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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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5년 2분기 자금순환’ 통계가 심상치 않다. 이에 따르면 빚은 늘고 소득은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빚은 필연적 결과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자칫하면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기관 차입금은 37조3000억원으로 지난 1분기 12조 7000억원의 3배에 달한다. 관련 통계를 낸 뒤 사상 최대치다. 자금운용액에서 빌린돈(조달액)을 뺀 잉여금도 24조9000억원으로 전기대비 4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차입이 늘어난 탓이다. 이는 주택 전월세 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큰 폭으로 오른 전월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아 메꾸거나, 떠밀리다시피 집을 샀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생계자금 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자영업자 대출은 2012년 197조원에서 2014년 237조원으로 3년간 약 20% 증가했다.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이 결국 빚까지 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빚이 늘어나도 소득이 늘거나 내수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소득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의 이번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전기대비 0.1% 감소했다. 국민소득 감소는 2010년 4분기 이후 4년반 만에 처음이다.

국민들의 지갑도 닫혔다. 2분기 저축률은 전기대비 1.2%포인트 하락한 35.3%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미 지난 1분기 저축률이 1998년 이후 17년만에 최대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거래 증가로 가계대출은 급증했지만 실질소득은 감소했고, 가계도 그만큼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로 소비가 줄고 내수가 부진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고집해왔다. 한국은행의 이번 통계를 보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경제주체들이 반응한 셈이다. 물론 그 결과는 부채 급증과 소득 감소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는 사실이 통계로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간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 대외 리스크보다는 가계부채와 같은 내부 문제가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한사코 거꾸로 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노동개혁’마저 이뤄진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밖에 없다. 임금은 깎이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더 낮아져 직업과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완전히 고착될 것이다. 그 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정부는 아집에서 벗어나 경제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