진시킨 것은 지난 18일간 이어져 온, 연속적이면서 거대한 대중시위이지만, 실상 2월 초부터 무바라크가 퇴진한 2월 11일 사이의 팽팽한 대립 관계를 시위대 측에 유리하게 돌려놓은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들의 파업 동참이었다.

리비아의 경우 반제 반미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정권을 잡은 카다피가 석유로 얻은 부의 재분배 등 진보적인 정책을 펴다가, 9.11을 배경으로 경제봉쇄를 풀고 친서방, 반 알카에다의 입장으로 선회하고 각 부족을 분할통치하면서 반민중적이고 약탈적인 족벌독재로 변질되었다. 현재 친정부 군대와 반정부 세력 간의 다툼은 내전의 양상을 띠고 있는 바, 과도정부의 헤게모니는 카다피로부터 이탈한 부패세력(친서방 친미적)이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진보적 중산층과 기층민중이 이들의 친서방 행보(군사개입 요청)에 반발하면서 내부동력을 구성하고 있다. 반정부군이 궤멸위기에 처하자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이 석유와 이권을 노리고 제국주의 간섭전쟁으로 비화하였다.

4. 항쟁의 분석과 평가

이상으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특히 제3세계 민중의 삶을 유린하면서 반민중적인 장기부패독재정권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아랍민중의 폭발로 나타났다.

<출연자들-제 세력들>

항쟁의 주역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보듯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기층민중이고 교육받은 젊은 층이 촉발한 측면이 있지만 결정적 힘은 조직노동자들이었다는 점과 이들이 도시하층민과 함께 경찰과 군대의 폭력을 넘어 섬으로써 독재자의 퇴진을 가져왔다는 점과 항쟁을 전진시키는 힘 역시 조직노동자들이 결정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한편 구지배세력은 얼굴마담을 해고했지만 여전히 총체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 체제,) 노동자계급을 배제하면서 선거일정 등의 제시로 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하여 형식적 민주주의로 수렴하려는 중이고,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와 부합한다.

아랍민중은 반독재의 과제만이 아니라 반제와 반자본(반신자유주의)의 과제가 있음에도, 친미 친서방 친자본(친기업)의 군부와 (체제의 하위 파트너였던) 자유주의세력을 아직 척결하지 못하고 있고, 무슬림형제단으로 표현되는 소부르주아 운동세력은 반미적 감정은 있을지라도 터키형(친서방 신자유주의정권)을 추구하고 있는 바, 결국 항쟁은 군부와 친서방 자유주의세력과 불철저한 소부르주아 세력 그리고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민중들의 헤게모니의 다툼이고 현재 진행 중이다.(그러나 군부주도의 헌법개정안의 통과와 형식적 민주화 일정에서 보듯 노동계급과 민중의 헤게모니가 관철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걸림돌은 각종 원조와 형식적 민주주의로 수렴하려는 중동 패권을 추구하는 제국주의 세력인 미국과 유럽이다. 한편 알카에다는 이번 항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였다. 결국 알카에다는 대중적 기반이 없고 대중노선에 기반하지 않은 감상적 반미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 정치적, 군사적 함의>

제국주의 세력 특히 미국은 석유패권만이 아니라 수에즈 운하 등 지정학적 군사적인 이유로도 중동을 통제해왔다. 반미적인 이란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앞세워 긴장을 조성하고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며,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집트 군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무바라크는 매년 13억불의 군사원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뒷문을 지켜주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과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도록 방조하였다. 따라서 만약 이집트에 반미 반제적인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 패권정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기생적인 친미군부 주도하의 헌법개정은 노태우와 같은 형식적 민주화로 수렴되고 있다. 투쟁을 전진시켜야 할 이집트 노동계급은 아직 약하다.

또한 튀니지와 이집트에 친민중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의 비호 하에 수십년간 왕정과 독재를 행사해온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친미정권도 대중의 끊임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의 지배계급은 강경한 진압과 함께 민생과 시민적 자유부문에서 점진적인 양보를 모색하겠지만, 계급투쟁은 점차 격화될 것이다.

한편 그동안 독재정권을 양육하여 패권을 행사해 온 미국은 반미감정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시위대를 지지하는 언사를 보이면서 허구적 민주화로 수렴하려고 하지만 리비아의 경우 이러한 레토릭이 친미독재권력인 사우디 등의 불만을 사기 때문에 노골적인 개입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미국은 카다피에게 큰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알제리 정권의 용병지원 등 친 카다피 행동을 묵인하면서도 민중학살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을 운운하는 등 기회주의적이고 우유부단한 행보를 계속해왔다. 프랑스 등이 선도하여 유엔결의안을 이끌어내고 간섭전쟁을 시작하였지만, 제국주의내의 갈등과 아랍권의 반제정서와 제국주의의 노골적 개입에 대한 두려움과 반발은 결국 내전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이는 중동정치와 석유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제국주의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번 군사작전은 카다피에게 단기간에 걸친 최대한 타격 후 휴전으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결국 제국주의의 통제로 수렴되느냐 아니면 민중세력이 카다피와 카다피와 비슷한 친서방 과도정부를 넘고 반제를 분명히 하는 민중적인 권력을 수립할 것인가가 관건이나 민중세력은 미약하다.

5. 나가며

아랍민중들의 시위는 튀니지의 경우 청년실업자의 분신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경찰력의 구타와 발포 등 무차별적인 진압에 직면하여 시위대의 사망이 발생하고 분노한 대중이 공권력을 넘어서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때에 군부가 대중의 편에 선 튀니지에서는 독재자가 하야할 수밖에 없었고, 이집트는 군부가 낡은 독재자를 버렸다. 한편 지배계급이 견고한 이란과 사우디 등(중국도 마찬가지임)은 (선제적인) 무력진압과 양보조치로 투쟁을 억제하고 있고, 리비아의 경우는 과도정부의 모호한 성격과 친위세력의 충성에 힘입어 내전으로 발전하였고 제국주의 간섭전쟁으로까지 비화하였다.

문제는 투쟁을 밀어부쳤을 때, 독재자의 축출 이후 기존 군부와 기생자본 등 기존 지배세력의 헤게모니 하에서 형식적 민주화로 수렴되느냐 아니면 친민중적 권력이 수립되느냐의 문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등 제국주의 세력은 군부 또는 친미자유주의 세력을 옹호하면서 노태우와 같은 점진적 민주화 코스를 밟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이점에서 튀니지는 기존부패 지배세력의 청산을 요구하는 힘이 매우 커서 유동적인 상황이고,

이집트에서는 자유주의 세력을 앞세운 지배계급(군부와 기생자본)과 민중(노동자계급과 도시 하층민)간의 투쟁이, 군부의 주도하에 자유주의 세력과 중간계급을 포섭하고 노동계급을 배제하면서 헌법 개정 등 형식적 민주화로 귀결되고 있다.

독재자를 몰아냈어도 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 체제는 계속되고 있고 노동계급의 파업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아랍민중항쟁은 기회주의적인 자유주의 세력과 소부르주아지의 영향력을 제압하고 제국주의와 낡은 지배계급(군부와 관료와 기생자본)과의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 투쟁은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이 강요하는 패권적 질서와 신자유주의에 맞서 자본의 위기인 세계적인 경제공황기에 전세계적인 반제 반자본(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선거혁명이 아닌 대중의 봉기로서 민중의 권력을 창출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 2011년 아랍민중의 항쟁은 조직노동자의 힘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과 유능한 변혁세력의 존재여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한편 중동의 불안과 석유가격의 폭등은 투기자본의 극성과 맞물려 전세계 민중의 삶을 유린함으로써, 한국 민중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경제위기 하에서 혹은 내수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거듭되는 자본의 공격으로 대중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반MB, 반민주연합(거리의 투쟁과 같은 대중의 직접행동이 아닌 대리주의적 선거운동)을 들먹이는 소부르주아 기회주의 세력의 착란으로 기층민중이 냉소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비정규직 혹은 불안정 고용 철폐투쟁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권과 총체적인 계급투쟁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본문

김남주 형을 생각하며,(작은책 4월호-인물바로보기에 실린 글)

유신말기였던 77년 말 광주 금남로의 YMCA회관에서 남주형 시낭송회가 있었다. 입추의 여지없이 사람들이 들어차서 출입문을 못 닫을 정도였다. 그 때는 긴급조치 9호로 체제를 비판만 해도 잡아가는 시절이라 청중들도 긴장된 분위기이고 간간히 섞여있는 정보과 형사들도 긴장감을 더해 주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사회자의 소개를 받은 남주형이 “시는 뭔시? 노래나 한곡 부르겠다”면서 18번인 “찾아갈 곳은 못 되더라 내~고향”을 부르고 끝났다. 말이 씨가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해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겠는가?

어쨌든 모두가 낭송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뽕짝을 부르고 끝내는 것은 파격이다. 그렇다. 형은 항상 파격적이고 결코 평범한 속인이 아니었다. 남들이 선언문 운동이나 하고 있을 때에 지하혁명조직에 참여했고, 참으로 모범적으로 싸웠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전사의 몫을 다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출소해서도 역사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끊임없는 반성이 있었다.

남들은 그를 시인으로 부르지만 시인이 아니라 혁명전사라고 부르는 게 올바른 지칭이다. 형이 ‘나 자신을 노래한다’라는 시에서 올바르게 애기했듯이 “혁명은 전쟁이고... 나는 혁명시인... 나는 민중의 벗... 나는 해방전사”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형은 맑스레닌주의자였다. 누구보다도 미제의 잔악함에 대해 분노하고 자본의 세계에 분노했다. 오늘날 민족공조를 운운하며 안기부와 함께하는 통일행사나 하는 사람들이 민족해방의 시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러나 “자본의 시장에서 사상은 그 저울이 계급의 눈금을 가져야 적과 동지를 바르게 식별한다는 것을”(사상의 거처)이란 구절에서 보듯 형은 반제의 과제를 계급문제와 통일적으로 사고한 몇 안 되는 소중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이제 빼앗는 자가 빼앗김을 당해야 한다. 이제 누르는 자가 눌림을 당해야 한다. 바위같은 무게의 천녀의 사슬을 끊어버려라. 싸워서 그대가 잃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 쇠사슬말고는”(민중), 이 구절은 맑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글이 아니던가? “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 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집행자들... 나는 싸울 것이다. 살아서 나가서 피투성이로, 빼앗긴 내 조국이 깃발과 자유와 위대함을 되찾을 때까지, 토지가 농민의 것이 되고, 공장이 노동자의 것이 되고, 권력이 민중의 것이 될 때까지”(권력의 담). 이 구절은 레닌의 선동을 듣는 듯하다. 이처럼 남주형은 결코 단순히 민족해방의 시인이 아니다.

78년 초 남주형은 광주의 녹두서점 뒷방에서 학생들과 세미나를 했다. 교재는 ‘파리코뮌’. 그리고 후배들에게 남미의 해방시인 네루다와 파울로 프레이리의 책도 권했다. 이 일로 수배되어 형은 서울로 피신했다. 후배들에게 형이 전달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데모 사건으로 수배되어 서울에 왔더니 남주형은 석률형(나의 큰형)과 함께 장위동에서 지내고 있었다. 당시 남민전의 까마귀(장기 수배자)는 이재문, 신향식 선생과 남주형과 나였다. 그만큼 자유로운 처지였기 때문에 형과 나는 자주 (혜성대와 전위대와 같은) 행동대에 동원되었고 기꺼이 자원하였다. 79년 4월 잠시 악덕 재벌의 사적소유권을 무시한 까닭으로 형이 수배가 되자 형이 잡힐 때까지 잠실에서 함께 지냈었다. 형은 이때부터 뭔가 각오가 바뀐 듯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챙기러 나가면 형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거실에서 요가(물구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왜 아침부터 남의 글을 읽느냐?” 하긴 정신이 가장 맑을 때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글을 써야한다는 형의 말이 와 닿았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기 글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다”는 말도 들었다. 그 말도 공감이 갔다.

나는 시도 모르고 문학이나 예술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80년대 초에 학생들이 많이 감옥에 들어왔다. 당시에 문화예술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리고 나의 지론은 역사를 바꾸는 것은 펜이 아니라 투쟁이다는 것이었고... 그런데 하루는 예술운동지망생인 한 학생이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가슴은 너를 잊은 지 오래... 어쩌구 저쩌구”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이 노래를 듣고 욕이 튀어 나올 뻔 했다. 미친놈! 왜 감옥 좀 산다고 남들이 널 기억해야 해? 그냥 역사 속에서 이름없는 풀잎처럼 무명용사처럼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가는거지... 생각해 볼수록 소부르주아 개인주의에 찌들은 노래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시를 쓰겠다는 놈, 소설을 쓰겠다는 놈, 죄다 자세가 잘못됐다고 혼을 냈다.

그래서 전주교도소에선가 형하고 같이 지내면서도 형이 시를 쓰고 있고 시집이 나왔다는 얘기에도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형은 내게 있어서 전사였지 시인이 아니었다. 형이 투쟁과 예술을 통일적으로 사고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꽤나 후의 일이었다. 어쨌든 형이 열나게 우유봉지에 시를 쓰고 있을 때 나는 지나가다가 형님방을 들여다 보고 “형님 그런 거 하지 말고 딸딸이나 치쇼!”하면, 형이 “확! 석삼이 너 죽인다!”면서 보여주던 따뜻한 웃음이 생각난다. 이제 형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7년, 형과 이런 농담을 주고받은 지도 벌써 30년이 되어간다. 새삼스럽게 형의 넉넉한 인품이 그립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구에게 어리광을 부릴 수 있겠는가? 형의 영결식 때 바람에 휘날리는 형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속물들은 장례위원장이니 부위원장이니 호상이니 뭐니 온갖 완장을 차고 족보타령이나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형이 꿈꾸던 혁명의 세계와 그 열정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되었을까?

다시 형의 시집을 꺼내본다. 형의 시는 열정과 분노와 사랑의 시이다. 94년 경기대학교에서 있었던 영결식 후에 처음으로 형의 시를 읽어봤다. “빼앗길 것은 족쇄밖에 없다”는 등의 원색적인 선동이 영 맘에 안 들었다. 그냥 착한 대중들에게 이렇게 선동하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형의 시를 읽어봤다. 이제야 비로소 형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인간적인 고뇌를 느낄 수 있었다. 결코 좌절하지 않고 굽히지 않는 혁명에 대한 열정이 비로소 이해가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은 정말 누구보다도 넓게 공부하고 끊임없이 역사에 정면으로 도전한 분이다. 남민전은 실패한 운동이고 패배한 운동이다. 조직노선과 투쟁노선이 잘못된 운동이고 우리 운동에 별로 기여한 것도 없이 징역만 많이 받은 사건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여 그 운동에 참여한 전사들의 열정까지 비난될 일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특히 불행한 사람이기도 하다. 함께 했던 동지들 중 먼저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박기순, 윤상원, 이철규... 이재문, 신향식 선생님 전수진 할머니... 모두 나와 적지 않은 인연이 있는 분들이고 남주형과 윤한봉 형이 또한 그렇고... 지금 그들은 열사가 되어 나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그들의 몫까지 살아야 하는 마음의 부채가 있다.

“나는 싸울 것이다 살아서 나가서 피투성이로... 토지가 농민의 것이 되고, 공장이 노동자의 것이 되고, 권력이 민중의 것이 될 때까지”(권력의 담)

이런 구절을 온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형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역사를 한 걸음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

본문

http://www.internationalviewpoint.org/spip.php?article2002Report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Report approved by the IC of the Fourth International
François Sabado
 
The revolutions in Tunisia and Egypt constitute a historic turning point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ese revolutions change the rules of the game. There will be a before and after the revolutions of Tunisia and Egypt. It is too early to appreciate the depth and all the implications of this change, but we are confronted with historical upheavals. They are the first revolutions of this 21st century, more exactly - because there were also revolutions in Bolivia in 2003 and 2005 - the first revolutions in the Arab world but also the first revolutions resulting from the crisis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They have exploded in the weak links of capitalist globalisation. They concern a double process, a political process of rejection of the dictatorships but also a social process, where millions of people can no longer stand the consequences of the food crises with the explosion of prices of basic food products or more generally a system which gives only unemployment and misery as a prospect to millions of young people. These revolutions - because they are revolutions in the sense that there has been an eruption of the mass movement on the social and political scene and an open crisis of the regime - combine democratic questions, national questions - of national sovereignty against imperialism - and social questions.
It is a major turning point in the Arab world with a shock wave, in Libya, in Bahrain, in Algeria, in Yemen, in Jordan, in Palestine, but it is also revealing of the social instability and upheavals to come. These are the first stages of a gigantic battle between dictatorships and popular mobilisations, a confrontation between forces, which under all forms, seeks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he power of the dominant classes and that of the rupture which aspires to democracy and the satisfaction of the basic social needs of the popular classes.
The massacres in Lybia also show that repression is unleashed against these revolutionary movements. This wave is felt as far as China. It will, in specific ways , have repercussions across the whole world.
In this sense, and even though we must to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dimensions of these movements - mobilisation against dictatorships, the type of class contradictions, the fractures within these States – these movements fall under a new historical period marked by the crisis of the capitalist system.
The crisis today and its tipping point
The world crisis continues. It has entered its fourth year. Its unfolding takes the form of financial crises, crises on the food product or raw material markets and crises of the public debt, notably in Europe. Its combined character –economic, financial, social and climatic- is confirmed. The notion of “crisis of civilisation” reflects aptly the depth of this crisis. At the level of the world economy, some, like Paul Krugman (an economist identified with the left of the US Democratic Party) suggest that this Third Depression resembles both the stagnation that bega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1870s - he calls it the Long Depression – and the stagnation of the 1930s, which he calls the Great Depression.
Current growth rates and those predicted for the long term are weak: 3% in 2011 and 3.5 % in 2012. This breaks down as follows in the various zones: 1 to 2 % in Europe, 2 to 3 % in the USA; and 6 to 7% in the so-called emergent countries. Unemployment rates in the main capitalist countries remain high, around official figures 10%, in fact much higher. Poverty is increasing, hitting in particular women, youth and immigrants.
The model of accumulation established in the late 1970s is in crisis. The generalised indebtedness which has dominated economic policy in the USA and Europe in the 1980s, 90s and 2000s can no longer compensate for the saturation of production in the key sectors of the economy and can no longer compensate for the limits of acquisitive capacities in terms of the purchasing power of the economies of the imperialist centr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revival of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All the talk of emergence from crisis or claims that the “the worst of the crisis is behind us” does not hide the slide into crisis and the absence of upturn of the world economy, notably in the USA and Europe. Crisis is establishing itself in the imperialist centres but it is also sharpenting the tipping point of the world.
While the crisis hits the countries of the centre, China has for the past five years maintained growth rates of 10%. India and Brazil, to a lesser extent are undergoing similar processes of development. We could say that the crisis is above all that of the Western world and that China, India, and a series of countries in Asia and Latin America have avoided crisis or developed despite the crisis. China is already the second biggest world power. It has even conquered first place in such key sectors as computers. Its military strength and arms expenditure have increased considerably, seeking to make it a power of the first order in the coming years.
The presence of China in the world is undergoing a real expansion: big work projects in Africa and Latin America, large scale exploitation of lands for the production of raw materials and food products, purchase of the debt of countries “in difficulty” in Europe - Greece, Portugal, Spain.
Certainsly, there is no “decoupling” of the emergent countries in the course of the crisis. China and the emergent countries are not in a position to relaunch the world economy. The structure of insertion of these countries in the world economy is fragile. Don’t forget that 42% of China’s GDP originates from its exports, and that in the medium term the solidity of Chinese growth will depend on its capacities to construct an internal market, with new infrastructures, wage increases and social security.
The economic dynamism of these countries pos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world economy today is not a single locomotive with the USA but several, with China, India and other emergent countries. China’s dynamism is such that it can draw other exporting economies, whether in raw materials like Brazil and Argentina, or capital goods like Germany. It is one question but it is key to understanding this tipping point of the world.
The US is in decline but maintains a position of strength thanks to the breadth and unified nature of its economic and financial market, due to the power of the Dollar, but above all due to its political-military hegemony, still felt despite the contradictions in the processes underway in Tunisia or Egypt. But it is no longer the US imperialism of the Bush years. It must make arrangements with others - in the area of arms with the Russians and tomorrow China or other states - Brazil in Latin America or with the pressure of the peoples.
In this new world equilibrium, the US declines but keeps its political-military power, its huge market and “its dollar”, it is Europe which is falling back. Some even speak of the crisis of the Eurocentrism that has dominated the world since 1492- the date of the discovery of America. One of the striking elements of the current historic period and the crisis is the structural weakening of Europe.
  A new capitalist neoliberal offensive
In this crisis, there are weak links of capitalist globalisation. We see it today with the contradictions which explode in the Arab countries but also in Europe where, for the dominant classes, in the battle between capital and labour, the crisis is a lever for the dominant classes who use it to destroy a series of social rights and gains. Since profit rates cannot be restored by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world competition demands further lowering of the cost of labour in Europe and the USA. It is necessary to attack, deregulate, privatise. This capitalist offensive settles the debates and questions on the choice of a Keynesian turn for the dominant classes.
It is about attack, frontal attack, not social compromise. Little reflation, little reconstruction, no “demand” policies, no social and public redeployment of the state, loss of speed also of all the projects of “green capitalism”. These Keynesian limits reduce still further the margins of manoeuvre of social democracy. After some weeks of panic, the financialisation of the economy and the power of the financial markets have been restored.
One can even speak of a second wave of the neoliberal offensive after that of the 1980s. In any case, the social destruction waged by the employers and the governments are as indeed stronger than in those days. This new offensive has a global character. Nothing escapes capitalist globalisation, its unequal exchanges, its remodelling of the labour force, the challenge to a whole series of social rights.
This has also brought pressure on the progressive experiences of recent years in Latin America. The measures by the Morales government seeking to increase oil prices being, to a certain extent, one of the conséquences of the growing pressure of the world market. It even strikes at the heart of the Cuban economy. What would be the consequences of the “privatisation” of a whole sector of the Cuban work force – nearly 10% of employees - on the relation of socio-political forces in Cuba and in Latin America? But there is no fatality. The attitude of the progressive governments of Latin America and the Cuban leadership in relation to the crisis constitute a key test of the development of these currents.
The crisis in Europe
Despite its technological, social, economic power and its accumulated wealth, Europe is the weak link in capitalist globalisation, in the sense where it is caught in the pincers between the USA and the rise of the emergent countries. The purchase of a part of the Greek, Portuguese and Spanish public debt by China is, effectively, more than symbolic. From the conjunctural point of view, the crisis manifests itself in the form of a crisis of the “debt”. It has passed from the banks to the states with a public debt crisis which results from decades of inegalitarian tax policies and the public intervention into the financial and banking crisis.
The public deficit went from 2 to 6.5% in the Euro zone and from 2.8 to 11% in the USA. The public debts between 2008 and 2009 went from 69.4 to 78.7% of GDP in the Euro zone and from 62 to 83%, from 2007 to 2009 in the USA. The states are now in the front line of the crisis and even if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SA – the latter having had much more significant reflationary economic policies – the dominant classes and government of the two units deploy austerity policies which in particular asphyxiate public policies.
The specificity of crisis in Europe results from the type of construction of the European Union: an entity dominated by the markets, of unfinished political content, without democracy, without popular participation, without political and economic unity. This neoliberal construction far from coordinating economic policies encourages the “divergent dynamics" of the European economy, divergences between the industrial (Germany) and financial (British) dynamics, highly developed economies – former common market – and averagely developed – south and east of Europe.
The Euro effectively covers countries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and productivity. And far from constituting an instrument for an economic coordination of the so-called “Euro zone”, it now functions as an instrument to discipline economies and peoples in the service of the strongest. Which leads to tensions between Germany or similar countries and the other, with a pressure that has become unbearable for Spain, Portugal and Greece. At this stage, the governments of the Euro zone have created mechanisms of assistance in return for radical neoliberal structural reforms, notably with the creation of a “European stabilisation fund" in 2013 for the countries in difficulties, a fund of 750 billion Euros. There is already debate on whether that will suffice. A debate which stimulates speculation.
But beyond this question of the debt, there is another central issue: in current world compétition, the dominant classes in Europe are convinced that the “European social model" is a major handicap in the competition with the USA and China. It is necessary to destroy the social gains and conquests won in recent decades. There is a real “social war” in Europe today: freezing – indeed nominal lowering – of wages of public employees, drastic reduction of social and public budgets, destruction of whole layers of the social state, extension of the working day – pension reforms, challenges to the 35 hour week, destr of millions of public sector jobs, attacks and privatisations on social security, health, schools ( the explosion of student fees in Britain).
The most recent example of these attacks is the referendum at the FIAT Mirafiori plant in Turin, where the results of approval of the management proposals open the road to the liquid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not only in engineering but also in all the professional branches and sectors. National collective agreements of branches or sectors are totally undermined. They collapse before the employment contract “negotiated” between the employee and the boss. The policy of the FIAT directorate also imposes a worsening of work conditions: team work, night work, crackdowns on absenteeism, wage freezes and so on.
Attacks of this type are tending to generalise across Europe. Combined with the policy of cutting deficits,they not only worsen the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millions of people but increasingly limits final demand, with the consequence of stifling growth and bringing about new recessions. The deficit cutting policies limit final demand and can only have consequences which will restrain growth indeed provoke new recessions. This is not yet another austerity plan, the objective is to reduce in the coming years the purchasing power of employees, by 15 to 20%. The dismantling of the welfare state or what remains of it will receive an unprecedented boost.
The right and the neoliberal offensive
The difference between this offensive, linked to the historic and systemic crisis capitalism is undergoing, and that of the 1980s, lies in the destabilising consequences for the whole of the system, its dominant classes, its parties, its institutions. All the dominant parties but also the others are destabilised by decades of neoliberal counter reforms and the crisis of the system. The crises of political representation, the historic crisis of socialism, the phenomena of popular abstention, the feeling of corruption of the political elites: all this feeds the general crisis of politics.
On the right, the neoliberal social counter reforms undermine the social bases of the traditional parties, so the latter seek this base by deploying authoritarian, racist, populist, police, attacking immigrants, Roma and Muslims. They accentuate their reactionary course like the Republican Party in the USA. Tendencies to “populist bonapartism” with Sarkozy or Berlusconi reflect a certain instability. Populist or neo fascist movements gain ground, notably in Sweden, the Netherlands, France, or Hungary. In all the recent elections in Europe, the right and far right have increased their vote.
Social Democracy and the crisis
On the left, the crisis has not led to any "Keynesian turn”. The presence of a socialist president at the head of the IMF expresses the degree of integration of social democracy in the institutions of capitalist globalisation. Unlike in the 1930s, there is no turn to the left from social democracy. The social liberal choice is confirmed. The policies of Papandreou, Zapatero and Socrates show that. The broad direction of the Party of European Socialists at the European level comfort them and show that beyond the tactical positioning of each Socialist Party in the opposition against the right, social democracy has turned into social liberalism.
Even if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left and right, differences of social base, of history, of political relations with the workers’, trade union, associative movement – the summits of social democracy, relayed by the trade union apparatuses, have deliberately chosen the adaptation to dominant modes of management of the crisis. We should also note the evolution of the big Green formations on orientations increasingly marked by the centre left.
The dynamic of social resistance
It is too soon to analyse and predict the consequences of the Arab revolutions on social resistance at the international scale. But these revolutions should be put in perspective with the resistance linked not only to the crisis but also the upheavals in the Arab world with the emergence of struggles and new organisations among workers and peoples, in China, Asia and Africa, but also in this configuration in Europe.
The most notable element of recent months has been the struggles of résistance to the austerity plans. Days of general strikes have taken place in Greece, Portugal, Spain, and France. In France, nearly 3 million people demonstrated and participated in strike movements eight times in two months… the Spanish and Portuguese strikes had a historic breadth. One of our tasks is to analyse the forms, content and dynamic of these conflicts. In Britain and Italy, the student demonstrations show the degree of explosiveness of the social struggles. In Germany there have been impressive anti-nuclear mobilisations. The crisis will continue. The attacks will redouble.
If there is a new social situation in Europe where people’s resistance is being heard, we should note two major political facts:
a) the struggles, even the biggest ones, do not lead at this stage to partial defeats for the dominant classes or victories for the workers and their organisation. We have not blocked the capitalist offensive and still less sent it into reverse. What we can note is that, if the neoliberal counter-reform continues to advance, the workers who have gone on strike and demonstrated in Greece, France, Portugal, or Spain, and the students who have demonstrated in Britain, do not have the feeling of having experienced major defeats. They feel in a confused way that there will be further battles.
b) the second political fact to highlight is that in the countries where there is social struggle of a certain breadth, a gap exists between social combativeness and its political reflection. We should consider the specificities of the situation in each country. In some countries the level of social struggle is weak. But even in the countries where there is a social mobilisation, there is no equivalent at the trade union or political level: there is no organic growth of the trade unions, parties, or left currents in the social movements. How many members or supporters? There may be here and there a movement of members into trade unions and parties but there is, for example a difference between the 1930s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1930s the crisis and social resistance led, for example, to the growth by hundreds of thousands in membership of unions, socialist and communist parties, left movements within social democracy. The social liberal evolution renders these parties increasingly “impermeable” to the rises in the class struggle. `
But nor have we seen any massive qualitative growth of the trade unions. We might then have expected the development of currents or parties outside the traditional left organisations. At this stage we note no notable progress. Today in France, after an exceptional social mobilisation, we could have expected that the PS candidate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could be one with a more “social-democratic” profile. Well no, the SP candidate for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s is likely to be IMF president Dominique Strauss-Kahn, one of the most right-wing representatives of international social-democracy!!!
The effects of the historical crisis of the workers’ movement of the last century are still felt. The building of a revolutionary socialist consciousness needs new experiences to take shape. We have to note that the level of current struggles even if it is rising in reactions to the attacks of the ruling classes and government has not got a sufficient political dynamic to turn back the decades of neoliberal counter-reforms and lay the basis of an overall counter-offensive an a new revolutionary socialist project. The processes of building radical left or anticapitalist parties, in Europe, thus meet a series of difficulties.
First consquences of the Tunisian and Egyptian revolutions
The conséquences are first and foremost for the Arab world. These are the first revolutions for half a century: after Nasserism, the rise of Arab nationalism and the Algerian revolution. It is a démocratic and social shcokwave across the Arab world, with mobilisations in Jordan, Yemen, Algeria, and growing tensions in Syria, Lebanon, and Palestine.
These are movements or mobilisations which are democratic, radical democratic and social. A knowledgeable historian of the Arab world characterises them as “post-Islamist revolutions”. The reference is no longer Iran. These are new generations, of youths and now workers with their organisations and strikes who want to find their way to self-determination. There will be, on the basis of these revolutions, a redistribution and reorganisation of forces: the émergence of new organisations linked to the radicalisation of the youth- radical social and demomratic movements, differentiations inside the Islamist movements – as in Egypt now among the Muslim Brotherhood, revival and reorganisation of the workers’ movement and the trade unions. We should stress the role of the UGTT, and in particular of its combative sectors - in Tunisia and the importance of the movement seeking to replace the unions linked to the Mubarak regime by independent unions.
In the revolutions underway, democratic, national and social demands should be combined with self-organisation. In Libya or Bahrain we demand an end to the massacres and all repression. In Tunisia and in Egypt we support democratic demands, the liberation of all political prisoners, the dismantling of the dictatorship and all its institutions, the dissolution of the RCD and PND and all repressive apparatuses, the formation of a provisional government without any représentative of the régime, representing the popular uprising and the convening of a constituent assembly.
In this context the Tunisian comrades are discussing the proposal against all “ continuist” formulas, of a government of the UGTT applying a radical democratic programme and satisfying popular social needs. The key problem is to move from “getting rid of Ben Ali and Mubarak” to the rupture with the dictatorship. At the same time, the anti-capitalists should support all strikes, all democratic movements of youth and women, the embryos of self-organisation underway in the struggle against high prices and for the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This revolutionary upsurge in the Arab will also have medium and long term repercussions on the crisis in the Middle East, the political situation in Palestine, and relations with Israel. Beyond the manœuvres of US imperialism, the general dynamic of this popular mobilisation weakens the imperialist grip on the region. It weakens the Zionist leadership which can no longer count on one of its main allies Mubarak. But this leadership is above all totally destabilised by the Arab democratic wave. Its representation of the Arab world as an undemocratice whole – autoritarain or islamist regimes- has been throughly challenged by the dynamic of these revolutions. Finally the Tunisian, Egyptian, Libyan revolutions can encourage the emergence of radical or radical nationalist democratic currents opposed to the Palestinian Authoirty of Mahmoud Abbas and to Hamas.
For the peoples of the world, these revolutions will constitute examples. Of course, without mechanical effects, but they will stimulate reflection on the rejection of dictatorships, democratic aspirations, forms of struggle. The shock wave spreads as far as Beijing, even if for the moment only in symbolic form. It is necessary to see the fear of the Chinese authorities of the propagatory effects of these revolutions. In the rest of the world, these revolutions break the infernal circle which confined Arab societies-dictatorship or Islamic state-. They break the wall of all theories of the “clash of civilisations”. They create the conditions for the democratic and social alliance of the workers’ movement with the young Arab generations, in particular in the countries with large Arab immigrant populations. They are a point of support to strengthen all anti-racist mobilisations.
Elements of discussion on the tasks of revolutionaries
In these conditions what are our tasks? Does the reply depend on the diagnosis made of the crisis that broke out in 2007? Is it a financial episode analogous to all those that capitalism has known in the past, followed by temporary recessions? Or is it a systemic crisis at two levels: because the regime of financial accumulation developed over more than thirty years is exhausted, and because world capitalism has reached a limit linked to the finite nature of the planet and its natural resources. If we take the second hypothesis we cannot be content with policies of reflation through demand and more regulation in the financial system, what is needed is a radical reorganisation of the economy turned to social needs, an ecological reconversion of industry and agriculture, quality non-commodified public services, in short a rupture with capitalist logic, the private ownership of capital and the current system of distribution of wealth.
We need then a plan combining immediate demands with anti-capitalist counter-crisis demands. It is not the workers who should pay for the crisis but the capitalists: defence of social gains, demands, rights, taxation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cancellation of the public debt. This plan can be financed from the banking and financial profits and those of the big capitalist groups. This programme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nationalisation or public socialisation of the entire banking system, posing the question of inroads into the ownership of capital. This question of ownership should also be posed through the struggle against privatisation and the creation of big public sectors under workers’ and users’ control in the key sectors of the economy.
It is also posed through the ecological question and the necessary reorganisation and ecological planning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he ecological dimension has an increasingly significant place, given the natural disasters taking place around the planet, and with the increasing frequency of floods, climatic chaos, landslides, and should take an increasing place in our activity. All proposals of social and organisational reorganisation of production, reorganisation of urban space, transport, energy serving the needs of workers and peoples should be stressed in our agitation.
In Europe, this plan should have a continental dimension. In Europe, the response to the crisis is not nationalist protectionism and exit from the Euro. That would lead to an exacerbated competition between European countries and new attacks against the peoples so that the countries in most difficulties take the blows; not to mention the development of chauvinistic and xenophobic movements. A response is needed that which is European, social, democratic, and ecologist, but which breaks with the European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this sense, saving the Euro or the European Union cannot serve as an alibi to redouble the attacks and austerity plans against the peoples.
Our response should start from the defence of the rights and demands of the workers and peoples in each country and at the European level. That means the rejection of any policy of austerity, even if there is the blackmail of expulsion from the EU. So what is needed is a coordination of the policies and struggles of the peoples in Europe to build a European, internationalist response which prioritises harmonisation upward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to help the peoples hit hardest by the crisis, a policy which makes the capitalists and the bankers pay through a fiscal and social policy benefiting the people and European large scale public services, particularly banking.
In an anti-capitalist action plan, the question of democratic rights and demands takes on an important character, notably in the defence of democratic liberties and the defence of immigrants and the undocumented.
These objectives can only be attained by the social and political mobilisation of millions of workers and citizens and a confrontation with the dominant classes and governments.
More generally, our orientation should stimulate and orient this mobilisation which should combine, social, trade union and ecological struggles, unity of social, trade union and political action of all left forces, calls for and leadership of experiences of social self-organisation. Proposals for a European campaig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debt or on employment through the coordination of associations and trade unions. It is necessary to relay the initiatives of the Dakar WSF.
At the political level, unitary struggles should go togther with the systematic search for independence in relation to social democracy, notably through electoral policies in the big cities, regions, parliament and government. The crisis confirms the indispensable character of a global political alternative to social liberalism and the parties of the traditional left. Finally, we should encourage unity and anti-capitalist alliances encouraging all initiatives of anti-capitalist coordination at the level of sectors, struggles or parties, European or Mediterranean anti-capitalist conferences.
February 22, 2011
François Sabado is a member of the Executive Bureau of the Fourth International and an activist in the New Anticapitalist Party (NPA) in France. He was a long-time member of the National Leadership of the Revolutionary Communist League (LCR).

본문

Roots of the Arab Revolts and Premature Celebrations

James Petras

Introduction

           Most accounts of the Arab revolts from Egypt, Tunisia, Libya, Morocco, Yemen, Jordan, Bahrain, Iraq and elsewhere have focused on the most immediate causes:  political dictatorships, unemployment, repression and the wounding and killing of protestors.  They have given most attention to the “middle class”, young, educated activists, their communication via the internet, (Los Angeles Times, Feb. 16, 2011) and, in the case of Israel and its Zionists conspiracy theorists, “the hidden hand” of Islamic extremists (Daily Alert Feb. 25, 2011).

           What is lacking is any attempt to provide a framework for the revolt which takes account of the large scale, long and medium term socio-economic structures as well as the immediate ‘detonators’ of political action.  The scope and depth of the popular uprisings, as well as the diverse political and social forces which have entered into the conflicts, preclude any explanations which look at one dimension of the struggles.

           The best approach involves a ‘funnel framework’ in which, at the wide end (the long-term, large-scale structures), stands the nature of the economic, class and political system; the middle-term is defined by the dynamic cumulative effects of these structures on changes i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relations; the short-term causes, which precipitate the socio-political-psychological responses, or social consciousness leading to political action.

The Nature of the Arab Economies

           With the exception of Jordan, most of the Arab economies where the revolts are taking place are based on ‘rents’ from oil, gas, minerals and tourism, which provide most of the export earnings and state revenues(Financial Times, Feb. 22, 2011, p. 14).  These economic sectors are, in effect, export enclaves employing a tiny fraction of the labor force and define a highly specialized economy (World Bank Annual Report 2009).  These export sectors do not have links to a diversified productive domestic economy:  oil is exported and finished manufactured goods as well as financial and high tech services are all imported and controlled by foreign multi-nationals and ex-pats linked to the ruling clas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Feb. 12, 2011, p. 11).  Tourism reinforces ‘rental’ income, as the sector, which provides ‘foreign exchange’ and tax revenues to the class – clan state. The latter relies  on state-subsidized foreign capital and local politically connected ‘real estate’ developers for investment and imported foreign construction laborers.

           Rent-based income may generate great wealth, especially as energy prices soar, but the funds accrue to a class of “rentiers” who have no vocation or inclination for deepening and extending th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novation.  The rentiers “specialize” in financial speculation, overseas investments via private equity firms, extravagant consumption of high-end luxury goods and billion-dollar and billion-euro secret private accounts in overseas banks.

           The rentier economy provides few jobs in modern productive activity; the high end is controlled by extended family-clan members and foreign financial corporations via ex-pat experts; technical and low-end employment is taken up by contract foreign labor, at income levels and working conditions below what the skilled local labor force is willing to accept.

           The enclave rentier economy results in a clan-based ruling class which ‘confounds’ public and private ownership: what’s ‘state’ is actually absolutist monarchs and their extended families at the top and their client tribal leader, political entourage and technocrats in the middle.

           These are “closed ruling classes”.  Entry is confined to select members of the clan or family dynasties and a small number of “entrepreneurial” individuals who might accumulate wealth servicing the ruling clan-class.  The ‘inner circle’ lives off of rental income, secures payoffs from partnerships in real estate where they provide no skills, but only official permits, land grants, import licenses and tax holidays.

           Beyond pillaging the public treasury, the ruling clan-class promotes ‘free trade’, i.e. importing cheap finished products, thus undermining any indigenous domestic start-ups in the ‘productive’ manufacturing, agricultural or technical sector.

           As a result there is no entrepreneurial national capitalist or ‘middle class’.  What passes for a middle class are largely public sector employees (teachers, health professionals, functionaries, firemen, police officials, military officers) who depend on their salaries, which, in turn, depend on their subservience to absolutist power.  They have no chance of advancing to the higher echelons or of opening economic opportunities for their educated offspr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power in a closed clan-class controlled system leads to an enormous concentration of wealth.  Given the social distance between rulers and ruled, the wealth generated by high commodity prices produces a highly distorted image of per-capital “wealth”; adding billionaires and millionaires on top of a mass of low-income and underemployed youth provides a deceptively high average income (Washington Blog, 2/24/11).

Rentier Rule:  By Arms and Handouts

           To compensate for these great disparities in society and to protect the position of the parasitical rentier ruling class, the latter pursues alliances with, multi-billion dollar arms corporations, and military protection from the dominant (USA) imperial power.  The rulers engage in “neo-colonization by invitation”, offering land for military bases and airfields, ports for naval operations, collusion in financing proxy mercenaries against anti-imperial adversaries and submission to Zionist hegemony in the region (despite occasional inconsequential criticisms).

           In the middle term, rule by force is complemented by paternalistic handouts to the rural poor and tribal clans; food subsidies for the urban poor; and dead-end make-work employment for the educated unemployed (Financial Times, 2/25/11, p. 1).  Both costly arms purchases and paternalistic subsidies reflect the lack of any capacity for productive investments.  Billions are spent on arms rather than diversifying the economy.  Hundreds of millions are spent on one-shot paternalistic handouts, rather than long-term investments generating productive employment.

           The ‘glue’ holding this system together is the combination of modern pillage of public wealth and natural energy resources and the use of traditional clan and neo-colonial recruits and mercenary contractors to control and repress the population.  US modern armaments are at the service of anachronistic absolutist monarchies and dictatorships, based on the principles of 18^th century dynastic rule.

           The introduction and extension of the most up-to-date communication systems and ultra-modern architecture shopping centers cater to an elite strata of luxury consumers and provides a stark contrast to the vast majority of unemployed educated youth, excluded from the top and pressured from below by low-paid overseas contract workers.

Neo-Liberal Destabilization

The rentier class-clans are pressured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local bankers to ‘reform’ their economies: ‘open’ the domestic market and public enterprises to foreign investors and reduce deficits resulting from the global crises by introducing neo-liberal reform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12/11, p. 11).

           As a result of “economic reforms” food subsidies for the poor have been lowered or eliminated and state employment has been reduced, closing off one of the few opportunities for educated youth.  Taxes on consumers and salaried/wage workers are increased while the real estate developers, financial speculators and importers receive tax exonerations.  De-regulation has exacerbated massive corruption, not only among the rentier ruling class-clan, but also by their immediate business entourage.

           The paternalistic ‘bonds’ tying the lower and middle class to the ruling class have been eroded by foreign-induced neo-liberal “reforms”, which combine ‘modern’ foreign exploitation with the existing “traditional” forms of domestic private pillage.  The class-clan regimes no longer can rely on the clan, tribal, clerical and clientelisticloyalties to isolate urban trade unions, student, small business and low paid public sector movements.

The Street against the Palace

           The ‘immediate causes’ of the Arab revolts are centered in the huge demographic-class contradictions of the clan-class ruled rentier economy.  The ruling oligarchy rules over a mass of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young workers; the latter involves between 50% to 65% of the population under 25 years of age (Washington Blog, 2/24/11).  The dynamic “modern” rentier economy does not incorporate the newly educated young into modern employment; it relegates them into the low-paid unprotected “informal economy” of the street as venders, transport and contract workers and in personal services.  The ultra- modern oil, gas, real estate, tourism and shopping-mall sectors are dependent on the political and military support of backward traditional clerical, tribal and clan leaders, who are subsidized but never ‘incorporated’ into the sphere of modern production. The modern urban industrial working class with small, independent trade unions is banned.  Middle class civic associations are either under state control or confined to petitioning the absolutist state.

           The ‘underdevelopment’ of social organizations, linked to social classes engaged in modern productive activity, means that the pivot of social and political action is the street.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part-time youth engaged in the informal sector are found in the plazas, at kiosks, cafes, street corner society, and markets, moving around and about and outside the centers of absolutist administrative power.  The urban mass does not occupy strategic positions in the economic system; but it is available for mass mobilizations capable of paralyzing the streets and plazas through which goods and services are transported out and profits are realized.  Equally important, mass movements launched by the unemployed youth provide an opportunity for oppressed professionals, public sector employees, small business people and the self-employed to engage in protests without being subject to reprisals at their place of employment – dispelling the “fear factor” of losing one’s job.

           The political and social confrontation revolves around the opposite poles: clientelistic oligarchies and de clasé masses (the Arab Street).  The former depends directly on the state (military/police apparatus) and the latter on amorphous local, informal, face-to-face improvised organizations.  The exception is the minority of university students who move via the internet.  Organized industrial trade unions come into the struggle late and largely focus on sectoral economic demands, with some exceptions - especially in public enterprises, controlled by cronies of the oligarchs, where workers demand changes in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social particularities of the rentier states, the uprisings do not take the form of class struggles between wage labor and industrial capitalists.  They emerge as mass political revolts against the oligarchical state.  Street-based social movements demonstrate their capacity to delegitimize state authority, paralyze the economy, and can lead up to the ousting of the ruling autocrats.  But it is the nature of mass street movements to fill the squares with relative ease, but also to be dispersed when the symbols of oppression are ousted.  Street-based movements lack the organization and leadership to project, let alone impose a new political or social order.  Their power is found in their ability to pressure existing elites and institutions, not to replace the state and economy.  Hence the surprising ease with which the US, Israeli and EU backed Egyptian military were able to seize power and protect the entire rentier state and economic structure while sustaining their ties with their imperial mentors.

Converging Conditions and the “Demonstration Effect”

           The spread of the Arab revolts across North Africa, the Middle East and Gulf States is, in the first instance, a product of similar historical and social conditions:  rentier states ruled by family-clan oligarchs dependent on “rents” from capital intensive oil and energy exports, which confine the vast majority of youth to marginal informal ‘street-based’ economic activities.

           The “power of example” or the “demonstration effect” can only be understood by recognizing the same socio-political conditions in each country.  Street power – mass urban movements – presumes the street as the economic locus of the principal actors and the takeover of the plazas as the place to exert political power and project social demands.  No doubt the partial successes in Egypt and Tunisia did detonate the movements elsewhere.  But they did so only in countries with the same historical legacy, the same social polarities between rentier – clan rulers and marginal street labor and especially where the rulers were deeply integrated and subordinated to imperial economic and military networks.

Conclusion

           Rentier rulers govern via their ties to the US and EU military and financial institutions.  They modernize their affluent enclaves and marginalize recently educated youth, who are confined to low paid jobs, especially in the insecure informal sector, centered in the streets of the capital cities.  Neo-liberal privatizations, reductions in public subsidies (for food, unemployment subsidies, cooking oil, gas, transport, health, and education) shattered the paternalistic ties through which the rulers contained the discontent of the young and poor, as well as clerical elites and tribal chiefs.  The confluence of classes and masses, modern and traditional, was a direct result of a process of neo-liberalization from above and exclusion from below.  The neo-liberal “reformers” promise that the ‘market’ would substitute well-paying jobs for the loss of state paternalistic subsidies was false.  The neo-liberal polices reinforced the concentration of wealth while weakening state controls over the masses. 

           The world capitalist economic crises led Europe and the US to tighten their immigration controls, eliminating one of the escape valves of the regimes – the massive flight of unemployed educated youth seeking jobs abroad.  Out-migration was no longer an option; the choices narrowed to struggle or suffer.  Studies show that those who emigrate tend to be the most ambitious, better educated (within their class) and greatest risk takers.  Now, confined to their home country, with few illusions of overseas opportunities, they are forced to struggle for individual mobility at home through collective social and political action.

           Equally important among the political youth, is the fact that the US, as guarantor of the rentier regimes, is seen as a declining imperial power:  challenged economically in the world market by China; facing defeat as an occupying colonial ruler in Iraq and Afghanistan; and humiliated as a subservient and mendacious servant of an increasingly discredited Israel via its Zionist agents in the Obama regime and Congress.  All of these elements of US imperial decay and discredit, encourage the pro-democracy movements to move forward against the US clients and lessen their fears that the US military would intervene and face a third military front.  The mass movements view their oligarchies as “third tier” regimes: rentier states under US hegemony, which, in turn, is under Israeli – Zionist tutelage.  With 130 countries in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entire Security Council, minus the US, condemning Israeli colonial expansion; with Lebanon, Egypt, Tunisia and the forthcoming new regimes in Yemen and Bahrain promising democratic foreign policies, the mass movements realize that all of Israel’s modern arms and 680,000 soldiers are of no avail in the face of its total diplomatic isolation, its loss of regional rentier clients, and the utter discredit of its bombastic militarist rulers and their Zionist agents in the US diplomatic corps (Financial Times 2/24/11, p. 7).

           The very socio-economic structures and political conditions which detonated the pro-democracy mass movements, the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youth organized from “the street”, now present the greatest challenge:  can the amorphous and diverse mass becomes an organized social and political force which can take state power, democratize the regime and, at the same time, create a new productive economy to provide stable well- paying employment, so far lacking in the rentier economy? The political outcome to date is indeterminate: democrats and socialists compete with clerical, monarchist, and neoliberal forces bankrolled by the U.S.

It is premature to celebrate a popular democratic revolution….

본문

http://swc.jinbo.net/board/bbs/board.php?bo_table=sub0301&wr_id=149

‘복지’가 화두다. 작년 하반기 이후 모든 정당들이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세력이라고 백가쟁명식으로 경쟁하고 있다. 대중의 삶이 팍팍하니 각 정당이 표심 경쟁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좌클릭하고 있는가?
선두에 나선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강령을 중도개혁에서 ‘복지국가’로 바꾸고, ‘보편적 복지’를 노선으로 천명했다. 최근엔 ‘무상복지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을 제출했다. 당 안에서는 복지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정동영은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지만, 공식입장은 추가적 증세없이 ‘조세형평성 강화’(비과세 감면 축소, 감세철회, 예산낭비 축소)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신한 것인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권(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자신의 과거 정책기조에 대해 자기반성을 한 적이 없다.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지만, 작년 국회에서 재벌대기업 전유물인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에도 반대했다.

기억하자. MB의 2007년 대선공약도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이었다. 최근 민주당의 좌선회는 2012년 총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말뿐인 급진화이다.

MB와 한나라당의 거짓말들
뒤질세라 한나라당도 복지세력으로 자신을 치장한다. 소득 7분위(70%)까지를 아우르는 70%복지(선별적 복지)를 주창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 한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망국론을 이야기 한다. 심지어 MB는 한국이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박근혜도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며,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했다.

한국이 복지국가 수준에 올라와있다는 말은 헛웃음만 낳을 뿐이다. 한국은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광범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성 등으로 복지수준은 OECD국가 중 꼴찌수준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기본 권리임에도, 복지를 권리가 아닌 지배세력의 시혜의 품으로 전락시키는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론도 문제다. 재원마련을 위한 부유층 과세를 피해나가기 위해, 증세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활용하며 세금폭탄론 공세를 펼치는 것은 기만이다. 박근혜의 복지론도 마찬가지다. 시장만능을 전제로 한 자신의 핵심공약인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며, 법질서를 세운다)와 복지국가는 도저히 조화될 수 없다.

진보정당들의 복지, 과연 노동자적인가?
민주당의 현상적 좌클릭과 반대로 진보정당은 ‘우클릭’하고 있다. 우선, 자본가정당인 민주당과 복지정책에서 차이가 없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노동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타당한 주장하지만 이는 말뿐이다. 민노당은 작년 지자체선거에서 비정규문제보다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세웠다. 비정규 해법에 대해 국민참여당과 공동토론회를 열면서,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라 최저임금 개선, 근로감독 강화, 비정규보완입법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작년 삼차원 복지국가를 통해 완전고용을 주장했지만, 올해는 재원마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투쟁에 대해 야4당 중재를 통해 성과없이 점거농성투쟁을 중단시킨 것은 양당의 반노동자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편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고소득세와 고법인세 납부자에게 세금을 추가부과하자’(부자증세)는 양당의 복지재원 마련안은 ‘부유층 자산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정동영안보다도 후퇴한 안이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실현가능성, 사회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증세의 요건으로 보면서 “유연한 진보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한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정동영보다도 못한 부자증세안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노동자민중의 부담을 늘리는 보편적 증세로 나가야한다고 한다. 부자증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배층의 도덕에 호소하며 계급화해를 역설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부자에게 삥 뜯어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간층을 재원확충의 주체로 내세워야 한다”(복지국가소사어티, 오건호)는 입장이 있다. 이는 노동자민중이 솔선수범하면 자본과 부유층을 강제해 낼 수 있다는 순진한 발상이자, 사회연대전략에 이은 ‘노동자양보론’의 새로운 버전이다.

결국 진보양당의 복지정책에서는 고소득층의 모든 소득과 자본의 막대한 이윤에 대한 공격을 통해 복지를 확대한다는 관점이 없다. 총대선을 앞두고 집권을 위한 반MB연대가 가시화될 경우, 연합 성사를 위해 양당이 입장이 더욱 우향우할 것임도 분명하다.

조건없는 전면적 복지의 길은?
모든 사회구성원은 성(성정체성), 국적, 나이, 장애,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 노동자민중은 인간다운 삶과 이를 위한 조건없는 보편적 복지는 기본권리임을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 그랬을 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개인의 능력과 고용여부 및 고용형태와 연결시키고, 복지를 사회적 낙오자에 대한 시혜품 정도로 여기는 자본주의 논리와 결별할 수 있다.

노동문제 해결없는 복지는 허구다. ‘비정규직 완전 철폐, 노동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보장, 실업 해소 등’이 전제되지 않는 복지국가 건설은 헛소리다. 이는 현 노동문제를 양산하는 자본 축적전략에 대한 저항을 포기한 채, 그 폐해적 결과물에 대해 임시처방만을 하겠다는 자본의 입장과 다를 바 없다.

즉 복지는 자본의 정치?경제적 지배력을 문제삼고 이를 공격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 한 예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아무리 올리더라도 항시적인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급자(의료기관) 과잉진료, 제약회사의 독점적 폭리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의료영역이 자본의 이윤축적 도구로 남는 한 무상의료는 불가능하다. 무상의료는 의료국유화와 노동자민중의 통제가 결합되었을 때만 쟁취가능한 것이다.

제 2차대전 후 서구 유럽에서 복지국가의 담론이 생긴 것은 자본주의를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노동자민중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서유럽은 다시금 복지축소를 놓고 계급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복지는 정책이 아니라 계급 간의 힘 관계이다. 자본과 국가에 맞선 당당한 투쟁, 자본의 지배를 문제삼는 데까지 나갔을 때만 복지는 실현될 수 있다.

<장혜경>

본문

추락하는 자본주의, 확대되는 세계경제 위기

(노동전선 주간 정세동향 제59호 2011.2.15)

달러 거품 붕괴 이후의 세계경제

로버트 위더머는2006년 책 <미국의 버블경제>에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미국의 버블경제는 주택시장 붕괴, 민간부채증가, 주식시장붕괴, 재량지출감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여기서 재량지출은 정부세출 중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재량지출을 말한다. 버블경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을 '거품붕괴‘에 비유해 버블퀘이크(bubble quake)라 부르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그 동안 주류경제학의 경제이론인 경기변동(주기)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되었고 G20이 만들어졌으며 미·중의 G2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금융기관과 자동차 회사 등이 부도에 직면하자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 조치를 취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고 역시 구제금융이 투하되었다. 한국 역시 주식이 폭락하고 GDP가 감소하는 등 경기후퇴를 겪었다. 세계경제는 마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로버트 위더머 등은 2010년 책 <애프터 쇼크>에서 2~4년 내 미국달러버블과 정부부채버블이 추가 로 터져 세계버블경제가 붕괴하고 세계 최악의 대공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위 달러붕괴 이후(포스터달러버블, post dollar bubble)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실업률 40-60%, 사회적 불안과 공포

그럼 미국의 거품경제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시초가 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부동산투기불패신화’에서 비롯됐다. 미국 부동산은 1890년부터 2000년까지 대공황시기를 제외하곤 100여 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2000년~2006년 미국 주택가격은 10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노동자 소득 성장률은 단 2%에 불과했다. 둘째, 1928~1982년(54년간)동안 다우지수는 300% 성장했는데 이후 20년간 1400% 성장해 그 속도는 4배나 빨랐다. 그래서 GDP대비 금융자산 가치는 1960년450%였으나 1981년부터 2007년까지 1000%로 상승했다. 셋째, 주택과 주식시장에서 파생한 민간부채 증대로 개인과 기업의 채무불이행률은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넷째, 미국경제의 70%는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인데 상당수 가계의 재량지출이 붕괴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가하여 첫째, 미 달러가치 하락, 둘째, 2006년 8조 5천억 달러에서 2009년 1조 달러에 이른 정부부채다. 미국의 거품붕괴는 당연히 세계(글로벌)경제위기로 확산된다. 로버트 위더머는 1929년 대공황과 달러붕괴 이후(포스터달러버블)시대를 비교 예측하고 있다. 1929년 대공황은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GNP 25% 하락, 실업률은 25%에 달했다. 그러나 달러 붕괴 이후 대공황은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GNP는 50% 하락하고 실업률은 40~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황의 위기를 노동운동 탄압의 기회로 삼아

한국은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렸고 이 역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통해 거둔 홍보용 거시경제지표에 불과하다. 여전히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동자 민중에 전가되고 있다. 노동생산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 비정규직 확산과 고용불안 심화, 10%가 넘는 실질실업률, 부자감세와 복지후퇴, 노동기본권 박탈과 노동운동탄압, 집회시위에 대한 봉쇄 등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최근 현안인 구제역, 전세대란, 남북문제, 환경파괴, 사회복지 등은 한국자본주의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신자유주의 보수정권 하에서는 해결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투쟁전선은 여전히 후퇴하고 있고 붕괴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008년 촛불투쟁이 이명박 정권의 폭력적 공격으로 꺾인 이후 민주노총은 2009년 쌍용차 투쟁, 2010년 노동개악 저지투쟁,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을 받아 안지 못함으로써 지도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더 큰 문제는 투쟁을 조직하는 게 아니라 2012년 총선·대선 등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반한나라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MB. 반한나라당을 넘어선 반신자유주의 반자본 투쟁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설연대체 역시 민주노총이 투쟁의 중심조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2012년 선거대연합의 하부기구 내지 전술적 단위로 판단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본은 법원의 명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노동유연화와 노동법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비정규직철폐와 정규직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타임오프 등 개악된 노동법을 전면 폐기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금융투기자본시대에 금융자본의 무한정 수탈과 착취를 가능하게 할 한미FTA 재협상 결과가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2006~2007년 당시 민주노총과 허세욱 열사가 목숨을 바쳐 저지투쟁을 벌였던 몇 분의 일이라도 저지투쟁에 나서야 한다.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벌이는 정권과 자본의 자주적 단결권 봉쇄와 민주노조탄압에 맞서야 한다. 최악의 세계자본주의 대공황이 밀려오고 있다. 자본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노동자들의 조직적 구심인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려 한다. 2011년 한국노동운동의 과제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한 반MB·한나라 연립정부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 반자본 노동자민중 투쟁을 건설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집트노동자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

본문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기자회견문]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T FTA를 당장 중단하라!

- 한국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한-EU FTA도 폐기되어야 한다 -

유럽연합은 상대국에 따른 매우 신축적인 교역협상을 맺던 과거의FTA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모두 철폐하려는 새로운 FTA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유럽연합의 새로운 FTA 정책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인도다. 한마디로 유럽의 초국적 거대기업들을 위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개방정책이 한 EU FTA와 인도-EU FTA의 특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의 결과는 처참하다. 선진국들이 선전했던 장미빛 미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자유무역협정은 오히려 식량, 의약품 가격 폭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주권 박탈로 이어졌을 뿐이다.

올해 봄, 유럽연합이 인도와 체결하려는 인도-EU FTA는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갈 협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주목한다. 3월에 체결할 예정인 인도-EU FTA는 ‘세계의 약국’ 인도를 사라지게 할 협정이기 때문이다.인도는 2005년부터 TRIPS협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특허요건을 ‘기존약에 비해 상당한 임상적 효과가 입증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계속 ‘세계의 약국’이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인도의 약값은 초국적제약사들이 특허나 자료독점권을 통해 독점을 획득하여 비싸게 팔고 있는 약값의 5~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 인도는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제형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고, 소아용에이즈치료제와 같이 초국적제약사가 돈이 안된다고 생산하지 않는 약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자료독점권이 생겨 인도가 더 이상 제네릭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 에이즈 치료제 10개 20개를 살 돈으로 초국적 제약사의 약 1개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다. 원래 인도의 값싼 제네릭 의약품을 먹던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 말 그대로 인도-EU FTA는 120여 개국의 민중의 목숨이 걸린 거래다.

자료독점권은 의약품 판매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원자료를 제네릭 제약회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켜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자료독점권이 부여되면 특허가 없는 혹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일지라도 판매독점권이 생기게 되어 생산, 수출을 못하게 되고, 심지어 강제실시와 같은 특허권의 공공적 사용도 못하게 된다. 특허권이든 자료독점권이든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으로 인해 환자들이 받을 고통은 같다. 자료독점권은 특허권에 비해 독점기간이 짧지만 훨씬 간편한 절차를 거쳐 쉽게 얻을 수 있다. 초국적제약회사가 노리는 것은 인도의 까다로운 특허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임상적 효과가 더 낫지도 않은 신약들에 대해 더 수월한 방식으로 독점을 획득하여 비싼 약값을 받으려는 것이다.

인도는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시장의20%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치료제의 90%를,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통해 115개국에 에이즈치료제가 공급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이래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 에이즈치료제는 이들 국제기구에 의해 공급된 에이즈치료제의 80%이상을 차지했고, 2008년에는 87%를 차지했다. 태국, 브라질, 남아공, 네팔처럼 정부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인도산 에이즈치료제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90%를 훨씬 넘는다. 소아용에이즈치료제 역시 인도산이 91%를 차지한다.

한국인들에게도 인도산 제네릭이 필요하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환자들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경험을 우리는 뼈저리게 겪었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과 똑같은 인도약 ‘비낫’의 가격은 글리벡의 1/20이다. 한국에서는 한달에 100~150만원하는 1차 에이즈치료제에 비해 인도약은 100달러도 되지 않는다. 지금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인도약을 수입하려는 환자들이 있다.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할 때는 밀수라도 하고 싶은 환자의 심정을 아는가? 인도는 한국의 환자에게 마지막 보루같은 곳이다.

한EU FTA도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본권이 초국적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일단 한 EU FTA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초국적기업들에게 개방했다. 한 EU FTA를 폐기하지 않는 우체국이나 하수도, 방송사업이나 통신사업 등이 기업에 더 개방되어 초국적 거대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 분야의 물가나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저작권이 20년이 더 늘고, 의약품 특허기간이나 자료독점권도 기간을 줄일 방법이 없게 된다.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며 또한 의약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게 된다. 그 외에도 광우병의 본산지인 유럽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검역협정 등 한미 FTA와 유사한 포괄적인 협정이 한 EU FTA다. 농업의 몰락은 말할 것도 없다. 유럽정부들이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주어 인위적으로 싸게 만든 유럽의 농산물로 한국의 농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당장 구제역으로 농촌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한 EU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죽으라는 말 이상이 아니다.

한EU FTA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인도-EU FTA는 120개국의 민중의 목숨이 걸려있다. ‘세계의 약국’ 인도를 사라지게 할 인도-EU FTA 또한 당장 중단되어야만 한다.

2011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