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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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자주·평화운동 단체인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6일「항공모함 동원한 한미연합해상훈련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색 구조」 명목아래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미일 해상훈련 중단하라!

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지난 11일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군 당국은 오늘(16일)부터 20일까지 남해상에서 실시될 한미해상훈련과 21일, 22일 실시될 한미일 해상훈련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은「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때마다 통상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항공모함은「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릴 만큼 엄청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입항은 결코「통상적」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미 항공모함은 그 자체에 수십대의 전투기와 구축함 등 막대한 공격 전력을 포함하고 있고 작전반경도 1천km 나 되는 공격형 전력이다. 항공모함의 한반도 진입은 그 자체로 외부로부터의 무기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 13항 ㄹ목 위반이며, 주변국들에게는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치부될 수 밖에 없는 행위이다.

최근 북은 크루즈 미사일, 방사포 훈련 등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것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임을 밝히고 있다. 일련의 상황은 한미당국의 군사훈련이 계속되는한 북 역시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반복적으로 격화될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미 항공모함의 역내 진입과 대규모 전쟁연습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게 될 것임을 경고해 온 각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군사행동이 군사행동을 불러와 한반도 일대의 긴장이 반복적으로 고조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미국과 남, 북은 한반도 일대에서 모든 군사훈련과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한편, 21일부터 한미일 3국 해상훈련이 제주 남단 해역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21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일 3국 해상훈련이「수색 구조훈련」 이라면서『군사 전술적 훈련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수색, 구조작업에 항공모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오히려 이번 한미일 해상 훈련 장소가 제주 남단 해역으로 센카쿠/댜오위다오 인접 지역이라는 점, 일본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주로 규정한 내용들이 주로 해상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일 해상 훈련은 주변국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군사행동에 다름 아니다.

지난 해 10월 열린 한미일 해상 훈련 당시에도 국방부가 훈련의 주요 내용으로 「해군의 연합능력 극대화」를 꼽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적 차원」이라는 것은 주변국의 반발과 각계 비판을 회피해 보겠다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미일 해상훈련이 수색,구조에 전혀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바 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이「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요소」,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대통령과 국회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탄한 지 불과 십여일 만에 제주도 앞바다를 자위대의 훈련장으로 내어주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뒷받침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데 동조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뒷받침하는 한미일 해상훈련 즉각 중단하라!

201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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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의  국방위원회가 조국통일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특별제안을 이남당국에 한 것은 현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당한 제안이다.

  예로부터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고 일러왔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은 외세에 의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여지없이 짓밟혀있다. 이 비극을 끝장내기 위해  온 겨레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왔으며 그 길에서 남과 북은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역사적인 합의문들을 채택했다. 자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사이에 채택된 성명과 선언들을 고수이행해 나갈때 못해낼 일이 없다. 그것은 삼천리강토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로 끓어번지게 했던 6.15통일시대가 그대로 확증해 주고 있다.

 자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국제공조」와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입장에 선다면 민족적 화해와 단합도 실현되고 격폐된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이며 이 땅에 자주통일의 열풍이 몰아치게 될 것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사이에 산적된 현안문제들을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걸맞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자세와 입장이다.

자주의 원칙에 민족의 앞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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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국방위원회가 당국에 보낸 특별제안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의 구현이며 그 결정체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은 온 겨레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확약한 조국통일의 근본초석, 근본이념이다.

특별제안에 있는 바와 같이 자주의 원칙은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절대불변의 지침이다.

평화통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거할때 모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홰와 협력, 번영의 새 전기를 열어나갈 수 있다.

당국이 진심으로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북의 국방위원회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하며 이것을 따를때 불미스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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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인 새누리당은 수도 서울에서의 패배와 텃밭의 무서운 민심과 마주해야 했다.  

 6.4 지방선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판이 끝난 것도, 그 누구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도 아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6.4 지방선거라는 역사적 「마디」에서 다시 틔워야 할 기성세대의 숙명이고 숙제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정부와 정치권의 감시자로서 유권자가 해야할 일은 여전히 유효하다.

박수 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권을 향한 민심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확인했을 것이다. 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서울시장 후보로 차기 대권주자급을 내세우고 화력을 집중해 흑색 선거를 이어갔지만,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부산과 대구에서의 승리 기쁨을 오롯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뒤 50여일 동안 무능과 거짓만 보여줬다. 그것도 모자라, 성난 민심을 제대로 다독이지 못했다. 대통령의 눈물을 홍보에 이용하거나, 결격 사유를 지닌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 사례만 봐도 그렇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다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대참사 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정권의 안전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유가족과 국민의 눈물은 아랑곳없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며 거리로 나섰다. 여당 원내대표는 유가족을 국회 마룻바닥에 놔둔 채 국정조사 여야 합의를 거부하고 도망치듯 선거 지원에 나섰다. 몰염치의 절정은 선거운동 막판 벌였던 『도와주세요』란 호소였다.

 앞으로 새누리당을 겨누는 민심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번에 17곳 중 13곳을 휩쓴 진보교육감들의 모습에서 예측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교육정책들이 앞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황금분할」이라는 언론 분석, 의미 없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황금분할」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 이런 분석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은 「그나마 선전」이라고 자평하고 안주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했다고 여긴다면, 야당이 세월호 참사는 더 이상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는 4년 뒤에도, 8년 뒤에도, 4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얻은 한 가지 교훈이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기간이다. 정치인의 나쁜 습성 중 하나는 선거가 끝나면 주인과 심부름꾼을 바꾸어 생각한다는 것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정치인을 뽑는 것도, 그들이 심부름꾼임을 잊지 않게 하는 것도, 국민들의 몫이다. 앞서 말했듯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6·4지방 선거의 마디에서 새롭게 싹을 틔워야 한다. 6·4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죽어간 아이들에게 기성세대가 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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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가 하루하루 다가올 수 록 그때가 정말 그립다.

그때 우리 민중은 6.15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 남북을 오가며 통일축제를 벌이고 그리운 혈육들과도 감격적으로 상봉하였다.

다양한 협력, 교류가 진행되고 화해와 평화가 이룩되어 온 세상에 우리 민족끼리의 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보수패당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멸상태에 놓이고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웠다.

이명박에 뒷이어 박근혜 패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그 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고 있을 뿐아니라 6.15지지세력에 대한 폭압소동을 미친듯이 벌이고 있다. 또한 히스테리적인 반북대결광풍을 일으키며 미국의 핵전쟁 사환꾼, 반북대결의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6.15시대가 다시 열릴 수 있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가 실현될 수 있겠는가.

오늘의 전쟁위기를 막고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를 다시 열자고 해도  반 6.15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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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 집권세력은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것을 이 땅에  끌어들이기로 하였다.

세인이 인정하다시피 이북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인간이상향이다.

오죽하면 적대국인 미국의 종교지도자가 방북하고 나서 북은 예수가 와서 할 일이 없는 나라라고 말했겠는가.

이와 반면에 이 땅의 인권상황은 너무도 엄혹하다.

인간생지옥으로 화한 이 땅에서는 현재 700여만 세대가 거처할 집이 없어 하루하루를 뜨내기생활로 연명하고 있는가 하면 판자집, 비닐집, 짐함, 동굴, 움막 등 집아닌 집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이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자들이 275만여명이나 되며 수백만명의 완전실업자가 거리에 차넘치고 하루 또는 몇 개월정도 고용되어 낮은 임금에 쪼들리는 임시 및 일용직노동자와 같은 반실업자가 1 000만명을 가까이하고 있다.

이 땅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한심했으면 국제노조총연맹이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곳이 이남사회라고 발표했겠는가.

이 뿐이 아니다.

학생들이 대학등록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휴학과 과외노동을 하거나 의학생체실험에 내몰리던 끝에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다. 매일 평균 11명의 노인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은 물론 빈익빈, 부익부의 썩어빠진 사회를 저주하며 하루에 평균 4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최근에만도 송파구 세모녀자살 사건과 30대 여인이 어린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사건 등이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성행하는 각종 범죄행위는 사회를 더욱 어수선하게 만들며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보수집권세력이 자행한 최악의 인권유린행위, 대학살만행이다.

우리 민중과 세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인권유린자로서의 박근혜 패당의 정체를 똑똑히 보았다.

그런 주제에 역적패당이 제 집안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무슨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놀이까지 벌이는 것은   골수에 배긴 반북대결야망을  실현해보자는데  있다.

남북관계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가고 한반도에 전쟁발발의 위험만을 짙게 몰아오는 이러한 도발소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실현될 수도 없다.

박근혜 패당은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제 집안일, 제 코를 씻는 일부터 착실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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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권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공유 협정 체결은 나라의 안위(安危)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29일부터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3국간 정보공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전략적 후원과 방산업체들의 재정적 지원 아래 2002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방 수뇌들이 싱가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역내 안보문제를 논의한다 하여 샹그릴라 대화로도 알려져 있는데, 한국정부가 그 기간에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 약정(MOU)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미국을 낀 3국 약정은 한일 간의 군사협력 직거래를 가리기 위한 위장술일 뿐, 이명박 정권 때 국민들 몰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들통 났던 일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3국간 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은 허울일 뿐, 본질은 한일 군사협력 강화다. 한미 간, 미일 간에 각각 정보보호협정이 맺어져 있는 마당에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를 따로 맺을 이유가 없다. 한일 간 정보교류와 군사협력이 목적이다.

또한 국회 동의절차가 필요 없는 기관간 약정 형태로 추진하는 것 역시 꼼수다. 사실상 정식 협정이나 진배없다. 기관간 약정은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지만, 동맹국 미국이 포함된 국제 합의인 만큼 정식 협정과 별 차이 없는 효과가 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일개 기업에 불과한 GM 자본이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초법적인 확약까지 받아내 결국 대법원의 판례까지 뒤바꿨는데, 하물며 한미정상 간에 합의한 약정이 협정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반일(反日)은 우리 국민의 거역할 수 없는 정서다. 게다가 극우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식민지 침략을 진출이라고 역사교과서마저 왜곡하고 있고, 독도 영토 분쟁까지 일삼고 있으며 헌법 재해석을 통해 군사적 재무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위협이 과거에 그치지 않고 엄연한 현실인 조건에서 한일 군사정보공유 협정은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용인하고 날개까지 달아주는 매국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말이 좋아 정보보호요 정보공유이지, 이는 곧 한일군사협력이고, 한일군사동맹을 여는 길이다. 이완용이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이 보호가 아니라 침략과 식민 지배를 용인한 매국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 우리를 경악케 하는 것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간에 방한해 앞에서는 조의표명을 하면서, 뒤에서는 미사일방어체계 상호운용성 강화 합의라는 미명 아래 한국민이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일 군사협력, 한일 군사동맹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로 경황이 없던 와중에 박 정권은 국민의 동의는커녕 위험성도 알리지 않은 채 미국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었다. 선박선령 제한 연장과 관리감독 규제 완화로 해난 참사를 잉태시켰던 반민중 정권이 나라의 안전을 통째로 침몰시킬 국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매국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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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잰 숄티라는 미국자유연합 대표가 서울에 기어와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문제』를 운운하며 『북인권법』이니 『진보세력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하는 등의 얼토당토않는 궤변을 늘여놓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정신병자의 황당무계한 넋두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잰 숄티는 반북대결로 잔명을 부지해나가는 미국의 늙다리 극우보수인물이다.

  그는 이번에 서울에 와서도 한줌도 못되는 탈북자들을 비롯한 인간쓰레기들과 반북모의를 하고  반북대결 행사에 참가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우려는 어리석은 망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내외의 일치한 평가이다.

  실제로 그는 어느 것이 정의이고 진리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반북대결광신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여객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있지도 않는 북의 「인권문제 」를 억지로 연결시키며 이남정치권이 이를 외면한다고 떠든 것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세인이 인정하는 것처럼 이북에서는 애당초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있어본 적도 없다.

  누구나 정치,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인간의 참된 삶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이다.

  최근에는 북의 천만군민이 최고영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적인 혁신을 이룩하고 있어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숄티라는 불청객이 알지도 못하는 북의 실상을 들먹이며 괴이한 소리를 하는 것은 존엄높은 북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이남 국민들속에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려는데 그 흉악한 속셈이 있다.

  특히 그가 「북인권법 」이니,「심판을 받을것 」이니 하는 등의 주제넘는 소리를 마구 해댄 것은 남의 집 상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의 오만무례한 작태를 그대로 드러낸 침략자의 파렴치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숄티의 망발은 최근 오바마의 서울행각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서울에 날아들어 북의 「인권문제」, 「핵위협」을 운운하며 화약내짙은 소리만 하고 간 오바마는 박근혜를 사촉해 남북대결을 극대화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 그 종착점은 바로 북침전쟁이다.

  숄티의 서울행각 역시 남북대결을 추구한 오바마의 대리인 행각외 다름이 아니다.  

 그가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마구 하며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해 나선  것도 여기에 기인된다.

더욱이 그가 10년전에 민주당의원들이 북을 모해하기 위한 모략적인 사진전을 보지 않고 지나친데 대해 들먹이면서 「 역사의 심판」을 떠든 것은 미국이 이 땅에서 진보세력을 거세말살하고 이남사회를 반동보수화하며 주민들에게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모략적인 반북대결로 정세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

  미국은 숄티와 같은 반북대결광신자를 내세워 남북대결의식을 고취하려 할수록 저들의 호전적이고 범죄적인 정체만 더욱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