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무너뜨리기.

본문

로크(John Locke)는 자신의 글 "재산에 관한 논고"에서 유럽의 엔클로자 운동 기간 동안에 똑같이 일어났던 절도와 도둑질 과정을 효과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여기서 로크는 자본주의가 건설해야 할 자유는 곧 도둑질할 자유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로크가 보기에, 재산이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가져와서 이것을 노동과 결합시킴으로써 창출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의 통제 안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형태로서의 노동이다. 로크에 의하면 자본을 소유한 자만이 자연자원을 소유할 자연적인 권리를갖는데, 이 권리는 다른 사람들의 공동권리를 자신들의 것으로 바꾸어놓는다. 따라서 자본은 자유의원천으로 규정되는 동시에, 자본이 자기 것이라고 선언한 토지, 숲, 강,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자신들의 노동에 근거한 권리를 갖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부정한다. 사유재산을 공동재산으로 돌려주는 것은자본 소유자의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자원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접근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농민과 부족들은 도둑으로 간주된다. (19-20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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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성이런 무엇인가? 이 질문은 생명에 대한 특허를 두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핵심적인 주제이다. 생명에 대한 특허는, 자기조직할 수 있는 자유를 통해 생식, 증식하는 유기체에 내재해 있는 창소성을 사유화(enclose)한다. 이는 여성, 식물, 동물 육체의 내부공간을 사유화한다. 또 이것은 공적으로 창출된 지식을 사적 재산으로 변홤시킴으로써 지적 창조성의 자유스런 공간을 사유화한다. (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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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소설 같은) 대중적 신화가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과학자들이 개방적이었던 적은 없었지만, 특허보호를 추구하는 상업적 기업들과 함께 일하는 과학자들이 과학적 의사소통에 대해 가하는 위협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저명한 핵생물학자 엡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거거에는 동료들이 때때로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섬광계수기(scintillation counter)나 전기영동장치(electrophoresis cell)와 같이 방금나온 따끈따끈한 최신 연구결과들을 공유하고, 논문초고를돌려보는 열정적인 연구 분위기 속에서 서로 친구처럼 지내고 처신하는 거시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곡물 개량)에 대한 희망적인 새로운 관점을 가진 UCD(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브스 분교)의 과학자들도, 데이비스에 있는 곡물 유전자 관련 분야의 두개 사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이런 관련자들에게 말할 수도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자신들의 이런 새로운 관점에 대해 털어놓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러한 금기가이미 캠퍼스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케니는 산학복합체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하가적 개방성의 폐쇄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도둑맞거나 어떤 사람의 작품이 상품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두려움은 동료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을 침묵하게 한다.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그에 대한 어떤 통제력도 가지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판매를 ㅜ이한 생산물로 바뀌는 것을 볼 때 능욕당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일에 대한 사랑은 평범한 상품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일은 시장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교환되는 물품이다. 돈이 점차 과학발전의 가치를 중재하는 결정자가 되어가고 있다.

과학에 비밀이 도입되면서, 지적 재산권과 이와 관련된 지식의 상업화, 사유화는 과학공동체를 고사시키고 그에 따라 창조성의 잠재력까지 말살할 것이다. 지적 재산권은 창조성의우너천 자체를 죽여가면서 창조성을 착취한다. 저수지가 물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곧 말라버린다는 자명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나무의 뿌리에 영양이 공급되자 않으면 그 나무는 죽는다는 것도 상식이다. (39-41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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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주의적 생물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못하면서 생명체들과 그 기능들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선언해 버리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몇몇 농작물과 나무들은 '잡초'로 규정되어 버리고, 삼림과 가축 품종들은 '불필요한것들'로 선언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 파악하지 못한 DNA는 '정크 DNA'로 불린다. (5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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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체에 대한 재산권주장은 그 생명체가 새롭고 특이하며 자연적으로는 발생하지않는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 생물체가 자연에 방출되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책임자' 문제가 제기될 때는, 갑자기 그 생명체는 전혀 새롭지 않은 것처럼 취급된다. 그것들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 생명공학 안전성에 대한논의는 전혀 불필요한 것인양 취급한다.

이처럼 생물체가 소유될 때는 거것은 자연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환경론자들이 GMO의 방출시 생태에 미치는 영향 문제를 제기할 경웨는 똑같은 생물체가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자연적'이라는 개념의 구성에 대한 이와 같은 아전인수격 태도는, 최고의 객관성을 주장하는 과학이 실제로 자연에 대한 접근에서 얼마나 주관적이고 기회주의적인가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53-5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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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생명체에 대한 특허 부여는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을 부추긴다. 첫째는, 생물이 단순한 기계처럼 다뤄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조직하는(self-organizing) 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미래 세대의 동식물에 대한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살아 있는 생명체의 스스로 번식하는 능력 또한 부정된다는 사실이다

살아 있는생명체는기계와 달리 스스로 조직하는 능력이 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명체를 단순한' 생명공학적 발명품' '유전자 구성물' 또는 '지식활동의 산물'로 간주하여 '지적 재산권' 보호의 대상인 것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5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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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를 '주인 분자'로 구분하려는 태도는 생물학적 결정론의 한 측면이다. 그리고 DNA로서의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든다는 '중심 교리'는 결정론의 또 다른측면이다 .이 교리는 실제로 유전자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도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다. [DNA의 원칙]에서 르원틴은 이렇게 말한다.

DNA는 죽은 분자로, 반응성이 없는 화학적 불활성 분자에 속한다. 따라서 스스로 재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DNA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잡한 세포기관에의 해기본적인 물질들로부터 만들어진다. 대개 DNA가 단백질을 생산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백질(효소)이 DNA를 만든다.

유전자가 자기복제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유전자에 신비한 자발적 능력을 부여하여 이것을 신체의 다른 일반적인 물징들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기복제를 말한다면, 이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복잡한 체계로서의 전체 생물체를 일컫는 것이다.

(59-60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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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들과 생태계가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자유는 생태학의 기초를 이런다. 생태적 안정성은 종들과 생태계가 적응하고 진화하며 반응하는능력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실재로 시스템에 허용되는 자유도가 커질수록 시스템은 그만큼더 큰 자기조직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6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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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조직하는 시스템은 내부로부터 성장하여 외부를 향해 스스로를 형성시킨다. 반면 외부의 힘으로 조직된 기계적 시스템은 성장하지않는다. 그들은만들어지고 외부로부터 구성될 뿐이다.

스스로 조직하는 시스템은 독특하며 다차원적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구조적이며 기능적인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계적인 시스템은 획일적이며 일차원적이다. 이들은 구조적인 획일성과 일차원적 기능만을 보여준다.

스스로조직하는 시스템은 스스로 치료하면서, 변화되는 환경의 조건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직된 시스템은 자기치료를 하지도, 적응을 하지도 못하고 다만 망가질 뿐이다. (6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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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의 시 "씨앗을 지키는 자들"

우리의 대지(大地)를 불태우라

우리의 꿈들을 불태우라

우리의 노래에 매서운 산을 쏟아부으라

톱밥으로 덮어버려라

학살당하는 우리들의 피를

당신들의 테크놀로지로 틀어막으라

자유로운 모든 이들의

야생의 본성을지닌 모든 이들의 비명소리를.

파괴하라

파괴하라

우리의 풀과 토양을

무너뜨려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일으킨

모든 농장과 모든 마을을

모든 나무와 모든 가정과

모든 책과 모든 법과

그리고 모든 공정함과 조화로움을.

당신들의 폭탄으로 쓸어 없애버려라

모든 계곡을,

당신들의 사설(邪說)로 지워버려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문학과 우리의 메타포들을

껍질 벗기라

숲을 그리고 대지를

어떤 벌레들도

어떤 새도

어떤 이야기들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할 때까지 계속.

나는 당신들의 폭정(暴政)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는 절망하지도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나는 하나의 씨앗을 지킬 것이므로

하나의 자그마한 생명의 씨앗을

나는 수호(守護)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심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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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대한 권리를부정하기 위해, 과학적 사명은 종교적사명과 결탁하였다. 과학혁명이 도래하면서 출현한 기계론은 모든 생명들을 지탱하는자연의 자기재생, 자기조직화 개념을 파괴하는 기초가 되었다. 근대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베이컨에게 자연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공격적인 남성적 정신에 의해 정복되어야 하는 여성이었다. 머천트가 지적하는 것처럼, 자연에 데한 이해가 살아있고 양육하는 어머니에서 무기력하고 죽어 있고 조작 가능한 물질로변형된 것은 성장하는 자본주의의 착취적 지상과제와 딱 맞아떨어졌다. 만물을양육하는 대지의 이미지는 자연의착취에 대해문화적인 제약요건으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즉시 살해한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장을 파헤치고 불구로 만들었다"고 머천트는 쓰고 있다. 그러나 베니컨주의자의 프로그램과 과학혁명에 의해 창출된 복속과 지배의 이미지는 모든 제약조건들을 제거했으며, 자연의 개방을 위한 문화적 승인으로서 역할을 했다. (95-96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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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의 교잡은 씨앗 그 자체에 대한침략이었다. 씨앗의 교잡과정은 곡물로서 그리고 생산수단으로서의 종자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과정이었다고 클로펜버그는 말한다. 나아가 바로 이 과정은 사기업들이 식물육종과 상업적 종자 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했던 자본축적의 공간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씨앗의 자기재생적인 과정을, 원료로서 살아 있는 씨앗 공급의 단절된 단선적 흐름과 생산물로서 종자상품이라는 역흐름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생태파괴의 원천이 되었다. (1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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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을 살아있는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단순한 원료물질로 변화시키는 것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기술은 여성을 비하시킨다. 일례로, 생식기술은 여성의 신체를 기계화하는 -- 직업적인 의료 전문가가 관리하는 파편화되고 물신화되고 대체 가능한 부품의 조합으로 여기는 --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에 관한 한 미국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긴 했지만, 제3세계에도 생식기술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현재는 비정상적인 불임의 경우에 체외수정을비롯하여 다른 기술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자연과 비자연의 경계는 유동적이거니와 비정상적인 경우를 위해 창출된 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면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재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임신이 처음으로 의학적인 관점에서 질병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비정상적인 경우에 한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정상적인 경우에는 원래의 전문가인 산파를 찾는 것이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30년대에는 출산의 70%가 집에서 분만할 수 있는 정상상태라고 생각되었지만, 50년대에는 70%가 병원에서 분만해야 하는 비정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자신들이 아이를 생산하고 창조한다고 믿는 의료 전문가들은, 이미 이에 대해 잘 알고 이쓴 어머니들에게 자신들의 지식을 강요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은 절대 확실한 것이고, 여성들의 지식은 터무니없는 히스테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파편화디고 침략적인 지식을 통해, 그들은 어머니와 태아 간에 -- 태아만이 보호 받아야만 하는 생명으로 바라보며, 어머니는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환원되는 -- 갈등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어머니와 태아의 갈등이라는 잘못된 구성물은 남성 의사가 여성과 산파로부터 출산을 인수하게 된 가부장적 근거가 되었으며, 한 세기 후에는 페미니스트에 의해 여성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선택을 옹호'하는 운동과 '생명을 옹호'하는 운동은 모두 여성과 생식에 대한 가부장적 구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을 통해 생명을 의학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사고력과 지력이 있는 인간으로서 여성이 갖는 삶의 경험과 서로 모순된다. 따라서 여기서갈등이 발생하면, 최근의 대리모와 새로운 생식기술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남성 전문가에 의한 여성 생명의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 가부장적인 과학과 법률은 서로 협력한다. 이리하여 재생능력과 연관된 여성의 권리는, 생산자로서 의사가 갖는 권리와 소비자로서 부유한 불임부부가 갖는 권리로 대체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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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거의 마찬가지로, 약용 식물에 관한 지식도 지역의 공동 자원이다. (...) 아유르베다 경전 [차라카 삼히타]를 보면, 토착의료 시술가들이 다음과 같은 조언을 받는 대목이 나온다.

소치는 사람, 요가 수행자, 숲에 사는 사람, 사냥꾼, 정원사들로부터 배우고 식물의 형태와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약초에 대하여 배우라.

아류르베다의 지식은 또한 민중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지식의 일부분이다. 민간의 전통과 전문화된 의료체계는 서로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갇ㄹ리 제약기업들이 주도하는 의료산업 체계는, 민중은 치료법을 알고 있지못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131-132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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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리쉬디타 인디카'라는 학명을 가진 인도 특산의 이 아름다운 나무(님 나무; neem)는 여러 세기 동안 생물 농약과 약제로 이용되어 왔다. 인도의 일부 지방에서는 이 님나무의 부드러운 새싹을 먹으면서 새해를 시작한다. 또 어떤 지방에서는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며 숭배한다. 인도 어디서나 사람들은 매일 아침 님나무 다툰(datun, 칫솔)으로 양치질하여, 그 나무의 항박테리아 성질로 치아를 보호한다. (...)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유산은 지적재산권 이라는 이름 아래 강탈당하고 있다. (...)

1985년 이래로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님나무에 함유된 천연화합물의 안정적인 용액과 유제 제법에 대해서 12개가 넘는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다. 심지어 여기에는 님나무 치약에 대한 특허도 포함되어 있다. (...)

"님나무로부터 달러를 뽑아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라고 [사이언스(Science)]지는 평가하고 있다.

[에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뉴스]에서는 그레이스 사의 가공설비를 "님나무를 원료로 한 세계 최초의 생물농약 제조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에 있는 거의 모든 가정과 마을들은 생물농약을 만드는 설비장치를 갖추고 있다. 인도의 면화산업단체인 카디와 마을산업위원회가 님나무 제품을 생산, 판매해 온 지는 무려 40년이나 되었다. 기업가들은 '인디아라(Indiara)' 같은 님나무 제품을 출하하고 있는가 하면, 토착기업인 캘커타 화학은 몇십 년동아님나무 치약을 제조해 오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그레이스 사는 특허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근대화된 천연화합물 추출공정이 진정 새로운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지식이 합성물 및 공정 연구개발에 실마리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것은 충분히 새로우며 자연적인 상태에서 얻은 생산물이나 그것을 얻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다. 따라서 특허가 가능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들의 공정은 새롭고 인도인의 기술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서구인들의 무지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새로움이다. 인도에서 님나무에서 얻어진 생물 농약과 약제를 사용해온 2천 년 동안, 비록 활성성분들에 라틴어 학명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특수한 용도를 위한 정교한 공정이 많이 개발되었다. 님나무에 대한 지식과 그 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인동의 중앙해충방제국은 1968년의 살충제법에 님나무 제품을 등록하지도 않았다. 중앙해충방제국은, 님나물 물질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여러 가지 용도로 인도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134-137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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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저항성 품종의 개발이라는전략은유익한 식물종들을 절명시키면서 슈퍼잡초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열대지방에서는 잡초와 농작물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열대지방의 잡초들과 농작물은 수세기 동안유전적으로 상호 작용해 왔으며, 자유롭게 서로 교잡되면서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났다. 따라서 유전공학자들에 의해 농작물에 도입된, 제초제 저항성과 해충 저항성, 스트레스 저항성을 갖고 있는 유전자 역시 자연 교잡의 결과 주변 잡초들에 전파될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화학약품의 사용을 증가시키면서, 모든 관련 환경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17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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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생명체를 소유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소유하고 농민들은 가축을 소유한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은 소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창조한다. 즉 지적 재산권은 단순히 지적인 재산으로서 이식된 유전자 또는 한 세대의 동물들에 대해서만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 전체의 재생산, 특히 그 특허기간에 생겨나는 미래 세대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17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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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resource)'은원래 생명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 어원인 라틴어의 resurgere는 "다시 일어나는(rise again)"이라는 의미이다. 즉 자원은 자기재생(self-regeneration)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자원'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자연과 인간의 호혜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주의와 식민주의가 등장하면서, 그 의미가 변환되었다. 이제 '자연자원'이 함축하는 의미는 산업 생산품과 식민지 무역의 투입요소라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자연은 생명이 없는 조작 가능한 물질로 변환된 것이다. 재생과 성장을 위한 자연의 능력 또한 무시되었다.

자연에 대한 폭력과 (자연 내) 섬세한 상호관계의 파괴는 자연의 자기조직력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러한 폭력은 사회 내의 폭력으로 전환되었다. (192-193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