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치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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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위키 백과에 따르면 사이버 망명은 2009년 6월 “검찰의 PD수첩 수사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서 불거진 용어이다. 지난 6월 검찰에 의해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생활 보호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국가 권력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YTN 노조원들의 이메일이 압수수색 당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불안감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사실 이와 같은 사이버 검열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4월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서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이메일 7년치가 압수수색 당한 바 있다. 사이버 망명은 이와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터넷 규제에 대한 저항의 한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인터넷 본인확인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나날이 인터넷에 대한 국가 권력의 규제는 확대되고 있으며, 사이버 망명 역시 계속 확대되고 있다.

포섭과 탈주가 경합하는 사이버 공간

망명이란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타국으로 도피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망명을 정의하는 데는 두 가지 핵심적 요소가 필요하다. 정치적 억압과 타국의 보호가 그것이다. 사이버 망명은 정치적 발화에 대한 국가 권력의 검열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외국의 서버로 인터넷 계정을 옮긴다는 점에서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망명을 일반적인 망명의 하나로 정의하려 할 때 미묘한 괴리가 발생한다.

망명은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망명은 민족국가의 경계를 문제시하는 정치적 질문을 내포한 행위이다. 사이버 공간이 물리적 한계, 즉 국경이 없는 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이버 세계에서 망명이란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이 민족국가라는 정치적 경계에 포섭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수많은 담론 속에서 그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곤 한다. 그런 식의 담론들은 사이버 공간의 형성과 관련된 정치경제적 기반을 무시하는 매체 결정론에 불과하다. 사이버 공간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경합하는 갈등의 장소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인터넷의 기원인 아르파넷(ARPANET)은 미국방부의 첨단기술연구계획국(ARPA)에 의해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미국은 1990년대 초 ‘정보고속도로 구상’을 발표하고 인터넷 민간화 이후의 지구적인 정보화 격랑을 예고했다. 이는 1993년 발표된 ‘국가정보하부구조(NII)구상 행동계획’과 1994년 발표된 ‘지구정보하부구조(GII) 구상’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보고속도로 구상’ 발표 이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고속도로라는 은유에 대한 것이다. 고속도로라는 이미지는 선형적 운동, 물리적 이동, 물질적 고체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의 다방향적 정보통신, 가상적 상호작용을 지시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국가에 의한 디지털 기간망의 증진이라는 목적만큼은 분명히 보여줄 뿐 아니라 인터넷의 발달이 새로운 매체환경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기존 권력의 통제 아래에서, 그것들을 위하여 설계 및 추진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인터넷은 9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전유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95년 이후 국가 주도의 통신 정책이 수립 된다. 정부는 한국통신의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게 한다는 명분과 초고속 정보통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목표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한다. 그리하여 95년에 PC통신 서비스에 인터넷접속 서비스(일명 PPP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때 설립된 규격화된 인터넷 구조의 기반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요컨대 인터넷 구조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그리고 그 경제 성장의 필수적 요소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조건을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은 결코 기존의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곳도, 그것이 가진 내적 가능성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곳도 아니다.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발생한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정치경제적 권력’과 그 곳에 내재된 ‘권력으로부터의 도피 가능성’이 경합하는 곳이다. 적극적 저항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망명은 억압적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향해 가는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사이버 망명, 국가 그리고 정체성

앞서 언급했듯이 망명이란 정치적 억압을 피해 타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정치적 억압의 외부를 사유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세계에서 망명은 타국의 보호를 요청하고 허가를 기다리는 과정 없이 진행된다. 망명은 (인터넷 계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과정을 따라 진행된다. 그것은 타국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망명객이 속했던 국가의 억압적 정치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이다. 사이버 망명은 다른 국가를 필연적으로 요청한다기보다는 국가라는 억압적 정치체 자체를 거부하는, 즉 국가부재를 사유하는 한 방식이다.

국가부재를 상상하는 힘은 국가에 의해 버려진 이들이 보이는 정치에 대한 환멸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능동적으로 억압적 국가를 거부하는 힘이다. 국가의 외부에 있는 것은 자연이 아니다. 억압적 국가를 거부하는 이들이 귀환하는 곳은 자연상태가 아니라 다른 정치가 상상되는 공간이다. 물론 ‘거부’ 자체가 다른 정치에 대한 ‘생성’은 아니다. 그럼에도 ‘거부’는 기존의 억압적 정치를 부정함으로써, 다른 정치를 상상할 수 있는 ‘정치적 사유의 공간’을 배태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사이버 망명이 거부를 통해 다른 정치를 상상하는 적극적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은 파업이나 혁명과 같이 일거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집단적 힘이 아니다. 때문에 그것이 가진 희망의 계기는 조심스럽게 제기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가 이미 존재한다거나, 이미 존재하는 대안적 정치에 다가감으로써 기존의 정치를 폐기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말도록 하자. ‘거부’는 정치적 사유의 공간을 개시하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다. 그것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 어떤 것도 직접 지시하지 않는다.

사이버 망명이 가진 저항의 가능성은 미시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정체성 게임과 관련되어 있다. 국가는 특정한 소속양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혹은 시민이라는 봉합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정치체이다. 국가부재를 상상한다는 것은 이러한 소속양식을 거부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새로운 정치를 상상할 수 있는 ‘정치적 사유의 공간’은 국가가 제공하는 소속양식을 거부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낡은 이야기이지만, 현대적 의미의 사이버 망명의 문제를 거의 최초로 제기한 <공각기동대>를 떠올려보자. 그곳에는 사이버 세계로부터 유발된 정체성의 문제가 강하게 기입되어 있다. 공안 9과에 들어간 ‘인형사’는 정치적 망명을 요구한다. 사이버 세계에 떠도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한 인형사는 과연 망명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를 존재하는 실체로 만드는 그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인형사는 고정된 정체성을 필요로 했는가. 오히려 정체성을 버림으로써 사이버 세계에 존재하는 실체가 된 것은 아닌가. 그는 결코 고정된 정체성을 획득하려 하지 않는다. 영화는 낡은 정체성을 회복함으로써 뻔한 결론을 맺으려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정체성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집착은 자신을 구속한다. 그것을 돌파하라”. 정체성, “그것은 자신을 제약”하는 것이다. <공각기동대>는 거부가 개시하는 정치적 사유의 공간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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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대학원 신문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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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보자.

1. 4월 :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서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이메일 7년치가 압수수색 당했다.
2. 6월 : 쇠고기 광우병 관련 보도를 조사 중이던 검찰이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3. 7월 : YTN 노조원 20여명의 이메일이 압수수색 당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널리 알려진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이 널리 알려진 예외적 사례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가 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에 다음 한메일과 네이버 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3360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다른 포털까지 합산한다면 이 수치는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나랏님께서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이메일 몇 개 본거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길까라고 깔보면 안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비롯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인터넷에 대한 국가 권력의 규제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잉된 권력이 흘러 넘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망명을 시작했다. 일명 사이버 망명이 그것이다.

내친김에 한 가지 사건을 더 이야기해 보자. 얼마 전 구글은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실 구글이 한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본인확인제를 거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트위터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의 확산 사례(지난 1월 트위터 방문자수는 1만 4천명이었던데 비해 6월 방문자수는 58만 7천명이었다. 이는 국내 마이크로 블로그인 미투데이 6월 방문자수가 12만명인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수치이다)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과잉과 함께 사이버 망명이 늘어나면서 외국계 인터넷 기업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이 거대 자본과 인터넷 시장 잠식을 통해 국내 인터넷 업체를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내 인터넷 기업을 수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저 사이버 망명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이버 망명이라는 것이 단지 국내 자본에서 외국계 자본으로의 시장 이동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다. 거기에는 흥미로운 저항의 계기들이 숨어 있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표준 선점이다. 표준을 선점하면 그 소프트웨어의 독점력도 강해지고,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강화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한글이나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 같은 것이다. 이런 소프트웨어들의 독점은 시장 독점외에도,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차단하기 때문에 정보 독점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독점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소스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지식 독점 체계에 기반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소스 공유를 통한 소프트웨어의 혁신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한글이나 MS오피스는 소프트웨어 독점력 때문에 잠금효과가 강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들보다 더 편리하고 뛰어난 기능을 가진 오픈 소스에 기반을 둔 오픈오피스(open office)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가로막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사이버 망명이 발산하는 효과 중 하나는 이와 같은 독점 소프트웨어로부터의 탈주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장 강력한 독점 소프트웨어 중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인데, 사이버 망명이 활성화 되면서 웹 브라우저의 독점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가진 정보 독점과 악용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사이버 망명이 유행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 요즘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아일랜드 웹분석 업체인 ‘스캣카운터’에 따르면 2009년 3분기 기준 한국 웹브라우저 점유율에서 모질라 재단의 파이어폭스가 8.5%, 구글의 크롬이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국내 이용 비중은 90% 후반에 달했었던데 비해 현재는 8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사용 비중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점유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적 억압의 외부를 사유하는 사이버 망명

사이버 망명이 가진 더욱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정치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망명은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타국으로 도피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망명은 정치적 발화에 대한 국가 권력의 검열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외국의 서버로 인터넷 계정을 옮긴다는 점에서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망명을 일반적인 망명의 하나로 정의하려 할 때 미묘한 괴리가 발생한다.

망명은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망명은 민족국가의 경계를 문제시하는 정치적 질문을 내포한 행위이다. 사이버 공간이 물리적 한계, 즉 국경이 없는 공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사이버 세계에서 망명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이 민족국가라는 정치적 경계에 포섭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인터넷은 국가적 프로젝트를 통해서 물리적 기반을 확립하고 발전해왔다. 자연스레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규제와 통제 속에서 형성되었고, 그 역할이 규정되어 왔다. 올해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문화부 장관의 권한으로 특정 개인 혹은 게시판을 활동 정지 시킬 수 있게 된 것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국가 통제의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인터넷 규제가 상당히 정치적인 사안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망명은 이와 같은 국가의 정치적 억압에 저항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안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망명은 국가의 정치적 억압의 외부를 사유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억압의 외부를 사유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향한, 즉 폭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향한 몸짓이다. 자유란 저항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를 통제하는 금지, 규제, 권위, 법률과 같은 정치적 억압에 저항하지 않고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사이버 망명이 나타난다면, 망명 후 망명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가진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저항의 언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다. 때문에 사이버 망명이라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자유를 향한 적극적 실천의 일환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망명은 망명객이 속한 국가의 억압적 정치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이다. 때문에 그것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억압적 국가의 외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를 요청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이버 망명은 시장 독점과 정보 독점 그리고 억압적 정치에 대한 저항을 동시에 보여주는 다층적인 문화 현상이다. 그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에 대한 ‘거부’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 거부는 곧바로 대안적 정치경제시스템을 생산해 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것들을 사유할 수 있는 새로운 외부의 공간을 개시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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