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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적 행동-정치적 목적 정보 흘려"

워싱턴포스트 ‘한국 국정원은 엉망’, ‘불량 국정원’ 걱정

국정원이 잦은 실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웃음거리로 전락하더니 이제 그 명성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관한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 수집보다는 국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국정원의 행태가 국정원 실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외신으로부터 나오는 등 망신살이 뻗쳤다.

최근 열린 북한의 당대회에서 국정원이 지난 개성공단 철수 직후 처형당했다고 발표했던 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리용길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 알려지자 국정원의 정보능력에 대한 의문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미국 보수를 대표하는 신문인 워싱턴포스트가 한국 국정원의 이 같은 실수에 대해 ‘한국 국정원이 엉망이지 않은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외국의 언론이 한국의 국정원의 능력이 엉망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은 국정원 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WP는 11일 ‘Do blunders mean South Korea’s spying apparatus is broken?-잦은 실수는 국정원이 엉망이라는 증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군복을 입은 북한의 리용길 전 참모장 사진을 크게 실은 뒤 사진 설명에서 국정원이 처형당했다고 발표했던 리용길이 북한의 노동당 대회에서 살아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직함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WP는 북한을 상대로 정보활동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듭된 실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국정원이 엉망이 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WP는 이 같은 이 같은 실수가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 정보를 확인하고 유포하는 방식,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일삼고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체면 세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정원 요원들의 경향 등과 연관 지어져 왔다’고 분석하며 보수 정권 등장 이후 북한과의 교류가 끊겨 고급정보를 취득할 길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히 WP는 국정원이 ‘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1961년에 창설’됐다며 ‘국정원은 박정희의 정적들에 대한 감금, 고문, 그리고 살해 혐의와 연계되어 있다. 1979년 자신의 정보부 수장에 의해 박정희가 살해된 후 그의 후임자의 치하에서도 다른 학대 행위들이 있었다’고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열거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리용길 처형 외에도 김정일 사망, 4차 핵실험 등을 인지 못한 국정원의 능력 부족을 꼬집으며 그 동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정보를 유출시키기도 했고 전한 뒤 “얄팍한 수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재앙을 가져온다”는 조선 일보의 사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WP는 나아가 ‘정보원들의 뒤떨어진 정보 능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북한과 북한의 핵무기 탑재 미사일 추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의 첩보원에게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과 일본에도 이는 역시 중요하다’며 미국 일본 등 한국 동맹국들의 국정원의 능력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2012 대선개입, 간첩조작, 국내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으로 박근혜 정권을 제외한 정치권과 대다수의 한국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국정원이 이제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어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는커녕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망신주고 있다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다음은 워싱턴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Do blunders mean South Korea’s spying apparatus is broken?
잦은 실수는 국정원이 엉망이라는 증거?

In this photo distributed on Wednesday, May 11, 2016,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Ri Yong Gil, then North Korean military chief, poses for a photo. Seoul’s intelligence agents get battered in the press and by lawmakers for their gaffes, including one regarding Ri Yong Gil, the former head of North Korea’s military. Officials in Seoul’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country’s main spy agency, reportedly said Ri had been executed, but at this month’s ruling-party congress, he was seen not only alive but also in possession of several new titles. (Korean Central News Agency/Korea News Service via AP) JAPAN OUT UNTIL 14 DAYS AFTER THE DAY OF TRANSMISSION (Associated Press)

북한 정부가 2016년 5월 11일 제공한 이 사진에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리용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 국정원은 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리용길 관련 정보를 포함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언론과 국회의원들로부토 질책을 당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정원 관계자들이 리 씨가 처형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번달의 노동당 대회에서 그는 살아있을뿐 아니라 새로운 직함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By Foster Klug | AP May 11 at 5:01 AM

SEOUL, South Korea — When it comes to spying on North Korea, rival South Korea seems to be wrong almost as much as it’s right.

한국 서울 – 대북 첩보 활동에 있어서 상대국 남한은 반쯤 맞고 반쯤은 틀린 것으로 보인다.

Seoul’s intelligence agents get battered in the press and by lawmakers for their gaffes, including one regarding Ri Yong Gil, the former head of North Korea’s military. Officials in Seoul’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country’s main spy agency, reportedly said Ri had been executed, but at this month’s ruling-party congress, he was seen not only alive but also in possession of several new titles.

한국 국정원은 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인 리용길 관련 정보와 같은 실수로 인해 언론과 국회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국정원 관계자들이 리 씨가 처형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번달의 노동당 대회에서 그는 살아있을뿐 아니라 새로운 직함도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While spying on perhaps the world’s most cloistered, suspicious, difficult-to-read country is no easy task, repeated blunders raise questions about whether South Korea’s multibillion-dollar spying apparatus is broken.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수상쩍으며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라를 상대로 첩보 활동을 하는 일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거듭된 실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국정원이 엉망이 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Knowing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is crucial for the South, whose capital city, Seoul, is within easy striking range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missiles bristling along the world’s most heavily armed border. But it’s also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o rely in part on South Korean spies for details about the North and its push for nuclear-armed missiles.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수천 대의 북한 미사일의 사정 거리에 수도 서울이 위치한 남한 정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북한과 북한의 핵무기 탑재 미사일 추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의 첩보원에게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과 일본에도 이는 역시 중요하다.

There’s no single answer for what’s going wrong, but the mistakes have been linked to the closed nature of North Korea, the way information is verified and disseminated, and agents’ alleged penchant for playing politics and for choosing face-saving over gathering solid information.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실수들은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 정보를 확인하고 유포하는 방식, 그리고 정치적 행동을 일삼고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체면 세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아온 국정원 요원들의 경향 등과 연관 져져 왔다.

Internal South Korean politics and the near-constant state of animosity between the Koreas also play a part.

한국의 국내 정치, 그리고 남북한 간에 거의 끊임없이 지속되는 적대감도 이에 일조한다.

A decade of liberal government rule in Seoul that encouraged regular travel to the North by South Korean diplomats, government and business leaders, reporters, aid groups and others ended in early 2008. Those exchanges have crumbled under conservatives, who have ruled for nearly a decade and are deemed hostile by the North.

남한의 외교관들, 정부 및 기업 경영자들, 기자들, 후원 단체 등에 정기적인 북한 내왕을 장려하던 남한 진보 정부의 10년은 2008년 초에 종식됐다. 그러한 내왕은, 거의 지난 10년을 통치해온, 그리고 북한이 자신들에 적대적이라 여기는 보수 정권 아래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This means that spies don’t have the same high-quality information that was once gathered by South Koreans previously in constant contact with the North, according to Kim Kwang Jin, an opposition lawmaker from the National Assembly’s intelligence committee, which regularly receives closed-door briefings from senio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ficials.

고위급 국가정보원 관계자들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광진 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사실은 예전에는 북한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과거에 남한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준의 고급 정보를 정보 요원들이 이제는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ruling conservatives blame liberals, who they say drastically downsized espionage operations that have been difficult to rebuild.

집권 보수 정부는, 다시 쌓기가 힘든 첩보활동을 대폭 축소시켰다며 진보 측에 책임을 돌린다.

The way spies release information could also be a problem.

정보 요원이 정보를 흘리는 방식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The NIS gives closed briefings to lawmakers, who then relay what they hear to South Korean press. Foreign media commonly cite those local reports, but by that point the information has passed through several hands. That makes it difficult to gauge the NIS’s level of certainty, understand how the information was obtained or determine how reliable its sources are.

국정원은 비공개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은 들은 사실을 남한 언론에 전한다. 외신들은 보통 국내 보도를 인용하지만 그 때는 정보가 이미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상태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원이 밝힌 내용에 대한 정확도 측정과 정보 입수 방법 파악, 그리고 그 정보들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When spies leak information directly to the local press, they usually demand that reporters refer to them only as “a source familiar with North Korea affairs.” This allows the NIS and other South Korean spy agencies to deny they were the source if the information is bad, which is what’s currently happening in the Ri case.

정보 요원들이 국내 언론에 정보를 직접 흘리는 경우, 그들은 대개 기자들에게 자신들을 “북한 관련 일들을 잘 아는 정보통”으로만 언급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가 나쁠 경우 국정원과 남한의 다른 정보 기관들은 정보가 자신들로부터 나온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며, 이같은 상황이 현재 리 씨 사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There’s also criticism that wild stories about the North, whether originating with spies or others, are meant to serve a political purpose.

북한에 관한 이상한 얘기는, 그것이 정보 요원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 또한 존재한다.

Cheong Seong-Chang, an analyst at South Korea’s Sejong Institute, said intelligence authorities under back-to-back conservative governments have tended to disclose incomplete, unverified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if they thought it would justify South Korea’s hard line policy by portraying North Korea as an unstable, dangerous country. This explains embarrassments like the Ri case, he said, and underlines the need to get multiple sources to verify information, even if it’s coming from someone in Pyongyang.

세종 연구소의 정승창 분석가는 연이은 두 보수 정권 하에서 정보 관계자들이 북한을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로 보이게 함으로써 남한의 강경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불충분하고 미확인된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향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것이 리 씨의 경우와 같은 당혹스러운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해주며, 또한 정보를 확인해줄 여러 개의 정보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북한 내의 정보통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는 말했다.

South Korean spies are thought to closely monitor Pyongyang’s media for details, to talk to defectors in Seoul, especially those who claim sources in North Korea, and to cultivate contacts in the North. The problem is that it’s unclear how reliable the sources are.

남한 정보 요원들은 세부 정보를 얻기 위해 평양의 언론 매체를 자세히 감시하고, 서울에 있는 탈북자들, 특히 북한의 소식통이라고 자처하는 탈북자들과, 접촉하며, 북한 내에 연줄을 만들기도 한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통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A spokesman for the opposition Minjoo Party, Park Kwang-on, called the decision by South Korean spies to publicize rumors about Ri’s execution “absurd” and “shameful.” ‘’But what matters more is their lax intelligence capacity,”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he said.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대변인은 리 씨의 처형에 관한 소문들을 남한 정보 요원들이 공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처구니없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보원들의 뒤떨어진 정보 능력”이라며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The NIS, founded in 1961 by current President Park Geun-hye’s dictator father, Park Chung-hee, was linked to the detention, torture and alleged killing of the elder Park’s political opponents. After Park was killed in 1979 — by his spy chief — other abuses occurred under his successors.

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에 의해 1961년에 창설된 국정원은 박정희의 정적들에 대한 감금, 고문, 그리고 살해 혐의와 연계되어 있다. 1979년 자신의 정보부 수장에 의해 박정희가 살해된 후 그의 후임자의 치하에서도 다른 학대 행위들이 있었다.

Recent criticism comes mostly from failures over North Korea intelligence. For instance, South Korean spies only learned about former leader Kim Jong Il’s death two days after it occurred, in December 2011, when Pyongyang’s state TV announced it.

최근의 비판은 주로 북한에 대한 정보 실패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한국 정보원들은 2011년 12월 전 지도자 김정일이 사망한 소식을 이틀 후 북한중앙TV가 그 사실을 발표했을 때에야 알았다.

Some have accused South Korea’s spies of playing politics. When South Korean intelligence officials circulated word of Ri’s execution, Seoul was under criticism for failing to find out in advance that North Korea had been preparing to conduct its fourth nuclear test in January. The news also came a day after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suspend operations at a jointly run factory park in the North Korean border town of Kaesong.

일부에서는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비난해왔다. 국정원 관계자들이 리 씨의 처형 소식을 유포했을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1월에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받고 있었다. 그 소식이 나온 시기는 또한 북한 국경도시 개성 공단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한국 정부가 발표한 다음 날이기도 했다.

“If the government discloses information on Ri Yong Gil’s execution to try to create a public sentiment favorable for withdrawing from the Kaesong complex, we cannot help but say that they are foolish,” South Korea’s biggest-circulation newspaper, Chosun Ilbo, said Wednesday in an editorial. “Using shallow tricks definitely brings out disaster.”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에 대한 여론을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리영길의 처형 정보를 흘린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조선일보가 수요일 사설에서 말하며 “얄팍한 수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재앙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The editorial also said that if South Korean spies are treating “uncertain information as if it’s 100 percent fact, it’s a serious problem because it means that they can be fooled by the North’s spread of disinformation.”

사설은 아울러 “만일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불확실한 정보를 마치 100% 사실인 양 취급하고 있다면 이는 북한의 허위정보 유포에 국정원이 속아 넘어갈 수 있음을 뜻하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