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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월 21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국내 사드배치에 대한 결심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최근 적지 않은 비난과 반대를 받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동요하면 국가 안보 역시 어쩔 도리가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어떠한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떳떳한 태도 역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역량의 일관된 태도이다.

최근 한국의 일부 주류 여론은 국내의 사드 배치 반대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말로 억지를 부려 한국 대중을 극도로 오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 한번 비난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한국 여론의 사드를 둘러싼 보도를 살펴보면 특히 중국에 대해 일부 생억지와 그릇된 주장을 유포하며 뜻밖의 재미를 주고 있다.

종합해보면 대략적으로 8가지이다.

첫째, 사드 배치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중국에는 무해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사드가 제3국을 겨냥했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은 말할 자격이 없으며 말했다손 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드는 미국이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사드의 전략적 의미는 중미 양국 모두 알고 있다.

둘째, 중국은 현재 미국과 남중국해 문제로 대치한 상황에서 사드 문제로 한국에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한국의 일방적인 소망이다.

셋째, 중국은 한국을 감히 보복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한국인은 스스로를 매우 좋게 보고 있고 스스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중국, 미국과 같은 대국에 비견할만해 이들 국가는 반드시 한국에 아첨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넷째, 중국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도 참가한만큼 일부 한국인 중국의 체면을 엄청나게 세워졌다고 여기고 있다. 한국이 이같이 한 것이 스스로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 중국과 스스로의 국가안보 모두 바라지 않는다는 것인가? 한국은 정말 그럴 수 있는가?

다섯째, 중국은 반드시 생각을 바꿔 한국이 받을 핵 위협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물어보면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편에 서지 말라는 미국의 위협을 견뎌낼 것인가의 각도로 전환해 생각해 물어봐야한다. 다시 말하면 사드는 의외로 공식 부문에서 설명한 수도권 보호작용이 없는데 사드가 한국에 가지는 의의가 정말로 큰가?

여섯째, 중국은 반드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을 졌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 입장에서 하는 상투적인 말이다.
북핵문제는 중국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중국은 이미 대북관계가 냉담해진데 대한 댓가를 치뤘으며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손실이 가장 큰 국가이다. 한미 양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북핵문제를 중국에게 하청으로 줘 북중간에 서로 미워해 북한의 미사일이 중국을 조준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들의 계략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일곱째, 중국은 대북제재 문제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았으며 한국은 어째서 먼저 안절부절하는가? 한국은 아마도 스스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고 있으며 제재와 관련해 이제 막 형성된 공통인식과 논리를 혼란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게 아닌가?

여덟째, 동북아는 아마도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한국, 미국, 일본이 대립하는 신냉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언하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냉전사고가 여전히 일부 한국인의 뇌리에 남아 있는 유물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를 바라고 있냐는 것이다. 만약 이를 바라지 않는다면 한국은 미국을 힘껏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한 국내 언론은 지난 11일 발표한 사설을 통해 "중국은 반드시 24년전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었을 때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당시 한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요구를 받아들여 타이완과 외교적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나 중국은 시종일관 북한은 버리지 않고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식 없는 진술이 한국의 유명 언론의 사설에 게재됐다.

사설의 필자는 북한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지만 타이완은 1971년 축출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두 개의 중국'과 '두 개의 한국이 같은 일인가?

이러한 결론을 통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역량은 완전히 스스로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그들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이익을 회전시키는데 있다. 중국은 오로지 그들과 똑같은 방향을 따라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다. 중국은 한국에 잘못하지 않았으며 한국은 지금껏 미국을 도와 중국의 국가안보에 구덩이를 팠다.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으며 한국이 만약 그렇게 계속 한다면 반드시 댓가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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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국내 정치권 여론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데 대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질책도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당일 중국 방문을 시작한 여당 국회의원 6명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 전날 청와대 대변인 역시 "중국의 사드와 관련된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문제로 삼아야지 사드 배치를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중국을 질책했다.

분명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역시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 주요 매체는 중국에 대해 "옹졸하다",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질책 역시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 반대를 비난하는 여론보다 조금도 적지 않다.

현재 한중 양국은 사드를 둘러싸고 서로 양보 없이 맞서고 있어 거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한중관계 형성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손해가 될 것이다.

중국의 한국 제재는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신호를 보내는 것 뿐이며 심리적 작용이 더 강하다. 그러나 중국이 반드시 한국의 사드 배치를 제지할 수는 없다. 최후의 상황은 아마도 한중관계가 냉각돼 경제무역 협력이 큰 손해를 입겠지만 사드는 여전히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설령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한국이 고집을 부려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역시 한국에 각종 보복 조치를 필히 취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으로 하여금 안보의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한국도 필히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 이는 동북아 질서 법칙 중 하나이다.

중국의 이익에 훼손을 입히면 본인도 몸을 보전하기 위해 물러나야 하며 이는 결코 중국이 포기한 지연(地缘, 지정학)적 정치 게임 규칙이 될 수 없다.

한중 양국 모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미국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분명 어떠한 최상의 대책도 아니다. 그렇지만 만약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못본체 한다면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더욱 악화시키는 대책이다.

한중 모두가 손해를 입는 방식으로 한국이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최소한 한국이 향후 중국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마땅히 심사숙고 한 후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아프면 중국이 한국에 어떻게 좋은 말로 권고하는 것보다 더 유용하다.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여러 국가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면 그 근원은 모두 미국이다. 미국의 동맹 파트너 체계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동맹국과 중국간의 불신임을 가중시킬 수 있다. 중미간의 패싸움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간의 다툼으로 바귀었고 미국 스스로는 쉬면서 힘을 비축하고 있다.

중국은 더 많은 댓가를 치렀다. 이는 대국 굴기의 숙명으로 우리는 매사에 남을 탓할 수 없다.

한국과 사드를 둘러싼 투쟁에 있어 중국은 논리적이며 강력하고 절도 있게 대처해야 한다. 중국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청와대의 '본말전도' 발언은 순전히 터무니없는 말에 속한다. 중국은 대북제재을 시행하고 있고 제재 역량 역시 강력하다. 북중관계는 이미 정상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고 한국인은 이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핵위협 전략은 약해질 것이며 특히 중국의 위협과 손해는 북한의 핵보유에 뒤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한국에게 가하는 압박의 정도는 대북 압박과 유사한 강도로 추진될 것이다. 이 역시 우리가 얘기하는 "힘이 있다"의 일면이다.

절도 있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중국과 한국은 중대한 이익 충돌이 없으며 서로를 적대시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는 모두 이성에 근거해 행한 것이지 언짢은 감정으로 인한 충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한국 역시 시종일관 이성을 유지하길 바란다. 한국이 중미간의 힘겨루기 사이에 처한 위치를 충분히 이해한다. 설령 하나의 결정을 내리면 그에 대한 결과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길 바래서는 안 된다.

중국은 군자처럼 한국에 이익과 손해를 분명히 얘기할 필요가 있다. 태도는 단호하되 어감은 평온해야 한다. 한국이 만약 두 가지를 동시에 얻으려 하는 시도를 한다면 중국은 한단계 더 단단한 벽에 부딪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각종 오판을 막기 위한 소통을 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떼어놓을 수 없는 이웃이다. 과거 냉전시기의 긴 시간 동안 한중 양국간의 외교적 관계가 없었던 후에 관계 발전을 논의했고 양국간의 협력은 한번 시작하자 돌이킬 수 없게 됐다.

한중관계는 사드로 인해 일정기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도 무방하지만 이로 인해 서로 간에 이를 부득부득 갈 필요까진 없다. 중국과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친구이며 중국과 한국은 사드로 인해 대립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사드 대치 국면은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며 그때의 한중관계는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중국 환구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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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 국회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의 원인은 가치가 있다.

첫째는 현재 한중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지속적으로 정쟁을 벌이는 민감한 시기라는 점,

둘째는 국회의원 6명의 신분이 한국의 야당이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사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 한반도, 중·러·미의 각도에서 분석하는 것이 습관이 됐지만 한국 국내의 정치적 각도에서의 분석은 매우 적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그간의 분석과는 일부 다를 것이다.

분열

의원들이 베이징에 머무는 며칠 동안의 일정은 비교적 촉박하다. 펑황위성TV(凤凰卫视)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곧 중국 관료, 베이징대학 교수, 주중한국대사, 주중 특파원 등 중국 측과 사드 문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의 이번 방문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개인 신분임을 부각시켰으며 "한중간의 경제적, 정치적 관계는 사드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없으며 중국 언론에 반한 정서를 야기시키지 말 것을 호소한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다.

사실 국회의원이 출발하기 이틀 전이 되자, 한국 내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전에 말려들었다. 한국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시 한번 중국 방문 계획을 고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위원장은 "이같은 '실책성' 행동은 대중화주의 외교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 외교와 정치의 치욕"이라고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는 더 노골적으로 "이번 방문이 한미동맹을 훼손할까 우려된다"며 "이같은 매국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까지의 이같은 반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일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중국 측의 주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드 배치 문제 토론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설령 국내 정치문제에 있어 정부와 대립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당파간의 정쟁을 초월해야 하며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임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모든 비난을 달갑게 받아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아하니 야당 국회의원 6명은 일부 저항을 뚫고 중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이들 국회의원은 많든 적든간에 중국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방문을 이끈 김영호 의원은 앞서 베이징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으며 중국식 아침식사, 두유, 양꼬치 등을 매우 좋아한다. 김 의원만 봐도 한국의 고위급 관료의 중국에 대해 아는 것은 한참 멀었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 300명 중 김 의원의 기준으로만 보면 중국 문화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어긋남

한반도 문제에 있어 베테랑 전문가는 "사실 한국 정계는 사드를 둘러싼 분열이 줄곧 매우 심각했다. 야당이 사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학자, 더 나아가 여론에 대한 압력과 통제는 비교적 심각하다. 이는 정부와 군 부문이 압박해서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두 가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사드의 배치 지점이다. 현재 정해진 곳은 경상북도 성주군이다. 이 곳은 TPK(대구-부산-경상도) 지역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표밭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 역시 이 곳에 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 말할 수 있다.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 만약 일부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해도 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며 사드를 이 곳에 배치한다면 확실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설령 반대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대통령의 심복이 사드 배치 의지를 철저히 관철해나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볼 수 있다. 사드를 지지하는 대다수는 군부대 구성원, 극우파, 친미파로 그들의 수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번 사드 배치 안건은 한미 양국이 직접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체결돼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과 군대의 서명만 있으면 됐다. 그들 스스로도 만약 실제로 국회를 통해 입법,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아마도 그 어려움은 상당히 컸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만 했다.

그렇다면 야당 국회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한국 정계, 특히 새누리당에서 왜 그렇게 큰 반대의 목소리를 냈을까? 이는 분명 한국 정계가 내부적으로 사드 때문에 분열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 후 여당은 처음으로 국회 내 과반수 의석을 잃어 '여소야대'의 국면이 형성됐다.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사드가 주는 변수는 매우 크다. 실례로 최근 1~2주 동안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가는 무려 3천7백억원 이상 증발했다. 만약 중국의 제재 조치가 외부에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국 국민의 수입은 3~5%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과장은 아니다.

특히 일단 한중 양국의 정치적 관계로 인해 경제무역이 얼어붙는다면 민중, 외부세계의 불확실한 예상은 더욱 가중돼 한국 정부가 받을 국내 정치적 충격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년층과 중국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인도 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고 변수도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중국의 속담 중에 '민중은 군주를 떠받들어 모실 수도 있지만 몰아 낼 수도 있다'는 말이 귀에 여전히 맴돌 것이다.

공간

최근 사드를 둘러싸고 한중간의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을 질책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북한을 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현 정부가 줄곧 견지하고 있는 논리이다. 그들의 책임은 바로 그 책임을 중국에게 넘기고 문제의 진정한 쟁점을 피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한국, 북한, 미국이다.

이 핵심을 비켜갔다면 문제의 근원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다.

근거 없는 말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 여부의 문제에 있어 한국이 말하는 것은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없다.

한미연합군의 지휘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지만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은 여전히 발언권이 있다.

이 같은 여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여러 당사자의 패싸움 능력을 시험할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의 중국 방문은 한중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방문한 국회의원 중 대다수는 문화, 체육, 산업 등 위원회 소속이지 국방, 외교 소속은 없기 때문에 발언의 무게는 제한적이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양국의 정책적 입장과 공간은 일부 토론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부터 봤을 때 만약 한중 양국이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득을 얻는 쪽은 자연히 제3자이다. 그리고 서로를 다치게 하는 한중 양국 중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지는 비교적 명백히 알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국면은 사드를 배치하고 중국이 오로지 구두상으로 항의를 지속하며 질질 끌다가 상황이 지나가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인사가 지켜본 바, 한국은 이번 사드 배치에 있어 중국, 러시아의 보복 결심이 이토록 단호해 대화가 교착 상태로 빠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분명 바람과 물은 교대로 돌아가며 여당과 야당 역시 항상 바뀐다.

하지만 사드의 피해를 없애기는 매우 어렵다.

마치 벽에 못을 박고 다시 못을 뽑아내더라도 흔적은 줄곧 그 곳에 남아 있듯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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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경북 성주군 배치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의원들과 간담회를 여는 ‘소통 행보’에 나섰는데도 오히려 혼란만 커지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4일 TK 의원 간담회에서 “성주군이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한 대목만 부각되면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담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선정된 것(성산포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드 용지를 재검토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라 요청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혼란은 1차적으로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의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를 옮긴다 해도 군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재검토 발언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성주 상황을 설명하며 일부 주민들의 제3지역 얘기도 꺼냈고, 박 대통령은 이에 답변하는 형태로 “(정 그렇다면) 면밀히 조사해 보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성주 내 새 후보지를 ‘건의’한 적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성주 지역 내 다른 용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라고 해 오해를 증폭시켰다. 청와대 역시 사전에 새누리당과 간담회 브리핑 내용을 조율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 검토는)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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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남자 중국, 눈치못챈 여자 한국

지독한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고 일어난 아침. 전화벨이 울린다.

중국 전문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강효백 교수의 다급한 목소리다.

“중국이 완전히 돌변했어요. 이거 큰일이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계속 반대했지만, 한국이 급기야 사드 배치 후보지를 발표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다.

그는 “외교관 등 정부 고위관리나 국제 문제 전문가들이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그건 완전히 틀린 소리”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에 대해 중국의 보복이 광범위하게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먼저 우리 피부에 와닿는 중국의 보복은 연예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류 스타의 중국 내 활동을 금지시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 한류스타들의 중국 활동 중단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중국 드라마 촬영 중이던 유인나는 드라마를 거의 다 찍어놓고 하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촬영한 분량 전량이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중국 측 연예업계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류스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배우 김우빈과 수지는 중국에서 대규모 팬미팅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팬미팅 불과 3일 전 행사가 무기한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 외에도 우리 한류스타들의 중국 활동이 번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가로막히고 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올 것으로 예감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땅을 쳤다. 휴대폰 너머로 정말 답답해하는 그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의 의견을 떠나서 우리 한류 스타들의 중국 활동이 중단되고 있고, 그 이유로 사드 갈등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합리적 대처 노력이 아쉽게 느껴진다.

지난해 8월 열린 중국 전승기념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 방문해 큰 환대를 받았다. 당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함께 이날 행사의 최고 귀빈으로서 중국 주석 시진핑 옆에 나란히 섰다.

이로 인해 한중 관계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 체제의 최대 정치행사로 불리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민주진영 국가 수반으로서는 유일하게 참가해 중국 체면을 세워주면서 미국의 심기는 불편하지 않게 하는 절묘한 외교술을 보인 것. 또한 박 대통령은 1950년대 북한 김일성 주석이 차지했던 중국 지도자 옆자리를 대신 차지하며 60년만에 바뀐 국제정치 판도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중관계도 화려한 서막을 열고 경제, 문화적으로 건국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교류를 경험했다. 국내 인기 연예인들 상당수가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에 진출한 건 덤이다. 우리 연예업계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한국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1000만원이면 중국 드라마 회당 출연료는 1억이라는 풍문과 함께 국내 연예인들 다수가 호시절을 누렸다.

이 시기를 남녀가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사랑을 나눴던 시기라고 비유한다면, 지금 중국의 행태는 마음이 떠나 이별을 고하기 직전의 남자와 같은 모습처럼 비춰진다. 남성은 여러 차례 여성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삼가해달라고 얘기했다. 여성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마음”이고 “내가 그 행동을 하더라도 남자가 나에게 결국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 특정 행동을 계속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남녀의 이별이다.

이 시점에서 남자의 마음을 돌리느냐, 내버려두느냐를 놓고 국내 정치권에서 여야간 의견 차이가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사드문제 논의를 위해 오는 8일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에 가서 사드로 촉발된 양국 관계 악화가 중국의 경제제재로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중국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향후 당 차원의 대책 수립 시 참고할 계획이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들의 방중계획에 대해 “집권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1야당인 우리 당이 대신하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의 목적은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자 등 지식인들에게 ‘과잉대응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며 중국의 과잉대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불안해하는 교민들을 다독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 측은 이들의 방문에 대해 굴욕적이고 자존심 상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사드 배치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경남 산청군 농촌 전통 테마마을인 남사예담촌에서 열린 지역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사드 배치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국방은 죽고 사는 문제”라며 “경제는 중도적 스탠스로 전환해야 할 때지만 국방은 계속 보수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5일 이 문제와 관련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시중에 떠도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중국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과 배치(반대)되는 이야기”라며 “지금 중국 지도부가 정경분리 원칙 하에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국민들은 어느 쪽 의견을 더 지지할 것인가. 떠나는 남자를 잡을 것인가, 그냥 놔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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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 5가지 사드 보복조치 제안 '주목'

중국 관영 매체들이 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론몰이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유력 한국 전문가가 한국 사드 배치에 따른 구체적인 보복 방안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6일 중국 관영 언론 칭녠바오(靑年報)는 저장(浙江)대학 한국연구소의 리둔추(李敦球) 연구원이 제안한 제재방안을 전했다. 

리 연구원은 또 내년 말 사드가 배치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는 대화와 제재, 군사적 압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길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5가지 제재 및 압력행사 방안을 제시했다.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성주 및 그 소속 경상북도를 전면적으로 제재한다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한국 회사와 개인을 제재한다

▲문화, 관광 영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면적 경제제재를 시행한다

▲한국 방향으로 레이더시스템을 배치하고 전파 간섭 등 군사 반격조치를 실행한다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사드 문제를 공동 대응한다 등이 포함됐다. 

한편 중국 언론은 사드 배치 관련 비난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는 전날 사설을 통해 "안보문제는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한국은 사드 배치의 배후인 미국의 백을 믿고 함부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사드 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 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고집하면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공조 대오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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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굴복’ 요구하는 中의 협박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지 못한 자신의 책임은 외면한 채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보복’하겠다며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했던 중국 관영 런민(人民)일보는 5일 사설에서 “‘감히 중국이 한국을 보복하지 않을 것이다’란 말이 한국 정부 기관이나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다”며 “한마디로 괴이한 말”이라고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 배우 박보검이 미국의 한 스포츠의류 광고 영상을 통해 중국을 모욕해 분노가 넘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케이팝 스타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광고에서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박보검과 바둑을 둬 질 뿐 아니라 무도회장에서의 춤 대결에서도 박보검에 밀려 한 여성에게 뺨을 얻어맞는다.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본말이 전도된 중국의 억지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하면서 주요 2개국(G2)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옹졸하고 협량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03년부터 6자회담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북한이 4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반성도 없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선 관영 언론을 총동원해 ‘철회하지 않으면 다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들은 “중국이 사드에 눈을 부라리는 절반만큼이라도 북한에 회초리를 들어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헌법에 버젓이 핵보유국을 명시할 정도로 대담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중국 언론 매체의 반응이나 일련의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생각을 중국에 분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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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이 중국 언론에 크게 주목받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6일 1면 헤드라인으로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내주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드에 반대하는 의원이 방중에 앞서 공격받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 측 의견을 이해하려는 '소통의 여행'인데 무고하게 한국에서 '매국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번 방중에서 의원들이 사드에 대한 중국 측 입장과 중한 관계에 대한 의견을 듣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이 신문은 김영호 의원 등 이번 방중 의원 명단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방중 일정까지 소개했다. 2박 3일간 방중 기간에 중국 학자와 좌담회, 교민 간담회, 특파원 간담회 등을 통해 중국 측의 사드에 대한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이 신문은 사드 배치 등 민감한 시기에 이들 의원의 방중이 한국 언론과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런 한국 내 분위기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들 의원이 국내에서 '매국노', '한국 정치외교의 수치'라며 보수 세력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사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 신문은 김영호 의원이 이번 방중이 '비정당 명의의 방문'이라고 강조했음에도 한국 보수 언론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중국은 사드 배치로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 제재 이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6일에는 동북아에 냉전 시대가 조성될 수 있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중국 관영 북경청년보(北京靑年報)는 루안중저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사드가 한국에 '냉전의 유령'을 데려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루안 부원장은 "사드 배치가 한국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냉전의 유령'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드 배치가 중국에는 해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의 교활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막지 못해 사드를 배치하게 됐다는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는 "핵 문제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루안 부원장은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로 각국은 자국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 될 수밖에 한반도 문제에서 협력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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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韓여론몰이→무역장벽→무력시위順… 中, 보복수위 높일듯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은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하루가 다르게 반발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지난달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공개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동시에 한국을 ‘미국이 놓는 바둑돌’로 취급하면서 굴복시키려 맹폭격을 퍼붓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人民)일보는 5일자 사설을 통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 전략적 우위를 노리는 것이라면서 이는 ‘녹색 파와 하얀색 두부가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분명하다’는 중국의 고전 표현까지 인용했다.

런민일보 논조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생각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당시 런민일보는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동란(動亂)으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폈다. 이 보도는 당시 장쩌민(江澤民) 정권이 학생운동을 강경 진압하는 전환점이 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크게 세 단계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공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관영 매체를 동원해 여론몰이에 나서고 각급 단체들이 ‘눈치 보기’를 하도록 만드는 1단계다. 주로 문화와 인적 교류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의 한류(韓流) 스타 박보검 씨 광고 비난이 대표적이다. 관영 환추(環球)시보 인터넷판 환추왕도 “박보검이 중국을 모욕하는 광고를 찍었는데 누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여론조사를 하며 반한(反韓)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21일로 예정된 그룹 스누퍼의 둥팡(東方) 위성TV 음악 프로그램 ‘AIBB’ 출연과 이달 말 베이징 패션 브랜드 행사 참석도 전격 취소됐다. 

중국 외교부가 후원하고 산둥(山東)대 중한관계연구센터와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가 주최해 27, 28일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에서 개최하려던 ‘한중청년학자포럼’도 무기한 연기됐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최근 한국 마스크팩에 불량품이 많다는 내용의 고발 프로그램을 장시간 방영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간접으로 나서면서 경제와 무역, 관광 분야에서 차단막을 치는 2단계가 실행되면 한류에 그야말로 ‘한류(寒流)’가 덮칠 가능성이 크다. 당국이 중국인 관광객(游客·유커)의 한국행을 막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한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다음 달로 예정된 5000명 규모의 기업 인센티브 관광을 취소하고 목적지를 일본이나 대만으로 바꾸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3단계는 정치 외교 군사 분야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는 순서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을 때 중국이 취한 가장 큰 조치는 군사 고위층 교류 중단이었다”라며 “(한국과도) 상황이 심각해지면 먼저 군사 분야 인적 교류 중단 등의 조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 정치인 교류 중단이나 군사 훈련을 통한 무력시위 등이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가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를 떨어뜨리는 작업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도 과도한 실력 행사가 한국을 미국과 일본 편으로 더욱 다가가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행동에 나설지 현재로선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한국이 사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일본에 기우는 것은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하게 된다”며 “이는 중국에는 ‘전략적 악몽’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라고 전했다.

군사 전문가이자 과거 중국 제2포병(전략 핵 미사일 담당) 부대 교관을 지낸 쑹중핑은 “한일 협력이 기본적인 정보 교류부터 시작해 좀 더 광범위한 정보 공유로 이어지고 멀리는 군사동맹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며 “이는 지금까지의 미일, 한미 양자 동맹에서 한미일 3자 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현재 중국은 사드 체계 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 결심을 바꿀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 중견 외교관은 “한중 관계에서 사드와 같은 이슈가 잇따라 불거질 텐데 그때마다 압박에 못 이겨 결정을 바꿀 경우 중국은 한국을 얕잡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