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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 지원 적극 추진해야
8.25 합의로 훈풍이 돌던 남북관계가 북의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다시 살얼음판이 되었다. 근본적 혹은 전환적 조치가 단행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본질상 살얼음판일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상대의 조치에 강온을 오가며 반응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살얼음판 위에 선 사람들이 또 있다. 농민들은 지금 ‘쌀값 폭락’이라는 살얼음판 위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쌀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가격 폭락의 근본원인은 수입농산물에 있다. 값싼 수입농산물이 시장을 장악해 약간의 생산과잉도 곧바로 가격폭락을 불러오는 악재가 되고 만다. 정부의 밥쌀수입 강행에 더한 2년 연속 풍작으로 국내 쌀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되고 말았다. 가격문제만 놓고 본다면 풍년농사가 도리어 화가 되는 세상이다.
늘어나는 국내 쌀 재고량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늘리고 수매에 따른 우선지급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쌀값폭락을 막기 위한 긴요한 대책이다. 하지만 중장기적 대책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매 일선에서는 벌써부터 양곡창고의 저장여유분을 염려하고 있다. 수입쌀이 시장뿐만 아니라 양곡창고까지 차지한 탓이다.
농민들 안에서 대북 쌀 지원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민들은 과거 대북 쌀 지원에 따른 쌀값 안정은 물론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쌀값 폭락까지도 경험했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있어 쌀만한 게 없다는 것도 확인한 바 있다.
불과 5~6년만에 또 다시 쌀값폭락의 위기 앞에 선 한국농업과 농민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살얼음판과 같은 남북관계를 보다 확고하고 일관되게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규모 있는 대북 쌀 보내기는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쌀이 가면 평화가 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연구원 원장의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우리의 핵활동에 대한 여론이 나돌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문기관들과 언론들은 위성자료에 의하면 녕변핵시설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되였다느니, 녕변지구에서의 핵활동이 우려된다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다.
세상이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다시말하여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조치이다.
지난 2013년 4월 당시 우리의 원자력총국 대변인이 밝힌바와 같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에 따라 우라니움농축공장을 비롯한 녕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MW흑연감속로의 용도가 조절변경되였으며 재정비되여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민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제도전복을 내놓고 추구하는 보다 로골적이고 비렬한 수법들로 심화되고있다.
우리 원자력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저지른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가 1 766건에 달하는 바 이중 109건만이 사법당국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최근 5년간 주한미군이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이 10kg에 달한다는 것이 공개되어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세차게 표출되고 있다.
정말이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가 한둘이 아니건만 주한미군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으니 이런 곳에서는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데 국민과 미군의 처지가 이다지도 다를 수 있단 말인가.
하기에 지금 항간에서는 무권리한 국민과 온갖 특권을 다 누리는 주한미군의 처지를 반영한 유머가 회자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과 주한미군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다같이 이 땅에서 산다.
차이점
-주인이 되바뀌어 있다.
- 국민은 불행하지만 주한미군은 행복하다.
-국민의 혈세가 주한미군의 배를 불려준다.
-같은 범죄라도 국민이 저지르면 당장에 감옥이지만 주한미군이 저지르면 절반이상이 풀려난다.
-주한미군은 국민을 지켜준다 해놓고 해치기만 한다.
-국민은 아득바득해도 살아가기 힘들지만 주한미군은 놀면서도 주머니를 챙긴다.
-당국은 국민에 대해서는 사납지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상냥하다.
이것은 이 땅이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고 주한미군은 별의별 범죄를 다 저질러도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누리며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장 70년동안이나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온갖 범죄적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는데도 마땅한 징벌을 안기지 못하는 것은 수치중의 수치이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유엔인권무대에서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 또다시 반공화국소동을 벌리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오는 14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리사회 제30차 회의기간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전문가모임》이라는것을 조직하고 이른바 《인권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리 공화국을 비난하는 놀음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그 추종세력들의 발기로 진행되는 《모임》에서 《전문가》들이 주제별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주제라는것들을 보면 이미 그 허위성이 만천하에 드러나 거덜이 난 반공화국《조사보고서》나 《인권결의》들에 렬거된 날조모략자료들이다.
《조사보고서》로 말한다면 그 중추내용이라는것은 《탈북자》와 같은 어중이떠중이들의 허위진술을 현지확인도 없이 마구 주어모은것으로서 참다운 인권이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되고있는 우리의 현실을 터무니없이 외곡하고 비방중상한 모략투성이이다.
《조사보고서》의 핵심증언자로 내세웠던 《탈북자》 신동혁이 자기 진술이 거짓이였다는것을 전부 인정하고 다시는 날조놀음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그따위 협잡문서 보따리를 들고다니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적대세력들이 《진술자》로 써먹고있는 《탈북자》들은 례외없이 절도, 미성년강간, 어린이유괴,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인간쓰레기들로서 우리는 이런 범죄도주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추적하여 그 정체를 끝까지 파헤쳐 발가놓을것이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된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말을 하다가 수치를 당하는것보다는 인간추물들의 허위진술과 그 목적에 대하여 까밝히고 문초하는것으로써 체면을 세우는것이 상책일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인민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률적제도가 정연하게 수립되여있다.
《전문가》들이라면 우선 우리의 우월한 법률제도에 대하여 똑바로 연구해보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제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의 그 무슨 《인권》상황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려고 하는데는 명백히 불순한 정치적동기가 깔려있다.
지금 미국은 이란핵문제타결후 우리의 《인권문제》에 집중하며 《인권압박》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떠들면서 유엔무대를 악용하여 우리 제도전복을 노린 정치적도발책동에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여기에 EU와 일본이 합세하여 앞장서고있다. 특히 일본이 이번 《모임》에 극성을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고있는데 조일쌍방간에 합의된 문제를 하늘로 날려보낼 잡도리를 하고있는것 같다.
최근 서방언론들이 《북조선인권관련 조사보고서나 결의》가 《북조선의 체제변화》를 목표로 하고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대조선인권깜빠니야를 통하여 정권교체를 추구》하고있다고 지적한것을 보아도 적대세력들이 《전문가모임》을 통하여 무엇을 노리고있는가 하는것은 명백하다.
유엔인권리사회는 허위날조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비난하는 《전문가모임》과 같은 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세계적인 규탄을 받고있는 미국의 특대형고문만행과 서방나라들의 이주민배척, 종교탄압과 같은 현대판 인권유린행위들부터 취급해야 한다.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행복한 삶의 터전인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가증될수록 우리의 초강경대응의지는 더욱 거세여질것이다.
종북사냥에 동조한 여야 국회의원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박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99표에 그쳐 부결됐다. 반대표와 기권표가 각각 147표와 14표로, 합하면 재적 과반을 훌쩍 넘겼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당론투표로 집단거부권을 행사한 셈이고, 당내 선출절차를 통해 만장일치로 박 대표를 추천한 새정치연합도 상당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인권위원 선출절차가 법률에 규정돼있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해명대로 “박 후보자가 과연 국가인권위원으로 적합한지 (의원들이) 판단해 투표한 결과"라면, 절차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표의 국가인권위윈으로서의 자격시비가 과거 통합진보당 활동경력에 대한 국회 내부의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안타깝게도 원인제공은 새정치연합이 먼저 했다. 지난 달 11일 과거 통합진보당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자 새정치연합은 박 대표에 대한 당내 추천을 한 차례 보류했다. 야당 몫으로 추천권을 행사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제기한 논란거리를 새누리당이 그대로 넘어갈리 만무하다. 원유철 원내대표에 따르면 본회의 당일아침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박 대표 선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새누리당은 본회의에서 자유롭게 투표했지만 모두가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침묵 속에서 일치된 당론을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했다.
박 대표의 통합진보당 경력시비는 실상을 알고 나면 아주 우스운 일이다.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세 주체가 함께 만든 당이 통합진보당이고, 박영희 대표는 심상정, 노회찬 대표와 함께 진보신당을 탈당하여 통합진보당에 합류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 5월부터 부정경선논란이 제기되자 스스로 비례후보를 사퇴하고 당을 떠났다.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경력이다. 새정치연합이 한차례 추천을 보류한 뒤 다시 추천하기로 결정한 명분도 그의 통합진보당 경력이 너무 가벼웠다는 것이다. 박 대표의 경력을 문제 삼으려면 통합진보당을 창당하고 공동대표까지 역임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나 노회찬 전 의원의 경력을 더 크게 문제 삼아야 일관성이라도 유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 어느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여야국회의원들이 중요시한 문제는 박대표가 통합진보당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통합진보당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시점에 만장일치로 추천한 일이 정치적으로 이롭지 않은 일이라는 야당의 계산, 국회의 선출절차를 통해 부결시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여야국회의원 다수의 공통된 셈법이 본회의 압도적 부결의 참사를 만들어냈다. 통합진보당과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자신도 종북이 될 수 있다는 자기검열에 휩싸인 것이다. 모든 세력과 사람을 적아로 구분하고 새로운 국가의 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상황이 한국사회의 기막힌 현실이다. 파시즘이 탱크와 군화발 없이도 유지되는 이유가 이런 자기검열과 자발적 굴종 때문이었다. 1950년대 서구 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반공 히스테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히스테리 수준으로 까지 비화된 종북공세가 새로운 과녁을 찾기 위해 칼춤을 추고 있다. 오늘은 박영희 대표의 인권위선출안을 부결시켰지만 내일 누구의 목을 겨눌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됐다.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은 총련에 대한 파쑈적탄압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을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탄압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식당을 경영하고있는 한 재일동포의 그 무슨 《사기죄》를 구실로 수십명의 경찰들을 내몰아 장시간에 걸쳐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와 총련 혹가이도본부, 본부 회관에 있는 모든 총련기관들을 강제수색하는 란동을 부리였다.
이날 일본경찰은 식당경영자뿐아니라 조청일군의 집도 강제수색하였으며 이전 혹가이도상공회 경리실 부실장을 부당하게 체포해가는 한편 언론을 시켜 총련이 비법적인 범죄행위를 하는 단체인듯이 여론을 환기시키는 비렬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악랄한 탄압행위는 재일조선인들의 합법적권리를 옹호하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의로운 활동을 가로막고 압살하려는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다.
일본반동들이 총련탄압을 통해 노리는것은 명백히 공화국의 합법적인 단체인 총련을 어떻게 하나 없애버리고 《북위협》설을 합리화하여 저들의 군국주의적재침책동을 다그치려는데 있다.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으로부터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우는 중대한 전환적계기로 된 북남고위급긴급접촉과 공동보도문발표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세계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찬사를 보내고있다.
그런데 유독 일본만이 이 평화애호적인 분위기에 엇서나가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총련일군들에 대한 부당한 체포와 총련관련시설들에 대한 강제수색소동이 일본의 과거침략사를 부정하고 해외침략을 합법화한 《일미방위협력지침》개정놀음이후 더욱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일본이 우리 총련에 대하여 사사건건 걸고들며 병적인 발작증을 일으키는것도 본질에 있어서 선군조선의 위력에 대한 불안과 꿈틀거리는 재침야망을 실현할수 없게 된다는 초조감의 발현이다.
제반 사실들은 총련에 대한 검질긴 모해와 탄압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북남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저들의 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계획적이며 음모적인 책동의 일환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번 사건으로 하여 일본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도주의가 질식되고 민족배타주의가 활개치는 세계최악의 범죄국가, 가장 악랄한 전범국이라는것이 다시금 만천하에 폭로되였다.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서푼짜리 모략극을 골백번 꾸미며 탄압의 광풍을 일으켜도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며 불패의 기상을 과시하는 우리 공화국을 따라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진하는 일심단결의 대오, 총련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정치적테로와 끈질긴 박해책동은 백년숙적 일본에 대한 우리 인민의 증오심과 무자비한 보복의지를 천백배로 굳혀줄뿐이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대일적개심을 똑바로 보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반총련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주체104(2015)년 9월 9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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