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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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말좀 들어보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의 물류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다. 정몽구현대자동차 그룹회장의 장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위해 여러 편법증여로 구설수에 올랐던 회사이기도 하다. 이사건으로 정몽구 현대차회장은 1조원에 가가운 사회공헌기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재벌회장의 정찰제 법정형인 실형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았다.

다시 ‘글로비스’가 신문지면을 통해 내눈에 들어왔다. "글로비스, 화물차 한대없이 530억 이익". 정말로 '악'소리 나는 뉴스다. 지난 6월, 화물트럭 운수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가 아직도 메아리로 남아있는데, 이들의 피고름 대가로 글로비스는 ‘앉아서 530억’의 돈을 벌었다.

물류회사에 화물트럭이 없다는 것도 신기하고, 운전기사 없이 사무직원들만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고작 130명의 인원이 연간 7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도 신기하다.

알선료, 명목으로 글로비스가 한줌 떼어가고, 그 글로비스의 자회사가 또한번 떼어가고 이런식으로 반복되는 사이에 화물노동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가고 그들중 몇 명은 목을 매달았다. 그리고 수십명의 또 다른 화물노동자 수십명은 불법폭력세력이 되어 감옥에 가있다.

한 아주머니 노동자의 전화를 받았다. 요지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알아서 ‘그만두라’는 압력이 보통이 아니란다. 무슨일이 있었길래 징계를 받았냐고 물었다. 이 아주머니는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밉보여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어떤, ‘체불임금’이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답했다. ‘예전엔 불량이 나면, 벌금을 매겼어요. 그러더니 어느날 갑자기 불량이 나면 관리자가 출근카드를 들고와서는 출근서명을 지우라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월급날 그 지워진 날짜만큼 결근처리를 해서 임금을 삭감한 것이죠’.

노동자에겐 법은 멀다. 햇살이 아니고 그림자일뿐이다. 노동자가 법 좋아하면 직장에서 짤리기 쉽상이고, 노동자가 법 알기를 우습게 알면 ‘콩밥’먹기 쉽상이다.

우리 사무실엔 전과자가 우글거린다. 맞은편엔 전과 7범, 옆자리에는 전과 3범, 저 빈자리에 있는 아저씨는 전과 10범도 넘을거다. 공사판에서 운반단가 제대로 못받아 욱하는 아저씨들 틈바구니에 섞여 있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노동조합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 틈바구니에 섞여 있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0’개월 짜리 희한한 근로계약서 믿고 방광염 걸려가며 일하다 해고된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를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 했다가 ‘검찰구형 1년 6월’.

8살난 아들녀석과 바둑두다가 한마디 건넨다. ‘이녀석아, 법 좋아하지 마라, 짤린다! 이녀석아 법 우습게 알지마라. ’콩밥‘먹기 안성마춤이다!’

근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 회장님들은 항상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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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교통 노동자들, ‘기적’을 쏘다.

"이제 노사의 임금교섭에서 임금을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구성된 '임금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징계등 인사문제도 조합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에 걸맞게 제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지난주, 우진교통 노동조합의 4대 위원장 이취임식이 있던날에 선언된 말이다.

이쯤되면, 이제 우진교통의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이라는 실험(아니 ‘모험’이다)은 ‘이상’이 아니라 완벽한 ‘현실’이다.

2004년, 우진교통의 노동자들은 장장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파업을 진행하며 길거리로 내몰렸다. 수년동안 한번도 제날짜에 임금을 받은 적이 없던 곳. 상급적인 임금체불과 몇 개월치의 누적된 임금체불. 150억원이 넘는 악성부채속에 260명 노동자들의 퇴직금조차도 장담할수 없었던 곳.

더 이상 완벽할수 없을 정도의 ‘원조 부실덩어리’ 였던 우진교통이 자주관리기업 출범 3년만에 ‘이상’을 ‘현실’로 변모시켰다.

우진교통의 노동자들, 그들이 이룬 성과를 한번 보라!

출범당시보다 두배가 넘는 고유가란 최악의 환경속에서 150억원이 넘는 악성부채중 60억원 이상을 상환했다. 청주시내의 다른 버스회사가 ‘적자타령’과 상습적인 ‘임금체불’이되는 모습과 비교하면 이것은 ‘설명할수 없는 기적’이다.

그들은 이렇게 기적을 만든다. 하루 하루 치솟는 기름값인데, 6월달의 기름값이 5월보다 4천만원이상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룬 가장 큰 기적은 ‘유능한 경영진(자본가)’없이도 ‘노동자’ 스스로 기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이제, 그들은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의 마지막을 실험하고 있다. 이 마지막 실험은 사용자가 따로 없이 전체 노동자들의 참여와 결정을 통해 운영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자주관리규약’을 완성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스스로 임금을 결정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근무규율을 통제하는 완벽한 자주관리기업.

하지만 시련도 깊다. 60여명의 일시 퇴직자들의 의도가 진정 무었이었는지 몰라도, 이들의 일시퇴직으로 발생한 수십억원의 퇴직금과 가압류 조치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10월까지는 현재의 260명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방안은 없다.

그러나, 지난주 만난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얼굴에선 이런 시련과 고통의 그림자는 없었다. 오히려 더 밝고 활기찼다.

왜일까!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이룬 성과의 열매는 결코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퇴직을 하고, 그 다음, 우리의 후배노동자인 누군가가 여기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갈 그들의 것입니다. 알량한 돈 몇푼에 우리의 영혼이 넘어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자는 것이고 그런 자주관리기업을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들이 이루어낼 성과가 가슴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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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연맹 이상진 위원장님!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1. 화섬연맹 해고자 1인이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심판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는 애길 들었습니다.

 

인사이트 코리아, 대성산소, 라파즈한라사내하청우진산업등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을때마다 화섬연맹에서는 ‘즉각 이행’을 요구해오셨더군요.

 

두말할 나위없이, 노동조합, 노동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의 입장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즉각적인 판결이행’, 즉 ‘원직복직’을 주장할 겁니다.

 

반면에, 자본은 항상 ‘장기전’이였지요. 지노위에서 중노위로, 중노위서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 1심에서 2심으로....

 

우린, 그런 자본의 모습에 온몸으로 울부짖었지요. 화섬연맹의 그동안의 성명서만 보더라도 그 울분을 고스란히 느낄수 있었습니다.

 

2. 존경하는 화섬연맹 이상진 위원장님! 어찌 하실건가요.

 

코오릉 사측은 코오롱 노조의 민주집행부를 어떻게 부정했던가요. 해고자 신분으로서 당당하게 당선된 민주노조 집행부를 법원의 판결하나로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과거의 선거는 당연히 원천무효다'라는 황당한 논리로 민주노조 집행부를 송두리채 부정하고 그 어용집행부를 밀어넣었드랬지요.

 

연맹에서는 화섬노조에 해고된 3인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셨더군요. 이미 해고된 사람에 대해서 다시 2차 징계를 여는 취지는 한가지이겠지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겠지요.

 

꼭 그렇게 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십수년 이상,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과 이상 하나로 활동해 온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노조에서 해고도 모자라, 제명된 사람'으로 낙인 찍어야 할 '증오심'이 아니고서는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을 조치들이 굳이 필요했나요.

 

3.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평소에는 '법대로'를 외치다가 그 알량한 근로기준법, 노동법 조차도 준수하지 않는걸 지적할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이 분노했지요. 그러다가 절망도 했지요.

 

그네(자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돈'과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약함인 '생존'앞에서 말입니다.

 

자본의 '하루'와 우리 노동자들의 '하루'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에겐 무기가 되고, 노동자에겐 '쥐약'이 되었었지요.

 

존경하는 이상진 위원장님! 위원장님에게 더 시간이 필요하신건 아니겠지요. 노동위원회 1심판결뿐만이 아니라, 중노위의 판결물, 아니 행정소송 1,2심의 모든 판결문이 설마 다 필요하신건 아니겠지요.

해고도 모자라,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노닥거렸던 저 자본의 악랄함에 가장 치를 떨었을 이상진 위원장님.

해고된 3인과 이상진 위원장님이 바라보는 노동해방의 그 세상은 같을 겁니다. 다르지 않을 거에요.

 

4. 자꾸만, 글을 쓰게 되네요. 위원장님과 화섬연맹의 발전과 투쟁승리를 기원합니다. 한편에선 누를 끼쳐 죄송함이 들고, 또 한편에선 답답함에 물 한잔 마시게 됩니다. 저도 힘듭니다. 위원장님은 더 힘드실거라는 것 잘압니다. 해고된 3인과 정식품노동조합, 한국네슬레노동조합, 그리고 화섬연맹 모두 서로를 보듬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2008.7.21.민주노총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 김남균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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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의 역사왜곡 운운하며, 일제강점기를 미화할때가 엊그제인데!

 

일본 정부가 2012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것과 관련해 온나라가 벌집쑤신 듯 소란스럽다.

 

가스통 달고, MBC 정문으로 돌진했던 특수한 분들도 그렇고, 촛불을 들었던 분들도 분노를 표현한다. 일제 식민지 강점기가 우리에게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친일논리로 앞장섰던 뉴라이트 일부인사들도, 그들과 단짝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난리다. 민주당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한나라당의원들의 새치기 방문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반딧불이다. 한여름, 잠깐 반작이는 반딧불이 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할 사람들이다. 

 

하물며, 친일 청산문제를 좌파, 우파 문제로 끌어들여 '대안교과서'란 명목으로 친일을 교과서에 까지 합리화하던 보수인사와 재계 아니였던가!

 

어제, 라디오 뉴스, 진행자의 긴박한 진행이 귀에 느껴진다. 진행자가 일본에 있는 통신원에게 묻는다. 일본 현지언론의 반응은 어떻냐고... 통신원이 답한다. '요미우리', '산께이' 등등.. 어느 언론하나 일본정부가 문제있다는 언론은 하나도 없댄다. 오히려, 일본정부가 한국을 의식해 '일본 영토인 독도'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 한댄다.

 

2003년도에 주제넘게, 일본의 한 노동운동단체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일본 좌파계열의 노동운동가를 만났다.

 

그들은 진솔했다. 자신들의 가장 큰 실천은 현재 '평화헌법'이라 알려진 일본의 '헌법9조' 개헌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의 한국 강점은 정말로 잘못된 반인륜적인 행위였고, 이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을려면 일본의 군대부활, 즉 군국주의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몇번이고 일본의 한국강점에 대해 사과했다.  

 

1928 9월 원산, 영국인 소유의 라이징 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관리자가 조선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9월 18일 노동자들은 '감독파면,최저임금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으로 맞섰다. 그들 자본가들은 3개월뒤에 이것을 시행하겠노라고 물러섰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듬해 1월, 분노한 문평석유공장 노동자들을 포함 원산노동연합회(원산노련) 소속 3천여명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 실시, 단체계약 수용, 관리자 파면'등의 요구를 가지고 지역총파업(이것이 '원산총파업'이다)에 돌입한다.

 

이때, 이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제 경찰과 자본가들은 긴급하게 일본인 노동자들을 전국각지에서 대체인력으로 공수해왔다. 그러나 웬걸! 이 일본인 노동자들은 파업이 진행중임을 알고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나, 3개월간의 역사적인 원산총파업은 일제경찰과 19사단의 군인, 조선인 변호사, 조선인 구사대들에 의해 결국 막을 내린다.

 

독도문제는 우리나라 '국토주권'의 현재문제이지, '친일이냐, 아니냐'의 과거사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할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치하를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묘사하는 '대안교과서'운동을 펼치던 자들과

 

그들을 옹호하던 자들이 독도문제를 애기하는 것에는 비웃음만 나온다.

 

좌파운운하며 '친일청산'을 좌파들의 조직전략으로 매도하던 자들이여! 진정으로 독도에 대한 '국토주권'을 이야기 할려면, 우선 '일본좌파'에게 머리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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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 조중동! 한국인이 만만하니!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 동아일보는 작년 3월 23일 이렇게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협상 대상일 될 수 없다’. 중앙일보는 2004년 1월 28일날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의 종폭된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 뒤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2003년 12월 29일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배꼽을 움켜쥐었다. 요즘, 네티즌들의 용어중 하나인 ‘열사’목록에 중앙일보가 추가되었다 하는데, 내용인즉 중앙일보의 취재기자와 인턴기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진을 찍어놓고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이란 기사를 내보냈다는 거다.

 

그러면서, 손님들이 열심히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다고 부연설명까지 해주는 중앙일보의 센스!

 

이러니 국민들이 ‘조중동’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오죽하면 ‘니네들(조중동)이 신문이면 우리집 두루마리 화장지가 팔만대장경’이 라나!

 

‘조중동’ 불매 소비자운동을 펼친, 네티즌 20명에 대해서 검찰이 출국금지를 취했단다. ‘조중동’이 쓰면, 한나라당이 읽고, 청와대의 ‘땅동관’님께서 노래하고 검찰과 경찰이 실행하는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실상이 낱낱이 공개된거다.

 

네티즌들은 수군거린다. ‘우리. 조중동 안보면 이제 잡혀가는 거니!’ 그래서 네티즌들이 불매운동에서 방향을 180도 수정했단다. ‘조중동 불매운동’에서 ‘조중동 칭찬하기 운동’으로!

 

그래선가! ‘조중동’은 국민들이 정말로 만만한가보다. 어제도, 오늘도 자신들의 모습은 돌아봄도 없이 계속해서 국민들을 협박한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들고서, 국민들을 폭도라고 협박하고 심지어 동아일보께서는 ‘폭력세력’과는 대화하지 말랜다.

 

그러나,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는 ‘조중동’을 시대를 역주행하는 우를 범했다. 자신들만이 여론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 수직적인 낭떠러지 비행을 하지만, 요즘 국민들은 8차선 쌍방향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 결과물이 나왔다.

 

조중동의 신문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방송,포털, 신문등 언론매체의 영향력에서 신문은 꼴등으로 나타났다.

 

 

유신과 5공시절의 향수에 도취돼 아예, 그시절로 역주행해버린 ‘조중동’ 언론권력의 착시현상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요즘, 개인적으로 즐겁다. ‘조중동 칭찬하기 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을 보는 것 자체가 즐겁다.  난 오늘 한건했다. ‘조중동’을 칭찬한 결과 평소 다니던 식당에서 한건했다.

 

영어몰입결과 ‘몹쓸 광우병’에서 ‘알라뷰 미국산쇠고기’로 전향한 ‘조중동’, 이래도 국민들이 만만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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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흔아홉칸 부자가 한칸 가난뱅이에게 고통을 전담하라고!

 

 

‘지금 받는 월급이 백오십만원 정도 하는데요. 팔십오만원 받는 정규직으로 하던지, 백십만원 받는 일용직으로 하던지 선택하래요. 노무사가 와서는 설명회를 한답시고,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해고될 수밖에 없데요’.

 

 오십을 훌쩍 넘긴 이 아저씨가 한숨을 내쉰다. 이 아저씨는 제천의 한 노인요양 보호시설에서 근무한다.

여기만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충주의 한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도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요양원의 사측은 노동조합에게 50%의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길래,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동일한 일들이 발생한 걸까!

 

배경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는 거다. 노인보호시설의 사업주들은 이를 이유로 파격적인 임금삭감을 요구한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기존에 지자체에서 지원되던 것도 사라지고, 오로지 몇 명을 돌보았느냐는 실적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거다.

 

참 편하다. 편하다 못해 뻔뻔하다. 하루아침에 월급을 반토막 내겠다는 파격적인 제안도 그렇지만, 수년간, 많게는 십수년간 ‘봉사의 나눔의 미덕’으로 함께 한 사람들에게 ‘싫으면 나가’라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걸까!

 

노무현 정부의 지극한  ‘노동자 사랑’ 덕으로 결실을 맺은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지 딱 1년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참담’ 그 자체이고, 자본과 사용자들에겐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0개월 계약서’등 이름도 듣도 못한 근로계약서가 등장했고, 외주화, 용역 같은 간접고용노동자만 양산됐다. 같은 시기 정규직 대비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도 2% 가량 줄어들었다. 애꿋게 그나마 직접고용비정규직으로 있던 일자리조차도 쫓겨났다. 통계는 형용수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수치로만 애기할 뿐이다.

 

‘비정규노동자 보호법’ 시행 후 1년의 통계는 묵묵히 말해준다. ‘비정규노동자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 보호말살법’임을!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명박산성’에 은신해 ‘수도승’의 길을 걷는 MB 정부가 또 한건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현재의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인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거다. 2년으로 제한하니까 2년만에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를 위해서 3년으로 연장하면 그만큼 보호가 된다는 주장이다.

 

명분은 ‘보호’지만 결론적으론 아흔아홉칸 부잣집 소출이 걱정되니까 한칸 가난뱅이집 보릿쌀 한되를 내놓으라고 거다.

 

지금, ‘가진자’들과 ‘위정자’들의 ‘말의 성찬’이 정말로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