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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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단체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부산광역시 등이 「부산신항」을 미군의 양륙항만으로 사용하려는데  결사반대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7」에는 「부산북항」이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 69만 명과 장비, 물자 등이 들어올 양륙항만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북항」 재개발에 따라 북항의 항구기능이 떨어져 북항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규모가 크고 철도 수송체계도 갖추고 있으며 김해공항과 가까운 「부산신항」으로 양륙항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19일 <부산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부산신항」을 미군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계획으로서 북을 격멸, 북정권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선제 공격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작전계획 5027」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한 부산항의 양륙항만 지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북이 전면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므로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며 『부산은 더 이상 미군의 증원전력을 위한 항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대박」이 북붕괴와 체제 전복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작전계획과 증원전력은 불필요하다. 북에 대한 대결과 적대를 거두고 이에 상응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부산항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다. 미군은 6.25전쟁 때부터 부산항을 이용하여 전쟁을 위한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날랐고 이제 통일시대를 맞아 부산항이 전쟁물자 수송 통로로 이용되어온 역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부산시가 앞장서서 현대적 시설과 더 넓은 항구를 미군에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항은 날로 늘어나는 물동량의 대형화, 고속화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미군에게 신항을 제공하려면 미군 전용부두를 신설해야 하고 북항 부근에 있던 55보급창이나 국군 지원부대까지 움직여야 하며, 이는 민항이 군항으로 사용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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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핵안보회의 기간 중의 한미일 세 나라 정상회담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그리고 일본의 필요에 따라 열린다.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미국한테 등 떠밀려 마지못해 회담에 참가한다. 그런 점에서 이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관철되고 우리 정부는 들러리를 설 공산이 크다. 미국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영향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국방비의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돈 안 드는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 수단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를 용인해주는 대신 일본에게 군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게는 방위비 분담 명목으로 군사비를 떠넘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미일을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묶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세 나라 군사 협력의 강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에 대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다그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군사비를 떠넘기는데 유리한 정치지형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본의 보수화를 암암리에 지원했다.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이어진 경제의 부진, 양극화 심화, 그에 따라 생기는 화려했던 과거에 대한 동경,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불안감 등을 배경으로 보수화의 정치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기는 했다. 거기에 더해서 오바마 정부가 일본의 보수화를 부추긴 것이 일본 여론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한국의 보수화 흐름에도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아베 정부는 벗바리인 오바마의 지원 속에서 군국주의 부활을 가속화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아베 정부의 신사참배와 과거사 부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일본정부와 주변국 사이에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일본과 주변국 사이의 관계 경색 책임의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자기 정책의 정당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북과 중국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마저 국민의 반일감정을 무시할 수 없어 반응이 냉랭할 수밖에 없었다. 아베 정부는 한국을 지렛대 삼아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애썼다. 지난 1년 동안 아베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 매달린 이유다. 아베 정부로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요구가 절박했던 셈이다. 한일 양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라는 미국의 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한일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압력을 동원했다. 미국의 개입으로 아베정부는 고노 담화를 이어간다고 발표했고 극우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는 4월로 한 달 늦췄다. 미국은 이것이 대단한 양보라도 되는 양 과대포장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여 회담으로 이끌었다. 다시 말해서 오바마와 아베가 이미 뜻을 맞춘 다음 박근혜를 회담장에 끌어들인 것이다. 회담의 성격이 이러할진대 한국이 이 회담에서 얻을 것은 없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정부는 바라는 대로 삼각군사동맹을 확고히 다지는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군국주의 추진의 대외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치부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오락가락 외교 무능,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는 줏대 없는 태도 만 보여주고 말 것이다. 더욱이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핵을 매개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고 한반도 평화는 불안정해진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의 신냉전 구도를 조장하게 되고 한중, 한러 관계도 불편해지게 된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유일한 피해자는 우리나라다. 나아가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만 초래할 뿐이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실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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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을 조준했던 이른바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이 오히려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조작’ 사건으로 바뀌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을 쫓던 국정원이 이제는 국가보안법 상의 무고 날조 혐의로 고발을 받았다. 세상만사가 새옹지마라지만 호사가의 이야기로 그칠 일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유일하게 폭력의 행사를 허용받은 존재다. 설사 상대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자기 마음대로 보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주먹을 휘두를 권리는 국가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는 주먹을 휘두를 때 법을 따라야 한다. 이게 법치주의다. 권력자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어르고, 이에 따라 곤장을 치는 사회는 사극에서나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법치주의자라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가 한 번 실패했던 대선에서 내놓은 정책 기조는 ‘줄푸세’였다. 여기서 ‘세’가 법치를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노동조합이 ‘떼를 써서’ 정부 정책을 바꾸고, 대규모 시위대가 도심을 휩쓰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치란 시민이 법을 잘 지키는, 다른 말로 하면 고분고분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법치는 박 대통령이 지금은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권력을 쓸 때 법이 정한대로 해야한다는 의미다.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국가가 나서서 징계한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럴 때 대개 국가는 무맥하다. 이걸 경계해 법의 지배를 가르친다.

노무현 정부 때 일이다. 여의도에서 시위를 벌이던 농민 두 사람이 경찰 기동대에 맞아서 결국 숨을 거뒀다. 대통령은 직접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가 한 말은 이렇다.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벌어진 일 들 중에 이런 ‘책임감’을 갖고 처리된 일이 단 하나라도 있었을까?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일의 뒤처리, 국정원장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NLL대화록의 공개, 프락치를 동원한 내란음모 사건, 사생활을 뒤져 채동욱 검찰총장 쫒아내기, 아무도 가능하리라 생각지 않았던 진보정당에 대한 해산 청구, 이제는 증거 위조를 통한 간첩만들기까지. 하나같이 음습한 공작과 제 멋대로 식 권력 행사다.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마저 권력의 질주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법은 가진 자의 편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었고, 그 결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그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다녔던 보수주의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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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미국방부는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한미해병대 1만 4천여명과 호주육군무력을 동원하여 『쌍용』해병대상륙훈련을 벌인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날로 극심해지는 북침합동 군사훈련으로 하여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첨예해지는 때에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해병대상륙훈련까지 벌이려는 것은 이북에 대한 무력침공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 극히 위험천만한 전쟁광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친미호전당국이 북침전쟁수행에서 상륙작전을 중요시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연례』의 간판밑에 해마다 각종 상륙훈련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 해에도 군부호전세력은 10여척의 함선과 30여대의 상륙돌격장갑차, 20여대의 전투기, 3000여명의 해병대 병력과 미해병대 1개대대역량이 참가한 가운데 이북의 지형과 유사한 경북 포항일대에서 『2013호국합동상륙작전』이라는 것을 광란적으로 벌였다.

이번에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엄중한 것은 이번 훈련이 최대의 북침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 벌어진다는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땅에서 감행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훈련은 북침을 노린 대규모의 핵선제공격연습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훈련에만도 주한미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 일본주둔 미군과 국군 및 민간무력을 포함하여  수십만의 대병력이 동원되고 있다. 전쟁연습내용도 그들의 말대로 『방어적』인것이 아니라 이북을 선제공격하여 점령하기 위한 전쟁각본인 『작전계획 5027』 등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되여 있다.

실제로 훈련에서는 주한미군과 해외에서 파견되는 미군증원무력의 전방전개로부터 이북종심에로의 『진격』과 『점령지역통치』에 이르기까지 새 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정황에 따르는 작전안과 대응책들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 미국은 야외기동훈련, 공중, 해상특수작전훈련, 연합상륙훈련 등 20여가지의 각종 합동훈련들을 미친듯이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최신공격수단들, 첨단전쟁장비들을 투입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초기에 공언한 『규모축소』의 간판마저 집어던지고 급작스레 핵추진잠수함과 미사일순양함, 미사일구축함 등과 함께 미7함대기함이며 상륙지휘함인 『블루릿지』호까지 들이밀었다.

북침합동훈련에 동원된 미침략군함선

현실은 미국의 이번 훈련이 한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으로 몰아 가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고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는 한 평화와 안전을 기대할 수 없고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은 핵전쟁의 재난을 면할 수 없다. 

각계 민중은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전쟁의 온상인 미국의 북침전쟁소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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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북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감동과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북의 평범한 노동자, 농어민대표들도 이남에서 국회의원과 같은 대의원으로 선거되어 나라의 정사를 논하고 민중을 위한 정책을 작성한다고 하니 북이야말로  민중의 복된 세상이 분명하다. 

지구촌에 나라가 많고 나라마다 정권이 있지만 이북과 같이 평범한 근로민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이 되어 국사에 관여하고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며 그를 실행해나가는 정권은 없다.

우리 노동자들이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되지 않아 삶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벌이고 그마저 파쇼당국에 의해 무지막지한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 북의 노동자들은 안정된 일자리에서 나라의 혜택을 받으며 일하고 있고 근로민중의 꿈과 이상도 먼 앞날이 아니라  현실로 꽃펴나고 있다. 

  인류가 오랜 세월 그처럼 갈망하던 진정한 민중중시의 정치가 북에서 참답게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근로민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근로민중에게 의거하여 정책을 세우고 정치를 실시하는 이북이야말로 민중복지의 사회이고 인류의 지상천국이다.

국민들의 권익이 보장된 이러한 민중중시의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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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무력을 끌고와 전쟁연습을 벌이면서도 『방어』라고 떠드는 미국이 과연 철면피하다.

그래 묻건데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에 무슨 방어가 있단 말인가.

육해공군의 방대한 핵전력을 동원하여, 그것도 이북을 작전대상으로 하여 벌이는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은 철두철미 북침공격연습이다.

지난 시기 열점지역들에서 강행된 군사연습들이 공격으로 넘어간 실례들은 허다하다. 미국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의 감투를 씌운 합동군사연습도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아무리 군사연습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가리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해도 저들의 불순한 기도가 깔려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에 대해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방어』라고 하는 것은  생억지의 극치이다.

만약 이북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며 미국의 코앞에서 훈련을 벌였다면 이를 방어라고 하겠는가.

아마 유엔에 제소한다, 비상경계령을 하달한다 하며 일대 복닥소동을 피웠을 것이다.

미국이 『방어』라고 떠들어 대는 것은 저들의 강도적이고 호전적인 본성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하긴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도 『자국방어』, 타민족을 학살하면서도 『자국민보호』를 떠드는 것이 미국이다.

살인과 약탈에 이골이 난 미국의 『방어연습』이란 뒤집어놓은 공격연습, 침략전쟁연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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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 미국이 고위급인물들을 내세워 북을 심히 자극하고 있다.

얼마전 미 국무부 차관보 러셀은 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망발을 해댔다.

무지와 몽매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미 국무부 차관보라고 하면 초보적인 정세분석이야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북의 핵과 미사일이 과연 어떻게 생겨난 문제인지도 모르고 막말을 함부로 해대는 것은 귀머거리가 제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는 것과 같은 짓이라 하겠다.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운 전과자인 미국은 이 땅에 수많은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지속적으로 북에 핵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요인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사실상 핵위협의 직접적 피해자는 바로 북이다.

지난 6.25전쟁시기에 벌써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사람들을 핵무기로 위협하여 수많은 이산가족을 산생시켰다.

항시 미국의 핵위협을 받고있는 북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사수를 위해 강력한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게 된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문제시할 것은 북의 핵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이 북의『핵, 미사일 포기』를 떠드는 것은 남북관계에 쐐기를 박고 대결을 격화시켜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데 그 속셈이 있다.

지나온 분단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정세가 긴장하면 할수록 미국은 저들의 군수품을 무더기로 팔아 막대한 이윤을 챙겼으며 방위비 분담금이랍시고 받은 국민혈세를 가지고 이자수익까지 남기고 있다.

미국이 저들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북의 핵과 미사일을 걸고들면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에 매달릴 수록 세계적인 비난과 규탄만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저들의 무지몽매로 망신만 당하지 말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인 각종 핵무기들과 무력을 철수시켜야 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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