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3'에 해당되는 글 3건
- [경향신문]자이툰 부대, 이라크에 계속 주둔해야 하나요? 2006/09/13
- [프레시안]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나? (1) 2006/09/13
- [오마이뉴스]고용허가제 2년, 이주노동자 삶의 질 나아졌나? 2006/09/13
[여론그래픽] 자이툰 부대, 이라크에 계속 주둔해야 하나요? | ||
입력: 2006년 09월 07일 18:00:40 | ||
|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나? | ||||||
<해외시각> 9.11 테러 다섯돌…곳곳이 지뢰밭 | ||||||
2006-09-10 오후 5:48:31 |
| |||||
다음은 미국의 중동 전문 언론인 짐 로브가 쓴 '테러와의 전쟁 5년, 부시는 패배하고 있다'는 글의 주요 내용이다.(원문보기) 민간 국제통신사 또다시 부활한 아프간의 탈레반, 날로 늘어가는 이라크의 사망자 수, 중동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 이제는 열거하기조차 식상해져 버린 대테러전의 부작용은 9.11테러로 희생된 수많은 미국인들의 이름마저 더럽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편집자> 탈레반의 부활…파키스탄의 '배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이 과연 승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 며칠간 나온 뉴스만 보면 된다. 테러와의 전쟁이 처음 벌어졌던 아프가니스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과 미군은 최근 또다시 봉기한 탈레반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탈레반 게릴라들은 9월 1일 카불에서 자살폭탄테러를 일으켜 2명의 미군을 비롯해 20여명의 서방 군인들을 죽였다. 제임스 존스 나토군 총사령관(미군사령관)은 7일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남부 아프간에서의 작전을 위해 2500명 이상의 병력과 전투기가 더 필요하다고 시인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팔레스타인 국경의 산악지대인 와지리스탄(알 카에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옮긴이) 북부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에 동의하면서, 탈레반과 가까운 부족 민병대에게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줬다. 파키스탄은 지난해 남부 와지리스탄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와지리스탄 지역 민병대가 국경을 넘어 아프간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미심쩍은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알 카에다 요원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석방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 같은 '거래'는 미 행정부 고위층 사이에서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정권이 미국의 대테러전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또다시 촉발시켰다. '이라크 상황 진전있다'는 말 쏙 들어간 부시 부시 대통령과 오사마 빈 라덴이 공히 '가장 중요한 싸움터'라고 말한 이라크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난감하다. 치안 사정이 나아지면 올 가을까지 3만명의 미군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던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희망사항은 미 국방부가 지난 달 이라크 전장에 나가있는 총 군인 수는 14만명이라고 확인함으로써 무너졌다. 또 바그다드에서의 8월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였던 7월의 1855명보다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보도는 병력을 더 배치함으로써 사망자수를 반으로 줄이는 데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줬다. 부시 대통령의 최근 태도를 보면 이라크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는 이라크 상황이 진전(progress)되고 있다는 표현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대신 미군이 철수한다면 대테러전은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무슬림들에게 미친 충격이 크다는 것은 모로코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국가들에서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뉴욕대학 국제관계 교수인 이스라엘인 알론 벤 마이어는 지난 주 어떤 글에서 "(이라크에서의) 학살이 계속되면 아랍과 무슬림들은 이라크인들의 상황에 분노하고 미국을 향한 증오감은 끝없이 커질 것"이라고 썼다. "미국은 계속 패배하고 있다" 지난 달 있었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은 무슬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주 그 충돌을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혹은 대테러전의 일부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중동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싸움은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를 비롯해 대부분의 이슬람 세계에서 반미 여론을 들끓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같이 수니파가 지배하는, 중동지역의 몇 안 되는 미국의 동맹국 정부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한다. 그 전쟁으로 헤즈볼라는 중동의 영웅이 되었고, 헤즈볼라에 대한 핵심 지원 세력인 시리아와 이란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알 카에다와 함께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이슬람 파시스트 세력"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비판자들은 알 카에다를 넘어, 이라크나 이스라엘의 적들까지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대테러전에서 저지른 커다란 전략적 오류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의 최고위 특사를 지낸 제임스 더빈스 대사는 지난 달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NAF)에서의 연설에서 "도덕적 선명성을 추구하는 부시 행정부는 중동을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나눠왔다"며 "미국은 중동 외교를 '승리 아니면 패배' 혹은 제로섬 게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시리아나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가 이기면 미국이 지거나, 혹은 그 반대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빈스는 이어 "물론 결과적으로 미국은 언제나 패배했다. 시리아와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를 한 편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다른 한 편으로 하고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한 편을 고르라고 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헤즈볼라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유엔의 승인 없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다. 알 카에다가 아프간에서 쫓겨나 작전 능력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핵심 지도부는 검거되거나 몸을 숨겨야하는 상황이 왔을 때 감행된 이라크 침공은 알 카에다를 부활시켰고 조직원도 늘어났다. 그로써 알 카에다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무슬림 사이에서도 분쟁의 씨를 뿌릴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중동 지역의 강국들과 시리아, 이란 등을 포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선명성'에 경도되고 군사력을 지나치게 확신함으로써 그 두 나라의 교섭 제의를 거절했다. 부시 1기 행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중동 담당이었던 프린트 레블렛은 지난 8일 케이토(CATO) 연구소가 개최한 포럼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지 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역=황준호) |
짐 로브/美언론인 |
|
||||||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 이주노동자의 공식 송출비용은 평균 733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송출 비용은 1759달러에 달해 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연수제의 큰 폐해인 송출비용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주노동자 과반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하루 11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 있어 이들의 힘든 삶의 단면을 보여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며 응답자 294명의 평균 월급은 83만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25명인 42.5%가 7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43명(14.6%)이 70만원 이하, 57(19.4%)명이 91∼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297명의 응답자 중 82.8%인 246명이 8시간 이하라고 답했으나, 194명은 2∼3시간, 29명은 4∼5시간, 8명은 5시간을 초과 근무해 실제 근무시간은 11시간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평균 식사시간은 46분으로 1시간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평균 휴일은 3.86일로 4일이 채 되지 않았다. 또 270명의 응답자 중 127명이 원치 않는 휴일근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했다. 응답자 164명 중 반수가 넘는 91명이 한국동료와의 차별대우를 경험했으며, 신분증 압류도 88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관리자의 폭력(51명), 강제근로(47명), 통장압류(26명), 외출제한 금지(19명) 등 직장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권연대 측은 "이 같은 악순환의 반복을 끊기 위해선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전담해야 하며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지 모니터링, 이주노동자와 사업주의 교육도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모경순 인권연대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권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에게 인권 교육을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 대표는 "일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시키려면 굳이 그들을 쓸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며 "현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1시간에 불과한 교육으론 이런 인식을 깨트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연대의 이번 설문조사는 5월 17일∼8월 5일까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 실시했다.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