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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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이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문재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새정치연합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연합의 이런 태도는 과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시절엔 아예 진보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자제하라고 했던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나는 아니’라는 식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종북공세를 버텨낼 수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이면서도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 진보당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당내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해산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일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어이 없게도 새누리당이 여기에 시비를 걸고 나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면서 “재판관들이 원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에 정치권이 부당하게 간섭하고 압력을 가하려는 언사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나 대변인들까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개입과 압박이라고 가세했다. 새정치연합의 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이 나오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다시피 한 셈이다.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최근 벌어지는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한 ‘연내 선고’ 압박의 진원지는 새누리당 자신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산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헌재를 추궁했다. 변론이 3주에 한 번씩 열리는 것조차 문제 삼을 정도였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연내 선고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때였다. 올해 초에도 새누리당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나 최고위원회 등의 자리에서 지방 선거전에 해산 결정을 내리라고 윽박질렀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결정이 있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을 빨리 청구하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종용하기도 했다. 헌재 국정감사에서도 김진태 의원은 아예 ‘진보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만들어진 정당’이라 주장하는가 하면, 현 해수부장관인 이주영 의원은 정당해산심판 관련 연구를 주문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산된 정당의 공직자의 출마 제한, 국고보조금 환수 소급 적용,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최근까지도 하태경 의원은 출처 불명의 문서를 흔들면서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행태야말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악용한 헌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다.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위는 깡그리 묻어버린 채 야당에 눈을 부라리는 뻔뻔함, 3권 분립마저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몰상식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진보당 해산심판은 최종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기각되면 박근혜 정권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설사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가 강제로 정당을 해산시킨 정치 후진국이란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새누리당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진보당 해산 여론몰이를 하고, 협박하다시피 헌재를 압박한 게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물리적 제거도 서슴지 않는 파시스트 정당으로 불리지 않으려면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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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진보당해산심판사건 선고기일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전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연내선고를 목표로 최종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지난 11월25일 헌재 최종변론 이후 절차적으로는 9명의 재판관들의 고유한 판단만 남았다. 17만 쪽에 달한다는 방대한 증거자료와 사건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연내선고는 졸속심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권 아래서는 ‘설마’하는 일이 현실로 된 사례가 너무 많아 무엇이든 상식의 눈으로는 예측 불가이다.

때를 맞춰 헌법재판소에 대한 수구세력의 조기해산결정 압박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누구도 헌재의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그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제도 자체가 다수파의 전횡에 희생당할 위기에 처한 소수파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수구세력의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하다. 누가 봐도 한국사회 곳곳을 장악하여 물리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이 한데 모여 조기해산판결을 시위한다면 그것은 법의 보호가 필요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권한 남용이고 사법권에 대한 간섭과 침해로 읽힐 수밖에 없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한 80넌대 대표적 고문조작용공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검사인 고영주 씨가 진보당을 해산시켜야한다며 급조한 압력단체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현대사의 일그러진 단면 그 자체를 보여주어 더 씁쓸하다.

박근혜 정권 들어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고 자유롭고 민주적이어야할 헌법적 기본질서는 붕괴되고 있다. GM통상임금 판결에서 보듯 대법원은 대통령 민원 수탁기관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3권 분립은 민주공화국의 기초질서지만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자의적 지배가 일상화돼 급기야 권력은 총통제와 같이 대통령 1인을 위해 사유화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정윤회 커넥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만 정치중립의무와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사회적 분위기다. 사회적 분위기는 국민여론이 조성하고 국민여론은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종교지도자들의 호소로 불이 붙는다. 극단적인 세력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는 뼛속까지 민주주의 신봉자들이다. 민주세력의 대표주자들이 민주파괴의 현장을 외면말자고 호소한다면 여론은 바뀌고 분위기는 돌아설 것이다. 누구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진보당강제해산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헌재에 의견서도 내며 유력한 개별 인사들이 적극적 발언도 과감하게 한다면 분명 분위기는 반전될 것이다. 지금 소수를 제외하고는 진보당해산이 곧 민주주의해산선고라는 인식으로 무장돼있지 못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 진보당해산이 곧 암흑의 시대 도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한다.

9일, 종교지도자들과 시민사회원로들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면담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입장에 완전 동의하나 당론 채택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입장이 같은데 어려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다름 아닌 종북몰이에 대한 두려움 그것 하나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부림사건 담당검사, 12.12쿠테타 주역, 노무현 영정탈취 경력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북한간첩이라 매도한 경력자 등 극단적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에 몸을 움츠려들 이유가 없다. 광기와 폭력의 시대로 되돌아가고픈 이들에 의해 허망하게 굴복한다면 몸은 현대를 살면서 숨은 전근대에서 쉬게 될지도 모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진보당해산반대의 한목소리로 모든 민주세력은 단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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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이 자신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3인방’ 등이 최초로 이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같은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이다.

그 동안의 우리 법원 판례로 볼 때 김 비서실장이나 이 총무비서관 등의 고소가 실제 신문사들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들 신문들의 보도가 특정 인사들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이들 신문의 보도가 허위의 사실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다.

검사 출신인 김 비서실장이나 사전에 법률 검토를 마쳤을 이 총무비서관 등이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는 없다. 또 청와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발언력을 가진 조직이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데 부족함이 없다. 당장 청와대에 의해 고소를 당한 신문들 역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나 김 비서실장, 이 총무비서관들의 발언을 충분히 보도하고 있다. 만약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당당히 나서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면 그 뿐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연일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이들 신문사들, 그리고 언론 전체를 위협하여 입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고소가 남발된다면 어떤 기자들이 자유롭게 진실을 보도할 수 있겠으며, 어떤 취재원이 마음 놓고 기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더우기 이번 사건은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을 놓고 벌어졌다. 자신들이 문건을 만들고, 그 문건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니 적반하장도 이런 경우가 없다.

자기 눈에 들보를 가리기 위해 언론을 겁박하는 것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습성이었다. 유신정권은 반공법과 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다양한 수단으로 언론을 옭아매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중앙정보부와 정치깡패를 동원한 벌거벗은 폭력까지 동원했었다. 전두환 정권에서도 편집 간부에 대한 보안사 테러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양상은 마찬가지였다. 이제와서 이런 강도짓은 할 수 없다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부활한 셈이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12건에 달한다고 한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다. 집안을 떠받치는 기둥을 허물고 자기만은 무사하리라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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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공항에서 일방적으로 항공기를 회항시켜 승무원을 내리도록 한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한항곡 측은 조현아 부사장이 담당 임원으로서 정당한 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해명하지만 국제항공규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 항공사의 해명 치고는 너무 궁색하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조 부사장의 월권이 부른 것이다.

승무원의 서비스가 부족하고, 그 상급자가 이를 잘 설명하지 못했다면 한국에 도착한 뒤 적절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다. 한 해 수천만 명의 승객과 수백만 톤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에 이런 시스템이 없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회사 임원이라고 하나 안전이 최우선인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직원을 나무랐다는 것은 자칫 기내난동 또는 테러위험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조 부사장이 오너의 맏딸로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갓 마흔의 임원이라지만 명색이 항공사 부사장이라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는 그가 강조한 고객서비스도 크게 위배되는 일이지 않은가.

특히, 해당 항공기가 뉴욕 JFK공항 관제당국에 회항사유를 허위로 보고했을 가능성까지 대두돼 자칫 국제적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항공기의 회항은 기체이상, 테러위험, 응급환자 발생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기장이 사실대로 보고하고 회항했다면 공항 측이 사유 외 회항을 허용한 셈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장과 대한항공 측이 관제당국에 허위로 사유를 보고한 것이 되니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

사태를 이렇게 키운 바탕에는 이 나라 부유층 특유의 특권의식, 안하무인격 언행이 도사리고 있다. 당사자와 소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하는 것은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절차적 민주주의다. 1987년 6월항쟁과 수평적 정권교체,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시대역행과 맞물려 ‘법 위에 선 특권층’의 발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크게는 수백 조원의 가치를 가진 우리나라 최대 그룹을 편법·탈법적으로 아들딸에게 승계하는 것부터 작게는 분신까지 부른 강남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격말살 행위가 그러하다. 이는 결코 개인의 성격이나 교양의 문제가 아니다. 가진 자들 쪽으로 편향된 법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이들의 늘어날수록 이 사회는 더욱 불행해지고 불안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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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정윤회씨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 어제 박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예산결산특위 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찌라시에나 나오는 이야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소모적인 의혹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한다”고 새누리당에 ‘오더’를 내렸다.

박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한자리에 앉아 ‘찌라시 탓’을 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코메디이다. 2년 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했지만 자신은 NLL을 사수하겠다며 문재인 후보를 향해 종북몰이를 했다. NLL을 활용한 종북몰이의 정점에 김무성 대표가 있었다. 새누리당 선대본부장 김무성 대표는 부산 유세에서 NLL 관련 발언을 공개하겠다며 녹취록 원문과 8개 항목 744자가 일치하는 문서를 읽었다. 그런데 2013년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김무성 대표는 ‘증권가 찌라시’를 참조한 발언이었다고 말했고, 검찰은 김무성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108만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에서 최대의 이슈로 부각시킨 것이 NLL 종북몰이였는데, 찌라시를 보고 종북몰이를 한 사람은 집권여당의 대표이고, 찌라시를 통해 최대의 이익을 본 사람은 대통령이며, 찌라시를 보고 전직 대통령과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든 해도 괜찮다고 무혐의 처분해준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다. 이제 와서 정권 잡았다고 ‘찌라시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낯 뜨거운 언사 아닌가?

일주일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에 이어 어제 새누리당 의원 초청 오찬 발언 역시도 박대통령이 전혀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세월호 참사 당일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아이들 찾기가 그렇게 어렵나요?”라는 말과 똑같은 느낌이다.

지금 정윤회씨를 비롯한 ‘십상시’의 국정 농단 사건은 증권가 찌라시의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내부 문건임을 청와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청와대 안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도한 것이 왜 찌라시인가? 이야말로 국격을 무너뜨리는 발언이며 언론 탄압이다.

승마 선수인 정윤회씨 딸과 관련하여 문체부 국장, 과장 경질을 박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는 주장도 박대통령이 임명한 유진룡 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자신이 임명한 장관이 한 말을 찌라시라고 하는 것 역시도 대통령답지 않은 언행이다.

향후 정국은 박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다. 박대통령이 비난하는 찌라시 발언들을 박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돕던 사람들이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윤회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선 끝나고 그냥 감사 전화 한통 받은 것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감사 전화 받은 사람 몇 명 안 된다. 랭킹으로 따지면 그 안에 든다는 이야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온 국민이 안방이건 식당이건 간에 정윤회, 최태민, 박근혜를 입에 올리지 않겠느냐. 대통령에게 무슨 신뢰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신뢰가 붕괴한 거다”라고 비난했다.

박대통령이 정윤회와 십상시의 국정 농단 의혹에서 빠져나오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화근을 도려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런데 박대통령의 언행은 계속 그들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을 옹호하면서 찌라시 탓을 하면 할수록 국민 여론은 더 등을 돌릴 것이다. 박대통령의 시국인식이 정말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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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격적인 모멸감에 시달리다 분신해 숨진 경비노동자 이만수(53)씨가 일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끝내 경비 78명을 전원 집단해고했다. 지난 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만장일치로 경비용역업체 변경을 결정함으로써 단 한 명의 경비노동자도 고용승계되지 않아 자동해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비인격적 대우→분신→집단해고’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충격과 함께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 부유층에 만연해있는 낙후되고 야만적인 ‘노동관’이 문제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력마저 사고 판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산 것이지 그들의 ‘인격’까지 구매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부유층은 경비노동자들을 하인 부리듯 했고, 일상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을 자행했다. 심지어는 동물에게 먹이 주듯 음식물을 던지기도 했다니 그 속에 베인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노동관이 경악스러울 뿐이다. 욕설과 강제노동이 난무하던 80년대의 산업현장이 재현된 듯하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절대적인 ‘갑을’ 관계다. 1년마다 계약갱신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비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고용은 목숨과도 같은 문제다.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분신사망에 이르게 한 인격모독과 열악한 처우의 해결 대신 계약갱신 즉 집단해고를 택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행위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점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실제 사용자임과 동시에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이기도 하다. 중간에 경비용역업체가 있을 뿐이다.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이들은 노동력 사용에 대해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으며 나아가서는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도 필요가 없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을 갱신한 것일 뿐, 집단해고 자행에서 자유롭다. 비정규직 문제, 그중에서도 간접고용형태가 낳은 살풍경이다.

경비노동자 분신과 집단해고는 낡고 병든 시스템, 노동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격이나 도덕성, 선의(善意)에 호소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체제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상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라면 응당 뒤따라야할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노조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자기방어를 할 수 있는 기본장치이며,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노동자 스스로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할 과제다.

또한 정상적인 정치가 올바른 노사관계 형성을 적극 뒷받침해야한다. 여전히 경비노동자직은최저임금도 못받는 최악의 일자리이며, 간접고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사관계 형성도 매우 어렵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시 최저낙찰제를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며, 난립된 용역업체들은 경비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갉아먹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이 유지·개선될 수 있도록 ‘표준낙찰제’로 바꾸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경비노동자 분신과 집단해고는 ‘노동’과 ‘정치’를 근본 과제로 남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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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을 민영화하기 위한 입법과제로 출발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폐기됐는데, 19대 국회 들어 다시 부활한 것이다. '민영화 만능법'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서비스법에 대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보다 거세지고 있다.

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가 관철하려는 경제활성화 1호 법안이다. 돈만 가져다 준다면 다 허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곧 경제활성화로 풀이되는 게 이 정부의 기조다 보니 1호란 의미도 예사롭지 않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몇 차례나 강조했고, 최경환 부총리도 틈만 나면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제는 서비스법이 정하는 대상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데 있다. 이 법의 2조는 이를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나 교육, 철도와 같은 공공재는 물론 유통, 금융, 문화예술등의 분야까지 오로지 이윤 축적을 위한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의 입에서 규제 ‘기요틴’(단두대)이라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려는 공공복지도 그 살벌한 심판대에 올려질 게 뻔하다.

서비스법에 따라 구성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속내를 봐도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 역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형식이다 보니, 비판적 의견이 자리할 데가 없다. 사실상 기획재정부 독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권한을 쥔 위원회가 민영화를 위한 정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환자 치료보다 영리 추구에 혈안이 될 의료민영화, 해외교육기관 유치를 허용하는 사교육 편중, 공익적 통제를 벗어난 철도와 해양운송, 카지노 같은 사행산업 육성 등 서비스법이 양산할 사회적 위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게 분명하다.

먼저 박근혜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윤보다는 생명, 효율보다는 안전을 일깨워 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공공 복지의 울타리마저 민영화하려는 데 이르러서는 도대체 이 정부가 지닌 탐욕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섬뜩하기만 할 뿐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도 매우 엄중하다. 의료계등 직능단체의 반발로 표류해 온 이 법안에 왜 날개를 달아줘야 하나. 일단 상정해놓고 논의는 하되 나중에 폐기시키겠다는 항간의 말은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담배세 인상 반대도 처음에는 큰소리치더니 결국 힘이 없다며 새누리당의 안을 그대로 받아버린 게 엊그제다. 다시는 우리 사회를 세월호 이전의 위험한 질주로 떠밀어서는 안된다. 이 책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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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조선에서 《기독교총련합회》(《한기총》)가 철거된 애기봉등탑을 더 크게 다시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 무슨 《등탑건립추진위원회》라는것을 만들고 기부금을 걷어모으는 놀음을 벌리고있다.

그런가하면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애기봉등탑자리에 림시 시설물을 세워놓고 《점등식》이라는것을 벌리겠다고 하고있다.

《한기총》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망동은 북과 남 전체 종교인들과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애기봉등탑으로 말하면 《유신》군사독재《정권》시기부터 ４０여년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심리모략전의 수단으로 리용되여온것으로서 그것이 북남대결을 부추기고 군사적충돌까지 야기시켜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는 애기봉등탑철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이 철거된 애기봉등탑을 더 높이 다시 건설하려 하면서 올해 크리스마스에 림시 시설물을 세우고 《점등식》을 벌려놓으려고 하는것은 신성한 종교를 동족대결에 악용하는 괴뢰패당의 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용납 못할 망동으로서 공화국북반부의 종교인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며 내외여론에 대한 도전이다.

조선종교인협의회는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인의 신앙심과 민족적량심마저 줴버리고 괴뢰당국의 추악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는 《한기총》의 망동을 종교의 숭고한 리념에 배치되고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며 나아가 군사적불상사까지 몰아오는 반민족적,반통일적,반인륜적범죄로 락인하면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괴뢰패당은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놀음을 비호조장하고 미일상전과 한짝이 되여 유엔에서 천만부당한 대조선 《인권결의》를 강압날조한데 이어 괴뢰국회에서 《북인권법》을 조작하기 위한 놀음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를 더욱더 파국에로 몰아가고 정세를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미국과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대결모략책동에 절대로 가담해나서지 말아야 하며 이를 단호히 배격해나서야 한다.

《한기총》이 동족대결과 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는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의 하수인이 되여 그에 적극 춤을 추는것은 북남관계와 민족의 운명은 어찌되든 권력에 아부추종하는 사이비종교집단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는것으로 될뿐이다.

남조선의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층은 종교를 파렴치한 정치사기와 반공화국심리전의 도구로 리용하면서 동족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괴뢰패당의 책동에 앞장서고있는 《한기총》에 대해 《종교의 탈을 쓴 악마의 집단》,《권력의 시녀》로 규탄하며 애기봉등탑건설을 한결같이 반대해나서고있다.

《한기총》은 괴뢰패당의 추악한 심리모략책동에 가담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애기봉등탑건설과 《크리스마스점등식》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만일 《한기총》이 북과 남,해외 온 겨레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애기봉등탑건설과 《크리스마스점등식》을 끝끝내 강행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남조선의 모든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은 동족대결을 격화시키고 민족에게 재앙만을 가져다주는 애기봉등탑건설과 《크리스마스점등식》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

주체１０３(２０１４)년 １２월 ４일

평양

본문

불가에 내려오는 말 가운데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다. 실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만 정신을 판다는 의미다.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놓은 말이 꼭 이와 같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3일만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는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이 들어오지만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라고 말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서를 ‘루머’라고 일축한 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은 없으며, 문제는 문건 유출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1일 ‘내일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의혹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5.8%가 “사실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 질문에는 청와대가 이를 전면부인했다는 설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사실이 아닐 것”(26.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배가 넘었다.

한 마디로 국민은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의혹이야말로 이번 사건에서 집중해야 할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문건 유출이라는 ‘손가락’이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만 본다는 불가의 일화를 인용한 이유다.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 착오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문건 유출 수사를 배당했다. 애초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를 다루고 있던 형사1부가 함께 다룰 것이라는 예상도 넘어선 조치다. 특수부는 과거 검찰 지휘부의 하명 사건을 담당했던 중수부의 기능을 흡수한 부서다. 물론 검찰은 문건의 실체적 진실도 함께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데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데 그친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역시 달을 보는 대신 손가락을 잡는데서 그칠 것이 뻔하다.

대통령이 계속 엉뚱한 데에 정신을 판다면 국민의 의혹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정윤회씨가 국정에 무단으로 관여해 권력을 휘둘렀는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왜 대통령이 나서서 측근과 ‘비선’을 옹호하는 지로 옮아갈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국민은 물론 대통령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본문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첫 김장철이 왔다.

김정은 제1위원장님의 사랑이 따사롭게 스며있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 11월의 김장철은 또 어떤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하여주는것인가.

지난 6월 중순 어느날,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으로 들끓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여가던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에 뜻밖에도 김정은 제1위원장님께서 찾아오시였다.

오랜 시간을 내시여 과학자주택지구건설을 세심하게 지도하여주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아빠트들사이에 나있는 넓은 공지를 가리키시며 저기에는 무엇을 건설하려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설계에 반영되여있는대로 공지에는 휴식장과 놀이터를 앉히려 한다고 말씀올리였다.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그곳을 바라보시다가 공지에 남새밭을 만들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에 동행한 일군들모두가 놀랐다.

（남새밭이라니?!）

이런 현대적인 다층살림집지구의 공지들에는 응당 그에 어울리는 휴식장과 놀이터를 건설하는것이 상례로 되여왔던것이다.

의아해하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평양시교외에 위치한 살림집지구의 특성에 맞게 아빠트들사이에 남새밭을 만들어 올해 김장용 남새를 해결하고 자그마한 온실들도 건설하여주면 과학자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남새밭정리와 온실건설도 공사계획에 포함시켜 질적으로 해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눈앞에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첫해 김장철풍경과 더불어 집앞의 남새밭에서 푸르싱싱한 배추, 무우를 안아들이며 누구보다 기뻐할 과학자가정의 주부들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건설을 전문으로 해온 설계가들에게도, 건설일군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였다. 어느 건설사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던가!

이렇게 되여 새집들이경사가 시작될무렵에는 남새밭과 온실에 흐뭇한 남새작황이 함께 펼쳐지는 희한한 광경이 마련되였다.

사람들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첫해 김치맛이 아마도 유다를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일떠세운것은 우리의 건축술을 과시하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신 김정은 제1위원장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커다란 격정속에 되새기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