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TPR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된 글

이 게시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심의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아 삭제되었습니다.

특정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중앙행정기관(주로 경찰과 국정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사법부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삭제 명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 검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와 인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에 반대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2015.9.2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http://nsl7www.jinbo.net/

관련된 문의사항은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Tel: 02) 774-4551, E-Mail: truesig@jinbo.net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자주의 원칙에 민족의 앞날이 있다

 최근 북의  국방위원회가 조국통일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특별제안을 이남당국에 한 것은 현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당한 제안이다.

  예로부터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고 일러왔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은 외세에 의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여지없이 짓밟혀있다. 이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  온 겨레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왔으며 그 길에서 남과 북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문들을 채택했다. 자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사이에 채택된 성명과 선언들을 고수이행해 나갈때 못해낼 일이 없다. 그것은 삼천리강토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로 끓어번지게 했던 6.15통일시대가 그대로 확증해 주고 있다.

 자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국제공조」와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입장에 선다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도 실현되고 격폐된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이며 이 땅에 자주통일의 열풍이 몰아치게 될 것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사이에 산적된 현안문제들을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걸맞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자세와 입장이다.

자주의 원칙에 민족의 앞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겠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부패한 군내부실태의 반영

최근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던 임모사병이 K-2소총으로 동료사병 5명을 쏴죽이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후 무장을 가지고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온 이남땅을 공포에 잠기게 했다.

이것은 식민지고용군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너무도 응당한 귀결이다.

원래 국군이라는 것은 미국에 의해 조작된 식민지용병으로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는 오합지졸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의 대포밥인 그들에게 있어서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상하, 사병상호간의 우애심이란 있을 수 도 없다.

그러다보니 군에서는 구타와 왕따, 전쟁공포증과 안일해이, 부정부패 등이 극도로 만연되어 있으며 이번 총기난사사건은 그에 대한 뚜렷한 반영이다.

이번에 총기난사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도 조사당시 집단따돌림과 놀림, 조롱이 자기를 분격케 했고 이로부터 총기를 휘둘렀다고 고백했다.

 군내에서의 총기난사사건은 지난시기에도 빈번히 발생했는데 사망자의 대부분이 총기난사로 인한 사망이다.

지금 군내에서는 자살, 총기난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하는 「관심사병」이 10만여명이나 된다. 그들은 각종 악폐의 근원인 군부우두머리들과 그 수족인 장교들을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쏴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가관은 사건당시 군부는 9개 대대 수천명의 병력과 특수부대, 헬기 등을 동원했지만 탈주병의 총탄이 무서워 벌벌 떨며 잡을념을 못했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그들은 그의 부모까지 끌고가 며칠만에야 겨우 자총으로 다 죽게 된 탈주병을 붙잡을 수 있었다.

이런 군을 가지고 그 무슨 「응징」이니 「보복」이니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웃기는 일이다.

군부호전광들은 대결과 전쟁광란에 미쳐 돌아가기 전에 언제 자기에게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를 사병들의 총부리걱정부터 해야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적으로 지지한다

북의 국방위원회가 당국에 보낸 특별제안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의 구현이며 그 결정체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은 온 겨레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확약한 조국통일의 근본초석, 근본이념이다.

특별제안에 있는 바와 같이 자주의 원칙은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절대불변의 지침이다.

평화통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거할때 모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홰와 협력, 번영의 새 전기를 열어나갈 수 있다.

당국이 진심으로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북의 국방위원회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하며 이것을 따를때 불미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퇴 후 교사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전교조 교사들은6월 27일오후 3시부터 서울역 앞 광장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이 퇴진 할 것은 물론 법외노조 철회, 김명수 교육부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우리의 참교육을 향한 실천 투쟁은 중단 된 적이 없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실천 활동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교조 교사들은 창립 이후 단 한번도 수업에 소홀히 한적이 없다』면서 『아이들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 전교조를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교사들은 교사대회 끝 순서에서 결의문을 통해 『참교육 전교조를 지키는 투쟁은 전교조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종교계, 『정부의 폭압정치에 분노 넘어 행동으로 맞설 것』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전국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소속 40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종단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안전한 사회의 기본적 전제인 민주주의의 문제』라면서  박근혜 정부의『폭압정치는 이 땅의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태롭게』하며『이미 그동안의 폭압정치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4대 종단소속 종교인들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권의 1년 반 재임기 전반을 평가했다. 이들은 이미 세월호 참사 이전의『대통령 부정선거와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과  이후 『밀양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과 국가폭력은 이미 그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집권 초기부터 강행하고 있는 철도,의료 민영화 정책과 노후 핵 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최근의 부적격 2기 내각 인사 파문 등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국정운영 전반에 강력한 쇄신을 촉구했다.

퇴휴 스님(실천불교승가회)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국민은 정의보다 불의에 더 익숙해져 있다.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어도 당당한 나라, 공무원 간첩 증거를 조작해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 나라가 되었다』며 『현 정권은 범법 집단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비정상적인 정부』라고 날 선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 신부는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여러 사태가 엄중하다 보니 4개 종단 모두가 누구라 할 것 없이 걱정하는 마음에 공동으로 시국선언에 나서게 되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와 밀양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폭력적으로 돌아선 정부에게, 처음으로 시국선언을 통해서「부탁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나 신부는 이어 향후 세월호 참사를 규탄하는 시민사회 대책위와 종교계의 구체적인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향후 종교계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피의 교훈을 잊지 말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월호 천만인 서명 200만명 돌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는 2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박래군 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의 발언에 이어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고 김동혁 군 아버지의 토론이 있었다.

그는 『세월호 사고 발생 60일이 훌쩍 지났지만 실종자 수색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조차도 이뤄지지 않아 우리 유가족들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보낸다』면서 『하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과 시작 한 달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서명운동을 보면서 유가족들은 많은 힘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의 지지부진한 사고 수습 상황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어서 유가족들이 직접 국민들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국민대책회의 회원 200여명은 서울역, 강남역, 신촌역 등에 마련된 10개 장소로 이동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세월호 유가족 80여명이 참석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서명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달 중순께 시작된 세월호 천만인 서명운동 참가자는 21일 현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총 200만명을 넘어섰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회원들이 함께하는 길거리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총 120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세월호 서명운동은 서울역, 홍대, 강남역 등 서울 지역 10곳과 부산, 인천, 대전, 울산, 대구, 경기용인, 경기양평, 충남천안, 전북전주, 경남양산, 강원원주 등 전국 20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북의 여성은

여성을 논할 때면 이런 말이 떠오른다. 가능하면 미인이 되고, 원한다면 현명한 여인이 되라, 그러나 이상적인 여성이 되는것만큼은 잊지 말지어다.

놓고 보면 현명한 여인, 이상적인 여성으로 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닌듯 싶다.

남편과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고 그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무엇도 지향하지 않는 여자, 과연 남자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언젠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논하다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치하에서 본 이북의 여성에 관한 화젯거리를 들은적 있다.

김위원장이 용포혁명사적지를 현지시찰할때 있은 일이다.

가이드여성의 해설을 들으며 가정상황까지 꼼꼼히 요해하던 김위원장은 그 여성이 어린 자식을 둘이나 거느린 주부이지만 나라가 최악의 역경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유랑걸식하던14명의 고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잘 키워 인민군대와 사회에 내보냈다는 감동깊은 사연을 알게 되었다.

소박한 모습, 그러나  참으로 돋보이는 여성이였다.

김위원장은 그 여성에게 강의를 진실하고 소박하게 잘한다고 치하하고 북한주민이면 누구나 소망하는 기념촬영을 배려하였으며 전국에 훌륭한 어머니로 홍보하도록 내세워주었다고 한다.

이 여성과 같이 사회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키워  나가는 여성들,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들의 사례가 북한에는 수다하게 많다고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수도 서울에서의 패배와 텃밭의 무서운 민심과 마주해야 했다.  

 6.4 지방선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판이 끝난 것도, 그 누구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도 아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6.4 지방선거라는 역사적 「마디」에서 다시 틔워야 할 기성세대의 숙명이고 숙제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감시자로서 유권자가 해야할 일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수 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권을 향한 민심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서울시장 후보로 차기 대권주자급을 내세우고 화력을 집중해 흑색 선거를 이어갔지만,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부산과 대구에서의 승리 기쁨을 오롯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뒤 50여일 동안 무능과 거짓만 보여줬다. 그것도 모자라, 성난 민심을 제대로 다독이지 못했다. 대통령의 눈물을 홍보에 이용하거나, 결격 사유를 지닌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사례만 봐도 그렇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다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대참사 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정권의 안전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유가족과 국민의 눈물은 아랑곳없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며 거리로 나섰다. 여당 원내대표는 유가족을 국회 마룻바닥에 놔둔 채 국정조사 여야 합의를 거부하고 도망치듯 선거 지원에 나섰다. 몰염치의 절정은 선거운동 막판 벌였던 『도와주세요』란 호소였다.

 앞으로 새누리당을 겨누는 민심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에 17곳 중 13곳을 휩쓴 진보교육감들의 모습에서 예측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정책들이 앞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황금분할」이라는 언론 분석, 의미 없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황금분할」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 이런 분석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은 「그나마 선전」이라고 자평하고 안주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했다고 여긴다면, 야당이 세월호 참사는 더 이상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는 4년 뒤에도, 8년 뒤에도, 4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얻은 한 가지 교훈이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다. 정치인의 나쁜 습성 중 하나는 선거가 끝나면 주인과 심부름꾼을 바꾸어 생각한다는 것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정치인을 뽑는 것도, 그들이 심부름꾼임을 잊지 않게 하는 것도, 국민들의 몫이다. 앞서 말했듯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6·4지방 선거의 마디에서 새롭게 싹을 틔워야 한다. 6·4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죽어간 아이들에게 기성세대가 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