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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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대규모 외자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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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교수 가고 자용(資用)교수 오다

반론-안경환 칼럼 “학생운동과…” 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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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주식 초과 보유하고도 ‘배짱’…금감위는 “처벌조항 없다” 면죄부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법을 어긴 지 무려 7년에 가깝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 그 법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더욱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쪽에서 처벌을 통한 규율의 확립은 고사하고 잣대 자체를 바꿈으로써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지경 속 두 주인공은 금융감독의 최일선에 서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계 순위 1위인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카드다.

 

 배경엔 이재용 변칙 상속 논란이

△ 감독 당군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카드의 불법 행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답변 중인 윤증현 금감 위원장. (사진/ 한겨레 김정효 기자)

삼성카드는 현재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는 재벌(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거나, 5% 이상을 가지면서 다른 계열사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을 규정보다 초과해 보유하는 과정에서 금감위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주식을 초과 보유하게 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중앙일보사가 삼성그룹에서 떨어져나올 때였다.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은 중앙일보사 보유 에버랜드 주식 34만1123만주를 사들인 데 이어 이듬해 에버랜드 실권주 30만주를 추가로 인수했다. 뒤이어 지난해 2월 삼성캐피탈이 삼성카드에 합병됨에 따라 삼성카드 보유 에버랜드 주식이 64만1123만주(25.6%)로 늘어났다.

금감위는 지난해 5월 삼성카드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초과 지분 해소 방안을 제출하라는 통보까지 보냈지만, 삼성카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금껏 버티고 있다. 삼성카드의 이런 행태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단골 메뉴였으며 급기야 국회에서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4월18일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에서 “삼성카드가 금감위 승인 없이 에버랜드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것을 처분해야 함에도 삼성쪽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특정 재벌의 희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정부와 삼성을 싸잡아 공박했다. 정부·여당쪽에서 삼성그룹에 정면으로 화살을 날리는 것을 구경하기란 드문 일이다.

삼성카드가 이처럼 온갖 비난을 무릅쓰며 에버랜드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버랜드가 그룹 지주회사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그룹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뜻이라는 풀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 에버랜드 지분 구조를 보면, 이재용 상무(25.1%), 이 상무의 오누이들인 이부진(8.4%)·이서현(8.4%) 등 이건희 회장(3.7%) 일가 몫만 해도 40%인데다 그 밖의 특수관계인들 지분을 합치면 95%에 이른다. 삼성카드 지분을 모두 털어내더라도 70% 수준으로 확고한 지배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같은 위반인데도 다른 회사는 처벌받고

결국 실마리는 이재용 상무의 불법·변칙 상속 논란과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져 있듯 에버랜드는 1996년 10월 이재용 상무와 그 오누이들에게 99억원어치의 전환사채(CB)를 주당 전환가액 7700원에 매각했다.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주식을 사들일 때의 값이 10만원 안팎이었던 것과 견줄 때 엄청난 헐값이다. 이 상무가 제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장악했다는 비난은 주로 여기에서 비롯됐다. 에버랜드 CB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당시 에버랜드 경영진은 배임 혐의로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선 이 상무 등이 쥐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의 향방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삼성카드가 쥐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은 만일의 경우 그룹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지렛대인 셈이다. 법을 어기고 욕을 먹더라도 꼭 거머쥐고 있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

또 하나, 지분을 털어내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있다. 에버랜드가 비상장회사여서 객관적인 값을 매기는 게 어렵다. 만약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을 시세에 맞게 수십만원에 판다면, 에버랜드가 이재용 상무 등에게 CB를 헐값에 넘긴 과정의 불법 변칙성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삼성카드가 턱없이 낮은 값에 팔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삼성쪽에는 나름대로 버틸 만한 속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딱한 것은 금융감독 당국이다. 법을 어기는 것을 뻔히 보면서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다. 이는 금산법의 허점에서 비롯된다. 금산법에 지분 제한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죄는 금감위나 삼성에 있는 게 아니라 허술한 법을 만든 국회에 있는 것일까?

금감위 산하 금감원은 2003년 7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 대해 전년 7월에 인수한 계열사인 아남반도체 주식(9.68%) 가운데 5% 초과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또 두 회사에 대해선 기관 문책경고,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라는 징계 조처를 내렸다. 이같은 처벌을 받은 것은 금산법 24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초과 보유와 하등 다를 게 없는 사안이다.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동부는 1년 만에 된통 당하고 삼성은 7년 가깝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삼성과 동부건은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동부생명과 동부화재건은 당시 보험업법에 따라 제재할 근거가 있었던 반면, 삼성카드를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윤 국장은 “초과 보유분에 대해 처분을 명령할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소하라 말라 할 수 있느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 삼성카드가 온갖 비난에도 에버랜드 지분을 불법으로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왼쪽)의 그룹 지배력과 연결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 연합)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또 하나 문제가 남는다. 삼성카드와 마찬가지로 여전법 적용을 받는 현대캐피탈은 삼성카드와 다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8월 기아자동차 지분 10.06% 가운데 5% 초과분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 물론 금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으며 금감위 통보에 따른 조처였다. 이에 대한 금감위쪽의 답변이 걸작이다. “초과분 해소 방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는데, 현대는 팔겠다고 처분 계획을 냈고 삼성은 그런 것을 안 냈다.” 그걸로 끝이다. 시쳇말로 ‘(처분 계획을) 내면 좋고, 안 내면 할 수 없다’는 식이다. 현대캐피탈로선 애초의 매각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될 훌륭한 명분을 갖게 된 셈이다.

금산법 개정안, 기존 잘못은 교정 못해

재정경제부는 허점을 드러낸 금산법을 바꾼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 과정을 밟고 있다. 이는 금감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개정안은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은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잘못을 교정할 수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삼성카드가 기왕 저지른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남들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삼성쪽에서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삼성카드건은 법이 힘있는 쪽의 편일 뿐 아니라 힘있는 이는 법까지 입맛대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다.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볼 일이다.

 

한겨레 21 2005년05월04일 제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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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원은 왜 386 초선의원실을 돌고 있을까”
인맥 총동원해 정책결정 입김 행사하려는 기업들의 로비 실태

▣ 류이근 기자/ 한겨레 경제부 ryuyigeun@hani.co.kr

국회 의원회관 238호를 찾는 삼성의 발길이 잦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삼성SDI, 삼성중공업, 삼성화재의 ‘국회 로비 담당자’들은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실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우 의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성의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낮은 장애인 고용률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다. 우 의원이 입을 열 때마다 삼성의 이미지가 조금씩 훼손되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는 탓이다. 삼성이 고된 ‘386’ 초선 의원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정책 하나하나에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삼성뿐 아니다. 현대기아차그룹, 현대중공업, 옛 LG칼텍스 등도 우 의원실을 찾는다. 기업의 대국회 로비 담당자들은 299명의 의원실 곳곳을 소리소문 없이 누비고 다닌다. 국회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함께 기업의 가장 중요한 로비 대상이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나 영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SK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떠들면 기업 이미지뿐 아니라 실제 감독 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만큼 파괴력이 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의 자구 하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CJ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국회 담당자를 여의도에 보내고 있다. 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대상이 자산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완화할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부터다. CJ는 자산규모가 5조원대다. CJ로서는 출총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호기를 맞아 국회에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국회 산업자원위 관계자는 “기업으로선 정책 하나에 수천억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카슈랑스나 전자파 유해물질 규정 등 기업의 커다란 이해가 걸린 갖가지 법안과 정책들이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 쉼 없이 논의되고 있다.

△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전경. 299명의 의원실이 위치한 이곳엔 기업, 정부 연락관, 이익단체 등 200~400명의 '로비스트'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사진/ 한겨레 이용호 기자)

기업들의 로비가 가장 치열한 곳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상위다. 통신요금 등 통신정책에 따라 통신업체끼리 이해가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KTF 관계자는 “통신업체들이 국회에 상시적으로 담당자를 둔다는 것은 국회에서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상임위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KT, KTF, KT, LGT 등의 국회 담당자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꾸준히 과기정위 의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또 기업들을 규제·감독하는 공정위와 금감위를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도 기업 국회 담당자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국회 건설교통위나 산업자원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임위들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환노위가 17대 국회 들어서 기업들의 중요한 로비대상이 되고 있다. 대기업과 각을 세우는 민노당의 의회 진출과 대기업에 ‘할 말은 하는’ 여당 초선 의원들이 늘어난 탓이다. 기업 입장에서 ‘방어’에 드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이는 곳은 ‘1등 기업’ 삼성이다. 삼성 계열사의 국회 담당자들은 각각 국회에 현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수시로 국회를 출입한다. <한겨레21>이 국회 17개 상임위 의원실 등에 확인한 결과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화재,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등 대부분의 삼성 주력 계열사들이 지난 1년여 동안 국회의원실을 수시로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도 종종 국회에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삼성 로비의 힘은 ‘지인 데이터’

건교위 의원들을 맡은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안이 있을 때나 일주일에 한두번씩 국회에 나간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법안이 많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 법안에 반영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국회 출입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구조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 구조본의 기획팀 산하 전략지원 파트(옛 정보팀)에서 계열사 나름대로 있는 정보 라인의 사령탑 기능을 하고, 대외협력 파트에서는 계열사 임원과 간부 수백명으로 구성된 대외협력관을 유기적으로 움직여 대국회 로비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른바 삼성의 ‘전방위 로비’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에서 대국회나 대관(관청) 업무를 하지 않는 곳이 없다. 삼성 관련 내용들이 국회에서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자신들과 관련된 게 터지면 학연, 지연 등을 총동원해서 무조건 막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 국회 의원회관 내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실. '오일게이트' 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의원 비서관 심아무개씨를 불러 로비를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사진/ 한겨레 김경호 기자)

삼성 로비의 힘은 그룹 임직원의 ‘지인’ 데이터에서도 나온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들의 인적사항 등도 그물망처럼 관리된다. 환노위의 한 보좌관은 “일 때문에 만나기로 한 삼성SDI 임원 한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학교 선배를 데리고 나와,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학연, 지연은 기본이고 결혼기념일, 좋아하는 음식 등 관리 대상의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챙긴다고 많은 보좌관들은 털어놨다. 이들은 하나같이 “삼성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감탄엔 까닭 모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종종 해프닝도 있는 법이다.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 보좌관님의 출신 학교와 나이가 어떻게 되죠?”

“어딘데 남의 개인정보를 물어봐요?!”

“예… 여기, 삼성인데요?”

전화는 도중에 끊겼으나, 나중에 보좌관과 가까운 ‘인연’이 닿는 삼성 직원이 의원실을 찾아왔다. 기업 국회 담당들이 처음 의원실을 찾아갈 때 학연, 지연을 꼼꼼히 따져서 인연을 찾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삼성의 지인 관리시스템은 SK, LG, 한화 등도 따라 하고 있다.

SK그룹은 SK(주), SKT 등 5명의 국회 담당이 있다. 이들은 SK(주) CR지원팀에서 총괄 관리한다. LG그룹은 계열사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LG칼텍스 국회 담당자가 GS로 분리되기 이전까지 환노위를 출입했으며, LGT에서도 과기정위 의원실에 가끔 들른다. 한화는 구조본 산하 기획팀에서 6~7명이 대관 업무와 국회 담당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KT는 사업협력실 정책협력팀에서 2명, KTF는 한명의 국회 담당이 활동하고 있다. 포스코는 대외협력팀, CJ그룹은 회장실에서 각각 한명씩 국회에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현안이 있을 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험업협회, 은행협회, 석유협회, 전경련 등 협회와 단체 등도 국회를 수시로 들락날락한다. 삼성탈레스, 대우종합기계 등 방위산업체들도 국방위 의원실을 찾아가 로비를 한다. 기업의 국회 담당자들은 업체와 1차적으로 관련된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원실의 보좌관을 만나고 다닌다. 업무의 성격 탓인지 국회 로비 담당자들은 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많다.

칼자루 쥔 의원실, 기업에 인사청탁 일쑤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대행사를 내세운다. 외국계 회사들의 까다로운 사내 윤리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 손에 때를 묻히지 않으려는 것이다. P&G코리아, BAT코리아는 각각 대정부팀(Government relation)과 규제대응팀(Corporate&Regulator affairs)에서 대정부, 국회 로비를 관장한다. 최근 옥션과 야후코리아는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 직접 의원실을 들러 업체의 입장을 설명하고 돌아갔다. 헤드헌터들은 외국기업들의 대정부, 국회 로비 인력을 특별히 관리해, 공급해주고 있다.

△ 이승희 민주당 의원(가운데)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로비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 한겨레 김경호 기자)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대부분 국회 담당 직원을 따로 두지만, 간혹 대정부 업무를 같이 하기도 한다. 기업들이 아직 각종 인허가와 규정 등으로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늘어나고, 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국회 담당자들은 보좌관과 친분을 쌓아 자연스럽게 의원실을 출입하게 된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1주일에 1~2번, 3~4시간씩 의원실을 들른다.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기업과 관련된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의원실에 찾아가 소속 기업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익을 대변한다. ‘정보맨’처럼 회사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의원실의 이해를 돕는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들은 사실상 기업에 소속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다분히 ‘교과서적’인 활동이다. ‘그 이상의 것’들이 국회의원 회관과 그 주변에서 종종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기업 국회 담당자들은 자신의 회사에 불리한 상임위 질의나 보도자료, 대정부 질의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다. 특히 총수나 사장이 국감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는 것은 막아야 할 제1의 과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대체로 국회의원과의 갑을 관계에서 을의 관계에 놓인다. “기업의 을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삼성 관계자조차 말할 정도다. 국회의원이나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갑을 관계를 이용해 각종 민원을 부탁한다. 인사청탁도 이뤄지고 있다. 위험선을 넘나드는 것이다. 한 업체 국회 담당자는 “의원실이 취업 청탁을 하는 것은 부지기수다. 실제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생색 내는 차원에서 일단 알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거꾸로 기업 국회 담당이 먼저 ‘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 계열사의 한 국회 담당은 담당 상임위 보좌관들을 상대로 30만원짜리 상품권을 돌렸다. 이 사건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 또 룸살롱 등으로 2, 3차를 나가는 경우도 여전히 간혹 있다고 기업 국회 담당자들은 고백한다. ㅇ사 관계자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가끔 데드라인을 넘지만, 그 선 안에서 서로 돕는 일종의 ‘생태계’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지 공장이나 지사의 견학을 명분으로 보좌관들에게 해외여행을 시켜주기도 한다. 물론 17대 들어서 정치자금법 강화와 법인카드 사용한도액 지정, 각종 ‘…게이트’의 학습효과로 과거에 견줘 많이 개선됐다는 게 중론이다.

로비스트 합법화할 것인가

△ 국제적 로비스트인 조안 리는 1986년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FA18 한국 판매 로비를 맡아 유명해졌다. (사진/ 연합)

하지만 기업의 대국회 로비는 여전히 합법과 불법의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거닐고 있다. 최근 ‘오일 게이트’와 관련해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과 전대월씨 사이에서 ‘로비’란 단어가 흘러나오는 것도 제도화되지 못한 대국회 로비의 허술한 틈을 보여준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로비 합법화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승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4일과 18일 로비스트 법제화를 위한 1,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현재 모든 로비활동은 사실상 불법”이라며 “로비스트가 비리리스트가 안 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부패방지 차원에서 로비를 합법화하는 로비활동 공개법을 준비 중”이다. 무소속의 정몽준 의원은 지난 16대에 이어 17대 들어서도 이미 로비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기업의 국회 로비 담당자들이나 보좌관들은 대체로 로비스트 법제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물론 로비가 합법화되면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이 더 큰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로비=비리’로 보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문제를 그대로 덮어둘 순 없는 노릇이다. 보좌관 김영환씨는 “기업체 국회 담당과 보좌진이 자꾸 선후배 등 인적 관계로 만나면 나중엔 할 얘기도 못하게 된다. 제도화된 틀 안에서 전문가 대 전문가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국회, 정부 등 삼자가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도 로비활동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가 전화번호 가르쳐줬어? 활동 공개 꺼리는 기업 국회 담당자들 “누가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냐?!” 대부분 기업 국회 담당자들은 기자의 전화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이승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로비의 현장을 듣다’ 토론회에서도 그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 무대에서 질적, 양적으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출연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국회 의원실을 출입하면서도 활동은 비공개를 원했다. 로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큰 상황에서 신분 노출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을 무대로 로비스트로서 이름이 꽤 알려진 조안 리조차 이날 토론회 나와서 “나는 스스로 절대 로비스트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 뒤에 암거래, 뇌물이 왔다갔다 한다는 통념이 있다”며 자신을 국제홍보전문가로 불러달라고 했다. 현재 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업 등의 로비는 있으나, 로비스트의 얼굴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로비와 로비스트 로비는 미국의 로비스트등록법에 입법, 행정, 집행 작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과 하는 모든 의사소통으로 규정돼 있다.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청원하는 시민의 권리는 로비로 규정돼 침해될 수는 없다. 로비스트는 로비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미국에서 로비는 의회 본회의실 근처 로비에서 청원자들이 기다리던 것에서 유래했다. 최초의 로비는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설립한 필라델피아 전국산업진흥회가 국립은행 설립을 위해 언론인들을 고용한 것에서 유래했다. 미국에 등록된 로비스트 수는 최근 2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 2000년 한해 동안에만 워싱턴 연방정부를 향한 로비 금액은 우리 돈으로 15조원에 이른다.

한겨레 21 2005년05월25일 제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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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계열사 주식 5% 이상 보유분’ 강제매각 추진
박영선 의원등 25명,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제출

 

재벌그룹 금융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1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해 계열사 주식을 초과 소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법안을 심의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 등 모두 25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행 금산법 제24조는 금융·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지분을 5% 이상 보유하려면 사전에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재벌 대주주가 금융계열사에 예치된 고객재산으로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사서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보다 엄격히 분리돼 기업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연결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또한 재벌 오너(소유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보험가입자 등 고객과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삼성생명과 현대캐피탈 등 10개 금융회사가 금감위 승인없이 13개 계열사의 주식을 5%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표적으로 삼성이 지배구조에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삼성에버랜드의 대주주(25.1%)이고,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4%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3%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가 삼성카드 지분을 46.0% 보유하고, 삼성카드는 다시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보유하는 순환형 소유구조를 이루고 있다. 박 의원 등의 개정안대로라면, 이 가운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7.23%)과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25.64%)이 처분대상이 돼, 소유구조에 변화가 생긴다.

 

이에 대해 재계의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은 논평을 내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며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다는 논리도 타당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로, 대규모 기업집단 금융사의 자산 운용 현황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돈을 맡기는 것은 이들의 성과가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장평가이므로 법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법률 개정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경제 체질이 강화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며 “자칫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한겨레 200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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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장단 “단 1%의 반대세력도 포용하자”

권력화 비판에 고육책 제시…세습·무노조 등 본질은 비켜가 

삼성그룹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삼성의 권력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기업’이라는 고육책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경영권 상속 과정의 불투명성, 금융자본을 이용한 산업자본 지배, 무노조 경영 등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 이른바 ‘삼성공화국’ 비판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1일 오전 주요 계열사 사장들과 그룹 구조조정본부 팀장들이 참여하는 사장단회의를 열어 △정부와 투자자, 시민단체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양화 △사회공헌 활동과 협력업체·중소기업 지원 강화 △소득 2만~3만달러 진입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더 나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내용의 ‘국민기업 정착을 위한 경영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단순히 좋은 기업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박탈감으로 인한 비판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건희 회장의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둘러싼 고려대 사태 이후 삼성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여론이 급속히 형성돼 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삼성은 한국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정관계와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도 그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최근 삼성이 법조계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삼성이 비판적인 사회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여론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순히 돈 잘버는 기업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핵심 사안인 경영권 세습, 금융자본을 통한 계열사 지배, 무노조 경영 등에 대한서는 여전히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 “단 1%의 반대세력이 있더라도 포용해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생’과 ‘나눔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 대목은 각계의 비판을 ‘소수의 불만’ 정도로 치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은 국민기업을 말하기 이전에 총수 1인을 위한 회사에서 벗어나 주주, 종업원, 고객의 권리를 먼저 찾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남기 기자 jnamki@hani.co.kr

힌겨레 200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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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경제정책, 한나라와 다른게 뭔가 

정해구 교수 '쓴소리', "정부여당 1년, 비일관-보수화-무기력"  

열린우리당 의원-중앙위원 워크숍 첫날인 30일, 외부 참석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김헌태 소장에 이어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도 "17대 국회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약점은 비일관성, 임의성, 보수화, 이완과 무기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교수는 "우리당의 경제정책이 한나라당과 다른 게 뭐냐"며 우리당의 '아킬레스건'을 아프게 지적했다.
  
  "4대입법, 당내분열과 용두사미 마무리로 귀결"
  
  정 교수는 이날 '17대국회 1년 평가와 당의 진로' 토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17대 국회 이후 참여정부 및 열린우리당의 활동은 신행정수도 이전국면→4대 개혁입법 국면→4.30 재보선 선거국면 등을 거치며 이뤄졌다"며 "이러한 국면을 거치면서 드러난 약점은 비일관성, 임의성, 보수화, 이완과 무기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신행정수도이전 국면과 관련, 그는 "한나라당은 이를 정쟁화하는 데 성공한 데 비해 정부여당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 부족으로 17대국회 출범 직후의 유리한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4대입법 국면에선 한나라당의 담론인 '경제도 어려운데' 담론이 광범위하게 수용됐고, 이같은 상황은 4대입법 처리에 대한 우리당 내부분열과 용두사미의 마무리로 이어져 결국 4대 개혁입법은 그 내용이 상당정도 변화된 신문법 통과를 제외하고는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누더기법'이라고 혹평을 받고 있는 과거사법과 관련, "과거 청산의 견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회의를 야기한다"며 "정략적 타협의 산물로 통과된 그것은 과거 청산의 본질적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과거사법이 한나라당의 의도에 맞게 상당 정도 변형됐다"고 비판했다.
  
  4.30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선, 정 교수는 "낮은 투표율 등 구조적 원인 외에도 ▲'국회과반 회복'이라는 식상하고 안이한 슬로건 ▲공천과정의 정당성 상실 등 선거전략상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유전개발 의혹, 행담도 개발 의혹 등 "비리의혹 국면이 도래하고 있다"며 "비리의혹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급속히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경제정책, 한나라당과 뭐가 다른가"
  
  정 교수는 특히 정부여당의 '보수적 경제정책'을 지지기반 붕괴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선 정책비전과 내용이 매우 빈약하며 그 성격 역시 보수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민주주의가 매우 중시될 향후 시기에 있어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대안적인 정당으로 호소력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여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정적 측면, 즉 사회 양극화 문제와 보다 취약해지고 있는 경제적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대책과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지 낙관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으로 표현되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사회 양극화 및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며, 그것이 한나라당 노선과 차이를 갖는다 해도 그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신자유주의+부수적 민주화' 노선에서 '신자유주의와 복지의 균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지적은 최장집 고려대 정외과교수 등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회 양극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우리당의 지지율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어 우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병두 "전략기획능력 통합 강화해야"
  
  이같은 외부의 날선 지적과는 대조적으로 당내 발제자로 나선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재보선 패배의 원인을,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10가지 패인'으로 분류했다.
  
  그는 대외적 요인으로는 ▲낮은 경기회복 체감지수로 인한 힘겨운 서민생활 ▲정부여당의 실적 미비 ▲유전개발 문제와 성남 중원구의 돈봉투사건 ▲한나라당으로의 보수세력의 결집 ▲지역구도의 건재 ▲투표율 저하 등을 꼽았다. 대내적 요인으로는 ▲후보 공천의 문제 ▲당 지도력의 취약 ▲당 정체성 혼란 ▲기간조직의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외형적으로는 외부 전문가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기의 원인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함으로써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아이디어성 대책도 쏟아졌으나, 이 또한 '이거다 싶은' 대책은 부족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은 가칭 '쓴소리 토론회' 혹은 '욕먹는 토론회'를 개최, "국민앞에 가장 낮은 자세를 가진 여당의 진정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국회의원의 24시간 윤번 당직제를 실시, 국민의 쓴소리와 민원접수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쓴소리 토론회'는 이미 민주노동당이 실천에 옮겨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도다.
  
  또한 그는 "6월 임시국회 직후이자 9월 정기국회 개회 전인 7~8월에는 국회의원 중앙위원 등은 모든 지역, 부문 영역에서의 현장활동으로 국민의 요구를 즉각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내야 한다"고 현장정치에 총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 위원장은 이어 불법대선자금 국고환수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일환으로 불법대선자금의 사회환원을 검토할 것과,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공직인사 또는 정책에 관련하여 인사청탁 또는 정책로비를 했을 경우 인사카드와 업무일지에 적시토록 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여당의 전략적 입법생산 능력과 중장기 이슈개발 등 전략기획능력을 통합 강화하기 위해 당 기획위원장과 원내 기획담당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략기획단(가칭)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프레시안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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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news / 북한 경제가 지난 99년 이래 6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4년 중 북한 경제는 실질GDP 기준 2.2%의 성장세를 보여 99년 이래 6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성장폭도 전년의 1.8%보다 다소 확대되었다. 이는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농림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전력, 석탄 등 에너지산업과 광업부문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북한은 전력, 석탄, 금속 등 기간산업 현대화와 경제개혁(2002. 7월) 이후 농업, 경공업, 상업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회생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설비 노후, 에너지와 외화부족, 북핵문제로 외자유치 부진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저성장 경제구조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양호한 기상여건과 우리 비료의 적기 지원, 토지정리사업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4.1%의 성장을 보였다. 광업도 전반적으로 생산이 증가하여 2.5% 성장을 보였으며 제조업 중 경공업 생산은 감소했으나 중화학공업이 성장세를 유지하여 전년대비 0.4% 증가했다. 2004년 중 북한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증가세를 보여준 광공업, 건설업 등의 비중이 높아진 반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었던 서비스업 등의 비중은 축소되었다. 한편 남북한의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2004년 중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208억달러로 남한의 3% 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914달러로 남한의 1만4162달러에 비해 6.5%의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규모(상품기준)는 28억6천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19.7%나 증가했으나 남한은 4783억달러를 기록, 그 격차가 전년의 156배에서 167배로 더 확대되었다. 2004년 중 남북교역규모는 7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3.8% 감소세를 보였다. 남한의 대북한 반출의 경우 거래성 교역이 감소한 반면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물자지원 등 비거래성 교역 확대로 0.9% 증가했으며 남한의 대북한 반입은 북어류 한도물량 설정으로 농수산물 거래가 감소하였으며 내수부진에 따른 의류 임가공 주문량도 줄어 10.8% 감소했다.
	김진순 tlacjd@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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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故박현채 10주기 사업 박차, "<태백산맥>속 소년 빨치산"

[프레시안 강양구/기자]"생활하는 민중의 소망을 좇아 국민 경제의 내용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 밑에 백성이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경제 성장이나 발전은 민중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10대에 빨치산 활동을 하다 잡힌 뒤 "역사 속에서 투쟁하겠다"던 대하소설 <태백산맥> 속의 소년 빨치산 조원제. 그는 그 후 40여 년을 이 땅의 해방을 위해 온 몸을 불사른다. 소설 속의 조원제가 다름 아닌 박정희식 근대화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1978년 <민족경제론>을 펴낸 고 박현채다.
  
  박현채는 <태백산맥>의 소년 전사 조원제의 실제 모델로 광주서중 3학년 때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산에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하다 살아남은 뒤,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중ㆍ민주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노동자ㆍ서민에 편에 서는 실천적 경제학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우리 시대의 선구자다.
  
  그는 '민족경제론'이 의미하듯이 평생을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과 조국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그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빈곤의 증가로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국민 경제와 민주주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2005년, 10년 전 타계한 박현채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가 평생을 해결하고자 했던 모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박현채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 잊혀지고 있는 것이다.
  
  2005년 8월 그의 10주기를 앞두고 박현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였다. 박중기 민족민주열사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상임의장, 백낙청 시민방송 이사장,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문국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은 '박현채 전집ㆍ추모문집 발간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박현채의 '해방을 향한 불꽃'을 21세기에 되살릴 예정이다.
  
  <프레시안>은 29일 서대문에서 박현채 전집ㆍ추모문집 발간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승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연구원을 만나, 이번 작업의 의미를 캐물었다.
  
  "잊혀져가는 '빨치산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 10주기가 될 때까지 변변찮은 평전 하나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전집과 추모문집을 함께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니 반갑다.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박현채 선생과는 어떤 개인적 인연이 있나?
  
  박승옥 수석연구원 : 본격적으로 친분을 맺은 것은 1980년대 초에 돌베개 출판사에서 일하던 때이다. 원고 청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로 박현채 선생을 만났고 그 인연이 타계한 1995년까지 이어졌다.
  
  프레시안 : 전집ㆍ추모문집을 발간하기로 한 계기는 무엇인가?
  
  박승옥 : 사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박현채'라는 이름을 들어보고 그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평생을 민중ㆍ민주 운동과 함께 해온 큰 스승이 이렇게 잊혀지는 게 안타까웠다. 그래서 그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 그 첫 사업으로 이렇게 전집ㆍ추모문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프레시안 : 오히려 <태백산맥>(조정래, 해냄 펴냄)에 나오는 '소년 전사 조원제'의 실제 모델이라고 해야 얼른 누군지 알 젊은이들이 많을 것 같다.
  
  박승옥 : 그렇다. 조정래 선생이 그러더라. <태백산맥>의 조원제는 '조정래가 쓴 박현채 평전'이라고. 10대 후반인 광주서중 3학년 때 학교 선생과 함께 전남 화순군 백아산에 들어가 빨치산이 돼 죽을 뻔한 경험을 조정래 선생이 직접 듣고 <태백산맥>에 녹여낸 것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빨치산 경험은 박현채 선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체험이 된다.
  
  (박현채 선생의 빨치산 경험은 여러 글을 통해 간헐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생전의 박현채 선생과 친분이 두터웠던 송기숙 선생이 최근에 낸 <마을, 그 아름다운 공화국>(화남 펴냄)에도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온다. 송기숙, 조정래 선생과 동행해 백아산을 찾은 박현채 선생은 총을 맞았는데 어머니가 준 비상금 때문에 겨우 생명을 건진 얘기를 했다고 한다. 당시 실탄은 돈을 뚫고 나가다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중인가?
  
  박승옥 : 우선 작년(2004년)에 생전 박현채 선생과 막연한 사이였던 박중기 선생을 찾아가 의견을 구했고, 박영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소장과 만나서 함께 얘기를 해 추진하게 됐다. 그래서 생전에 박 선생과 친분이 두터웠던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일단 올해 11월 정도에 전집ㆍ추모문집을 발간할 것을 목표로 박현채 선생이 쓴 모든 글들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현채 사상의 핵심, 민중의 삶에 시선을 고정한 경제학"
  
  프레시안 : 오늘날 박현채 선생이 던져주는 핵심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승옥 :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에 대해서 그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왔다. 특히 2000대 초 잠깐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있더니만 다시 잠잠해졌다. 내가 보기에는 그의 핵심 화두는 민중의 삶에 시선을 맞춘 경제학이었다. 바로 민중의 삶의 조건이 나아지기 위해서 경제학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박 선생이 평생 고민했던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학문에서 백성이 빠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프레시안 :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현채 선생의 문제의식은 요즘 들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다.
  
  박승옥 : 내가 고민했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고 빈곤이 확대되면서 갈수록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지 않느냐? 또 일부 재벌이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오죽하면 참여정부를 '삼성 공화국'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까지 있겠느냐. 거기다 외국 투기 자본은 국내 경제에서 계속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노동자ㆍ서민의 삶이 파탄 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 않나. 지금 새삼 박 선생의 전집을 내려고 하는 것도 바로 민중의 삶에 시선을 고정한 경제학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는 절실한 판단 때문이다.
  
  물론 나 역시 박 선생의 '민족경제론'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박 선생의 '민족경제론' 자체가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아주 밀착된 이론 아닌가. 다시 박 선생이 한 것처럼 현실에 밀착한 민중의 삶이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강조했던 민중적 삶, 중소기업의 중요성, 민족 경제 등 '민족경제론'의 핵심 아이디어들은 창의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금융자본이 국경 없이 이윤을 좇는 현실에서 국민 경제를 막아낼 수 있는 방어막이 아무것도 없지 않나? 이런 시점에 박 선생이 민족경제론에서 제시한 화두는 음미해볼 만하다.
  
  "그 많았던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어디서 뭐하나"
  
  프레시안 : 그런 맥락에서 이른바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의 행보는 무척 실망스럽다. 사실 넓게 보면 1970~80년대 꼭 마르크스 경제학이 아니더라도 진보적인 경제학을 공부했던 이들은 모두 다 박현채 선생의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당장 참여정부만 해도 박 선생의 직계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출신 인사부터 시작해 한 때 진보적이었다고 평가받았던 경제학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참여정부에서 그들의 존재감은 사실상 없다. 심지어 과연 진보 경제학을 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서 과거의 문제의식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박승옥 : 정책 역시 잘못됐다. 지금 참여정부가 하고 있는 게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계화에 적응한다는 핑계를 대고 무비판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수용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도대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책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나?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왕년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그런 모습은 최근 정부에 거침없는 쓴 소리를 내놓고 있는 최장집 교수(고려대)와 크게 비교된다. 사실 최 교수는 그들에 비하면 훨씬 더 오른쪽에 있던 보수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은 위치가 바뀌어 최 교수의 목소리가 가장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 교수가 잘 지적했듯이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의식을 심화하며 대응할 실력을 쌓지 못했던 것이다.
  
  "경제학자들이여, 잠에서 깨 민중의 삶을 보라"
  
  프레시안 :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박승옥 : 1990년대초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후 진보학계 전반이 무기력증에 빠졌다. 특히 경제학계는 그 정도가 더욱더 심했던 것 같다. 당장 박현채 선생부터가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더구나 박 선생의 '민족경제론' 문제의식이 세계화를 비롯한 국내외 상황에서 과연 의미 있는 것인지 의구심도 생겼을 법하다. 사실 박 선생의 제자들 중에서도 공공연하게 박 선생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다.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 10주기가 되도록 그의 문제의식을 되짚어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주저하게 만든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나?
  
  박승옥 : 인맥으로나 학문적으로 박현채 선생의 직계 제자라고 할 만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출신은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정건화 교수(한신대), 조석곤 교수(상지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박 선생의 학문적 유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이런 작업에 힘이 안 붙었지 싶다. 하지만 조석곤 교수는 이번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정건화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이 지금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해했을 것 같기도 하다.
  
  박승옥 : 그렇다. 아마 "경제학자들이여 잠에서 깨어라", 하고 그들의 무기력증을 또 시선을 민중에 고정하지 못하는 것을 질타하지 않았을까? 이번 작업이 이 땅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박현채 사상은 30년 민중ㆍ민주운동의 소중한 성과"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자. 사실 박 선생은 30여년 이상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민중ㆍ민주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사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살펴야 할 것 같다.
  
  박승옥 : 정확히 그렇다. 사실 박현채 선생의 사상은 본인이 탁월한 면도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민중ㆍ민주 운동의 문제의식이 박 선생을 통해 집약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박 선생 스스로 상아탑 안에서만 안주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박 선생을 해방 후부터 민주주의 이행기인 1995년까지 평생을 민중ㆍ민주 운동과 함께 해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은 10대의 빨치산 경험이었을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기다 살아남은 그는 평생을 빨치산에서 같이 고생하다 죽었던 사람을 잊지 못했다. 그들과의 빨치산 경험이야말로 그를 평생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프레시안 : 한편으로는 박현채 선생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면도 보였다고 들었다. 얼른 생각하면 빨치산 경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박승옥 : 맞다. 박현채 선생은 수차례에 걸쳐서 조작된 간첩 사건에 연루됐다. 빨치산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안 당국의 주목을 받아 스스로 조심한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박현채 선생이 전위당을 통한 혁명, 이런 게 당시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던 게 컸다. 통혁당(통일혁명당)이나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1978년 2월에 남민전 활동을 하던 임동규 선생이 박 선생에게 "한국의 현 시점에서 도시 게릴라가 가능하나?"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박 선생이 "아직 안 돼, 배겨나지 못해"라고 대답한 유명한 일화가 나온다. 물론 박 선생은 이 얘기를 듣고 수사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프레시안 : 그래도 말년까지 현실 사회주의같은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지 않았다.
  
  박승옥 : 평생을 그런 사회주의가 대안이라고 생각해왔던 분이니 그럴 만했다. 하지만 말년에는 스스로도 현실 사회주의의 오류를 인정하는 얘기를 종종 했다고 들었다. 학자적인 엄정함으로는 그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 인정을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박현채, 박정희 초기 경제 정책-김대중 <대중경제론>에 영향 줘"
  
  프레시안 : 흥미롭게도 실제로 박현채 선생은 국가 경제정책의 틀을 짜는 데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중경제론> 집필에 영향을 준 게 그것이다.
  
  박승옥 : 그렇다. 두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군사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이 시작될 무렵인 1960년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박현채 선생이 참여했던 국민경제연구회 보고서가 집권 초기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이다. 박현채 선생은 1959년에 만들어진 농업문제연구회에 참여하는 등 농업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바로 농업 문제 전문가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당시 극도로 핍진했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박 선생을 비롯한 경제학자들의 우선적인 화두는 '자립 경제'를 통한 근대화였다. 지금이야 우리가 북한에 원조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 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에게 원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자립 경제'의 문제의식이 박정희 정권과도 통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박정희 정권은 외국 자본 유치와 수출을 통한 근대화로 방향을 틀었지만 말이다.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
  
  박승옥 : 박현채 선생은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ㆍ서민을 희생하며 양적 성장에만 집착하는 데 비판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박 정권의 일부 성과를 인정했다. 박 선생이 보기에도 박 정권이 최소한 '절대 빈곤'을 퇴치하는 경제성과를 이룩한 것은 인정할만 했던 것이다. 그 역시 바로 민중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다. 최소한 경제 성장으로 다수의 민중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물적 토대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니까.
  
  박 선생과 초기에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대조적인 행보를 보인 안병직 교수(서울대), 이대근 교수(성균관대)를 보면 박 선생의 균형 감각이나 그의 민중 중심의 시각이 잘 드러날 것이다. 안병직 교수나 이대근 교수 모두 지금 현 시점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영훈 교수(서울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1992년 '뉴DJ플랜', 김대중과 거리 유지하게 된 한 원인으로 작용해"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아주 각별한 관계였다.
  
  박승옥 : 기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었다.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은 인정을 받을 만한 부분도 있었고. 그의 <대중경제론>에 박현채 선생이 큰 영향을 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 선생이 사실상 큰 틀을 잡아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대중경제론>이 나온 뒤 중정(중앙정보부)에서 박현채 선생, 김병태 교수(전 건국대)를 실제 필자로 지목했을 정도다.
  
  프레시안 : 한편 박현채 선생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끝까지 거리를 유지하기도 했다.
  
  박승옥 : 1992년에 김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하면서 '뉴DJ플랜'을 내세우면서 민중ㆍ민주운동 세력과 거리를 뒀다. 그런 모습에 박 선생이 눈에 띄게 속상해 했으니까, 아마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대단히 컸던 것 같다.
  
  "박 선생, 'NL은 PD를 PD는 NL의 문제의식을 끌어안아야'라고 해"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은 1980년대 중반 오늘날 진보 진영 내 고질적인 민족해방(NL)-민중민주(PD)파의 대립의 시발점이 된 사회구성체 논쟁을 촉발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한국 사회의 성격과 발전 단계에 관한 연구') 하지만 정작 박 선생 스스로는 양쪽의 대립을 매우 비판적으로 봤던 것 같다.
  
  박승옥 : 그렇다. 박 선생이 1985년에 그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한국 사회 성격에 대한 좀더 엄밀한 인식을 얻기 위한 서로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보자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게 되나? 혈기왕성하고 여러 가지로 미성숙했던 대학생들이 '모 아니면 도'식으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논쟁을 시작하게 된 거다.
  
  프레시안 : 1990년대 들어서도 박현채 선생은 계속 양쪽의 대화를 촉구했다. 요즘에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의 내부 갈등 이면에 이런 NL-PD 대립이 있는 것을 보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박승옥 : 그렇다. 박 선생은 1990년대 초에 PD와 NL 대립은 현실적으로 이론적인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양쪽이 적극적으로 대화해 서로의 고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자본주의의 모순과 분단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자본주의 근대화 맹신 넘어 현실 특수성에 천착한 것 높이 평가해야"
  
  프레시안 :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박현채 선생의 한계도 보인다. 그 역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렇듯이 보편타당한 '자본주의 근대화'에 얽매인 감이 있다.
  
  박승옥 : 시대적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마치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자본주의 맹아론'이 대립하는 듯하지만 그 안에 '근대화는 좋은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박 선생 역시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에 비판적이면서도 근대화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 현실에 특수성에 눈을 돌린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박 수석연구원이 생태ㆍ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니 묻는 것이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생태ㆍ환경의 문제에도 민감하지 못한 한계도 보인다.
  
  박승옥 : 놀라겠지만 박현채 선생도 공해ㆍ환경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아마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사회주의가 되면 자본주의의 다른 문제들처럼 환경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후 실제로 그들 사회에서 공해ㆍ환경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말이다.
  
  "매년 박현채 기념하는 한국 경제 토론 마당 계획하고 있어"
  
  프레시안 :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할 때다. 앞으로 계획을 말해 달라.
  
  박승옥 : 우선 지난 연말부터 신문, 잡지, 교지 등을 다 뒤지며 박현채 선생이 쓴 모든 글을 모으고 있다. 솔직히 박 선생이 아주 악문인데 정말 많이도 쓰셨다. 사회에 발언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언론사 입맛대로 써주는 요즘 일부 지식인들과 크게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단 글들이 다 정리되면 전집으로 묶어서 내고, 추모문집의 경우에는 박 선생과 관련된 지인들의 글을 다 모아볼 생각이다. 여건이 되면 사모님께 부탁해 구술을 통한 기록도 남겨볼 예정이고.
  
  일단 이번 전집ㆍ추모문집 사업이 완료되면 그 성과를 토대로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들을 박 선생의 이름을 걸고 토론하는 자리를 매년 만들어볼 생각이다. 이번 전집ㆍ추모문집 사업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생전의 박현채 선생과 인연이 있었던 분들 또 그의 뜻에 함께하는 여러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한다.
  
  ☞ 박현채 전집ㆍ추모문집 발간위원회(02-362-5279, gilesea@hanmail.net)

강양구/기자

프레시안 2005. 4. 30

본문

'재벌공화국' 한국 사회 평정하나

[오마이뉴스 곽정수 기자] ▲ 경제 5단체장은 22일 낮 서울 롯데호텔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의견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재철 무협협회장, 이수영 경총회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석가탄신일을 맞아 불법정치자금 제공으로 사법처리된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계획. 이건희 삼성회장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주려는 것에 반대해서 시위를 벌인 고대생들에 대한 사회 각계의 질책.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 의혹. 5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배임죄 고발이나, 삼성SDI의 노동자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 의혹 고발, 삼성 계열사들의 총수자녀 부당지원에 대한 배임죄 고발 등 재벌 관련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잇단 무혐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에 대한 삼성 계열사 임직원의 방해 행위. 향후 2년간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 면제까지. 위에 언급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최근 우리사회에서 재벌과 관련해 쟁점이 됐거나, 여전히 논란 중인 사안들이다. 하지만 그것은 외견상의 공통점일 뿐이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재벌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 즉 재벌총수와 핵심 경영인들이 우리사회에 미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어느덧 우리사회는 재벌의 주장이나 논리가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되고, 재벌의 이익이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맞고 있다. 재벌이 우리사회의 많은 권력 중에 하나가 아니라, 권력 중의 권력, 최고의 권력인 '기업권력', '재벌권력'의 시대가 된 것이다. 권력중의 권력, 재벌권력과 사회적 가치의 충돌 외환위기 이후 재벌이 개혁의 대상으로 뭇매를 맞던 때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의 느낌이지만, 재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재벌의 논리가 우리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벌의 영향력 증대는 우리사회에서 경제와 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지 않은가?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개혁성향의 경제학자들도 이제는 재벌을 단순히 규모로 규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한국만 크기를 가지고 재벌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권력, 재벌권력이 우리사회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원칙이나 가치와 충돌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그런 재벌권력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 추진은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엄격히 행사해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깨는 것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또 법 적용과 집행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많다. 반면 재벌들은 그동안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조속한 사면·복권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사면 복권의 이유로, 경제 회생이 최대 과제이고 정치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강행 태세이다. 결국 민주주의 원칙이나 국민과의 약속보다도 재벌의 요구가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장난이 아닌 시대 이건희 회장의 고대 사건은 재벌권력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학교당국은 물론 언론, 심지어 정부까지 '물리적 시위'라는 외형적 측면에 치우쳐 학생들에 대한 질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본질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은 거의 조명되지 않고 있다. 바로 '학생들이 이 회장의 학위 수여에 반대한 논거는 무엇이며, 또 그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가'에 관한 문제이다. 학생들은 삼성의 노동탄압에 책임이 있는 이 회장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집단 교섭권 인정은 선진사회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하지만 세계 초일류기업을 추구한다는 삼성은 지금까지 무노조경영을 표방하며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삼성의 노사가 자율적 합의에 의해 무노조를 한다면 굳이 비난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삼성SDI의 휴대폰 위치추적 의혹이나 끊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미행·납치 시비는 현실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사회가 학생들에 대한 비판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제1의 재벌인 삼성의 비위 맞추기라는 분석이 많다. 고려대 보직 교수들의 동반 사퇴나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 방침이 대표적이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탈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학생들을 공격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노조 없이 잘하는 기업도 있다"며 잠시 자신의 자리를 잊은듯한 발언까지 했다. 고대 학생회가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징계방침에 반대하자, 일부 학생들이 학생회에 대한 성토에 나선 것을 두고, 삼성에 취업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농반 진반'의 얘기까지 들린다. 실제 삼성 안에서도 고대 출신 직원들이 "나는 서울 본교가 아니라 조치원 분교를 졸업했다"고 말한다는 게 흘러나올 정도로 미묘한 분위기이다. 모두들 이건희 회장의 심기를 살피며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들이다. 누구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정말 장난이 아닌 시대가 됐다고도 한다. ▲ '이건희 삼성회장 명예철학박사 학위수여식'이 2일 오후 고대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었으나,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줄 수없다'는 학생들이 저지시위로 인해 학위수여식은 재단이사장실에서 이 회장의 가족과 재단, 학교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칙으로 치뤄졌다. 어윤대 총장(왼쪽)이 앞 선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인촌기념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대상그룹 명예회장 비자금 수사 중단의 의미, '자본의 시녀' 검찰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법원 판결로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중단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제 검찰조차 재벌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5대 재벌 부당내부거래 배임죄 고발과, 삼성SDI 노동자 휴대폰을 통한 위치 추적 고발,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들의 총수자녀 부당지원 등 배임죄 고발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무혐의 처리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본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이 쏟아졌다. 재벌 봐주기 논란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나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수백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중죄인임에도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법원의 판결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당시 명분은 역시 국민경제를 고려한다는 것이었다. 향후 2년간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 적용을 면제해주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감리까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도 경제와 기업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삼성 계열사의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공권력에까지 도전하겠다는 것이냐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그동안 한국의 대표적인 권력기구나 집단으로는 정치인, 고위관료, 검찰, 언론 등이 꼽혔다. 그러나 이제는 재벌과 재벌총수, 그 핵심 경영인들로 바뀌고 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91년 대선에 출마할 때 그 이유로, 정치인들에 다시는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황은 10여년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지나친 기업권력은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다.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섰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한 칼럼니스트가 "미국에서 기업들이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자 "워싱턴에서 매일 느끼는 게 그것이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경제분야에서 소수 대기업의 힘이 세지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듯이, 재벌의 영향력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데 사회 안에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벌권력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재벌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경제살리기가 모든 것에 앞서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재벌총수와의 스킨십에 열중하고 있는 것도 심상치 않다. 검찰도 재벌에 대해서는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찰과 갈등을 보이지만, 재벌관련 사건 처리만 놓고 보면 검찰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재벌 관련 수사를 하던 검사가 사표를 낸 뒤 그 재벌에 취직을 하는 세상이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판검사의 대기업 취업을 규제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겠는가? 지난해 말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사석에서 털어놓은 말은 충격적이다. "00그룹에 척지고는 정치인 생활을 못할 것 같다." 당시 그 여당의원은 특정 재벌그룹이 강력 반대하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해당 재벌은 그 의원의 온갖 관계를 동원해 압력과 회유를 시도했다고 한다. 심지어 언론조차 최대 광고주인 재벌의 품안으로 스스로 투항하고 있다. 언론의 비판기능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실종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재벌이 막강한 금권을 앞세워 신문, 방송 기자들을 경쟁적으로 스카웃하고 있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주목할 사안이다. 한 여당 의원의 고백 "00그룹에 척지고는 정치인 생활 못할 것 같다" 기업권력이 더욱 세지고 있는 선진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이 강조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기업권력 재벌권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질좋은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과 이윤창출 같은 경제적 책임을 뛰어 넘어 사회의 법과 규칙 제대로 준수하는 법적 책임, 도덕과 규범을 잘 준수하는 도덕적 책임,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적 책임을 망라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아예 '국제적 표준'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무역이나 환경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또 하나의 '국제 라운드'로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최근 들어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이미지를 높이고 꾸미는 수단 정도로 사회공헌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아직은 많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세계적 전문가인 미국 보스턴대 브래들리 구긴스 교수의 말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제대로 하는 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곽정수 기자 오마이뉴스 2005.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