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재해에 비해 단기간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사망재해 줄이기에 우선 초점을 둘 계획이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사망자수가 지난 99년 1,456명, 2000년 1,414명, 2001년 1,551명, 2002년 1,378명, 2003년 1,533명, 지난해 1,537명 등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매년 하루에 4명씩 죽어가는 셈이다.<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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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99 |
'00 |
'01 |
'02 |
'03 |
'04 |
업무상 사망자수 (만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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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
2,528 |
2,748 |
2.605 |
2,923 |
2,825 |
3.08 |
2.67 |
2.60 |
2.46 |
2.76 |
2.70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만인율) |
835 |
1,114 |
1,197 |
1,227 |
1,390 |
1,288 |
1.12 |
1.18 |
1.13 |
1.16 |
1.31 |
1.23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만인율) |
1,456 |
1,414 |
1,551 |
1,378 |
1,533 |
1,537 |
1.96 |
1.49 |
1.47 |
1.30 |
1.45 |
1.47 | | | | 우리나라의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사망자수)은 1.47로 미국 0.60, 일본 0.33, 독일 0.29 등 다른 나라(2001년 기준)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특히 업무상 사고의 상당수가 추락, 감전, 협착, 낙하 등 재래형 산재라는 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며 건설업(42.9%)과 제조업(25.1%)이 전체 사고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 업종의 예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사고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영업정지 요청 등 사후규제 위주로 사망사고 예방노력을 유도했으나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사고가 다발하는 사망재해에 대해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찾아내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는 양대 노총, 학계, 재해예방단체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망재해감소대책 T/F팀’을 3일부터 가동시켰다. 대책팀은 사망사고 다발작업에 대해 현행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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