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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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쌀 지원 적극 추진해야

8.25 합의로 훈풍이 돌던 남북관계가 북의 조선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다시 살얼음판이 되었다. 근본적 혹은 전환적 조치가 단행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는 본질상 살얼음판일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상대의 조치에 강온을 오가며 반응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살얼음판 위에 선 사람들이 또 있다. 농민들은 지금 ‘쌀값 폭락’이라는 살얼음판 위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쌀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가격 폭락의 근본원인은 수입농산물에 있다. 값싼 수입농산물이 시장을 장악해 약간의 생산과잉도 곧바로 가격폭락을 불러오는 악재가 되고 만다. 정부의 밥쌀수입 강행에 더한 2년 연속 풍작으로 국내 쌀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되고 말았다. 가격문제만 놓고 본다면 풍년농사가 도리어 화가 되는 세상이다.

늘어나는 국내 쌀 재고량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늘리고 수매에 따른 우선지급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쌀값폭락을 막기 위한 긴요한 대책이다. 하지만 중장기적 대책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매 일선에서는 벌써부터 양곡창고의 저장여유분을 염려하고 있다. 수입쌀이 시장뿐만 아니라 양곡창고까지 차지한 탓이다.

농민들 안에서 대북 쌀 지원이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민들은 과거 대북 쌀 지원에 따른 쌀값 안정은 물론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쌀값 폭락까지도 경험했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평화와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있어 쌀만한 게 없다는 것도 확인한 바 있다.

불과 5~6년만에 또 다시 쌀값폭락의 위기 앞에 선 한국농업과 농민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살얼음판과 같은 남북관계를 보다 확고하고 일관되게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규모 있는 대북 쌀 보내기는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쌀이 가면 평화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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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저지른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가 1 766건에 달하는 바  이중 109건만이 사법당국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최근 5년간 주한미군이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이 10kg에 달한다는 것이 공개되어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세차게 표출되고 있다.

정말이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가 한둘이 아니건만 주한미군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으니 이런 곳에서는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땅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데 국민과 미군의 처지가 이다지도 다를 수 있단 말인가.

하기에 지금 항간에서는 무권리한 국민과 온갖 특권을 다 누리는 주한미군의 처지를 반영한 유머가 회자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과 주한미군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다같이 이 땅에서 산다.

차이점

        -주인이 되바뀌어 있다.

        - 국민은 불행하지만 주한미군은 행복하다.

        -국민의 혈세가 주한미군의 배를 불려준다.

        -같은 범죄라도 국민이 저지르면 당장에 감옥이지만 주한미군이 저지르면 절반이상이 풀려난다.

       -주한미군은 국민을 지켜준다 해놓고 해치기만 한다.

       -국민은 아득바득해도 살아가기 힘들지만 주한미군은 놀면서도 주머니를 챙긴다.

       -당국은 국민에 대해서는 사납지만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상냥하다.

이것은 이 땅이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고 주한미군은 별의별 범죄를 다 저질러도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누리며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해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장 70년동안이나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온갖 범죄적 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는데도 마땅한 징벌을 안기지 못하는 것은 수치중의 수치이다. 더이상 참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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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일정만 고려한 한중FTA 단독상정

새누리당이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8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했다.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논의를 늦추기보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상정을 포함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 보완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가능한 이른 시간에 처리하는 게 경제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익’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추어 한중FTA 비준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확히는 청와대의 요청에 꼭두각시처럼 화답한 것이 맞을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중FTA 비준이 하루만 늦어져도 수출에서 약 40억원의 손해를 본다”며 국회 비준을 촉구하자마자 발맞춰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대중국 교역량이 전체의 30%에 이를 정도로 대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상태다. 이미 중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한국 경제가 휘청일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한중FTA는 다른 여타의 무역협정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중국과의 FTA가 불러올 경제적 영향을 따져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적하는 것이 국회의 본업이다. 외교통일위원회만이 아니라 한중FTA의 영향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오직 국회법상 하자가 없으니 상정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통상업무를 산업자원부로 넘긴 상황인데 외교통일위원회만 협약 비준을 다루는 것도 문제다. 외통위가 FTA비준안을 다룬다고 해도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기 어려운 처지이기도 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한중FTA 비준을 ‘대통령 방중일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면 야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할 이유가 없다.

안종범 수석은 우리나라 전기밥솥이 중국에서 인기인데 연내에 FTA가 발효되면 즉시 관세 1.5%p가 인하되고 내년에 또 1.5%p 인하될 수 있다며 국회가 서둘러 비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비준안 처리를 압박했다. 그의 말대로 “하루라도 빨리 발효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득”이라면 뒤집어 하루라도 빨리 발효되면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기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농민이다. 한미FTA나 한칠레FTA 등을 통해 무너져 간 우리 농업은 또 한 번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난 여름 뙤약볕 농번기에 농민 1만여명이 서울에 모여 한중FTA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미 중국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업에 대한 대책없이 또 FTA를 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언제는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겠는가만은 이번에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시늉이라도 해보지 않고 오직 ‘청와대 방중 기념 선물 만들기’에 목을 매고 있는 꼴이다.

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23명 중 여당 의원이 14명으로 60%를 넘는다.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면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만약 새누리당이 비준동의안을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야당과의 논의조차 없이 처리한다면 간판을 ‘청와대 국회 출장소’로 바꿔 다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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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째 자살률 1위인 한국 사회

어제 공개된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1위이다(2013년 기준). 벌써 11년째다. OECD 회원국 평균 12.0명보다 2.5배가량 높고, 2위인 헝가리(19.4명)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자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 그룹인 터키(2.6명), 그리스(4.2명), 멕시코(5.0명), 이탈리아(6.3명)에 비하면 5~10배 정도 높다.

주관성이 있긴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한국이 35.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OECD 평균은 68.8%). 한국의 15세 이상 성인의 연간 음주량은 8.7리터로 OECD 평균(8.9리터)과 비슷하며, 한국의 성인인구 흡연율 또한 19.9%로 OECD 평균 19.8%와 비슷하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의 비율은 31.5%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OECD 평균은 57.2%). 영아사망률은 신생아 1천 명당 3명으로 OECD 평균인 4.1명보다 낮다.

OECD의 국민 건강 통계는 한국인의 건강 문제가 위생 상태나 보건 의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 국가의 보건 의료 상태를 상징하는 영아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연간 음주량과 흡연율 등 생활 습관도 평균치 정도이며, 성인병의 원인이라는 비만 인구 역시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건강이 가장 불량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실업 등 무한경쟁 사회가 빚어낸 극도의 정신적 고통이 낳은 비극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벌써 11년 째 1위, 그것도 2위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자살률은 참담하다.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도 자살률은 10만 명 당 10명을 넘지 않았다. 1998년 IMF 사태 이후 급격히 치솟기 시작하여 지난 20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번째로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았다.

자살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3%이나, 2013년 자살한 사람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3.5%에 이른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의 자살률이 급증한 이유는 빈곤이다. OECD 국가 노인들 상대적 빈곤율은 12.6%인데, 우리나라는 49.6%로 세계 1위이다. 그 결과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 당 60명을 상회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한국 사회의 모습은 비참하다. 인간이기 전에 동물로서 본성, 즉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 자체가 파괴되었다. 자연이 부여한 수명을 포기하여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여 종의 보존 자체가 위협받는 사회가 되었다.

나라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청년 실업 해결책이 베이비붐 세대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에 있다는 대통령, 대기업 정규직의 이기주의와 전쟁을 선포한 집권여당 대표를 보고 있노라면 한숨만 나온다. 어제 치러진 7급 공무원 공채 시험 경쟁률이 125 대 1이었고, 취업·결혼·출산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하루 1명꼴로 자살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청와대 진돗개가 새끼 5마리를 낳았으니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가한 트위터를 올리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태산 같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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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기로 접어든 한국 경제

가계부채 문제가 재차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가 쏟아낸 각종 경기부양 조치에서 출발한다.

이는 「최경환노믹스」로 지칭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이면에 가려진 각종 부동산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품이 빠지는 부동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1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8차례 대책을 시행했다.

  이중에서도 지난해 8월 이후 직접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책이었던 LTV(주택담보 인정비율)와 DTI(총부채 상환비율)의 완화와 함께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로 돌아섰다. 결국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남발하면서 젊은 세대가 빚을 내서 집을 많이 샀고, 이런 과정을 통해 거품은 꺼질 줄 모르고 그렇지 않아도 심각하던 가계부채가 급등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올해 7월 22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정책 급선회의 배경은 부동산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 위기가 목전에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LTV와 DTI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변동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채무자에게 주고 대출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를 줄여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랬다저랬다하는 정부정책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이라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대책」, 「투기만 살찌게 하는 반국민적 정책」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서둘러 「빚내서 집 사라 마라」한 적 없다며 국민들을 바보취급하고 있다.

그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빼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정부의 규제완화인 금리인하로 전세대란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데, 문제는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불안정노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거품이 잔뜩 들어간 집을 누가 사겠는가. 출산율은 1.19%로 세계 최고의 기록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로지 집사기만을 부추긴 이유는 금융권과 건설재벌을 살찌움으로써 경제를 살리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의 결과였다. 그러나 정부는 심각한 부채상황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 상황에서 주택 1%만 경매에 나와도 주택가격은 폭락한다. 거품의 가장 큰 문제는 꺼질 때 정상적인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정치적 쟁점과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민생 살리기」를 유행가처럼 불렀던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은 입으로는 민생을 떠들지만, 실제는 국민들에게 빚 폭탄을 안겼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자원외교 등으로 100조 원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박근혜 정권은 임기 중반임에도 150조 원을 버렸다고 한다. 두 정부가 250조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버렸는데 이건 순전히 노동자, 민중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꼴이다.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의 빚을 안겼으니 말이다.  지금도 돈은 쓰레기통에 마구 버려지고 있다. 차라리 아무 짓도 안하고 국민 1인당 1억 5천만 원씩을 나눠줬다면 경제가 좋아져서 팽팽 돌아갈 것이다.

노동자, 민중은 국가가 진 빚 부담과 가계부채라는 이중의 부담까지 안고 상당 기간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경제정책의 여파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에 따른 위기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책임회피용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대책팀을 만들어 관리하다가 감당이 어려워지자 대책팀을 해체하고 금융위원회가 알아서 하라고 넘기고 있다. 같은 정부 내에서 하는 짓거리에 대해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불장난은 기재부가 하고 책임은 금융위가 지라는 꼴이니 이런 정부 정책에 무슨 신뢰가 있겠는가.  거품 정책으로 내수를 살린 경우는 어디에도 없는데, 거품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야단법석을 떤 창조경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으니 남은 임기 기간에도 기대할 것은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부총리도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할 구실만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값은 너무 비싸고, 전세가 집값에 육박하고,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은 없고, 가계부채와 함께 경제 위기가 목전에 치밀어 오르자 고작 생각해 낸다는 발상이 이제는 「노동자 때려잡기」다. 잘못된 정책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책임져야할 자들은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다.

그간 현 정부 경제정책의 흐름을 봤을 때, 맥락 없고 반성 없는 가운데 요행만 바라는 정책은 경제를 망치는 과정이었기에 이후 남은 임기가 더욱 두려워진다.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이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사회안전망, 100만 명이 넘는 청년실업자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잘못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개혁의 사전적 의미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가. 모든 개혁의 의도는 「진전하는 발전적 변화를 초래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개혁이 필수전략이라면 「노동개혁」이라고 떠들 게 아니라 「노동조건 개악」이라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노동시장도 아닌 노동 자체를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개혁이라는 연막 속에는 노동자계급의 기본권을 말살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번뜩이기에 이는 순리를 뒤집는 반역일 뿐이다.  더 나아가 비정규직 차별화의 문제와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그 방법론을 보면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그리고 노동 유연화다. 이런 방법의 진정성은 제쳐두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아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이며, 해고를 정리해고보다 더 자유롭게 함으로써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벌들은 7백조 원의 돈을 금고에 넣어두고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사내 유보금이 넘쳐 쌓아둘 곳간을 찾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지만, 재생산에 투자하고 정상적 고용을 확대하는 일은 없으며, 일자리를 늘린다는 어떤 계획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좋은 일자리 타령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결국 개풀 뜯어먹는 소리일 뿐이다.

직무성과급제 또한 업무성과만을 가지고 저임금 노동자와 불안정한 노동자를 맘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성과에 대한 판단을 노동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대책이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더욱 기막힌 논리는 노동자들의 부를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내수경제발전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가능한데,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벼랑 끝에 내몰면서 노동자가 맘 놓고 돈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 무슨 말인지 최근 시중에 나도는 「박근혜 통역기」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겠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노동에 있다며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떠들어대지만, 그 내용은 노동자계급 내부를 갈등관계로 설정하고 세대갈등까지 부추기는 짓이다. 진정 경제를 살리려면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총투자 총소비를 늘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이어야 하지 않는가.

부채탕감과 위기극복 그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노동개혁에 승부수를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정권은 그간의 정치 일정 속에서 분할통치와 이데올로기 공세로 표 얻는 재미를 톡톡히 봤다. 따라서 이번엔 세대간(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갈등을 통해 지지율을 확보하고자 하는 비열한 정치적 꼼수가 돋보인다.

선거 여왕의 지침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총선에서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유치한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을 오판하면 처방과 치유가 더욱 어려워지는 법이다. 말도 안 되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허울 좋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니, 민생이니, 창조경제니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자본가 집단과 재벌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단행해야 할 개혁의 대상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무능의 극치인 박근혜 정권 자신을 개혁하는 것과 곳간에 700조 원을 쌓아두고 있는 자본가, 재벌을 해체하는 개혁이라고 해야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도 합당하다. 계속 늘어가는 사내유보금은 결국 불안정노동과 노동유연화, 그리고 노동자계급을 착취함으로써 축적한 잉여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경제, 민생 공약을 폐기한 박근혜 정권은 다른 정책을 마련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오로지 지난번 공무원 연금 삭감의 연장선에서 노동개혁에 올인하고 있는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태도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보인다. 김무성은 「600만 표가 떨어져도 노동개혁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저들의 교묘한 선거 전략이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등장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이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이번에 또 밀리면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김무성의 말처럼 600만 명이 죽는다는 각오로 지배계급의 불순한 발상을 저지할 투쟁이 필요하다. 거듭되는 위기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타령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며, 노동자계급을 「쓰고 버리는 이쑤시개」로 여기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술수와 노동자 때려잡기 전략은 관망할 대상이 아니라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그 투쟁의 시작은 총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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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시대 불러온 박근혜 정부

어제 통계청은 ‘2014년 출생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400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고 한다. 정부가 출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이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해는 2005년이었는데 이때 출산율이 43만 5000명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출산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2014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2013년과 2014년 같은 수치인 8.6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1.2명이란다. 이대로 두었다간 국가적 재앙을 맞게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임기 절반을 마친 박근혜 정부는 청년에겐 ‘청년 고용절벽 시대’를, 여성에게는 아이 낳기 힘든 사회로 ‘인구절벽’ 현상을 심화시킨 정부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2년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달에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저출산 대책의 기본 윤곽만 봐도 획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이 만혼이라며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결혼 지원을 통해 만혼을 완화하자는 말만 떠들고 있다. 이는 기존의 1차, 2차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재탕한 것이다. 즉,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역대 최저의 출산율 앞에 정부가 끌어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여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색할 만큼 보잘 것 없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성 유권자보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임기 절반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이 보여준 것은 누리과정 지원 중단과 예산 떠넘기기,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쟁이었다. 위기에 놓인 엄마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 둘째는 생각도 못한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도 없이 집권여당은 이른바 ‘새줌마’ 홍보전략을 쓰며 여성유권자들에게 또 표를 구걸했었다.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거짓과 국민 기만을 가리기 위해 그들은 빨간 두건과 빨간 앞치마를 둘러야만 했던 것이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온갖 모순과 불평등이 빚어 낸 사회구조적 문제다. 사회 양극화 심화, 저임금과 고용불안,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고 전세조차 구하기 힘든 주거문제, 입시경쟁위주의 교육과 서열화 된 사회 속에서 학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잘 알기에 아이 낳을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설령 사회 환경 속에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로 멀쩡한 자식을 눈앞에서 잃을 수도 있는 불안전한 사회가 우리나라 아닌가? 이는 한 평생을 퍼스트레이디로 대접받고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만 빼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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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메르스 부실 대응에 대한 사과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박 대통령은 메르스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지 않았다. 독단적인 정권의 통치스타일은 이번 대국민담화에서도 반복됐다. 기자들과의 문답도 없이 고위 공직자들을 병풍처럼 둘러세우고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린 것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노동개혁’이었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단언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인식 자체는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제로 인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청년 채용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전경련을 비롯해 경영자 단체들이 줄곧 해온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이 돈이 없어 청년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당장 10대 그룹의 상장사 96개사의 사내유보금만 500조원이 넘는다. 지난해만 해도 이들 대기업은 40조원이 넘는 유보금을 더 쌓았다. 따라서 60세 정년제가 이들 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 청년 채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쉬운 해고’를 청년 일자리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도 황당하다. 해고가 쉬워지면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낮아지고 임금도 떨어지게 된다. 더 싼 값에 노동자를 부릴 수 있게 되면 여기서 얻은 이익으로 청년들을 고용할 것이라는 식인데, 그야말로 순진한 발상이다. 스스로도 쑥스러웠는지 박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두 문장을 통해 ‘대승적 결단’, ‘양보’, ‘타협’을 주문했는데 막상 이를 강제할 어떤 정책적 수단도 내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은연중에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극한에 달한 청년층의 분노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돌리겠다는 것인데, 이미 지적한 것처럼 여기엔 아무 실증적 근거도 없다.

한편 노동개혁을 제외한 공공부문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에서는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 말로는 4대 개혁이라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하겠다는 위협 빼고는 아무 것도 없었던 셈이다.

현 정권은 심지어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서도 아무런 업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라는 구호 아래 보수 개혁을 주도했다면, 이 정부는 ‘정상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아왔다는 것이다. 이번에 4대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동개혁 하나뿐이고, 그것조차 일방적 강요에 그치니 저항은 필연적이다. 지금껏 무능했던 정권이 이제 내놓은 것이라곤 국민들을 사분오열시켜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고, 갈등과 저항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으니 또다시 무능으로 귀결된다. 악순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