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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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었네요. 지역본부의 정치사업담당자로서 <룰라 집권이후, 브라질 노총의 딜레마>라는 강연을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부에서 같이 참석했던 세분과 함께 강연이 끝난뒤에 토론을 하고 간단하게 내용과 후기를 정리했던 글입니다. 시간이 지난 글이긴 하지만, 노조와 당, 그리고 대중운동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부분들도 찾아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강연 제목 : < 룰라 집권이후 브라질노총의 딜레마>
부제 : 노조와 정부 / 정당, 그리고 대중운동
- 연사 : 바카리 네토 후와 (브라질노총 국제본부장, 전국집행위원)
- 장소 : 민주노총 3회의실

참관기 : "룰라 집권이후 브라질 노총의 딜레마"란 강연제목부터 상당히 자극적이고 눈길을 끌게 했습니다. 과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모델로 삼고 있다는 브라질 노동자당이 집권해있는 속에서 브라질 노총의 딜레마가 무엇인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민주노총이 가고자 하는 길의 먼 앞날이고 이것이 성공적인 모델인지 미리 살펴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을 한 상황속에서 우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관계설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찾을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모두 이런 면에서 많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강연자의 말속에서 브라질 노총의 딜레마는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지만, 브라질노총의 "바카리 네토 후아"는 브라질 노총은 룰라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거나 여전히 노동자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브라질 노총의 최대 과제라고 답변했습니다. 때론 신자유주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구찌 출신이 정부에 들어간 순간 정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 정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당의 이해를 대볂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브라질노총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본다."

브라질 노총의 바카리 네토 후아는 강연중 내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언급했고, 정부에 의존하지만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을 조직하는 것이 브라질 노총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강연회에 참석했던 3인은 토론후에, 강평을 짧게 해 보았습니다. 모여진 의견은 브라질노총은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본연의 자기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은 통역상의 문제로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바카리 네토 후아는 포르투갈어를 쓰는데, 통역을 맡았던 분이 인사말만 통역한뒤에 통역을 중단했습니다. 아마도 노동관련 전문용어들에서 막힌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바카리 네토 후아와 동행했던 미모의 여성동지가 영어로 통역하면, 이것을 민주노총 이창근 부장이 재통역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전달이 서로간에 제대로 안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총선이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동지여러분의 많은 고민이 있을줄 압니다. 이러한 고민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참가후기와 강연내용을 밑에 첨부합니다.


< 모두 강연>
브라질의 노동인구는 전체 국민의 36%이다. 브라질노총(이하 "구찌")은 3367개 산하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구찌 21년의 역사는 인종주의, 건강권, 토지의 분배, 무토지 운동, 노동권을 확대하는 투쟁이 역사였다. 현재, 구찌는 다양한 사회운동을 조직,건설하고 노동권을 향상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있다.
구찌는 200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이러한 사회운동적 관점을 견지한 가운데 선거 켐페인에 적극 결합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정부와 협의하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정부의 관계에서 핵심의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투쟁성을 재정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구찌의 역할은 정부에 의존하고 기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과 구찌) 정치적 자율성에 기반한 투쟁을 진행한다.

구찌는 룰라 정부를 구성하는 여러세력중의 하나이다. 구찌는 공공서비스 영역의 공공성을 재건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중이다. 현재 브라질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우며, 특히 국제자본의 장악력이 높다. 브라질에 대한 국제자본의 이자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이고, 외채상황과 외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데에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우리는 국제자본의 이자율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브라질 노동자당 (PT, 뻬테)의 총재는 구찌 출신이다. 구찌의 (PT, 혹은 정부)참여는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브라질 민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룰라)정부는 브라질 시민과민중이 정부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에서 핵심적인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찌는 )노동자의 이해가 (룰라) 정부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체적인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의 /응답>
질의 : 룰라 정부는 남미공동시장 정책에 동의하고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찌의 생각은?
구찌도 현재 공동 참여하고 있다.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각국 노총들도 참여하고 있다.

브라질노동자당은 의회내에서 다수당이 아니라 소수당이다. 이런 조건에서 PT당은 의회내에서 중간중, 중간좌파등 다른 세력들과 연합전술을 펼치고 있다.
브라질노동자당은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찌는 다양한 세력들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한편, 당내에 구찌출신의 당직자들이 있어 노동자의 문제를 당내에서 이들을 통해 제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론 노동자들의 행동과 요구가 있어야지 더많이 관철시킬수 있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구찌의 최저임금요구안을 정부는 수용치 않았다. 부분적으로만 수용했을 뿐이다.


질의 : 강연제목이 "룰라 집권이후 브라질 노동자당의 딜레마"이다. 브라질 노총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답변 : 정부와 PT당은 신자유주의를 긍정하지 않는다. 브라질은 국제자본에 매우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 브라질내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은 신자유주의에 기본적으로 반다해고 투쟁한다. 노동조합의 현재 중요한 과제는 투쟁하는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다. 조직화된 사회운동세력만이 결과를 얻을수 있다.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쟁해야 결과를 얻는다.

질의 : WTO 협상과정중 브라질 정부가 협상 타결쪽 입장을 취하면서 궁극적으로 9월에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에 대한 구찌의 입장은 무엇이며, 이런 정부를 비판했는가?

답변 : (룰라) 정부는 WTO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WTO에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 어떤 새로운 협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구찌또한, 북반구 중심의 WTO 체제에 반대한다.

질의 : 룰라정부는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한국의 국영방송을 이를 두고 룰라 정부가 연금축소등 신자유주의 경제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룰라의 연금축소는 사회의 분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고, 기득권층의 반발일 뿐이라는 애기도 있다. 룰라 정부의 연금삭감정책이 노동자에 대한 공격인지, 분배정의를 하는 정책인지 답변해달라?

답변 : 교원과 공무원들은 퇴직후 1만5천불정도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를 800불 정도로 축소한다는 것이 룰라의 정책이었다. 800불 정도로 축소해도 민간부분에서 받는 연금액의 2배이상 이다. 붕괴직전인 연금에 대핸 개혁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구찌는 이 삭감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구찌 총회에서는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

질의 : 브라질 노동자당에서 구찌 조합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구찌 출신의 내각 참여자수, 의원중 구찌출신의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답변 : PT당의 의원수는 100여명이다. 이중 1/3정도가 구찌 출신의원이다. 32명의 장관중 8명이 구찌 출신이다.
그러나 구찌 출신이 정부에 들어간 순간 정부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고, 정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당의 이해를 대볂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브라질노총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는 없다고 본다.

질의 : 룰라가 우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룰라는 브라질 국민들이,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직접 정치와 정부정책에 참여할수 있는 많은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룰라의 집권이후 가장 달라진 것은 모든 분야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기쁜 것은 정치, 경제등 모든 문제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국제 자본에 종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를 극복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토론하고,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이, 정부가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와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수 있도록 정부에 기여한다.

질의 : 다시한번 구찌의 딜레마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답변 : 구찌는 신자유주의가 중단될 필요성에 의해, PT당은 지지했다. 구찌는 최근 10년동안 사유화, 물(상하수도)의 사유화, 전력의 사유화(민영화), 공공의료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국영기업 파괴, 기술의 해외이전을 반대해왔다. 기술연구소의 매각도 반대했다. 구찌는 노동자의 이해에 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반대하고 투쟁했다.
룰라는 집권했다.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룰라에 의해 중단됐다는 것이다. 이 시대, 좌파 정부가 참고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 브라질은 세계 10대 경제국이지만 상황은 매우 어렵다. 부의 분배, 임금정책, 공공서비스를 재건하는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상하수도재건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 모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예산의 민주화를 진행하고 있다.

질의 : 한국 노동자에게 조언을 부탁한다.
각 나라는 각자의 역사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구찌)는 우리 역사의 한순의 경험(군사독재의 경험)- 군사독재는 경제 문제를 야기했고 이속에서 구찌와 브라질노동자당(PT당)이 건설되었다. 토지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만들어 졌다. 공공서비스 재건, 환경, 인종주의, 여성등 운동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PT(브라질노동자당)당이었고, 우리의 동지 룰라 였다.
한국동지들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운동이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구조를 만들어 낼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우리는 사회를 재건하는 유일한 길은 이 운동이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은 이것을 해야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우리는 초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세상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