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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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와 ‘직무대행’은 교섭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공대위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일방적인 교섭진행에 대한 입장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는 지난 3월 25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을 둘러싼 사실왜곡과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이제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이하 ’투쟁‘)라는 글에서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종탑농성 돌입 이후 투쟁은 뒷전에 밀어 놓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조직체계 꾸리기에 여념이 없었던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재능교육 사측의 노조불인정”, “교섭회피”, “지배개입” 등이 불거져 나오게 됐습니다.

‘투쟁’에서 밝힌 것처럼,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이미 종탑농성 직후부터 여러 차례 학습지노조 내부 회의결과와 공대위 결정사항을 어기고 공대위와 ‘3인’ 몰래 재능교육 사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교섭간사 간 접촉을 하여 교섭일정을 잡고서도 그 내용과 결과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 인터넷팩스 비밀번호와 노동조합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3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지난주 교섭간사 간 만남을 갖고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는데 교섭일정과 요구안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습니다. 더욱이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교섭위원을 양측 2명씩으로 하자”는 자신들의 제안을 다시 뒤집고 노사 각각 3인의 교섭위원이 참석하는 교섭을 제안 했다고 합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종탑농성 돌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교섭원칙도, 교섭전술도,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논의도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으며, 교섭일정과 교섭간사 간 만남에 대한 내용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종탑농성 50일을 눈앞에 두었던 지난 3월 21일 개최된 공대위 대표자회의에서, ‘직무대행’은 투쟁과 교섭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을 불식시키고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종탑농성 50일(3월 27일) 투쟁 직후 다시 공대위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일 가까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공대위 대표자회의 소집은커녕 진보신당, 노혁추, 진보신당 서울시당, 기독교대책위, 진보신당 성균관대 청학위 등 공대위 단위도 모르게 사측과 교섭일정을 잡음으로써, “공대위 확대․강화에 동의”한다는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입장표명은 한낱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강종숙 유명자 조합원의 교섭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종숙과 유명자는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사측과 교섭관련 공문을 주고받은 사실은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교섭과 관련한 진행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교섭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진행을 시킨 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건 공지나 내용 공유도 없이 교섭위원 회의를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말하는 “강종숙 유명자 조합원의 교섭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인정”한다는 강종숙과 유명자가 이 정도인데 박경선 조합원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따라서 ‘3인’은 강종숙, 유명자가 교섭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단지 “교섭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공문구가 아니라 교섭관련 상황 일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로써, 교섭간사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가칭 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교섭간사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교섭간사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노동조합 내의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의사를 표명했고, 공투위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조합원들은 객체가 되고 공투위가 주체가 되는 그림”이어서 안 되고, “유일한 회의구조를 공투위로 두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짓말을 동원해 거부했습니다.

위와 같은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주장의 허구성은 그들이 종탑농성 돌입 후 보여준 패권적 행태와 반복적인 거짓말을 통해 이미 낱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이제라도 ‘3인’에게는 물론, 재능교육지부투쟁에 헌신적으로 함께 했던 모든 단위에게도 교섭과 관련한 내용을 가감 없이 공유해야 하고, 즉각 공대위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교섭원칙, 교섭투쟁 방향, 교섭내용, 교섭타결 방식에 대한 힘 있는 결의를 모아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조치만이 재능교육지부투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2013. 4. 15.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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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와 ‘직무대행’에게 재능교육지부투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3인'의 제안2에 대한 입장 요구

지난 4월 2일 공개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명의의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이하 ‘제안’)이라는 글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의 여러 차례 제안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사실왜곡과 핵심을 비껴가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3인’은 이미 지난 3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장의 주선으로 황창훈과 유득규를 만났을 때,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고, 그 내용을 두 차례(‘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2’)에 걸쳐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보면 재능교육지부투쟁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로지 노조 조직체계와 관련한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2’에서 밝힌, 전원 원직복직 후 일정기간 내 퇴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의와 재정집행에 대한 원칙, 합의타결 이후 노조 체계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해고자전원 원직복직은 단지 합의서 상의 문구가 아니라 해고자 전원이 실제로 현장에 복귀하여 조직을 복구하고 단체협약을 관철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투쟁기간 동안 원직복직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원직복직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이 심기일전하여 전원이 현장에 복귀한다는 결의를 밝히는 것이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 해고자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따라서 ‘3인’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에게 원직복직 후 일정기간 내에 퇴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인데, ‘비대위’와 ‘직무대행’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밝힌 바대로, 그러한 제안에 따르는 것은 투쟁주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강제 “서약서”에 다름 아니어서 작성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합의타결 직후 복직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복직을 못하더라도 추후에 복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가?

둘째, ‘비대위’와 ‘직무대행’측은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비대위’와 ‘직무대행’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글들을 작성한 인사의 입장대로, 복직을 안 하더라도 해고자로서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받는 것만으로도 복직투쟁에 임한 해고자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한 것이라는 입장에 동의하는가?

셋째, 현재 재능교육지부에 남아 있는 재정 거의 모두는 조합비가 아니라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연대단위와 개인들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3인’은 재능교육 사측과 합의타결 후 노조 규모와 재정수요에 적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투쟁사업비가 절실히 필요한 투쟁사업장에 우선 지원하고, 이 재정을 지원 받은 투쟁사업장도 타결 후 재능교육지부와 동일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재정집행에 대한 원칙을 ‘비대위’와 ‘직무대행’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 측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밝힌 바대로, 어쨌든 외부단위들이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 쓰라고 준 돈이니 그에 맞게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을 위해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가?

넷째, 합의타결 후 1개월 내에 선거에 돌입하여 3개월 내에 노조를 정상화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가?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3인’이 지난 3월 25일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2’에서 밝힌 제안에 대한 입장을 2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제3자의 뒤에 숨어 ‘3인’의 제안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재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이미 사회적 의제와 사회적 투쟁이 된 재능교육지부투쟁에 걸맞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투쟁합의안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에게 ‘3인’의 제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2013. 4. 15.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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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을 둘러싼 사실왜곡과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이제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진정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원한다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월 6일, 종탑농성이 시작된 이후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거듭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탑농성 돌입과 동시에 ‘비대위’는 유득규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독자적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교섭공문 발송, 투쟁사업비, 생계비 등에 대해 강종숙이 유득규에게 문자메시지와 구두로 제안하고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후 투쟁 한 달이 가도록 그들이 한 일은 “투쟁에 집중”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조직체계 꾸리기에 대한 몰입이었습니다.

종탑농성 돌입 직후인 2월 6일 오전 10시경, 강종숙은 유득규에게 설 연휴 직전인 2월8일(금) 또는 설 연휴 직후인 2월 12일(화)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공문을 재능교육에 보내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공세적인 방식의 농성투쟁을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감행하였기에 그러하였고, 고공농성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2월 7일, 재능교육 사측은 "해고자 11명에 대한 복직과 복귀 시 단체협약 협상 진행 등이 우리의 최종 제안"이라면서도 "성당 관계자를 통해 노조 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승적 차원에서 추가협상안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2월 8일에는 유득규에게 직접 ‘교섭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재능교육 제2013-1143호)을 전달하며 하루라도 빨리 교섭을 개최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공문에는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에 교섭을 개최하자고 명시)

이에 대해 강종숙, 유득규, 황창훈, 이현숙, 강경식, 정난숙(대교지부), 조연정(대교지부)이 혜화동성당에 모여 논의한 결과, 설 연휴 직후 답변공문을 보내고 바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개최된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의(기존 공대위 단위인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노위, 노혁추, 기독대책위, 성균관대 학생행진, 사노위 학생위원회, 진보신당 성대청학위 / 참관단체 노건투 / 새로 공대위에 결합한 서부비정규센터, 다함께,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 황창훈, 유득규, 강경식, 이현숙 참석)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즉, 2월 12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명의의 답변공문을 발송하고 2월 14일 재능교육 관련 연극 ‘아름다운 동행’ 첫 공연일에 맞춰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과 이에 맞춰 2월 14일 낮 12시에 대학로 일대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14시에 집중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세 차례(2. 15., 2. 20., 2. 27.)에 걸쳐 전국공동행동을 진행하고, 2. 12.부터 공대위 단위가 하루씩 맡아 야간 투쟁문화제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종숙이 ‘교섭 요청 수용(‘교섭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2013-02-가1)을 작성(첨부문서1. 참조)하여 유득규에게 전달하였으나 ‘비대위’ 측은 위와 같은 결정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2월 12일에 답변공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경식 명의로 2월 13일 새벽 4시경, 재능교육지부 비상대책위 구성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회의를 공지한 후, 이를 개최하여 오수영을 비대위원장으로, 유득규를 비대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고 공지(오후 9시 51분)하였는데, 이보다 앞선 2월 13일 일과시간에, 재능교육에 ‘비대위’ 명의로 ‘교섭 요청 수용’이라는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2013-02-가1)과 ‘임원변경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2013-02-가2)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습지노조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재능교육지부에 교섭체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섭체결권도 없는 ‘비대위’가 공문제목과 학습지노조의 문서번호만 따서 ‘비대위’ 명의의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현재 ‘비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재능교육사측의 노조불인정”, “교섭회피”, “지배개입” 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3월 11일자 사측 공문을 보면, 역시 ‘비대위’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는 물론 공대위 단위에게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현 상황을 자초한 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노동조합과 재능교육 사이의 교섭에 노사 각 3인씩이 참석해 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교섭대표, 교섭간사, 서기의 역할을 맡은 것이었고, 내용적으로는 2인만 참석했을 경우 교섭과정에 사측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견해가 다를 경우 발생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교섭을 진행하며 유명자 재능교육지부장이 교섭대표, 유득규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이 교섭간사, 오수영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이 서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월 11일자 사측 공문 내용 가운데 “교섭위원을 양측 2명씩으로 하자는 귀 지부의 제안”이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대위’측이 교섭위원을 줄이자고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비대위’측은 현재 학습지노조의 교섭위원이 황창훈, 오수영, 유득규, 강종숙, 유명자 5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영은 종탑에 있어 교섭참가가 불가하여 나머지 4인이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2>에서 밝힌 바대로 교섭대표를 황창훈으로 하자는 것을 ‘3인’이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같은 글에서 교섭간사를 새로 선출하자라는 제안도 하였지만 ‘비대위’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섭위원을 2인으로 하자는 ‘비대위’측의 생각에 따르면 황창훈이 교섭대표 자격으로, 유득규가 교섭간사 자격으로 사측과의 교섭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문수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거짓말을 일삼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종숙이 기존의 3인 교섭위원 방식을 주장하며 황창훈, 유명자, 유득규가 교섭에 들어가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3월 11일자 사측 공문을 보면, ‘비대위’와 사측은 2월 15일 실무 간사회의를 열어, “2월 18일(월) 오후 2시에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3인’과 공대위 단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인’과 공대위 단위들은 이러한 사실도 전혀 모른 채 2월 8일 공대위 회의 결정사항들이 ‘비대위’측의 행위들로 인하여 모조리 파행된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2월 21일 공대위 회의를 개최하여 재차 투쟁계획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날 결정사항들은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을 목전에 두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사측을 압박한다는 기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2월 내내 공대위 각 단위 주관 투쟁문화제 개최, 비없세가 주관하는 대규모 기자회견, 제1차 전국공동행동(2. 27.),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는 당일의 결의대회 개최 등이 결정되었지만, 이 역시 ‘비대위’측이 비없세와의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폐기되거나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3월 11일자 사측 공문을 보면, ‘비대위’측은 3월 7일 사측에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선출 통보의 건(문서번호 2013-03-가3), 학습지노조위원장 직무대행 황창훈 명의의 교섭을 재개하자는 공문(문서번호 2013-03-가4)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3인’과 공대위 단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측과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으나 ‘비대위’측이 학습지노조 인터넷팩스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3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투쟁사업비와 생계비 관련하여서도 ‘비대위’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종탑농성에 돌입한 당일부터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지지방문 온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투쟁기금을 전달받았으나 이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았으며 임의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목적을 갖고 ‘딴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와 산하 지부는 대부분의 경우 경비지출이 필요할 때 각자 선지출을 한 후 후불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종숙이 유득규에게 투쟁경비에 대해 물어보고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한 종탑농성 돌입 직후부터 노동조합 공식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를 통해 투쟁기금을 받아오고 있고, 매우 적극적으로 별도의 계좌개설을 독려하였으며, 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하겠다는 단위와 개인에게 직접 돈을 찾아와서 달라는 요구까지 하며 의도적으로 ‘딴살림’을 만들어 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종숙은 ‘비대위’를 공식화 한 후인 2월 14일, 유득규가 관리하고 있던 학습지노조 계좌를 동결조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 11월 25일, 학습지노조 2012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표결 끝에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급액(생계비)이 재조정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임기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참석한 김혜서, 박태영 대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퇴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직 대의원인 유득규는 물론 오수영과 여민희 등도 참관했습니다. 하지만 오수영은 대의원대회 1주일 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종숙에게 메일을 보내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그보다 하급 회의인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종탑농성 돌입 이후, 생계비와 관련해서도 종탑농성 초기에 이미 유득규에게 고민사항을 전달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역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지난 3월 4일 유득규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여 및 피해자기금 지급”을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가운데 일부를 변경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대의원대회보다 상급 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결정을 하였는지도 알 수 없었기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밝힌 내용대로 ‘비대위’측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몇몇 외부 인사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보넷과 SNS를 통해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종탑농성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재능교육 사측에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대위’측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투쟁승리’를 바란다면 즉각 이러한 행위들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이제라도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투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재능교육지부투쟁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2007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길이 보입니다.

당시 학습지노조 중앙위원 일부와 재능교육지부 평조합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정투표를 통해 재능교육지부 2007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마친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 이현숙(재능교육지부장 겸임)은, 지부규정에 따라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명을 받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무효 및 재투표 요구’를 위한 총회소집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총회개최불가입장을 천명하여 묵살하고, 학습지노조 규약에 따라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명을 받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겸 재능교육지부장, 재능교육지부 수석부지부장,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 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에 대해서는 집단퇴장을 통한 회의 무산으로 답했습니다.

그 후 천막농성투쟁 돌입 8일 만에 당시 학습지노조 중앙위원 8인이 사퇴하였습니다.[이 가운데 현재 재능교육지부 해고자인 이현숙(당시 위원장), 정순일(당시 울산지역본부장), 최민정(당시 부산경남지역본부장) 포함] 이들은 2010년 12월 자신들이 해고될 때까지 천막농성투쟁에 결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간에 진행된 모든 선거를 보이코트하거나 사보타지 하여 학습지노조 다른 지부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앙위원 가운데 강종숙(당시 서울경기남부지역본부장), 유명자(당시 재능교육지부장), 황창훈(당시 학습지노조 해복투 위원장) 등 3인만 남게 되었지만 조합원들과 함께 굽히지 않고 재능교육을 상대로 싸워나갔습니다. 특히 당시 서비스연맹은 이현숙을 비롯한 당시 지도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기에 강종숙 등이 주축이 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조직 안팎으로 투쟁동력이 급속히 약화되었지만 투쟁이 사그라지지 않은 것은 당시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요구가 정당하였고 그 정당한 요구에 걸맞은 투쟁을 진정성 있게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강하게 버티며 싸우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연대의 발길이 이어졌고 -특히 파업사업장 등 투쟁하는 단위들- 재능교육 사측을 교섭자리에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개별해고자의 복직투쟁이나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 회복투쟁이 아니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고 전국적 관심을 모으는 투쟁으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현재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2007년은 물론 지난 5년의 투쟁과정과 사뭇 다릅니다.

‘3인’은 고공농성을 사전에 반대했지만 결국 감행된 종탑농성과 관련하여 사퇴하거나 방해공작을 일삼은 것이 아니라 종탑농성을 엄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공대위와 함께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앞장서 싸워나가고자 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원직복직’이라는 요구안을 걸고 함께 싸워온 ‘3인’이 비없세의 중재안에 따라 대의원대회 소집요구를 받아 안고, 대표소집권자도 강경식에게 양보하며 대의원대회를 치르고, 결국 황창훈을 교섭대표(교섭체결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원직복직’ 요구를 내걸고 일관되게 싸워온 5년 투쟁의 바탕위에 종탑농성을 감행하고, ‘비대위’가 주장하듯이 “총회를 통해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고,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된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있고, 서비스연맹이 총력 지원하고, 민주노총이 공문을 통해 전국공동행동을 추동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노위, 사노위 학생위원회, 노건투에 더해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전교조 서울지부, 다함께, 서부비정규센터 등이 새로 결합하고, 종탑농성을 지지하는 수많은 단위와 개인들이 물적 ․ 인적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는 오히려 사측이 노조를 불인정하고 “교섭회피”와 “지배개입”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측이 “해지교사 11명의 복귀와 관련한 모든 교섭권한을 교섭위원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재능교육지부투쟁이 이른바 사측의 ‘최종안’ 이전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미 사측은 종탑농성 돌입 직후 스스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여 “'고인을 포함한 12명의 복직'과 '복직 이전에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등 회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로 인해 노사 간에 더 이상의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듯이 “해지교사 11명의 복귀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습니다. 사측이 잘 정리한 것처럼 고 이지현 조합원에 대한 복직과 보상, 단체협약 체결 후 복직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국면이 이미 작년 8월에 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무었일까요? 왜 진보신당 서울시당, 노혁추, 기독대책위, 성균관대 학생행진, 진보신당 성대청학위 등 공대위에서 가장 열심히 투쟁했던 단위들이 종탑농성투쟁 현장에 결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쌍용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콜트콜텍지회, 유성기업지회 등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종탑농성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함께 투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대위’ 스스로 정치적, 운동적, 인간적 정당성을 스스로 내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종탑농성 직후만 해도 진보신당 서울시당, 노혁추, 기독대책위, 성균관대 학생행진, 진보신당 성대청학위 등은 변함없이 재능교육지부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앞장서 싸웠습니다. 투쟁사업장 동지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들의 열망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투쟁을 방기하고 자신들만의 조직체계 꾸리기에 몰입했습니다. 공대위 동지들을 면전에 두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재능교육지부투쟁에 기여는커녕 ‘방해’를 일삼던 서비스연맹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려한 학습지노조 타 지부 조합원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종탑농성 투쟁 현장에 ‘비대위’측 8인을 제외하면, 상시적으로 결합하는 학습지노조 다른 지부 조합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비대위’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를 권합니다.

당시 학습지노조 간부 대다수가 투쟁을 내팽개치고 떠났고 상급단체의 지원도 없을 때, 진정으로 투쟁하는 단위들은 재능교육지부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남아있던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치적, 운동적, 인간적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대위’와 ‘직무대행’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당성의 강변이 아닙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그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진정으로 투쟁하고자 하는 단위들을 재능교육지부투쟁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3인’은 종탑농성 돌입 이후 ‘비대위’측에 사태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아울러 비없세,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의 제안도 먼저 수용하면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자신들만의 거짓말로도 부족했는지, 한국인권뉴스, 참세상 현장기자석, 진보넷 속보게시판, SNS 등을 통하여 제3자의 입을 빌려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재능교육지부투쟁 마무리를 어렵게 하고 종탑농성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진정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원한다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이제라도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투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만 지난 5년 동안 투쟁을 함께했던 모든 단위와 개인들을 종탑농성 현장에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고, 지난 5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능교육지부투쟁이 온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더 이상 자신들만의 조직체계라는 우물 안에 갇혀있지 말고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의 노동조합을 세워냈던 총파업투쟁의 기억을 되살려 재능교육과의 마지막 일전을 힘차게 벌여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첨부자료>

1. 첨부문서1. ‘교섭 요청 수용(‘교섭 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문서번호 2013-02-가1)

2. 첨부문서2. ‘교섭 재개 관련’ 사측 공문(문서번호 재능교육 제2013-07호)

3, 첨부문서3. ‘교섭위원 추가의 건’ 공문(문서번호 2012-10-가1)

2013. 3. 25.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본문

<재능교육 관련 논의에 대하여>의 첨부문서

<재능교육 관련 논의 과정>을 올립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이하 비없세)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과 관련하여 중재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없세의 노력에 대한 사실왜곡과 폄하, 비난, 의혹이 난무하고 있어 <재능교육 관련 논의에 대하여>에 첨부되었던 문서를 공개합니다.

첨부)재능교육 관련 논의 과정

- 2월 6일 재능교육지부 오수영, 여민희 조합원의 종탑농성이 시작되었으나,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장의 임기, 재능지부 비대위 문제 등으로 조합원들이 분열되고, 교섭과 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짐.

- 2월 14일 비없세 집행위원(황철우, 김소연, 박점규)이 연대단위 동지들의 의견을 모아 “2월 15일로 예정된 교섭을 조금 연기하고, 조합원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교섭과 투쟁을 진행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동지들께 드리는 긴급호소문’을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에게 전달함.

- 2월 17일 지난 5년 동안 재능교육 투쟁을 이끌어왔던 강종숙, 유명자 동지와 종탑에서 농성하고 있는 동지들을 존중하고, 재능조합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전체 조합원의 마음을 모으자는 내용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교섭투쟁 방향’이라는 내용을 제안함.

- 재능교육지부 내에서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김소연이 유득규, 황창훈과 종탑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박점규가 강종숙, 유명자 동지와 소통해 마음과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함.

- 2월 18일 비없세 집행위원 황철우, 김소연, 박점규와 유명자, 유득규, 황창훈, 강종숙이 모여 제안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함. 지금까지 교섭과 투쟁을 이끌어왔던 학습지노조 강종숙 전 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세우고, 4명의 교섭위원들이 교섭과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며, 교섭이 타결되면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는 선거를 통해 이후 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제안함.

- 유득규, 황창훈 조합원이 학습지노조 직무대행에 반대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조합원들과 논의하기로 하고, 법률원을 통해 법적인 교섭체결권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서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4명의 교섭위원들이 책임있게 논의하기로 함.

- 2월 19일 비없세에서 법률원을 통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방안의 건’이라는 의견서를 받아 당사자들에게 전달함. 김소연 집행위원이 유득규 조합원을 만나 내용전달 및 강종숙 전 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내부의견을 먼저 모으면 대의원대회 전에라도 교섭을 시작할 수 있으니 해 보자고 제안했으나 페이스북 글 때문에 조합원들 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종탑 농성 동지들을 만나 같은 요청을 했고, 종탑 농성 동지들은 내용에는 수긍이 되나 조합원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변함.

- 2월 20일 밤 김소연, 박점규, 유명자, 유득규, 황창훈이 모여 2월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음. 유득규 조합원이 재능지부 비대위 총회를 하겠다고 해서 이는 기존의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총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함.

- 2월 21일 비없세에서 대의원대회 소집요청서 및 소집공고 내용을 작성하고,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학습지노조 규약개정 내용을 정리해 대의원대회를 준비했고, 이 내용을 전달해 21일 저녁 총회를 공고함.

- 2월 21일 재능공대위 회의에 비없세에서 참석해 지금까지의 논의내용을 공유하고, 공대위에서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득규 조합원의 요청으로 김소연 집행위원이 회의에 참가해 내용을 공유함.

- 2월 22일 비없세 전체회의에서 이상의 내용을 공유함.

- 2월 22일 밤 학습지노조 서경본부와 재능교육지부 총회 소집이 공고됨. 비없세 집행위원들은 이는 기존의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함. 이에 대해 유득규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강종숙 직무대행이 선출될 것이기 때문에 재능지부 비대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강종숙, 유명자 동지는 그동안의 논의를 전면 부정하고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함.

- 2월 23일 비없세 집행위원들은 2월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황창훈 조합원을 직무대행으로 세운다는 소식이 들려 이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파기할 것인지에 대해 종탑농성 조합원 등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2월 23일 저녁 6시까지 해달라고 요구함.

- 오수영 조합원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거듭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고, 2월 24일 새벽까지 기다리다 새벽 1시경 ‘재능교육투쟁 합의 파기에 대해’라는 의견을 전달함.

- 2월 24일 오후 오수영 조합원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고,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강경식 대의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고, 의사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며, 재능지부 조합원 총회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함.

- 이후 황창훈 대의원은 전화를 걸어와 논의내용은 존중하지만 강종숙을 직무대행으로 세우는 것을 동의한 적은 없다며 논의 내용 전반을 부정함. 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오수영 조합원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나, 조합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답변함.

- 2월 24일 밤 10시 학습지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박경선 대의원이 그동안 비없세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고 강종숙 전 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추천했으나, 강경식 대의원이 황창훈 조합원을 직무대행으로 추천해 표결로 황창훈 조합원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함.

본문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2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는 지난 3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장의 주선으로 강종숙, 유명자와 황창훈, 유득규가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비대위’ 측에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황창훈, 유득규를 통해 ‘비대위’ 구성원들과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들을 통해 ‘참세상’과 SNS 상에서 매우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선전되고 있기에 여러 동지들께서 제대로 확인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8일 만남에서 ‘비대위’측이 밝힌 입장도 알려드립니다.

◆‘3인’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1. 합의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내부논의를 거친 후 가칭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에서 일괄합의한다.

-“전원원직복직”이라는 요구조건에 걸맞게 해고자 전원이 복직 후 일정기간 내 퇴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합의타결 후 사측으로부터 보전 받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가운데 일부를 노동조합이 분할지급한다.

-2012년 7월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시한 노동조합안(단체협약안 및 관련 7개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확정한다.

2. 재정 집행에 대한 원칙

-합의타결 후 남아있는 재정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합 운영비 부분을 제외하고 투쟁사업장 등에 환원한다.

-학습지노조가 재정을 지원한 투쟁사업장들도 타결 후 재능교육지부와 동일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합의타결 이후 노조 체계

-합의타결 후 1개월 내에 선거에 돌입하여 3개월 내에 마무리한다.

이에 대해 당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공투위’ 구성, ‘비대위’ 체제 해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안 이후 1주일 동안 ‘비대위’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직 후 일정기간 내에 퇴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투쟁주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강제 “서약서”에 다름 아니어서 작성할 수 없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합의타결 직후 복직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복직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복직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이다.

둘째, 재정 집행에 대한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어쨌든 외부단위들이 재능해고자들 쓰라고 준 돈이니 그 취지에 맞게 재능해고자들을 위해 우선 집행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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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투위 구성, 재능교육지부 ‘비대위’ 해소 등에 관한 제안내용과 ‘비대위’ 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3인’의 제안

-재능교육지부와 서울경기지역본부의 ‘직무대행’, ‘비대위’ 체제를 해소한다.

-황창훈을 교섭대표(교섭체결권자)로 한다.

-교섭간사를 새로 선출한다.

-가칭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구성한다.

-공투위는 재능교육지부 현안투쟁 타결(합의)시까지 한시체로 운영한다.

-공투위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단위 등 연대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공투위는 학습지노조 양측 각 1인, 공대위 단위 1인 포함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공투위 공동위원장, 교섭위원 연석회의에서 교섭 및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공투위 소속 모든 단위와 개인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교섭 및 투쟁방향에 반영한다.

‣‘비대위’측의 입장

-재능교육지부 ‘비대위’를 해소할 수 없다.(서울경기지역본부 비대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직무대행’이 단지 교섭체결권(교섭대표)만 갖는 “허수아비”일 수는 없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유득규가 묻고 강종숙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없었음

2013. 3. 25.

본문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3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장의 주선으로 강종숙, 유명자와 황창훈, 유득규가 만났습니다.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 종탑농성 40일 경과라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 내부의 혼란으로 사태해결이 마냥 늦어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하루빨리 타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는 이미 지난 3월 11일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안합니다.>라는 글에서 밝힌 바대로 투쟁 주체들 모두가 힘을 합쳐 현 사태를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지만 ‘직무대행’과 ‘비대위’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제안을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연대해 함께 싸워 온 모든 동지들은 물론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는 모든 단위와 개인들 앞에 공개합니다.

거듭 밝히지만 ‘직무대행’과 ‘비대위’측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여 지난 1,900여일의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제안

-재능교육지부와 서울경기지역본부의 ‘직무대행’, ‘비대위’ 체제를 해소한다.

-학습지노조 ‘직무대행’을 교섭대표(교섭체결권자)로 한다.

-교섭간사를 새로 선출한다.

-가칭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구성한다.

-공투위는 재능교육지부 현안투쟁 타결(합의)시까지 한시체로 운영한다.

-공투위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단위 등 연대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공투위는 학습지노조 양측 각 1인, 공대위 단위 1인 포함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공투위 공동위원장, 교섭위원 연석회의에서 교섭 및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공투위 소속 모든 단위와 개인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교섭 및 투쟁방향에 반영한다.

2013. 3. 18.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본문

지난 2월26일 비없세 집행위원들의 재능교육 지부와의 중재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정리하여

제게 메일로 보내준 것 입니다...

많은 동지들의 오해와 우려가 있어 공개 합니다...

1. 2월 6일 재능교육지부 오수영 여민희 조합원의 종탑농성 이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이하 비없세)의 집행위원(황철우, 김소연, 박점규)이 분열되어 있는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없세의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고, 일부 집행위원들이 무엇보다 재능교육 투쟁에서 승리해 종탑에 있는 동지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 비없세 집행위원들은 지난 5년간 재능교육 투쟁을 이끌어왔던 강종숙 유명자 동지들과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오수영 여민희 동지의 투쟁이 존중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교섭과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교섭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기존의 교섭위원들이 교섭과 투쟁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고 서로 간에 과거의 잘못은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종탑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단결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마음을 모아가야 한다는 판단했습니다.

3. 따라서 비대위 인정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은 재능교육지부보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을 통해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고, 지금까지 교섭과 투쟁을 이끌어왔던 학습지노조 강종숙 전 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세우고, 4명의 교섭위원들이 교섭과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며, 교섭이 타결되면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는 선거를 통해 이후 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동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책임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없세 집행위원들은 양쪽의 동지들을 만나 설득했고, 종탑 동지들도 찾아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4. 지난 시간 동안의 악화된 감정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올라온 글들 때문에 감정이 무척이나 날카로웠고, 순간순간이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노동변호사들의 지원과 많은 동지들의 노고로 학습지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고 법적인 교섭체결권을 가진 직무대행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없세 집행위원들은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을 설득하겠다는 동지들의 뜻을 믿었고 대의원대회를 거쳐 전체가 단결해서 교섭과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그러나 비없세 집행위원들이 제안했고 추진되었던 내용이 부정됐고, 마지막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더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들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경과를 건조하게 정리해 비없세 집행위원들과 재능공대위에 구두로 보고하였고, 강종숙 유명자 오수영 여민희 유득규 황창훈 동지에게 전달해드립니다.

6. 재능교육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전체 동지들의 마음을 모으겠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2월 26일 비없세 집행위 회의에서는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고, 과정이 어떤 것인지 공개하는 것은 종탑 농성을 하고 있고 교섭과 투쟁을 전개해야 할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논의 진행 과정에서 논의한 세부적인 내용과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이 투쟁이 승리해 종탑에 있는 동지들이 하루빨리 가족과 동지들 곁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26일 비없세 집행위원(황철우 김소연 박점규)

본문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10년 넘는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5년은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했지만, 아직 승리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이 되었습니다.

2. 한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단지 ‘비정규직최장기투쟁’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투쟁의 본질적인 부분을 쟁취하기 위해 비타협적으로 앞장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실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지난 2월 6일 혜화동성당 종탑농성이 시작되면서 지난 5년 투쟁의 성과물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없세 동지들이 종탑농성 돌입 직후부터 “분열되어 있는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4. 하지만 비없세 동지들의 노력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는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여 ‘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고, 참세상 현장기자석에 ‘학습지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과정은 비없세와 합의로 이뤄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비없세의 노력을 완전히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5. 저희들은 이제 와서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동지들 간의 신뢰를 짓밟아 뭉개며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투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조직마저 회복불능으로 만드는 세력들에 의해 파탄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6. 따라서 저희들은 비없세 집행위원장님께 위 두 글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울러 그간 비없세 동지들이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올바로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던 전체과정도 낱낱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7.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5년여의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이제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에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불필요한 논란에 발목 잡혀 있을 때가 아니라 재능교육을 상대로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입니다. 비없세 동지들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요청합니다.

2013. 3. 13.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본문

1. 오늘의 사태를 낳은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2. ‘직무대행’과 ‘비대위’에 대한 운동적, 정치적 규정을 공표하는 것은 오직 재능교육지부 투쟁에서 획득한 최소한의 운동적, 정치적 성과와 의의를 정당하게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그동안 이 투쟁에 함께한 숱한 유무형의 연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예의를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 현재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둘러싼 상황은 결코 패권다툼도 아니고 선명성 경쟁도 아닙니다. 이 상황은 주체들이 투쟁의 원칙에 어떻게 복무하며 싸워왔는지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면싸움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투쟁의 성과물을 지켜내며 다시 더 큰 싸움을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노선과 입장 차이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지금 ‘직무대행’과 ‘비대위’가 말하고 있는 노조의 ‘자주적’ 결정이라는 논리는 ‘형식적 다수’를 앞세운 횡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우파들이 행한 “당원 위장전입”, “페이퍼당원 동원”등 형식적 다수의 탐욕과 폭력을 치 떨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특정정파의 농간으로 비정규직 출신의 부위원장 후보가 찬반투표에서마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재능공대위는 방금 살펴본 그러한 세력들이 슬그머니 공대위를 빠져나갈 때에도 변함없이 학습지 조합원들 곁에서 함께 싸웠고, 오랜 세월 바로 그 세력들과 대척점에 서서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싸워온 단위들이기에 그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동시에 연대단위동지들을 ‘제3자’로 내몰지 않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4. 현 재능교육지부 상황은 이미 사측을 비롯한 기관에서 소상히 알고 있기에 이를 공론화, 객관화 하는 것이 투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으며 오히려 사측과 기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미 작년 초부터 학습지노조 내부의 상황이 소상하게 실시간 외부에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노골적으로 내부 분열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심적 압박을 가해 왔고, 노동청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마무리 국면에 어떻게 활용할 지 골몰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연맹은 이를 이용하여 지난 5년여의 투쟁에서 자신들이 했던 반노동적 작태에 더해 투쟁의 성과를 아예 무로 돌리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그 긴 시간만큼 더욱 또렷하게 피아를 구별케 해주었고 자본과 공권력사이의 추악한 거래, 그리고 그들의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워온 만큼 지금의 어려움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5. 끝으로 현 상황에 대한 판단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함께 투쟁한 정당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담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3. 3.11.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본문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직무대행’과 재능교육지부 ‘비대위’의 의미 -운동적, 정치적으로>에서 밝힌 바대로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종탑농성마저 함께 싸워온 동지들을 배제하는데 동원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행동까지 나아갔다면 제대로 된 투쟁계획과 교섭전술을 구사하며 당면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없어, 투쟁지도부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탑농성 돌입 직후, 비대위는 최악의 선택이므로 종탑농성으로 회사를 압박해 교섭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 투쟁을 마무리 할 때까지만 외형상으로기존 위원장, 지부장 체제로 가야한다고 제안한 바도 있듯이 저희들은 ‘배타적인 패권’을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현 상황은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지도부와 확고한 투쟁 및 교섭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배제한 채 투쟁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이끌고 가려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학습지노조 조합원들과 지난 5년여의 투쟁을 함께하며 누구보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성격과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연대단위와의 소통과 합의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하고 확대된 지도력을 구축해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를 위한 첫걸음은 학습지노조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물론 연대동지들의 진의마저 악용한 결과,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투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직무대행’과 ‘비대위’체제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을 통해 스스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무대행’과 ‘비대위’에 대해 공대위, 비없세를 비롯한 연대단위들이 움직여 여러 차례 공식 ․ 비공식적인 ‘중재안’을 통해 지난 5년여의 투쟁을 함께한 지도부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미 모두 거부한 바 있고, 이제는 오히려 “‘직무대행’과 ‘비대위’라는 현 체제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지금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올바로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당면 재능교육과의 합의(타결)를 위해 미봉책으로 형식적인 노조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측과의 합의(타결)안’, ‘타결 이후의 방침과 계획’, ‘타결 이후 노조체계와 역할’에 대한 방안 등을 조합원 모두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의하여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공대위 등 연대단위와 함께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일괄 합의하고 일관성 있게 이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이를 위해 기존에 상호제기하고 있는 모든 논란거리들을 뒤로 하고,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체계를 바탕으로 당면 투쟁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당면 투쟁의 목표인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쟁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타결) 직후부터 다시 시작될 사측의 도발에 맞서 타결 이후 노조체계를 시급히 정상화하기 위해 개개인이 맡아야 할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타결 이후의 조직운영방침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5. 그러나 만약 일괄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다시 한 번 도중에 합의가 깨진다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공대위 단위 다수가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며 모든 조합원이 단결해서 싸울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비대위’ 구성을 공표하고, 함께 싸운 조합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단결해서 싸울 것을 요청한 ‘비없세’ 동지들의 노력을 역으로 이용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양측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의 제안마저 “현 지도부를 인정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거부한 ‘직무대행’과 ‘비대위’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재능교육지부 투쟁 마무리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무대행’과 ‘비대위’측이 엄중한 현 상황과 우리들의 진의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공대위 등 연대단위의 절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기존의 배타적 ․ 패권적 태도를 고수하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한다면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타결은 요원해질 것이기에 반드시 이 마지막 제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6. 현재 상호간에 어떠한 정치적, 운동적 규정을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실로 이번의 제안은 재능교육지부 투쟁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는 지난 5년여의 재능교육지부 투쟁성과를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할 유일한 방안이자 연대동지들과 함께 그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무대행’과 ‘비대위’측은 종탑농성이 지난 5년여의 투쟁마무리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제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13. 3. 11.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