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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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월 21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국내 사드배치에 대한 결심을 재차 천명했다.

그는 "최근 적지 않은 비난과 반대를 받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동요하면 국가 안보 역시 어쩔 도리가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어떠한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떳떳한 태도 역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역량의 일관된 태도이다.

최근 한국의 일부 주류 여론은 국내의 사드 배치 반대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말로 억지를 부려 한국 대중을 극도로 오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시 한번 비난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한국 여론의 사드를 둘러싼 보도를 살펴보면 특히 중국에 대해 일부 생억지와 그릇된 주장을 유포하며 뜻밖의 재미를 주고 있다.

종합해보면 대략적으로 8가지이다.

첫째, 사드 배치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중국에는 무해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사드가 제3국을 겨냥했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은 말할 자격이 없으며 말했다손 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드는 미국이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사드의 전략적 의미는 중미 양국 모두 알고 있다.

둘째, 중국은 현재 미국과 남중국해 문제로 대치한 상황에서 사드 문제로 한국에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한국의 일방적인 소망이다.

셋째, 중국은 한국을 감히 보복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한국인은 스스로를 매우 좋게 보고 있고 스스로의 전략적 중요성이 중국, 미국과 같은 대국에 비견할만해 이들 국가는 반드시 한국에 아첨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넷째, 중국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도 참가한만큼 일부 한국인 중국의 체면을 엄청나게 세워졌다고 여기고 있다. 한국이 이같이 한 것이 스스로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 중국과 스스로의 국가안보 모두 바라지 않는다는 것인가? 한국은 정말 그럴 수 있는가?

다섯째, 중국은 반드시 생각을 바꿔 한국이 받을 핵 위협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물어보면 한국이 어떻게 중국의 편에 서지 말라는 미국의 위협을 견뎌낼 것인가의 각도로 전환해 생각해 물어봐야한다. 다시 말하면 사드는 의외로 공식 부문에서 설명한 수도권 보호작용이 없는데 사드가 한국에 가지는 의의가 정말로 큰가?

여섯째, 중국은 반드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최대한 책임을 졌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양국 입장에서 하는 상투적인 말이다.
북핵문제는 중국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중국은 이미 대북관계가 냉담해진데 대한 댓가를 치뤘으며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손실이 가장 큰 국가이다. 한미 양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북핵문제를 중국에게 하청으로 줘 북중간에 서로 미워해 북한의 미사일이 중국을 조준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들의 계략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일곱째, 중국은 대북제재 문제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해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았으며 한국은 어째서 먼저 안절부절하는가? 한국은 아마도 스스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고 있으며 제재와 관련해 이제 막 형성된 공통인식과 논리를 혼란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게 아닌가?

여덟째, 동북아는 아마도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한국, 미국, 일본이 대립하는 신냉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언하는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냉전사고가 여전히 일부 한국인의 뇌리에 남아 있는 유물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를 바라고 있냐는 것이다. 만약 이를 바라지 않는다면 한국은 미국을 힘껏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한 국내 언론은 지난 11일 발표한 사설을 통해 "중국은 반드시 24년전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었을 때 상황을 되돌아봐야 한다. 당시 한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요구를 받아들여 타이완과 외교적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나 중국은 시종일관 북한은 버리지 않고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식 없는 진술이 한국의 유명 언론의 사설에 게재됐다.

사설의 필자는 북한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지만 타이완은 1971년 축출된다는 것을 모르는가? '두 개의 중국'과 '두 개의 한국이 같은 일인가?

이러한 결론을 통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역량은 완전히 스스로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그들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이익을 회전시키는데 있다. 중국은 오로지 그들과 똑같은 방향을 따라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는 그렇지 않다. 중국은 한국에 잘못하지 않았으며 한국은 지금껏 미국을 도와 중국의 국가안보에 구덩이를 팠다. 뭐라고 더 할 말이 없으며 한국이 만약 그렇게 계속 한다면 반드시 댓가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