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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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과거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에 포함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사죄’의 문구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고령인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지금이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위안부 문제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상은 아베 총리가 7일 밤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 간부들에게 회람시켰다는 ‘담화’의 원안과 민간 자문기구인 ‘유식자 간담회’의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지만 ‘식민지배’, ‘사과’와 같은 단어는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과거사 인식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에 둔 2차대전에 대한 반성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과거라고 할 식민지배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말을 돌린다. 우리가 광복절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기념하고 있다면 미국과 일본은 전쟁의 종료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이중적 인식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예산 제약 위에서 ‘아시아로의 회귀’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일본의 지원이 절실하다. 일본이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과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는 것을 선호하지야 않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나서서 지도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아베 담화가 과거 청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베 담화에 ‘사죄’도 ‘위안부 문제 해결’도 없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상대로 유화적 제스쳐를 취할 이유도 없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년이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며 한일이 함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한일이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려면 과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아베 담화에서 전향적 입장이 나올 것을 전제로 예상되어 왔던 한일 정상회담 등이 불가한 것도 당연하다.

미국의 위선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지원하면서 입으로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해왔다. 한국과 중국 등이 아베의 과거사 인식을 문제삼는 데에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합법화하는 오늘의 정책이 잘못된 과거사 인식과 결부되어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면서 과거사 청산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물며 한국에게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강요해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걸 미국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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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산 미군기지 내 생물식별검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가 사건 발생 70여 일이 지나서야 겨우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달 12일 합동실무단을 구성하고 나서도 20여 일 만의 일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이 자리에서 당시 탄저균을 배달받아서 이 탄저균 샘플을 다루고 폐기하기까지의 과정을 재연하는 미군 측의 상황설명을 들었다.

오산기지에서 이날 있었던 이 일련의 행사가 정말 ‘조사’이기는 한 것인지 부터 의문이다. 7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현장은 말끔하게 정돈됐고, 방역을 끝낸 상태였다. 미군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애초에 탄저균 부스러기라도 나올 리가 없는데 새삼 뭘 조사하고 말 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럼 남은 일은 그저 미군 측의 설명을 듣는 일 뿐이었다. 흡사 학생들 안보견학 같은 행사가 ‘조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주한미군 시설 내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산 미군기지 방문의 주체는 ‘한미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이다. 지난 달 23일 미 국방부의 자체조사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날 주한미군의 성명 발표가 있었다. 주한미군은 성명을 통해 "본 합동실무단은 생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양국 상호 간의 능력을 보장하면서,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생각하는 합동실무단의 목적은 사고 원인 조사나 재발 방지 방안 논의 따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세균전 능력 향상’이라는 말이다. 합동실무단을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민망한 일이다.

그 합동실무단이 학생들 안보견학 같은 조사를, 그것도 단 하루짜리로 진행했다. 그리고 그 5일 뒤인 11일쯤에 보고서를 내겠다고 한다. 사건발생 두 달이 다 돼서야 ‘실무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겨우 하루짜리 조사 아닌 조사를 진행하고, 일주일도 안돼서 보고서를 낸다는 일정만 놓고 봐도 이 일련의 행사는 여론 무마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고위험성 세균의 반입에 관한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이 사건의 조사는 그야말로 시작하는 듯 끝이나버리려 하고 있다.

2000년 2월에는 미군에 의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이 있었다. 2002년 6월에는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도 홍대 앞에서는 매주 마다 한 번꼴로 폭력, 기물파괴, 성범죄 등 갖가지 미군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누려왔다. 사건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오히려 제대로 된 조사를 벌여 진상을 밝히고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일은 더 어려웠다. 수 십 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곪아왔고, 이제는 탄저균 같은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들여오면서도 국제법과 현지 국내법을 무시할 수도 있고, 당국에 통보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언제쯤 우리는 이 ‘치외법권’의 딱지를 떼고 주한미군을 제대로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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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메르스 부실 대응에 대한 사과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박 대통령은 메르스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지 않았다. 독단적인 정권의 통치스타일은 이번 대국민담화에서도 반복됐다. 기자들과의 문답도 없이 고위 공직자들을 병풍처럼 둘러세우고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린 것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노동개혁’이었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단언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인식 자체는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제로 인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청년 채용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전경련을 비롯해 경영자 단체들이 줄곧 해온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이 돈이 없어 청년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당장 10대 그룹의 상장사 96개사의 사내유보금만 500조원이 넘는다. 지난해만 해도 이들 대기업은 40조원이 넘는 유보금을 더 쌓았다. 따라서 60세 정년제가 이들 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 청년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쉬운 해고’를 청년 일자리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도 황당하다. 해고가 쉬워지면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낮아지고 임금도 떨어지게 된다. 더 싼 값에 노동자를 부릴 수 있게 되면 여기서 얻은 이익으로 청년들을 고용할 것이라는 식인데, 그야말로 순진한 발상이다. 스스로도 쑥스러웠는지 박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두 문장을 통해 ‘대승적 결단’, ‘양보’, ‘타협’을 주문했는데 막상 이를 강제할 어떤 정책적 수단도 내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은연중에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극한에 달한 청년층의 분노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돌리겠다는 것인데, 이미 지적한 것처럼 여기엔 아무 실증적 근거도 없다.

한편 노동개혁을 제외한 공공부문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에서는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 말로는 4대 개혁이라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겠다는 위협 빼고는 아무 것도 없었던 셈이다.

현 정권은 심지어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서도 아무런 업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라는 구호 아래 보수 개혁을 주도했다면, 이 정부는 ‘정상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아왔다는 것이다. 이번에 4대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동개혁 하나뿐이고, 그것조차 일방적 강요에 그치니 저항은 필연적이다. 지금껏 무능했던 정권이 이제 내놓은 것이라곤 국민들을 사분오열시켜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고, 갈등과 저항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으니 또다시 무능으로 귀결된다. 악순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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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또 다시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공안탄압 대책회의'가 그 대상이다. 서울 중앙지검 소속 직원들과 경찰은 옛 통합진보당이 후원회를 가장하여 6억 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를 들어 이 단체 사무실의 자료와 인사들의 신체를 두루 흝었다.

지난 3월 옛 통합진보당 회계책임자 10여 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전 최고위원 5명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 건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참으로 지독한 정치보복이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강제해산시킨 것도 모자라 정치자금 모금의 불법성을 파헤치겠다며 수사를 벌인 지 벌써 반 년이 흘렀다. 그러나 영수증 하나 하나, 소액의 지출결의서까지 정밀 분석하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놓고도 아직까지 기소된 당사자가 없다.

애초 이 문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가 정당 해산 직후 당의 회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돌연 입장을 바꿔 주요 회계담당자 29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때부터 정치보복이란 냄새가 짙었다. 한 당직자는 어제를 포함해 지금까지 세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니 억지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더군다나 어제 벌인 압수수색에서는 석연찮은 점도 등장한다.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1층 도매상에 설치된 CCTV 저장 영상을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시킨 것과 단체 인사들의 청소당번표까지 범죄사실에 관련 있다고 가져간 것이다. 이는 정치자금 건과 무관하게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최근 활동까지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별개의 공안탄압 사건을 기획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까지 눈엣가시였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이 정권이 휘두르는 공안의 칼날을 보면 조선시대 멸문지화가 떠오른다. 반역과 모반을 한 자에 대해 그의 집안 사람까지 다 죽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가문을 멸한 일이다. 그야말로 과거의 일로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가두겠다는 포악한 독재자의 발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은 조선시대가 아니다. 어제의 멸문지화가 머지않아 밝혀진 진실에 의해 되려 앙갚음의 대상이 된 일도 잊지 않아야 한다. 보복정치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간도 결코 박근혜 정부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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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한 궤변은 뒤가 켕긴자들의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에 추종하여 반공화국전복음모책동의 돌격대로 광분하다가 적발체포된 불순적대분자 림현수가 저지른 만고대죄를 진술한 기자회견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물론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은 마치 범죄자의 진술이 그 누구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해대며 또 한차례의 반공화국적대행위를 벌려놓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미 공개된바와 같이 종교인의 탈을 쓰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악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재카나다목사 림현수가 7월 30일 기자회견장에서 자기의 죄과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그 무슨 인도주의지원의 명목밑에 수십년동안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하고 국가전복을 꾀하는 등 흉악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한 자료들은 범죄자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자백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기자회견소식이 전해지기 바쁘게 불판우에 오른 개미모양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의 몰골이다.

괴뢰통일부는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날에 대변인을 내세워 우리가 재카나다목사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강제로 자백》하게 하였다고 줴쳐댔다.

괴뢰당국은 보수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그 무슨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극대화》하여 《주민단속》과 《체제결속》을 강화해보려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있으며 지어 남북관계, 조미관계에서 힘겨루기를 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술적조치로 《인질외교》에 매달리고있다고 떠들어대기까지 하고있다.

괴뢰들의 이러한 망발들은 뒤가 켕긴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방면을 초월하여 극단의 지경에서 감행되고있는 배후에는 언제나 남조선괴뢰당국과 미국이 있다.

림현수놈이 종교인의 탈을 쓴 반공광신자로, 동족대결의 돌격대로 제 죽을지 살지 모르고 헤덤벼치게 된데도 괴뢰당국과 미국의 검은 마수가 뻗쳐있다.

이자가 저지른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대한 중상모독과 국가전복음모행위, 황당무계한 허위와 날조, 사기와 협잡, 기만과 억측으로 공화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조성, 우리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교활한 유인랍치행위와 같은 대역죄는 철두철미 남조선괴뢰당국과 미국의 대결모략각본에 따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괴뢰당국도 감히 부정하지 못할것이다.

반공, 승공에 쩌들어 동족대결의 선두에서 동분서주하던 림현수를 비롯한 범죄자들이 실토한 괴뢰당국의 죄악에 찬 동족대결자료들과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행동자료들을 렬거하자면 지면이 모자랄것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을 와해전복하려던 악질대결분자들이 적발체포된것은 《부당》한것이 아니라 지극히 응당한것이며 이자들이 늦게나마 저지른 죄과를 시인하고 자백한것은 《강제》가 아닌 스스로의 자기반성이고 고백이다.

이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기는커녕 불순하게 오도하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이 모략과 날조에 이골이 난 상습범들이기때문이다.

진심의 자백은 결코 황당무계한 궤변이나 터무니없는 넉두리따위로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에 추종하여 잘못살아온 저주로운 인생을 타매하며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해 허위와 날조로 빚어진 설교를 해댄데 대하여 신앙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인정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정의와 진리, 선의에 대한 부정으로, 배반으로 실토정하며 우리 인민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지은데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것이다.

뒤가 켕기고 제발이 저려난다고 진실을 오도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오히려 자기 범죄를 더 크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남조선괴뢰들은 림현수를 어루만지며 입부리를 잘못 놀린탓에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주범으로서의 흉악한 정체를 또다시 드러내보였다.

온 겨레가 남조선괴뢰들이 저지르고있는 만고대죄를 값비싼 대가로 받아내며 끝까지 계산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