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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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상간 비밀인 회담내용은 알권리를 주장하며 공개하였던 새누리당은 국가의 중대사의 진실규명에서는  "대통령사생활"이라는 형평성없는 논리를 들고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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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의 지지를 등에 업고 파죽지세를 보이던 안철수가 왜 열흘도 안 되어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을까?

1. 네이밍 효과- 안철수 신당과 국민의 당

당명이 정해지지 않고 그저 안철수 신당으로 부를 때는 뭔가 신선함을 주지만, 정작 당 이름이 정해지면 그 신선함은 사라지고 기존 정당의 이미지 때문에 지지율은 빠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 이유가 아니다.

2. 탈당파와 인재영입의 차이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인재영입에 있었다.

국민의 당에는 대부분 탈당한 의원들이 들어간 반면에, 더민주당은 매일 참신한 인재들이 영입되었다.

혁신을 입버릇처럼 말했던 안철수는 정작 탈당한 구태들이나 받아들인 반면에, 문재인은 그 시간에 전국을 돌며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해 탈당에 맞불을 놓았다.

더구나 안철수가 인재라고 영입한 사람들이 대부분 구태들이고, 거기에다 과거 비리혐의까지 알려지자 3시간 만에 인재 영입을 철회하는 망신을 당했다.

심지어 호남 출신인 허신행 전 농림부 장관은 “안철수에게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고소까지 불사하겠다.”고 했다.

3. 이승만 국부론-결정적 타격

국민의 당 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이유는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이 밝힌 ‘이승만 국부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국민들의 신경이 예민할 때 4.19 공원에 가서 그런 발언을 했으니 당해도 싸다.

거기에다 안철수가 과거 썼던 트위터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당 정체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안철수는 그 트위터에서 '건국65주년을 축하한다', 고 써 뉴라이트식 역사 인식을 보여 주었다.

4. 새누리 어부지리 경계-야권 연대 없다는 안철수의 발언

안철수가 “더민주당과 연대는 없다.”고 한 발언도 국민의 당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 안철수 말대로 하면 수도권에서 야당이 참패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한 유권자들이 새누리의 어부지리를 막기 위해 어느 한 당에 지지를 몰아줄 수 밖에 없는데, 현재로선 더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안철수의 언행불일치

말과 행동이 다른 안철수의 거짓 혁신도 지지율 급락을 가져오게 한 이유 중 하나다.

안철수는 입만 열면 친노패권주의 타도를 부르짖었으면서도 자신은 비노를 등에 업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몽니를 부렸다.

거기에다 부패 척결하자고 해놓고 정작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김한길과 손을 잡았다.

또한 적대적 공생관계의 이분법을 타도하자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친노를 저주하다시피 했다.

6. 민주투사들을 낡은 진보로 매도

안철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낡은 진보를 청산하자고 했다.

안철수가 말하는 낡은 진보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민주 투사들을 말하는데, 사실은 친노 세력을 의미한다.

민주투사들이 목숨 걸고 민주화 투쟁하고 있을 때,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안철수가 그들을 낡은 진보로 매도하는 것은 마치 친일파가 독립투사들을 욕하는 꼴이다.

7. 당헌에서 4.19와 5.18 정신 삭제 주장

광주와 호남에서 안철수에 대한 여론이 식어가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안철수가 김한길과 합당할 때 당헌에서 4.19와 5.18정신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놓고 표를 구걸하기 위해 5.18묘역과 봉하에 갔고, 4.19 묘역에 가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자고 했으니 기가 막히다.

국민의 당과 안철수 지지율은 신당이라는 컨벤션 효과가 잠깐 일어난 것일 뿐, 실제 바닥 민심은 차갑다.

더구나 말과 행동이 다른 안철수의 이중성과 수구 뺨치는 역사인식은 야권 지지자들의 등을 돌리게 했다.

이명박 측근들을 영입한 것도 논란이다.

시간이 갈수록 안철수의 거품은 꺼질 것이며, 결국 야당 지지자들은 새누리의 어부지리를 막기 위해 더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다.

구태들이 나가고 나니 당이 더 깨끗해지고 신선해졌다.

거기에다 경제민주화의 대명사 김종인 박사가 영입되자 중도층도 더민주당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안철수의 완벽한 KO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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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파악, 원인 규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심히 2년이 세월이 흘러서, 선체도 진실도 인양되지 못한 채, 올해의 4월을 맞이했네요.

얼마 전 세 인간과 대화 중에 제가 박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고 대학 동문 선배이기에 이젯 껏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진심으로 국모로서 역할을 잘해주기를 기대했는데 기대 이하이고, 가장 큰 실정은 세월호 참사를 덮어버리고 유가족을 외면 한 것이고, 지금은 더 이상 욕이나 먹지 말기를 희망한다'했지요.

박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신 듯한  두분은 잘하고 있으니 기다려보라하셨고, 저는 정치는 잘 몰라서, 제주 강정 마을이나 개성 공단 폐쇄등 대북 미사일 방어, 한미중일의 관계등등 여러 가지 정책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국모로서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하고 그와 연관된 사회의 모든 부조리를 덮어버리고, 특히 세윌호 당일 7시간의 행적을 밝히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도 용납도 할수 없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는데, 왜 모든 것을 밝혀야하냐?"
고 하시네요.

'대통령의 사생활'이라!

물론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에 외부에 알려지면 인권 침해가 되는 부분은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 당일은 국민 수백명이 바닷 속으로 참사를 당하고 있는데, 국모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힐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지요.

가령 '내 새끼들이 바닷 속에 참사하고 있는데, 내가 딴 짓거리를 하느라 바로 구할수 있는데도 한명도 못 구해놓고 내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 딴짓 거리를 밝힐 수 없다'는 것과 똑 같겠지요.

그런데, 그날 박대통령이 정윤회와 함께 있었다는 루머인지 사실인지가 떠돌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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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된꼴이다. 바닥민심은 이미 식어버렸다.

그냥 그 연구소라는데 쳐박혀있었으면 그대로 백신과 더불어, 백신으로 인해 그나마 이미지는 보존했을텐데....뭐 안다고 드러운 정치판에 껴들어 발가벗기우고 몰매를 맞는건지, 참 자승자박이란 실감이 나네. 

바이러스를 연구해서 그런건지 세균덩이, 그것도 박테리아급 세균덩이의 실체가 드러난다... 

골상학적으로 볼때 도대체 카리스마, 리더십이라곤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촌티나는 관상을 들고 전국을 돌아치며 국민사기를 치고 돌아치는 모냥을 모면 철새들의 먹이터인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엿볼수가 있겠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넘 두텁게 깔았다... 
유년시절부터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같은건 철저하게 외면한채 친일,친미 조상들 덕에  호의호식하게 자란 자가 오늘은 국민의 아픔을 정성껏 치료해주겠단다... 
개미들의 등을 쳐서 주가조작한 돈으로? 아님, 허위경력으로??  참으로 상황판단이 안되는 인간이다.

좋은 사람은 설령 못될지라도 최소한 나쁜 사람으로는 되지 말아야겠지... 

누가 중도가 아니랄가봐 명박이땐 온갖 사기로 명박이에게 붙어먹다못해 민주화열사들 비하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찬양하고... 

서틀게 나대며 얻어맞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스팩을 쌓고 조용히 연구소에나 돌아가는게 어떨런지... 
개구리도 옥좌에 앉혀놔도 제 놀던 물로 돌아간다는데 이제라도 개구리에게서 한수 배우는게 더 현명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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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5년 2분기 자금순환’ 통계가 심상치 않다. 이에 따르면 빚은 늘고 소득은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빚은 필연적 결과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자칫하면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기관 차입금은 37조3000억원으로 지난 1분기 12조 7000억원의 3배에 달한다. 관련 통계를 낸 뒤 사상 최대치다. 자금운용액에서 빌린돈(조달액)을 뺀 잉여금도 24조9000억원으로 전기대비 4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차입이 늘어난 탓이다. 이는 주택 전월세 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큰 폭으로 오른 전월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아 메꾸거나, 떠밀리다시피 집을 샀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생계자금 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197조원에서 2014년 237조원으로 3년간 약 20% 증가했다.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결국 빚까지 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빚이 늘어나도 소득이 늘거나 내수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소득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의 이번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전기대비 0.1% 감소했다. 국민소득 감소는 2010년 4분기 이후 4년반 만에 처음이다.

국민들의 지갑도 닫혔다. 2분기 저축률은 전기대비 1.2%포인트 하락한 35.3%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미 지난 1분기 저축률이 1998년 이후 17년만에 최대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거래 증가로 가계대출은 급증했지만 실질소득은 감소했고, 가계도 그만큼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로 소비가 줄고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고집해왔다. 한국은행의 이번 통계를 보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경제주체들이 반응한 셈이다. 물론 그 결과는 부채 급증과 소득 감소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는 사실이 통계로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간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대외 리스크보다는 가계부채와 같은 내부 문제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한사코 거꾸로 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개혁’마저 이뤄진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밖에 없다. 임금은 깎이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더 낮아져 직업과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완전히 고착될 것이다. 그 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정부는 아집에서 벗어나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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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가 기로에 섰다. 10월 한미정상회담과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사드 한국 배치 문제가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와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를 빌미로 사드 한국 배치가 전격 결정될 수도 있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이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국방부의 관료와 군부가 앞장서는 것은 물론이고, 국무부와 의회까지 총동원되어 파상적으로 사드 한국 배치를 압박하거나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지난 5월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사드 한국 배치를 시사한 데 이어,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한반도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까지 거론한 것 등이 그 사례다.

사드 한국 배치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른바 ‘3NO’(“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를 되뇌이던 한국 정부도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방부와 군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연구를 해왔으며, 청와대에서도 기술적인 효용성 검토를 했다”며 “그 결과 사드가 안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중앙일보, 2015. 5. 21)

지난 5월말 쑨젠궈 중국 부총참모장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우리의 국익과 안보 이익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장관은 2014년 10월 국정감사 때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가 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발언을 연결해 보면 주한미군의 사드 한국 배치는 우리 안보와 국방(국익)에 도움이 되므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방미를 앞두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 이익에 맞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 입장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최우선”이라고 답한 바 있다.(매일경제, 2015. 6. 16)

일각에서는 미국의 반대를 뿌리치고 한중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가한 박 대통령이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역으로 중국의 전승절 참가 요구를 들어주었으니 이제는 미국의 의구심을 씻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사드 한국 배치가 정부의 주장처럼 우리의 안보와 국방(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사드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효용성이 매우 낮다. 북한의 일부 단거리 미사일의 비행 궤도가 사드미사일의 요격고도(40~150km)와 약간 겹치지만 북한이 발사 장소를 뒤로 물리거나 발사 각도를 낮추면 사드의 요격고도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주일미군기지 등을 겨냥한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의 발사각을 높여 남한에 쏘면 PAC-3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사각을 높이면 자세제어가 어려워 정확도가 떨어지고, 비행시간이 길어져 요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이 그 비싼 무기를 이런 방식으로 발사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북한이 굳이 노동미사일을 남한으로 발사한다면 발사각을 낮춰 탐지를 어렵게 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한.미 당국이 노동미사일 발사각을 높여 남한으로 쏠 거라는 시나리오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노동미사일의 비행고도가 사드미사일의 요격고도 사이를 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사드미사일 배치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미사일 고각도 발사라는 현실성도 없는 시나리오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방부도 2013년에 사실상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고 인정했고(한국일보, 2015. 5. 21),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도 “한국에서는 미사일방어가 효용성이 낮다”(2015. 4)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얘기다. 따라서 사드 한국 배치가 우리의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중국 미사일 능력 무력화 겨냥한 사드 한국 배치

그렇다면 미국은 왜 사드 한국 배치를 강요하는 것일까. 그 핵심은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빨리 탐지하여 미국과 일본에 전파함으로써 중국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상대방을 교란하기 위한 모형탄(가짜탄)이 실제탄(진짜탄)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중국의 최근접 거리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포착하면 실제탄 요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월간중앙, 2015. 5,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 “한·미·일 방어체제, 감시의 ‘눈’은 이미 작동 중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드 레이더(AN/TPY-2)의 탐지거리가 문제가 된다.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조차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2,000km 정도여서 중국 내륙 깊숙이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미사일을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MD 전문가인 포스톨 교수는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000km 이상으로 보면서 2,000km라는 주장을 난센스라고 일축했으며(한겨레 2015. 6. 1), 미국 <타임>지는 이스라엘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4,600km로 보도한 바 있다.(2012. 5. 30) 이 경우 사드 레이더의 탐지 방향이 북한을 향하더라도 북극궤도를 지나 미국을 향하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 포스톨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사드 레이더를 멀리 보는 전진배치모드가 아니라 짧게 보는 종말모드로 고정하면 중국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2012년 예산추계’에 따르면 “두 모드는 8시간 안에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겨레, 2015. 6. 3)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이와 연관된다. 미국이 50여기 밖에 안 되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부터 받아 요격에 나선다면 중국의 미사일 능력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드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그것이 주한미군이 들여온 것이든, 한국이 들여온 것이든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둘 다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대미 미사일 억지력이 상실됨으로써 미중 간 전략안정이 무너진다. 2011년 9월 미국 과학자연맹이 미국 MD가 미중 간 전략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유다.

한미일 MD 및 삼각동맹으로 이어지는 사드 한국 배치는 백해무익

이처럼 사드 한국배치는 핵심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우리의 안보나 국익에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의 하위체제에 편입되고, 나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끌려들어가는 것이다. 한미일 MD와 삼각동맹이 구축되면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어 한반도 평화와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대결하는 강대국들의 원심력에 끌려들어가 평화통일의 길도 그만큼 멀어진다.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림으로써 우리 경제도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북방 진출 기회도 잃게 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우리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사드 레이더 기지 주변의 전자파와 소음 피해도 심각할 것이다.

평통사는 동북아 안보지형을 뒤흔들고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는 사드 한국 배치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기 위해 9월 4일부터 50일 동안 전국 50개 도시를 순회하는 평화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여주고 유인물을 나눠주며 서명을 받고 있다.

회원들의 땀과 정성으로 목표했던 유인물 10만 장 배포를 훨씬 넘길 것 같다. 어떤 젊은이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고, 어느 촌로는 3만6천원 밖에 없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3만원을 꺼내 차량 기름값에 보태라는 눈물겨운 경험도 하고 있다. 물론 빨갱이라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드 한국 배치를 막아낼 수 있다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성공적 출범이 미국의 금융패권에 일정한 파열구를 낸 것처럼,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에도 일정한 파열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주와 민족의 평화통일에도 활로가 열릴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의 기로에서, 평화 해치고 경제 망치는 백해무익한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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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펀드’를 언급한지 엿새 만에 은행 상품으로 출시되어 판매 중이다. 이 펀드는 1호 기부자인 박 대통령을 시작으로 하루 만에 8,631명이 가입하여 현재까지 3억 8031만 원의 신탁을 받았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펀드 가입 수치를 두고 ‘러시’, ‘열풍’, ‘흥행 돌풍’ 등의 낯 뜨거운 표현을 써가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허나 실상은 은행 직원들과 그 가족들 명의로 펀드 가입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을 가장 먼저 출시한 하나금융은 계약직을 포함한 1만 5천 명 전 직원에게 구두 혹은 이메일로 1인 1계좌 씩 가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본부와 영업점별로 청년희망펀드 가입률을 집계하며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을 일일이 확인해 계좌 개설을 주문하고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추가 가입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청년희망펀드는 이름만 펀드지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없고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공익신탁이다. 원하는 사람만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상품인 것이다. 이런 기부 상품을 은행 직원들을 동원하여 반강제로 머릿수를 채우기를 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은행 직원으로 그치지 않을 듯하다. 대통령이 1호로 직접 가입한 사업이니 2호로 황교안 총리가 따라 가입하고 이어서 주요 금융그룹 경영진을 비롯한 대기업 CEO, 장관급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며’ 줄줄이 가입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꿰게 되는 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청년희망펀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되었다. 박 대통령은 청년펀드 추진 배경을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노사 양측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노사 양측이 아닌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어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자.”라는데 현재 청년 고용 문제는 재원이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은 가만 두고 국민들의 가벼운 호주머니마저 털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기만적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제왕적 업무 스타일이 문제다. 밑도 끝도 없이 청년펀드를 꺼낸 박 대통령의 호통이 두려워서인지 참모들은 기부액 규모, 사용처도 없이 일단 모금창구부터 열었다. 구체적 사업안도 없어서 홈페이지에 청년지원사업을 공모한다는 둥, 아직 구상중이라는 둥의 모호한 대답뿐이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현장 의견 수렴도 없이 어영부영 추진된 사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광복절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되었다. 또한, 추석을 맞이해서 56만 군인에게는 1박 2일로 특별휴가증을 발급했고 동시에 ‘특별간식을 하사 하겠다’고 한다. ‘하사’라니 그야말로 박 대통령은 자신이 여왕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 핑계로 불통정치를 이어가는 대통령에게 이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것을 말해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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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은 국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안보관련 법률을 19일 새벽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시킨 11개 안보관련 법률의 재‧개정안에 따라 일본은 집단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어느 때고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시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일본은 전후 70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가 됐다.

일본이 노골적으로 안보정책을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견제에 일본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미국의 지지가 있다. 미 국무부는 일본의 안보관련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새로운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활동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일단 조용한 편이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논평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하고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서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중국과 북한이 강한 어조로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비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반도에서 일본군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원론적이어서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인 소리이다. 한반도에서 전쟁행위를 하는 데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조차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우리의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파병을 요청하면 우리가 이를 거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당장 미일과 중국 간의 긴장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전쟁 가능 국가’가 된 일본이 군비 확장에 나설 경우 동북아의 긴장은 예상 외로 심각해질 수 있다. 동북아에 군사적 위기가 조성된다면 그 초점은 한반도가 되기 십상이다. 자칫하면 주변국 간의 군사적 대립의 전장이 될 수도 있는 처지에 있는 우리로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따라 우리가 중국과의 대립구도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앞으로의 한국 외교가 시험대 위에 올랐다. 군국주의화로 치닫는 일본이라는 위협이 현실로 등장한 조건에서 이제 한반도의 ‘유사시’는 과거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한반도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가고 주변국 간의 관계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