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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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질책 여부에 있어 심각한 분열이 발생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9일 대북제재 성명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북한은 이달 3일 일본 해상 방향으로 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이 중 하나는 공중에서 폭발했고 나머지 하나는 대략 1천km 가량 날아간 다음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구역 해상에 떨어졌다. 미국은 곧바로 안보리에 북한의 이같은 행위를 질책하는 성명을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여기에 "각 당사자는 반드시 서로를 도발하고 긴장 국면을 업그레이드하는 행위를 취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며 북한 핵 위협과 미사일 계획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 거점을 배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중국의 이같은 주장은 한국과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를 겨냥한 것이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계획을 발표한 후 안보리에서의 토론은 대치 국면에 빠졌다. 안보리는 두달간 중미 양국의 분열로 인해 두차례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

분명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도전을 만들었다. 원래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기 위해서였지만 현재는 국제 협력국면이 혼란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성질도 바뀌었다. 한미 및 미일 동맹이 가지고 온 냉전의 곰팡이 냄새는 한단계 더 자욱해졌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발전을 장려할 동기가 없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지지하기 때문에 북중 관계에 일정한 손실을 입는 것도 감수했다. 현재에 이르러 한미 양국은 다시 북한의 핵 위협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중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 손실을 가했다. 이는 중국의 등에 칼을 꽂은 것과 다르지 않다.

북한 핵 보유의 근원은 한미 양국이 장기간 가한 군사적 압력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발전에 더욱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보복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식의 답이 없는 패러독스를 만들었다.중국은 원래 양측 갈등의 화해를 돕는 제3자였다.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예라 할 수 있다.

한국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 문장에는 "중국이 사드 문제에 있어 한국에 큰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일종의 시대착오적 중화질서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장은 중국이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이라 여기는 것을 질책했으며 문명과 야만의 절대적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이 전세계가 비난하는 핵무기 국가인 북한을 포용하는 것을 질책하는 동시에 사드를 빌미로 한국을 위협하는 이유는 오로지 중화질서를 기준으로 세계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중국인은 한국 언론의 이같은 주장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 일부 한국 엘리트이 만약 외부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완고한 생각으로 사드 문제를 대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마찰은 끊임없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있어 그들이 전부 옳으며 누구든 상관없이 그들의 태도와 반대되면 모든 게 틀렸다고 여긴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반도 문제는 마구 뒤얽혀 복잡하며 각 당사자의 초조함 역시 얽히고 설켜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한쪽의 이익만을 추구해 현재 국면을 무모하게 돌파하려 한 행동이다. 이는 한중관계의 대역행을 일으킬 뿐 아니라 중미 양국의 동북아에서의 협력 역시 와해시킬 것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의 각 당사자가 각자의 전략을 재조정할 상황에 처하게 했다.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북한 및 동남아 국가 모두 전쟁할 의향은 없으며 경제 발전과 국내 정세 안정 유지를 더 중시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동아시아 각 측면의 전략은 서로간의 의심과 긴장을 끌어올렸고 방비를 굳게 한 것은 마치 각 당사자가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의 각 당사자는 모두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무질서한 전략 관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 것이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측면의 최고 변화는 중국의 굴기, 군사력의 강화, 그리고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 추진이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장비 중 60%를 아태 지역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표명한 동시에 중국 주변 국가와의 동맹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 마찰에는 중미 전략 힘겨루기의 그림자가 있다. 중미 양국 모두 과거 대국간의 전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양국 관계를 처리하길 원한다. '싸우되 깨진 않는다'는 것이 양국의 공통된 마지노선이다. 그렇지만 일부 개별 국가는 거대한 물결 속의 미세한 파동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갑자기 미국의 총이 돼 일부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사드 문제를 놓고 말하면 한국은 현재까지 자신이 처한 방향과 위치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가지려 하는 것이 그가 원래 가지려 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약간 불분명하다. 

매우 풍자적 의미로 중미 양국이 설령 사드 문제로 끊임없이 겨룬다고 해도 양국간의 관계가 심각한 손실을 입진 않을 것이다. 중미관계의 전세계적 규모와 성질만으로도 싸울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크며 보통과 다른 내구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 사드의 대리인으로 중국과 대립한다면 한국 스스로 지역 위기의 새로운 태풍의 눈이 될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 과실상해를 입히길 원치 않는다. 한국 역시 중미 양국간의 패싸움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우호국가이며 한국은 중국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중국환구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