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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원보소장이 민주노동당 진보정치309호에 실린글이다.
집에오는 정치신문 정도로 치부하는 내게 이런 글이 실린 것은 의미를 부여 한다. 최소한 노동계의 사정을 잘 알고있는 사람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3자의 입장에서 씌여진 글이라 생각된다.
이 이사장은 한쪽에서는 변절자로 간주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난 아직은 한국의 노동현실과 민주노동이라는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가진 한사람의 선배로 대하고 싶다.
이글은 민주노총의 위원장선거를 치루는 시기에 씌여진 글로 시기에 늦다 싶지만 아직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어 스크랩해 본다.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물가상승,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양극화, 대통령선거, 공무원 연금개혁에 산별노조 교섭의 본격화 따위가 그 근거다.
그런 판에 일찌감치 현대자동차 노사분쟁이 터져 불안감이 더해진 듯 하다. 현대차 분쟁에는 노사 당사자에 경제단체, 언론들 만이 아니라 노사 전문가, 활동가라는 사람들 까지 모두 나서 아우성이었다.
그런데 곰곰히 보자. 현대차 분쟁이 그토록 심각한 사건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분쟁은 늘상 일어나는 현상일터, 더욱이 현대차 분쟁은 노사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익 또는 권리다툼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왜 야단법석들인가? 한국 노동운동 100년사에 이 사회의 노사관계 시각과 인식이 얼마나 비틀려 있는가를 실감케 하는 사건이었다.
우리 사회에는 노사분쟁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 바닥에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고 궁극에는 노동기본권도 유보될 수 있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주로 자본쪽 주장이기는 하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은 여러 여론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런 현상은 수구언론과 막강한 자본력에 의한 여론조작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을 천시한 나머지 노동교육을 소외시켜온 역사의 유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교육은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거의 없었다.
노동은 천한 것, 노동운동은 불온하고 위험한 것일 뿐이었다. 민주화시대라는 지금에도 중고 교과서에는 노동3권은 물론 근로기준법 마저도 아예 없거나 몇줄 밖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노사정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이런 판에 노동 그 자체가 삶이자 사회이며 역사라는 인식은 그 싹 조차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고 노동에 대한 몰인식은 경제성장론에 의해 더욱 고착되었다. 경제개발시대 내내 많은 국민들은 나라경제를 위해 노동기본권은 억압될 수 있다는 착시현상에 길들여져 왔다. 비틀린 노동 인식은 자본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수구언론에 의해 확대되었다.
노동자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는 그것이 집단적인 투쟁형태를 띄는 한, 경제 사회 혼란의 원흉으로 매도되고 노동기본권은 경제와 안보의 하위개념이라는 착각 속으로 끊임없이 몰아넣어져 온 것이다.
숱한 노동자의 투쟁은 어쩌면 왜곡된 노사관계 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특히 1987년 여름 이후 노동자들은 치열한 경제투쟁, 권리투쟁을 통해 노동의 정당성을 확인시키고 사회개혁의 한 중심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노동자들도 당당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조합운동은 자신들의 임금인상이나 복지혜택 만을 노리는 집단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하여 노동자 내부에서도 질시의 대상이 되었다. 총파업이 매년 되풀이 되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투쟁을 위한 투쟁만 일삼는 싸움꾼으로 매도되었다.
노조의 조직력으로 대응해야 할 일을 분풀이로 대신하거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조직운영을 파행에 빠트리는 미숙한 투쟁방식이 이를 증폭시켰다. 자본, 언론의 공격으로 왜곡된 측면도 많지만 조직 내부의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노동운동이 지닌 ‘정의의 칼’은 무디어 지고 도덕성 순수성은 송두리째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노동운동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만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 스스로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을 서두르고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하고 힘있고 멋있는 투쟁, 체계있고 질서 잡힌 준비된 투쟁으로 노동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며칠후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가 이런 기대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영혼을 부르는 마술
19세기 비엔나의 한 도시에서는 홀연히 나타나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 잡고 있는 마술사 아이젠하임(에드워드 노튼)의 환상 마술이 한창이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초자연적인 힘을 펼쳐보이는 아이젠하임 마술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황태자 레오폴드(루퍼스 스웰)까지 약혼녀 소피 (제시카 비엘)를 대동하고 공연장을 찾기에 이른다. 하지만, 아이젠하임의 무대에 보조로 서게 된 소피가 어릴 적 자신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아 본 아이젠하임은 그녀와 위험천만한 로맨스를 시작하고, 이를 눈치챈 레오폴드 황태자는 울 경감에게 아이젠하임을 사기꾼으로 몰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아이젠하임을 헌신적으로 추종하는 대중들이 늘어나자 불안해진 레오폴드는 필사적으로 아이젠하임의 본색을 드러내려 한다.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향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얘기치 않은 사건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아 간다, 울 경감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끈덕지게 파고드는 동안, 아이젠하임은 무대 위로 죽은 이의 영혼을 부르는 일생 일대 최고의 환상 마술을 펼쳐 보일 준비를 시작하는데...
순전히 애드워드 노튼의 연기를 보려 극장에 간거다. 이곳 전주송천CGV가 전주프리머스로 바낀뒤 2번째 영화이다. 마지막 반전이 볼만하다.
문성현 당대표가 곡기를 끊는다. FTA저지는 민주노동당의 존재의 이유라는 때문이다. 문대표는 줄곳 한미FTA저지에 힘을 쏟아왔다. 박용진 대변인이 사임을한다. 그래서 오늘이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마지막 브리핑이 된다고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성현 대표 단식농성 및 현안발언/
한나라당 전쟁정당 맞다/
청와대 개헌 발의 관련/
박용진 대변인 사임 인사
- 3월 8일 (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문성현 대표 현안발언
북미 간 관계정상화 회담이 낙관적인 전망을 남기며 종료되었다.
부시 정권에게 북한의 붕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로 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민주노동당은 지금의 논의 수준과 폭, 방향 속도에 대해 환영하고 충분히 기대감을 갖는다. 국민들께서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수구보수세력도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며 민족사적 전환기에 발목잡기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 문성현 대표 단식농성 돌입
오늘 오후 1시 50분부터 문성현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한미 FTA 반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신다.
문성현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3월을 맞아 봄은 열었으나 민중들에게 봄은 찾아오지 않았다. FTA 졸속협상이 체결된다면 민중의 봄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대표께서는 큰 각오를 하면서 단식농성에 돌입하신다.
이는 민주노동당 대표가 벌이는 일종의 이벤트나 퍼포먼스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FTA 저지는 곧 당 존재의 이유임을 스스로 묻고 있는 것이다.
문성현 대표는 한미 FTA 협상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민중을 위해 복무한다는 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걸고 단식농성에 임할 것이다.
○ 한나라당 전쟁정당 맞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틈나면 전쟁 불사 발언 일삼는 한나라당은 전쟁정당, 반평화주의 정당 맞다.
원산 상륙하자고 했던 것이 다른 당도 아닌 한나라당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시대의 낙오자가 되어 있으면서 정권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뒤처져있다.
북미 간 관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나 한나라당이나 시대에 뒤처진 세력들일 뿐이다. 한나라당 각성을 요구한다.
○ 청와대 개헌 발의
10시에 정부의 개헌과 관련된 시안 나왔다. 오후에는 이에 따른 대통령 기자회견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사회적 권리 확장을 담고 변화된 사회환경과 인식을 반영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의 내용은 단순 권력구조, 그것도 임기일치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런 개헌안은 오히려 시대의 변화상황을 반영하는 국민적 토론을 방해할 뿐이다.
이 개헌 발의안은 국회로 넘어와도 현재로 봐서는 2/3 개헌선을 넘어서기는커녕 과반도 차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 현실이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방식과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 마지막 브리핑 인사
마지막 브리핑이다.
임기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이지만 매주 금요일은 부대변인이 브리핑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 시간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마지막 브리핑이다.
어제 환송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자 여러분 도와주셔서 대변인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브리핑을 하는 이 자리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지금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앞으로 지역에 내려가서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활로를 찾게끔 하겠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동전화로 화상통신이 3월부터 시작되었고 이젠 학교에서 책과 노트로 하던 책상위의 자리를 노트북에 내주게 되었다. 이르면 2013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종이교과서가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대신 개인 휴대 단말기 형태의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개발 작업에 착수, 내년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디지털교과서는 책으로 된 교과서 내용을 학습용 단말기에 수록,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문서뿐 아니라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특수 펜을 활용해 직접 필기가 가능하며 교과 내용과 함께 참고서와 문제집의 내용이 포함돼 수준별 심화학습은 물론 교과내용을 손쉽게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서울 도봉구 신학초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시범수업을 받고 있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됐다며 “이 교과서가 상용화 될 경우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물론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10만원 상당의 학습용 단말기 무료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통신료 부담 등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남은기간 대안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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