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에 해당되는 글 13건
- 범죄의 재구성 2006/09/27
- [경향신문]자이툰 부대, 이라크에 계속 주둔해야 하나요? 2006/09/13
- [프레시안]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나? (1) 2006/09/13
- [오마이뉴스]고용허가제 2년, 이주노동자 삶의 질 나아졌나? 2006/09/13
- [중앙일보]합참'자이툰부대,유엔요원 경호,경계 지원중' 2006/09/10
- [노컷뉴스]내년 고용허가제 통합시행 차질 우려 2006/09/08
- [중앙일보]미국 30~40대 '늙은 신병' 군 입대 러시 2006/09/08
- 인간사냥은 계속되고 있다. 2006/09/07
- 미국-이란 전쟁은 불가피한가? 2006/09/06
- [한겨레21] 자이툰의 은폐된 폭탄 2006/09/06
[여론그래픽] 자이툰 부대, 이라크에 계속 주둔해야 하나요? | ||
입력: 2006년 09월 07일 18:0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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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나? | ||||||
<해외시각> 9.11 테러 다섯돌…곳곳이 지뢰밭 | ||||||
2006-09-10 오후 5: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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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의 중동 전문 언론인 짐 로브가 쓴 '테러와의 전쟁 5년, 부시는 패배하고 있다'는 글의 주요 내용이다.(원문보기) 민간 국제통신사 또다시 부활한 아프간의 탈레반, 날로 늘어가는 이라크의 사망자 수, 중동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 이제는 열거하기조차 식상해져 버린 대테러전의 부작용은 9.11테러로 희생된 수많은 미국인들의 이름마저 더럽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편집자> 탈레반의 부활…파키스탄의 '배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이 과연 승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 며칠간 나온 뉴스만 보면 된다. 테러와의 전쟁이 처음 벌어졌던 아프가니스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과 미군은 최근 또다시 봉기한 탈레반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탈레반 게릴라들은 9월 1일 카불에서 자살폭탄테러를 일으켜 2명의 미군을 비롯해 20여명의 서방 군인들을 죽였다. 제임스 존스 나토군 총사령관(미군사령관)은 7일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남부 아프간에서의 작전을 위해 2500명 이상의 병력과 전투기가 더 필요하다고 시인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팔레스타인 국경의 산악지대인 와지리스탄(알 카에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옮긴이) 북부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데에 동의하면서, 탈레반과 가까운 부족 민병대에게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줬다. 파키스탄은 지난해 남부 와지리스탄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와지리스탄 지역 민병대가 국경을 넘어 아프간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미심쩍은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알 카에다 요원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석방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 같은 '거래'는 미 행정부 고위층 사이에서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정권이 미국의 대테러전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또다시 촉발시켰다. '이라크 상황 진전있다'는 말 쏙 들어간 부시 부시 대통령과 오사마 빈 라덴이 공히 '가장 중요한 싸움터'라고 말한 이라크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난감하다. 치안 사정이 나아지면 올 가을까지 3만명의 미군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던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희망사항은 미 국방부가 지난 달 이라크 전장에 나가있는 총 군인 수는 14만명이라고 확인함으로써 무너졌다. 또 바그다드에서의 8월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였던 7월의 1855명보다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보도는 병력을 더 배치함으로써 사망자수를 반으로 줄이는 데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줬다. 부시 대통령의 최근 태도를 보면 이라크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시는 이라크 상황이 진전(progress)되고 있다는 표현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대신 미군이 철수한다면 대테러전은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한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무슬림들에게 미친 충격이 크다는 것은 모로코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이슬람 국가들에서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뉴욕대학 국제관계 교수인 이스라엘인 알론 벤 마이어는 지난 주 어떤 글에서 "(이라크에서의) 학살이 계속되면 아랍과 무슬림들은 이라크인들의 상황에 분노하고 미국을 향한 증오감은 끝없이 커질 것"이라고 썼다. "미국은 계속 패배하고 있다" 지난 달 있었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은 무슬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주 그 충돌을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혹은 대테러전의 일부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중동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싸움은 시아파가 다수인 이라크를 비롯해 대부분의 이슬람 세계에서 반미 여론을 들끓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같이 수니파가 지배하는, 중동지역의 몇 안 되는 미국의 동맹국 정부를 약화시켰다고 평가한다. 그 전쟁으로 헤즈볼라는 중동의 영웅이 되었고, 헤즈볼라에 대한 핵심 지원 세력인 시리아와 이란의 입지를 강화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알 카에다와 함께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이슬람 파시스트 세력"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비판자들은 알 카에다를 넘어, 이라크나 이스라엘의 적들까지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대테러전에서 저지른 커다란 전략적 오류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프간 전쟁에서 미국의 최고위 특사를 지낸 제임스 더빈스 대사는 지난 달 뉴 아메리카 파운데이션(NAF)에서의 연설에서 "도덕적 선명성을 추구하는 부시 행정부는 중동을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나눠왔다"며 "미국은 중동 외교를 '승리 아니면 패배' 혹은 제로섬 게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시리아나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가 이기면 미국이 지거나, 혹은 그 반대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빈스는 이어 "물론 결과적으로 미국은 언제나 패배했다. 시리아와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를 한 편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다른 한 편으로 하고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한 편을 고르라고 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전자를 선택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헤즈볼라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유엔의 승인 없이 이라크를 공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다. 알 카에다가 아프간에서 쫓겨나 작전 능력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핵심 지도부는 검거되거나 몸을 숨겨야하는 상황이 왔을 때 감행된 이라크 침공은 알 카에다를 부활시켰고 조직원도 늘어났다. 그로써 알 카에다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무슬림 사이에서도 분쟁의 씨를 뿌릴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 중동 지역의 강국들과 시리아, 이란 등을 포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선명성'에 경도되고 군사력을 지나치게 확신함으로써 그 두 나라의 교섭 제의를 거절했다. 부시 1기 행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중동 담당이었던 프린트 레블렛은 지난 8일 케이토(CATO) 연구소가 개최한 포럼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지 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역=황준호) |
짐 로브/美언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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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 이주노동자의 공식 송출비용은 평균 733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송출 비용은 1759달러에 달해 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연수제의 큰 폐해인 송출비용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이주노동자 과반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하루 11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근무를 하고 있어 이들의 힘든 삶의 단면을 보여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며 응답자 294명의 평균 월급은 83만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25명인 42.5%가 7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43명(14.6%)이 70만원 이하, 57(19.4%)명이 91∼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은 297명의 응답자 중 82.8%인 246명이 8시간 이하라고 답했으나, 194명은 2∼3시간, 29명은 4∼5시간, 8명은 5시간을 초과 근무해 실제 근무시간은 11시간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평균 식사시간은 46분으로 1시간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평균 휴일은 3.86일로 4일이 채 되지 않았다. 또 270명의 응답자 중 127명이 원치 않는 휴일근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했다. 응답자 164명 중 반수가 넘는 91명이 한국동료와의 차별대우를 경험했으며, 신분증 압류도 88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관리자의 폭력(51명), 강제근로(47명), 통장압류(26명), 외출제한 금지(19명) 등 직장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권연대 측은 "이 같은 악순환의 반복을 끊기 위해선 고용허가제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전담해야 하며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지 모니터링, 이주노동자와 사업주의 교육도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모경순 인권연대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권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에게 인권 교육을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 대표는 "일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시키려면 굳이 그들을 쓸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며 "현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1시간에 불과한 교육으론 이런 인식을 깨트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연대의 이번 설문조사는 5월 17일∼8월 5일까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 실시했다. |
합동참모본부는 9일 "자이툰부대가 지난 7월부터 UNAMI 아르빌 사무소에 대한 경계 및 100여명의 UNAMI 요원들에 대한 차량 호송, 경호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UNAMI 아르빌사무소는 자이툰부대와 아르빌 시내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자이툰부대로 부터 약 2.5㎞ 떨어져 있다. 아르빌사무소는 사무실 및 숙소 용으로 컨테이너 수개동이 설치됐으며 조립식 콘크리트 장벽에 이어 최 외곽에는 철조망으로 보호막이 처져 있다. 합참은 "조립식 콘크리트로 된 1차 장벽은 50여명의 피지군이, 최외곽 철조망 울타리는 자이툰부대 1개 소대 병력이 고가초소 등에서 24시간 경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NAMI 요원들이 사무소를 벗어나 이동을 할 때는 자이툰부대원 1개 소대 병력이 동원돼 현지의 구(舊) 민병대인 제르바니 요원들과 공동으로 차량 호송 및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합참은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자이툰부대원들이 경호임무에 투입된 것은 2차례"라며 "지역사무소와 약 3㎞ 정도 떨어진 아르빌 공항을 오가는 임무였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무소 경계 지원병력은 사무소 내에서 상주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호지원에 나서는 자이툰부대원들은 부대 내에 있다가 임무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투입된다. UNAMI 아르빌사무소에는 현재 유엔 국제요원 및 지역 요원, 유엔 산하기구 직원 등 100여명이 내부 활동을 위주로 이라크 재건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2006.09.09 21:02 입력 |
얼마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포천의 한 병원에 있는 회원으로부터 단속과정에서 다친 이주노동자가 입원해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음날 포천의 병원으로 가 보았다. 2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정에서 심하게 다쳐 입원해있었다. 한 분은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젊은 남성이었고, 다른 한 분은 필리핀에서 오신 중년 여성이었다.
두 분은 모두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이 다짜고자 달려들자 황급히 도망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쳤다. 남자분은 팔이 부러졌고 온몸과 얼굴에 큰 타박상을 입었다. 여자분은 무릎뼈가 탈골되었고 십자인대 등이 모두 끊어졌다. 그리고 출입국직원이 머리채와 팔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었다.
8월경에 발생한 이 사건들에 대해 비록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9월5일, 포천나눔의 집에서 이주노조, 인의협 등이 모여 첫번째 대책모임을 가졌다. 앞으로 사건을 좀더 조사하면서 참여단체들도 더 늘릴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입국관리소의 불법적인 단속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례를 만든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이번에도 인의협 소속 의사가 직접 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여러가지 행사를 벌이고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인간사냥을 방불케하는 미등록노동자 단속이 계속되는 한 실질적인 인권개선은 불가능하다. 우리사회에 가장 억압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회전체의 인권개선은 환상에 불가하다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한다.
프레시안 2006_09_05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3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2001년의 아프간전쟁, 2003년의 이라크전쟁, 그리고 최근의 레바논전쟁이 그것이다. 레바논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의 공방이었으나 (이란 공격을 염두에 둔) 부시행정부의 강력한 부추김과 후원에 의해 치러진 전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5년간 무려 3차례나 전쟁을 일으킨 부시행정부의 목표는 물론 세계경제의 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에너지자원의 독점적 통제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야심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란 의 이슬람정권이 중동지역 반미자주세력의 최후의 보루로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 레바논전쟁에서 드러나듯, 미국이 벌인 일련의 전쟁으로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위상은 한껏 높아졌다. 중동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던 이라크 후세인정권과 반미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아프간 탈레반정권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중동의 자주세력이 기댈 곳은 이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시행정부 네오콘의 '새로운 중동(New Middle East)' 야망이 현실화되려면 '반드시' 이란의 이슬람정권을 타도하고 친미정권을 세워야만 한다. 문제는 점령 3년이 지나도록 '식은 죽 먹기'라던 이라크 안정화 계획이 실현되기는커녕 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아프간 상황마저 불안정해지는 지금, 과연 현재의 미 군사력으로 이란을 평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중동지역의 군사력을 철수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이란에게만 좋을 일을 시켜준 꼴(이란의 숙적들을 모두 제거한 다음 물러나므로)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에서 손을 뗄 수도 없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 등에서 내리자니 호랑이에게 잡혀먹을 것이 두려워 내릴 수도 없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은 부시행정부의 네오콘들이 올 10월 이전에 이란 공격을 단행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유력해지고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확전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같은 미 부시행정부의 딜레마를 분석한 압바스 바크티야르 박사의 글, '미국 대 이란 : 공격은 피할 수 없는가?(US vs. Iran: Is an attack inevitable?)'의 주요 부분을 번역한 글이다.바크티야르 박사는 노르웨이 노르트란트대학 조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노르웨이에 거주하면서 여러 인터넷미디어에 기고하는 중동전문가다. 원문은 미국의 진보적 웹사이트 ZNet(http://www.zmag.org/content/showarticle.cfm?SectionID=67&ItemID=10842)에 실려 있다. <편집자>
네오콘의 계획
1997년, 딕 체니, 젭 부시, 도날드 럼즈펠드, 폴 월포위츠, 엘리옷 아브람스, 루이스 리비, 엘리옷 코헨 등 일단의 네오콘들이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라는 이름의 싱크탱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자신들의 비전을 담은 '강령선언'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매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우리는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옹호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0세기가 끝나가는 지금,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다. 서방의 냉전 승리를 이끈 미국은 이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고 있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간의 성취를 바탕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는가? 미국은 새로운 세기를 미국의 원칙과 국익에 유리하게 만들어 나갈 각오가 돼 있는가?"
사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국가지도자들에게도 명확했던 사실, 즉 미국의 쇠퇴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쇠퇴를 저지하고자 했다. 2차대전 기간동안의 엄청난 군비 지출과 이후 소련과의 군비경쟁으로 미국경제의 체질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2000년이 다가오면서 미국이 중국, 인도 등 떠오르는 강대국들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계획경제의 비효율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소련과 달리 중국은 공산경제체제의 근원적 결함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중국은 10억이 넘는 국민들이 중앙의 강력한 통제 아래 근면하게 일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군사력을 지탱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다. 중국의 경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군사력과 국가 위상도 현격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중국을 인도를 비롯한 일단의 국가들이 바짝 뒤쫓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도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는 중이다. 이들 국가들은 국력을 키워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실력에 걸맞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더 이상 초강대국의 그늘 밑에 있으려 하지 않는다. 나아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고분고분 순응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한다. 심지어 어떤 때는 미국과의 거래에서도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기도 한다.
미국은 스러져가는 제국이며 더 이상 국제사회의 룰에 맞게 행동할 여유도 없다. 하긴 지금까지 미국이 그래 왔는지도 의문이다. 미국이 '선제공격' 운운하는 것은 오래지 않아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리라는 두려움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려는 나라들의 성장과 야망을 꺾어놓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러나 선제공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막아보려는 마지막 절망적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선제공격에 의해 국제체제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점은 일찍이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명쾌하게 설파한 바 있다.
"국제체제에서의 부와 힘, 즉 경제력과 군사력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며 그러한 측면에서 관찰돼야 한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아가 모든 사회는 변화의 운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체제에서 힘의 균형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현재의 세력균형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든 아니든, 현재 미국 행정부는 바로 이러한 헛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쇠퇴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연구한 끝에 한 가지 해결책을 도출해 냈다. 그것은 '유전(油田)을 장악하라'는 것이었다. 전 세계 에너지의 원천들을 미국이 장악한다면, 미국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세력은 미국의 군사력으로 제압하면 된다는 계산이었다. 물론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 등 중동의 두 강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이스라엘 전략을 재고해야만 한다. 이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따라서 네오콘은 앞의 거대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부시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 점령했다. 이라크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이 나라가 지극히 허약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돼야만 한다. 8년에 걸친 이란과의 전쟁, 쿠웨이트 침공 이후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의 궤멸적 전쟁, 그리고 10년 가까운 금수조치에 의해 이라크는 손가락 하나 들어올릴 만큼의 힘도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미국은 유엔 이라크무기사찰팀에 심어둔 첩보원들을 통해 이라크의 군사시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바그다드 방위를 책임진 이라크 장군을 매수해 놓을 정도였다.
당시 미국의 속셈은 이라크를 신속히 평정한 다음, 이라크와 인접한 이란 남부의 유전지대인 후제스탄(Khuzestan)을 장악한다는 것이었다. 이 지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탱크 등을 이용한 기동전에 이상적인 곳이다. 유전지역만 장악한다면 테헤란의 이슬람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그리하여 이란에 친미괴뢰정권을 세우는 것도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다.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미국은 지금쯤 이라크와 이란,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에 미군 기지를 확보하고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30%, (지금까지 확인된) 세계 석유자원의 61%를 제 맘대로 주무를 수 있을 터였다. 그리하여 중국, 인도, 유럽연합,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미국에 머리를 조아려야 했을 것이다. 미국은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 과거 서방국가들이 제3세계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어 경제적 착취를 했던 것처럼, 이라크와 이란에 자신만의 세력권을 형성했을지도 모른다.
상당수 독자들은 이같은 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법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미국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보여주겠다.
이라크 임시행정처(CPA)
이라크를 점령하자마자 미국은 이라크 임시행정처(CPA)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CPA는 이라크인들이 총선을 통해 자체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활동하는 임시정부였다. (부시행정부에 의해) 임시행정처의 책임자로 임명된 폴 브레너라는 미국인은 다음과 같은 조항에 의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다.
"CPA는 안보리 결의 1483호(2003년) 등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에 의해, 또 이 결의들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라크의) 모든 행정, 입법, 사법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 행사의 담당자는 CPA 행정관이다."
브레너는 이라크의 임시대통령, 의원, 대법원 판사 등을 임명했으며 발표 즉시 법률의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내놓기 시작했다. 모두 100개의 행정명령이 발표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일부만 소개하기로 한다.
행정명령 39호는, (1) 200개 이라크 국유기업의 민영화 (2) 이라크 기업의 100% 외국인 소유 허용 (3)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 즉 이라크 기업인에 대한 특혜 금지 (4) (외국인 투자에 의한) 모든 이윤 및 기타 자금의 무제한 송금 허용 및 과세 금지 (5) 40년간 소유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라크의 재건과정에서 이라크인들에 대한 특혜는 금지되는 반면 핼리버튼, 벡텔과 간은 외국기업들은 이라크 기업들을 마음대로 사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며, 이윤을 모두 본국에 보낼 수 있다. 이들 외국기업들에게 이라크인을 고용하라거나 이라크에서 번 돈을 이라크경제에 투자하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외국기업들은 그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액수만큼의 돈을 외국으로 빼돌릴 수 있다.
행정명령 57호와 77호는 미국이 지명하는 회계관과 감사관을 이라크 정부의 모든 부처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5년이며 각 부처의 계약, 프로그램, 소속 직원, 그리고 규제 등에 관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행정명령 17호는 민간보안회사(돈을 받고 전투행위를 하는 외국 민간인 용병: 역자)를 비롯한 모든 외국 계약업체들에 대해 이라크 법으로부터의 완벽한 면책특권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이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환경재앙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들을 이라크 법정에 세울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국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행정명령 40호는 외국 은행이 이라크 은행의 주식을 최대 5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행정명령 49호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종전 최대 40%에서 15% 단일세율로 인하했다. 소득세율 상한선도 15%로 인하됐다.
행정명령 12호(2월 24일 개정됨)는 이라크로 수입되거나 이라크에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모든 형태의 관세를 철폐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에는 외국의 값싼 소비재들이 물밀듯이 밀어닥쳤고, 세계적 거대기업의 도전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던 이라크 현지의 생산자 및 유통업체들은 파멸적 결과를 맞았다.
내가 중동지역의 신식민지화를 말할 때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이런 행정명령들이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미국의 주요기업을 통제하는 것을 한사코 막아 왔다.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UAE) 기업이 미국 몇몇 항구의 부두운영권을 사들이자 미 의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 거래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만일 외국인이 TV나 신문 등 특정 분야 미국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려면 먼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이라크의 경우는 미국과는 사정이 전혀 딴판이다. 서방기업이 들어와서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형국이다.
수렁
지금 미국과 영국 정부는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당초 이들은 이라크 침공에 드는 비용을 1000억 달러 정도로 계산했다. "2002년 9월, 백악관 경제수석 보좌관인 로렌스 린지가 이라크 전쟁 비용이 최대 2000억 달러까지 될 수 있다고 말하자 다른 고위 보좌관들은 그를 반박했으며, 3개월 후 부시는 그를 해임시켜 버리고 말았다." 현재 이라크 전쟁비용은 최대 2조 달러까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미국의 계산은 이라크를 신속하게 점령한 다음, 원유 생산을 정상화시켜 국제 원유가를 낮춘다는 것이었지만 이 계획은 보기 좋게 어긋나 버렸다. 유전, 송유관, 그리고 석유관련 시설들이 반군들의 공격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라크 점령 후 3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이라크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미국과 영국이 당초 기대했던 500만~6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제 원유가는 배럴당 60~78달러선을 맴돌고 있으며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미국은 앞으로 수년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로는 현 유가 수준이나 해외 군사활동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고유가가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콜린 캠벨과 진 라헤레레라는 학자는 <응용경제학저널(Journal of Applied Economics)>에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유가가 100% 인상될 경우 미국의 경제 산출량은 3.5~5% 감소된다. 다른 석유수입국들의 경우, 유럽연합 전체로는 1~2%, 캐나다는 1% 미만의 생산 위축이 예상된다."
3.5~5%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는 대단히 큰 손실이다. 2005년 미국의 GDP 규모가 12조4700억 달러이므로 3.5% 감소라면 4364.5억 달러, 5% 감소라면 6235억 달러의 경제위축을 의미한다.
고유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최근 고유가가 계속될 경우 미국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선택
미국 역사상 이처럼 단기간에 미국의 국익에 그토록 엄청난 타격을 입힌 행정부는 부시행정부를 빼놓고는 없다. 부시행정부는 전세계 10억 무슬림들을 미국의 반대파로 만들었고, 유럽ㆍ아프리카ㆍ아시아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시켰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걸핏하면 무력행사를 들먹였으며, 온 세계에 걸쳐 친구를 만들기보다는 적만을 만들어 왔다. 러시아,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며, 이들 국가는 미국이 더 이상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몇 안 된다. (이라크 침공 등으로) 중동지역의 세력균형을 무너뜨린 이제, 미국은 새로운 세력균형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세계경제에 미증유의 혼란을 초래할 모험을 강행하는 수밖에 없다.
미국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다. (1) 이라크로부터의 철수 (2) 이란과의 대타협 (3) 이란에 대한 공격.
1. 첫 번째 선택은 미국에게는 엄청난 전략적 패배다. 중동지역의 모든 국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철수는 패배나 다름없다. 중동지역의 민심을 거슬러 미국을 지원해 왔던 이 지역의 친미정권들은 이제까지의 정책방향을 180도 바꿔 이란과의 안보협상을 추진해야 할 터인데, 이 경우 이란의 전략적 우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2. 미국은 이란과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 등으로) 수천 명의 미군 병사가 목숨을 잃고 부상한 외에 수천억 달러의 전비를 퍼부은 미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경제적, 전략적 반대급부를 원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헤게모니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란은 미국이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보장을 요구하겠지만 미국도 이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있다. 이제 이란은 이슬람 및 아랍세계의 중심이 됐다. 무슬림들은 팔레스타인의 이익을 보호해줄 세력은 이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과의 대타협이란 결국 이스라엘이 지난 67년 6일전쟁을 통해 불법 점령한 영토(서안, 가자, 골란고원 등)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미국의 유대인 로비세력이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3. 결국 미국에게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 우선 이란을 고립, 약화시킨(가능하다면) 다음,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우라늄 농축에 대한 그동안의 야단법석은 모두 이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부시행정부는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왔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은 이렇게 해도 지고, 저렇게 해도 지는 상황이다(lose-lose situation).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이 이란 공격을 강행할 경우 더 많은 나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으리라는 점이다. 이란 공격의 전략과 전술, 그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룰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지적하기로 하겠다.
만일 미국이 이란 공격에 나선다면, 우리 모두는 앞으로 자전거타기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 아무리 보아도 부시행정부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파괴해 버리기로 작정한 것 같다. 그리하여 모든 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기로.
압바스 바크티야르/노르웨이 언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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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 김민경 인턴기자 yukishiro9@naver.com
▣ 이혜민 인턴기자 taormina@hanmail.net
국방부는 지난 7월 초 <한겨레21>을 포함해 주·월간지 편집장들을 불러모았다. 국방정책 설명회 자리였다. 2006년 국방여건과 정책목표, 국방개혁 2020 추진 상황, 주요 현안을 브리핑했다. 주요 현안에는 △한-미 군사동맹 발전 노력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추진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F-15K 전투기 추락사고 등이 포함됐다. 자이툰은 없었다. 이라크 에르빌에서 땀 흘리고 있는 장교·사병 3천여 명에 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합참 “부대 주변에 4발 떨어져”
명분 없는 전쟁임을 알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파병했던 여러 나라들이 이미 철군(표 참조)했거나 철군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음에도, 이와 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 국방부는 자이툰이 국민들의 관심사 바깥에 머물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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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다시 한 번 파병 연장을 시도하기가 수월할 테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손을 들어주고 추가 대규모 파병과 두 차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했던 국회가 자이툰에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지 살펴봤다. 본회의와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회의록을 뒤졌다. 지난해 12월30일 파병연장 동의안을 처리할 당시엔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해를 넘기면서 자이툰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싹 사라졌다.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회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의원들은 자·이·툰이라는 세 글자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한겨레21>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다른 매체에 비해 이라크와 중동 정세를 꾸준히 보도해왔고 특히 철군을 위한 시민사회와 영국 등 파병국들의 철군 움직임 등을 전했지만, △2003년 제2차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미국은 진다’(452호, 2003년 4월), △파병 논란이 불거진 뒤에는 ‘파병은 미친 짓이다’(476호, 2003년 9월), △‘파병은 역시 미친 짓이었다’(515호, 2004년 7월)는 표지 이야기를 통해 이라크 전쟁과 파병 문제에 관해 비판적으로 보도해왔던 데에 비하면 부족함이 많았다.
이번 자이툰 취재는 자성 위에서 시작했다. 이라크 파병은 국익에 부합했는지, 구체적으로 파병 찬성론자들의 주장처럼 한-미 동맹은 더 공고해졌고 이라크에 평화와 재건을 안겨줬는지, 3년 동안 5천억원 가까운 비용을 들이면서 어떤 실익을 거뒀는지 두루 살펴봤다. 특히 ‘자이툰 사람들’에 초점을 맞췄다. 2004년 8월 출발한 1진부터 올 초에 돌아온 3진까지 자이툰 근무 경험이 있는 장교와 사병 30여 명을 취재했다. 대부분은 사회에 복귀했지만 민감한 사안인 탓인지 모두 익명을 요구했다. 행정·통신·수송대 출신들은 ‘카더라’ 수준이 아닌, 장교 못지않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 입에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서는 사라진 생생한 이야기들이 쏟아져나왔다.
2005년 5월29일 밤 11시, 자이툰에 비상이 걸렸다. 사이렌이 울리고 컨테이너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사병들은 모두 일어나 방탄조끼를 입고 엎드렸다. 로켓포 공격이 5분가량 이어졌다. 사단 주둔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처음이었다. 공격은 곧 그쳤지만, 사병들은 동이 틀 때까지 충격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사병은 “부대 내에서 작업을 할 때도 무거운 방탄조끼를 입으라고 해 귀찮았는데 이날 처음 전쟁터에 왔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조사는 다음날 아침 이뤄졌다. 사고 이틀 뒤인 31일 합동참모본부는 “자이툰 부대에 발사된 포탄은 107mm 다연장로켓 4발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자이툰 부대 주위에 떨어진 포탄에 대해 자이툰 부대, 미군 정보팀, 이라크 민병대인 제르바니가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이라크 저항세력은 부대 남쪽 4∼5km 지점에서 급조식 발사관을 이용해 도로 주변 또는 차량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4발 가운데 3발은 폭발했고 1발은 불발됐다”고 발표했다.
![]() △ 자이툰부대는 에르빌시에서 수km 떨어진 황무지에 주둔하고 있다. 당시 근무한 부대원 다수는 2005년 5월 피격 사건에 대해 여단 식당과 수송대 사이 공터에서 포탄 자국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
청와대에도 이같이 보고됐다.
2004년 10월 폭발도 ‘공격’이라 증언
그런데 자이툰 출신들을 인터뷰하면서 합참의 공식 발표와는 다른 증언들이 나왔다. 발사된 로켓은 모두 6발이었으며, 이 가운데 2발이 부대 영내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한 병사는 “자이툰 부대 안 식당 부근과 다른 한 곳 등 모두 2발이 떨어졌다”고 증언했고, 다른 병사는 “한 발은 폭발했고, 다른 한 발은 불발이었다”고 구체적인 증언을 보탰다. 당시 자이툰에 근무했던 다른 사병 다수도 “로켓 공격이 있던 다음날 아침 식당 주변에서 움푹 패인 폭탄 자국을 봤다”고 말했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날 발사된 포탄은 주둔지 외곽 4발(3발 폭발, 1발 불발), 영내 2발(1발 폭발, 1발 불발)로 모두 6발이었던 셈이다.
8월23일 합참에 다시 확인을 의뢰했다. 합참 공보실 쪽은 “미군과 이라크 민병대가 함께 한 합동 조사 결과다. 그게 숨길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어느 쪽 말이 진실에 가까운지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 전역한 병사들이 실제보다 위험을 과장해 얻을 실익이 있을까, 합참이 6발을 4발로 주둔지 바깥에만 떨어졌다고 위험을 축소 발표해 얻을 실익이 클까. 자이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 파병 연장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자칫 철군 요구로 번질 우려가 있는 만큼 합참 쪽에 더 강력한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합참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각종 사건·사고를 숨기려 했던 ‘전과’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이툰을 방문하기 전날인 2004년 12월7일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자이툰 부대는 삼중 경계를 선다. 외곽은 쿠르드 민병대인 제르바니 대원이, 가장 안쪽은 자이툰이, 중간은 공동으로 경계근무를 하는데 중간에서 사고가 터졌다. 한국 욕설을 배운 제르바니 대원과 자이툰 부대원이 장난을 하다 제르바니 대원이 자이툰 부대원이 쏜 총에 맞고 엿새 뒤 사망했다. 합참은 이 사건을 감추고 있다가 2005년 4월에야 발표했다. 언론이 취재에 나선 뒤였다.
2004년 10월27일 자이툰 부대 정문 왼쪽 외곽경계선 800m에서 폭발 사고(인명사고는 없었고 방목 중인 양 24마리가 죽었다)가 있었다. 국방부는 폭발 때 형성된 구멍의 각도와 모양으로 볼 때 땅에 묻혀 있던 불발탄이나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발표했으나, 당시 근무했던 자이툰 출신들은 박격포 공격이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1진으로 파병돼 자이툰에서 사병으로 근무했던 이는 “미군이 처음 조사했을 때는 공격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뢰로 바뀌었다”며 “날마다 양들이 지나던 자리여서 발표 결과를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의문의 폭발 사고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교민들의 바깥 출입이 전면 통제된 지 6시간 만에 일어났다.
부대내 독극물 테러 흔적도
자이툰 출신들의 또 다른 증언도 충격적이다. 다수의 증언을 종합하면, 에르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핵심 조직원이 자이툰 부대에서 통역요원으로 활동했고 부대원들의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부대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2005년 5월4일 에르빌 시내의 경찰모집소 자살폭탄 공격(쿠르드인 54명 사망, 부상 101명) 직후 사라졌고, 공격 단체의 지도자인 세이크 자나의 동생이었던 것으로 신원이 밝혀졌다. 부대 내에서는 독극물 테러와 관련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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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테러 기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이들도 “에르빌 수박이 맛이 좋아 사병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폐기 처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독극물 테러와 관련이 있다고 어렴풋이 들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합참 쪽은 “테러 하루 전인 5월3일 체포된 세이크 자나가 6월 중순께 그런 진술을 했고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2004년 12월부터 근무하다 5월1일 이후 ‘무단결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독극물 테러 시도의 증거가 발견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자이툰에 대한 로켓 공격과 독극물 테러 시도가 자이툰 주둔에 반대하는 저항세력들의 공격에 의한 위협이었던 반면, 자이툰 부대 내에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총기사고가 최소 세 차례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이툰 대원들은 부대 내에서 이동하거나 근무할 때도 총과 실탄을 휴대하고 방탄조끼를 착용했다.
2진과 3진(한 진에 파병 시기에 따라 여러 차가 있는데 근무시기가 겹치기도 함) 출신 인사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특전사 소속 한 부사관이 체력의 한계로 고된 훈련을 쫓아가지 못하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 사람이 기관총을 잡고 근무를 서고 있다가 멀리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다른 부사관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는 것이다.
3진 수송대에 근무했다는 이는 “호송차에 고정시키는 K-3 기관총이 발사돼 경호를 받던 차 위로 총알이 날아간 사건도 있었다”며 “위험해서 실제로 장전은 하지 않는데 실수로 쐈을 수도 있고, 한번 당겨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총기 검사 중에 일어난 오발 사고까지 치면 그 수는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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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합참이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자이툰 부대 내 군기 관련 사건 현황’에 총기 오발은 단 한 건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제르바니 경계병 사망 사건 밖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금까지 자이툰에 파병됐다가 중도에 귀국한 이들은 모두 26명(장교 4, 부사관 11, 사병 11)인데 군기사고와 안전사고를 이유로 귀환한 19명 가운데 숨겨진 ‘오발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꾸 물어라, 자이툰은 무엇인가
<한겨레21>은 자이툰이 주둔하고 있는 에르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정부의 발표만큼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 △ ‘이번 한 번뿐’이라던 파병연장 동의안은 올겨울에도 어김없이 국회 정기회의에 상정된다. 경기도 광주 특전교육단 연병장에서의 환송 장면.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뻔한 위기의 순간들이 적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감추고 줄이는 데에 급급한 것 같다.
국방부는 8월23일 자이툰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 1천명 감군해 2300명선을 유지한다는 것 외에 결정된 바가 없다”며 “파병 연장 여부에 대해 이라크의 상황, 자이툰 활동의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어느 곳에서도 철군과 관련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올 연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기국회(9~12월)에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젊은이들을 위험한 땅에 보내놓고 잊는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자꾸 물어야 한다. 이라크 파병이 국익에 부합했는지, 100만 평의 감옥에 갇힌 우리 병사들에게 자이툰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언제 데려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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