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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여성농민
- 현실과 운동
‘파병반대하지 말고 살이나 빼라’
얼마 전 파병반대집회에서 무리 지어 있던 전경 중 한 명이 나에게 내뱉은 말이다. 정리집회를 하기 위해 열린시민공원으로 이동하던 중 대오 끝머리에서 가던 나는 먼저 간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전경들 앞을 지나갈 때는 혼자였고, 전경 한 명이 나와 그들만 들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옆의 누군가가 키득대는 웃음도 들렸다. 순간 나는 흠칫 놀랐고 공포스러웠지만,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계속 걸었다. 다섯 발자국 정도 더 걷는 몇 초 동안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다. “어떻게 하지? 그냥 갈까? 가서 따질까?” 몇 초간 고민 끝에 결국 나는 몸을 돌려 그들 앞으로 가서 거세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며 모였고 나는 전경들이 나에게 한 그 말 ‘파병반대하지 말고 살이나 빼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며 내가 싸우고 있는 이유를 말해야 했다. 사람들이 함께 사과를 요구했고 그 부대의 책임자인 듯한 사람까지 와서 더욱 소란스러워졌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결국 사과를 받고 돌아섰다.
도대체 내가 ‘파병을 반대하는 것’과 ‘살을 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전혀 관계없을 듯한 두 가지. 하지만,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느끼는 수치심과 모멸감이 나를 매우 무기력하게 만들 것이고, 그런 내가 다시 파병반대집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건 당연한 일이었다.
사실 이런 일은 집회에서 자주 일어난다. 전경들 앞을 여성이 혼자 지나갈 때 모멸감을 주기 위한 말 한마디 던지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대처할 어떠한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저 모른척하고 지나가는 것, 그리고 혼자서 끙끙 앓으며 분노하는 것 뿐이다. 분노가 좌절이 되기도 하고, 몸을 향한 폭력은 치유되지 않는 정신의 상처로 오랫동안 남기도 한다. 그들의 목적대로 시위에 나온 여성들은 무력해진다.
주변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니 내 주위의 여성들은 나에게 용감하다(?)고 말했다. 그래, 우리에겐 이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사실, 공교롭게도 그 날 집회에서 전날(8월3일)있었던 1078중대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매우 화가 나고 불쾌했었는데, 아마도 그 분노가 나를 용감하게 해주었나보다.
성폭력, 시위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
자이툰 부대 선발대가 달아나듯 떠났던 8월 3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하던 학생들과 전경들이 대치한 상황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 전경들이 방패 틈 사이로 손을 뻗어 한 여성의 엉덩이를 꼬집었던 것이다. 그녀는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성폭력은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항의했고 함께 있던 집회참가자들은 용의자를 수사하라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중대책임자는 중대원 전체와 함께 도망쳐 버렸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형사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112에 신고하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112로 신고한 후 달려온 파출소 소장은 피해자 중심주의의 기본적 원칙도 모른 채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며 사건해결의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들과 맞닥뜨려야 하는 일인데, 공권력의 범죄를 공권력에 기대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권력의 성폭력은 법을 집행한다는 미명 하에 자행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동하게 된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개인의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회대오에 대한 기선제압을 위해 성폭력이 ‘조직적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즉 여성들을 위협해 시위대를 무력화시키고 시위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호소할 곳도 처벌할 곳도 없는 공권력의 성폭력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점 중 또 하나는 그 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은 또 다시 그들에 의해 규명이 가로 막혔고, 해결의 어떠한 의지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경찰이 도망가고 학생들이 뒤를 쫓는 기이한 풍경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성폭력 신고를 받고 온 또 다른 경찰은 용의자가 있는 부대가 퇴각하는 것을 방치했다. 학생들은 법적인 해결보다는 1078중대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기를 원했지만 , 1078중대는 끝내 ‘그런 사실이 없으니 사과 할 일도 없다’고 했다. 이에 학생들은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상태이다.
몸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
이 사건이 공개되고 동영상이 올려졌던 진보넷 독자의견란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게시판을 폐쇄하기까지 했다. 여전히 성폭력과 싸우는 일은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한다. 공권력이 자행하는 성폭력은 그들이 방패로 내리찍고 군화발로 짓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치유하기 힘든 상처들을 내지만 피해자는 그 어디에도 호소하기 힘들며 가해자는 국가, 법 등의 이름으로 어떠한 죄책감과 처벌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1078중대 사건은 일상적으로 존재해왔던 공권력의 성폭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시민의 몸에 대한 권리를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내고, 드러내기 힘들어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집단적으로 제기,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여성노동자는 직업소개소, 용역회사의 중간착취를 거부한다!
이날 오전 서울노동청 앞에서는 서울지역 22개 병원의 25개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가 기자회견방식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25개 소개소 중 23개가 3만원 이상의 월회비를 받고 있었다. 간병인 소개료를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제19조 1항과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월 3만원 이하의 소개료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 유료소개소는 불법으로 과다 징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 유료소개소들은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 등 입회비 명목으로 7~22만원 정도를 간병인 구직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은 이러한 10~20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유료소개소는 이런 실정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루 24시간 5만원이라는 안 그래도 저임금을 받고 있는 간병인 노동자들은 간병제도가 부재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현실 때문에 이런 유료소개소의 중간착취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현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하철 공사나 학교당국은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하는데, 이런 용역업체의 이득은 그대로 청소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결과하고 있다. 여기에 ‘최저가낙찰제’와 같은 용역업체의 선정방식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소중한 나의 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여성노동자는 저임금을 거부한다!
이날 여성부 앞에 모인 여성노동자들이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자, 가장 우선적 것은 바로 ‘저임금’ 문제이다. 그녀들은 모두 법에서 사업주에게 그 이상을 줄 것을 강제하기 위한 ‘법정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여성연맹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용역업체에서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기 위해 투쟁중인 상황이다. 그녀들에게 최저임금은 파업을 통해서 쟁취해야 할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간병인 노동자의 경우 하루 8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만 6천 원으로 최저임금 2만80원(2003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자성 조차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제도 적용에도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일용 노동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원한다!
서울지하철 공사와 오랫동안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향우용역은 역마다 청소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남성 관리장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관리장은 청소반장의 역할보다는 청소업무의 관리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성노동자들의 채용이나 해고, 역사 전보배치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남성관리장에 의해 자행된 성희롱, 성폭력, 인권침해 사례들이 빈번했음에도 여성노동자들은 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말조차 꺼내지 못해왔었다. 그러던 중 2002년 성폭력 사건이 향우용역 측에 접수되었음에도, 용역회사는 이를 묵인하였고, 지하철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형태가 곧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는 일반적인 성폭력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고 사업장 문화로 만연되어 있다.
결국 여성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조건은 저임금, 장시간노동, 노동강도강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 장관, 철모 쓰고 벙커에 들어가다.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러한데, 여성부의 계획에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나 예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을 감안한다면, 여성부는 적어도 70% 이상의 여성들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행진’에 참여한 여성노동자들은 대표단을 구성해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증언’하기 위해 여성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여성부장관은 한미 공동훈련인 을지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바쁘시단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여성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저임금을 강요하여, 일을 해도 점점 빈곤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왔다. 이렇게 여성들을 빈곤하게 하는 조건 자체가 여성들에겐 가장 큰 차별인 것이다. 여성부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여성부는 ‘여성’을 팔아먹는 신자유주의의 수호자이자 수행자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여성부 앞에 간 여성노동자들은 이런 씁쓸한 현실만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뿐이다.
공동행동 3차 행진은 여성노동권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되었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는 기획, 집행 책임이 있는 ‘행진팀’에 참여하였습니다. 행진은 지난 26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진은 여성노동자, 특히 저임금 여성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되었습니다. 이번 행진에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시설관리노조 고려대지부, 서울대병원 간병인 지부, 공동행동 단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행진은 오전 11시 서울노동청 앞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오후 1시 ‘여성빈곤이 여성차별이다. 여성의 저임금, 여성부가 해결하라’, 여성부 앞 집회, 오후 4시 고려대에서의 ‘저임금 여성노동자 한마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고려대에서 있었던 한마당 자리에는 200여명의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투쟁경험을 직접 발언하고, 서로의 공통의 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이후 뒤풀이로 이어졌습니다. 향후 이런 공동행동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6차 세미나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쟁점 토론1>
일시: 2004년 8월 27일(금)
커리: 역사속의 매춘부들 (니키 로버츠 저)
발제: 김정은
기원전 여신숭배문화가 존재하던 모계사회에서부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서양의 매춘의 역사와 매춘부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페미니스트의 매춘, 매춘여성에 대한 논의의 역사를 조망하는 내용의 책을 요약 발제하였습니다. (발제문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
워낙 저자의 관점이 뚜렷하고 역사를 개괄한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와 관련된 토론보다는 성매매를 (여성운동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쟁점토론이 진행되었는데.
1> 성매매에 관한 금지주의, 규제주의 등의 입장에 대한 판단
2> 포괄적인 성산업과 실제의 성행위가 수반되는 매춘을 구분해야하는가?
3> 매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등의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반매춘운동의 쟁점들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역사적 페미니즘의 매춘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도덕적 근거로 매춘 반대
RF-매춘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착취를 공고히 하는 것. 포르노는 연습이고 강간은 실천이라고 봤던 관점의 연장선에서 접근.
LF-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도 상품화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상품이라고 봄
SF-미첼 바렛 같은 경우, 자본주의 하에서 성의 상품화는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 자율성을 지닌 모순일 수 있으며 자본주의 하에서도 선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철폐되어야 이러한 모순이 해결된다는 노동의 개념의 적용이 SF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매춘은 종식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지나치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제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성매매는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들이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식으로 토론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지 규제 관련토론
- 국가의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데, (포주, 고객까지 포함.) 모든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또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사회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 페미니스트들이 매춘부에게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과제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매춘을 없애자!’라고 제기할 것인가? 일단 필요한 쟁점은 매춘 여성들을 어떠한 사회적 존재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sex worker 즉 성노동자로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서양사회나 대만 등 외국의 관점과 동일시되기 힘든 조건.
- 매춘을 직업으로서 선택하는 것 자체가 떳떳할 수 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아야 하며, 일하는 공간 등의 자기관리가 자신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매춘을 현재 자발성문제로 접근하기 힘든 지점이 존재한다. 적어도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라는 노동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 매춘을 포함, 여성의 성의 상품화되는 ‘성 산업’ 등등 여성의 섹슈얼리티 전반에 관한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
- 일단은 노동하는 여성으로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 억압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은밀한 곳으로 추방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성매매 여성들도 노동자라는 권리주장은 포괄적 여성억압 시스템을 전복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성노동자 개념을 적용하면 노동으로서의 섹스와 성적 실천으로서의 섹스가 구분되어야 할텐데 거기에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도 가능해지지 않겠나?
-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문제에 대해, 그 권리 주장의 내용은 무엇이며, 여성의 섹슈얼리티 억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 일반적인 노동권의 개념적용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시민권의 문제가 아닌가, 단속 등에서 자유롭고 일상행위자체가 범법행위로 구성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나. 이미 산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대, 차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라는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노동권 문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사회자 정리
토론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다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였습니다.
- 매춘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매춘 자체를 성 노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 페미니즘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처음 다루는 주제인 만큼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기본관점정립이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차기 세미나에서 보다 관점 수립을 위한 토론을 지속하자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성매매의 현실적 쟁점을 검토하고 관점을 정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두 차례 정도 더 갖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3, 14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항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저항하는 아시아 민중들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아시아 민중운동회의가 열렸습니다. 14, 15일 양일 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 하나로 “전쟁과 세계화를 반대하는 여성”이라는 주제의 워크샵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가 준비하였습니다. 인도의 자야씨의 발제와 많은 참가자들의 토론으로 이루어진 이 워크샵에서는 전쟁과 세계화의 폭력적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이에 저항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폭력과 불평등의 심화라는 상황에서 오늘날의 세계 여성들은 어떠한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자세한 논의내용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http://pssp.org/main/policy.php)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차 월례포럼-여성과 전쟁, 여성운동과 반전운동의 과제>
일시; 7월 16일 7시 30분
참석; 20여명
여성위원회 3차 월례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소형 여성위원의 발제와 WAW(Women's against War)를 비롯, 참가들의 토론이 오고갔습니다. 월례포럼 제안취지와 발제문 “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의 과제”가 자료실에 실려있습니다. 다음은 주되게 토론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원인에 대해
-발제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옹호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가 현시기 전쟁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억압하는 전쟁과 ?빈곤의 여성화?를 부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과제일 것이다. 여성운동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폭력에 직면케 하는 무장한 세계화에 반대하고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운동을 펼쳐야 한다.
-WAW; 전쟁의 근본원인은 군사주의이고, 군사주의는 성차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시가 아니더라도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명분과 국익에 갇히지 않는 ?전쟁자체?를 반대할 수 있다. 반전운동이 외치는 반미가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반전에서 여성은 어머니로서만 발언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전시에 여성을 어머니 vs 창녀라는 이분법을 강화한다.
-전쟁을 성차의 문제로만 정의할 수 없지만, 전쟁의 개념을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확장해야 할 것이다.
-폭력과 전쟁이 혼동되는 것 같다. 모든 차별과 폭력이 전쟁 개념이 될 수는 없다. 이 때 반전 운동의 과제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반전은 여/남 모두의 과제이다. 여성이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발언할 수는 있는데, 여성의 독자적인 반전 실천이 있는가의 문제는 남는 것 같다.
-전쟁에 대한 여성 고유의 분석이 있다라기 보다는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선일을 살려내라"라는 구호에 대해
-살려내라는 구호가 분노를 자아내면서 평화감수성을 해친다고 생각함. 살려낼 수 없기에 대중들에게 무기력함을 느끼게 할 뿐,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말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추모대회에서 촛불을 들게 하는 게 더 무기력하다. 분노를 이용하고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게 폭력적이라 생각한다. 촛불이 대중의 불만을 억압하는 게 문제임.
-분노에 의한 조직화의 한계를 인정한다. 지금의 반전운동의 조직화 내용이 앙상하다. 대중적으로 전쟁을 반대할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
- 살려낼 수 없는 정부의 책임을 물어,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의 해결책은 파병철회/전쟁반대의 구호가 상징적인 구호라 생각함.
폭력에 대한 입장
-발제문; 역사적으로 소련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주의 강화를 정당화했으나 대항폭력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 대항폭력이 사회변혁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항폭력에 비판하며 등장한 비폭력 평화주의는 폭력의 근본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싸움이 무엇인가를 제기하는 한에서만 유의미할 것이다.
-WAW 내에서도?모든 전쟁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는 논쟁이 있었음. 성폭력 시 정당방위라는 폭력은 나쁘지는 않지만, 폭력이 운동방식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함. 권력구도가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함.
-비폭력 평화주의는 개인에게 순교마저 강요하는데, 적의 관용이 없으면 죽임을 당하는 최악의 폭력을 부를 수도 있다. 비폭력 평화주의는 정치적 순응주의로 귀결되기도 한다.
전쟁의 성격
-발리바르의 ?전쟁은 인격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인간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권리 주장을 무력하게 만드는 극단적 폭력의 사례이다? 라는 정의가 전쟁 일반에 부합하는지... 레닌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전쟁을 계급투쟁의 장으로 사고했음. 전쟁의 성격 규명 자체가 반전의 함의가 될 것인데, 전쟁을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나. 전쟁 자체가 진화하는지, 전쟁 개념이 진화하는지 모호하다.
"적의 여성화"
-전쟁에서 ?지배-복종 관계의 코드로서 성적차이를 차용하는 적의 여성화?가 일반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여성위원회 4차 세미나>
일시: 6월 21일
발제1> 최예륜-중심부 국가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 가능성과 모순들, 로즈마리 와스켓
발제2> 류미경-계급투쟁으로서의 페미니즘:캐나다에서의 노동자 계급 페미니즘과 여성운동, Meg Luxton
다음은 세미나 논의 내용을 속기 형태로 최대한 정리한 것입니다.
세미나의 목적
; 세계여성행진과 '빵과 장미'를 조직한 주요 주체였던 캐나다 사례를 통해 사회변혁과 여성운동이 만났던 방식과 내용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노조페미니즘을 통해 영감을 얻는다.
주된 논의로
1> 한국상황에서 좌익적 여성운동이 왜 노조페미니즘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2> 주류 페미니즘은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여성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들의 토대가 무엇인지 :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할 듯 많은 이야기가 한꺼번에 쏟아지긴 했지만
1>
; 캐나다의 경우 헌법 수정을 위해 사회적인 쟁점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여성운동과 노조가 만난 것 같다.
; 그 과정에서 노조가 여성의 의제를 받아들이게 되고 여성운동이 구체적인 인식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 그렇다고 할 때, 현재 제도화되고 있지만 남한사회에서 소위 주류 여성운동이라 일컬어지는 세력들과 비정규직, 청소용역 노동자를 비롯한 현재 제기되는 여성노동권의 문제가 서로 만났을 때 양자는 서로 어떻게 교류되고 서로를 급진화할 수 있을까?
;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일단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2>
; 할당제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노조 역시
여성운동이 제기하는 쟁점 안에 갇혀 있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이 거의 쟁점의 전부가 되는 상황
; 여성노조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 1990년대 초까지 진행된 산업구조조정-제조업 중심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여성의 노동이
비가시적이고 주변화되기 시작함
(2) 노동운동의 성장이 여성에게 무엇을 주었는가.-1987년 이후,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여성에서 남성으로 노동운동의 주체가 바뀌었다.)
(3) IMF가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켰는데 gender관계가 변화되었다.
; 그럼, 여성운동의 성장은? 여성운동의 성장에서 의식고양을 위한 여성교육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동남아의 경우, 특히 한국에서는 대졸여성이 많고 48%이상이 경제인구로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승진'문제. 같은 기회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있는데 제도권/주류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너무 배제할 필요없다.
; 즉, 80년대 이후 고등교육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발생하는 여성운동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런 조건에 비하면 한국의 여성운동이 별다른 성장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것은 80년대 정치적인 상황과 민주화 운동이 모든 쟁점을 압도했기 때문이 아닐지.
; 특히 주목할 사례로 (경제적 이슈에 머물렀던 제조업 여성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여행원들이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고용평등을 제기했던 것을 볼 때, 노동운동에서 이 쟁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성과를 유실했던 것도 여성운동이 현재 큰 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수도.(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 90년대가서 분리주의적 운동과 함께 독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연대전선을 형성하지 않기
시작했는데...여성운동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 노조페미니즘을 볼 필요가 제기된다.
그래서 주류페미니즘 그 자체보다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주류여성운동의 경우도 386의 자장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로 모든 의제를 가두는 면도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발제한 캐나다의 상황은 사민주의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유리했을 것 같다.(국가페미니즘이 가장 발전한 나라라는 의미에서) 60년대 배경으로 사회운동이 고양되는 시기에 페미니즘이 활동할 수 있었던 정치적 공간이 열렸고 보편적인 여성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한 것이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달랐다. 이 시도가 더 많은 여성과 노동운동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NAC(National Action Committee on the State of Women)의 전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는 의회진출을 달성한 민주노동당과 대중조직의 현재적 조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여성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민주노총의 경우 여성위원회가 독립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담당 부서로 담당자 1인에 성희롱사건 전담반이 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조직형식을 가지고 있다. 사업추진보다 동지들에 대한 교육과 설득에 더 큰 활동의 비중의 두고 있는 현실이고 여성독자노조의 경우 연대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원의 분배가 안 되는 것도 문제다. 이때 여성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한국적인 상황에서 독자노조 이상 고민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탈리아 노조페미니즘에서 살펴본 것처럼 150시간 강의쟁취라던가, 캐나다의 NAC와 같은 활동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시대 여성들의 보편적인 의제란 무엇인가가 중요한 화두다.
이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연대체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캐나다에서 있었던 소규모 스터디 그룹, 신문, 공동육아system등 다양하게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들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위, 집회 역시 광범위하게 연대했는데 여성, 레즈비언뿐만 아니라 반제투쟁단체와도 연대했고 노조활동을 주요한 활동으로 삼으면서 서로간의 이해를 높였다. 70-80년대 여성노동자 이슈가 부각될 때, Fleck파업이 중요한 계기였는데 여기에 가담하는 여성노동자들을 여성운동이 지지하게 되는데, 여성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있어 노조페미니즘이 기여한 바를 확인할 수 있다. 노조페미니즘에게는 낙태, 레즈비언의 문제, 여성운동에게는 노동권을...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교류했던 것이 성과를 남긴 것이고 이는 또 빈곤의 여성화에 반대하는 '빵과 장미' 행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83년에 쓴 글에 캐나다 노조페미니즘이 성장된 배경을 보면
1> 급진적 페미니즘의 의식고양운동 (60년대 이후)
2>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진출-공공부문 혹은 공무원노조 대규모 조직화 이후 노조 내 여성조합원 수가 급증
3> 70년대 이후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분할 을 꼽는다.
여성운동 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노조페미니즘의 경제주의적 편향에 대한 지적과 노조페미니즘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흐름과 운동의 성과를 잘 계승해야 할 것 같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임금의 문제, 여성노동의 특성을 얘기해야 하는데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경우 1> 평등에 대한 개념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연공제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데 나이, 성별, 학력에 기반을 둔 임금이 기본적 임금원리이고 일본식 인사제도가 반영되어 있어서 직무에 입각한 임금이 안 되는 조건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동일임금은 주장할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며 거의 불가능. 현재 최저임금투쟁을 보면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페미니즘 의제가 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여성들이 의제를 제기하고 연대투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문제들은 노동운동 혁신과 여성운동 혁신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이탈리아,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해나가자.
ps. 주류페미니즘의 대상은 누구인가? 공적 영역 진출을 목표로 삼고 제도화하려는 세력인가, 아니면 민주노총까지 포괄하여 '여성할당제'같은 의제를 삼는 운동 일반을 지칭하는 것인가 고민해 볼 문제다.
<여성위 5차 세미나>
아시아 여성운동에 대한 조사와 분석: 인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시: 7월 6일
Case Studies of Women's Empowerment in India (인도의 여성 세력화에 관한 사례연구)
- Malavikarlekar (발제: 류미경)
세미나의 초점
인도정부의 발전계획에 따른 각 지방정부의 발전계획과정에서 인도의 기층여성운동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였고, 이 계기를 통해 발전한 여성의 세력화 과정을 살펴본다. 인도의 두 개의 여성조직의 사례 속에서 국가차원의 지역 발전계획과 맥을 같이하는 성주류화 전략에 대해 기층 풀뿌리 여성들의 세력화운동이 택한 관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인식하고, 현재 한국정부의 성주류화전략과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의 관점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발제내용
1970년대부터 인도의 풀뿌리 여성운동은 ?여성의 세력화?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음. 인도정부는 50년대부터 국가발전전략을 지속해오면서 풀뿌리 여성단체운동의 촉진을 강조하였고 ?여성연합(mahila mandals)'이라는 일반적인 모델을 만들었다. 또한 모든 지역 정부기구 선거에서 의석의 1/3은 여성을 위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도 헌법의 73번째 수정조항의 영향력이 발휘되면서 각 지방에서의 풀뿌리 여성운동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풀뿌리 여성조직이 지방정부차원의 발전계획과 하께 성주류화 전략과 맞물려 발전하였으나 이것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며 여성의 풀뿌리 세력화는 여성 스스로의 아래로부터의 세력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관점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두 개의 여성조직운동의 사례를 통해 본다. 미조람(Mizoram)에 있는 Mizoram Hmeichhe Insuihkaum Pawl(MHIP)은 1970년 설립되어 다양한 목적과 성문법을 가지고 있으며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여성단체들처럼 정부와 협동하여 지역에서 여성들의 복지와 노동참여를 독려하는 역할. 그러나 미조람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 가령 신부의 혼인지참금 관행 등에 대한 인도의 전통적인 관습법의 성문화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급진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한편 라자스탄 지역 수인마을의 여성연합(The Manila Mandel at Sun Village)은 매우 작은 조직이며 실제로 지역에서 여성풀뿌리 운동의 산물이다. 여성의 교육의 기회창출을 통해 여성스스로가 여성의 요구를 제기하는 과정을 중요하고 사고하였다. 인도의 전통적인 특성상 생계를 꾸려 가는 기본적인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되는데, 생활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지원을 활용하면서(지역발전의 수혜를 여성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 여성의 자기개발 교육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조건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조직해 나갔다.
토론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국가 및 지역발전계획과 여성의 노동력활용이라는 측면을 지역의 풀뿌리 여성운동 강화의 조건을 활용한 인도여성운동은 한국의70~80년대 경제발전 계획 속의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의 과정과 비교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가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여성노동 활용방안’인 ‘성주류화 전략’에 흡수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했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보편적인 요구가 될 수 있었던 ‘기회의 균등과 평등‘의 요구는 현재 신자유주의 하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하는 정부의 성주류화 전략에 의해 활용될 위험이 크다.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비판은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운동이 새롭게 무엇을 할 것인가??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끊임없이 형성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간병인,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들)에 대한 연대의 확장을 통해 현재의 여성운동의 쟁점을 확대시키고, 이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수 있는 여성운동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고려대학교 시설지부(이하 고대 시설지부)가 창립총회를 하던 7월 1일, 부지부장님이 자신이 결의문을 읽겠다며 돋보기 안경을 꺼내 들고 하신 말씀이다. 96년부터 고대에서 청소일을 했다는 부지부장님은 이제 무서울 것이 없다며 들떠 즐거워하셨다.
내(정확히는 사회진보연대^^)가 고려대학교 청소용역 투쟁에 함께 한지 단 2주만에, 공식적인 대책위 논의가 완료된 후 3일만에 5~60대의 ‘어머님’들은 자신들의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지난 4월경부터 ‘불철주야’(고려대 학생들- 불안정노동 철폐를 주도할거야)와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지속적인 연대와 이후 투쟁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고 해도, 여간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고용승계 보장하라! 근로형태 바꾸지마!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98년까지 고려대에 직접 고용되어 있었으나 여타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99년부터 용역으로 전환되었다. 2002년 노동조합을 설립했었으나 당시 지부장의 해고, 학교의 압력 등으로 곧 흐지부지 해소되었다. 그 후 2003년 고려대 미화원 협의회(이하 고미협)라는 형태로 친목을 유지하는 모임 정도가 진행되어왔다.
고대 청소용역 투쟁은 근로형태 변경에 대한 반대로 시작되었다. 학교측과 설명회를 가진 용역업체들이 그동안 노동자들이 오전부터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왔던 (실제)근무시간과 형태를 3교대(주간 6:00-16:00, 오후 14:00-22:00, 야간 22:00-6:00)로 변경하며 일요일과 휴일 근무도 하게 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더불어 (70%에 육박하는)60세 이상의 노동자들을 해고한다는 소문이 소장과 건물 반장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어머님’들은 거의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고미협’의 이름으로 매일 일이 끝나는 오후 4시, 토요일엔 오전 11시 제2 학생회관에 모여 총회를 가졌다. 일에 지치고 집으로 돌아가 해야 일이 많아도, 보통 9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매일 함께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해왔다.
6월 22일 총회에서 향후 투쟁의 수준을 정하고 결의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형태 변경 시 근로계약을 거부한다’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결과는 찬성 77표, 반대 2표로 나타났다. 다음 날부터 투쟁과 상황은 급속히 달라졌다. 고대 청소용역 노동자의 이름으로 본관 앞에서 첫 집회를 하고, 건물별로 대표자를 뽑아 학교와 직접 면담에 들어가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보이콧하고, 본관과 용역회사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짧은 기간 다양한 직접 행동을 만들어나갔다. 선정되었던 2개의 용역회사들이 용역 포기를 선언하고(실제로는 한 회사가 포기-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문제와 노조 설립 등의 이유), 용역계약서에 60세 이상(남 65세)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학교와 용역회사로부터 100% 고용승계를 보장받았다. 3교대는 폐기되고 대신 9월부터 2시간 연장근로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7월 3일(토) JD one이라는 용역회사와 노동자들은 노조 총회에서 집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스스로 세운 노동조합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계획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다. 2년전 노조 설립 실패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주도적인 행동과 발언을 할 만한 노동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를 만듭시다’라고 제안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들은 이판사판 투쟁을 결의하면서, 우리가 나가도 후배들이 똑같은 고생하면 안되지! 당당히 외치면서 대표자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서로를 추천했다. “노동조합 만들까요?”란 질문에 당연하다며 당장 만들어야 한다며, 빠른게 아닐까 조금은 망설이던 우리를 오히려 무색하게 했다. 창립총회를 진행하는 순간에 모두가 격양되고 기쁨에 가득 찼다. 앞으로의 투쟁이 더욱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으니 얼마나 당당한지 알 수 있었다.
그녀들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대 시설지부 투쟁은 짧은 시간에 승리를 이루어 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불철주야’의 헌신적인 노학연대, 여타 사회단체들의 지원과 시설관리노조의 결합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100여명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흔들림 없이 2주간의 일정과 결정을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활동을 오래하지 못했지만, 대책위는 곧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활동방향을 고민할 것이다.
“요즘 소장이 함부로 못해! 학생들한테 이를까봐 그러는 거야”라며 기뻐하시는 어머니가 그것은 이제 당신들이 당신들의 조직을 가지고 스스로 발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녀들이 어머니, 아주머니에서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로 일어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사실 그동안 노동자들의 높은 결합력은 학생들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에 기인하는 면이 크다. 그래서 그녀들은 결합하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다 여성이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면티에 청바지 입은 모습이다 보니 그냥 학생이려니 생각해 버린다. 큰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냈지만 아직은 불안한 그녀들. 이제 고대 시설지부는 명실상부한 노조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모든 일이 학생들 덕분인 줄로만 알고 있는 그녀들도 이제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돌아가며 무언가 말해야 하는 회의 자리에선 항상 ‘오메~ 떨린다. 아이고 인제 내 차례네!’ 아주 큰소리로 수줍어하다가도 차례만 되면 몇 시간이고 얘기할 태세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5~60대의 여성노동자들. 그녀들의 모습은 아름답다.
얼마 전 건물별 대표자회의에서 친분을 쌓기 위한 교육(놀이?)으로 ‘대단히’를 붙여 자기 소개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녀들에게 ‘대단히’란 말을 붙여 소개하기가 꽤 어려워 보였지만 재미있는 자리였다. 내 차례에 나는 이렇게 말해 보았다.
“나는 대단히 잠을 많이 잡니다. 나는 대단히 술을 많이 마십니다. 나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대단히 기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과 연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쩌면 평생 가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지면을 할애 받지 못할 지도 모를 여성이 있다. 내가 잘 아는 50대 중반의 여성이다.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행진과 최저임금위원회 앞 밤샘농성에 참여하면서 나는 그녀와 닮은 많은 여성들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 그녀와 내가 나란히 앉아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8년 동안 그녀가 접했을 세상의 단면들이 내 머릿속을 스쳤고, 그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 앉아 곱씹어 보았던 그녀의 일상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기회를 언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5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이다. 지난 2002년 ‘최저임금연대’가 발족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본격 등장하게 되었고, 올해에는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사안으로 제기되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6월 24일,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밤샘농성을 전개하였다. 그 자리에 모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와는 정 반대로 오히려 저임금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증언했다.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2003년의 경우 56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1/3에도 못 미칠 정도로 턱없이 낮은 액수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최저임금법은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모든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임금 상한선이 되고 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법정 최저임금에서 100원 정도만 더 얹어주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이 최저임금이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적어도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50%로 명시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할 것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18세 미만 노동자, 양성훈련자,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등을 포함시킬 것,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1월~12월로 정해서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등을 내걸고 투쟁에 나섰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라는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766,140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목표로 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결국 다음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641,8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제도개선의 문제는 전원회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 논외가 되었고(이 회의에서는 ‘제도개선 전문위’를 결성하여 이 문제를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사용자쪽은 애초에 제시한 2.6% 인상안을 10.2%로 수정하고, 노동계도 전산업 정액급여의 절반 수준인 35% 인상안에서 13.1%로 수정안을 내놨고 표결을 통해 노동계 수정안이 채택된 것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목표에 비하면 부족한 결과이다.
그녀의 이야기
그녀는 지금 노동부가 주관하는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양장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훈련이 끝나면 취업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도 받는다. 정말 오랜만에 공부라는 걸 해서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에 합격해두었다. 그냥 집에서 아무 일도 안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달에 30만원씩이라도 받으며 뭘 배우기라도 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선택을 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길은 막막하다.
여기에 오기 전에 근무하던 곳을 생각하면 한숨만 난다. 고등학교 매점이었는데, 물건 주문하고, 정리하고, 쉬는 시간 10분동안 구름같이 몰려오는 아이들에게 정신 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장부 정리에 결산까지 매점의 모든 일을 모조리 했다. 같이 일하는 동료도 없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구하게 된 일자리라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쓴 적이 없다.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젊은 매점 주인은 자신의 허구헌 날 사정이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 매점말고도 다른 가게를 운영하려다 보니 자금사정이 안 좋다며 월급을 조금씩 깎는다. 방학 때는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월급을 절반으로 깎을 수밖에 없으니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한다. 과로로 병원에 실려갔다 온 다음날 매점 주인은 힘들어하시는 게 안쓰럽다며, 젊고 건강한 사람을 다시 구할 수 있으니 그만두라고 한다. 결국은 매점 주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매점을 그만두게되었고 그녀는 일자리를 잃었다. 아마 최저 임금이 법적으로 56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놀랐을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이도 많고 건강하지도 않은 내가 어디 가서 일자리를 다시 구하겠어? 이것도 얼마나 힘들게 구한 자리인데’라고 생각하며….
그 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그나마 사정이 좋았다. 한 국립대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다. 역시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는데, 소개해 준 사람은 그 대학교에 직접 고용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뭔가 달라진 제도로 용역업체에 고용되었다. 임금이 한 30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았다. 좀 지나서 대학이 용역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기간이 돌아왔는데, 최저가 입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녀가 고용되어 있던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녀는 그 대학교에서 청소하는 일을 그만둬야 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시부모님 수발하는 일에서 벗어나 내 일을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다시 농성장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 그리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투쟁과 그녀의 삶은 별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는 최저임금이나마 쥐어주는 일자리를 구하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그녀를 떠 올렸던 건 그날 밤 농성장에서 만난 많은 여성들의 삶이 그녀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음에도 , 그럼에도 식비나 공과금 이외에도 교육비며 치료비, 가끔 돌아오는 제사 비용 등 그녀들이 부담해야 할 가계비용은 어느 집과 마찬가지이다. 그녀들에게는 이를 감당할 만큼의 충분한 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원래 그녀들이 해야 할 일은 밖에 나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므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해고가 두렵다면 열악한 노동 환경쯤은 충분히 감내할 것이라 간주된다. 가사를 돌보고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주어진 일을 벗어나서는 이등 시민으로 간주되어 열악한 노동조건, 최저임금을 감내하도록 강요당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투쟁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저임금 현살화 투쟁과는 별 상관없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노동자들과 그녀가 함께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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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언니, 소식지 4호까지 올리느라 수고많으셨어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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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래 수고~!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