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에 해당되는 글 4건
- 슐레만씨 보호일시해제 2008/03/27
- 불법체류자 고용이 임금체불보다 더 무서운 죄인가? 2008/03/17
- 이라크침공 5년 규탄 국제반전행동 2008/03/17
- 남아 있는 자의 독백 2008/03/04
어제밤에 출입국으로부터 보증금 1천만원을 내지 않으면 슐레만씨의 보호일시해제를 허락할 수 없다는 최후통첩을 듣고 절망에 빠졌었다.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공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출입국으로 쳐들어가 소장면담부터 요구해야 겠다고 결의를 다졌었다. 하지만, 보증금 이야기를 들은 슐레만씨는 의외로 1천만원을 '쉽게' 만들어냈다. 물론 이 돈은 모두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이다. 하지만 친구들로부터 순식간에 이런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가 대단해보였다.
오전 일찍 슐레만씨와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길었던 오늘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덕이동으로 가서 슐레만씨의 부인인 아끼씨를 태우고 파주 영태리에 있는 무슬림 사원으로 갔다. 슐레만씨가 친구들에게 빌려놓은 돈을 이맘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맘으로부터 돈을 넘겨 받고는 다시 의정부 출입국으로 향했다. 이미 점심무렵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근처에서 비빔밥으로 간단히 점심을 떼우고 사무실로 올라가 담당자를 만나 신청서와 보증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근처 외환은행으로 가 보증금을 예치하고 다시 사무실로 와서 확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슐레만씨와 통화를 해 보니 혼자 찾아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매우 멀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가서 슐레만씨를 직접 데려오기로 하였다. 들뜬 마음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 앗! 이게 웬일일인가, 건물 근처에 세워놓은 차가 없어진 것이다. 알고보니 그 사이에 견인이 되어 견인차량보관소에 가 있었다. 하는 수 없이 견인차량보관소로 가 보관료 3만원을 내고 4만원짜리 딱지를 받아들고 차를 인수하였다.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으나 빨리 가야해서 아무 말 없이 차량보관소를 나왔다.
의정부는 경기북부이고 화성은 경기남서부이다. 막히지 않는다고 해도 2시간은 걸릴 것 같았다. 임신중인 아끼씨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어 처음에는 파주 집에 내려주고 나만 갔다 오려했으나 6시 전까지 데리러 오라는 보호소측의 전화때문에 아끼씨와 함께 가기로 했다. 오늘 따라 차의 상태는 또 왜이리 불안한지....중간에 주유를 하면서 엔진오일을 사서 좀 보충을 했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다. 그래도 머릿속에 계속 불길한 상상이 떠올라 운전하는 내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3시에 출발했는데 화성보호소에 도착하니 5시가 거의 되었다. 꼬박 2시간을 달려 온 것이다. 사무실에 말하고 커다란 철문 앞에서 얼마동안 기다렸더니 슐레만씨가 나왔다. 슐레만씨는 잡힐때 차림 그대로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아끼씨와 반가운 해후를 나눌 사이도 없이 우리는 바로 출발을 서둘렀다. 퇴근 시간이 되어 길이 막힐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파주를 향해 차를 몰았다. 중간 중간 막히는 구간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막히는 시간을 용케 피해서 올 수 있었다. 슐레만과 아끼씨의 집 앞에 도착하니 시간은 거의 7시가 되었다. 아끼씨가 내리고 나니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슐레만씨 부부가 집에 들어가자고 했으나 다른 약속이 있어 사양하고 나왔다. 파주에서 일산으로 들어오는 길은 본격적인 정체가 한창이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하니 훨씬 수월하게 운전했던 것 같다.
모든 일정을 끝내고 돌아온 지금 시간은 12시. 참으로 기나긴 하루였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기에 위로가 되는 하루였다. 그러나 주차딱지는 여전히 우리집 거실 위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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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같은 이주인권단체들은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노동부를 자주 찾는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지급권고일 뿐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때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러나,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통해 형이 확정되더라도 임금체불의 경우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으로 끝나버린다. 1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했어도 벌금으로 내는 돈은 몇십만원에 불과하다. 임금체불로 구속되는 사업주는 한 해에 손가락을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니 약삭빠른 일부 사업주들은 벌금 맞고 말겠다며 끝까지 임금지급을 거부하기 쉽상이다.
법이 권위를 가지려면 그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사형을 내리고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벌금을 내린다면 아무도 법의 권위를 인정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사람들이 일하려하지 않는 곳에 이주노동자를 들여다 일하게 한 행위 그 자체를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는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이다. 다만 정부가 행정적으로 정해놓은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이다.
반면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임금체불은 한 개인과 가정을 단지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심지어 파괴할 수도 있는 무서운 범죄이다.
어떤 사람들은 값싼 임금으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의 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 모두에게 가장 큰 적은 사실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이다. 중소업체들에서 임금체불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 까닭에 한국인들이 그런 일자리를 기피하는 것이고 그 일자리를 채우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피해를 입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정부는 임금체불을 강력한 처벌로 단속하기 보다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에 더 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업주들은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단속시 벌금에 대비한 '보험금'을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에서 미리 공제하기도 한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소위 3D 업종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더 값싼 조건에서 임노동을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소위'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임금체불한 업주에게 내려야 한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단속을 위해 쏟아붓고 있는 엄청난 행정력과 재정을 임금체불 사업주 단속과 체불된임금을 정부에서 미리 지급하고 추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써야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인정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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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역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 참가자들이 자이툰부대 철수와 이라크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서울역에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는 청계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오후 5시 30분께 자진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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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근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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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서 더 이상의 희망을 찾지 못한 그 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진보운동의 역사에는 언제나 분열과 통합이 따라 다녔으므로 이번의 분열이 영원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외쳐야할 것들이 너무 많다.
대선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분당론과 그 후에 종북주의 파동 등에 대해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 당에 남아 있다. 하지만 논쟁과정에 나온 모든 문제의식들이 의미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패권주의적인 당 운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른다는 민주주의의 일반원리를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도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다수의 결정이 언제나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좀 더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동일성을 높여 나가야겠지만 그 과정이 획일적이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통일’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하는 자주파의 사상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 부시의 전쟁 놀음에 분노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정서를 마치 미국인 모두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반미’라는 틀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열어 놓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예를 든 것이었지만, 사상적 통일을 미리 전제된 것처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지금 당에 남아 있는 당원들이 모두 자주파는 아니다. 그리고 자주파 경향의 당원들도 누구의 지령에 의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안에 따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 생각을 함께 할 수도 있고 달리 할 수도 있다. 나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민주적으로 결정된 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민중적인 정책에 반발해 급진화되는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진보신당과 불가피하게 경쟁하게 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논쟁을 회피하지는 않되 진보진영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민주노동당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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