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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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른바 ‘조속한 통일’을 언급하고 있다.

갈라진 민족의 통일이 빠를수록 좋다는 데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가 그 수단으로 내놓은 것이 중국과의 ‘통일외교’라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통일은 중국과 할 일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북과 이루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는 과거 독일통일의 경험을 들어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경우 북의 정권이 붕괴하고 자연스레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듯하다.

현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전 원장이 “2015년 통일을 위해 죽자”는 말을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을 것이다.

이번에 전승절 참석처럼 미국의 불만을 무릅쓰면서까지 중국에 접근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은 슬그머니 외교 원칙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만 비교해보아도 독일통일과 우리 민족의 통일은 결코 그 양상이 같을 수 없다.

구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동독과, 자주성을 내세우며 중국과 대등한 국가 관계를 유지해 온 북은 크게 차이가 난다.

중국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반도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중국만 변한다면 내일이라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현 정부의 ‘통일외교’는 그 동안 남북이 일궈온 통일의 대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북은 19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한 이래 2000년의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

요컨대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일구어야 할 과제이며,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방의 붕괴를 노리며 주변 강대국을 찾아다니는 식으로는 당장의 남북 화해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다.

어렵게 이뤄낸 남북합의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그 합의가 ‘중국의 건설적 역할’ 덕분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치기술적으로도 단수가 낮다고 봐야 한다.

부끄러운 것은 박근혜가 극구 추켜세웠던 중국의 반응이다.

박근혜는 중국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막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설명은 “중국은 남북의 대화와 화해, 협력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성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리어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말을 들은 셈이 되었다.

민족의 통일에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건 중국이건 강대국을 빌어 일방을 굴복시키고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은 민족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다.

박근혜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돌아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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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한 때로부터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배치되게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무모한 적대시책동을 끈질기게 감행하여왔다.

미군의 남조선강점 70년은 전쟁과 교전관계의 력사이다.

지나간 70년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국토분단과 그로부터 초래된 류혈적인 전쟁, 항시적인 긴장과 대결의 위험한 환경속에서 살아온 나날들이였다.

지난 70년간 조선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과 모든 무장충돌들, 교전들의 배경에는 대규모의 미군무력을 장기주둔시키고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일삼고있는 미국이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에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교전직전까지 치달았던 위험천만한 사태도 다름아닌 3만여명의 미군이 투입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와중에 터졌다는데 주목을 돌리고있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은 조미사이뿐아니라 북남사이의 대결과 불신도 격화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지금 이 위험한 전쟁놀음은 얼마전에 공개된 《작전계획 5015》와 같은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씨나리오를 련마하고 실천적으로 추진하는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다름아닌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남조선에서 어느 하루도 그칠새없이 벌어지는 북침전쟁연습들의 빌미로 되고있다.

미국은 세계지배를 위한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에 따르는 무력증강의 구실을 필요로 하고있다.

그때문에 미국은 조선반도정세의 항시적인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 도발적인 군사행동들을 주기적으로 벌리고있는것이다.

미국이 자기의 대병력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남조선의 군통수권을 틀어쥐고있는 한 북남관계도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수 없게 되여있다.

세계가 멀리 전진하고 랭전이 끝난지도 오래된 오늘 미국은 남조선강점이 시대착오라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제공동체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하여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였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대로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나서고있다.

더우기 이번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의 합의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수호할 능력이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준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미군《주둔》의 해묵은 구실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되여있다.

만일 미국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계속 벌리는 한 앞으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원인모를 사건이 터지거나 그로 인해 무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는 미국의 책임을 엄중히 따지게 될것이다.

주체104(2015)년 9월 7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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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행위에 관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발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간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가 참혹하게 말살되고있는 인권범죄국들을 조사하고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7일에 발표하였다.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이미 2014년 9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공화국의 인권보호증진노력 그리고 인민들의 인권향유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리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본질과 부당성을 까밝히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인권실상에 관한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표한바 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참다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은 더욱 강화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제멋대로 비난하고 삿대질하는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매해 조작해내면서 《인권재판관》처럼 행세하고있다.

또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인권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선택적인 나라들에 대한 정치적압력과 내정간섭을 로골화하고있다.

대표적실례가 바로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고있는 비렬한 《인권》소동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반공화국《인권》소동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에 먹칠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인권유린국, 인권교살국으로서 문제시되고 덕대우에 올라앉아 처벌받아야 할 첫번째 대상은 바로 미국이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미국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미국과 서방에서 인권상황이 상상을 초월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있는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파헤치고있다.

보고서는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특정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여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행위들을 구체적인 사실자료들과 국제인권법규범들을 놓고 그 범죄성과 부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들이 그 어떤 개별적인물들이나 단체들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나라들의 반동적인 인권제도와 반인민적인 인권정책의 필연적산물이라는데 대하여 론증하였다.

보고서는 국내의 여러 기관들과 사회단체 및 조직들, 학술단체들과 여러 부문 인권전문가들과의 협력하에 작성되였다.

보고서는 6개의 장으로 편집되였다.

1장에서는 정치적자유와 권리와 관련하여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델》로 자처하는 미국과 서방에서 사상과 종교,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 선거 등이 차별과 구속을 당하고 란폭하게 유린되고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민사적권리분야에서 가혹한 고문과 폭행, 테로와 대량살륙, 인신매매와 랍치, 비법적인 체포와 구금 등이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는 상황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3장과 4장에서는 사회경제적권리와 사회문화적권리분야에서 기아와 빈궁, 실업과 차별, 특권층을 위한 의료봉사와 금권에 의한 교육, 부패타락한 생활풍조 등으로 하여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5장에서는 특정한 집단의 권리에 대한 란폭한 침해현상이 어린이학대와 녀성폭행, 장애자 및 소수민족차별, 피난민학대와 외국인배척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미국과 서방 특히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법화, 정책화되여 유색인종배척과 인종탄압행위가 야만적으로 감행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보고서에 언급되여있는바와 같이 미국과 서방나라들에서 만연되고있는 인권유린행위들은 파헤쳐 볼수록 험악하고 치를 떨게 하는 반인륜범죄로서 인권에 대한 비인간적이며 반동적인 견해와 립장, 반인민적인 사회제도가 초래한 산물이다.

미국과 서방의 인권유린행위에 관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는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보편성》 등을 운운하면서 《인권보호증진》에 대하여 떠드는 미국과 서방의 위선적인 전모를 발가놓는 고발장으로 될것이며 세계최대의 인권범죄국들을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끌어내는 기소장으로 될것이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떠들기 전에 제 집안의 어지러운 오물부터 청소하는것이 좋을것이며 인류앞에 저지른 인권유린범죄에 대하여 국제사회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공화국에 세워진 인간중심의 참다운 인권보장제도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목숨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사상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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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과거의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후세대가 이미 일본 전체 인구의 8할을 넘었으며 그들에게 사죄의 숙명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쟁 책임의 상속을 거부하며 그 시효가 다했음을 주장하는 이 논리는 언뜻 강력해 보인다.

잘못을 사죄하는 보상적 정의는 자원을 나누는 분배적 정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사적인 차원의 논리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당사자로서 살아 있을 때 보상의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죽고 없을 때, 따라서 내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가해자도 아니고 내 이웃이 보상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도 아닐 때 이른바 ‘상속된 책임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적인 보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그 책임이 상속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우리가 과거 피해자가 입었던 사회적 손실이나 가해자가 얻었던 사회적 이익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한다.

일본의 침략전쟁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후손 모두에게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와 위안부 동원 등의 전쟁범죄는 피해자에게 지금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고 가해자는 식민지 수탈을 기반으로 이룩된 사회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책임이 상속되기 위한 두번째 조건은 이와 같은 역사적 궤적을 밟아온 정치공동체의 운명에 대해 현재의 개인들이 부정적 유산의 부담까지도 감수하려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의 시위는 일본이 전쟁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전쟁의 유산을 둘러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아직도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 보수진영이 전후세대의 책임 단절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전범을 추모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통해 과거 전쟁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전후세대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모순적 행동이다.

사회적 손실 및 이익의 영향력과 공동체에 대한 개인들의 정체성 공유 여부라는 두 가지 조건에 비춰 보자면 일본 전후세대의 사죄 의무 없음 주장은 아직 이른 결론이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침략전쟁으로 인해 누적된 유산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 유산을 물려받은 정치공동체의 운명에 책임을 공유하려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약해질 것이다.

아베 총리의 담화는 보상적 정의의 이러한 성격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그는 보상적 정의의 개념을 물리적 시간의 게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정치공동체가 집단으로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일본 시민이 사적인 유죄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전쟁 책임의 상속을 거부하는 아베 담화는 더 근본적으로 불행한 과거에 대한 사과 요구를 회피하고 아시아를 우회하여 서구와 직접 상대하려는 일본의 탈아시아 정책과 맞닿아 있다. 일본은 다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아시아를 향한 전쟁 책임의 상속을 거부하고 심지어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헌법 9조 역시 일본만의 국내 헌법이 아니라 전후 질서 재편과정에서 아시아 이웃 국가와의 약속을 담은 국제적인 조항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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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 망루 위의 박근혜 대통령

중국이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돌’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천안문 망루 위에 올라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동맹국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열병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미국에만 의존해 오던 한국 외교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벗어난다.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이며, 동북아의 주요 강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가까운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지도자가 참석했으니 반가웠을 것이다. 일본과의 역사갈등이나 영토갈등에서 한국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인다는 인상도 남겼다. 공식적으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미국의 속내도 궁금하다. 미국 입장에서야 썩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일본의 떨떠름한 표정도 앞으로의 숙제로 남았다. 곧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가 더 거칠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가까운 자리에 서고,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멀리 떨어진 곳에 섰다는 걸 두고서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북중관계가 과거에 비해 좋지 않고, 한중관계는 과거보다 더 친밀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남북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북중관계는 독립된 두 나라의 관계로서 때로 좋을 수도 있고, 때로 나쁠 수도 있다. 우리가 나서서 그 사이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건 실제 효과도 의심스러울뿐만 아니라 모양도 사납다. 북중관계에 대해 조언이나 요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드러내놓고 끼어드는 건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의미다.

분명하게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남을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과 권위를 잘못 판단해서는 안된다.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맞대결하는 장이며, 일본과 북한도 고유의 노선을 내놓고 힘을 키우고 있다.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미국에 매달리는 안보라는 현실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도권은 매우 제한적이다. 오늘은 중국에게 웃음을 보이고, 내일은 미국과 일본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면서 허장성세를 부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남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지렛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서 나올 수 있다. 지난 8.25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힘이 붙을 것이다. 반대로 북을 어떻게 해 볼 요량으로 중국과 미국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벌린다면 돌아올 것은 비웃음밖에 없을 것이다. 천안문 망루에서 내려온 박 대통령이 어떤 길을 찾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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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조언

설전(舌戰)은 단순히 ‘세치 혀’만의 싸움이거나 ‘말 대 말’의 싸움으로 치부될 수 없다. 특히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설전은 곧바로 군사적 충돌이라는 실전(實戰)을 야기할 수 있기에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 오죽하면 남과 북이 만나면 합의문에 ‘상호 비방 중상 금지’가 꼭 들어가야 했겠는가? 서로 폄하하는 게 일상사인 남북 사이에, 모처럼 북측이 남측에게 비난 아닌 ‘조언’을 하겠다며 나서 신선함을 더해 주고 있다. 다름 아닌 북측 국방위원회가 2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원칙적이고 동포애적인 조언’을 한 것이다.

◆ 북측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된 공동보도문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의 개선 분위기를 남측이 어지럽히고 있다며 두 가지 차원에서 조언을 했다. 하나는 남측이 이번에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의 주범이 마치 북측인 듯한 여론을 계속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북측은 그 예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의 지뢰도발과 포탄발사로 이번 위기가 산생되었다”고 공언했으며, 고위급 접촉에 나왔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이 주체로 되는 사과를 받아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번 기회가 북으로부터 확실한 사과를 받아낸 첫 번째 사례”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 이에 북측은 ‘괴이하다’는 표현을 쓰며 남측이 공동보도문에 나온 북측의 ‘유감’ 표현을 ‘시인’이고 ‘사과’인 것처럼 여론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보도문에서 쟁점이 됐던 ‘유감’과 ‘사과’에 대해 친절한 해석까지 붙였다. 즉 “사과란 저지른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빈다는 뜻”이라면서, 그 예로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을 상기시켰다. 반면, ‘유감’에 대해서는 ‘문병을 한 셈’이자 ‘그렇게 당해서 안됐습니다’ 하는 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북측은 지뢰폭발 사건과는 관계가 없으며 다만 남측 군이 목함지뢰 사고를 당한 것에는 ‘동포애적’ 유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 북측은 이번 남북 고위급 합의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 들어 최고치인 거의 50%에 육박한 것을 의식해서일까. 또 하나의 대남 조언으로 남측이 공동보도문 채택을 두고 ‘원칙론의 승리’라고 자축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즉, “지금 남조선 정계는 이번 위기의 신관(信管)을 해체하는데서 저들은 ‘득점’을 하고 북은 ‘실점’을 당한 한판 승부수였다고 크게 떠들어대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북측은 “북과 남이 한자리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놓고 어느 일방의 승리로 묘사하는 것보다 더 천박하고 비루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언을 넘는 점잖은 충고까지 곁들었다.

◆ 두 가지 대남 조언을 한 북측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나가자’는 덕담도 상기시켰다. 이쯤 되면 북측이 이번 공동보도문을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다. 물론 북측도 “공동보도문 채택의 성과가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강위력한 방위력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이룩되었다고 평가한다”고 했지만, 다소 의례적이다. 어쨌든 북측은 이번 담화를 통해 상투적인 대남 비난이 아닌 충고와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인 의미 있는 조언을 했다. 북측의 인내심이 느껴진다. 남측 당국이 북측의 조언을 상투적으로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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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바로 알고

언행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해외행각중인 남조선집권자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두고 《북의 도발사태》니, 그 누구의 《건설적역할에 감사를 드린다.》느니 하는 온당치 못한 발언을 늘어놓은것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금 온 겨레는 최근 북남사이에 조성되였던 일촉즉발의 무력충돌위기가 수습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합의된 공동보도문이 성실히 리행되여 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의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이번 북남합의에 따라 며칠후인 7일에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이 예정되여있으며 관계개선을 위한 향후일정들도 준비되고있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발을 거듭하면서 다시 북남관계에 복잡성을 조성하고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해외행각에 나선 남조선집권자가 《북의 비무장지대도발사태》니, 《언제라도 긴장을 고조시킬수 있다.》느니 하면서 최근 조성된 사태의 진상을 외곡했을뿐아니라 그 누구의 《건설적역할》까지 운운하며 우리를 심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지각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내외가 일치하게 평하고있는것처럼 우리는 이번에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온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철저한 자주적립장에서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제기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조선반도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조선집권자가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날조하면서 해외에 나가서까지 추파를 던지며 속삐뚤어진 소리를 늘어놓은것을 보면 말로는 화해와 협력을 운운하지만 진짜속심은 그 누구에게 기대여 동족대결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아래급에서 이러저러한 온당치 못한 망발들이 튀여나오고있는것도 문제이지만 집권자까지 북남합의정신에 저촉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뱉고있는것은 당면한 북남관계일정마저 가늠할수 없게 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사실 지금의 북남관계는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장과 같다고 할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어렵게 화해와 완화의 길로 돌려세운 북남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충고도 주고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 각성을 가지고 특별한 주목을 돌릴것을 강조도 하였다.

남조선집권자가 초보적인 정치적안목이 있다면 이런 예민한 시기에 관계개선의 판을 깰수 있는 언동을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더우기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고 조선반도평화를 지키는 힘은 그 어떤 외부세력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문제, 조국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그 누구에게 기대를 거는것처럼 어리석고 백해무익한 일은 없을것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처럼 민족내부문제를 밖에 들고다니며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언행을 일삼는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을 되풀이할수밖에 없을것이다.

어렵게 마련된 북남합의가 실속있게 리행되여 관계개선의 길이 열리는가, 아니면 또다시 정세가 악화되여 극단으로 치닫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지금 온 겨레가 남조선당국의 일거일동을  엄정한 시선으로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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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일정만 고려한 한중FTA 단독상정

새누리당이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8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했다.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논의를 늦추기보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상정을 포함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 보완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가능한 이른 시간에 처리하는 게 경제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익’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추어 한중FTA 비준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확히는 청와대의 요청에 꼭두각시처럼 화답한 것이 맞을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중FTA 비준이 하루만 늦어져도 수출에서 약 40억원의 손해를 본다”며 국회 비준을 촉구하자마자 발맞춰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대중국 교역량이 전체의 30%에 이를 정도로 대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상태다. 이미 중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한국 경제가 휘청일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한중FTA는 다른 여타의 무역협정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중국과의 FTA가 불러올 경제적 영향을 따져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적하는 것이 국회의 본업이다. 외교통일위원회만이 아니라 한중FTA의 영향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오직 국회법상 하자가 없으니 상정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통상업무를 산업자원부로 넘긴 상황인데 외교통일위원회만 협약 비준을 다루는 것도 문제다. 외통위가 FTA비준안을 다룬다고 해도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기 어려운 처지이기도 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한중FTA 비준을 ‘대통령 방중일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면 야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할 이유가 없다.

안종범 수석은 우리나라 전기밥솥이 중국에서 인기인데 연내에 FTA가 발효되면 즉시 관세 1.5%p가 인하되고 내년에 또 1.5%p 인하될 수 있다며 국회가 서둘러 비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비준안 처리를 압박했다. 그의 말대로 “하루라도 빨리 발효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득”이라면 뒤집어 하루라도 빨리 발효되면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기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농민이다. 한미FTA나 한칠레FTA 등을 통해 무너져 간 우리 농업은 또 한 번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난 여름 뙤약볕 농번기에 농민 1만여명이 서울에 모여 한중FTA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미 중국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업에 대한 대책없이 또 FTA를 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언제는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겠는가만은 이번에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시늉이라도 해보지 않고 오직 ‘청와대 방중 기념 선물 만들기’에 목을 매고 있는 꼴이다.

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23명 중 여당 의원이 14명으로 60%를 넘는다.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면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만약 새누리당이 비준동의안을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야당과의 논의조차 없이 처리한다면 간판을 ‘청와대 국회 출장소’로 바꿔 다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