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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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으로 우리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이 무시당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위협당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고있다. 
  지난 17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비공개협의회라는데서 우리의 단거리미싸일발사까지 그 무슨 《결의위반》으로 몰아 《규탄》하는 발표놀음을 벌리였다.
  전술로케트발사를 비롯하여 우리 군대가 취하는 모든 군사적조치들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위협과 침략책동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행사이다.
  올해 우리는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특별제안으로부터 공화국정부 성명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주동적인 평화제안들을 내놓고 그를 안받침하는 실천적인 조치들도 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강행하고 1993년이래 최대규모의 련합상륙훈련에 이어 사상최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았다.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에 따라 북과 남이 판문점에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행사와 관련한 합의를 이룩해나가는 시각에 《B-52》전략핵폭격기편대들을 들이밀었던 미국이 공화국정부 성명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북남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시각에는 《죠지 워싱톤》호 핵항공모함전투집단을 들이밀었다.
  우리 군대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압살책동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광란적인 침략전쟁연습과 핵위협은 애써 외면하고 그에 대처한 우리의 불가피한 선택만을 문제시하며 걸고드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근원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며 《평양점령》과 같은 극히 도발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합동군사연습이라는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사명을 수행하려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문제시하여야 한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행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공정성이 평가되고 명실공히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할수 있는가 없는가가 판명되게 될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놀아나고있는 한 우리는 자체로 자기를 지키기 위한 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로 나갈수밖에 없게 되여있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대국들의 희생물이 되고말며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 힘을 키울 때에만 지켜진다는것은 력사가 새겨준 교훈이며 진리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현정세는 강력한 핵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의 병진로선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하여주고있다.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가증되는 한 자위적핵억제력을 억척으로 다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더 박차가 가해질것이며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한 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행동도 년례화, 정례화될것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그에 대처하여 우리가 전술로케트발사를 포함한 대응훈련을 더 강화하는 과정에 불꽃이 튀면 그것이 곧 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예측할수 없는 사태가 초래되는 경우 그 책임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한 미국과 그를 비호두둔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전적으로 지게 될것이다.

주체103(2014)년 7월 19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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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자주·평화운동 단체인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6일「항공모함 동원한 한미연합해상훈련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색 구조」 명목아래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미일 해상훈련 중단하라!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지난 11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군 당국은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남해상에서 실시될 한미해상훈련과 21일, 22일 실시될 한미일 해상훈련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은「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때마다 통상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항공모함은「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릴 만큼 엄청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입항은 결코「통상적」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미 항공모함은 그 자체에 수십대의 전투기와 구축함 등 막대한 공격 전력을 포함하고 있고 작전반경도 1천km 나 되는 공격형 전력이다. 항공모함의 한반도 진입은 그 자체로 외부로부터의 무기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 13항 ㄹ목 위반이며, 주변국들에게는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치부될 수 밖에 없는 행위이다.

최근 북은 크루즈 미사일, 방사포 훈련 등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것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임을 밝히고 있다. 일련의 상황은 한미당국의 군사훈련이 계속되는한 북 역시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반복적으로 격화될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미 항공모함의 역내 진입과 대규모 전쟁연습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게 될 것임을 경고해 온 각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군사행동이 군사행동을 불러와 한반도 일대의 긴장이 반복적으로 고조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미국과 남, 북은 한반도 일대에서 모든 군사훈련과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한편, 21일부터 한미일 3국 해상훈련이 제주 남단 해역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일 3국 해상훈련이「수색 구조훈련」 이라면서『군사 전술적 훈련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수색, 구조작업에 항공모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오히려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 장소가 제주 남단 해역으로 센카쿠/댜오위다오 인접 지역이라는 점, 일본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주로 규정한 내용들이 주로 해상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일 해상 훈련은 주변국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군사행동에 다름 아니다.

지난 해 10월 열린 한미일 해상 훈련 당시에도 국방부가 훈련의 주요 내용으로 「해군의 연합능력 극대화」를 꼽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이라는 것은 주변국의 반발과 각계 비판을 회피해 보겠다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미일 해상훈련이 수색,구조에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바 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이「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대통령과 국회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탄한 지 불과 십여일 만에 제주도 앞바다를 자위대의 훈련장으로 내어주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뒷받침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미일 해상훈련 즉각 중단하라!

201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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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핵항공모함 부산 입항 및 일본과의 합동 훈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부산 백운포 해군기지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부산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가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선포된 후 벌어지는 첫 군사훈련이 한반도 남해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미 핵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생기는 군사적 긴장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을 통한 무력행동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에 앞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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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이 떠들썩하다. 안대희, 문창극 국민총리 후보자 2명이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낙마하더니 퇴장당한 선수를 다시 기용하여 세상의 웃음거리를 만든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 정도면 한번쯤 뒤돌아보고 자신을 정리할 법 하건만 장관 인사는 더 가관이다.

인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부정부패 기록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차떼기사건’의 연루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고추밭’ 위장 농지법 위반 의혹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권에게 충실할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적폐의 대상이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일원동 기자아파트 양도세 탈루 의혹, 자녀와 부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 파주 당원협의회 사무실격인 '희망연구소'의 공천 대가 무상임대, 야당 인사 비하 및 이념 편향적인 내용의 SNS 막말 논란 등은 한 나라의 문화체육을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는 수준 미달이다. 정종섭 안정행정부장관 후보자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투기의혹, 황제 군복무, 위장전입에 세금탈루, 과도한 부수입 등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돌보는 안행부 장관 후보가 이 정도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블랙코미디를 넘어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의혹만큼이나 얼굴이 두꺼운 안하무인 그 자체였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수령, 칼럼 대필, 경력 부풀리기, 일과 중 사교육업체 주식 투자, 내부자 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등 청문회 인사 중에 가장 많은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변명에 급급하며 “사퇴의사 없다”고 일축했다. 자기 스스로도 왜 장관 후보자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자가 어떻게 백년지대계인 교육부장관 후보로 올라왔는지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한 국무총리가 다시 돌아와 국가개조를 위한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외칠 때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하지 않는가. 세월호 진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조건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떠난 사람을 다시 불러 나라를 개조하겠다니.

국민이 부끄럽다. 왜 국민이 얼굴도 못 들고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는 죽음의 교훈을 박근혜 정권은 부정부패로 얼룩진 내각 인사로 짓밟고 있다. 범법자 집단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박 정권 2기 내각은 국민을 정면으로 겨냥한 도발이다. 이제 그 이후의 감당은 오롯이 국민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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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쇠퇴몰락은 력사의 필연이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세계우에 군림하였던 미국이 오늘날 전횡과 독단으로 인한 고배를 삼키며 쇠퇴몰락하고있다.

다극화된 세계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은 더는 통할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거대한 제국》 미국이 정치, 군사, 경제, 사회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헤여나올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인류는 미국주도의 세계지배체계로서의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주도의 평화)시대가 끝장나고있음을 시시각각 목격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국제무대에서 날로 패권적지위를 잃고있는 미국이 그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라는것을 확증하는 백서를 발표한다.

허울만 남은 《초대국》

랭전종식후 미국은 일극세계를 실현할 야망에 들떠 세계도처에서 거리낌없이 전쟁의 불을 지르고 독단과 일방주의정책으로 국제무대를 어지럽혀왔다.

《부쉬주의》가 극도에 달하였을 당시 적지 않은 미국의 보수파 학자들과 정객들은 《미국식평화》니 《아메리카제국》이니 하는따위의 궤변들을 부쩍 여론화하였다.

미국 보스톤대학의 국제관계학교수 앤드루 바세비치는 신문 《워싱톤 포스트》 2003년 4월 20일부에 기고한 《우리는 힘을 가졌다. 자, 어떻게 그 힘을 쓸것인가?》라는 제목의 글 서문에서 《세계는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앞에서 파멸선고를 받은 산송장신세가 되고말았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은 지역에 대한 끝없는 탐욕과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의 전략이였다. 다시말하여 무력으로 지역대국들의 영향력과 세력권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식지배주의질서를 세우자는것이였다.

미행정부는 《미래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관계되며 미래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에 달려있다. 그 어느 국가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지 못할것이다.》(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 2010년 1월)라고 공공연히 떠벌임으로써 지역에 대한 저들의 패권주의적기도를 명백히 드러냈다.

그것은 즉시 지역나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으며 오늘날 전면파산에 처하였다.

지난 5월 20일 로씨야와 중국은 정치, 군사 등 각 방면에서 서로 힘을 합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에 대항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두 나라가 손을 맞잡고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에 맞불을 놓고나섰다.》고 평하였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 외신들은 오바마의 전략적구상과 실제적인 집행과정을 놓고 미국회는 물론 지어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상이가 존재하고있다, 총체적으로 놓고볼 때 오바마의 전략은 《자원불균형》, 《정력불균형》, 《동력불균형》이라는 3대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전하였다.

이것은 오바마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 지역나라들로부터 여지없이 된서리를 맞고있을뿐아니라 미국내에서까지 실현불가능한 정책으로 간주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도처에서 미국의 패권적지위가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지고있다.

로씨야잡지 《엑스뻬르뜨》는 《미국의 군사적우세가 이 나라가 말려드는 지역충돌에 의해 제지되고 종당에는 사라지고말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지정학적문제들에서 련합과 분렬, 리간과 포섭 등 갖은 수단을 제멋대로 구사하던 행동공간은 제한을 받고있다. 미국은 명백히 힘이 딸린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이라크를 휩쓸고있는 내전에 대해 미국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전전긍긍하고있다. 내전의 수렁창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라크에 다시는 대병력을 들이밀지 않겠다고 뻗치면서 지난 시기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이란에 《협력》을 구걸하는 형편이다. 내전을 일으킨 그루빠는 다름아닌 이전에 미국의 테로지원을 받은 이슬람교극단주의단체이다. 미국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진 격이 되였다.

로씨야신문 《쁘라우다》 2014년 6월 16일부는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테로분자들을 후원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정책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전략은 반대로 미국의 지배권을 면전에서 눈처럼 녹게 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아프가니스탄문제를 놓고서도 미국은 호미난방의 처지에 빠져있다.

전쟁초기 탈리반에 대해 《테로분자들과는 그 어떤 회담도 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던 미국이 지금에 와서 탈리반을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하고 그들과 평화회담에 나선 사실(로씨야신문 《꼼메르싼뜨》 2013년 1월 14일)은 어쩔수없이 비굴하게 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된 미국의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5월 27일 오바마는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철수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3만 2, 000명의 철수가 시작되여 2016년말까지는 거의다 철수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회 상원 의원 그라함은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가 전쟁을 끝내는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것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미국 VOA방송 2014년 5월)

결국 영예로운 철수가 아니라 수치스러운 패주로 되고말았다.

또한 우크라이나문제를 둘러싸고 로씨야와 정면대결에 나선 미국은 렬세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자기의 민족적리익을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강경자세를 보이는 로씨야에 대해 제재몽둥이를 들고나섰지만 김빠진 소리에 불과하였다. 중국과 인디아가 제재조치에 반기를 들었다.

이번 우크라이나문제를 두고 여론들은 로씨야, 중국, 인디아와 지역의 동반자들이 국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서방이 《정의독점》권을 상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하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국가들과 국가그루빠들의 호상의존이 점점 더 심해지는 현시대에 새로운 랭전이 일어난다면 승자는 없을것이며 오직 패자만 있을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로씨야의 소리》방송 2014년 3월)

이미전에 미국 예일대학 력사학교수 폴 케네디는 신문 《워싱톤 포스트》에 기고한 《제국의 위험》이라는 글에서 미국에 이런 비평을 던졌다.

《력사가 반드시 똑같이 반복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력사는 력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쓴맛을 보여주었다.》

력사에 도전하여 안하무인격으로 놀면 반드시 종말의 위기를 겪을수밖에 없다고 미국에 경종을 울린것으로 된다.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반미기운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미국이 두들겨맞고 고립배격당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로 되고있다.

2013년 3월 13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세계각지에서 진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의하면 당시 미국에 대한 평균반대률은 2009년에 비해 4％ 올랐다. 특히 파키스탄인들과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한 비률은 각각 79％, 77％에 달하였다.

또한 지난해말 《갤럽》이 65개 나라의 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들이 미국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았다고 한다.

미국은 동맹국들로부터도 눈밖에 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발표한 이후 미국은 유럽에 저들의 전략을 지지하며 방위분야에서의 부담을 나누어 맡을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유럽나라들의 반응은 쌀쌀하였다. 《보류적인 태도》, 《강건너 불보듯》, 《속에 불만》(중국 신화통신 2013년 2월), 이것이 유럽나라들이 보여준 태도였다.

일본은 미국이 강요하는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체결이 상전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과 직결되여있다는것을 잘 알면서도 시장개방문제에서는 미국에 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과 관련한 일미사이의 마찰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질서구축에 그늘을 드리우게 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전쟁과 간섭을 일삼은 결과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있으며 《초대국》이라는 지위는 허울만 남게 되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프랑스에서는 《아메리카제국》의 종말을 예언한 책 《아메리카이후》가 발행되여 대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2013년 12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연구쎈터는 미국이 국제문제들에 지나치게 간섭하고있는데 대해 국민의 80％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있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정부의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정책에 등을 돌려대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민심을 잃은 제국의 운명은 멸망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히틀러의 나치스제국과 마찬가지로 《아메리카제국》의 운명도 비극적으로 끝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딸라제국의 붕괴는 시간문제

오래전부터 미국은 핵무기와 함께 딸라를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2대기둥으로 삼아왔다.

알려진바와 같이 현 국제금융체계는 미국이 1944년에 서방나라들을 설복하여 《브레톤우즈체계》, 즉 미국딸라를 자본주의세계의 유일한 통화로 만드는 제도를 내옴으로써 형성된것이다. 그것을 리용하여 미국은 많은 경제재정적리득을 챙기였다.

미국이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에 가하는 금융제재가 무시할수 없는 효력을 발휘하고있는것도 결국은 현 국제금융체계가 미국딸라를 기축통화로 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한 딸라에 의거하고있는 미국경제가 지금에 와서 산소호흡기에 매달려있는 신세에 처하였다.

지난 2008년부터 미국을 휩쓸기 시작한 금융위기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재촉하는 계기로 되였다.

《팍스 아메리카나》 이전에 존재하였던 영국주도의 세계지배체계는 제2차 영국－보아전쟁이 끝난 1905년이후 당시 영국이 이 전쟁에 막대한 돈을 탕진한것으로 하여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은 결과 몰락한것으로 력사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그 자리를 넘겨받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역시 같은 원인으로 림종을 눈앞에 둔것이다.

금융위기가 심화되던 2008년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가 미국 이전에 세계유일초대국이였던 영국의 쇠퇴과정과 현재 흔들리고있는 미국의 모습을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 죤즈 홉킨스종합대학 교수 후꾸야마는 잡지 《뉴스위크》에 《〈주식회사〉－미국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여 미국이라는 상표가 금융위기로 종말에 처하게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금융위기가 남긴 후과는 심각하며 미국경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고말았던것이다.

출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거리 1번지》, 이것이 미국경제에 붙여진 《주소》이다.

이러한 경제실태를 두고 국제신용평가단체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즈는 설립된 이후 70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낮추었다.

외신들은 그것이 미국경제의 《심장》에 타격으로 된다, 미국경제가 《제2차 쇠퇴》에 빠질것이다, 경제적으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 미국에 있어서 자기의 패권적사고방식과 행동을 반성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으며 미국경제는 키가 없는 돛배가 되여 정처없이 헤매는 신세가 되였다.

국가채무, 예산적자위기가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16조 7, 000억US$였던 채무한도를 높이기로 합의한지 하루만인 지난해 10월 17일에 미국의 국가채무는 3, 280억US$나 부쩍 늘어나 력사상 처음으로 17조US$를 넘어섰다.(《로씨야의 소리》방송 2013년 10월)

프랑스의 한 경제학자는 《미국은 멸망하고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미국의 국가채무는 한해 국내총생산액과 거의 맞먹는 액수이라고 하면서 미국경제가 거의 파산상태에 직면하고있는 조건에서 앞으로 2018년경에 가서는 채무액수가 적게 잡아서 지금보다 근 1. 5배정도 늘어날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말에 끝난 2013회계년도에 미국의 련방예산적자는 6, 800억US$에 달하였다.(미재무성 2013년 10월 30일)

심각한 재정난으로 하여 2013년부터 미국정부는 재정절벽, 련방정부자동지출삭감, 정부페쇄, 채무불리행 등 전대미문의 각종 사태와 악순환을 치르며 곤경을 겪고있다.

이러한 속에 딸라의 지위는 급격히 약화되고있다.

1971년 미국정부는 딸라와 금과의 교환정지를 선포함으로써 저들이 지고있는 막대한 빚을 금으로 상환할수 없는 처지에 스스로 빠졌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제1차 딸라위기는 1980년대 중엽 제2차 딸라위기로 이어져 그때부터 미국은 채권국으로부터 채무국으로 전락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딸라는 세번째로 되는 위기를 맞음으로써 그 존재가치는 더더욱 희미해졌다.

결국 미국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현 국제금융체계의 붕괴가 본격화되고있다.

미국 UPI통신은 《이제 세계는 금융체계에서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더이상 국제금융체계를 통제할수 없게 될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세계는 제명을 다 산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체계, 미국딸라를 기축통화로 하는 국제금융체계를 배격하고 다극화의 길로 확고히 나아가고있다.

로씨야가 루블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로씨야정부는 최근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루블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있다고 하면서 루블을 준비화페로 사용하는것이 가능하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대표적실례로 까자흐스딴은 집단안전조약기구내에서 군수품을 구입할 때 로씨야루블로 청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5월 21일 로씨야대외무역은행은 중국은행들과 웬에 의한 국제결제를 정식 시작하였다. 이미 량측 은행들은 2005년부터 쌍무거래와 관광봉사를 루블과 웬에 의한 결제방식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던것이 이번에 대외무역에로 결제범위를 더욱 확대시킨것이다.(《로씨야의 소리》방송 2014년 5월)

지난해 중국인민은행과 유럽중앙은행사이에 화페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이로써 무역에서 딸라에 의존하던 종전의 금융체계에서 벗어나 직접 웬과 유로를 결제화페로 리용할수 있게 되였다.

미국의 끈질긴 금융제재에 대처하여 미국딸라에 의한 원유거래의 중지를 선포한 이란정부는 2012년부터 수출하는 원유대금의 일부를 해당 나라들의 화페로 지불받고있다.

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중국, 남아프리카로 구성된 다무적협조기구인 브릭스가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세계를 일떠세우는것을 구호로 내걸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이딸리아신문 《라 레뿌블리까》는 신흥대국들로 이루어진 브릭스는 미국주도의 서방식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구락부》가 형성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평하였다. 브릭스나라들은 자체의 개발은행을 창설하여 딸라중심의 금융체계에 도전하려 하고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알바성원국들은 몇년전부터 공동화페 쑤끄레를 성원국들사이의 무역화페로 정식 리용하고있으며 전망적으로 대륙의 모든 나라들에 도입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아프리카대륙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5개 나라가 서부아프리카통화지역창설을 위한 공동화페도입을 결정하였으며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성원국들은 2018년까지 단일화페를 내올데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밖에 만지역의 원유생산국들이 중동지역의 단일화페도입을 론의한것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단일화페도입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있다.

금융분야에서의 이러한 다극화추이는 압력과 전횡이 란무하던 미국주도의 국제경제질서에 통구멍을 내고 정의와 평등, 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데로 이어질것이다.

미국이 딸라를 휘둘러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딸라제국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말세기적풍조가 든 미국식사회

미국은 물질생활과 정신문화생활분야에서 나타나고있는 말세기적풍조로 하여 오래전부터 망조가 든 사회이다.

물질생활이 극도로 기형화되고있다.

지금 미국의 억만장자들속에서는 날로 늘어나는 재부를 탕진할데가 없던 나머지 애완용개들에게 1만 5, 000US$어치의 금강석목걸이를 걸어주고 수십만US$어치의 생일대연회를 차려주는것과 같은 믿기 어려운 놀음들이 극히 자연스럽게 벌어지고있다.

그것도 모자라 끔찍한 뱀들을 애완용으로 기르는데서 쾌락을 찾는 변태적인 풍까지 만연되고있다.

이런 비인간적수요를 일확천금의 기회로 본 돈벌레들이 세계각지에서 뱀을 경쟁적으로 끌어들이고있는탓에 지금 미국에서는 《뱀산업》이라는 소름끼치는 말이 류행되고 독사, 구렝이를 비롯한 250만마리이상의 각종 뱀들이 이 나라 억만장자들의 궁궐같은 집들에서 호사를 누리고있다.

한쪽에서는 4, 650만명이나 되는 빈궁자들이 살길을 찾아헤매고(미국인구조사국 통계자료 2013년 9월 17일) 한해에 평균 10％이상씩 뛰여오르는 살림집값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 집마련의 꿈을 버리고 한지에서 지내고있을 때 한줌도 안되는 부자들은 수만US$짜리 뱀들과 하나로 뒤엉킨채 질탕하게 놀아대고있다.

이러한 미국의 현실을 놓고 2011년 9월 18일 영국신문 《옵써버》는 《두개의 세계가 공존하는 뉴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뉴욕시의 14구역과 16구역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14구역은 미국경제의 명맥을 쥐고있는 금융계거물들이 살며 쾌락을 즐기는 곳이다. 부자들은 호화아빠트에서 살면서 값비싼 나이트클럽들에 매일밤 돈을 퍼붓고있다. 그러나 빈곤층이 살고있는 16구역은 강력범죄가 판을 치는 무서운 곳이다. 이곳의 방랑자들은 강도행위로 생계를 유지하고있으며 그에 대한 형벌로 감옥에서 죄수밥을 정상적으로 먹는것을 호화생활로 간주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빈부가 낳은 두 세계의 대조적인 생활모습이다.》

정신문화생활도 날로 빈궁화되고있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근로대중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저들에게 순종하는 돈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현재 미국에서 방영되고있는 TV오락편집물가운데서 80％가 류혈적인 살인내용을 담고있으며 매일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방영되는 편집물가운데서 폭력화면은 시간당 평균 8~12번이나 펼쳐지고있다.

미국은 전무후무한 《강도대학》, 《따기학교》까지 차려놓고 범죄자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고있다.

2009년에 100만여명을 망라한 2만개 수준이였던 미국의 강도단수가 2012년에는 140만명을 망라한 약 3만 3, 000개로 부쩍 늘어났다.(미련방수사국 2012년 3월 15일)

정신문화적으로 부패타락한 미국인들속에서는 총기류, 마약범죄와 같은 각종 흉악범죄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있다.

총기류범죄가 고칠수 없는 하나의 《악성류행병》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개별적주민들이 휴대하고있는 총기류수는 무려 약 3억정에 달하고있으며(미국 CNN방송 2013년 4월) 해마다 총기류에 의한 범죄로 3만여명이 죽고 20여만명이 부상당하고있다.

지난 4월 2일 텍사스주에 있는 포트 후드군사기지에서는 한 미군병사의 무차별적인 총질에 의해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기지에서는 2009년 11월에도 총기류범죄로 단번에 45명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사건이 터져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낸바 있다.

총기류범죄사건이 지난해 뉴욕시에서만도 1, 093건이나 감행되였다.

총기류란사로 체포된자들은 자기의 범죄동기에 대해 《강탈과 복수를 위해서》, 《총구앞에서 피를 터치며 쓰러지는 인간들을 보고싶은 충동때문에》, 《영화에서 본 살인장면을 재현해보구싶어서…》 등으로 대답하고있다.

총기류범죄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한 출판물은 《미국인들이 서로 죽일내기를 하며 중세기적암흑속에서 불안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은 미국을 살인률에서 세계 1위의 나라로 발표하였다.

인간을 정신, 육체적으로 타락시키는 마약범죄 역시 미국의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지난해 미국의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마약람용자수는 전국적으로 2, 260만명에 달하고있다.

미국에서 헤로인소비량은 최근년간에 80％나 늘어났다.(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 2014년 2월)

각종 범죄의 증대는 수감자증대를 낳기 마련이다.

현재 미국은 수감자수에 있어서도 220만명으로 세계의 맨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 2014년 3월)

불어나는 죄수들에 비해 감옥들이 현저히 모자라다나니 개인들이 저마끔 감금시설을 차려놓고 돈벌이하는 현실까지 펼쳐지고있다.(중국 《세계신문보》 2014년 4월 7~13일부)

이에 대해 로씨야의 한 TV방송은 《미국에서 개인감옥의 리윤이 이렇게 많은것으로 하여 지금 부유층이 이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힐것이다.》라고 조소하였다.

미국의 교육실태는 더욱 한심하다.

2011년 8월 펜실바니아주정부는 교육사업에 쓰기로 되여있던 10억US$의 자금을 떼내여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건설에 돌림으로써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교육사업에 대한 태도가 이러하다나니 교육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전국의 중학생들중 대다수가 지도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을 찾지 못하고있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중 40％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일자리를 얻는데 필요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채 졸업하고있다.

미교육장관은 자기 나라에서 1, 100만명의 성인들이 영어를 읽을줄도 쓸줄도 모르고있으며 3, 000만명은 그 어떤 문건이나 은행행표에 겨우 수표나 할수 있는 정도라고 발표하였다.

썩어빠진 사회현실은 무서운 분노의 폭발을 낳기 마련이다.

2011년에 독점자본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뉴욕시의 월가에서 일어난 반월가시위가 미국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대규모의 반자본주의투쟁으로 전개된것은 극도로 첨예화된 사회계급적모순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기형적인 물질생활과 빈궁화되여가는 정신문화생활로 하여 미국의 종말은 더욱 다그쳐지고있다.

제반사실은 《아메리카제국》의 붕괴가 현실로 되여가고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미국이라는 난파선이 바다속에 완전히 수장될 날은 멀지 않았다.

주체103(2014)년 7월 11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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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애족의 마음이 집약된 북의 정부성명에 접하고 보니 감동을 금할 수 없다.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입장에 서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런 용단을 내릴 수 없다.

북의 정부성명에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남북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 나가려는 뜨거운 민족애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그대로 맥박치고 있다.

  당국은 동족대결의 자세에서 벗어나 북의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전쟁위기를 가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한다면 남북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해 온 겨레가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할 시기에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지 않으면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는 비극적 사태가 조성될 뿐이다. 

구시대의 냉전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현 남북관계를 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에서 민족문제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풀어 나가는 여기에 민족의 번영과 통일이 있다.

당국은 북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애국의 호소에 호응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북관계개선을 진정으로 바라는 북의 호소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걸고 드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북의 제안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바로 가져야 한다.

이제 당국이 북의 거듭되는 제안에 계속 찬물을 끼얹으며 비뚤어진 입장과 자세를 고치지 않는다면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온 겨레의 규탄과 항의를 더욱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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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성명을 발표한 교사들을 교육당국이 검찰에 고발하고 탄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전교조 교사들이 2차 선언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소속 교사들은 2일 서울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 6층에서 교사 12.243명이 연명한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퇴진을 요구하고 참교육 25년 전교조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시국선언문은『세월호 침몰로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들은 절망했다. 』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선언문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세월호 참사의 배후에 자본의 탐욕이, 부패한 관료와 정치인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 지난 5월 스승의 날 전국 1만5천여 명의 교사들이『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대책마련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며, 이를 통해 제자들과 동료교사들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염원했다.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어지기를 소망하였다. 』고 주장했다.

전교조 선언문은『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이후 돌변하였다. 』고 밝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인 특별법 제정은 외면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질타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대개조의 자격이 없다」는 소 제목의 글에서『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는 더욱 참담하다』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총리 후보가 낙마 하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인물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세우고 있다.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고 비난했다.

이어『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 』면서『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교육영리화도 밀어붙이고 있다.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동조합에 맡기라는 ILO, EI, OECD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 』고 정부의 반민생, 반민주적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한국의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국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약육강식의 야만성이 확산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들은『교육감 선거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라고 명령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들여 쌓아 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