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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료들, 경제교육 받으러 제네바로

스위스는 물가가 아주 비쌉니다. 따라서 교육 비용도 만만찮을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경제학자와 경제관료들, 그리고 기업가들로부터 경제교육을 저렴한 비용으로 아니면 무료로(한국의 재정지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봄이 어떠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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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지금 제네바로 간다, 공부하러!

북한 관료들의 스위스 시장경제 연수 프로그램 단독 입수
대형 슈퍼마켓 둘러보고 영국 교수 강의도 들어

▣ 제네바=윤석준 / 유학생 semio@naver.com

유난히 청명하던 지난해 가을 국제기구의 도시 스위스 제네바에 14명의 북한 중견 관료가 6주간의 일정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제네바에서 자주 열리는 국제회의에 얼굴을 내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바로 스위스 개발협력청과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가 1997년부터 벌써 7년째 운영하고 있는 북한 중견관료 교육 프로그램인 ‘민주주의, 경제, 개발: 21세기 도전에의 화답’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북한 관료들의 소속기관은 외무성(5명)뿐만 아니라 식품보건성(2명), 무역성(2명), 경공업성(2명), 큰물피해대책위원회(3명) 등으로 다양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명은 여성 관료여서 눈길을 끌었다.

첫주엔 국제관계와 유엔 시스템 집중학습


△ 제네바의 국제협상응용센터 건물. 북한 관료들은 이곳에서 7년째 시장경제 연수를 받고 있다. (사진/ 윤석준)

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국제협상응용연구센터’(CASIN) 관계자는 “북한 관료들이 이곳에서 국제경제와 세계무역 체제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경제외교와 관련된 최근의 경향 및 유엔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제사회의 주체들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북쪽 관료들이 그들의 경제 작동원리를 좀더 잘 이해해,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제무역 시스템과 무역협상에 성공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 위해 미시 및 거시 경제이론 교육이 이뤄졌고, 이어 쌍무협정과 다자간협정 등 국제무역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제네바에 자리잡은 주요 국제기구들, 가령 유엔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무역센터(ITC), 세계무역기구(WTO)와 지역기구들, 즉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대한 이해도 병행됐다. 프로그램은 모두 6주에 걸쳐 진행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됐고, 때로는 수업 뒤 저녁 숙제로 읽을거리들이 부과되는 등 상당히 밀도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었다. 국내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관료들의 해외연수가 단기연수라는 점에서 그 실제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 엘리트들은 첫 주 프로그램(2004년 8월23~29일)에서 국제관계와 유엔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학습했다. 제네바에 유엔 유럽본부와 다수의 유엔 산하기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관료들이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위해 첫 사흘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다자간 외교에 대한 기본 세미나들이 진행됐다. 그리고 넷쨋날에는 유엔 유럽본부를 방문했다. 제네바대학의 게발리 교수(정치학)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 일반이론과 유엔과 북한의 관계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둘쨋주에는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론 학습과 함께 이의 실제적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뤄졌다. 우선 이론 수업에 앞서 그 주 월요일 아침에 들른 곳은 다름 아닌 대형 슈퍼마켓이었다. 이곳에서 야채와 과일의 집하, 포장, 배송의 모든 절차를 직접 체험하면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이론을 익히기 위해서였다. 특히 이 대형 유통업체는 수년 전 북한 공산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실물경제 체험에 이은 본격적인 경제이론 수업은 사흘 동안 런던정경대학(LSE)의 페트로풀루 교수에 의해 진행됐다.

“학구열과 영어실력에 놀랐다”


△ 스위스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북한 관료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그 다음주에는 북한이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개발 전략에 대한 학습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제네바대학의 개발학대학원에는 제3세계 개발 관련 전문인력이 많이 포진해 있다. 따라서 어떤 나라의 개발 문제는 이곳에서도 가장 내실 있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 이틀간은 제네바에서, 그 뒤 사흘은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진행됐다. 베른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주관한 스위스 개발협력청 담당자들을 비롯해 외교 당국자들이 직접 나서 북쪽 연수생들과 잇단 대화와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스위스가 기술적 지원을 통해 베트남의 대외 개방에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어 북쪽 관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외경제 협상전략도 주요한 연수 과목 가운데 하나였다. 넷쨋주(2004년 9월13~19일)에는 대외경제 협상과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익히는 데 연수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센터가 장기간 준비해온 사례연구 위주로 이뤄져 마치 경영학석사(MBA) 프로그램 같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수 프로그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성을 더했다. 다섯쨋주에는 제네바에 자리잡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엔무역개발회의, 국제무역센터 등을 방문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국제무역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특히 국제무역센터에서는 이곳의 제품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국제시장에서 북한 상품들의 경쟁력, 시장접근성 등을 즉석에서 평가해주어 북한 관료들의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 주는 주로 유럽연합(EU)에 대한 학습에 할애됐다. 유럽 통합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이론적 배경을 학습한 일행은 사흘간의 일정으로 브뤼셀을 방문했다. 이 기간 동안 유럽연합의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기관별 북한 담당자들을 만나 상호 관심사를 주고받았다. 특히 연수에 참여한 북한 관료들의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뛰어나 영어 강의와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에 큰 불편이 없었다고 한다. 브뤼셀 자유대학에서 참가한 세미나에서 우연히 북한 연수생들과 마주쳤던 한 대학원생이 “북한 관료들의 높은 학구열과 영어실력에 놀랐다”고 전해줄 정도로, 마지막 주까지 이들의 태도는 사뭇 진지했다고 한다. 이른바 ‘코에 바람 넣는’ 연수는 아니었던 것이다.


△ 북한은 관료의 스위스 경제연수뿐만 아니라 언론인의 해외 연수도 추진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트 언론연구소에서 연수 중인 북한의 한 언론인. (사진/ 연합)

남북경협에 대한 프로그램도 포함돼야

이 교육에 참가한 북한 관료들은 프로그램 마지막 날인 10월1일 수료증을 받고 다음날 평양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이 프로그램은 가을 무렵에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미 북한 관료들만을 대상으로 지난 7년 동안 지속해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올가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은 제네바대학 내 국제학연구소, 유럽학연구소, 개발학연구소의 풍부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이론 강의와,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유럽본부 및 여러 산하기구들을 실제로 체험하고 해당 전문가들과 직접 토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서방국가의 프로그램들보다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이 추가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전의 연수 프로그램은 다자외교와 개발협력 시스템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난해에는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과 원칙, 국제무역과 통상외교, 경제개혁 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북한의 실정과 현안 이슈에 맞춰 조금씩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당국의 요구도 연수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하고 있다.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북쪽의 입장을 감안해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북쪽이 지난 7년 동안 꾸준히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봐서는 이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한겨레21>이 단독 입수한 스위스 시장경제 연수 프로그램 문건. 6주간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북한의 경제개혁과 경제개발에 있어 남한을 배제한 북한과 서방과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후원자가 스위스개발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구성에 후원기관의 이해관계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경제개혁과 경제개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서방국가가 아닌 남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최소한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라도 이 프로그램의 일부로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한 국제개발 전문가는 “한국의 경제개발 역사는 세계 유수의 국제개발학 대학원 과정에서 훌륭한 연구사례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노하우를 북한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핵 문제로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또다시 엄습하고 있는 지금이지만, 이러한 정세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남쪽의 개발학 전문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그리고 남북경협 관련 기업들이 북한의 빈곤 퇴치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이론적·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겨레 21] 2005년05월25일 제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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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해야 남북경협 발전

북핵 해결해야 남북경협 발전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 배기선)가 25일 `남북한 경제협력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북경협이 진전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통일부 김천식 교류협력국장은 발제를 통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 위해선 결국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 여부가 북한의 국제적 협력획득과 경제 회생에 관건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지원이 본격 추진되려면 북한 스스로 협력을 유인할 환경을 갖춰야 하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순 임가공교역 이외에는 경협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이는 경색된 북미관계 해결이 경협 활성화와 연관돼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따라서 외국 자본 유치해 북한의 생산과 소비를 정상화하고 교역규모를 늘리고 경제특구를 통한 대규모 경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전제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 밖에도 경협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김천식 국장은 "3대 경협사업을 잘 마무리한 뒤 농업협력, 산림복구, 에너지 사업 등 향후 남북관계를 이끌 새 동력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또 "우리 경제인들이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해 시장경제 마인드를 심어주고 북한경제인력의 해외 연수와 시찰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성욱 교수는 "북한의 9개 도와 4개 직할시에 예산을 투입, `남북한 단일경제권' 형성을 시도하고, 동북아 경제권에 북한 편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운동본부 김정태 상임고문은 "대북경협기금의 30%는 대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북 진출 기업에 배정하고, 합영회사 형태를 통해 대마 등 섬유제조업의대북 진출을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또 북한에 대북협력기금 대신 상업 차관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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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 3년만에 빈부격차 심화

북한 경제개혁 3년만에 빈부격차 심화

북한이 지난 2002년 7월 경제개혁 조치를 취한 이후 물가폭등으로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불균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북한은 임금인상, 농민시장 허용, 보조금 삭감 등 과감한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도입한지 3년만에 일부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가난한 주민과 더 가난한 주민간의 격차만 벌어진 결과에 참담해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북한 정권은 최근 4∼5달러 가치의 최고액권 1만원권 지폐를 발행했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는 "1만원은 북한의 월평균 임금의 3배나 되는 돈으로 심각해진 불평등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물가상승률이 3년만에 10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물성 기름 1ℓ는 2003년 8월 30원에서 현재 2천100원으로 700배 올랐으며 배급량 외에 시장에서 쌀을 구입하는 가격은 지난해보다 세배 이상 뛰었다.

이에 따라 전 주민을 성분별로 적대계층, 동요계층, 핵심계층으로 분류하는 일종의 신분제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지적도 있다.

무역을 통한 외환 유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집단과 날로 가치가 떨어지는 북한 원화에 의존해 사는 도시 노동자 집단 사이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2개 사회'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다.

놀랜드는 "도시 노동자이거나 원화 봉급 생활자라면 실질 소득은 더더욱 낮아졌을 것이고 외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DVD 플레이어를 사거나 고급식당을 가는 등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체제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상당수는 과거 체제에서도 우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120만명에 달하는 군인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고정 봉급중 일부를 빼앗겼지만 기업체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이와함께 할당량을 채운후 농산물의 시장판매가 허용되는 농민들이나 7.1 조치 이후 활성화된 식료품 가게나 목공소, 재봉소, 자전거 수리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은 편이다.

그러나 구식 산업체에서 일하는 봉급 노동자들은 이번 변화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세계식량기구(WFP)도 평양 외곽의 도시지역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노동자는 실질 구매력이 대폭 떨어짐에 따라 `핀치'에 몰렸다고 느끼고 필사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려하고 있다고 한 평양 주재 외교관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jooho@yna.co.kr
입력시각 05/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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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quot;재정운용계획 다시 짜야&quot;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시대착오적인 차원을 넘어 엽기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으로 소득은 많이 올렸으나 사회에 대핸 조세 납부 등을 할 생각은 없는 기득권측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지요.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조세 징수에 대해서만큼은 일체의 탈세를 인정하지 않지요.

 

말만 나오면 미국식으로 하자면서 왜 이런 것은 미국을 배우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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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정운용계획 다시 짜야"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 한나라당은 26일 내년 재정운용계획과 관련,  성장동력 회복과 국민부담 감소의 두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다시 편성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종구(李鍾九) 제3정조위원장과 당소속 국회예결특위위원  명의의 정책성명을 통해 "올 1분기 성장률이 2.7%에 그치는 등 장기불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지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재정운용계획은  이상론"이라며 "우리 후세대를 담보로 빚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성장동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투자지출쪽에 무게를 두는게 상식"이라며 "장기불황의 핵심 원인으로 대두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분야에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 "하지만 그 방법은  비생산적이고 경직된 정부 지출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민간지출을  자극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j@yna.co.kr
(끝)
2005/05/26 17: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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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못말리는 좌승희박사

좌승희박사는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경제분석을 하고 있고 정부와 사사건건 부딪치기만 했으니 결국 전경련에서도 부담을 느껴 한국경제연구원장에서 교체되고 말았지요.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 노성태박사가 맡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수직적 세계관은 바로 우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현재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당화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스스로 못나서 초래한 결과이므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라고 윽박지릅니다. 이들은 장애인,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능력이 있는 한 어떤 탈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적게 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봉하는 수평적 세계관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평균주의하고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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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2010년 이전 GDP증가율 0%"

경제적 자원.활동의 집적.집중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6일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정체가 지속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오는 2010년 이전에 0%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80년대 후반  이후  결과적 평등에 무게를 둔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여의도  P-마트' 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한국경제는 60~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장기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사회발전의 전제는 수직적 세계관이며 이는 경제적 기여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서만 구현된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세계관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사회공헌에  비례해 사회계층의 위,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는 세계관이며, 수평적 세계관은 노력과  능력에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세계관을 의미한다고 좌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수평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사회정책중시 체제에서 수직적세계관을 구현하는 경제발전정책 중심으로 국가운영원리를 전환하고, 국민들 역시 수직적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자원과 활동의 집적.집중은 국가경제발전,지역발전,사회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분산과 균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며 그 예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국제공항과 200여개에 달하는 지방종합대 등을 들었다.

    좌 원장은 또 "서울의 강남이 많이 두드려맞고 있지만 도시의 집적 없이는 국가 발전은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강남 때문에 대한민국이 역동성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울은 잘하고 있는데 왜 못살게 구나. 균형발전은 서울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구,광주 등을 인구 500만명 이상의 거점도시로 만들 때 가능하다"고 말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행정복합도시 건설계획에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south@yna.co.kr
(끝)



2005/05/26 10: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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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성장 대 분배' 논란/ 연합뉴스 5. 26

예결위 `성장 대 분배' 논란

복지예산 9% 증액 놓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봉균)는 26일 오전 사회.복지.교육.문화관련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3일째 전체회의를 열고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심의했다.

    여야는 이날 분배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사회복지 예산을 연평균 9.3% 이상 늘리자는 열린우리당과 성장우위 정책기조에 따라 복지예산을 연평균  6%대로  축소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논란을 벌였다.

    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구조가 저출산 고령화의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복지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복지예산은 보육 등 성장과 관련된 쪽에 투입되는 만큼 복지가 성장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두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경제실상을 무시한 인기영합주의"라며 "이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이어져 결국 장기적 분배.복지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성장없는 분배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성장을 분배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볍씨 한되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파종후 어떻게 더 많이 수확하느냐'를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경기의 회복무드를 살려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세(減稅)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짓고 오는 9월께 정부가 마련한 최종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rhd@yonhapnews.co.kr
(끝)



2005/05/26 09: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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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후 조세 불균형 심화/ 경향신문 2005. 5. 26

이렇게 탈세가 만연하여 조세 부담에서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면 복지제도 확립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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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이후 조세 불균형 심화

입력: 2005년 05월 25일 1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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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도시가구의 소득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1·4분기 기준)는 2003년 7.23배에서 지난해 7.28배, 올해 7.60배로 해마다 확대됐다. 특히 상·하위 10% 계층을 보면 소득 격차는 18.2배, 교육비 지출은 7배, 외식비 지출은 5.2배 차이가 났다. 

반면 상·하위 20% 계층간 조세부담률 격차는 2003년 5.16배, 지난해 4.04배에서 올해는 3.59배로까지 작아졌다. 상위 20% 계층의 조세부담률이 3년 사이에 1.23배 상승(2003년 2.74%, 지난해 3.17%, 올해 3.3%)하는 동안 하위 20% 계층의 조세부담률은 1.77배(2003년 0.53%, 지난해 0.79%, 올해 0.94%)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데다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적고 ▲재산세 실효세율이 낮은 점 등으로 인해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정부의 조세 및 부담금 정책은 이같은 양극화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올 1·4분기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가 7.60배인 데 비해 세금·국민연금·사회보험·각종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격차는 7.65배로 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하위 20% 계층간 가처분소득 격차는 2003년 7.47배, 지난해 7.50배로 계속 원천소득 격차보다 컸다. 원천소득에서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원천소득 격차보다 더 크다는 것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최영태 회계사는 “소득 격차는 커지는데 조세부담률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각종 세금정책이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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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쌀값 1년새 2배 급등/ 연합뉴스 5.27

"북 쌀값 1년새 2배 급등"

=배급량 축소. 외부지원 단절 탓=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 북한의 식량배급량이 올들어 대폭 축소되면 서 곡물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유엔의 대북식량 지원 창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최신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말 사이에 평양에서 거래된 옥수수 가격은 근 40%가 올랐으며 수입쌀의 거래가도 25% 가량 상승했다는 것.

    옥수수의 최근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 수입쌀의 가격은  2배가 각각 높은 수준이다. 이는 도시 근로자의 현재 봉급으로는 옥수수 5㎏, 쌀 3㎏을 간신히 살 수 있는 형편이라는 것.

    WFP 보고서는 공공 배급량이 대폭 줄어들고 시장 가격도 급등함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서는 건조 야채와 봄나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
    WFP는 또 상당수 군(郡) 지역 관리들로부터 현재 하루 200g인 공공 배급량도 7월부터는 다시 200g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루 필요한 칼로리의 절반에 못미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올 1월 들어 공공배급제에 의해 분배하는 하루 곡물량을 250g으로 축소한 바 있다. 1월 당시 WFP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조치 때문에 평양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은 최고 40%, 옥수수 가격은 20%나 급등했었다.

    WFP 보고서는 하반기를 위한 외부의 식량지원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다면서 추수를 앞둔 앞으로 4-5개월동안 어려운 상황이 예고된다고 전망했다.

    리처드 레이건 WFP 평양사무소장은 지난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전화인터뷰에서 "여름이 끝날 무렵까지 대규모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WFP의  지원을 받고 있는 650만명 중 300만명에 대한 식량공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레이건 소장은 "지난해 10월 남한으로부터 10만t 상당의 식량을 받은 이후 대규 모 대북 식량지원은 없었다"며 "소규모 지원이 있었으나 650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WFP의 보고서에 따르면 4월 한달동안 쿠바에서 설탕, 스웨덴에서 콩,  호주에서 밀가루가 각각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WFP는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봄철 예년 기온을 회복함에 따라 농사  준비가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화학비료와 종자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jsmoon@yna.co.kr
(끝)
2005/05/27 02: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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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삼성 노무관리자의 참회기록/ 매일노동뉴스

노동법을 버젓이 위반하고 무노조경영을 고수하며, 벌금을 내고 말겠다고 하는 삼성 재벌, 이렇게 노동자의 기본권과 법을 무시하는 재벌의 총수 삼성 이건희 회장은 철학박사 학위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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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삼성 노무관리자의 참회기록

삼성 무노조경영에 대한 두권의 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고려대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는 것에 반대한 학생들은 ‘노조탄압 박사학위’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삼성그룹 출신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이렇게 하면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진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대학생들로부터 혼쭐이 나기도 했다. “노조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삼성편을 들었다”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삼성의 ‘무노조경영’이다. 특히 노조 설립에 관여했던 삼성SDI 전현직 노동자들이 ‘핸드폰 위치추적’을 당해온 사실이 밝혀지며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위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최근에 불거진 핸드폰 위치추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책을 소개한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의 변호인측이 항소심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할 예정인 <어느 삼성 노사관리자의 참회>(도서출판 반도기획, 1997), <노조없는 기업경영>(신어림, 2000)이 그것이다.

<참회>는 이미 절판된 책으로 시중에선 구할 수가 없어 제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인 김형극씨는 책 서두에서 “삼성에 비난의 화살을 쏘는 책이라면 대중들이 사 볼 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전량 사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에서 유령노조 위원장을 자신도 모르게 맡았던 일과 관련해 회사를 떠난 최석철씨가 썼다는 <나는 삼성왕국 무노조 경영철학의 희생자였다>(도서출판 반도기획, 1997)는 끝내 구할 수 없었다. 어렵사리 전화연락이 된 최씨는 “당시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귀찮게 하지 말라”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며 다 잊고 싶을 뿐이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최씨는 삼성 퇴사 뒤 삼성이 감시와 견제를 견딜 수 없다며 93~96년까지 4년 동안 매년 한번씩 삼성본관 정문에서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으니 잊고 싶은 ‘삼성’일 만했다.

밤낮 없는 노동자 감시

<참회>의 저자인 김형극씨는 83년 삼성중공업에 입사해 삼성코닝 구미공장 인사과, 삼성카드 총무과장, 포항지점장 등을 거쳤으나, 95년 간부사원 중 최초로 징계해고된 인물이다.

<기업경영>의 저자 김선동씨는 85년 안국화재(현 삼성화재)에 입사해 인사부에서 근무한 뒤 89년부터 3년간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연구실에서 삼성의 노사관계 이론을 정리했다고 한다. 책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은 실무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에서 삼성의 무노조경영 방침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김씨는 이 책을 통해 제목대로 ‘참회’를 하고자 했다. 김씨는 삼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감시, 잠복, 도청, 필적감정을 했던 일들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89년 회사 화장실에서 발견된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한 낙서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화장실에서 잠복근무를 한 것은 물론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에 대비하기 위해 시청 잠복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삼성은 전 사원 필적조회를 통해 결국 화장실 낙서의 ‘범인’을 잡았다고 한다.

88년에 삼성중공업에서 노조설립을 주도하던 노동자들이 중앙일보 노조사무실로 들어가자 밤낮 없이 노조사무실을 도청하기도 했다.

김형극씨는 삼성이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이 시도될 때 사무직 직원 전원을 동원했던 일에 대한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기도 했다. 김씨는 “사무직 전 직원들을 동원함으로써 너희들은 이미 반노조운동에 일한 몸이니 회사의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만일 너희들이 노조설립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저들과 같은 감시와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회사가 노린 것이라고 밝혔다.

손자병법의 ‘반간계’(적의 스파이를 역으로 이용하라)도 동원된다. 바로 노조설립 추진 노동자들을 노동귀족으로 몰아붙이는 것. 하지만 최근에는 노동계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형국이니 삼성에서 따로 이 계책을 쓸 필요는 없을 듯하다.

김형극씨의 책을 보면 최석철씨와 만났던 사연도 공개된다. 최씨는 지난 88년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유령노조의 위원장이 되자마자 회사 관계자들에 의해 경기도 용인 회사연수원에 반연금 상태로 갇힌다. 당시 김형극씨는 삼성중공업 대리 신분으로 반연금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을 달래기 위한 ‘안내원’ 역할을 했다는 것.

‘노조없는 기업경영’의 핵심은 정보

김형극씨의 ‘고백’은 당시 삼성에서 노무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직접 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었으나, 현재는 감시와 협박을 당했던 삼성노동자들이 사회에 다 고발했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리 놀랍진 않다. 다만 잠복과 도청을 21세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핸드폰 위치추적’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 뿐이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김형극이 쓴 노사지침이나 활동들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언론에 모두 보도됐기 때문에, 이후 그런 노사지침은 만들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경영>의 저자 김선동씨가 쓴 글들은 실무가 아닌 이론이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할 듯하다.

<기업경영>의 저자 김선동씨는 삼성의 비노조 신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 8가지가 실천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영에 대한 그룹의 철학과 이념을 절대적 가치관으로 심화 △엄격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깨끗한 인사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교육체계 △사내외 각종 주요정보 신속 정확히 수집 분석, 보고 후 대처 △현장 관리자 능력 향상, 위상 강화 △복리후생 제도의 형평성과 비교 우위 △노사협의회의 생산적 협력기능 강화 △근무분위기나 기업문화 등 소프트한 요소 개선이 바로 그것.

<기업경영>을 요약하면 ‘노동자 의식’을 거세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느끼게 하는 교육’과 최고대우가 필요하며 무노조 경영철학이 몸에 밴 ‘삼성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 눈에 띄는 점은 김선동씨가 정보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한 부분이다. 김선동씨는 “모든 관리의 시작은 정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이 노조없는 경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요인이 바로 정보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라며, 우수한 인적 자원과 훌륭한 정보수집 시스템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노사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무노조 신화'는 현재진행형

김선동씨는 삼성의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러가지 경로를 거쳐 수집된 정보는 매일매일 취합되고 보고서로 작성돼 위로 보고가 될 뿐만 아니라 비서실로도 보내진다. 비서실에서는 전국 각 사업장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종합해서 그날 그날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가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서 삼성에 물어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철저한 개별 관리를 통해서 노조가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선제적으로 회사가 해결해나가고 있다. 회사가 종업원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미리미리 대처해 나간다면 위태로울 게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도 삼성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최근 지적하는 일련의 사건들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93년까지만 해도 지인관리시스템을 작동해 정보를 취합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우회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정보를 모을 뿐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현재 구속수감중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삼성의 정보력’을 익히 인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모친상을 당해 일시석방됐을 때 “삼성은 내가 현장노동자를 만나려고 하면 이미 상대를 파악해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삼성 입장에선 오래 전에 해고된 김성환 위원장이야 어쩔 수 없었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조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미리 ‘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삼성의 경영철학은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영’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구치소에서 ‘고대 학위사건’을 접하고 학생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울분을 토로했다.

“(삼성은) 작업현장에서는 장시간노동,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양산, 일방적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유린하고 있습니다. 봉건적인 족벌세습경영을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전근대적 무노조 노동탄압의 불법행위가 은폐, 말소되는 공식을 아십니까? 적어도 60년대 군부독재 시절부터 2005년 참여정부 노무현정권 하에서도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천민자본 물신의 힘, 돈고물 말입니다.”
그러나 삼성이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송은정 기자  ssong@labortoday.co.kr
     
2005-05-19 오후 1:51:59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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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봉을 만나다/ 이정환

이정환 닷컴(http://www.leejeonghwan.com)에 올린 [말]지 이정환기자의 윤한봉선생 인터뷰를 전재합니다.

2005년 04월 12일

윤한봉을 만나다.

어떤 상처는 잊혀질지언정 사라지지는 않는다. 광주 사람들에게 1980년 5월의 상처가 그렇다. 윤한봉 선생을 다시 찾은 것은 그 상처를 더듬어 보고 반성하기 위해서다. 윤 선생은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에서 민주화의 망지로 추락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5월의 상처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 항쟁정신과 대동정신을 끊임없이 현재에 되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 선생은 그게 죽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25년째다. 2005년에 우리는 5월 광주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그게 화두다.
= 냉정하게 보자. 밖에서는 착각들 하는데 광주의 진보성, 그런 거 이제 없다. 1987년까지는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광주는 전국을 통틀어 가장 보수적인 도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들 가운데 고건 인기도가 제일 높게 나온다. 권영길은 1.2%로 맨 꼴찌다. 박근혜, 이회창, 이명박 보다 훨씬 낮다. 1997년 대선 때 광주에서 권영길 지지도가 0.2% 나왔다. 전국 평균 1.2%에 턱없이 못 미친다. 2002년에는 1.2% 나왔다. 그때 전국 평균은 4.3%였다. 지금도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다. 광주가 제일 낮고 전남이 그 다음이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치 행태냐. 도대체 진보성 없는 운동이 어디에 있냐.

 

- 보수적이라기 보다는 그만큼 아직도 반 독재, 반 한나라당 정서가 심각하기 때문 아니겠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 불행하게도 5·18이란 게 사상적 이념적 통일성을 갖고 시작된 게 아니다. 자연발생적 민중항쟁인 셈인데, 기본적으로 경상도에 지지기반을 둔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했다. 결국 가장 큰 목표는 정권 타도였고 정작 정권을 타도하고 난 다음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변혁적 관점은 없었다. 이를테면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식이다. 다시 말하면 김대중을 내세워 이 지역이 권력을 장악해야겠다는 거다. 민주화의 열망 보다는 적개심이 앞섰다. 말로는 민주화를 떠들면서 민주화의 구체적 상이 없었다.

 

잔인했던 1980년 5월,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쓰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도 마음 편히 광주를 비판하지 못한다. 살아남은 우리는 모두 그해 5월 광주에 빚이 있다. 현장을 떠나있었던 윤 선생도 물론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광주를 비판하는 것으로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한다. 빛바랜 5월 정신을 되살리는 게 죽어간 동지들을 대신해 살아남은 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적나라한 비판을 쏟아냈다.

 

- 정권 교체가 그만큼 급박한 목표였던 건 사실 아니었나.
= 김대중이 어떻게 대안이냐.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싸웠다. 민주주의? 정권 바꾸고 김대중이 잡으면 그게 민주주의냐. 이거 퇴행적인 발상이다. 뺏긴 걸 다시 찾아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 같은 거 없다. 적개심에 눈이 멀면 앞도 뒤도 안 보인다. 다른 거 생각 못한다. 25년이 지났는데 광주는 아직도 정권 타도에 모든 걸 걸고 있다.

 

- 조심스러운 판단이지만, 피해의식 때문인가.
= 계엄군이 잠깐 물러갔던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봉쇄되고 언론은 일방적으로 왜곡 보도만 했다. 사람들은 버티기만 하면 어딘가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들고 일어날 거라고 믿었다. 그러다가 27일에 계엄군이 들어와서 왕창 깨진 거다. 우리 밖에 없구나, 그런 절망과 불안, 공포, 고립무원 상태가 이런 배타적 단결을 만들었다. 고립된 상황에서 싸우려면 통일 단결밖에 없지 않은가. 그 구심이 김대중과 민주당, 지금은 열린우리당이 된 거다.

 

- 그런 의미에서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는 고립돼 있는 것 같다.
= 1987년 대선이 지역 대결 구도로 왜곡되면서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니라 지역 대 지역의 구도로 갔다. 광주 사람들, 또 다시 5월의 고립감을 맛보게 된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떻게든 한나라당 정권 잡는 걸 막아보자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제기하면 ‘그럼 한나라당 찍자는 거냐’고 한다. 그냥 적과 아밖에 없다. 아를 안 찍으면 적을 찍는다는 논리다. 김대중 비판하면 김영삼, 한나라당 돕는 이적행위라고 한다. 말이 안 통한다. 민주노총 사람들까지 권영길 욕을 한다.

 

- 그렇지만 광주가 부산 출신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나. 그때 다들 역시 광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 당시 상황을 제대로 살펴야 된다. 처음에는 이인제가 대세였다가 이인제와 김대중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자 갑자기 노무현으로 기울었다. 김대중 이후로 광주는 보수냐 진보냐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당선 가능한 쪽에 모든 걸 건다. 이인제가 500만표를 가져가서 김대중 당선을 도왔다고 이인제 지지 바람이 불 때도 있었다. 한때는 정몽준 바람이 불기도 했다. 광주는 이제 누구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 노무현 뿐만 아니라 이인제나 정몽준이나 한나라당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표를 몰아준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이제 꺾였을 것 아닌가. 구심점이 사라졌는데.
= 최근 여론 조사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44.7%나 된다.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거다. 그래도 앞으로도 적은 계속 한나라당이다. 뭘 잘 되게 해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쪽을 안되게 하려고 투표를 한다. 이른바 거부투표, 증오투표다. 적을 이기기 위해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민주노동당을 안찍는다. 그런데 김대중과 손을 잡으면 김종필도 훌륭한 사람이 된다. 김영삼은 못와도 김종필이 망월동에 올 수 있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 노무현 지지도가 전국 평균 30% 안팎이라는데 광주 전남은 늘 50%가 넘는다. 노무현 정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관심도 없다. 우리 지역에 뭘 해주느냐만 관심이다. 우르르 몰려가서 무조건 찍고 찍어주면 당연히 뭘 해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거다. 그러다가 기대한만큼 안되면 호남만 푸대접한다고 난리가 난다.

 

-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돈 깨나 쏟아 부었지만 지역 경제는 크게 달라진 것 없다. 여전히 산업 기반은 취약하고 일자리는 없고 성장은 정체돼 있다.
= 그런데 여기 여론이 다 그렇다. 광양만권 개발이 어떻고 호남 고속철도가 어떻고 우리가 표를 몰아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야단법석이다. 요즘은 또 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슬쩍 비친 문화 중심도시 이야기로 계속 시끄럽다. 한번 약속했으니까 지키라고 떼를 쓴다. 시장부터 발벗고 나섰고 언론도 계속 떠들고 있다. 광주 비엔날레도 그렇게 위에서 툭 내려온 거다. 조건 없는 몰표에 대한 선물 같은 거다.

 

어쩌면 기억하는 것조차 아프고 힘들었을 수도 있다. 그동안 광주는 늘 죽은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통한과 추모로만 이야기돼 왔다. 해마다 5월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망월동을 다녀가지만 정작 죽은 그들이 무엇을 외치고 무엇과 그렇게 처절하게 맞서 싸웠는가 기억하고 반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5월 광주는 1980년대 어느 시점, 과거의 기억에 멈춰있다. 그러나 윤 선생은 그런 광주에서 아직도 희망을 발견한다. 1980년 민주화의 물꼬를 텄듯이 광주가 진보정당과 진보운동의 토양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가 사랑하는 광주에 이 모진 비판을 쏟아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역사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나 광주는 진보의 온상이고 고향이다. 그런데 그 광주가 진보성을 잃고 있다. 광주는 이제 민주화의 성지가 아니라 망지다. 통탄할 일이다. 5년, 10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광주가 진보정당을 키워내야 한다. 지역구도를 깰려면 새로운 지역구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구도를 깰만한 새로운 정책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가 나서야 한다.

 

- 2005년에 5월 광주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5월 정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 민주화니 인권이니 평화니 이야기들 하지만 그건 보편적 가치 아닌가. 나는 5·18의 정신으로 항쟁정신과 대동정신을 주장한다. 오늘의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개혁과 진보, 통합과 통일이다. 개혁과 진보가 항쟁정신이라는 한 축이고 통합과 통일이 대동정신이라는 다른 한 축이다. 그런데 광주는 이런 5월 정신에서 한참 멀어져 있다. 항쟁정신도 대동정신도 없다.

 

- 무엇에 항쟁하고 어떻게 함께 대동할 것인가가 과제다.
= 절차적 민주주의나 형식적인 것은 모두 갖췄으니까 핵심적인 것,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파고들어야 한다. 가장 큰 관건은 빈부격차와 양극화, 비정규직과 실업 문제다. 양극화 문제는 피땀 흘려 만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다. 여기에 모든 걸 맞춰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대동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양극화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진보고 통합이다. 항쟁정신과 대동정신이 진보라는 가치에서 서로 만난다. 광주의 아픔을 기억할 게 아니라 그 항쟁과 대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걸 2005년의 광주와 대한민국에 살려나가야 한다. 그게 1980년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광주는 아직도 희망이다. 광주가 희망이 돼야 한다.


윤한봉은 누구인가.

1980년 5월, 그는 광주에 없었다. 이른바 민청학련 조작 사건 등으로 3차례 감옥생활을 했던 그는 5·18이 터지자마자 다시 수배자 신세가 됐다. 예비검속으로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였기 때문이다. 경찰을 피해 광주를 빠져 나왔던 그는 광주 변두리를 맴돌면서 죄책감과 절망, 무력감에 몸서리를 쳤다고 했다.

27일 도청이 함락된 이후 그는 5·18의 핵심 주동인물 가운데 하나로 꼽혔고 잡히면 사형될 거라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숨어 다니기를 꼬박 1년, 그 이듬해인 1981년 4월, 그는 화물선 갑판 아래 숨어 미국에 밀항한다. 1993년 5월까지 무려 12년의 망명 생활 동안 그가 세운 원칙은 다음과 같다.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않는다. 조국의 가난한 동포들과 감옥에서 고생하는 동지들을 생각해서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 도피 생활할 때처럼 허리띠를 풀고 자지 않는다.'

결국 그는 도망쳤고 그래서 살아남았다. 죽은 사람들 덕분에 시대가 바뀌었고 그는 그 부채의식을 갚으려고 맹렬하게 싸우고 있다. 언젠가부터 멈춰선 광주, 그는 그런 광주를 비판하는 많지 않는 목소리 가운데 하나다. 먼저 죽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역사를 만드는 것이 그 뿌리 깊은 채무의식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1948년 전남 강진 출생이고 현재 민족미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Posted by leejeonghwan at 2005년 04월 12일 21:55 | View :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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