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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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인가! 지팡이인가!

이런일을 당하면 억울하다. 그리고 복창이 터진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은 어디가서 제대로 말도 할수 없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복창이 터지는 경우다. 그런데, 이번에는 번지수가 조금 틀렸다. 맞은 사람이 노동자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고 '기자선생님'이다.
그러니 조금은 요란스럽게 됐다. 기자협회가 나서서 지난 10일 한미FTA 반대시위현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행사에 대해서 "깡패인가! 경찰인가!"하고 묻고 나섰다.
천정배 전 열린우리당 대표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래선가! 이택순 경찰청장은 12일 한·미 FTA 반대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기자들을 폭행한 데 대해서 사과를 했다. 그러나 기자 외에 일반 시위 참가자에 대한 폭력 및 시위자 검거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늘 그렇지만, 역시 경찰청장 눈에는 노동자,농민등 일반 서민은 안중에도 없다. 기자에게 가해진건 폭력이지만, 만만한 국민들은 경찰청장 눈에는 '폭력'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우리 국민중에서 힘이 없는 약자인 노동자, 농민이 '민중의 지팡이'이인 경찰로부터 당한 험한 모습에 대해서 몇가지만 기술해본다. 그래야만 속풀이라도 될 것 같다.

울산에서 버스 2대에 나눠타고 상경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에 의해 2시간 동안 억류됐다. 억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에 “불법집회에 갈 우려가 있어서 잡은 것이니 11시까지 여기 있어야 한다”며 이들을 붙잡았다. 괴산 에서는 경찰이 농민회 회장과 사무국장의 집앞을 봉쇄했다. 경찰경비총서를 보자면 “현행법상으로 대상자가 정지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거나 그 장소를 떠나는 경우에는 불심검문을 이유로 강제로 정지시킬 수 없다”고 적고 있다.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노동자, 농민들의 이동권 자체를 빼앗은 것이다.

경찰이 노동자나 농민에게 행한 폭력에 대해서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이렇게 증언한다. “시위현장에서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인 우발행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시위현장에서의 우발적인 상황을 전제한 뒤 “그러나 10일 있었던 폭력은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방패를 세로로 세우고, 곤봉으로 가격하는 등 조직적인 방침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살의가 느껴지는 행위를 목도했다.”

힘있는 사람, 힘있는 국민들은 집회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 힘만으로도 웬만한건 다 이뤄놓은 상태이니까! 반면 힘없는 국민들이기에 굳이 생업에 종사할 시간에, 혹은 휴식을 취할 시간에 집회를 열게된다. 집회라도 열어야 억울함, 혹은 자기 생각을 말할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의 대명사인 노무현정부들어서 민주주의의 꽃을 꺽여버리고 말았다. 노무현 자신의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의 자유도, 결사의 자유도, 그리도 이동권 마자도 빼앗아 버렸다. 그래선가! 갑자기 탄핵정국이 그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