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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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 80%가 넘는 살아있는 탄저균이라는 세균전의 무기를 우리 정부의 허락없이 미국 국방부가 지난 5월 27일 경기도 평택시 오산 미군기지안에 오배송했다고 발표한지 2달이 지났다. 오래 기다렸던 미국 국방부 자체조사결과보고서가 지난 7월 24일 발표됐다. 이 「살아있는 탄저균의 우연한 배달,검토위원회 보고서」라는것은  내용도 정확한 원인도 모른다고 했다.

발송처(미국)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신처(한국)라도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사이 한미합동조사를 실시하자고 민간시민단체와 야당이 국방부에 요구하면 한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 자체 조사결과를 받아보고 하자고 거부해왔다.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7월 24일자 미 국방부 자체 조사결과를 두고 지난 7월 2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한미 합동위원회 산하에 한미합동실무단(JWG) 회의를 열었지만, 양국 입장차이로 향후 활동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미군당국에만 의존하는 정책에서 탈피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근본적 대책을 세워서 미국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탄저균에는 2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하나는 탄저균은 생물화학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무기적 측면과, 다른 하나는 위험한 물질로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질병을 준다는 국민의 생명. 안전 측면이 있다.

전자는 미국이 가입한 생물화학무기협약(BWC)과 UN의 세균독소무기금지협약의 위반으로서,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므로 미국내 입법을 통해 관련자 형사 처벌과 민사적 손해배상문제 조치하는 미국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문제를 논할 수 있다.

후자는 독일 보충협정이나 미일 SOFA 협정처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엄격한 규정을 도입하여 위험한 물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후자로서, 한미 SOFA의 허술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위험한 물질을 우리 정부가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주한 미군의 형사범죄 및 노무 등 여타 다른 문제로 SOFA 개정 요구가 나올 때 마다, 약방에 감초처럼 논의되는 것이 법적 구속력 없는 SOFA 제28조 운영을 다루는 한미합동위원회의 합의절차나 합의 권고 채택으로 국민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적당히 국면 회피를 하곤 했다.

이번에도 한미합동위 운영상의 합의절차나 합의권고를 통한 시도가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한미 SOFA가 2001년 제2차 개정이 된지 14년이나 흘러간 것이다. 탄저균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위험물질반입 자체의 근본적 예방책은 SOFA의 근본적 개정을 통해야 한다. 비밀주의와 폐쇄성을 지닌 한미 합동위원회의 조치로는 결코 안 된다. 과거 한강 독극물사건이나 현재 녹사평 주변의 용산미군 기지 환경오염 문제도 모두 한미 SOFA 합동위 합의절차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현재 아무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우리와는 다르지만, 독일 보충협정 개정 의정서(1993) 제54조(보건과 위생) 제5호는 근본적으로 위험물질 반입차단 문제를 명시하여 해결하고 있다. 동협정 제54조 제5호 규정은 『독일법이 일정 화물의 수입금지를 하는 경우, 이 금지화물은 국민건강이나 식물경작에 결코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독일 당국의 승인을 받는 경우 미군당국에 의해 수입될 수 있다...』 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더구나 독일환경법은 직접 미군기지 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독일 보충협정 개정 의정서는 위의 규정을 구속력있는 SOFA 협정의 개정의정서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SOFA 합동위 산하 소관 분과위 합의절차나 합의 권고안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게 실효성 있는 규정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보충협정 뿐만아니라, 미.일 SOFA교환 각서 및 과거 미-필리핀 기지협정도 미군영역과 시설내에에서 병력체계의 변화나 위험무기의 기지내 반입, 반출은 반드시 사전에 일본 당국이나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접수국은 미군기지안에서 위험한 무기 및 물질의 반입을 일차적으로 사전에 통제할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미 SOFA 제9조(통관과 관세)는 미군에 보내진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또 제26조(보건.위생)의 양해사항은 위험물질 및 질병이 반입시 미군당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전 반입하는 물질이나 질병을 검사하고 차단하는 승인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애매한 국제법상 SOFA 면책 규정 때문에 국내 법령상 탄저균은 생물테러 등 목적으로 사용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로 분류돼 국내 반입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데도 회피해 간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SOFA 규정도 독일보충협정의정서처럼 질병 및 위험 물질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 규정을 국제법으로 구속력있게 새로이 명시해야 한다. 한반도가 원치 않은 미군의 이라크전 파병으로 한국민은 크게 놀란 경험을 갖고 있다. 약 16년전에 우리 정부도 모르는 열화 우라늄 탄이 미군기지안에서 잘 보관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민간단체의 공개질의에 의하여 미군 당국의 일방적 발표를 통해 뒤 늦게 알고 크게 놀란 적이 있다.

다시말해 주한 미군기지가 비록 국제법적으로 면책지역이지만, 타국의 SOFA나 관례를 보아서 이제 근본적으로 SOFA 개정을 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국제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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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국이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한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있는 책임을 한사코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하는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무성 6자회담특사가 지난 25일부터 남조선과 주변나라들을 돌아치면서 저희들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는데 우리가 대화에 나서기를 꺼려한다느니, 우리가 다른 길을 갈 결심을 내린다면 저희들은 유연하게 대응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때문에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대화가 없이 긴장만 계속 격화되고있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특히 그 군사적표현인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

우리가 아닌 바로 미국이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적대행위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갈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도 가능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풀릴수 있다.

미국이 한쪽으로는 총포성을 계속 울려대면서 돌아앉아서는 그 무슨 《대화의지》와 《유연성》을 부르짖으며 수선을 떠는것이야말로 파렴치와 위선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최근 미국내에서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이 실패했다는 비난이 거세여지자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한갖 잔꾀에 불과하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로 저들이 떠벌이는 《대화의지》의 진정성을 보이기전에는 정세격화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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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인신매매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또다시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무성은 지난 27일에 발표한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라는데서 여러 나라들의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렬거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비법월경자들속에서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업자들에게 팔려가는 현상이 많은 《인신매매원천국》이니, 그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있다느니 헐뜯다 못해 뚱딴지같이 강제로동이니, 수용소니 하는 날조자료들을 늘어놓으며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걸고들었다.

세계적인 인권유린의 왕초이며 인신매매대국인 미국이 주제넘게도 《인권재판관》이나 되는듯이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자체가 적반하장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이다.

미국은 인간살륙의 피바다우에 세워진 나라로서 수백년동안 노예장사로 살쪄온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미국이 터무니없는 거짓자료들을 꾸며내며 그 무슨 《인신매매》에 대하여 목이 쉬도록 횡설수설하여도 그따위 수작질은 귀등으로도 들을 사람이 없다.

미국이 이러한 모략문서들을 쉴새없이 내뜨리고있는것은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수 없게 되자 우리의 제도를 헐뜯는 치졸한 방법으로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보려는 흉심의 발로이며 우리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가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도저히 존재할수 없는 그 무슨 《인신매매》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우리의 제도전복을 노린 미국의 적대의도가 더욱더 로골화될수록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보검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천백배로 더욱 강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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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감옥에서) 나와 경제를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며 청와대에 가석방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며 “(가석방 의견이)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든 전달되지 않았겠나 생각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렇다 할 말이 없지만 여당 대표와 정부 경제수장이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범죄인 재벌 풀어주기’는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재벌 가석방’을 입에 올리는 근거는 ‘경제 살리기’다. 감옥에 갇힌 대기업 오너들을 풀어주어 투자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명분이다. 과연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갇혀서 경제가 이 모양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재벌 총수가 감옥에서 나오면 안 되던 투자가 이뤄지나. 지금껏 재벌 총수 사면이 투자로 이어졌다는 근거는 없다. 게다가 지금 형을 살고 있는 재벌 일가들의 죄목은 수백수천억 원대의 배임 횡령이다. 이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경제가 바닥을 쳐도 자기 뱃속 채우기에 골몰했던 이들의 죄를 사하는 꼴이다. 오히려 우리 경제를 좀먹고 망쳐온 장본인들에 대한 특혜 주기에 다름 아니다.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재벌들의 특권의식에 대한 비판이 거센 여론 지형에도 맞지 않는 처사다. 재벌 일가라고 법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온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태에서 이미 죄가 확정돼 형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자는 것은 국민 여론을 거스르는 행태다.

재벌 사면이나 가석방이 실제 추진된다면 정부 여당이 내걸고 있는 ‘경제 살리기’ 구호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해진다. 정부 여당은 ‘경제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살리기’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에 서민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전월세 대책은 없고 오로지 ‘집값 올리기 방안’만 들어있다. 없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은 ‘경제 살리기’라는 말이 무서워지기까지 한다.

게다가 재벌 풀어주기는 ‘기업인들에 대한 특사나 집행유예가 없게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마저 파기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엄정한 법집행’을 입에 올렸다. 이 말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운 노동자들이나 이들을 엄호해 온 이들에게 엄격하다 못해 무리한 법집행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파업을 한 철도노조 지도부를 잡겠다며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했던 정권이 범죄인 재벌에게는 관용을 입에 올리고 있다. ‘특별사면’이나 ‘집행유예’가 없겠다고 했던 공약이 있어 부담되니 ‘가석방’이라는 꼼수까지 생각해내는 이 정권은 그야말로 ‘재벌 편애’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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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악행에 매달릴수록 상상밖의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평화의 수호자들》이 단행한 정의의 해킹공격에 겁을 먹고 불순반동영화상영을 서둘러 중지하였던 《쏘니 픽쳐스》가 미행정부와 악질보수세력들의 극성스러운 부추김에 못이겨 앞으로 차례질 비참한 운명도 가늠하지 못한채 영화파급에 다시 달라붙었다.

    들이닥칠 위험을 예감했는지 제 보급사의 인터네트는 리용하지 못하고 다른 인터네트와 이미 상영을 포기했던 3 000~5 000개의 극장업체들가운데서 200~300개를 선택하여 방영을 시작하는 범죄의 길에 들어선것이다.

    《쏘니 픽쳐스》에 《무차별적인 배포》를 강요하고 미국내의 영화관들과 극장들을 회유공갈하여 이 불순반동영화파급을 부추기는데 앞장선 기본장본인은 미국대통령 오바마이다.

    열대수림속에서 서식하는 원숭이상 그대로 언제 봐야 말과 행동이 경망스럽기 그지없는 오바마는 무자비한 보복타격에 혼비백산한 《쏘니 픽쳐스》가 불순반동영화의 파급을 중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쏘니 픽쳐스〉의 수치이자 미국의 슬픔이다.》,《왜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고 백기를 드는 그런 성명을 냈는가.》,《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린이고 미국의 안보상황에 조성된 위험이다.》,《해킹배후가 분명치 않지만 북조선으로 단정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떠들며 무조건적인 상영을 촉구해나섰다.

    여기에 케리와 맥케인, 볼튼을 비롯한 악질보수정객들이 미국의 최대영화보급제작사에 억대의 자산피해를 입힌것이 이 지구상에 《북조선》이 아니면 또 누가 있겠는가고 하면서 오바마의 《결단》에 맞장구를 치며 반동영화파급을 적극 부추겼다.

    묻건대 만약 오바마가 제놈에 대한 테로를 줄거리로 한 영화를 그 누가 만들었다면, 또 제놈을 직접 시해하는 테로를 그 누가 부추기려고 획책한다면 지금처럼 《표현의 자유》와 《현대문명의 가치》에 대하여 떠들며 그 모든것을 극구 환영할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한번 명백히 밝힌다.

    《쏘니 픽쳐스》에 대한 해킹공격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의 대상은 《쏘니 픽쳐스》와 같은 한갖 개별적회사들이 아니다. 우리가 조준하고있는 대상은 우리 민족모두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수 없는 한을 남긴 미제국주의의 날강도무리들이다.

    미국이 《쏘니 픽쳐스》해킹공격자가 우리라고 계속 강변하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 미련방수사국의 표현대로 《민감한 정보원천보호》때문에 증거를 공개할수 없다면 우리와 비공개리에 공동조사를 해도 무방할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분명한 증거도 없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처참하게 당한 해킹공격을 무작정 우리와 련계시키면서 《비례성대응》이요,《보이지 않는 제재와 보이는 제재의 결합》이요, 《테로지원국재지정》이요 하면서 푼수없이 놀아대고있다.

    현실적으로 덩지큰 미국이 마치 코흘리개들의 술래잡기놀음이나 하듯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우리 공화국의 주요언론매체들의 인터네트가동에 훼방을 놀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우리는 이미 누구한테 얻어맞고 하늘에 주먹질하는 식으로 놀아대지 말라고 경고한바 있다.

    물론 우리는 날강도들에게 우리의 경고가 먹혀들어가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침략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만사람에게 인정된 진실도 허위로 만들고 없는것도 날조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며 주권국가의 내정에 서슴없이 간섭해나서는것이 바로 미국이기때문이다.

    없는 《남침》을 구실로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것도,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하여 웰남침략전쟁을 일으킨것도, 《대량살상무기제거》라는 터무니없는 모략극을 꾸며 이라크를 타고앉은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이번에도 우리 언론매체들에 해킹공격을 가하면서 여론의 지탄이 거세지자 비렬하게도 《북조선에 물어보라.》,《미국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고 시치미를 떼고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 남조선땅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반입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핵전쟁살인장비들을 때없이 들이밀면서도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정책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떠벌이고있는 철면피성의 재판이다.

    미국의 한복판에서 《쏘니 픽쳐스》가 당한 사상초유의 해킹사건을 우리와 무작정 련계시키면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으며 테로를 선동하는 불순반동영화상영까지 끝끝내 강행하고있는 미국의 흉심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미국이 《더 인터뷰》상영을 강행하는것으로 저지른 죄악을 덧쌓는 무모한 범죄의 길로 굴러떨어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순반동영화의 상영과 파급을 합리화할수 없다.

    그것은 《더 인터뷰》가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인권옹호를 법적근간으로 삼고있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도 전면배치되는 불법무법의 불순반동영화이기때문이다.

    1994년에 채택된 《국제테로근절조치에 관한 선언》을 비롯한 반테로협약들에는 민중이 지지하는 국가수반들의 생명과 건강, 명예에 대한 침해를 국제테로로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지금 미국이 《반테로》를 제창하면서도 특정국가에 대한 테로를 선동하는것은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이중적행태의 극치로서 그 파렴치성을 다시금 백일하에 드러내놓은것이다.

    《더 인터뷰》는 또한 미행정부의 고위급정객들의 관여하에 제작된 테로선동수단으로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빚어낸 새로운 정치적도발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가장 신성시하고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것이 최고존엄이라는것을 미국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세계가 《더 인터뷰》를 우리의 최고존엄만이 아닌 인류의 정의와 량심에 도전하고 평화와 안전을 침해하는 미국의 시대착오적행위의 대표적산물이라고 락인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날 반미성전은 곧 정의와 평화의 수호이다.

    미국은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가 단행하는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이 어떠한가를 아직 통감해보지 못한데 미국의 비극이 있다.

    테로는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오바마는 새해에 미국땅이 편안하기를 바란다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기초한 불순한 모든 악행을 결자해지의 립장에서 스스로 수습하는데 달라붙어야 할것이다.

    그러면 모든것이 무난해질것이다. 폭풍이 지나가면 고요가 깃드는 법이다.

    만약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식오만과 강권, 날강도적인 전횡에 매달린다면 이미 기울어진 미국의 정사가 구제불능의 심대한 치명타를 당하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고의적인 악행에 매달릴수록 상상밖의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체103(2014)년 12월 27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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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년, 시곗바늘이 1958년으로 간 듯』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난 19일은 공교롭게도 박근혜가 지난 18대 대선에서 선출된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시민들은 관권 개입 부정 선거 사건 등을 통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박근혜 정권이 급기야 취임 2주년 만에 정당을 강제 해산시켰다며 규탄의 촛불을 높이 들었다.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민중의 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단체들의 주최로「박근혜 2년 못 살겠다! 다 모여라!」집회가 열렸다. 헌재의 해산 판결 직후 열린 첫 대형집회다. 이 자리에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당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내내 맨 앞줄을 지키고 앉아 있던 이 전 대표는 2부 끄트머리에 무대위로 등장했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죄송합니다』였다. 그는『2년 전, 우리 국민이 염원하던 정권교체를 만들어내지 못해 죄송하다. 저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진보 정치의 분열과 시련 속에서 아프고 힘든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다시 희망을 드리는 데 진보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나『이제 암흑의 시대로 들어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뻔하다』라며『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날 헌재 판결 직후 극우 단체가 통진당당원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일을 예로 들며『당적을 가졌단 이유만으로 당원들이 형사처벌과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더이상 한국 사회가 낡은 분단체제 때문에 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어떤 앙금도 남기지 말고 오직 더 외로운 사람들과 더 큰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손을 잡자』고 했다.

정당해산심판청구 소송에서 통진당측 변론을 맡은 이재화 변호사도 변호인단을 대표해 무대 위에 올랐다. 그는『1958년 평화통일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진보당 조봉암 당수가 사형판결을 받았다』며『오늘 법정에서 판결문 설명을 들으면서 시곗바늘이 1950년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반세기가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며『역사는 오판을 다시 잡았다. 우리 역사가 오늘 오판도 바로 잡아줄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역사는 오늘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에 편승한 8명의 재판관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언자들은 대부분이 박근혜 정권 2년 실정을 규탄하면서도 이 전 대표를 포함한 통진당당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건넸다.

신승철 민노총 위원장은『분노하는 만큼 행동하고 분노하는 만큼 조직하자. 잠깐 꿈 꾼 듯 없어지는 권력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소외받고 탄압 받는 민중의 권력을 위해 투쟁하겠다』며『마음이 무너져내리는 통진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 역시『박근혜 정권은 주권을 팔아먹은, 나라를 팔아먹은 정권』이라며『오늘 헌법재판관 중 한사람 빼놓고는 일제에 아부하고 독재에 아부했던 이들 같았다』고 했다. 그러면서『역사에서 (해산 의견을 낸)여덟 사람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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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로 더러운 명줄을 유지해보려는 보수패당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의사를 담아 창당되여 합법적인 정당으로 활동하여온 통합진보당이 독재권력의 칼부림에 의해 하루아침에 강제해산당하는 참극이 빚어져 세인을 경악케 하고있다.

지난 １９일 괴뢰보수패당은 남조선과 내외 각계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거수기들을 내몰아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을 선포하고 이 당소속 《국회》의원 ５명의 의원직을 박탈한데 이어 ２０일에는 당재산까지 압수하는 특대형파쑈폭거를 감행하였다.

민의에 의해 조직된 합법적인 정당을 권력을 휘둘러 백주에 교살한 괴뢰보수패당의 천인공노할 탄압만행은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치솟는 저주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괴뢰패당의 강제해산책동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한 극악무도한 정치테로행위,새 정치,새 생활과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진보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전대미문의 교살만행,동족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정치적도발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과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통합진보당으로 말하면 남조선에서 로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아온 정당으로서 이 당이 내세운 진보적인 민주주의와 자주,련북통일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강령은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합법정당을 강제로 해산한것은 정의를 부정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의사를 무참히 짓밟고있는 파쑈광들만이 자행할수 있는 천하에 비렬하고 추악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괴뢰보수패당은 통합진보당이 조직되여 각계층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확대강화되는데 겁을 먹고 어떻게 하나 말살해버리려고 갖은 책동과 음모를 다 꾸며왔다.

민주주의를 악랄하게 교살한 《유신》독재의 잔당인 박근혜패당은 집권하자마자 피비린 칼을 로골적으로 꺼내들고 통합진보당을 《종북위헌정당》으로 몰아 탄압의 도수를 끊임없이 높여왔으며 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으로 통치지반이 흔들리게 되자 이 당소속 《국회》의원인 리석기의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내는 광란극을 벌리였다.

특히 최근 련이어 폭로된 정윤회국정개입사건으로 사면초가의 궁지에 빠지자 각계의 규탄여론을 딴데로 돌려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강제해산하는데까지 이른것이다.

지금은 반공매카시즘과 나치즘같은 파쑈광풍이 세계를 어지럽히던 ２０세기가 아니라 ２１세기이다.

괴뢰패당이 하내비처럼 여기는 미국과 다른 서방나라들에서도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정당들이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사회의 절대다수인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한것을 범죄로 몰아 합법정당까지 강제해산한것은 남조선이야말로 희세의 파쑈폭압과 부정의,매국이 살판치는 민주와 인권의 불모지,동토대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사회 각계는 이번 사태를 《헌정사상 최악의 오점을 남긴 정치재판》,《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암흑의 독재시대 도래》 등으로 개탄하면서 보수패당들에 대한 치솟는 저주와 울분을 터뜨리고있는것이다.

저들의 집권유지를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은 고사하고 합법적정당마저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있는 희세의 파쑈폭군 박근혜패당이 당치 않게 그 누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떠들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고 후안무치한 망동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괴뢰보수패당이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비발치는 거세찬 항의와 규탄을 모면해보려고 어리석은 잔꾀를 부리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선행독재광들에 의해 조작된 진보당사건과 인민혁명당사건,민청학련사건 등 수많은 모략사건들이 여실히 폭로해주고있는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통치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자주,민주,통일애국을 위해 투쟁해온 정당들과 인사들을 《북의 간첩》으로 몰아 마구 탄압학살하면서 사회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해온것은 보수집권세력들이 매달려온 상투적인 수법이였다.

《유신》독재자의 피를 물려받은 현 집권자는 그 전철을 답습하고있을뿐아니라 야만성과 악랄성,비렬성에 있어서 오히려 력대 독재자들을 릉가하고있다.

이번에 전주곡을 울린 《유신》독재의 파쑈광풍이 래일은 다른 정당,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몰아 독재의 칼을 들이댈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현 집권패당과 같은 파쑈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사회의 자주와 민주,자유와 인권은 물론 평화와 통일도 없고 이 땅에 대결과 전쟁의 재난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조선사회민주당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세계진보정당들과 함께 합법적인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한 박근혜패당의 천인공노할 파쑈테로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온 민족은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면서 《유신》독재로 더러운 명줄을 유지해보려는 보수패당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정당과 소속,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자주와 민주,통일의 길에서 단합하며 민심의 요구를 한사코 가로막고 진보민주세력과 련북통일세력말살에 미쳐날뛰는 보수패당의 파쑈적폭거를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１０３(２０１４)년 １２월 ２３일

평양

본문

통합진보당이 헌재 결정에 의해, 아니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해산 됐다. 통합진보당은 식량주권 수호와 통일농업 실현을 목표로 투쟁해온 농민들의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였으며, 농민들은 통합진보당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었다. 통합진보당은 한국농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당의 강령과 정책으로 내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농업·농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린 충격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통합진보당은 당의 강령에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극복”, “생태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농업 보호”, “주요농산물의 국가수매제도 도입으로 식량주권과 농민소득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 자립적 순환적 생태적 농촌 공동체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와 지방의회에 진출한 통합진보당 의원단은 이런 농업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밭직불제 도입 등 직불제 확대시행, 농축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쌀 목표가격 인상, 쌀시장 전면개방 반대 운동 등을 농민과 함께 전개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한미FTA 국회비준 날치기에 맞서 최루탄까지 터트리며 몸부림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법안은 농촌지역 단체장과 의회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했으며,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조차 국가수매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게 만들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혼용을 금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금뺏지에 연연하지 않고 시대적 요구 앞에 헌신한 통합진보당 의원단의 의정활동은 농민들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간직돼 있다. 그런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아 불법화하고,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다.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한국농업의 근간인 쌀농사마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날이 갈수록 FTA, TPP 등 개방농정이 험악하게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광풍에 맞서 농민과 함께 싸울 정치세력이 어디에 있는가?

통합진보당 해산은 피어린 민주항쟁으로 성취한 87년 체제를 무너뜨리고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박근혜 정권의 역사적 반동 행위이다.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유신독재가 부활하는 마당에 민생의 안위를 보장받을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한국농업과 3백만 농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린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천년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과 3백만 농민의 목숨줄도 바람 앞의 촛불 신세다. 이제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고달픔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것이며, 어떻게 정치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중단없는 전진을 예고한다.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지만 농민, 노동자들의 진보정치와 민중세상의 꿈조차 막을 수는 없다. 주권자인 국민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나라의 식량주권을 팔아넘기는 독재권력, 국민의 먹을 권리를 위협하는 위정자에게 국민의 뜻,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줄 수 있다.

본문

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결정은 1950년대 독일공산당해산판결과 자주 비교된다. 해산을 청구한 정부는 독일을 예로 들어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방어민주주의의 논리를 내세운다. 수단의 폭력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목적만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사례로도 적극 활용했다. 의원직을 상실시키고 대체조직 금지 명분으로 200여개의 단체 해체를 강행한 것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진보당은 1950년대 독일 사정과 21세기의 한국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60년전 반공을 앞세운 냉전질서하에서 벌어진, 그리고 독일에서조차 민주주의의 상처로 기억되는 사례를 드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반세기가 넘게 차이가 나고, 나치즘이라는 역사적 배경도 크게 다르지만 유사한 점도 있다. 1950년대 독일과 우리는 모두 분단국가다.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군사기지로 활용된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독일공산당 해산의 진정한 목적은 민주주의의 옹호보다는 나토 창설을 반대하고 미국 영향력 하의 재무장을 반대한 정치세력의 제거였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당의 해산 또한 오마바 행정부의 아시아로의 회귀나 일본의 재무장화에서 걸림돌이 제거된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처럼 거시적으로 볼 때 두 사건은 일정한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는 시간의 거리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독일의 경험이 반면 교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전범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헌재의 진보당 해산판결은 독일공산당해산판결보다 더 퇴행했다. 독일공산당은 공산 정권인 동독과 직접적 연계가 있었다. 또 당의 강령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명시했다. 반면 진보당은 북한과 연계된 증거도 없고 강령에서는 상해임시정부의 기본노선인 진보적민주주의를 채택했다. 헌재가 '숨은 목적’, ‘진정한 목적’을 내세운 것은 역설적으로 당의 목적이나 실제활동에서 독일과 같은 수준의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재정권 시절 ‘좌경분자’의 색출과정에서 보안경찰들은 '내심의 목적'을 찾아내기 위해 고문을 동원했고 허위자백을 받아내 증거로 삼았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오직 ‘심증'만으로도 진보당을 해산했다. 좋지 않은 선례보다도 퇴행한 것이다.

본문

『박근혜정부 2년은 야만과 갈등, 파괴의 시대였다​』

박근혜 당선 2년을 맞아 경남지역 야당, 시민사회단체들은『박근혜정부 2년은 야만과 갈등, 파괴의 시대였다』며『박근혜정부는 시대의 역행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김영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상임공동대표와 이경희 경남진보연합 고문,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여영국 경남도 의원, 한은정 창원시 의원 등 인사들은 19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정부가 낸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했다.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앞으로 연석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활동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영만 대표는『매우 충격적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을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판결 내용을 보니 상상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 중에 최악』이라며『지난 2년간 집회 등이 있었지만 국정난맥상에 대해 그래도 말을 삼갔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박근혜 취임 뒤 국정을 보면 우려했던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청와대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뒤흔든 엄청난 사건을 뒤엎기 위해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정당해산을,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느냐, 지난 대선은 국정원댓글 등 3.15부정선거 이상의 부정선거였다.그럼에도 지난 2년 동안 해온 것이 기적』이라고 덧붙였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많은 국민들이 대결, 갈등보다 화해협력을, 천민자본보다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가치를 가진 정당을 해산시켰다.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가로 막겠다는 것』이라며『통합진보당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진보정당 건설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현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은『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망 선고다』며『이것은 시작일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진보진영에 탄압이 올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한때 같은 식구였다. 당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고문은『오늘은 민주주의 숨통을 완전히 끊은 날이다. 선거부정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학살했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의 도구와 손발이 되었다』며『그래도 국민의 희망은 살아 있다. 희망의 씨앗을 품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박근혜정부 출범 때 외쳤던 장밋빛 구호는 2년도 안돼 시궁창에 처박혀버렸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경제위기와 장기불황으로, 국민행복시대는 민생파탄과 복지파괴로, 통일대박은 남북관계 단절과 대결심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박근혜정부 2년은 야만과 갈등의 시대였다.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비선의 국정농단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SNS마저 감시하고 통제하는 야만의 시대』라며『가난한 이들이 빚에 쪼들려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진 자들의 갑질이 힘없는 이의 분신으로 이어지는 야만의 시대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는 야만의 시대』라며『시대착오적인 종북마녀 사냥이 백색테러로 이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야만의 시대』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에서 희망을 볼 수 없다』고 한 이들은『희망은 국민에게 있다.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 온 것은 늘 국민이었다. 독재를 걷어내고 민주를 연 것도, 가난을 걷어내고 발전을 이루어낸 것도, 대결의 위기를 걷어내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것도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박근혜정부의 3년은 저항의 해이고 변화의 해가 될 것』이라며『박근혜가 몰고 가는 거꾸로 달리는 기관차를 국민의 힘으로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과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