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예정된 가운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대표 최현모)은 25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단속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카지만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영 본부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 등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여수보호소화재참사 이후 근본적 대책 마련도 없이 8월부터 또다시 단속·추방을 강화하는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최근 출입국 심사행정 브랜드로 선정한 ‘키스’(KISS ; Korea Immigration Smart Service)를 거론하며 “한국 법무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키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겐 ‘죽음의 입맞춤’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형배 변호사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영장 없는 단속은 헌법 등을 위반한 불법연행”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도 한국인과 똑같은 적법절차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 변호사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외국인 노동자 단속 도중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 강제 연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