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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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산성은 물길을 되돌리진 못한다.

"물이 능히 돌을 뚫는다 (水能穿石,수능천석)". 그렇다. 물방울이  ‘억천만겁’의 시간을 지나면 바위를 뚫는다. ‘물이 이 언덕을 넘을수 있는가’ 하고, 누군가가 꿈속에서 묻는다. ‘에이, 그럴리가요. 물이 높은 곳을 어떻게 넘을수 있나요’ 하고 나는 꿈속에서 반문한다.

꿈속에선 다시, 높은 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얕은 언덕을 만나,  웅덩이를 이루고 차곡차곡 물로 채워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물줄기를 타고 결국은 물이 언덕을 넘었다.

한해의 마지막, 오늘도 MB와 한나라당의 ‘국회’ 독재가 거세다.  총칼 든 군사 독재에 맞서서, 하나 하나 확보해 나간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마스크처벌법’으로 물길을 과거로 돌린다. 동아투위등 해직언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확대해 나간 ‘언론의 자유’마저도, ‘정권-재벌-조중동’ 삼각동맹에 넘겨버린다 한다. 80만원 최저임금까지도 날치기로 삭감할 기세니, 냄비 그릇 두둘겨가며 싸웠던 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도 허사가 될 기세다.

이제, 한나라당의 국회 절대 과반의 힘에 의해 역사가 과거로 회귀하는가! 신자유주의 아류 노무현정권의 무능과 서울패권주의, 영남 기득권주의과 맞물려 탄생시킨, ‘토목MB’ 명박산성에 맞혀 물줄기가 거꾸로 가는 것인가! 낙동강이 한강으로 흐르고, 한강이 낙동강으로 흐르는 것인가!

고통스러워 보인다. 엊그제 까지, 한미FTA를 졸속으로 밀어붙였던 그 집단들이, 소수가 되어 싸우는 모습도 옹색해 보인다. 전략도 없어 보인다. 거기다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 패기만만했던 진보정당도 다섯손가락 정당이 되어 눈에 띄지 않는다.

96년,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 때, 머리띠 동여매고 거리로 나섰던 노동자들이 예전 같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매서운 경제위기 한파속에 옷깃을 부여잡고 잔뜩 웅크린 노동자들의 모습같아 보인다.

그래선가! 명박산성에 막혀 거꾸로 역류하는 걸까!

아니다. 물길은 절대로 거꾸로 가지 않고, 제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물을 채워넣고 있을 뿐이다. 그 물을 타고 넘을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촛불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백만 청년실업의 분노가 있다. 95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설움이 있다. 부자들만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있다. 거기다, 96년 신한국당의 날치기, 2004년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 날치기를 응징했던 국민들의 경험이 있다.

물길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평평함을 이룬다. 모난 세상, 명박산성으로 아무리 모난 것을 지키려 해도,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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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 달라! 너무도 달라!

21일, MB 정부가 69개 공기업에서, 1만9천여명의 인력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해고 덕택으로 발생한 인건비 감소분 1조원 이상의 돈으로, 공기업 인턴 1만명을 선발한다고도 했다. 이것이, 이른바 MB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다.

이름은 거창하나, 요지는 단순하다. 2만명에 가까운 정규직 노동자를 월급 1백만원 미만의 ‘알바생’으로 물갈이 하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선진화’라는 것이다.

그래서다. ‘선진한국’의 기관사는 PC방, 편의점의 ‘알바생’ 이다. 멀쩡한 일자리에서 쫓겨난 아버지가, 1백만원도 안되는 ‘인턴 알바’ 아들, 딸들에 얹혀사는게 ‘선진한국’의 미래증표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 댄다. 멀쩡한 4대강을 파헤쳐, 전국토를 거대한 공사장을 만들고, 삽들고 취로사업 나온 온 국민들로 넘쳐날 때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한댄다. 도랑치고, 일자리 만드니, 일거양득이란다. 

23일,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했다. '호질기의(護疾忌醫)(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는 것을 꺼린다)라 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만 하는 현 정부를 빗댄 말이라 했다.

그렇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부가 하는 방향과 정반대방향에 있다. 공기업 선진화란 명목으로, 멀쩡한 일자리를 ‘알바’로 전락시키지 말고,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라는 거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민간기업에 부는 해고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 달라는 거다.

실업상태에 있는 100만명의 청년들이 원하는 건 1년짜리 월80만원 ‘인턴알바’를 원하는게 아니다.

도랑치는데 쏱아불 14조원으로, 연봉 2천4백만원 이상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달라는 거다.

새벽종이 울리면, 동네 주민 삽들고 모두 모여 도랑쳤던, 박정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군복입은 통치자 시절처럼, 전쟁과 전투 용어의 정치로 회귀하자는 것도 아니다. 미래로 나가자는 거다.

민주노총으로 걸려오는 상담전화가 두배로 늘었다. 경제위기속에서 해고되고, 임금체불되는 노동자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럴까! 아니다. 이웃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위기 속, 민간 기업이 취업내정자의 취업내정을 취소하자 일본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고 기업을 압박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량해고에 맞서 농성중인 노동자를 찾아가 지지연설을 했다. 영국 런던시는 최저임금도 모자라, 생계임금을 가산해서 주고 있다.

각설하자! 우린, 지금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땅에서 살고있다. 그것이 우리가 불운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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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세다고, 눕는 것이 상책일까!

바람이 분다. 여름 바람엔 풀잎이 가장 먼저 몸을 눕힌다. 그러나, 그 뿐이다. 여름 바람이 그치고 나면, 풀은 다시 몸을 세운다.

매서운 겨울 삭풍이 분다. 가장 먼저 힘 약한 나뭇잎이 나가 떨어진다. 그 다음은 잔가지다. 중심은 뿌리다. 뿌리를 지키기 위해 나무는 약한 것부터 떨구어 낸다. 그러나, 언제까지 뿌리가 안전할지는 바람의 세기에 전적으로 결정된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매서운 경제한파가 되어, 대한민국을 휘몰아친다. 주변, 자동차 부품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급봉투가 11월부터 반토막이 났다. 야근, 특근, 연장근무가 멈췄기 때문이다. 움츠려든다. 말을 아낀다. 앞으로 불어닥칠 삭풍을 주시하면서 장고에 들어간다.  청주 최대제조업인 반도체 업계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분다. 나뭇잎부터 떨구어어낸다. 연장근로수당을 반납하고, 명절 선물을 반납한댄다. 그래도 떨어낼게 있는 뿌리의 처지다.

떨어진 나뭇잎은 오갈데가 없다. 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수입은 반토막이 났다. 대리운전업체는 몰려드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넘쳐나 비명이다. 건설일용노동자의 수입도 반토막이 났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난다.

때는 요때인가! 이명박 정부가 바람을 타고 흔들어대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노조탓이라고 명토 박는다. 그러면서도, 나뭇잎부터 털어낸다. 하필이면,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삭감한댄다. 하필이면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사용제한을 확 풀어제낀댄다. 즉, 비정규노동자들을 양산하겠다는 거다.

그래서다. 노동계는 답해야 한다. 이렇게 가면 공멸한다. 97년 IMF 당시는 대기업노동자들이 주력에서 싸웠다. 그나마 힘있는 노동자들이 선두에 섰기에, 그나마 버틸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비켜가는게 상책이라고 삭풍에 나뭇잎을 떨구는 형국이다.

방풍림을 형성해야 한다.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겨울나무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잎사귀가 무성한 튼튼한 나무가 군락을 형성해야 방풍림이 된다.

최저임금 삭감을 막아야 한다. 비정규법 개악시도를 막아야 한다. 부자들만 살찌우고, 극빈층 복지를 축소시키는 ‘부자감세’를 막아야 한다.

누가 선두에 서야하나! 두말하면 잔소리다. 뿌리가 나서야한다. 먼저 조직돼 있고, 그나마 버틸여력이 있는 조직된 노동자들이 선두에 서야한다. 흩어진 낙엽을 모으고, 군불을 지펴야 한다.

97년 IMF 처럼, 낙엽은 떨구어내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살아남은 그런 우를 다시범해선 안된다. MB 정부의 ‘반 서민’, ‘반 노동자’ 행보에 누군가는 선두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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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금을 깎을 뿐이고! 노동자 임금도 깎을 뿐이고!

상상초월 노동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77만 8천원이 아깝댄다. 그래서 깎아야 되겠단다. 대통령이 강남부자의 종부세를 깎아주니까, 뭔가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짓눌렸나보다. 그래서, 벼룩의 간을 빼먹듯 최저임금을 깎아준댄다.

대놓고 깎자니, 강부자 정권의 신용이 깎인다. 그래서, 교묘하게 뒤틀었다.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던 숙식비 같은 것을 포함했다.

전체를 치자니, 저항이 걱정이다. 그래서, 약한 자만 골랐다. 60세이상의 고령노동자, 수습노동자등 약한 자만 골랐다.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는 노동자 대부분은 60세이상의 고령노동자가 절대 다수다. 이 분들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도 30%나 감액되어 적용된다. 그렇게 깎고, 여기서 더 깎겠다는

노동부. 정말로 상상초월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우리지역 충북은 오랜 시간 일하고, 임금은 두세번째로 낮게 받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분좋은 통계가 아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이 한술 떳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잔다. 물가가 싼 지방이 서울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야 한다는 거다.

가뜩이나, 오랜 시간 일하고 임금은 적게받는데 여기서 깎자는 거다. 불쾌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 노영민씨가 동조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에 덜컥 입법발의 서명을 한게다. 꼴불견이다.

민주당은 오늘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감액 방안을 밝히자 ‘1% 부자정부’의 속셈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당 국회의원이 그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영민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민주당과 노영민 의원이 더더욱 꼴불견이다.

최저임금 78만원으로 한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려면 인간의 품위는 애시당초 포기해야 한다.

먹고, 자고, 배설하는 동물적인 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 그러면 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뀐다.

최저임금은 마지노선이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벼랑끝 안정망이다. 그런데, 너무 쉽게 본다. 78만원 조차도 아깝다고, 그것마저 깎겠다는 노동부. 여기에 동조하는 노동운동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강남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는 대통령과 죽이 척척 잘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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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성승무원은 ‘철도공사의 노동자다’라는 법원의 판결

단식, 철탑위 고공농성등 1천일이 넘게 “KTX 직접고용”을 외치며 투쟁했던 ‘KTX' 여성승무우원에게 단비가 내렸다.

어제, 2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재판부가 “KTX 여성승무원은 철도공사 소속의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천일이 넘는 동안, 일관되게 철도공사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철도공사는 이제,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하고,  더불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까지도 지불해야 한다.

정말로 가뭄 끝 단비다. 비록, 그녀들의 투쟁이 이번 판결로 끝난 것은 아니다.하지만, 그녀들은 오늘 하루 만큼은 두다리 쭉 뻗고 잠을 잘수 있을 거다.

사실, 그녀들의 문제는 전 노무현 참여정부의 업보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전 이철 철도공사 사장도 법을 핑계로 그녀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했다. 대화도 외면했고, ‘직접고용 절대 불가’를 외쳤다. 근거는 그 지랄 같은 ‘법’이였다.

그러나, 이제 역설적으로 그녀들을 구제한건 결국 ‘법’이였다.

결국, 똑 같은 법을 두고 해석의 방향에 따라 참여정부와 재판부는 다른 길을 간 꼴이다. 그래서다. 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 가다.

노무현정부와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은 철저히, 비정규노동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했다. 인정이라곤 눈꼽만치도 없었다. 그 결과, KTX 여성승무원 비정규노동자는 1천일이 넘게 거리를 헤맸다. 연약한 몸뚱아리를 학대하는 단식을 밥먹듯이 하고,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을 올랐다.

지난달, 단양버스노동자들의 해고문제로 단양군수를 만난 적이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단양군수는 공개석상에서 단양버스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과, 가난한 노동자가 소송으로 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만 외치지 말고 노동위 판결대로 복직시키세요’ 
  
당시 단양버스 사장은 ‘법대로’만 외쳤다, 그가 한 해고에 대해,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해고’를 주장하며 ‘고(go) 고, 대법원’을 외치던 상황이였다.

단양군수의 일성이 있은지 며칠 후, 단양버스 사장은 세명의 해고자중 두명을 복직시켰다.

단양군수는 인정머리 없이, 소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1천일이 넘게 여성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몬 참여정부의 법해석과는 너무나 대비됐다.

노동운동을 한답시고 불가피하게 법정에 서야하는 게 일상이다. 그때마다 드는 바램이였다. 법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정’과 ‘체온’을 느끼고 싶다는 바램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