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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째 자살률 1위인 한국 사회
어제 공개된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1위이다(2013년 기준). 벌써 11년째다. OECD 회원국 평균 12.0명보다 2.5배가량 높고, 2위인 헝가리(19.4명)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자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 그룹인 터키(2.6명), 그리스(4.2명), 멕시코(5.0명), 이탈리아(6.3명)에 비하면 5~10배 정도 높다.
주관성이 있긴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한국이 35.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OECD 평균은 68.8%). 한국의 15세 이상 성인의 연간 음주량은 8.7리터로 OECD 평균(8.9리터)과 비슷하며, 한국의 성인인구 흡연율 또한 19.9%로 OECD 평균 19.8%와 비슷하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의 비율은 31.5%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OECD 평균은 57.2%). 영아사망률은 신생아 1천 명당 3명으로 OECD 평균인 4.1명보다 낮다.
OECD의 국민 건강 통계는 한국인의 건강 문제가 위생 상태나 보건 의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 국가의 보건 의료 상태를 상징하는 영아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연간 음주량과 흡연율 등 생활 습관도 평균치 정도이며, 성인병의 원인이라는 비만 인구 역시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건강이 가장 불량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실업 등 무한경쟁 사회가 빚어낸 극도의 정신적 고통이 낳은 비극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벌써 11년 째 1위, 그것도 2위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자살률은 참담하다.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도 자살률은 10만 명 당 10명을 넘지 않았다. 1998년 IMF 사태 이후 급격히 치솟기 시작하여 지난 20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번째로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자살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3%이나, 2013년 자살한 사람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3.5%에 이른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의 자살률이 급증한 이유는 빈곤이다. OECD 국가 노인들 상대적 빈곤율은 12.6%인데, 우리나라는 49.6%로 세계 1위이다. 그 결과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 당 60명을 상회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한국 사회의 모습은 비참하다. 인간이기 전에 동물로서 본성, 즉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 자체가 파괴되었다. 자연이 부여한 수명을 포기하여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여 종의 보존 자체가 위협받는 사회가 되었다.
나라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청년 실업 해결책이 베이비붐 세대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에 있다는 대통령, 대기업 정규직의 이기주의와 전쟁을 선포한 집권여당 대표를 보고 있노라면 한숨만 나온다. 어제 치러진 7급 공무원 공채 시험 경쟁률이 125 대 1이었고,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하루 1명꼴로 자살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청와대 진돗개가 새끼 5마리를 낳았으니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가한 트위터를 올리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태산 같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일합병조약》날조 105년 북남공동호소문
오늘 8월 29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단군민족이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낸 강도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 《경술국치》 105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피의 응어리로 새겨져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는 이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와 치떨리는 살인략탈만행을 감행한 백년숙적 일본으로부터 천백배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야말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일제는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중세기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저들의 전쟁터와 고역장에 강제련행해가고 100여만명을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끌어다 비참한 일본군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뿐만아니라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은 물론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도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단군조선의 기를 꺾어놓으려고 수려한 산천의 곳곳에 쇠말뚝을 박아놓고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마저 강탈하는 동서고금에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포악한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패망한지 70년이 되는 오늘까지 옳바로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고있다.
지난 8월 14일 일본수상 아베는 《태평양전쟁패전 70년 담화》라는데서 일본의 죄과를 한사코 부정하고 무작정 덮어버리며 어떻게 하나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리려는 흉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우리 북과 남의 단군관련 민족운동단체들은 《한일합병조약》날조일을 맞으며 서로 굳게 련대하여 반일반외세, 반전평화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결의를 다지면서 온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자!
날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본의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를 불법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준 일제에 대해 천백배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자!
온 겨레가 단결하여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면서 북남관계발전을 달가와하지 않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짓부셔버리자!
단군성왕의 후손들인 우리 겨레는 일치단결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몰아오는 침략적인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반대배격해나서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여넘어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고 단합할 때 단군민족의 창창한 미래와 평화번영의 시대가 이 땅우에 찬란히 밝아올것이다.
오늘 우리는 한장소에서 함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지만 《한일합병조약》날조 105년 북남공동호소문 발표를 계기로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과 반일의지를 온 겨레앞에 다시한번 엄숙히 다짐하면서 온 겨레가 일본의 만고죄악을 뼈에 새기고 그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단군민족 만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만세!
2015년 8월 29일
북측 남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경술국치 105주년 민족공동추념대회 준비위원회
(사)독립유공자유족회
군 주도의 작전계획 5015, 청와대는 뭘 하고 있나
'작계 5015'는 북핵 선제타격 개념의 전쟁계획이다. 올해 6월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 승인하여 올 연말까지 완성,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15'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군 연습에 ‘작계 5015’가 첫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최한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우리 주도, 우리 우위의 비대칭전략개념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심리전, 정보 우위, 정밀타격 능력과 함께 ‘참수작전’까지 예시했다. ‘참수작전’은 유사시 적국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무기 사용을 막는다는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발적인 표현도 문제거니와 북에 대한 불필요한 군사적·정치적 자극을 주는 행위다. 모처럼 찾는 남북 대화와 협상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작계 5015의 치명적 결함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어떻게 누가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안타깝게도 한국정부 즉 청와대가 아니라 정보와 무력의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미군이라 봐야한다. 한국의 군부나 청와대가 이런저런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최종 판단과 결정은 결국 전시작전통제권을 쥔 미국에 있다. 전쟁개념계획 혹은 작전계획은 전쟁발발을 대비한 실제 전쟁계획이다. 군관계자는 북의 핵·미사일 공격 이전에 사전 군사적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레토릭에 불과할 뿐이다. 전면 전쟁의 발발에서 ‘자위권’이냐 ‘선제공격’이냐는 논쟁은 외교적 겉치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작계 5015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우리 국민도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에서 ‘징후 포착’만으로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다. 자국 땅에서 전쟁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주권 문제다. 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생존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우리의 생사여탈 문제다.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미국은 이라크를 침략하였지만, 이는 미국 부시대통령의 거짓이었음은 세상이 다 아는 바다. 94년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제한 폭격’이 거론되어 전쟁 일보직전까지 갔었던 것도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로지 미국의 ‘정보와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은 물어보나 마나다.
작계 5015의 승인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지침을 내리고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도 오리무중이다. 노무현 정권은 작계 5029를 저지하였다. 북의 급변사태, 즉 북한 정권의 교체(북한정권 최고 권력자의 유고시)나 이북 내부의 쿠데타나 내전, 대량 탈북·난민 발생시 북한에 군병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남한 내 5.16이나 12.12와 같은 쿠데타 발발 시 북이 군을 투입하는 계획’이나 마찬가지로 북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침략행위’다. 중국의 반발도 뻔하며, 우리의 ‘평화통일’지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기에 강력히 반대하여 ‘개념계획’으로만 유지하였는데, 이는 군에 대한 정치의 통제와 지휘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수단일 뿐이다.
최근 지뢰도발부터 남북의 극적인 타협까지 사태의 전면을 주도해온 것은 ‘군부’였다. 군사적 충돌을 지휘·조절·통제하는데 청와대는 뒷전에 선 병풍처럼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남북의 사소한 ‘비정상적 상태’만으로도 전면적 군사적 충돌 혹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교훈 삼아야 한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데 희희낙락할 일이 아니란 뜻이다. 작계 5015의 ‘선제공격’전략은 재고 혹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병법에 이르기를 전쟁은 하책(下策)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上策)이라 하였다. 국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일이다.
암흑기로 접어든 한국 경제
가계부채 문제가 재차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가 쏟아낸 각종 경기부양 조치에서 출발한다.
이는 「최경환노믹스」로 지칭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이면에 가려진 각종 부동산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품이 빠지는 부동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1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8차례 대책을 시행했다.
이중에서도 지난해 8월 이후 직접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책이었던 LTV(주택담보 인정비율)와 DTI(총부채 상환비율)의 완화와 함께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로 돌아섰다. 결국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남발하면서 젊은 세대가 빚을 내서 집을 많이 샀고, 이런 과정을 통해 거품은 꺼질 줄 모르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하던 가계부채가 급등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올해 7월 22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정책 급선회의 배경은 부동산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 위기가 목전에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LTV와 DTI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변동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채무자에게 주고 대출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랬다저랬다하는 정부정책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이라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대책」, 「투기만 살찌게 하는 반국민적 정책」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서둘러 「빚내서 집 사라 마라」한 적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취급하고 있다.
그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빼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정부의 규제완화인 금리인하로 전세대란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데, 문제는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불안정노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거품이 잔뜩 들어간 집을 누가 사겠는가. 출산율은 1.19%로 세계 최고의 기록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로지 집사기만을 부추긴 이유는 금융권과 건설재벌을 살찌움으로써 경제를 살리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의 결과였다. 그러나 정부는 심각한 부채상황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 상황에서 주택 1%만 경매에 나와도 주택가격은 폭락한다. 거품의 가장 큰 문제는 꺼질 때 정상적인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정치적 쟁점과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민생 살리기」를 유행가처럼 불렀던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은 입으로는 민생을 떠들지만, 실제는 국민들에게 빚 폭탄을 안겼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자원외교 등으로 100조 원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박근혜 정권은 임기 중반임에도 150조 원을 버렸다고 한다. 두 정부가 250조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버렸는데 이건 순전히 노동자, 민중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꼴이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의 빚을 안겼으니 말이다. 지금도 돈은 쓰레기통에 마구 버려지고 있다. 차라리 아무 짓도 안하고 국민 1인당 1억 5천만 원씩을 나눠줬다면 경제가 좋아져서 팽팽 돌아갈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국가가 진 빚 부담과 가계부채라는 이중의 부담까지 안고 상당 기간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경제정책의 여파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에 따른 위기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책임회피용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대책팀을 만들어 관리하다가 감당이 어려워지자 대책팀을 해체하고 금융위원회가 알아서 하라고 넘기고 있다. 같은 정부 내에서 하는 짓거리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불장난은 기재부가 하고 책임은 금융위가 지라는 꼴이니 이런 정부 정책에 무슨 신뢰가 있겠는가. 거품 정책으로 내수를 살린 경우는 어디에도 없는데, 거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야단법석을 떤 창조경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으니 남은 임기 기간에도 기대할 것은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부총리도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할 구실만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값은 너무 비싸고, 전세가 집값에 육박하고,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은 없고, 가계부채와 함께 경제 위기가 목전에 치밀어 오르자 고작 생각해 낸다는 발상이 이제는 「노동자 때려잡기」다. 잘못된 정책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책임져야할 자들은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다.
그간 현 정부 경제정책의 흐름을 봤을 때, 맥락 없고 반성 없는 가운데 요행만 바라는 정책은 경제를 망치는 과정이었기에 이후 남은 임기가 더욱 두려워진다.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이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사회안전망, 100만 명이 넘는 청년실업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잘못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개혁의 사전적 의미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가. 모든 개혁의 의도는 「진전하는 발전적 변화를 초래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개혁이 필수전략이라면 「노동개혁」이라고 떠들 게 아니라 「노동조건 개악」이라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노동시장도 아닌 노동 자체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개혁이라는 연막 속에는 노동자계급의 기본권을 말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번뜩이기에 이는 순리를 뒤집는 반역일 뿐이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 차별화의 문제와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 방법론을 보면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그리고 노동 유연화다. 이런 방법의 진정성은 제쳐두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며, 해고를 정리해고보다 더 자유롭게 함으로써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벌들은 7백조 원의 돈을 금고에 넣어두고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사내 유보금이 넘쳐 쌓아둘 곳간을 찾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재생산에 투자하고 정상적 고용을 확대하는 일은 없으며, 일자리를 늘린다는 어떤 계획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좋은 일자리 타령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결국 개풀 뜯어먹는 소리일 뿐이다.
직무성과급제 또한 업무성과만을 가지고 저임금 노동자와 불안정한 노동자를 맘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성과에 대한 판단을 노동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대책이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더욱 기막힌 논리는 노동자들의 부를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내수경제발전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가능한데,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벼랑 끝에 내몰면서 노동자가 맘 놓고 돈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인지 최근 시중에 나도는 「박근혜 통역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겠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노동에 있다며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떠들어대지만, 그 내용은 노동자계급 내부를 갈등관계로 설정하고 세대갈등까지 부추기는 짓이다. 진정 경제를 살리려면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총투자 총소비를 늘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이어야 하지 않는가.
부채탕감과 위기극복 그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노동개혁에 승부수를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정권은 그간의 정치 일정 속에서 분할통치와 이데올로기 공세로 표 얻는 재미를 톡톡히 봤다. 따라서 이번엔 세대간(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갈등을 통해 지지율을 확보하고자 하는 비열한 정치적 꼼수가 돋보인다.
선거 여왕의 지침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총선에서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유치한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오판하면 처방과 치유가 더욱 어려워지는 법이다. 말도 안 되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허울 좋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니, 민생이니, 창조경제니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자본가 집단과 재벌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단행해야 할 개혁의 대상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무능의 극치인 박근혜 정권 자신을 개혁하는 것과 곳간에 700조 원을 쌓아두고 있는 자본가, 재벌을 해체하는 개혁이라고 해야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도 합당하다. 계속 늘어가는 사내유보금은 결국 불안정노동과 노동유연화, 그리고 노동자계급을 착취함으로써 축적한 잉여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경제, 민생 공약을 폐기한 박근혜 정권은 다른 정책을 마련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오로지 지난번 공무원 연금 삭감의 연장선에서 노동개혁에 올인하고 있는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태도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보인다. 김무성은 「600만 표가 떨어져도 노동개혁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저들의 교묘한 선거 전략이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등장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이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이번에 또 밀리면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김무성의 말처럼 600만 명이 죽는다는 각오로 지배계급의 불순한 발상을 저지할 투쟁이 필요하다. 거듭되는 위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타령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며, 노동자계급을 「쓰고 버리는 이쑤시개」로 여기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술수와 노동자 때려잡기 전략은 관망할 대상이 아니라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그 투쟁의 시작은 총파업이다.
김양건비서 북과 남은 고위급긴급접촉의 성과에 토대하여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는 최근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북과 남은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고위급긴급접촉을 가지고 최근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한데 기초하여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과 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발전을 도모해나가려는 쌍방의 의사와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이번 접촉을 통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전체를 동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해소되고 북남사이의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된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북과 남이 위험천만한 위기상황에서 서로 마주앉아 사태의 엄중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공동의 과제에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북남관계에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획기적국면을 열어놓은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지금 북과 남이 예측할수 없는 충돌로 치닫던 험악한 사태를 막고 화해의 손을 잡은데 대해 내외가 한결같이 환영하고있다.
북과 남은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한데 그칠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이번 접촉이 위급한 불을 끄기 위한것으로만 되여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북과 남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담하게 관계개선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공동보도문에서 합의한것처럼 북과 남은 당국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며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북과 남이 어렵게 마련하여 완화의 길로 돌려세운 현 정세흐름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처럼 북과 남이 원인모를 사건으로 요동치는 사태에 말려들어 정세를 악화시키고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 북과 남은 애당초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말려들지 말았어야 하였다.
쌍방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고 북남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수록 리성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것이다.
북과 남은 더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민족의 장래부터 생각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손잡고나가야 한다.
북남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할수 있으며 우리는 그에 대해 각성있게 대하여야 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북과 남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일관하다.
우리는 이번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초저출산 시대 불러온 박근혜 정부
어제 통계청은 ‘2014년 출생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400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고 한다. 정부가 출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이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해는 2005년이었는데 이때 출산율이 43만 5000명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출산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2014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2013년과 2014년 같은 수치인 8.6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1.2명이란다. 이대로 두었다간 국가적 재앙을 맞게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임기 절반을 마친 박근혜 정부는 청년에겐 ‘청년 고용절벽 시대’를, 여성에게는 아이 낳기 힘든 사회로 ‘인구절벽’ 현상을 심화시킨 정부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2년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달에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저출산 대책의 기본 윤곽만 봐도 획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이 만혼이라며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결혼 지원을 통해 만혼을 완화하자는 말만 떠들고 있다. 이는 기존의 1차, 2차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재탕한 것이다. 즉,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역대 최저의 출산율 앞에 정부가 끌어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여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색할 만큼 보잘 것 없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성 유권자보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임기 절반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이 보여준 것은 누리과정 지원 중단과 예산 떠넘기기,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쟁이었다. 위기에 놓인 엄마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 둘째는 생각도 못한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도 없이 집권여당은 이른바 ‘새줌마’ 홍보전략을 쓰며 여성유권자들에게 또 표를 구걸했었다.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거짓과 국민 기만을 가리기 위해 그들은 빨간 두건과 빨간 앞치마를 둘러야만 했던 것이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온갖 모순과 불평등이 빚어 낸 사회구조적 문제다. 사회 양극화 심화, 저임금과 고용불안,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고 전세조차 구하기 힘든 주거문제, 입시경쟁위주의 교육과 서열화 된 사회 속에서 학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잘 알기에 아이 낳을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설령 사회 환경 속에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로 멀쩡한 자식을 눈앞에서 잃을 수도 있는 불안전한 사회가 우리나라 아닌가? 이는 한 평생을 퍼스트레이디로 대접받고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만 빼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 진행
【판문점 8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24일에 끝났다.
접촉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가, 남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가하였다.
북과 남은 접촉에서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
공동보도문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접촉에는 북측에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중앙위원회 비서, 남측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북남사이에 고조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산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모든 확성기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4.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북과 남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015년 8월 24일
판문점
살얼음판에 선 남북의 군사적 대치
마침내 총알과 포탄이 등장하는 전쟁위기의 턱 밑까지 와 닿고 말았다. 어제 국방부는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 1발 연천군 증면 지역으로 발사한 것을 탐지장비로 포착했다“고 밝히며 포탄 수십 여발을 대응 사격하였다. 경기 연천군∙파주 일대에 전쟁에 준한 주민대피령이 내려졌고,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에도 대피 준비령이 떨어졌다.
지뢰 폭발로 불거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최근 급격히 높아져왔던 터다. 정부와 군당국은 지뢰 폭발을 북의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 ‘철저한 응징’ ‘혹독한 대가’ 등을 공언하였고 그 일환으로 대북 심리전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다. 북한은 지뢰 폭발을 자신들과 무관한 것이라며, “48시간 이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철거하지 않을 시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전통문까지 보내왔다. 이에 군당국은 전군에 가장 높은 단계의 경계태세 지시와 함께 해당 지역에 국지전 대응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북한은 어제 포격 사실을 부인하면서 남측이 오히려 군사도발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밝혔다. 박대통령 역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하며 “단호한 대응과 만반의 준비태세”를 군에 지시하였다.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직접 나선 것인 만큼이나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다.
911테러로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진 것으로 미국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수백만명의 희생자를 내었는데 또다시 전쟁위기라니 더 말해 뭐하랴. 끔찍하고 섬뜩하다. 온갖 화력이 집중되어있는 휴전선 인근에서의 총포탄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전쟁을 막기 위한 선제적, 실질적 행동이 절실한 때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최근의 남북 군사적 대치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시각을 배격해야한다. 서로 마주보며 충돌을 향해 달리는 자동차 경주에서 먼저 방향을 틀면 겁쟁이로 모는 군사적 대결주의 경향은 위기를 증폭시켜 파국을 끌어오기 마련이다. 군당국은 지뢰폭발을 계기로 북을 강력 응징하지 않으면 마치 굴복당하는 것처럼 군사적 대결을 거침없이 공언하였다. 심지어 북한군 GP(비무장지대 소초)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군 일각에서 제기되었을 정도이니 ‘응징’과 ‘보복’에서 방향전환을 하기 어렵게 상황을 몰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에 상황을 맡길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정상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북쪽이 청와대에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명의의 서한을 보낸 것도 양면 전술이라고만 폄하할 이유가 없다.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대화’로 풀자면 모든 모멘텀을 살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격식과 틀을 벗어나 남북이 대화를 통해 사태를 관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애초 남과 북 모든 민초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 당국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따질 이유조차 없는 일이다. ‘강력한 대응’이니 ‘만반의 준비’니 하는 의례적인 지시만으로 현재의 위기가 극복될 리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확고한 평화의지를 천명하고 위기관리의 전면에 나서야한다.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제의 만고대죄를 준렬히 폭로단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
올해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 을미사변을 도발한 때로부터 120년이 되는 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을미사변을 도발한 일본지배층의 야만적행위는 곧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한것으로 되며 전통적인 왕가의 존엄을 침해한것으로 되는것이다.》
19세기말 조선을 식민지로 예속시키기 위한 침략책동에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고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야망이 뜻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되자 그 주되는 원인이 당시 조선봉건정부의 국권을 한손에 거머쥐고있던 명성황후의 친로배일정책에 있다고 간주하고 그에 대한 강도적인 살해음모를 꾸미였다.
1895년 10월 일본반동정부는 당시 조선주재 일본공사 미우라를 돌격대로 내세워 일본군수비대무력과 경찰무력 지어는 깡패들과 불량배들로 살인집단을 뭇고 그들을 내몰아 한밤중에 조선황궁인 경복궁을 강도적으로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도록 하였다. 미우라를 우두머리로 한 살인집단은 황궁안의 침실에서 자고있던 명성황후를 일본도로 란도질하여 무참히 살해하고는 저들의 범죄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그 시체를 불태우고 남은 유골을 경복궁안의 못속에 내던지는 천인공노할 만고대죄를 저질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명성황후살해사건(을미년에 일제에 의하여 명성황후가 살해된 사건이라고 하여 을미사변이라고 함)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를 실현하려는 흉계밑에 꾸며진 특대형의 범죄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후예들인 일본반동들은 을미사변이 도발된지 12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사죄를 진심으로 성근하게 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그 책임을 남에게 넘겨씌우거나 은페하기 위해 갖은 잔꾀를 다 쓰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지난 시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을미사변의 도발로 저지른 만고대죄와 그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범죄행위를 온 세상에 낱낱이 발가놓고 준렬히 단죄규탄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1. 을미사변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 특대형범죄행위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명성황후를 야수적으로 잔인하게 학살한 을미사변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한 특대형의 범죄행위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을미사변도발당시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렬강들의 날로 강화되는 침략책동과 봉건지배층의 부패무능한 통치로 하여 비록 쇠퇴몰락의 길을 걷고있었지만 여전히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주권을 행사하고있었다.
이에 대하여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자신이 조선을 《독립자주의 나라》로 인정하고있었던 사실 하나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물론 이것이 장차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 저들의 독점적지배를 실현하려는 흉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기는 하였지만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청일전쟁직전인 1894년 7월 17일 《조선을 독립국으로 공인》하며 《일본제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원히 혹은 장기간 그 독립을 보호유지》시키도록 한다는것을 정부정책으로 결정하였던것이다. (《건건록》 이와나미서점 1967년 136페지)
또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 속심은 어떠했든지간에 1895년 4월 17일에 체결한 시모노세끼조약(청일강화조약)에서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의 나라임을 확인한다.》는것을 첫 조항으로 쪼아박았던것이다.
이처럼 저들자신이 《독립국》으로, 《완전무결한 독립자주의 나라》로 공인하고 확인하였던 조선의 황궁에 총검으로 무장한 살인집단을 침입시켜 한 나라의 황후를 야수적으로 살해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서 특대형의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명성황후로 말하면 당시 조선의 국권을 한손아귀에 거머쥐고 고종을 대변하여 국정을 다스리고있던 국가권력의 대표자였다.
이러한 자주독립국가의 황궁을 날강도적으로 습격하고 국가권력의 대표자를 잔인하게 살해한것은 명실공히 우리 나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우리 인민의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유린으로서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행위로 되는것이다.
만일 조선봉건정부에서 무장집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황궁》을 습격하고 《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켰다면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그때는 물론 오늘까지도 그것을 범죄시하며 책임을 따지고들것이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에 의한 을미사변의 도발은 당시는 물론 오늘의 국제법에 비추어볼 때에도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특대형의 범죄행위로 된다.
유엔헌장과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가들간의 국제법원칙에 관한 선언》을 비롯한 국제법문건들에서는 국가자주권의 존중원칙을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제하고있으며 여기에서 주되는 내용을 이루는것은 국가들사이의 정치적독립을 존중하는것과 함께 주권국가의 합법적지위와 존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다.
이처럼 국가들간의 관계에 관한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제된 국가자주권의 존중원칙에 비추어볼 때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을미사변의 도발로 저지른 범죄행위는 그 어느 조항에나 다 저촉되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이렇듯 국제법의 기본원칙과는 심히 어긋나게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유린하는 을미사변을 도발한 흉악한 목적은 우리 나라에 대한 독점적식민지예속화를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이미 《명치유신》이후부터 조선침략의 길에 본격적으로 나선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는 청일전쟁을 계기로 저들의 주되는 경쟁자였던 청나라세력이 제거된 반면에 짜리로씨야의 남하정책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였다.
청일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중국의 료동반도를 강탈하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책동을 적극 벌리게 되자 이것이 태평양에로의 진출을 기도한 저들의 남하정책에 큰 저해로 될것이라는 위구를 느낀 짜리로씨야는 당시 중국에 대한 세력권확장에 열을 올리고있던 프랑스와 도이췰란드를 추동하여 일본이 료동반도강점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3국간섭에 나섰다.
짜리로씨야는 일본정부에 보낸 항의각서에서 《료동반도를 일본이 강점하는것은 청나라의 수도를 위태롭게 할뿐아니라 동시에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한다.》고 경고하면서 일본이 료동반도강점을 포기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외교문서》 제28권 2책 일본국제련합회 1953년 17~18페지)
짜리로씨야가 3국간섭의 앞장에 선데는 일본의 료동반도강점과 조선에 대한 지배권확립이 저들의 남하정책에 주되는 장애로 된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당시 짜리로씨야는 태평양에로의 진출을 기도하면서 남만주철도부설과 함께 조선에서의 부동항(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획득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었다.
로씨야황제 니꼴라이2세가 청일강화조약체결직전인 1895년 3월 자국외무상에게 《로씨야는 부동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항구는 조선의 동남부지방에 위치하여야 하며 우리 령토와 련결되여야 한다.》고 강조한것은 로씨야에 있어서 조선에서의 부동항의 획득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였는가를 실증해주고있다. (《조선단대사》 조선봉건왕조사 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9(2010)년 172페지)
청일강화조약의 체결로 일본이 료동반도를 강점하게 되자 짜리로씨야는 프랑스, 도이췰란드와 함께 3국간섭을 하여 1895년 5월 5일 끝내 일본으로 하여금 료동반도강점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복통이 터질노릇이였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아프게 한것은 짜리로씨야의 간섭으로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책동을 제 마음대로 벌릴수 없게 된것이였다.
게다가 명성황후의 친로배일정책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아통을 더욱 터뜨리게 하였다.
1895년 1월 7일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강요로 황제와 황후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홍범14조》의 발표를 계기로 명성황후의 배일감정은 더욱 강화되였다.
명성황후의 배일감정의 강화는 결국 그로 하여금 당시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던 짜리로씨야와 접근하는 길로 나가게 하였다.
명성황후는 각국 공사들이 자주 드나드는 외교관들의 회합장소였던 정동구락부에 척신들을 보내여 외국공사들과 친교관계를 두터이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기화로 하여 주조 로씨야공사 웨베르 역시 로씨야의 영향력을 조선황실에 부식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성황후에게 접근하였다.
당시 조선주재 일본공사 이노우에가 일본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명성황후를 비롯한 친로파가 《일본의 간섭을 배제하고 왕실의 권세를 강화하기 위하여…일본당(친일파－인용자)을 제압》하고 《일본인을 타인시》하면서 로씨야공사관에 빈번히 출입하고있다고 비명을 지른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조선황실에 대한 짜리로씨야의 침투와 친로파들의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불안을 느끼고있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일본외교문서》 제28권 1책 일본국제련합회 1953년 420~422페지)
이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있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해 조선봉건정부의 황실안에서 친로파세력을 약화시키고 친일파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온갖 비렬한 책동을 다하였다.
일본정부가 1895년 여름 이노우에를 도꾜에 불러들여 짜리로씨야의 조선침투를 막기 위한 흉계를 꾸미는 한편 이해 6월 조선주재 일본대리공사 스기무라로 하여금 조선봉건정부에 기여든 일본《고문》들의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친로파의 활동을 견제하고 친일세력을 튼튼히 장악하며 친로파와 웨베르사이의 련계를 방해하도록 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갖은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친로파의 활동은 더욱 강화되여갔으며 그 결과 조선에 짜리로씨야세력이 더욱 대대적으로 뻗치게 되였다.
짜리로씨야공사관 성원들은 조선황궁에 빈번히 드나들면서 반일선동을 벌리며 정치경제적리권들을 탈취하는 방법으로 조선에서 침략적지반을 다져나갔다.
결국 청일전쟁이후 적극 추진시켜오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책동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치게 되였으며 이로부터 그 어떤 결정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결정적대책으로서 꾸며진것이 다름아닌 명성황후에 대한 살해사건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당시 친로파의 우두머리였던 명성황후를 살해함으로써 조선봉건정부의 친로정책을 친일정책으로 돌려세우려고 꾀하였던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처럼 제놈들의 흉악한 침략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한 나라의 황후, 국가권력의 대표자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살인귀들의 무리였다.
2. 을미사변은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도발된 국가테로범죄행위
을미사변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강도적으로 침해유린한 특대형의 범죄행위인 동시에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도발된 국가테로범죄행위였다.
을미사변이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도발된 국가테로범죄행위였다는것은 이 사건의 도발목적과 도발과정, 뒤처리 등 모든 사실이 립증해주고있다.
을미사변의 도발목적은 조선에 대한 짜리로씨야의 세력팽창을 가로막고 저들의 독점적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일본은 이를 위하여 당시 친로파의 우두머리인 명성황후를 제거함으로써 저들의 침략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고 하였다.
조선봉건정부의 친로정책을 친일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최상의 방도를 명성황후살해에서 찾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처음에는 주조일본공사 이노우에를 내세워 조선봉건정부 내부대신인 친일분자 박영효를 리용하여 명성황후를 암살하기로 꾸미였다.
일본외상 무쯔 무네미쯔가 1895년 5월 22일에 작성한 비밀계획에 의하면 이노우에가 일본으로 귀환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박영효를 통해 명성황후를 암살하도록 되여있었다. (《일본외교문서》 제28권 1책 일본국제련합회 1953년 423~424페지) 이노우에는 일본정부의 지시로 1895년 여름 귀국하기 며칠전 조선봉건정부 궁내부 《고문》으로 있던 오까모또 류노스께를 만나 박영효를 리용하여 명성황후를 암살하기 위한 비밀모의를 하였다. 비밀모의에서 이노우에가 박영효를 리용하여 명성황후를 암살하도록 할데 대한 의견을 제기하자 오까모또는 《박영효는 정부의 신임을 잃고있으며 군대를 움직일 신망도 없으니 잘못하면 갑신정변때와 같은 일을 저지를수 있다.》고 하면서 이노우에의 제기에 선뜻 응해나서지 않았다.
당시 박영효는 조선봉건정부안에서 친일세력들의 정치적지반을 닦기 위한 권력쟁탈소동을 벌린것으로 하여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미움을 받고있던 인물이였다.
이러한 박영효에게 명성황후암살임무를 주는데 대하여 오까모또가 선뜻 동의해나서지 않자 이노우에는 당시 조선봉건정부안의 《고문》자리를 차지하고있던 호시, 사이또 등이 있으니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박영효는 능히 황후암살임무를 해낼것이라고 하면서 오까모또를 설득시켰다.
오까모또와 합의를 본 이노우에가 박영효에게 황후암살임무를 주자 그는 《절대로 일본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제군들의 호의도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과 군대도 자기가 틀어쥘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였다.
이노우에는 조선봉건정부안의 각 부에 들어박혀있던 일본인《고문》들을 불러놓고 《왕비와 박영효는 어느때든지 충돌한다. 그때에는 박영효를 도와서》 황후를 《제거하라.》는 과업을 주고 조선을 떠났다. (《조선교섭자료》 중권 비서류찬간행회 1936년 462~463페지)
그러나 박영효를 리용한 명성황후암살음모는 사전에 발각되여 파탄되게 되였고 박영효는 고종황제가 내린 체포령으로 일본공사관에 잠시 피신해있다가 일본군의 호위밑에 인천항에서 배편을 통해 일본으로 도주하였다.
명성황후암살미수사건에서 큰 충격을 받은 일본정부는 전면적파탄의 위기에 직면한 저들의 대조선침략정책을 역전시키기 위해 직접 명성황후살해음모에 나서게 되였다.
1895년 7월 일본정부는 이노우에를 참가시킨 내각회의에서 조선에서의 친일세력의 지반보존대책을 토의한 다음 이노우에를 다시 한성에 들여보내여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에게 각각 6 000원과 3 000원에 해당하는 보물과 300만원의 가짜행표를 뢰물로 주어 조선황실을 안심시키도록 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명성황후살해작전의 적임자로 극악한 군사깡패인 륙군중장 미우라 고로를 내정하고 그를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임명하였다.
명성황후살해음모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1895년 9월 1일 한성에 기여든 미우라는 황후살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비밀리에 추진시켰다.
한성에 기여든 직후 미우라는 고종황제에게 《앞으로 부르지 않는 한 왕궁에 들어가지 않겠다.》느니, 《신의 거처에서 한양의 풍월을 즐기려고 한다.》느니, 《외신(미우라－인용자)은 불경을 외우면서 세상이 무사태평하기를 비는자이니 신의 손으로 관음경을 필사하여 왕후페하에게 올리고저 한다.》느니 하고 너스레를 피우며 자신을 《정치문외한》, 《풍류공사》, 《독경공사》 등으로 묘사하면서 당시 독실한 불교도였던 명성황후의 환심을 사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일제의 조선침략사》 1권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5년 264페지)
미우라의 간특한 술책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는 미우라를 《평화공사》, 《부처님공사》로 부르면서 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었다.
이렇게 명성황후의 경계심을 눅잦힌 미우라는 1895년 10월초부터 이미 일본에서 작성한 황후살해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실천대책을 세우는 등 살해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1895년 10월 3일 일본공사관비밀회의실에서 공사 미우라, 서기관 스기무라, 공사관 무관 구스노세, 조선봉건정부 궁내부 《고문》 오까모또 등의 참가밑에 꾸며진 최종계획에 의하면 일본의 군사경찰무력과 민간인폭도들을 주력으로 하여 무어진 살인집단으로 황궁을 습격하고 명성황후를 살해하도록 되여있었다.
미우라일당은 지어 저들의 살인범죄행위가 문제시되는 경우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원군을 황궁에 끌어들여 그와 명성황후사이의 권력쟁탈전에 끼여든 조선인훈련대가 정변을 일으켜 명성황후를 살해한것처럼 사태를 날조하여 모든 후과를 대원군에게 넘겨씌우려는 흉계까지 꾸미였다.
명성황후살해거사날자는 10월 10일로 정해졌으며 총지휘는 미우라자신이 직접 맡고 참모장격은 오까모또가, 군대지휘는 구스노세가, 경찰에 대한 지휘는 령사관 경부 하기하라가, 민간인폭도들에 대한 지휘는 《한성신보》사장 아다찌가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미우라일당은 명성황후살해에 일본군수비대 450명과 일제침략군에 의해 훈련받은 조선인훈련대 200여명, 일본공사관 경찰 및 일본민간인폭도 50여명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조선봉건정부에서 조선인훈련대에 대한 해산명령을 10월 7일에 내리고 8일부터 무장해제시킬것이라는 뜻밖의 정보가 미우라일당에게 들어왔다.
그리하여 명성황후살해거사를 10월 8일로 앞당기기로 결심한 미우라는 10월 6일 급기야 오까모또를 대원군에게 보내여 이번 거사에 가담할것을 강박하고 감언리설로 업어넘겨 다짐을 받아내도록 하는 한편 일본군수비대 대장 마야하라에게 명성황후살해음모에 수비대를 동원시킬데 대한 긴급명령을 내리였다. 이에 따라 마야하라는 10월 7일 각 중대장들에게 출동명령을 하달하였다. 같은 날 미우라는 친일매국역적들인 훈련대 대대장 우범선, 리두황 등에게도 출동명령을 떨구었다.
일제야수들에 의하여 무서운 흉계가 꾸며지고 바야흐로 피비린내나는 참사가 벌어질 시각에조차 조선봉건정부통치배들의 각성이 극도로 해이된 상태에 있던 10월 7일 밤 10시경 오까모또는 30여명의 일본깡패무리들을 앞세우고 대원군을 끌어내기 위해 떠났고 일본군수비대 독립 제18대대의 병력 450명은 마야하라의 지휘밑에 조선인훈련대를 앞세우고 경복궁을 향해 출발하였다.
10월 8일 새벽 일본침략군 살인집단이 경복궁앞에 도착하자 오까모또는 살인무리들에게 《입성한 다음 여우(명성황후－인용자)를 림기처분하라.》는 비밀지령을 주었다.
오까모또의 지휘밑에 일본살인집단은 훈련대를 내몰아 황궁수비 시위대와 총격전을 벌리게 하고 저들은 사다리를 타고 궁성벽을 넘어 황궁에 침입하였다.
일본살인강도단은 시위대 련대장을 살해하고 황제의 거처지인 건청궁에 침입하여 황제(고종)와 황태자를 감금한 다음 황후의 침전인 곤녕전에 뛰여들어 명성황후를 색출하기 위해 피에 주린 이리떼처럼 돌아쳤다. 살인악당들은 이미 사진을 통해 명성황후의 얼굴모색을 눈에 익혔지만 숱한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나는 혼잡속에서 황후를 쉽게 찾을수 없었으므로 맞다드는 궁녀들을 모조리 칼로 치고 찔러죽였다. 살인악당들은 궁녀들을 모조리 죽이면 그가운데 명성황후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다.
일본살인악당들의 이러한 궁녀살해만행으로 황궁은 삽시에 일대 살륙장으로, 피바다로 전변되였다.
궁녀들에 대한 야수적인 살해과정에 일본살인악당들중의 한놈이 곤녕전의 한 으슥한 방에 숨으려고 하는 복장이 수상한 《궁녀》를 발견하고 다짜고짜로 그의 머리칼을 거머쥐여 넘어뜨린 다음 일본도로 내리쳐 절명시켰다. 그가 바로 명성황후였다. 일본살인악당들은 저들이 이미전에 명성황후의 양딸로 황궁안에 잠입시켰던 년을 통해 방금 칼에 맞아 쓰러진 녀인이 명성황후라는것을 확인하였다. 일제살인마들은 아직 완전히 숨을 거두지 않은채 피를 흘리고있는 명성황후를 홑이불에 둘둘 말아 밖에 내다놓고 살아남은 궁녀들을 통해 최종확인한 다음 곤녕전부근의 록산 소나무숲에서 이미 준비해놓았던 장작더미우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려 불태워죽이였으며 타다남은 몇개의 뼈쪼각마저 저들의 범죄흔적을 없애기 위해 부근의 못속에 집어던졌다.
바로 이것이 력사에 을미사변으로 전해지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명성황후에 대한 야만적학살만행의 진상이다.
미우라를 괴수로 한 일본살인악당들의 명성황후살해사건의 전과정은 을미사변이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의해 꾸며지고 감행되였다는것을 론박할 여지없이 실증해주고있다.
을미사변이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도발되였다는것은 이 사건에 대한 뒤처리과정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을미사변에 대한 내외의 항의와 비난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지는 조건에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형식상이나마 명성황후살해사건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놀음을 벌리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한성주재 일본령사 우찌다는 일본외무성에 보낸 《사건선후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사건이 발생한지 며칠이 지나갔고 일본인들이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더는 숨길수 없게 된 조건에서 일본공사관이 그에 대한 《취조》를 하지 않는다면 외국인들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을수 있으므로 10월 12일 《취조》놀음을 벌리겠다는것과 함께 관계자(경찰과 민간인)들을 모여놓고 《취조》시 답변할 말까지 짜놓았다는데 대하여 통보하였다.
우찌다의 보고내용은 한마디로 명성황후살해사건은 심상치 않은 사건이므로 기만적이며 형식적인 《취조》놀음이라도 벌려야 하며 《취조》받는자들로 하여금 제각기 허튼소리를 하지 않도록 이미 짜준대로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우찌다가 짜놓은 대답이란 일본인들은 명성황후를 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원군을 호위하기 위해 황궁으로 들어갔으며 황궁에서 칼부림질을 한것은 일본인들이 아니라 조선사람들뿐이며 일본인들은 전혀 그에 관계하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명성황후살해사건의 책임을 조선사람들에게 넘겨씌우기 위하여 얼마나 교활하게 책동하였는가 하는것은 조선봉건정부안의 친일분자들을 강박하여 당시 군부협판 리주회, 친위대 부위 윤석우, 일본공사관 로무자 박선을 명성황후살해범인으로 체포심문하고 교수형에 처하게 한 이른바 《리주회사건》의 조작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파렴치성은 우리 인민과 조선주재 외교단의 강한 항의와 규탄에 못이겨 마지 못해 벌려놓은 《취조》놀음에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조선주재 일본공사관에서 벌려놓은 《취조》에서 범인들에 대한 《취조》를 담당한 공사관 경부놈자신이 명성황후살해만행의 공범자였다. 따라서 살해사건에 관한 《취조》는 혐의자가 혐의자를 취조하는 괴이한 형식으로, 그것도 미리 짜놓은 약속대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일본공사관이 《취조》를 통하여 꾸며낸 《조서》의 내용은 미리 짜놓은 그대로였다.
그러므로 이 《조서》로써는 누가 명성황후살해범인인지 알수 없었다. 이것은 놈들이 벌린 《취조》놀음이 얼마나 기만적으로 진행되였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이 기만극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취조》를 받은자들을 다시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보내여 《심문》을 받게 하는 새로운 기만극을 꾸미였다.
《히로시마옥》이라고 불리워진 새로운 연극의 기만성은 《심문》을 받게 된자들이 히로시마근처의 우지나항에 도착하였을 때 일본의 여러곳에서 모여온 반동정객들이 피고자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동정》하였는데 이 광경을 목격한 일본인자신이 실토한바와 같이 마치 《개선장군을 환영하는것과 같은 열광적인 환영》을 하였다고 말한데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일제의 조선침략사》 1권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5년 271페지)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미리 짠 계획에 따라 《예심종결서》에서 《피고자들에게는 왕후를 살해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미우라를 비롯한 피고자 48명을 재판에 기소조차 하지 않고 모두 무죄로 석방하였다. (우와 같은 책 271페지)
더우기 스쳐보낼수 없는것은 명성황후살해의 주범인 미우라가 히로시마감옥에 잠시 감금되였다가 무죄석방되여 도꾜에 도착하였을 때 일본《천황》이 측근을 보내여 을미사변의 《공로》를 치하하고 위로까지 해준 사실이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을미사변의 도발, 명성황후살해사건이 전적으로 직접 일본정부에 의해 감행되였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립증해주고있다.
3. 을미사변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파렴치성을 만천하에 보여준 날강도적범죄행위
을미사변은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유린한 특대형의 범죄행위, 일본정부에 의해 직접 감행된 국가적인 테로범죄행위인 동시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수성과 잔인성, 파렴치성을 만천하에 낱낱이 보여준 날강도적범죄행위였다.
일본살인악당들이 감행한 명성황후살해는 동서고금에 그 류례가 없는 가장 야수적이고 잔인한 살인만행이였다.
명성황후살해만행의 야수성과 잔인성에 대하여서는 당시 일본살인악당들의 만행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후날에 조사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일본살인악당들의 명성황후살해만행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로씨야사람인 샤바찐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는 왕비의 거처에서 2개 방의 보초를 서고있던 일본인과 1명의 일본장교를 보았다. 그리고 … 일본옷과 양복을 입은 20~25명의 일본인들을 보았다. 일본보초병들도 일본장교들과 똑같이 부동자세로 서있었다. 한 일본인은 오른손에 단도(유럽식단도, 칼날길이 8~10in)를 빼들고있었는데 보건대 그의 지시와 지휘밑에 일본인들이 소리치면서 조선녀인들의 머리채를 잡아 창문밖으로 내던지였다. 왕후거처의 마당에 내가 서있는 동안 일본인들은 10~12명의 녀인들을 창밖으로 내던지였다. … 왕후거처의 뜨락에서 내가 본 모든 조선녀인들이 살해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조선부르죠아민족운동사》(개정판)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9(2010)년 270페지)
당시 조선주재 로씨야공사였던 웨베르는 일본살인악당들이 황궁에서 감행한 명성황후살해만행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일본인들은 왕후와 궁녀들이 있는 방에 침입하였다. 궁내부대신은 일본인들을 맞받아 달려나가 … 용서를 빌며 두손을 들었다. 바로 이 순간 칼을 내리쳐 그의 두팔을 잘랐다.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일본인들은 〈어디에 왕후가 있는가？〉라고 웨치며 녀인들에게 달려들었다. 이때 왕후가 복도로 달아나고 그뒤를 한 일본인이 달려가 그를 붙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의 가슴우에 뛰여올라 세번 발로 내리눌러 죽였다. (칼로 찔렀을수도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웨베르가 1895년 10월 9일 본국에 보낸 전보문 부록 2)
역시 명성황후살해사건의 목격자인 미국인 맥캔지는 《일본인들은 방 한구석에 숨은 몸집이 작은 녀인을 발견하자 머리채를 휘여잡은채 왕후가 아닌가고 따져물었다. 그 녀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몸을 빼여 마루로 탈출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에 불의의 칼질을 받은 녀인은 비명을 질렀다.
그옆에 있던 왕세자는 세번씩이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기는 하였으나 더이상 소리를 내기 전에 일본인들은 그 녀인을 덮쳐 살해하고말았다. 그리고 아마도 채 절명되지 않았을 왕후를 홑이불로 싸서 얼마 멀지 않은 록산의 소나무수림속으로 운반하고 석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고 증언하였다. (맥캔지 《조선의 비극》 63~64페지)
또한 당시 명성황후살해사건을 조사한 로씨야검사는 《왕후의 유해가운데서 땅속에 약간 묻힌 머리앞면뼈와 한쪽 손목이 발견되였는데 이것은 왕후가 칼에 맞아 부상당하였지만 목숨이 붙어있는것을 그대로 불에 태워죽였다는것, 불에 타죽으면서 머리와 한쪽 손을 땅속에 묻어 불을 피하면서 필사적으로 모지름을 썼다는 예측을 확증해주고있다.》고 증언하였다. (《조선문제에 관한 로씨야자료》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보관자료 132페지)
이상과 같은 당시 목격자들과 사건조사자들의 몇가지 단편적인 증언자료들만 보더라도 명성황후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살해가 야만성과 잔인성의 극치를 이루는 살인만행, 범죄행위였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명성황후살해만행의 야만성과 잔인성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군국주의자들자신도 자인하였다.
명성황후살해사건과 관련하여 령사 우찌다는 일본외상대리 사이온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후궁(건청궁)에 침입한 한 무리의 일본인들은 방문을 밖에서 파괴하고 방안에 여러명의 궁녀들이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일본도를 꺼내들고 그 방에 침입하였다.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려는 궁녀들을 잡아놓고 용모와 복장이 우아한 녀자부터 먼저 베여죽이였다. (이때까지 일본인들은 명성황후의 얼굴을 모르고있었다.) 그러나 그 방에 있던 녀자들은 나이로 보나 용모로 보나 왕후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들은 왕후를 놓쳤다고 속단하였다. 그러나 끝내 한명의 궁녀로부터 왕후의 얼굴 웃부분에 작은 반점의 곰보자욱이 있다는것을 알고 피살자들의 시체를 점검한 후 한명의 해당한 녀자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여러명의 궁녀들이 왕후가 틀림없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왕후의 시체는 미우라공사가 궁중에 들어온 후 하기하라경찰관의 지휘에 따라 록산의 소나무숲에 날라다 장작에 석유를 치고 불태웠다.》고 실토하였다.
또한 당시 조선봉건정부안에 《고문》의 탈을 쓰고 기여들었던 이시즈까 에이죠도 일본살인강도들의 명성황후살해만행광경에 대하여 일본법제국장앞으로 보낸 보고서에서 일본인들이 《참살당한 왕후를 끌어내여 발가벗긴 후 국부검사를 하고 히히닥거리였으며 마지막에는 기름을 들씌우고 불태웠다.》고 실토하였다.
참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감행한 명성황후살해만행은 동서고금의 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살인만행이였다.
을미사변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야만성과 잔인성뿐아니라 놈들의 파렴치성을 남김없이 보여준 대범죄행위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파렴치성은 을미사변의 진상을 가리우며 그 책임을 조선사람들에게 넘겨씌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한 사실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을미사변은 사건의 조작동기와 목적, 전개과정 등 모든것을 통해볼 때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의해 감행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엄중한 죄행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어리석은 타산밑에 을미사변과 저들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듯이 사태를 외곡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을미사변은 훈련대해산에 불만을 품은 병사들이 대원군을 업고 황궁에 들어오는 행정에서 조선사람들에 의해 야기된것이며 일본군대와 일본인들이 출동한것은 조선황제 고종의 요구에 의한 피동적인 행위로서 명성황후의 살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것처럼 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게 획책하였다.
미우라놈은 명성황후살해후에 조작된 친일내각으로 하여금 을미사변은 《무기를 회수하고 훈련대를 해산하자는 〈론의〉에 〈격동〉된 훈련대원들이 〈왕궁안에 란입하여 분통함을 호소〉하던 행정에서 발생하였으나 〈즉시로 진압되고 왕궁은 무사하니 백성들은 각자 그 업에 안착〉》하라는 《고시문》을 내게 하는 한편 《일본인은 살해를 하는 등 란폭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것과 《왕궁안에서 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인것은 모두다 조선사람이 한것》이라는 인증서를 저들에게 보내도록 하는 파렴치하기 이를데 없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일본외교문서》 제28권 1책 1957년 498, 514페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만극을 통하여 명성황후살해사건이 조선사람들사이의 충돌에 의해 일어났으며 저들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여론을 퍼뜨림으로써 제놈들의 죄행을 은페하려고 획책하였다.
미우라는 사건발생직후 그 진상을 밝힐데 대한 로씨야공사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은 훈련대를 반대하는 당파가 훈련대와 순검사이에 분쟁이 일어난것을 구실로 훈련대를 해산시키려 하였으므로 훈련대 병사들이 대원군을 받들고 일으킨것》이였다느니, 《일본군대가 출동한것은 국왕의 의뢰에 따라 그 사건을 진압하기 위한것이였다.》느니 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뒤집어 대답하였다. (우와 같은 책 494~495페지)
이러한 기만극으로도 부족하여 미우라는 1895년 10월 9일 《한성신보》사장 아다찌로 하여금 《한성신보》에 제놈이 로씨야공사 웨베르에게 준 대답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어 을미사변의 진상을 외곡보도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교활하고 파렴치한 족속들이라는것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파렴치성은 그후 조선봉건정부의 모든 력사자료들을 독점하고 명성황후살해사건과 관련한 기록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도록 함으로써 을미사변의 책임이 저들에게 있다는 론의가 다시는 벌어지지 못하도록 책동한 사실에서도 낱낱이 드러났다.
그러나 력사의 진실은 그 어떤 기만행위로도 가리울수 없다.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을미사변의 도발로 저지른 만고대죄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그에 대한 사죄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9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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