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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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의 후폭풍이라고 할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경찰의 축소 은폐가 문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면 될, 그리 복잡하지 않았던 이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국정원이 반격 차원에서 6년 전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꺼냈다.

억지로 만들어 진 NLL 논란으로도 촛불이 무마되지 않자, 무려 30년을 거슬러 올라간 내란음모라는 사건이 터졌다.

국정원만으로는 힘에 부친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이 불거졌다.

대선의 핵심 공약이었던 노인 연금 20만원이 은근슬쩍 줄어들고 여론이 다시 나빠지자 이번엔 꺼진 줄 알았던 ‘정상회담 대화록’ 이 다시금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 일들은 하나같이 권력을 ‘다지는’ 일이다.

권력을 휘두르는 데 쓰이는 핵심 도구가 검찰과 국정원, 여당 따위라면 역시 모두 박 대통령의 손 안에 들어왔다.

연초의 CJ그룹 수사 이후 재벌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걸 보면 그들도 박 대통령에게 ‘반항’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잘 다져진 권력으로 박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박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대통령의 의제가 무엇인지는 떠오르지 않는다.

정말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말고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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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0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규약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애초 전교조 규약에 대한 입장 표명과 협의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설립 취소를 통보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ILO(국제노동기구), EI(국제교원연맹) 등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지를 요구해왔고, 노조 설립 취소는 위헌 소지가 높다는 고용노동부 자체의 법률 검토를 무시하고 설립 취소를 밀어붙이는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MBC 허가 취소, 전교조 해체, 민노당 해산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3대 과제"라고 한 극우논객 조갑제의 강변에서 드러나듯이 전교조는 수구보수 세력에게 눈엣가시였다.

이명박 정권에서 전교조는 MBC노조와 함께 가장 가혹한 탄압을 받은 노동조합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노조 설립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국 교육을 전교조가 창립되었던 1989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발상이며,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전교조는 노태우 정권에서 1500여명의 해직이라는 세계 교원노조 역사상 유례없는 탄압을 이겨내고 건설된 민주노조의 상징이다.

이들 해직교사들은 모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소속된 조직이 다름 아닌 전교조다.

그러므로 전교조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도전이다.

전교조를 지키는 문제는 일개 노동조합의 자주성 수호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사수하는 문제인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경험에서 이미 겪은 바 있듯이 민주노조를 부정하고 배제하려는 정권의 탄압은 피할 길도 없고 우회로도 없다.

전교조의 선택은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우리 사회의 양심과 민주세력을 믿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

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를 건설한 1989년 창립 당시의 전교조 정신을 계승하여 당당하고 의연하게 투쟁해야 한다.

전교조는 “정부가 내란음모 사건에 이어 노동계에 대해서까지 공안탄압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연대 단체들과 함께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시민사회, 정치권 역시 전교조를 사수하는 길에 함께 손잡고 나서야 한다.

오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내일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며, 오늘 전교조가 무너지면 내일 참교육이 스러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연대해야 한다.

나아가 국정원 대선개입 항의의 촛불이 전교조와 민주노조 사수의 함성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동시에 민주주의 수호의 촛불시위에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런 시국에 빈손으로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민주당의 선택은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밤잠 자지 않고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는 민주당에게 돌아온 것은 “국민들은 민주당과 북한을 ‘쌍끌이 발목잡기’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비아냥이다.

3자 회동에서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면박이나 주는 대통령, 야당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종북 공세와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새누리당. 

시국은 명확해졌다. NLL 논란-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서 이제 전교조 설립 취소 예고다.

전교조를 시작으로 공안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

친일독재 미화론자 유영익을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한 박근혜 정권과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반대 교사 선언’을 주도하고 있는 전교조의 피할 수 없는 대결에서 민주양심세력이 어디에 서있어야 할 것인지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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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지난 달 28일 국정원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이석기 의원의 5월 12일 강연에 대한 ‘녹취록’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이 불법취득 유출한 녹취록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 조작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녹취록에서 엄청난 자극적 표현들을 슬쩍 집어넣고, 이를 통해 여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판에서 하나하나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5월 12일 경기도당 정세강연을 직접 들은 사람으로서 그날 강연에서 이 의원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정확히 알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의 왜곡과 조작을 바로잡겠다는 뜻입니다. 

강연은 말로 합니다. 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글로 옮겨놓고 보면 문맥이 끊기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듣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고, 어떤 표현들은 나중에 제3자의 입장에서 매우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청중과 공감을 이루고자 가볍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제 기억의 범주 안에서 이 의원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논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글을 작성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의원이 그 날 청중들에게 한 이야기의 핵심은 ‘북미 간의 대결이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아주 높다는 것’, ‘이에 대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온 우리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2) 북미 간의 대결이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

모든 정치 강연은 정세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강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월 중순부터 진보당 대변인으로 활동한 저는 지난 4월을 끔찍했던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당에 대한 새누리당과 공안기관의 정략적 공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습관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공격들이야 이성과 상식의 선에서 대처하면 되는 일입니다. 
정작 제가 공포심을 느꼈던 것은 한국전쟁 이후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도 아무도 ‘평화’를 호소하지 않는 기이한 현실이었습니다.

되레 정부와 새누리당, 보수언론들은 입만 열면 ‘전쟁불사’를 외쳤습니다.

지난 4월, 우리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끔찍한 전쟁전야로 그렇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보당 경기도당 임원들이 긴급하게 ‘정세강연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이 의원은 강연에서 당시의 북미대결 양상에 주목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미대결이 과거와 다른 중요한 측면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올릴 수 있는 로켓과 핵무기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를 실제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 그냥 인정할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전에 맞서 도상(圖上)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올 봄 한반도 상공에는 전략폭격기, 최신 전투기가 출현했습니다.

바다에는 핵 잠수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공모함만 뜨지 않았을 뿐,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핵전력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의원은 이 군사적 대결이 미국의 북한 침공과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의 강연에서 ‘전쟁’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2013년 봄의 전쟁 위기가 1994년에 버금가는 심각한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 위기가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 일보 직전에 멈췄다면, 2013년의 위기는 북미 양 당사자의 총성 없는 전투였습니다. 쌍방이 실제 전력을 운용하면서 전쟁에서 쓰이는 모든 작전을 점검했습니다. 사실상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외신을 보면 미국은 2012년 완성한 ‘플레이북(교전용 각본)’에 따라 B-2, B-52, 핵잠수함 등 전략 무기를 차례로 움직였고, 북한은 선제타격을 거론하면서 반발했습니다. 다행히 이 위기는 미국이 5월 초에 예정되었던 ICBM 시험발사를 연기하면서 점차 소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은 WSJ, 블룸버그 등 외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전쟁이 코앞에 닥쳐와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1994년의 위기에서도 솔직히 우리는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보면 한국의 대통령조차 미국의 폭격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상의하지도 않은 채 자국민 철수 및 북한과의 전쟁에 나설 참이었다”면서 자신이 레이니 대사와 클린턴 대통령에게 연락해 이를 중단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럴 정도인데, 국민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의 참화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이번에도 시민사회단체 내에서조차 올해 상반기의 전쟁 위기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무 근거 없는 낙관이 무슨 과학적인 입장처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에 대해 최대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표현을 들어 강연을 했고, 저는 이 의원의 정세 인식이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세가 상당한 기간동안 유지될것이라 보았습니다.

당장의 충돌 위기가 잠시 소강상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세의 구조적 측면은 그대로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그 때나 지금이나 북미 관계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남북한, 중국은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우연으로라도 작은 계기만 주어진다면 곧바로 올 봄과 같은 극단적 군사 대결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는 8월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올 봄과 같은 대결 국면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3)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준비 

정세 인식의 뒤를 따르는 것은 대개 실천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번 강연이 ‘내란 음모’로 불리게 된 데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당원들끼리 오간 이야기를 국정원이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표현을 조작하여 그 무슨 무장 투쟁이라도 도모한 것처럼 오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의원이 앞서 밝힌 엄중한 정세 인식 뒤에 꺼낸 이야기는 바로 진보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닥쳐올 고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수차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승만 정권은 보도연맹을 조직해 좌익 경력자들을 2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른바 ‘내부의 적’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정보기관은 수년 간 진보당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불법적으로 사찰, 추적해왔습니다.

그들은 민주화 운동 경력자들, 진보운동가들에게 오랜 여론 공작을 통해 ‘종북’의 딱지를 붙였습니다.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전쟁이라도 난다면 63년 전처럼 당장 ‘내부의 적’으로 간주할 태세입니다.

지금도 이미 진보당원들은 백색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엄중한 전쟁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오가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 참가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살아남는’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얼마씩 현금을 준비하자던가, 일단 검거를 피하는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의원이 강조한 ‘물질, 기술적 준비’에는 이런 대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초 저는 하나의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94년처럼 한국의 대통령이 반대하는데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결코 그 전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일 바라는 것은 이 의원의 표현대로 ”싸우지 않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만약 하나의 ‘현실’로 된다면 우리는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의원이 내놓은 “물질, 기술적 준비”가 무엇인지는 저로서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당원들이 말했던 ‘칼’이나 ‘총’은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이 의원도 강연에서 “칼 가지고 다니지 마라”, “총 가지고 다니지 마라”고 했습니다.

예상조차 어려운 위협의 상황에서 제 한 몸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전쟁을 막자는 것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압력밥솥’ 같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는 원래 진보세력의 노선도 아니고, 전통도 아닙니다. 

강연 현장에 있었던 저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화물연대의 활동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화물연대는 이라크로 가는 주한미군 및 전쟁 설비의 수송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도 이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회의 모든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참혹한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솔직한 마음으로 아직 저는 이에 대해 뾰족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노동조합 활동, 선거 등 다양한 경험을 해 왔지만 전쟁에 관한 한 저나 진보운동은 아무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그 계획이 없다면 결국 팔짱을 끼고 쳐다보든가, 캠페인 수준의 무력한 활동에 그치게 됩니다.

이날 강연에서 던져진 화두는 ‘물질’, ‘기술’이라는 말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호한 주장을 넘어 현실로서 반전운동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직 민중을 믿고 민중의 힘으로 전쟁으로 향하는 길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전쟁의 위협에 맞닥뜨렸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준비’를 위해 창조적 발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그 날의 화두를 모두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이 땅에서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야 그 화두를 풀지 못한다 하여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20년 동안에만 1994년과 2013년, 일촉즉발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위기가 구조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만한 어떤 약속도, 물질적 담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전히 5월 12일 합정동 강연에서 제시된 이 화두를 붙잡고 있습니다. 

(4) 내란음모로 바뀐 강연회 –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것 

저는 지금 10월30일의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고향에서 주로 지내고 있습니다. 추석에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야권을 오랫동안 지지해 오셨던 한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이번 사건은 지난 해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 대통령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인 데 따른 보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의 말씀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번 사건이 정치 보복이며 촛불 시위에 가장 앞장서왔던 비판세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석기내란음모’ 사건 이후에 이어진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시도 등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진보당은 새누리당-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맞서왔고, 또 맞서나갈 것입니다.

한편으로 진보당에 대한 진심어린 ‘쓴 소리’가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에서의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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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을 4일 앞둔 9월 21일 오전 북한 조국통일평화위원회가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해온 대한적십자사는 유감을 표시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재차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내란음모 사건을 언급한데 대하여 “애국인사를 남한에 두고 지령을 주면서 조정한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북측이 언급한 강력한 대응 조치는 또 다른 무력 도발이라면 국제적 제재와 단호한 응징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북한의 4세대 전쟁 획책’ 발언과 얼마 전 끝난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을 남쪽 당국이 원칙론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난한 데서 원인의 단초를 추정할 따름이다.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정전 상태의 한반도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이산가족 상봉은 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32년이 지난 1985년에 이뤄졌다.

이후 15년이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고서야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면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합의했고, 2010년까지 총 18차례의 대면상봉과 7차례의 화상상봉이 진행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매년 1800명 규모였으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두 차례 1770명, 한해 평균 354명에 그쳤다. 그마저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중단되었다.

21일 발표된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섣부르다. 남북관계는 어떤 현안이건 감정적 적대와 대결의식 고취로는 문제가 꼬이기만 할 뿐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정부는 북쪽의 진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연기된 이산가족 상봉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통일부 성명처럼 정부가 감정적 대결 언사를 반복하고 강경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 운운한 통일부의 성명을 보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하여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4인의 통합진보당 인사들에게 추석 명절에 가족 면회마저 금지시킨 것은 과연 인륜에 부합하는가?

쌍용자동차를 비롯하여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고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데 앞장선 이들을 고향에도 못 가게 생이별시킨 것은 어느 나라 정부인가?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구속자와 거리를 떠도는 수배자, 단식농성장과 투쟁현장의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은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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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등이 6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먼저 '2.29합의+알파(α)' 수준의 높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화에 전제 조건을 다 는것은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만을 초래할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정책적 목표로써 북한은 6자회담을 지지하고 있고 6자회담이든 그 틀안에서의 보다 작은 규모의 대화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에 나갈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만의 노력으로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만 추구한다고 해서 실현될 문제도 아니며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자면 9.9 공동성명의 각 목표를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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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은 촛불에 대한 집권세력의 보복이며 화풀이"라며 "나아가 행정·입법·사법부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까지도 대통령의 발밑에 두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까지 사생활을 들춰내 흔들어보겠다는 공포정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기초를 만들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무서운 집념이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3일 촛불이 역대 최고 규모로 타오를 것"이라며 "진보당도 국민과 함께하며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의원 구속 후 당 해산론과 다른 의원들에 대한 수사망이 확대된다는 보도 등이 겹쳐 동요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자성론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종북이라는 낙인으로 고립에 처하리라는 주변의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 당원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마음을 나누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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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해야 할 국정원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내란죄에 외환죄까지 덮어씌우려했으나 수사는 녹취록 재탕 삼탕 외에는 오리무중이다. 금지옥엽 같은 녹취록마저 매수된 프락치를 통하여 입수한 것이라 증거능력의 효력 다툼이 일고 있는데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에 건네지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편집됐다는 사실이 들통 나고 말았다.

이석기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밀어붙이며 정국을 급속히 얼어붙게 만든 내란음모사건은 이 의원이 북과 연계하여 자신이 총책으로 있는 아르오라는 혁명조직을 소집해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였다. 그런데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녹취록이 증거능력을 의심받고 그것 외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면 이 사건은 그야말로 희대의 코미디가 되고 마는 것이다.

국정원이 이 의원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시간은 열흘이다. 이제 13일에는 검찰에 칼자루를 넘겨줘야 한다. 검찰이 최대 20일간의 수사 이후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 알 수 없으나, 적용할 죄목을 무엇으로 할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국정원은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탄로 난 데 이어서 새로운 의혹과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의 언론플레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의미심장하다. “혐의사실 보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함은 물론 여적죄 적용 검토 보도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구속영장에는 이적동조와 내란음모혐의라고 했다”고 국정원 수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미희 의원이 아르오 공동총책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정원 대변인에게 물어봤는데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아직 파악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음을 실토한 셈이다. 향후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수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혐의를 입증할 증거라는 게 고작해야 증거능력을 의심받는 짜깁기 녹취록밖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 수사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뿐 아니다. 국정원의 피의자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에 따르면 그간 언론에 대서특필된 보도 내용들이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적죄’와 ‘폭탄제조법연구’, ‘제보자가 이모씨 외에 2~3명 더 있다’는 언론보도도 수사관의 신문에서는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플레이 따로, 체포구속영장 따로, 수사 따로인 셈이다. 국정원의 수사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상황은 애초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아르오라는 실체가 없고 내란을 모의한 바도 없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불순한 목적 하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 판단을 무시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무리하게 입맛대로 꿰어 맞추려다보니 곳곳에서 허점이 탄로 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국정원의 수사가 혼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던 차에 국제 앰네스티의 로제 라이프 동아시아지역 국장은 11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점점 정치화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인 수사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날 최병모 전 민변회장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의 원로와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매카시즘 초입에 있는 사건”이며 “온 국민이 함께 연대하여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 답답하고 당황한 쪽은 국정원이다.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동요와 혼란에 빠져야 할 진보당은 한 치의 흔들림과 위축됨 없이 오히려 사건 발생 이전보다 더 강한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특별당비가 쏟아지고 신입당원의 입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규탄 통합진보당 민주수호 중앙실천단'을 발족하여 본격적인 대중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3개월간 쉬지 않고 타오른 촛불은 내란음모사건이 전국의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고 민주당이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무려 2만의 군중을 집결시키는 위용을 과시했다. 시국회의는 오는 13일 서울광장의 12차 범국민촛불대회에 최대 규모의 촛불이 모일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의 정상회담대화록을 까발리며, 3년 묵혔던 내란음모사건을 들고 나와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그 옛날 중앙정보부의 공작정치 부활이다. 국정원은 국면전환을 위하여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였으며, 이것을 빌미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유신독재의 부활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그 어떤 압제로도 억누를 수 없는 법이다. 국정원의 이석기내란음모사건 조작은 촛불을 위축 약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국정원 전면개혁의 절박성을 한층 일깨워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필귀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