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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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진도를 방문한 4월 17일 다음날 가족들은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20일 새벽에는 청와대로 가겠다며 10시간 동안이나 야간시위를 했다. 박 대통령이 5월 4일 진도를 재차 방문하여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지만, 다음날 가족들은 특검과 청문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사고 발생 후 20일이 지나도록 대통령과 정부는 유가족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했다
 

가족들은 특검과 청문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에서 사고 첫날부터 구조할 수 있음에도 안 하면서, 회의와 브리핑만 하고 사진만 찍어대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아이를 잃고 경황이 없는 중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전국민 장례축제’처럼 생색을 내는 정부의 ‘사기극’에 분노한다고 했다. 짧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몰 당시의 진실을 기록했던 학생들의 동영상을 보며 피가 거꾸로 치솟는 고통을 느낀다고 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내 동생 어떡하지?”, “야~헬리콥터 보인다”며 어른들을 믿고 선실에서 대기하던 아이들이 ‘하늘에서나마 다 같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아직도 40명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동시에 가족들의 특검과 청문회 요구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그동안 언론은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한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게 초점을 맞추고 보도해왔다. 유병언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해외 은닉 재산까지 앞다퉈 선정적으로 보도했지만, 도대체 사건 발생 시각은 언제인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선장과 선원의 이기심, 돈벌이에 혈안이 된 선박 사업주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객선 운용 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해운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폐기 직전의 배를 수입해 들여왔고, 이윤 추구를 위해 무리하게 증축하고 과적 운행하며, 과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평형수를 1/4 밖에 채우지 않은 것은 사고를 잉태한 요인이다. 그러나 가족과 국민들이 더욱 궁금한 것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함께 살릴 수 있는 승객들을 죽게 만든 부실 구조 대책이다.

왜 평상시 다니지 않던 맹골수도로 들어왔는지, 왜 위험한 맹골수도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했는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진도해상관제센터와 세월호 사이에 왜 교신 내역이 없는지, 배가 20~25도 기울면 더 이상 복원력을 상실한다는데 50도나 기운 상태에서야 최초로 교신이 이뤄졌는지, 왜 인근의 진도가 아니라 90킬로미터나 떨어진 제주해상관제센터와 교신을 했는지, 교신록이 조작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인지, 그 무엇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 선장과 선원들이 구속된 지 보름이 다 되어가는 데도 의혹만 난무할 뿐이다.

또한 사건 초기 해경은 왜 늦게 출동했는지, 출동한 후에 배를 빠져나온 사람들만 구조하고 선실 속에 갇힌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당장 바다 속에 뛰어들 UDT, SSU 요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딘이 올 때까지 구조를 미룬 까닭이 무엇인지, 정부의 공식적 설명이 없다. 이러니 가족들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요구이다.

진실은 하나도 밝히지 못하면서 ‘유언비어 유포’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정부, 유족들도 없는 분향소에서 조문 연출 정치쇼나 하는 대통령, 이 와중에도 ‘박심’ 논란이나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분노한 민심을 대변하기는커녕 관제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새정치연합, 그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유족들로선 특검과 청문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을 터다.

대한민국호의 침몰을 상징하는 세월호 참사에 온 국민의 애도와 분노가 들끓고 있다. 연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와 규탄행진이 개최되고 있다. 애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 기다리라는 말을 믿었다가 피어보지도 못한 죽음 앞에서 진실 규명은 어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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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잰 숄티라는 미국자유연합 대표가 서울에 기어와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북인권법』이니 『진보세력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하는 등의 얼토당토않는 궤변을 늘여놓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정신병자의 황당무계한 넋두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잰 숄티는 반북대결로 잔명을 부지해나가는 미국의 늙다리 극우보수인물이다.

  그는 이번에 서울에 와서도 한줌도 못되는 탈북자들을 비롯한 인간쓰레기들과 반북모의를 하고  반북대결 행사에 참가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우려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내외의 일치한 평가이다.

  실제로 그는 어느 것이 정의이고 진리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반북대결광신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문제 」를 억지로 연결시키며 이남정치권이 이를 외면한다고 떠든 것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세인이 인정하는 것처럼 이북에서는 애당초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있어본 적도 없다.

  누구나 정치,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인간의 참된 삶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이다.

  최근에는 북의 천만군민이 최고영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적인 혁신을 이룩하고 있어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숄티라는 불청객이 알지도 못하는 북의 실상을 들먹이며 괴이한 소리를 하는 것은 존엄높은 북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이남 국민들속에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려는데 그 흉악한 속셈이 있다.

  특히 그가 「북인권법 」이니,「심판을 받을것 」이니 하는 등의 주제넘는 소리를 마구 해댄 것은 남의 집 상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의 오만무례한 작태를 그대로 드러낸 침략자의 파렴치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숄티의 망발은 최근 오바마의 서울행각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서울에 날아들어 북의 「인권문제」, 「핵위협」을 운운하며 화약내짙은 소리만 하고 간 오바마는 박근혜를 사촉해 남북대결을 극대화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 그 종착점은 바로 북침전쟁이다.

  숄티의 서울행각 역시 남북대결을 추구한 오바마의 대리인 행각외 다름이 아니다.  

 그가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마구 하며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해 나선  것도 여기에 기인된다.

더욱이 그가 10년전에 민주당의원들이 북을 모해하기 위한 모략적인 사진전을 보지 않고 지나친데 대해 들먹이면서 「 역사의 심판」을 떠든 것은 미국이 이 땅에서 진보세력을 거세말살하고 이남사회를 반동보수화하며 주민들에게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모략적인 반북대결로 정세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은 숄티와 같은 반북대결광신자를 내세워 남북대결의식을 고취하려 할수록 저들의 호전적이고 범죄적인 정체만 더욱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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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3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우리 측에 위로 전문을 보내왔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날 보낸 통지문에서 “지난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객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데 대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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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진보연대를 비롯한 40여개 시민, 사회단체 연대체인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한미 공군이 한반도 전역에서 광란적으로 벌이는 「맥스 선더」 훈련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들은   F-15K, KF-16를 비롯한 한국 공군기 50여 대와 F-15, F-16,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포함한 미국 공군기 50여대 등 항공기 103대가 동원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맥스 선더」 훈련은 『강도높은 대북 무력시위이고 군사적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하여 『더구나 「원점 타격, 지휘부 정밀 타격」 등은 공격에 대한 「격퇴」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궤멸시키겠다는 대단히 공격적인 전술이며, 특수부대 침투 등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른바 「급변사태」 대비, 「대량살상무기」 탈취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훈련의 내용 역시 매우 도발적』이라면서 이처럼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맥스 선더』 훈련이 북을 자극하고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행동은 『적대적 무력시위 속에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리 만무하다』며 『한미 당국은 노골적인 대북 무력시위인 「맥스 선더」 공군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상에 성의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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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당국자가 청와대 수석회의라는 데서 또다시 이북을 걸고드는 넋두리를 늘여놓아 각계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가 남북간의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약속을 파기한 것은 북이라며 그 무슨 『내부 불안』에 대해 운운한 것은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망발이고 엄중한 도발이다.

남북간의 상호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제안에 합의하고는 돌아앉아서 대북심리전은 비방중상이 아니라고 생떼를 쓰며 대북전단을 날리고 해외에 나가서까지 북의 체제를 비방중상하는 데 열을 올린 당국자가 그 책임을 북에 들씌우려고 날뛰고 있으니 정말 기막힌 일이다.

동족에 대한 거부감이 이러할진데 현당국자가 남북관계를 좋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다.

사실 내부 불안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이땅이다.

지난 대통령선거가 국정원과 국방부 등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해 민심을 우롱하고 선거결과를 조작한 희대의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그것을 통해 현당국자가 권좌를 차지한 것도 사실이다. 이것만 보아도 현당국자는 불법대통령이고 가짜대통령이며 사기협잡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대선이 끝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선거무효, 당선무효를 외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제일 바빠맞은 것은 보수당국이다. 사실 지금 현당국자는 극도의 불안과 위구에 빠져 있다.

그 주제에 가장 안정된 북의 체제를 걸고 들며 『내부 불안』을 떠드는 것이야말로 동족대결에 미쳐버린 도발자의 넋두리에 불과하다. 

현당국자가 북을 걸고들며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아무리 모지름을 쓰며 입을 놀려도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제 입건사나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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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가 해외에 나가서까지 북『인권』을 걸고드는 악담질을 하더니 방한중인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서 또다시 『북인권상황』이니 뭐니 하며 요사를 떨었다. 

그동안 극우보수분자들과 인간쓰레기들까지 동원시켜가면서 『북인권백서』발간이니, 반북삐라살포놀음이니 뭐니 하는 따위의 어리석은 대결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던 현 보수패당이 또다시 북『인권』을 걸고드는 것은 이북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세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북은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근로민중의 인권보호를 법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이다. 이북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노동보호시설이 갖추어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휴가와 정휴양을 비롯한 휴식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  세금없는 나라에서 민중들 모두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아래 마음껏 배우며 치료받고 여성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아이들을 낳아 키우고 있는 것이 이북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이북에는 인권문제란 존재할 수 도, 존재한 적도 없다.

오늘 가장 심각한 인권불모지, 인권폐허지는 바로 이 땅이며 인권범죄자는 다름아닌 역대보수패당이다.

 현 보수패당의 집권과 함께 이 땅에서는 형형색색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가 날로 성행하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극악한 범죄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고 여성들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남 사회를 저주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기를 단념하고 있다.

현 보수패당이 1%의 특권족속들에게 특혜를 주고 절대다수 근로민중을 무시하는 반민중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이고 있으며 더이상 살래야 살 수 없어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보수패당은 말로만 『복지』를 떠들면서 실제로는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 땅을 인권유린의 난무장으로 만들다 못해 민중의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인권범죄자들이 인간의 정치경제적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된 북에 대해 걸고 드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보수패당이 반북모략소동에 끈질기게 매달이고 있는 것은 민생과 경제를 파탄시키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저들에 대한 규탄여론을 무마시키고  존엄높은 북의 영상을 깎아내리며 동족대결정책을 합리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망상이다.

보수패당은   반북인권소동에 매달릴 수 록 인권범죄자의 정체를 더욱 드러낼뿐이며 온 민족의 더 큰 항의와 규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인권운동가 이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